강성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1.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문화관광과소관

문화관광과장 진담욱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결산,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쪽 일반현황과 80쪽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81�Y 2006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매년 이 자리에 설때마다 잘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도 반성면에서는 항상 부진하고 미진사항이 많습니다, 이런일이 없도록 내년도 계획을 알차게 세우고 내실있게 운영을 해서 좋은 결실을 맺도록 다짐을 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거리예술제, 시립합창단 연주회 등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전개를 해서 문화예술의 대중화를 통한 시민삶의 질을 향상 시켰으며 전통혼례, 마당극, 춘향전 등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한국의 대표축제인 제76회 춘향제와 흥부제 등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참여형 축제로 개최를 하였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및 지역체육진흥에도 기여했으며 국악인구 저변확대 및 관광상품 개발에 진력을 하였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창달과 특색있는 체험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관광산업을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봅니다. 반성 및 발전과제입니다.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역축제의 주민연계가 미흡했습니다. 그런 가족단위 관광객을 유입하는데 시책이 좀 미진했고 체험프로그램이 미흡해서 그렇습니다. 일부 문화예술단체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미흡해서 정형화된것을 통해서 내실을 기하도록하겠습니다. 체육시설공사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장이 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지금 장기간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이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 체육의 미래지향적인 전략체계 구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2쪽 문화예술단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문화 예술단체의 활성화로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수는 문화원, 예총산하 7개 지부를 포함해서 21단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을 해서 12개단체 8,5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는 14개 단체에 5,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시민문화예술 사회교육으로해서 7개 주민자치단체에 1,200만원이 댄스스포츠와 요가 등에 지원이 됩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는 6개 단체에 3,5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남원문화원에서 선비문화쌈지공원을 덕과면 만도리에 600평 규모로 해서 남원예찬시비 15개를 1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총 남원지부에서는 연극공연, 춘향사진전 등 3도 미술 교류전, 청소년 음악회 등을 기획하고 있고요. 제일밑에 지방문화예술단체 활성화를 위해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지역예술단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향토문화 축제 활성화로는 금년도에 14회 흥부제를 지난달 29일과 30일 2일간 3개분야 18개 종목을 1억3,000만원을 들여서 마무리 했습니다. 23회 남원예술제도 흥부제와 병행해서 같이 치뤄졌습니다. 24회 삼동굿놀이 21회 황산대첩축제도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84쪽 제76회 춘향제입니다. 지난 5월 4일부터 5월 8일까지 5일간 4개 분야 26종목에 8억4,,5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금년도 춘향제는 선양회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그런대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다. 이후에도 문화관광부 축제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춘향문화의 세계화를 위해서 국내·외 간담회나 국제 석학을 모셔서 심포지엄 개최를 해서 춘향문화가 세계적인 문화로 발돋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춘향제 종합평가 결과에서 우리 남원시에 와서 행사기간동안 1인당 소비된 돈은 설문조사에서 약 31,000원 정도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85쪽 사랑의 남원 관광마케팅 계획입니다, 각종 팸투어나 셜명회 및 언론 및 홍보이벤트 또 각종 여행사의 상설코스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그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인사에서 관광객 유치 마케팅팀을 설치해서 2명이 지금 상임과 같이 각종 여행사랄지 이런곳에 다니면서 관광객 유치에 전념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광이슈, 언론홍보 4개 축제와 관광상품 중앙언론 인터넷 홍보를 하고 있고 홍보세일즈 활동으로는 서울시청역 지하철에 홍보판을 설치했고 새마을호 동영상 홍보를 했고 기타 일반 홍보를 했습니다. 관광상품 개발로는 기차여행, 전통혼례. 학생 마당극 각종 이벤트를 했고요. 초청 팸투어로는 양산시 교장단 등 5개소의 팸투어를 추진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상설 코스개발 여행사 코스화를 유도를 해서 광한루의 해설안내와 테마파크 이벤트 등을 연계한 코스개발을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관광 팸투어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유치 인센티브를 강화를 해서 여행사 관광상품 방문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제를 실시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초청 설명회 팸투어는 철도 주력 여행사와 한국 문인협회를 모셔서 우리 남원 관광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관광 안내소 운영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관광 안내소가 6개소가 있습니다. 광한루원, 남원역 등 해서 관광 통역안내원은 10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는 4개소에 7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는 수당을 30,000원씩 10일간씩 약 30만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광안내원 자질향상 교육 및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현쟝교육을 10회를 했고 간담회를 7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절한 안내, 다양한 정보제공으로 내실있는 안내소 운영 등으로 해서 여행사 단체 및 가족단위 관광객 안내를 외국인을 포함해서 273회에 약 2만여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 관광전 참가 및 매스미디어 관광 홍보지원을 21회를 했습니다. 타 지역 전문축제 및 찾아다니는 홍보활동을 고속도로 휴게소에 8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관광안내원과 문화관광 해설사의 효율적인 활성화로 전국 최고를 지양하는 관광홍보를 위해서 친절한 안내, 인터넷 홍보, 관광분야 홈페이지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제공과 현장안내로 관광객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87쪽 시립국악단 운영입니다. 동편제 소리의 고장이자 동편제의 마감인 마몰이를 한 우리시에서 시립국악단을 95년도에 44명으로 창단을 했습니다. 지금 4개 파트를 운영을 하고 있고 연간 예산은 17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여기는 인건비가 약 13억 정도 그다음에 악기나 운영은 약 2억5,000만원 정도 기획작품에 약 2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광객 유치 및 남원 홍보활동에 약 72회의 공연을 했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부 지정 민속국악 상설공연이 음악분수대에 서 27회를 했고요. 그외 외지초청 남원관광 홍보공연은 12회를 했습니다. 전주와 서울 그리고 부산 등에서요. 그리고 각종 지역축제 14회를 했습니다. 금후계획은 남원을 찾아온 수학여행단 및 단체 관광객의 공연요청을 적극 추진을 하고요. 민속국악의 관광상품을 위한 상설공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셨던 춘향 네개의 꿈 기획작품을 마련해서 17일, 18일, 19일 등 3일간 공연을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중에 있다는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농악단 운영입니다. 시립농악단은 99년도에 창단이 되어서 현재 49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7,100만원인데 부단장한테 30만원, 강사한테 20만원, 총무한테 15만원이 지급이 되고요. 단원들은 5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오늘 남원농악보존회가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해서 현재 10시부터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시립농악단은 32회 공연을 했습니다. 한여름밤 농악상설공연이 11회, 전주 서울 등에 4회, 지역축제 및 단체 내방객에 의한 농악공연이 10회가 있었습니다. 시민 풍물강습은 134명을 실시를 했고 청소년 풍물학습교육은 8개교에 332명을 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9월부터 11월까지 시민대상 무료 풍물강습을 하고 있습니다. 시립국악단에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저녁 8시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농악 동호인은 26개 단체 929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89쪽 남원 관광지 리모델링사업 입니다. 남원관광지는 1984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87년도에 시설을 마무리해서 이양을 받아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조성면적은 27만6,000평 이고요. 금년도 주요사업으로는 9억2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교통순환체계 및 단지 동선 개선, 기반시설 개량 등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그 밑에 의견수렴 결과 진입로 확장 또는 백동연죽장에서 주차장 터널 추진건 이렇게 2가지 의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술자들이 자문을 받은 결과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가장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입구를 좀 확장을 해서 지금 주차장으로 좌회전해서 들어가는것을 그것을 차단하고 주차장 진입을 성수부페쪽이나 그 가운데로 주차장을 우회를 해서 차를 들어가는것을 막은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그리고 현재 주차장 주변에 가감차선이 없습니다. 화단하고 보도있는데를 철쭉 심어놓은 울타리를 약간 들어내서 가감차선을 만들어 주는것이 가장 차가 유턴하는데도 좋고 좋은 안으로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추진해서 효과가 있다면 함파우 사랑의 정원 개발과 연수전문 관광자원과 같이 동선이 체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 유원지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오리정 정비사업하고 구룡폭포 추진사업하고 흥부마을 등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리정 쉼터 1억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국도 17호선이 약 6-8m 정도가 지금 상향조정이 될것으로 지금 계획을 넣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구룡폭포 주변 편의시설은 구룡폭포를 찾는 분들이 많은데 현재 윗쪽으로 갔을때 축사가 있고 거기서 내려서 약 1.2km 정도를 논으로 걸어야 하기 때문에 등산객이 굉장히 지루하다고 해서 등산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금 어려움이 있는것이 그 주변에 보전산지가 약 50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전산지에 대해서는 등산로 개설을 하지 못하도록 주차장을 못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등산로는 2m 범위내에서는 등산로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약간 걸려서 지금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고 이달중에 최종적으로 사업방안을 확충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흥부마을 조성사업은 1억원을 사업비를 세워서 땅을 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쇼유자께서는 평당 10만원을 고집을 하고 계셔 가지고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정을 했을때는 종전의 예로 보면 영농보상금까지 해도 5-6만원에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보전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현실적으로 그래서 소유자와 절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면 발전협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다는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쪽 사랑의 루미나리에 입니다. 의원님들한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이런 상설시설을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많은 경험도 얻도 이제는 나름대로 루미나리에라고 할 수 있는 시설을 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한테도 많은 민원도 제기도 되고 그래서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루미나리에 재설치는 보고서 중간쯤에 있습니다. 2006년 9월 11일부터 10월 20일까지 누전대책하고 색상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전기요금을 그때까지 해보니까 6월부터 9월까지는 월평균 약 83만1,000원정도가 들었습니다. 이것은 전기공사를 하면서 전기를 많이 쓰고 그래서 그렇게 좀 소요가 되었습니다. 10월말 현재 계산을 해보니까 86만5,000원 정도가 전기요금이 나왔습니다. 공사를 약 1개월 이상을 하다 보니까 켜는것보다 공사하는것이 더 들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이정도선이면은 항상 유지가 될것 같습니다. 이후에 저희도 한달정도 켜 봐가지고 전기요금이 실제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가 소요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이후에 전기요금이 100만원 선이고 전구 교체는 2008년 이후부터 약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지 않을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82쪽 구 서도역 영상촬영장 조성입니다. 서도역 촬영장하고 혼불 배경지는 의원님들이 다녀오셨기 때문에 그후로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금후계획으로는 서도역 촬영장을 무인 경비시스템을 설치를 해야만이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내년도에 CCTV 4대를 설치하는데 혼불 문학관하고 연계를 해서 약 2,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예산에 반영해서 무인시설을 갗추도록 할 계획입니다. 93쪽 혼물 문학관 시설확충 및 방문개 사업 전개입니다. 내용은 지난번에 보고를 자세히 드렸습니다만은 현재까지 방문개숙가 10월 3일까지가 약 102,000명 정도가 왔습니다. 2005년도 8,600명보다 많은 인원이 증대가 되었습니다. 1일 평균 300명에서 350명 정도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직원들이 KTX하고 관광상품하고 매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9일에 군산 제일고등학교 300명이 최초로 KTX와 연계해서 관광상품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설문조사결과 KTX에서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해서 내년도에는 약 2-3만명 정도의 관광상품으로 개발해 주지 않을까 지금 그런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저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때 혼불마을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많은 경제적인 소득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도 노력을 해서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4쪽 디지털 문화대전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중앙연구원에서 하는 사업으로써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동안 합니다. 국비가 3억이고 시비가 2억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현재있는 남원의 토속 민속 이런 자료를 항목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D/B로 구축을 해서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전자대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항목을 3,000항목을 선정하는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거기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수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에게 말씀은 못드리고 3,000항목이 수록된것은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가면서 중간 중간 변동사항이 있을때마다 의원님들한테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쪽 문화유산 정비 및 보전 전승입니다.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정문화재가 104점입니다. 국가기정이 36점, 도지정 68개 문화재 지표라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비지정문화재라고 해서 이렇게 관리를 했는데 문화재로써의 가치가 있다는것이 지표가 약 65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관리를 하는것은 664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5건에 25억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공은 15건이 되겠고 공사중인것은 7건, 미발주는 광한루 주변 현상변경허가 2건 등 3건을 아직 발주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타 자치단체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하질 못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문화재 보호관리를 원형 보전을 하고 공사행정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완벽한 시공을 해서 후손에게 아름다운 우리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입니다, 6개 분야의 2억2,300만원을 들여서 6개를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청소년 수련실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자립기금은 지금 저희가 6,785만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자를 가지고 매년 300만원 정도 이자가 발생이 됩니다. 여기에서 6명한테 140만원, 하반기 1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 4.6%에서 0% 시대가 도래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으로 청소년 가요제가 12월 2일에 개최가 됩니다. 청소년 지원센터에서는 개인 및 집단상담으로 부코상담, 또래상담을 실시를 합니다. 청소년 자립기금은 하반기에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6명의 14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6명에 대해서 전체 학비를 지원하지 못하고 약 60%선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97쪽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장입니다. 의원님들한테 백번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려도 의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실 부분입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미진해서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현장정리 이행요구를 보고서 중간쯤에 있습니다. 현장정리는 9월 20일에 마무리를 했고요. 잔여분 보조업체 시공지시는 10월 24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정이 42%입니다. 남은것은 경기장 트랙 주변에 약 4.5m 포설하는 작업하고요. 본부석 지붕 씌우는것 하고 우레판 포장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날씨만 좋으면 보증업체가 계약이 체결이 되었고 저희한테 착공계가 들어왔기 때문에 날씨만 좋으면 한달이내에 마무리가 될것으로 봅니다. 저희도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부대시설 공사로 주차장이 포장이 안되어 있어서 주차장을 포장을 해서 전국대회 규모를 유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8쪽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실내체육관은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투·융자 심사에서 반영을 해주셔서 고정적 2,000석하고 가변석 1,000석 규모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은 9개면을 공식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금년말까지 설계완료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특예산은 지금 12억을 확보를 했고요. 저희도 도비를 지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에 저희는 8억 정도를 편성을 해달라고 하는데 도에서는 8억을 많지 않느냐고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99쪽 시민건가 증진 및 체육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로는 17회 전라북도 생활체육대회가 지난 4월 22일과 23일에 있었습니다. 제43회 도민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도민체육대회는 정읍시에서 개최가 되어서 입장상은 1위를 했고 좋압은 5위를 했습니다. 춘향골 동호인 테니스대회, 조병영 선생 추모 검도대회 등 시장기 4종목에 1,25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밑에서 두번째 직장운동 복싱부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적으로는 제36회 대통령배에서 금1, 은1, 동1, 제87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1, 은2을 획득했습니다. 제28회 킹스컵대회에서는 동1, 2006년 아시안게임 출전권 우승은 송학성 후보가 미들급에서 국가대표선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각종 체육대회개최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기 4종목과 역전마라톤대회가 있습니다. 시민생활체육교실의 내실 있는 운영 및 활성화로 6개사업 26개 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행사가 끝난후에 자체평가가 있었나요?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평가결과는 안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결과에서 잘된점과 잘못된점이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지금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보다 축제종목이 많은 변경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잡다한 몇가지를 빼서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념식에 농사일이 끝나서인지 사람은 작년보다 많이 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행사운영면이라든지 체험프로그램이 부족했다는 이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1개 단체는 어떻게 해서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습니까?

여기는 지금 저희가 예를 들면 문화원이랄지....

1개 단체니까 어디라고 나와 있을것 아닙니까? 어디입니까? 업무보고서를 보면 나와 있어요.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저희 운영비가 돈으로 따져서는 얼마 안되지만 문화원하고 예총하고 운영비가 나갑니다. 분기별로 운영비가 나가기 때문에 운영비를 못준것이 남아 있습니다.

사업실적은 진행중이지만은....

사업은 진행중인데 분기별로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료를 내주셔야죠. 그런데 자료를 보면 1개 단체만 안된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표기가 경상비 운영비가 포함이 되어서 그렇것 같습니다.

자료 작성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도 마찬가지 입니까?

예.

14개 단체 5,000만원인데요. 8개단체는 집행을 하고 미집행은 6개단체 2,400만원이 안되었다는 그런 결론인데요.

예. 시기가 미도래 되어 가지고 11월말하고 11월초에 이게 나갑니다. 송년음악회랄지 예를 들면요.

한다면 지금 집행이 되어야 하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운영비가 포함이 되어서 그러고요. 문예진흥기금은 순수하게 사업비입니다.

사업비에요.

예.

여기는 단체에서 미집행된 사례를 그렇게 항목을 넣어 줘야 되죠. 항목을 넣어서 그렇게 해야만 보고서를 볼때 이해를 하고 이것을 이렇게 해서 미집행이 되었구나 이렇게 판단할것 아닙니까?

의원님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84쪽입니다. 앞서 강성원 의원님께서 춘향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금후추진계획을 보면 문화관광부에서 선정한 문화관광축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춘향제를 중앙단위에서 지금까지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썩 좋은 인상은 갖지 않고 있습니다.

김제 지평선축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끼?

지금 축제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남원의 축제는 전통문화축제쪽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축제쪽으로 가면 국비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끼워맞추기식으로 계속 문화관광축제로 유도를 해서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제하고 우리의 축제하고 비교하기는 좀 난해한데요.

항상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여기도 보면 전통체험 및 소득증대 미꾸라지 체험장, 문화의 거리 등으로 해서 금년도 제76 춘향제를 어느 정도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항상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안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1년에 아주 색다른것을 최소한 3가지 이상 해야만이 우리 문화관광부나 중앙에서 볼때에 아 춘향제를 해마다 색다르게 하고 있구나 이런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제가 이다음에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말씀을 드리고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만은 좀 이런것은 우리 춘향문화선양회와 문화관광과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꼭 그렇게 해야만 앞으로 춘향제 행사가 발전이 되지 이 정도를 해가지고는 작년 재작년에 미꾸라기잡기 체혐행사를 해서 대성황이라고 해서 금년도에도 한번 더 했었는데요. 이렇게 해서는 안돼죠. 그외에는 한것이 없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공표된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선양회하고 구두로는 체험형 수준에서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평가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은 앞으로 추진을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92쪽입니다. 92쪽에 보면은 사매면 서도리 구 서도역 일원에 영화촬영지 조성을 해서 약 8억원 정도 한다고 했는데 도비라든가 이것은 확보가 가능합니끼?

도비요?

예.

지금 이미 이것은 사업을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8억원 규모의 사업이 다 마무리 되었어요?

예. 끝났습니다.

짓고 이런 사업이 다 끝났어요?

예. 다 준공이 되었습니다.

8억이니까 다 끝난다고요.

예. 6월에 다 끝났습니다.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지금 그래서 운영방안에 대해서 여러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직영을 하면 최소한 1건물이 1억에서 2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시장님도 경제논리에 의해서 앞으로는 채산성이 없는것은 과감하게 민간위탁을 하든지 민간위탁에 상응하는 공무원이 운영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도 지금 민간위탁자가 있으면 모집을 해서 그분들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혼불문학관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모두에서 업무보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KTX에서 우리 철도상품으로 혼불문학관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체험프로그램이 약 2-3만명 정도의 관광객이 와준다고 하면 같이 연계해서 묶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며칠전에 덕과 골프장과 혼불마을을 보고와서 다시 한번 거기를 찾아가 봤습니다. 찾아가 봤는데 구 서도역 이것은 앞으로 모든것을 잘 생각해서 업무를 추진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곡성 기차마을도 있고 그 보다는 더 낫게 해야 되는데 과연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아주 철저히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6쪽입니다, 향토문화축제 활성화입니다. 앞서 강성원 의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향토문화축제 활성화해서 제14회 흥부제라고만 나와 있지 시민의 날은 올해가 몇회 입니까? 남원 시민의 날은...

지금 시민의 날은 당초에 94년까지는 시·군이 따로따로 군민의 날, 시민의 날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도·농 통합 복합시로 되면서 그때부터 1회로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하는데 흥부제만 있지 시민의 날이라고 눈에 보질 못했어요. 프랑카드도 그렇고 홍보도 그렇고요. 흥부제가 시민의 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흥부제라고만 딱 해야죠. 시민의 날은 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끼?

지금 흥부제 조례를 보면요. 흥부제 조례내에 시민의 날을 개최할 수 있다라고 해서....

프랑카드는 흥부제와 시민의 날을 같이 해야죠. 시민의 날은 완전히 빠졌다 저는 그 얘기 입니다.

예. 그 문제는 자치행정과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분야를 나누든가 그렇지 않으면 제

시민의 날이 없다고 하면 흥부제만 하면 좋아요. 그러나 시민의 날이라고 자꾸 하니까 시민의 날이라고 한다면 다른 지역을 가보면 굉장히 크게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흥부제가 있으니까 겸해서 하니까 그렇지 다른 지역은 시민의 날 축제를 크게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고창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9월부터 10월 15일까지 축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민의 날이라고 하는 말을 없애든가 그렇지 않으면 훙부제를 잘 추진하든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84페이지를 보시면요.

예.

정신을 남원의 정신으로 정체성 확립을 위한 축제로 변신을 한다고 하셧는데 춘향정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모든 사람이 춘향 하면 정절, 절개 한쪽에서는 사랑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저 자신도 춘향정신을 어떻게 선양을 해서 우리가 남원지역의 가장 스타로 꼽을 수 있는것이 광한루 춘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신을 이어 받는데 어떤식으로 해야 하느냐 지금까지는 정절만 쭉 우리 남원에서 지켜왔기 때문에 정적인 행사가 이뤄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사랑이라는것을 부각을 시켜서 남원을 배려하는것이 마음이사랑이기 때문에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을 우리 남원 시민정신으로 승화시켜서 축제를 활성화 시켜나가서 관광상품화 하자는 뜻에서 지금 남원정신으로 승화를 시키기 위해서 세부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이 이어지는 선상이 아닐까요.

그렇게 이어지죠.

선상에서 어떤 특별한 변화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보기에는 예전에 저희가 원래 춘향전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책자를 춘향문화선양회에서 발행을 했었어요.

예.

그 책자에 의해서 연구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책자는 책자대로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춘향전은 전혀 역사주의적으로 입각해서 어떻게 다르게 가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춘향전을 보면 봉건사회의 어떤 해체기나 17세기 후반부터 19세기를 거쳐서 역사적인 전환기의 민중의 현실인식과 그 이상을 반영하는 작품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데 춘향은 어떤 봉건적 질곡과 압박에서 벗어난 인간적인 삶을 희구하는 당대 민중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도령은 어떤 양반층 내부에 있어서 양심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변학도는 다시 그 내부에 있어서 반민중적인 부패한 부분을 각각 대표한다 이럴때 이러한 부분을 춘향의 정신에 입각해서 해야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춘향이 이도령에 데한 사랑으로 변학도에 항거하는 양심적인 양반과 결합해서 민중의 수탈적인 부분을 제거하고 그런 부분에 봉건적인 현실을 재조하고 이런 부분으로 가고 있거든요. 춘향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 책자에서는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신다고 했으니까요. 한결 같은 사랑 춘향 아씨 남원에서 만나요 이 부분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전위원회에서 부제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저희가 춘향제를 행사를 이끌어 가고 우리 남원정신을 춘향정신으로 이끌어 가는데는 1-2개 정도의 꼭지를 가지고 가야지 여러개를 이끌고 가지를 못하거든요. 신분계급 타파란것이 가장 춘향정신에 강력한 메세지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 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작품화 한다는것은 사실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장 사람이 민감하게 느낄 수 있고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사랑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것은 사랑을 주제로 가는것이 그래도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해서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제로 하는것이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우리의 도덕적인 입장에서 이상의 여인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 성적 음담을 서슴없이 해대기도 하는 현실의 여인이기도 하면서 사랑에 고통받으면서 연약한 여성이기도 하고 또한 여기서 핵심적인것은 부조리한 사회에 도전하는 남성적인 힘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까 사랑이란 정절따위를 운운하는 이제는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처럼 사랑과 정절을 논의를 하시겠습니까?

저희도 전문가하고 그것은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명한 새사회로 전환하는, 전환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동의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더 춘향전이 더 새롭게 우리가 아까와 같이 그런 부분을 민중의 여인 일단은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이 부각해서 다시한번 춘향전을 다시한번 변화되는 춘향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85페이지를 보시면요.

예.

남원 관광 마케팅 계획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철도상품, 주력여행사 초청설명회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사랑의 남원 관광 마케팅 계획의 원래 목포가 무멋입니까?

지금 우리 남원을 홍보매체에만 놓고는 사실 홍보한다는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광한루 주변에 있는 상가를 운영하시는분들이 여행사 찾아다니면서 그분들한테 남원에 오십시요라고 제가 여기서 맞는 표현을 못하지만 그분들 나름대로 자구책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가면서 그래서 남원도 타 관광지가 10여년전만 해도 암원 광한루원하면 대한민국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잘 알았습니다만은 타 자치단체도 경쟁적으로 개발을 해서 우리 남원 관광지도 그만큼의 상품력이 저하가 되고 있다는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에 상응한 민간과 같은 역할을 하자 그런 �裏都求�.

경제적인 부분도 생각하고 계신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활성화나 그런 부분인데 마케팅 계획이라고 이렇게 넣어 놨기 때문에 갱제적인 활성화나 어떤 지역주민과 같이 연계하는 그런 부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마케팅 계획을 세운것 같은데 전혀 연계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전혀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저희들도 지금 관광발전협의회하고 상가협회 등 이런곳에 여러군데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하고 그분들 하고 목표는 같습니다만은 추진방향이 다릅니다. 그분들은 자기들이 거래했던 거래처가 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익도 중요합니다만은 공익이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양쪽을 다 보고 가야 하기 때문에 조금 거기에서 언발란스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런 부분이 있죠.

예.

철도상품을 주로 한다고 하시는데요. 철도상품으로 하면서 어떤 효율과 효과측면이 어느 정도나 지금 있습니까?

지금 금년도에도 철도에서 버스 릴레이 관광을 하면 저희 하동으로 가서 하동에서 남원을 왔다가 남원역에서 타고 가는 그런 상품이 주로 있거든요. 남원역에서 내려가지고 넘어서 가고요, 우리시에 왔을때는 오후 4시나 4시반에 도착을 해서 반드시 국악공연을 관람하고 광한루와 테마하크를 구경한 다음에 남원시에서 저녁을 먹어야만 우리가 국악공연을 해주겠다는 저희도 그런 조건하에 유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봄에 서울에 3-4개 업체에서 철도상품으로 해서 저희시를 방문을 해서 많은 효과를 올렸습니다.

올렸다고 하셨으니까요. 테마하크에 와서 그다음에 뭐라고 하셨죠?

국악공연이요.

국악공연을 해주시고 저녁만 먹고 출발을 하는 거네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스럽네요. 담당 과장님 입장에서요. 무엇인가 지금....

그런데 그 분들을 붙잡아야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관광체류를 많이 할 수 있는것이 서울의 4대문안이 약 4시간 정도의 코스입니다. 4대문안이요. 우리 남원에서 2시간을 붙잡는다고 하는것은 참 굉장히 힙듭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저녁만 먹고 가는것이지 다른 필요한 부분을 남원에 활성화 차원에서는 그렇게 효율적인 부분은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철도청은 그래도 관광객을 유치하면 효과적이지만요. 저희 남원은 관광상품이 왔을때 지금 구 서도역하고 혼불문학관을 오게 되잖아요.

예.

그런 모든 부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아니요. 입장료는 받죠.

혼불문학관하고 구 서도역 영상촬영지는 입장료를 안받잖아요.

혼불문학관은 없습니다.

구 서도역 영상촬영지는 나중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고요. 86페이지 관광안내소 운영에 있어서요.

예.

관광안내소 6개소하고 관광통역안내원 10명 문화관광해설사 4개소에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예.

월 1회 간담회 위탁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해설이나 안내를 하시는것을 과장님께서 직접 보셨습니까?

예.

과장님 평가는 어떻습니까?

지금 타 관광지 안내원보다는 우수하다고 봅니다.

부분에서 우수하죠?

지금 해설에 핵심을 말씀하시고 그분들의 눈높이 맞도록 관광을 안내를 합니다. 전문가들이 오시면 전문적인 수준에서 해주시고 또 기본적인것을 요청하신 분들은 기본적인 해설을 해드리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다른 지역의 해설사와 비교·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저도 다른 지역에 가서도 받아본적이 있습니다.

비교·검토한 결과도 있습니까?

체험한 했지 비교·검토한 결과는 없잖아요. 우리지역의 해설사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월등하다는 부분은 과장님 말썸이시�아요.

예. 그렇죠. 제가 판단을 한 것이죠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이분들이 그렇게 효과적으로 잘하고 있다는것은....

위원님! 그것을 어떤 척도를 가지고 제가 나타낸다고 하는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관적인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지역하고 다른 지역을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해보거나 설문을 해본것은 없기 때문에...

주관적인 입장에서 잘했다고 말씀하시기는 그렇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햐셔야 월등한 평가가 나올것인데 이것은 과장님의 주관걱인 입장이잖아요. 주관적인 입장에서만 말씀하신것밖에 안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입장이나 타 시·군에서 왔을때는 그 부분의 평가는 미지수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의 평가는 앞으로 어떻게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가 공신력 있는 기관인 한국관광정책연구원 같은데에 저희가 용역을 줘가지고 가장 전국에서 관광안내를 잘하는 지역 몇개소를 샘플을 한번 뽑아 봐라 이렇게 설문을 해서 이렇게 용역을 주는 방법외에는 저희가 해서는 타 자치단체에 가서 해도 별로 성과가 나타니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영원히 근무를 하시는 거죠? 변경이...

아니죠. 저희가 매년 단위로...

재위촉을 합니까? 이분들요.

예. 그렇습니다. 연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요. 해설을 하시거나 관광안내를 할때 좀 당당한 모습이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4-5년 하신분은 속된 표현으로 노련하고 이제 막 들어오신분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끄럽지 못하다는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2페이지 구 서도역 영상촬영장 조성에 대해서 인데요. 저희가 현지답사를 할때도 과장님께서 섬진강 영상관광벨트 사업하고 연계해서 자신있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그 부분은,...

지금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때가서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하게 답변해 드릴 수가 없어서...

용역중인것으로는 6월 5일에서 12월 4일까지 문광부 용역중이라고 금후계획에 나와 있는데요.

예.

섬진강 영상벨트사업 축소가 불가피하게 되어 있어서 예산확보가 어려울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까지 미리 예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용역이 나와서 저희한테 돈을 주는것은 시책이 선정이 되고도 3년 4년후에 돈은 영달이 됩니다. 그 이후는 각종 행정적인 절차를 토지매입 행정절차 등을 거치다 보면 약 3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말에 용역이 확정이 되어도 내년 상반기 정도는 중앙부처의 협의가 이뤄 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빨리 진행이 되어도 2007년 8월 9월이 가야 중앙정부의 시책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시에 오면 우리시는 시대로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몇억이라고 확정을 짓지만 우리가 얼마를 타 오겠다 이것은 아직 확정을 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과장님 말씀이신것 같고요. 전혀 국가사업으로는 불가하고 지자체 자체별로 추진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거나 민간위탁에 상응한 공무원이 근무를 하든지 이런 부분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은....

운영면을 말씀하셔서 운영면은 저희가 혼불문학관하고 서도역.... 소요된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예를 들어서 2억이 운영비가 드는데 1억5,000민원만 가지고 현재 시설을 더 잘 운영을 한다면 채산성면에서 저희는 5,000만원을 더 이익을 보기 때문에 1얼5,000만원을 우리시에서라도 주고 민간위탁을 하는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현재 그 상황에서 민간위탁을 하신다는 겁니까?

예. 그렇죠.

굉장히 고민해야 할 부분인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동의를 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민간위탁을 받으신분들이 들어와서 거기다 레일 바이크를 설치를 한다든가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가지고 저희한테 제안을 하지 그 상태에서 제안을 하고 저희하고 민간위탁 계약을 하지는 아마 않을 것입니다. 들어 온다고 해도......

제생각이고 대안인데요. 구 서도역 영상촬영장과 혼불문학관을 조성을 하는 방안에서 앞서 말씀하신 민간위탁이나 민간위탁에 상응한 공무원이 근무하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접근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월등히 뛰어 넘는 좋은 계획이 나와서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때는 정말 지역에 모든 부분이 같이 활성화가 되고 더 좋은 남원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계획이 가야 된다는게 원칙이고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실질적으로는 구 서도역이나 혼불문학관 사이에 많은 민간주택들을 실질적으로 봤을때는 그 지역주민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아요. 거기까지 책임지고 해야되지 않나 이 선상에서 두면 안되고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하드부분은 그대로 두고 소프트웨어 부분중에서 저희가 내년도에 철도상품을 개발을 해서 거기에 철도상품으로 지정이 되면 2-3만명 장도는 저희가 유치를 한다고 했을때 그렇게 되면 그 주변마을은 점심밥하고 그렇게 되면 아마 슈퍼 같은것도 생기고 그럴거에요. 농산품 판매도 하시고 그러면 경제적인 효과가 지금 현재 저희한테 연간 11만내지 12만 정도 올것으로 봅니다. 그 인원하고 내년도에 철도상품이 되어서 약 3만명 정도가 온다고 보면 점심밥은 의무적으로 거기서 먹고 가거든요. 그사람들이요. 금년에도 10월 19일에도 점심밥을 거기서 먹고 갔어요. 5,000원짜리를요. 그렇게 했을때 그 주변에는 경제적인 효과가 아주 크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위탁을 민간인한테 준다고 해도 그 주변에서 민간인 주지 말고 시에서 운영해서 우리 돈 좀 벌게 해달라고 그런쪽으로 그 지역 주민들은 여론이 모아질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될 수 있는가는 지금 현재 미지수 아닙니까?

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켜 봐 주십시요.

주민과 연계되는 프로그램에 있어서 혼불문학관의 정신, 혼불문학관에 나오는 소설을 주제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많은 소설의 주인공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주민과 연계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만들어 주면 구 서도역과 테마파크를 보고 거기와서 숙박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연결하는 방법은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막도 비어리 주막이라고 했고 민박촌이라고 하는것도 한쪽에서도 나오고요. 지금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현상태에서 시에서 더 투자를 일시에 많이 한다는것은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현상태에서 마을에서 경운기에다 체험시설을 할 수 있도록 10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조금 더 큰 시설을 해서 서도역에서 혼불문학관까지 수송을 하고 내부에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걷기를 하고 조금 더 연차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바람직하다고 마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굉장히 커다란 매리트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에 굉장히 좋은 자연환경과 친화적인 생태적인 환경조성을 해 놓았는데 이제 와서 예산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방치하면 안되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계속적으로 추진해야할 사업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다른 방향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자체 자금하고 포함이 되어가지고 우리시에서 지휘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단체 전체적으로는 기획혁신실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한테 부분별로 지원된것은 저희가 보조결정을 해주고 정산서가 들어오면 정산를 받고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이런 부분에서 시민단체가 많이 나왔는데 집행하는 단계에서 지휘 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말이 있고 제가 실제로 체험한 결과에 예산만 지원하고 나중에 확인도 없고 설명도 없고 결과가 없고 그리고 심지어는 회계보고도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는것을 입증이 되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그전부터 쭉 관행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요. 이런 부분을 확인과 검토를 해가지고 행사에 지원된 금액이 반드시 결과가 나와 가지고 어떤 유·무와 방향설정을 해서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없고 예산만 지원하고 끝내 버린다 이런것이 현재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한테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요. 사업계획서 범위내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저희한테 정산서가 들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들어오는데요. 그 과정에서도 그분들이 역시 그분들이 직접 작성을 하는것이 아니라 어떤 공무원들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라든가 관계공무원들이 작성해서 제출한 사례가 있다...

그것은 저희가...

알겠습니까?

저희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시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철저히 관리를 해가지고 그런 유·무가 나오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용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요.

예.

많이 남원의 대표적인 축제 흥부제 등 2가지 축제가 있는데 지금 춘향제가 많은 말썽도 있었고 지금은 아무말썽이 없습니까?

지금 금년도 제76회는....

내부에서 그전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남원의 이미지를 많이 훼손을 했어요. 지금은 그런것 없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있는것은 없어요?

법적 공방이요.

예.

개인들간의 일이지만 선양회장 선거관계에서 의결 정족수가 미달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류중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하고요.

과장님 모르고 계세요. 아는대로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의결 정족수 때문에 법정에 법원에 계류중에 있는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춘향문화선양회가 매끄럽지 못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지 지금도 남원지역 사회에 그런 풍문이 많이 있어요. 현재 그 관계가 지금 선양회가 제대로 운영이 잘 못되고 법적 공방까지 간다는 자체가 우리 집행부에서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왜 모른다고 말씀을 하세요?

저희 사단법인하고는 저희하고는 원칙을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것은 아니지만 저희하고는 사단법인하고 엄격하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보호 지도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잘못 와전이 되면 우리가 시에서 춘향문화선양회를 지도감독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저희가 더 힘들어 집니다;

실질적으로 돈은 시에서 �행이 되고 그 분들이 대표적으로 해서 밑그림을 하나의 원형적으로만 하고 있지 우리시에서 전공무원들이 하는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보면요.

운영을 우리시에서 많이 하고 있죠.

.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당연히 이런일이 있으면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지금 선양회가 지금까지 매끄럽지 못한다는것은 시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법정공방에 대해서요. 이런것은 오늘 분명히 제가 질의를 드리면 과장님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업부보고이기 때문에 다음에 감사때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도 선양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이것은요. 과장님이 철저하게 감독을 하시든가 아니면 다시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지금까지도 법적공방이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위원님! 감독이라는 용어는 얘기 하기가 잘 모르겠네요. 선양회를요. 거기가 사단법이기 때문에요.

해 두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남원 관광 마케팅이라는것이 뭐에요.

쇱게 얘기하면 장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해서 돈을 벌어들인다는 것이죠.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관광객을 많이 유입해서 경제활성화를 하자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이런 언론에 얼마를 했다라고 하는것 보다도 실질적으로 관광 마케팅만 그 자체를 했으면 결과를 업무보고서에 명시를 해줘야 합니다. 부기를 달아 줘야죠.

예.

그런것이 없고 언론에 몇번 했다는것이 이게 실적입니까? 실적이 있으면 결과가 나와야지 어떻게 해서 누가 어느 정도 왔다 그런것이 분명해야 하는데 그것이 없고....

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요. 저희가 분석을할때는 재무분석하고 경제성분석하고 2가지를 합니다. 기업에서는 재무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원 투입하고 1원을 벌어 들이면 그것으로 마무리가 되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경제성 분석을 하기 때문에 재무성 플러스 부가가치가 창출되는것 까지를 포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하고 몇명이 회사에서 왔다 이런 숫자는 알 수 있지만 그외에도 더 오는 숫자를 저희가 일일히 찾아서 셀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b지역의 관광안내소가 남원은 전 지역이 관광지로 봐야 합니다. 그렇죠.

예.

숙박업소를 연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안내를 한다고 하면 책자라든가 안내지도라든가 이런것을 배포를 하는데 식당이나 숙박업소, 상가라든가 관광객들에게 다 배포가 됩니까?

예. 저희가 만들어서 배포흘 하죠.

있어요?

예.

제가 가서 보면 전혀 그런것이 없어요. 큰 여관 같은곳에 가면 이것이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남원에 몇백명 이상 되는 숙박업소를 가면 안내책자나 지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것이 비치가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것은 콘도를 주로 집중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콘도만 관광객이 오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여관도 오고 작은 숙박시설에도 오면 세세히 안내책자를 배포를 해가지고 그사람들이 다음 코스를 어디로 가야 한다는것을 알게끔 해줘야 한다는 이 말이에요.

내년도에는 좀 더 제작을 해갖고 숙박업조합을 통해서....

추어탕 취급업소도 많이 있는데 가보면 전혀 그런것이 없어요.

대표적으로 새집 등 몇군데는...

거기는 있겠지만은 다른돗에 가보면 그런것이 없더라...

예. 알겠습니다.

저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다른분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고요. 반드시 해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

유원지 구룡폭포 관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구룡폭포가 남원 8경에 들어가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개인이 무허가로 점유를 해서 허가를 받았죠. 이번에요....

저희 부서에서는 알고 있는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억원을 투자를 해서 등산로 개설을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공교롭게 그 지역에 구룡정 밑에 개인 소유의 땅이 있습니다. 관리사가 반절은 구룡정 소속이고 반절은 사유지이고 그렇습니다. 전화선하고 뽕나무 사이가 그렇습니다. 그 위에다가 공교롭게 땅을 밀어가지고 농가주택을 짓는 다고 주천면사무소에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거기에 절차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나갔다고 하니까 저희도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그 밑에 저희가 건너가는 교량을 놓을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그 집이 짓기 전에는 범면으로 되어 있기로 때문에 구룡정에서 걸어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집을 짓기 위해서 축대를 쌓아 버렸습니다. 자기깡까지를 그렇게 쌓다 보니까 지금 천만 남아 있고 사람은 어디로 걸어갈데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내줬다고 하는데 어디서 허가를 내주던간에 앞으로 또다시 그런 허가를 내면 어떻게 됩니까? 또 그런다면 어떻게 하실 거에요.

그것은 해당과에서 처리하는데 저희하고 관련된것이 있으면 저희도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만약에 다시 이것을 연계를 해서 허가를 낸다면 그게 사유화가 되어 버리지 않느냐 관광객들 차원에서 개인소유가 되어 버리면 모든것이 남원시하고는 관계가 없어져 버린다는 측면이 되거든요. 여기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적법한 절차였다고 하니까 제가 다음에 한번 묻겠습니다.

저희부서에서 허가를 해주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천면에서 허가르 내줬다고 하니까 다음에 한번 묻겠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루미나리에 대해서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본래 촉박해서 꼭 해야할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남원의 어떤 관광활성화라든가 인구유입을 하기 위해서 한것인가 물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난번에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루미나리에가 지금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많은 효과를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문조사를 한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 나와 있는것 같은데요.

지난번 설문조사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나왔습니다.

하고 다음에 묻겠습니다.

예.

지정문화재 유급관리인이 있죠?

예. 있습니다.

실제로 유급을 주고 있는데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수준은 겨우 훼손되었는가 도난되었는가 그 정도하고 그 주변에 풀 좀 베라고 하면 풀만 베는 정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정이 되었는데도 가서 물어보면 지정 사실도 모르는 실정이에요. 그런분들이 현재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저희가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작거나 크거나 지출이 되면 그분들이 자기들이 할 사명을 알고 있어야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런분이 있다는것만 알고 계시고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전육성이라고 있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 지원센터 수련실, 공부방. 문화체험활동 등 이것이 동일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성질이 아닌가요? 통·폐합할 의지는 없어요.

어떻게 통·폐합을....

문화의 집 운영을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지원센터, 청소년수련실, 공부방 등 전부다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것은 시의 경영차원에서 통합해서 운영할 방안은 없는지...

지금 6개 분야가 프로그램이 다 독자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다 만들면 프로그램은 나오죠.

그래서 지금 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학생종합회관 4층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주로 하는 사업이 그리고 문화의 집은 구 쌍교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실은 YWCA에서 하고 있고요.

집행내역은 6,200만원, 8,300만원 등 몇억원이 지출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자체를 보면 비슷비슷하다 이것은 그래서 아예 그렇게 하는것보다는 통합을 해가지고 일정부분에서 일정금액만 제공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것이 많은 시민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말이 나오고 있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 이것을 좀 이해를 좀 해주십시요. 한단체에서 자부담을 이렇게 많이 해서 운영을 못합니다. 6개단체가 되기 때문에 자부담이 하기가 쉽지 한단체 1,000만원 규모로 하면 6개 단체로 하면 6,000만원입니다. 한단체에서 6,000만원을 자부담을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주십시요.

마지막으로 롤러스케이트장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업자 선정을 어떻게 했길리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입찰을 했는데 충명 부실한 업체가 낙찰이 되어서 현재 보증업체인 대방이 재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언제쯤 완공이 된다고 하셨죠?

금년말까지 완공이 됩니다.

됩니까?

예. 완공시킬 계획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는 많은 예샨을 투입이 되지만은 업무가 복잡하고 우리 과장님이 문화관광과는 공무원들이 선호를 안한다는 이런말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부서라는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명을 가지시고 하나 하나 부가가치 창출이 어려운 부서로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이런것이 절대적으로 우리시에 부응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선도를 해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43회 도민체전과 제14회 흥부제를 훌륭하게 치뤄낸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좀 확인을 좀 받고 다짐을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남원 관광지 리모델링 9억200만원 우리가 추경예산 승인해 줬을때 조건부 승인이었습니다.

예.

관광발전 종합계획이 나오고 난 뒤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셔야지 내년에 사업잘주를 하시면 안됩니다.

예.

꼭 좀...

그런데 의원님 저희가 동선체계 그 관계는 이렇게 자문을 받은 결과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현재 차가 병목현상이 오는것은 춘향교 사거리 그 지역이 오기 때문에 그 차선을 화장실로 들어가는 주차장쪽을 볼라드를 세워서 차단시키고 그 윗쪽으로 가감차선을 만들어 가지고 성수부페쪽이나 중간쪽으로 주차창으로 진입하는 쪽으로 했을때 그래도 우회전 차량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병목현상이 덜 올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만은 시험적으로 내년도에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직진만 되고 우회전 차량은 화장실쪽으로 우회시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만 하겠습니다. 루미나리에 관련 전기요금 부과는 어떤 방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지금 개량기가 5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사용량에 따라서 지금 전기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요금자체가 저희가 일반 가로등의 요금체계와 똑같습니까?

저희가 가로등하고 같이 해서 정액제로 하려고 했었는데 한전에서 루미나리에는 홍보성이다 산업용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용으로 할 수 없다고 해서 사용량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량기 5대를 분산시켜서 각 개별 지주를 한 계량기에 모아서 단위 단위 계량기로 부과가 되는 것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렇게 알고요. 나머지 사실확인은 행정사무감사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루미나리에 점등이 평일에는 안하고 주말과 일요일 20시부터 24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죠?

예. 하절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 평일에 점등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누차에 걸쳐서 백배 죄를 했습니다만은 그동안 저희가 시공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많은 실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월하고 10월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툐요일과 일요일만 켜고 축제일에만 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가에서도 지금 설치를 해놓고 약 10억이라은 예산을 들여 놓고 왜 점등을 안하냐고 저희한테도 많은 건의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조율을 햇ㅓ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별도 결정이 되면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주말과 일요일 그리고 축제일에만 켜게 되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기 큰 예산이 투입이 되고 또 없으면서 못 키는것은 어쩔 수 없지만 설치를 해놓고 안켜고 있다는것은 더 흉물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원래 설치의 목적성이 구 도심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었던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사람도 안다니고 차량도 안다니고 조금 이나마 썰렁함을 조금 위안을 삼아 보고자 상가대표들은 이런 마음을 좀 갖고 있는데 기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설치의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이상은 논란은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운영만큼은 매일 점등을 해야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이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빠른 시간내에 내부 조율을, 사실 내부조율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설치된 활용목적대로 이용을 하면 최선대로 되는 것입니다.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안켜는것도 아닐거고 전기세가 나오더라도 상가에 도움이 된다면 평일에도 점등을 할 수 있게끔 빠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백문화체육센터관련 입니다. 잘아시겠지만 2005년 한해 문화체육센터 이용인원이 29,853명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투자대비 운영의 효율성이 가장 우수한 시설로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시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대나 만족도에서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뭐나면 올해도 2월부터 10월말까지 대관건수가 약 22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사실 사용 신청을 하는 단체가 집중되어 있어서 1개나 2개 단체가 이용하는데 그치고 이용을 못하는 다른 시설을 이용하는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천연 잔디구장으로 되어 있어서 보식이나 잔디보호를 위해서 11월말부터 4월까지 거의 1년에 절반정도를 잔디구장 사용이 제한이 됩니다. 이것을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실내체육관만 사용하는것과 야외 운동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쪽을 사실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현재 축구장 잔디구장 부지옆에 지금 현 축구장이 4,000평 정도 되지 않느냐, 4-5,000평 정도면 바로 축구장 옆면에 한면을 증면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증면되는 시설은 반드시 이제는 인조 잔디구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철내내 전천후로 이용될 수 있는 축구장이 하나 조성이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누구못지 않게 문화관광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시민들이 바라고 있고 또 축구 동호인들도 사실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이라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반드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이용이 가장 효율이 높은곳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은 거기를 더 시설 증설을 해주는 것입니다. 다른쪽에서 찾아서 신규 설치를 해주는것 보다는 가장 잘되는 시설에 대해서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용률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라도 검토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앞서 강셩원 위원님께서 청소년 건전육성 보호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청소년 예방을 위해서 또래들끼리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인지가 제대로 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착드립니다.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상담사가 2명이고 지도원이 1명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넣을 수 있으면 넣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단체가 꼭 그것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있으면 저희가 일정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지원을 해줘서라도 할 수 있으면 그렇게라도 해보겠습니다.

또래 상담원 교육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상담을 받아서 서로 또래상담을 해주는 또래 상담교육이라고 하는데 저는 아까 그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수련센터, 청소년 공부방 등 6개 단체가 청소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또래 상담원 교육의 동아리를 하라고 집중적으로 하시면 또래 상담원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학교내에서 또래 상담원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관리를 해주시면서 전 학교가 같이 1개월에 한학교씩 선택을 해서 하면 아마 남원시 관내에 있는 학교가 전원 다 또래상담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

프로그램을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 6개 단체들이 한 학교에 들어가서 또래 상담원 교육을 의무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담당자께서 공문을 발송해서 또래 상담원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학교교육을 활성화 시켜주시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아무래도 예산들이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저희가 재정규모가 입니까? 알고 계시죠?

많지는 않습니다.

3,000억 규모 정도 되잖아요. 그런 우리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있어서 6개 분야에 2억 정도이면 몇%입니까?

2억중에서도 인건비를 빼버리면 실제 사업비로는 몇천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십시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지 않고 계십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도 증액을 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심사를 할때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분과 적극적인 관심이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소년 보호지도에 5개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대표적인것이 범죄예방 행사를 하는 것이고요. 성년의 날 행사 등 큰 내용은 그런것 입니다.

또 뭐라고 하셨죠? 예산사용이...

성년의 날이요.

날 행사비로 3,000만원을 사용하셨다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가지를 합쳐서 그렇게 한것이죠.

여러가지 사업이 무엇입니까? 예산 사용을 했던...

잠깐만요. 범죄예방이 2,000만원이고요 성년의 날이 500만원이고 그리고 향교에서 운영하는 여러가지 교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범죄예방 2,000만원, 성년의 날 500만원, 향교교실 50만원 해서 3,000만원이네요.

예.

청소년 건전육성과관련해서 범죄예방에서는 무슨 일을 합니까? 과장님 알고 계세요. 범죄예방은 이 사업비를 가지고 무슨 행사를 하는 것입니까?

범방에서 상반기와 하반기로 이게 행사를 합니다.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등 해서...

건전육성에 대한 프로그램은 아니잖아요. 이 사업비가...

같은 맥락으로 보셔야죠.

같은 맥락으로 봅니까? 그 부분을....

사업계획서를 의원님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부분에 정확성을 좀 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 보호지도 5개사업에 3,000만원인데 기타에 청소년 공부방, 수련실을 한번 보십시요. 어느 한 단체에 범죄예방 행사에 2,000만원을 하루에 한달에 하루죠? 행사비로 사용을 했는데 2개소에 1,600만원입니다. 1년에 800만원 가지고 사용을 하면서 인건비 주면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예산편성할때 저희 나름대로도 심각히 고민을 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각하게 해주시고 정확하게 청소년 건전육성 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이번 예산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청소년에 대한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서두에 과장님께서 가족단결 유입이 미흡하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저희가 춘향제하고 흥부제를 누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춘향제때 최형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체험프로그램이 부족하다 저희도 대한민국의 유망축제를 꼽으면 약 100여개가 됩니다. 그중에 80여개는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춘향제가 너무나도 정절쪽으로 가다 보니까 동적인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양회하고는 구두로 내년도에는 혁명적인 수준에서 이것을 해보자 현재 있는 춘향제전위원이나 우리 시청 인력가지고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축제를 기획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축제 이벤트사나 기획사 이런쪽에 축제 전문가를 초빙해서 해보자 그래서 백지상태에서 출발을 해보자고 지금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내일 선양회는 이사회를 해서 이러이러한 방안의 운영계획을 세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의원님 4억을 올렸습니다. 4억을 올린 이유는 우리시에서 예산을 먼저 확고히 5억이면 5억 6억이면 6억을 확보를 해야만이 저희가 춘향제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선양회하고 별도로 행사를 추진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행사비가 불확정 상태에서 행사를 치르기 때문에 선양회에서 스폰을 받고 이렇기 때문에 행사종목을 확정을 못짓고 홍보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의원님들이 예산심사시에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금년내에 종목을 어느정도 확정을 해서 내년초부터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춘향제가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들어보니까 굉장히 흐뭇하네요. 그리고 내년에는 달라지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예.

우리가 흥부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흥부는 형제간의 우애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쪽도 안좋습니까? 혹시 그런쪽도 좀 넣어 가지고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할때 부모에게 효도하는 형제간의 우애하는 그런 사람들의 선망이 되는 사람도 하나 뽑아서 정말 시상도 할 수 있고 남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벤트도 좀 넣었으면 싶더라고요. 그게 좀 아쉬운면이고 춘향제도 물론 사랑 좋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구례를 한번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원에 사랑 먹다 배고파 죽는다고요. 사랑 먹고 살때는 지났다 희망이라는 곁들여 졌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사랑도 넣고 희망도 넣고 사랑은 희망 아닙니까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튼 그런쪽도 생각을 해보시고 이게 지금 춘향이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사랑과 절개에요. 그런데 그쪽을 닮은 경우의 삶이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닮은 사람들의 삶을 인용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발탁을 해서 시민들이 보는데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이벤트도 좀 넣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참 아쉽더라고요. 그런쪽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앞으로는 여러가지로 많이 달라질것을 예상을 하고 저희들도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마무리 좀...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 춘향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다음번 정례회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춘향제 발전방향을 사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 제가 좀 언질을 드리면 아까 김성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춘향문화선양회건은 총회상 의결 정족수 부족문제는 사실 1심 판결이 아마 원고패소 판결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1심 판결은 일단락이 된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춘향제가 보면 저는 이제 원점에서 내년도 행사 검토를 해야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예산자체를 최대한 가용예산을 다해서 증액을 시켜줘야 합니다. 예산증액을 확실히 이뤄놓은 다음에 돈을 많이 쓰느냐갸 중요한것이 아니라 얼마나 효과를 극대화 시키느냐에 대해서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번째 우리가 기억을 하시겠지만 전에 용마놀이라는것이 있었습니다. 용마놀이를 시가행진을 하고 광한루 정문앞에서 용마놀이를 하는것을 부활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춘향제에 저희가 4박 5일 행사를 하고 있지만 춘향이가 사실 실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춘향제 하면 춘향선발대회가 메인행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3일이나 이렇게 걸쳐서 집중적으로 축제참여 관광객들이 선발하는 참여형 축제로 전환을 시켜야 합니다. 지금 현 실태를 보십시요. 특정방송 전체 일정을 쥐고 있으면서 한쪽켠에서 1-2시간 방송용 춘향선발 뽑기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전체 3일 일정중에 춘향이를 진짜 우리 그네도 한번 뛰어보게 하고 시가행진 가두행진에 같이 선발하고 나서 진선미, 정숙현만 시가행진을 하는것이 아니라 선발하기전에 본선 참여자들 20-30명을 다 시가행진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전체 축제 분위기에서 춘향선발대회를 하는것을 사실 연구를 저는 해아되는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적인것을 새로 발상의 전환을 가져오고요. 그다음에 하드웨어를 보면 대표적으로 갈등요인이 제전위원회와 선양회입니다. 이것을 저는 분리가 확실히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 먼저 매듭을 짓지 않으면 춘향문화선양회 정말로 춘향 정절과 여러가지 춘향 관련 문화를 학술적으로 발전시키는 세미나 이런쪽으로 정말로 학술적인 단체로 가야 되고요. 두번째 제전위원회가 사실 우리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춘향제 지원범위도 지금 제가 조례를 보면 흥부제 조례는 있는데 춘향제 조례는 없습니다. 저도 조례까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례에 의해서 지원범위나 여러가지 행사 규모모까지 다 망라를 해서 제정을 해놓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선양회와 제전위원회가 확실하게 분리가 되어서 두번 다시 잡음이나, 우리가 선양회가 문제가 있어도 우리 춘향제전위원회는 계속 되어야 하고 발전되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제가 지금까지 약간의 큰 타이틀만 말씀을 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한번 집중적으로 우리 실·과·소에서도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어떨까 모르겠넨요. 솔직한 심정은 저희가 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하면 매끄럽고 이런 불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6년도에 춘향문화선양회를 설립을 하고 지금까지 20여년동안 이렇게 왓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저희도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 총의로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모양새 가지고는 되지 않고요. 시민들의 중지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중지로 총의로 만약에 된다면 그 누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만큼은 사실 과장님도 그렇고 선양회 관련해서 할말을 못한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선양회도 새로운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 왔고 또 이사진 구성도 새롭게 되어서 아마 시민들의 요구사항, 시대의 변화상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기본토대는 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정말 주민들의 시민들의 중지를 모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면 아주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리라 희망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는 춘향제전위원회나 춘향선양회에 소속되어 있는 선양위원들의 이분들의 자기반성이 가장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문화 축제를 대표하는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지나치게 자기 아집들이 강하고 자기욕심들이 강해요. 적어도 시민을 의식한다면 각자 반성하고 마음을 비우는 자세가 우선이 되어야 선양회와 제전위원회가 제대로 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가져 봅니다. 업무보고서 80쪽에 보면 2006년 9월말 관광객 동향이 나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2005년대비 2006년 동기를 비교를 해봤을때 전체적으로 21.4% 관광객이 감소되고 있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예.

이게 우리 남원을 찾는 사람들이 작년에 비해서 1/4 정도는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 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인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여름철에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름철에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는 강원도 지역에 수해가 났기 때문에 관광객이 남원으로 밀릴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그런데 그렇지 않고 3대 언론사에서 어려우니까 강원도 수해지역에 한번만 방문을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거꾸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남웡쪽으로 내려오실분들이 오히려 그쪽으로 더 찾아갔기 때문에 관광객이 줄었습니다.

관광객이 줄어가는것은 금년뿐만은 아니죠. 지금 전체적으로 추세가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약간씩 감소를 하는 추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우리시에서 그러한 요인을 빨리 분석해가지고 그에 대응하는 대응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업무가 많다 보니까 미처 거기까지 신경을 쓰실 여력은 없겠다고 하지만 어차피 우리 남원시 행정의 지향점이 문화관광으 도시인 만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서 흥부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론적인 말씀만 좀 드릴께요. 이것은 분명 개선해야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예.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흥부제와 시민의 날 행사를 격년제로 바꿔서 흥부제는 운봉, 아영, 인월 쪽에서만 하고 시민의 날은 시민의 전체의 체육대회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매년 하는것이 아니라 격년제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방향은 검토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것은 현재같이 매년 답습된 흥부제 행사는 안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흥부제 참여했던 참여인원이 작년보다 많이 감소되었다는것이 시민의 여론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전체적으로 행사 종목중에서 박을 전시하고 했던 그것외에는 전혀 볼거리가 없었다 이게 관광객들 참여했던 분들의 종합적인 평가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보완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관광지안에서 영업을 하고 계신분들의 의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과연 일주문 안으로 차량이 통행하는것이 바람직하느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안에서 영업을 하시는분들은 우리 장사를 못하게 막으려고 얘기를 한다고 하시겠지만 사실 일주문 안으로 차량 통행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안전성 문제나 모든면에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안에서 영업을 하시고 분들이 차량이 통행이 되지 않는것이 모두 인식이 된다면 더 안정된 상태에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다소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때 낫고요. 또 그런 차량통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시민의 안전성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잘 인식을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섬진강 영상관광벨트는 아까 박문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중앙정부차원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아렵다 7개 자치단체의 권역별 사업으로 해야할 사업이다라고 최근에 정의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7개 자치단체는 그래고 문화관광부 중앙정부의 사업으로 해야하지 않느냐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우고 계획자체가 서로 연계성이 떨어짐으로써 7개 자치단체의 권역별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보도내용이 나왔어요.

예. 봤습니다.

7개 자치단체가 접근하는 접근방법이 잘못되었다고 봐야 겠죠. 거기에 문화관광부를 설득하지 못했다는것에 대해서는 7개 자치단체 공동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일본가셔서 들어 오시면 좀 섬진강 7개 자치단체의 자치단체장과 협의를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남원에 관광안내소가 있는데 관광 안내원들에 대한 평가를 아까 좀 해주셨는데 관광안내원들 선발과정에서도 한동안 무리가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몇명 관광안내원들에 대해서 개별적인 대화를 나눠 봤는데 이 분중에서 일부는 사명감들이 아주 대단한 분들이 계십니다. 아주 대단해요. 우리 남원은 거리 전체가 관광의 소재다 우리 남원시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할 정도로 대단한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를 가나 우리 남원같이 문화관광이 많이 있는 그러한 지역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 하나 남원지역의 있는 그대로가 우리 관광의 소재인데 우리 남원시에서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한것을 관광객들에게 어필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열정있게 말씀하시는 안내원들을 제가 봤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그분들이 한시적인 근무자세이지만 그분들이 일선에서 가장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 관광객을 많이 접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러한 부분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한두번 정도라도 아니면 계속 대화를 통해서라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저희들이 한번 들어볼 필요성이 있고 그것이 관광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길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것들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예.

지리신 통합문화권에 대한 사업추진은 당초 우리 남원시에서 요구했던 것이나 아니면 통합문화권에서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요구했던 많은 사업들이 채택이 되지 않고 지금 많이 축소가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지난 6일에 문광부를 방문을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많은 사업을 올렸습니다만은 저희 계획이 3건만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계사업에 의해서 10건이 들어가 있고요. 더 이상 문광부에서는 통합문화권으로 더이상 사업비를 증액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사업비라도 빠른 시일내에 줘라 우선 지금 균특 자율배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것은 그 자율배정은 우리가 문광부를 통해서 도를 거쳐서 다시 타와야 합니다. 그것보다는 소득계정으로 바꿔줬으면 어떻겠느냐 이것을 바꿔 주면 별도의 예산으로 올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우리한테 내려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확인한 결과로는 지금 중앙부처 협의가 마무리가 되어서 11월말쯤이면 저희한테 공문으로 확정이 되어서 내려올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 지금 현재는 우리가 최대로 기대를 걸고 있는 남원시 입장으로 봐서는 섬진강 영상관광벨트 지리산통합문화권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은 국비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문화관광과 직원님들 참 많은 얘를 쓰고 계십니다. 많은 분야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의 지향점 남원시의 지향점이 문화관광의 도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많이 클 수 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것도 잘 압니다. 동료의원님들도 그러한것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말들 많이 아끼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분발하시고요. 우리 과장님 너무나 많은 애를 쓰시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및 시설에 있어서 사회복지시설은 풍악산 정신요양원을 비롯해서 16개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체는 보훈단체 등 21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총괄적으로 보면 약 37개 단체를 지도 운영하고 있는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결산으로는 주요성과로써 남원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대상연도는 2007년에서 2010년도까지 4개년을 대상으로 지금 복지계획이 수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4,286세대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였으며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활능력을 배양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보장구 지원과 장애인 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노인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6억2,700만원을 투입하여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활기찬 노후생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경로당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 등을 지원하였으며 결혼이주 외국인여성 문화적응 지원과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위한 보육시설 확충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69개소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였습니다만은 저소득층 자활자립기반 시설확충이 미흡하였고 시설종사자 인건비 인상률이 정부권장 6%에 미달하여 처우개선에 필요한점이 미흡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화 사업입니다. 남원시 금지면 옹정리 81번지 일원에 부지가 약 4,825평에 주요시설로써는 생가복원, 관람실, 화장실, 음료수대, 광장 포장 등 주변 조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0억이 계획되어 있으며 국비가 6억, 도비가 6억 시비가 8억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확보된 금액은 6억3,200만원이 금년에 확보가 되어서 국비 4억3,200만원과 도비 2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로 3개년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추진실적은 전주보훈지청방문을 하여 사업설명 및 지원을 건의하였고 2006년도에 국고보조금 지원계획을 통보를 받아 2006년도 도비 보조금 지원확정을 통보받고 해서 4억3,000만원과 2억3,200만원에 대한 지원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화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였으며 도비보조금 2억원 10월 18일에 저희한ㅌ 송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화사업 추진위원회를 어제 2시에 회의실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방침결정 및 현지조사와 실시설계용역, 부지매입, 생가복원 등 기념관을 착공토록 하는데 앞으로 넘어야할 산은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추진위원회 위원들하고 관심있는 분들하고 해서 인근에 3·15묘역이나 4·19묘역 기타 광주 5·18 민주화공원 등 선진지 견학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잘 배치할 수 있는가 하는것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가 의견을 듣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조율이 되고 결정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지리산 충혼탑 재건립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 누차에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남원시 산내면 부운리 산 93-4번지 2필지에 충혼탑을 재건립하고 부대시설을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51평에 12억원을 들여서 국비 9억8,800만원, 도비 1억, 시비 1억1,200만원을 포함해서 12억을 들여서 현재 공사를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다 끝나서 지금 준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 추진실적은 지리산지구 전적비 작가 저작권 협의관계로 조금은 문제가 있어서 저작권 협의로 인해서 좀 늦어졌고 지리산 충혼탑 기본 및 실시설계서를 납품받아 기본 및 실시설계서 검수를 했습니다. 지금 환경부 소유 토지사용허가를 10월 27일에 완료를 하였고 공원사업 시행허가 신청을 지리산 북부관리사무소에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도 금명간에 되면 바로 계약을 해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시에 설계에 대해서 관계관들과 사전 심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8쪽 풍악산 정신요양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사업규모는 건물 신축을 포함한 증축에서 약 세탁수선실 다목적관이라고 해서 1,337㎡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비와 도비 순수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서 내년에 완공을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이 도에서 시로 와서 저희들이 교부결정 통보를 받아 발주의뢰 중입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 관심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종전의 사회복지시설의 계약방법을 계약 전문부서인 저희시의 경리부서와 협의를 해서 전자일반경쟁에 붙이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09쪽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의 120억6,100만원을 투입하였고 긴급복지사업비 지원에 77건에 8,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선정기준 완화에 따른 대상자 선정을 확대하고 예산을 적기 집행하겠으며 차상위 생활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긴급지원 대상을 적극 발굴하여 신속한 지원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 분들이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자활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참여인원은 32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으로는 1월에 연속사업으로 해서 4개사업에 76명이 참여를 하여 7,530만원이 투입이 되었고 상반기 제1기 자활근로 사업은..... 제2기 자활근로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위탁사업에 8개사업에 4억6,800만원이 투입이 되고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은 142명에 대한 3억100만원이 투입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읍·면·동의 사회적 일자리형 사업과 보육지원 도우미 자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후 시장진입형 사회적일자리로 지속 추진하여 어려운 계층을 돕는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입니다. 등록장애인은 저희들이 시인구의 6,97%인 6,425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에 의료비 지원 등 9종에 9억5,000만원을 지원을 하였고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6개 사업에 9억4,800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2건에 3,0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5,000만원을 지금 사업추진중에 있고 실비 장애인 시설 신축은 금년도에 현재 공정은 75%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후 장애인 생활지원사업에 의료비 지원 등 3종이 1억8,000만원이 투입이 되겠으며 실비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비 6억6,000만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사업이 되겠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5,207가구에 9,900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1종 의료급여자가 2,948가구에 4,667명이며 2종 의료급여자는 2,259가구에 5,942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의료급여대상자 신규책정이 252가구에 318명이며 의료급여 사후관리에 295건이 되겠으며 중증환자 등록관리, 장애인 보장구 구입지급은 52건에 5,7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후는 의료급여대상자 신규대상발굴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사후관리 및 보장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암 등 중증환자의 본인부담 인하에 따른 홍보강화 및 대상자를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의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저희들 노인복지시설은 소망의 문, 효성의 집, 경애원, 광덕원 그리고 금년도에 개원했던 평강원과 행복의 집 포함해서 6개소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표에 있는것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생계비 지원이 6개소에 26억6,400만원을 지원하였고 노인복지시설 장비보강 사업 완료를 하였습니다. 2군데 신규로 하는데 3억원씩 6억원의 기능보강사업을 완료를 하였고 장비보강 설치신고를 완료하여 지금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금후 운영사항 및 지도점검을 철저히 분기 1회 저희들이 적극 현지에 나가서 지도하고 있으며 2006년도 재가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소규모 다기능시설 3개소 신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항은 기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저희들의 노인수는 시인구의 18.17%인 16,746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수는 453개소가 되어서 등록노인수는 15,231명이 되겠습니다. 노인회 운영과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저희들은 20개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지원으로 25개소에 4억3,800만원, 게이트볼장 신축 및 개·보수 지원 12개소에 3억1,400만원이 투입이 되어 있고 경로당 운영지원 453개소에 7억3,700만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노인생활지원에 34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로연금과 교통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식사배달 및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였고 저소득층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동절기를 대비한 조속한 사업을 마무리 촉구토록 하겠으며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사업장 지도점검 및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노인일자리사업 확충입니다. 2006년도 노인일자리 사업은 3월부터 10월까지 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금년도 하반기에 시 지휘부에서 5,000만원을 더 배정을 해줘서 11월까지 그 사업이 제대로 읍·면·동별로 시행되고 있다는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2006년도 노인일자리사업과 시니어클럽 시범사업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일자리사업 참여는 4개 유형에 388명 5억2,700만원이 지원되고 시니어클럽 운영은 5개사업에 52명에 1억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금후 지역특성에 맞는 의미있는 일자리수를 확대 보급하겠으며 다수의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적입니다만은 금년도에 지원된것에 비해서는 내년도에는 약 90% 정도가 늘어난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이 될것으로 도하고 절충중에 있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16쪽 승화원 승화당 정비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금년도에 사업비 6,000만원을 들여서 승화원 아스콘 포장과 승화원 분골실 내부 리모델링, 승화원 사무실 및 주변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에 마무리 완료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좀 늦어진 이유는 금년도 7월에 공달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자가 늘어나서 늦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착공을 해서 11월중에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지속적인 국·도비 확보로 현대화된 승화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현재 2007년도에 국·도비가 5억이 시비까지 해서 확보되어 있습니다. 화장로 증설 1기와 화장로 2기에 대해서 개·보수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여성의 지위향상 및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저희들은 시 인구의 51%를 점유하고 있는 여성인구수는 47,469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각종위원회 여성위원을 확대 위촉해서 19.8%였던것을 23%로 확대 참여를 시켰습니다. 또한 여성단체 결속강화로 해서 협의회운영을 했고 행사지원 및 봉사활동 전개 76회 춘향제 행사 자원봉사 및 제34회 어버이날 행사를 초반에 운영을 하였고 11회 시·도 여성주간행사 주관 및 참석을 하였고 제7회 여성합창대회에도 참석을 하였습니다. 또 여성지도자 지역발전 활성화교육을 한국능률협회에서 10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 결혼이주 외국인여성 고부간 사랑나누기 행사도 하였습니다. 20가정을 대상으로 40명을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전국여성대회가 곧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 저희들 40명이 참가를 하면서 여성형 통·리반장 및 위탁교육을 11월말경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춘향합창단 공연 및 정기발표회를 12월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가정 성폭력상담소는 2개소가 있으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1개소가 있습니다. 예산액은 12억1,000만원이 저희들이 배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이전 및 전세금 지원으로 부영아파트에 안락한 시설이 있는데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있고 그 시설에서 보호를 하고 있는 상황압니다. 금후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치료 및 피해자 치료회복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가정성폭력 예방홍보와 운영비 및 치료비 지원 종합상담실을 운영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에 소외계층 복리증진입니다. 저희들은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397세대에 1,100명이 있으며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이 107세대에 160명, 아동급식지원 대상자, 2,048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운영이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및 자녀교육비가 397세대에 1억3,300만원을 지원을 했으며 소년소녀가정 위탁아동 건전육성으로 160명에 1억7,1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아동급식지원이 2,048명에 대해서 7억8,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으며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10개소가 되겠습니다만은 3개소밖에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소외계층 가정결연사업 지원은 설하고 추석때 저희들이 지원한 바 있습니다. 소외계층 동절기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철저를 기하고 특히 저희들히 도하고 절충중입니다만은 지역아동센터에서 대해서 7개소 지원한것에 대해서 적극 건의를 하여 내년도에는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보육시설 운영 활성화 보육서비스 향상입니다. 저희들이 시설수가 69개소에 3,844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육시설 운영보조금 지원이 87개소에 62억5,100만원이 지원이 되었으며 농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 11개소에 2,500만, 장애 전담 및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39개소에 3,360만, 봉ㅠㄱ아동 간식비 2,132명에 2억7,200만원이 지원이 되고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이 5개소에 6,600만원이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금후 보육시설 운영비 및 아동 보육료를 적기에 지원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산면 운교어린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보수교육비를 지원하고 시설종사자 한마음행사를 11월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보육시설 지도점검으로 적정한 영유아 보육관리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상반기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통 얘기가 되는 사회복지에 관계가 되는것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시방침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이 다른데 보다는 조금 많이 분포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특히 금년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노인복지시설 만큼은 통제를 했습니다. 2년 정도는 통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시설은 짓는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운영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에서나 중앙부처에서도 남원에는 노인복지시설이 많이 있고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도 노인관계로 해서는 소규모 다기능쪽으로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어떤 설치기준만 되면 우리 행정에서 제재할 수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시비투자를 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예산관계 때문에 통제가 되죠. 다하면 더 좋겠죠. 그리고 이런것은 있습니다. 보육시설에서도 특히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보육시설도 아동숫자는 점점 줄어드는데 보육시설이 늘어난다는것은 무엇인가 언발라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로의 시설을 하는 분들간에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급수에 따라서 나가는데 어떤분은 상당히 50만원, 어떤분은 30만원, 최하가 20만7,000원인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예.

때문에 장애인에 대해서도 누락되지 않고 그런분들이 혜택을 꼭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을 하시고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14쪽입니다.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인데요. 이것도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우리 남원시에서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를 25개소, 게이트볼장 신축 및 개·보수가 12개소 등 이것이 거의다 마무리가 되어 있고 정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되고 특히 남원시 노인인구가 18.1% 정도 되니까 앞으로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아마 앞서 말씀하신대로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데는 저출산때문에 줄어 들지만은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난단 말입니다. 이것도 앞에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요양원이라든가 이런데를 보면 정원에서 미달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아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늘릴 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도 있고 하니까 지금 현재 경로당 개·보수, 게이트볼장 신축 개·보수가 37개소인데 거의다 담당자한테 보고를 받아 보니까 다 된것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아마 준공처리만 되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것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있으면 우리 이세환과장님 능력도 있으니까 도비 좀 많이 확보해서 우리 남원시에 이러한 사업을 해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15쪽도 많은 맥락입니다만은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도 사실상 6억2,700만원 거대한 돈을 남원시에 갖고 왔습니다. 참 작년도에 비하면 몇백프로 추가되었고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를 할때에 내년도에는 90%가 상승되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예.

사업이 꼭 이뤄져서 노인 일자리사업도 앞서도 말씀하신것처럼 앞으로는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사회적 보장도 되고 이렇게 해서 늙을수록 운동을 더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큰 운동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나가서 운동도 일자리사업에도 하고 이렇게 노인들이 노인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과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보다는 우리 과장님이 워낙 잘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치하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너무 수고하신다고 칭찬이 많으신데요. 저도 그냥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업무에 열심히 하고 계신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일반현황을 한번 보시면요. 102페이지 사회복지. 의료재활, 노인업무, 여성업무, 아동복지 등 이렇게 분류를 해놓으셨는데요. 왜 갑자기 여성업무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명칭이 좀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금년에는 조직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때는 여성업무보다는 여성정책이라든가 여성에 대한것을 지휘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계와 비교했을때 복지관련 명칭에서 업무라는 명칭으로 조금은 폄하되는....

사실은 여성에 대한 폭이 다른쪽으로 추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저희 개인 실무과장으로서의 얘기입니다. 여성은 여성대로의 도에도 지금 여성정책과가 있고 중앙에도 여성가족부가 따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배분 관계에 있어서는 여성문제 만큼은 좀 지휘부서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3페이지를 보시면요. 각 노인복지시설이 있는 가운데 노인복지시설 장비보강사업 완료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행복의 집은 사업개요에 나와서 알겠는데 사랑의 집 무료전문요양원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매 서도역에서 좀 더 들어가면 위치해 있습니다.

기도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옛날에 도피성 사랑의 집이라는데가...

이 사업개요에 들어갈 수 없는 부분입니까? 아직 여기는요. 비인가 시설인가요?

지금 인가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지금 평강원으로....

평강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법인이 평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집으로 했으면 그런데 다시 다른 부분이 없는지... 다음은 114페이지를 보시면요. 저소득 노인식사배달하고 무료경로식당을 따로따로 운영하는거죠? 저소득 노인식사배달과 ....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 및 무료경로식당 운영관계는 저희들이 배달하고 있는 사회복지과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며....

식사배달도 하고 무료경로.... (직원과 상의)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것으로...

그것이 다른 것입니까?

그것은 직접 사회복지관에서 배달해주고 거기와서 먹는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노인식사배달도 사회복지관이고 무료경로식당도 사회복지관에서 하시는 것이죠.

예.

별개로 하는것이잖아요. 별도로...

예.

사업으로 되어 있고 예산도 별도로 되어 있고요.

예. 그것읕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점심식사 지원이 몇명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독거노인 식사지원을요.

그것은 지금 300명 전체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관계는 별도로 자료를 빼드리겠습니다.

...

그 관계는 조금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프로테이지별로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다.

독거노인 식사지원에 있어서도 1억3,000만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과 점심식사 무료경로식당 3,900만원이 되었을때 이외에 더 예산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소득 독거노인에 대해서요?

독거노인에 대해서요?

예.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것 외에 못씁니다.

더 이상 증액을 할 수 없습니까?

예.

더 하나 줄 수 있다는지 하는 그런 예산을 혹시 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아직 저희가 검토를 안했습니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유배달은요. 저희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유를 갖다 드리면 그때 바로 드시면 관계가 없는데 그것을 하루 이틀 뒀다가 부패했을때 드셔서 식중독 얘기가 되었을때는 그런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락배달로 사실은 그런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저희들이 심지어는 거기가서 도시락 만들것을 가지고와서 시장님한테 보여줄때도 그렇습니다. 불시에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그냥 음식이기 때문에 부패할 가능성이 음식에 대해서는 배달관계가 조금 저희들도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바라고요.

예.

115페이지를 보시면 앞서 �E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노인 일자리 사업 확충에 있어서 공익형의 환경지킴이는 지금 246명이 어떻게 배분이 되어 있습니까? 어디서 일을 하고 계신가....

공익현 환경지킴이는 환경지킴이라는것이 일종의 주변에 환경에 오염이 될만한 것들을 전부 예를 들어서 병이라든가 농약병 이런것들을 전부 수거해서 하는데...

읍·면·동에 다 배분이 되어 있습니까?

예.

일주일에 3일정도씩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빈병줍기 관계는 자활후견기관에서 상반기 조금 했었습니다만은 그 사업의 효율성 관계에서 자활후견기관에서 할일은 아니다라고 해서 하반기에 중단은 시켰습니다.

복지형은 소외계층을 보호한다고 71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분들이 보호를 받아야 할 분들인데 어떻게 보호를 하죠?

차상위계층에서 참여를 하고 또 노인들도 말하자면 No No Care식으로요. 건강한 노인들에 대해서 같이 해주고 있고 이 노인들이 다른 노인들을 도와 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것은 일반적인 노인이 다 참여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가서 도와준다는것은 지금 어려움이 있는 노인을 도와준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면에는 없겠네요. 동에서 활동을 하시겠네요.

그 관계 배치되는 현황은 제가 세부적으로는 지금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시장형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요.

시장형도 마찬가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6페이지 승화원 관련한 부분을 보시면요. 혹시 가스사용시설 현황이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승화원의 가스사용시설....

예. 가스사용시설은 저희들이 LPG를 사용하면서 한달에 2번 정도는 가스를 보충해서 쓰고 있습니다.

검침을 1개월에 2회 검침을 합니까?

예. 저희 직원들이 해서 1기에 예를 들자면 화장하는데 드는 가스비용이 몇명을 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 다 나옵니다. 최적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스최적거래를 하는데 매월 검침일자가 언제인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을때가 있고 적을때가 있기 때문에요.

할 수는 없잖아요. 딱 일자를 정해야 되지 않나요? 15일이면 15일 30일이면 30일...

그것은 하고 있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주입하는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실때 가스가 없으면 하겠지만요. 그러면 검침일시가 언제입니까?

검침일시요?

예. 15일 입니까, 30일 입니까?

거기 검침을 말씀을 하시는데 검침에 관계되는것은 우리 기계자체가 미터기가 있어서요.

미터기가 있는데 월 가스요금을 계산해 주려면 확인을 해줘야잖아요. 그럴때 산정을 해줘야 하는 산정일자가 어떻게 됩니까? 15일자인지 아니면 30일자인지 1개월분을 주지 않습니까?

아니죠. 저희들이 들어가면서 나가는 데이터에 의해서 일지를 다 보고 숫자에 의해서 그때그때 보니까 그것을 따로 날짜를 정하는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한다는게 이해가 안되고요. 그 부분에서는요. 일단은 사용시설도 난방용이 있고 취사용이고 있고 사체 화장용이 있을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승화원에서는 가스가 사체 화장용만 있지 가스가 난방용이나 취사용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이 용도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가스 미터기가 달려있기 때문에 가스가 떨어지면 주입을 하고 미터기로 측정을 하고 하는 것이지 가정용 가스처럼 측정을 하는것은 아니다 이렇게...

가스를 주입하고 미터기에...

예.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가스 최적거래시 일단은 공급업체가 공급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고요. 분명한것은 1개월 단위로 가스비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용량이 1개월 단위로 하는것이 아니라 쓰고 부족하면은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구입해서 넣은것으로

말고 그러면 금액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수시로 산정을 하면 그때그때 어떻게 산정이 됩니까?

가스를 사체 1구에 들어가는 용량이 얼마정도 되니까 몇개 정도 되니까 몇명을 하는 미터기에 나오니까요.

보면 검침을 해서 용량을 보고 가스요금을 산정을 해주시는것 아닙니까?

월별로 산정해서 가스비를 지급하는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넣을 때마다 청구서를 받아서 지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청구를 한다고요?

이 얘기입니다.

양을 하는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미터기에 의해서 쓰는 양을 하는것이 아니고 쓰고 얼마 정도 모자라니까 그것을 채워 놓으면 예를 들어서 200ℓ이면 200ℓ, 300ℓ이면 300ℓ를 사가지고 거기에 계산을 해서 넣고 가서 청구서 받아서 제출하고 그렇습니다. 지출을 하고...

공급업체하고 계약기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급업자의 선정방법은...

공급업체와 선정방법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해서 그냥 받습니다.

가스업체라도 해당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싼데로 받고 그렇습니다. 어느 특정한것을 가지고 있는것은 아닙니다. 그동안에 해왔던것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여성의 지휘향상 관련해서 117페이지요. 여성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성의 지위향상이나 경제활동 참여의 부분에 예산의 반영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금액이나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습니까? 혹시 아시면....

제가 머리고 기억하고 있기로는 여성정책과 관련 사회복지 예산의 0.9%라고 알고 있습니다.

남원시 현실태가 0.9%입니까?

예.

여성정책에 대한 부분이 0.9%로 밖에 예산확보를 하지 않고 이 쓰여진 부분이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총체적으로 보면 어떤 위원회에 지원을 해준다거나 단체들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지원해주고 있고 이런식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실 부분은 남원시의 사회복지과에서 여성업무를 보고 있는 부분으로 인해서 여성교육문화원이 있어서 문화원에서 하는 행위와 우리가 하는 업무가 어떻게 보면 같은 행정인데 그쪽보다는 좀 열악하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이 문제점화 되어서 여성업무에 대한 일원화가 필요하지 않느냐는것을 말씀드립니다.

. 여성정책의 총금액에서 보육예산이 차지하는 부분에 대한 프로테이지와 금액 그리고 여성지위향상이나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부분의 금액과 프로테이지 성평등 실현 등을 위한 순수 여성부분에 대한 금액 및 프로테이지를 이 시간이후에 혹시 담당자께서는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성관계는 어떻게 보시면요. 여성이라고 딱 떨어지는것이 아니고 여성에 관계가 된다면 아동보육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정책적으로 보면 아동보육에 대한 분야가 폭이 넓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고 여성의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것은 여성 참여율을 확대를 시키는것도 중요하지만은 여성보육을 정책적으로 하고 있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에 대한 부부닝 굉장히 취약하고 업무적으로도 특별한 부분이 없고 과장님께서도 아시고 계신것처럼 이 분야도 적극적으로 관심과 애정으로 여성정책을 해주셔야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도 안타깝습니다. 박문화 위원님과 김광자 위원님 등 여성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챙겨 주시고 여성들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힘의 한계도 있고 저도 안타까운데 어떤 문제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장의 의지에 필요에 의해서 예산이 증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좀 더 심도있게 짚어 주신다면은 저도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를 보시면요. 보육시설 운영활성화를 보면 보육서비스 향상을 하셨다고 실적이나 사업개요를 보면요. 지금 현재 남원시 관내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에서는 지금까지 참여를 하고 있는곳이 6곳이 지금까지 금년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6개요?

예.

어디 입니까?

그 관계는 별도로 현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예. 내년도에도...

마무리할 계획이 있습니까?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2007년도에 6곳이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2008년까지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몇개소까지 확대를 하실 겁니까?

69개소 전체를 다해야 합니다.

6개소인데 2008년까지 가능해요?

예. 왜냐하면요. 여성가족부의 얘기가 지금 평가인증제를 받는것은 보육의 질을 높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살아남기 위해서 그 제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지원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것이기 때문에 다 해야만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은 그 대열에서 인센티브가 좀 적게 가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가인증제 관련해서 전국적인 현황을 보면 4,420개가 지금 평가인증제 참여를 했는데 그중에 내년에 처음으로 우리 남원시는 6개를 평가인증제를 하신다고 하고 2008년까지 69개소를 다 완료를 하겠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평가인정을 받게되면 질적인 수준도 높아질것이고 부모들이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대한 신뢰감도 향상되고 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도 자신감이 높아지고 2007년도부터는 평가인증을 통과한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교사 1인당 연 50만원까지 지원한다는것으로 여성가족부의 정책이 나와 있어서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 2008년까지 69개소를 다 실시를 한다고 하니까요. 일단 6개소가 제일 모범적인 어린이집 시설이네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자료 현황을 서면으로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12쪽 의료급여 사업에 있어서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보장구 이런것들을 지급해주고 사후에 관리를 해줍니까?

저희들이 전산처리하고 있어서요. 사후에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고장이 난다든가 그럴때 수리를 해줍니까?

수리관계는 자기들이 아직 못합니다만은 보장구 구입의 이중성을 없애기 위해서 몇년도에 구입을 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습니까?

이 관계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주는것이 아니라 개인이 구입해서 일정부분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고친다거나 하는것은 자기들이 고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조치를 해줍니까? 시에서는...

시에서는 개인들이 구입을 하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그 분야만큼의 전체를 다 지원하는것이 아니고 기준에 의해서만 그분한테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만큼만 지원한다고요?

저희들이 구입해서 주는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좋은 보장구를 사면 돈이 많이 들고 자기돈을 더 투자를 해서 좋은 보장구를 쓰고 그렇지 않는 분은...

시에서 지원하는것은 기준외에 얼마...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담당자는 그 자료 좀 저한체 부탁드립니다. 제가 좀 알아볼것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예.

117쪽 보면 결혼이주 외국여성들 고부간 사랑나누기가 있네요. 그것이 어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외국인이 555명이 있더라고요. 지금 남원에만 여성이 317명, 남성이 238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중에 어떻게 선발을 해서 20가정만 40명을...

시범적으로요. 금년도에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하신 거에요.

그래서 지금 각 읍·면·동에 얘기해서 외국여성이 여기와서 살았던 분들중에서 시어머니하고 갈등도 있고 한국문화 체험도 해야 하고 그래서 20가정을 선정을 해서 원불교 센터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저희들이 20가정 40분을 모시고 나들이 계획도 하고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외국인여성에 관계되는것을 중앙쪽에서도 그런 시각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결혼해서 살고 있는분이 지금 여성들이 와서 살고 계신분이 150명 정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0명 정도요. 상당히 안타까운것이 여성 외국인들도 그러는데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살펴야 하는데 또 그런분야에 투자를 많이 한다면은....

보다는 일단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의 애기를 낳아 주잖아요. 우리의 후손을 그런다고 봤을때는 우리가 보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침에도 뉴스에서도 봤습니다만은 지금 굉장히 여론화가 되고 있는데 진안같은일이 안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남편이 늘 술먹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해를 하고 남편한테 상처를 냈다 이런게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그런것을 포용을 하고 따뜻하게 안아주는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내년도에는 이것도 좀 과감하게 확대를 시켜서 그분들이 다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런식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불교에서 지금 위리글을 가르키고 있죠?

예. 내년도에는 지금 외국여성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보통 결혼식을 못올리고 그냥 살잖아요?

경우에됴...

그런 경우에 몇쌍을 시범적으로 어떤 단체하고 연결이 된다면은 합동결혼식이라든가 결혼을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서둘러서 향교에 오시면 전통혼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함께 해주는것도 함께 생각해 보시고요.

예.알겠습니다.

도와 드릴테니까 그런쪽으로 한번 착안을 하시고 좋은안이 있으면 제안을 해주십시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119페이지인데요. 아이들말입니다. 한부모 생활안정 자녀교육비 이런것들도 나가고 있는데 소외계층 복리증진에 있어서 아이들이요. 제가 대충 조사를 해봤는데요. 현재 교육청에서 집계하고 있는 숫자만 해도 1,195명이더라고요. 결손가정 아이들이... 1,195명이 엄마한테 맡겨지고 아빠한테 맡겨지고 이런 애들이 많이 있는데 초·중·고생이요. 이런 아이들한테 혹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도움을 주는것이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것이 결국은 우리가 하는것입니다.

. 그래서 지금 그 아이들한테 보탬이 되고 있는것이 있습니까?

져희들이 전부다 제수비도 주고 설날에 옷도 지원해 주고 학용품비도 주고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연간 지출되는 돈입니까?

예.

이 아이들은 부모한테 버려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아이들인데 특히 우리 과장님은 정말 복지는 사랑이 없이는 다룰 수 없는 그런것 아닙니까? 사랑으로 잘 다듬어 주시고...

예. 유념하겠습니다.

아이들한테 절말 필요하다면 밖에 있는 사회단체에서도 지금 많이 도와주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이온스나 국제봉사단체에서도 결식아동들 밥값도 주고 학교측에도 많이 도와주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과에서도 우리시 전체에서도 사랑을 가지고 잘 다듬어 주는 ㅇ 아이들한테 두번 버림받는다는 그런 생각이 안들게 우리가 잘 좀 보살펴 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제안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딱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행복의 집이 새로 생겼죠?

예.

몇명이 수용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11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실비요양시설이기 때문에요. 실비요양시설은 실비요양시설에서 수익금을 잡아서 수익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준돈은 거기에 비해서 50%가 안됩니다.

시설은 시에서 확인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월 점검을 하죠?

예.

주기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매월 나가기도 하지만 수시로 저도 나가보고 정산을 받으니까 정산서에 의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봤더니 현재 행복의 집이 12명이 입소되어 있더라고요. 12명이죠?

예. 현재 저희들 통계는 엊그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위원임들께서 다 짚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민 물어 볼께요. 이백 소망의 문이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노인복지시설인데요. 현재 문제가 되고 있죠? 문제가 있죠. 법정문제라든가 그런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법적인 문제는저희는 모르고 있습니다.

계세요?

재단내 회계문제 쟁탈전 문제로 인해서 일어난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부분은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한다는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부적인 일이고요.

부적절하다고요?

예.

얘기를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제가 모르고 있을뿐더러 만약 안다고 하더라도 그 관계애 대해서 법인에서 대표자들이 원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바뀌였다든가 문제가 있어서 교체요구가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할 수는 있어도 거기서도 자기들 법인에서 하기 때문에요. 운영관계를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시설복지나 그런 문제뿐 아니라 운영이 통틀어서 그라운드백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당연히 개입해야 되지 않겠어요?

글쎄요. 그것은 관여가 법인의 관계기이기 때문에요. 법인이 우리시에서 관여를 하는것은요. 법인이 의사결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법인에서 책임이 있는 것이고 법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언을 하고 이런일이 생겼는데...

이과장님께서 그렇게 딱 잘라서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여쭙지 못하겠습니다만은 다시한번 확인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많은 사회복지시설은 관리하고 운영을 하다 보면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특성상 여러가지 문제점이 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부에 대한 사정도 있지만 특히 외부의 영향보다는 내부의 분란이 더 많이 심화가 되죠. 단체들을 행정에서 그러한 부분을 모르는척 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는 국가에서 해야할 사업들을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대행을 시키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법인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정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알아 주시고요. 앞서 동료의원님께서 승화원 난방비를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승화원 부분에 있어서는 난방비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시설이 문제죠. 통계상으로보면 급속도로 화장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남원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시설을 가지고는 앞으로 수해에 걸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대대적으로 개·보수를 통해서 시설확충을 통해서 또 서비스질을 높여서 이용하는 우리시민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고 난다음에 이용료는 적정수준 인상을 해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선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용료와 이용료를 인상한다는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합리적으로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과거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해줄때 일정부분 우리가 지원해주고 나면 나중에 정산과정만 밟았죠. 정산서만 저희들이 받고 사실상 제대로 목적에 사용했느냐 안했느냐 이 정산서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앞으로 건축행위 같은것은 법인에게 위임을 하는것 보다는 투명한 공개경쟁입찰이나 공개입찰을 통해서 시설을 할 수 있게 �ㅅ若째痼� 건축비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도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 많은 지방자치딘체에서 민간자본보조나 민간자본이전을 앞으로 다 카드화를 해서 일시불로 지불을 해주는것이 아니라 카드로 전체적인 자금통제를 시에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용할때마다 카드에서 인출이 되어서 그 사용목적대로 사용했느냐 안했으내를 우리 관할 집행부에서 앉아서도 확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앞으로 사회복지분야는 많은 보조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고려를 해서 투명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위원장님이 걱정하신대로 저희들이 종전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만은 작년하고 금년도에 들어서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업비 집행관계에서 시설비 성격의 보조금이 집행하는것은 계약전담부서에 저희들이 전자입찰을 의뢰해서 법인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공개 전차입찰을 해서 계약까지 하는것을 보고 저희들이 서류를 넘겨주고 저희들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대로 카드관계는 지금 각종 법인이나 단체에서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관계는 제도적으로 바꾸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민간자본이전이나 사회단체보조금 금액이 370억 정도 됩니다. 우리 남원시에서 집행했던 금액이 그러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춘향문화장학재단에서 활용하고 있는 장학금, 남원사랑카드와 연계해서 한다면 상당히 춘향장학재단에 대한 장학금 지여도 될 수가 있고요. 사실상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운영비나 실·과에서 운영하는 그 카드사용액으로 봐서 1년이면 한 100억 정도밖에 안돼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병행해서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런데 사실은 겉으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돈이 많은것으로 보여집니다만은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들 개인적으로 나가는 돈들이 몇백억이고 각 시설별로 나가는 돈이 80억에서 90억 등 합쳐서 놓고 보면 그런데 개벌적으로 전부 시설별로 나가기 전체는 많습니다만은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 관계는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져는 앞으로 감사부서에 한번 요구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 남원시의 주로 읍·면·동에 대해서만 감사를 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때는 이 감사 기능이 앞으로는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단체, 농업인 보조금 등 이러한 보조금이 제대로 목적에 쓰여 졌느냐 이 감사를 그쪽에 치중해야 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에서는요. 감사부서에서 연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받고 있고 금년도에는 도에서부터 기획감사라고 해서 지금 현재 도 감사부서와 사회복지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나와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2월초순에 지금 하는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사회복지 부분은 어디까지나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서비스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고충도 있고 또한 거기에 따른 많은 민원도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직원들도 다시한번 정신을 가다듬어서 지금까지 잘해오셨지만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홍렬입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결산 및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7담당 현원 36명으로 결원이 2명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140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예산현황은 세입총액은 333억원으로 지방세가 192억, 세외수입이 14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재무과에 세정관리가 6억5,500만원 그다음에 전 공무원 인건비 회계관리가 445억 해서 45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전반적인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비과세 감면 시책확대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저희 지방세원 확보를 위해서 전직원이 노력해 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적이고 고질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로 인해서 체납세를 갭을 많이 줄여나갔습니다. 아울러서 각종 계약집행시에는 관내 업체 하도급으로 계약하도록 적극 권장을 해서 보탬이 되도록 했고 복식부기 책을 만들어서 투명성 조기확보에도 기여해 왔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으로서는 지방세원 확보를 위한 재산세 과표 현실화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과표평가계에서 21,792가구에 대해서 가가호호를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및 사립의 세무조사를 해서 탈루세원 및 부족세원을 149건을 9.600만원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방체납세 20억이하 줄이기 강력추진을 위해서 재원확보에 노력해 왔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일환으로 금년 3월달에 지방세우수 최우수기관으로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상반기 체납세 없는 읍·면·동으로 해서 산동면이 5월 10일자 기준해서 1억이상 면으로 해서 체납세 없는 면으로 선정된 바 있어서 지사님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처분은 3,500여건,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현재 유인물에는 441건입니다만은 어제까지 해서 505건입니다. 그리고 현재 반환하지 않는것은 작년도에 150개, 금년도에 80개 해서 230개를 현재 미반환 상태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세 체납액 현황은 금년말 1월말 31억6,800만원으로... 저희들이 월 이자수입을 올린바가 있습니다만은 옰해도 약 23억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업의 공정한 집행입니다. 218건에 417억1,000만원으로 해서 관내에 중기나 자재, 인력을 고용토록 저희들이 계약당시에 철두철미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범운영을 통한 재정운영으로 행정신뢰도 제고에도 기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반성할점으로는 읍·면·동 세무인력 미충원으로 소액 체납건수 증가 및 원거리 민원인의 시청방문 및 원거리 민원인의 시청 방문 등 불편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건의를 해서 앞으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목별 지방세 부과 및 징수사항입니다. 지방세는 도세가 119억, 시세가 182억 해서 302억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주요도세로는 취득세가 32억을 부과해서 29억8,700만원을 징수해서 약 9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등록세 35억8,000만원, 징수액 35억7,800만원 등 해서 99,9% 면허세가 1억900만원해서 1억1,000만원 90.6%해서 도세는 징수율이 92.9%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세는 주민세가 부과액 42억300만원중에서 39억2,700만원을 징수해서 93.4%를 징수를 한 바 있습니다. 재산세는 27억2,400만원을 부과해서 24억2,400만원해서 89%, 자동체사게 2기분이 12월말 납부분이기 때문에 시기가 미도래되었습니다. 그것이 약 16억 정도 됩니다만은 18억8,100만원을 부과를 해가지고 17억3,100만원을 징수해서 9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요시세로는 약 90%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세와 시세는 연간 목표액이 무난할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앞으로 도세 징수 추진을 위해서는 수시분 면허세 부과를 12월까지 하고 특히 지역개발세가 있습니다. 지하수는 저희들이 지금 광물온천수는 해당이 없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지하수가 관내 23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월 100톤이상 82개소분에 대해서는 음료수는 ㎡ 당 200원, 목욕용수 100원 기타 20원씩 부과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과세물건조사를 앞으로 11월, 12월 조사를 해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세는 추징을 위해서는 정기분 과세로써 2기분 자동차세를 12월말 납기로해서 부과를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자동차는 이륜자동차를 포함해서 약 35,000대가 있고 그중에서 부과대상은 약 27,000대가 됩니다. 그래서 비과세 감면을 떨구면 25,000대가 되는데 10만원 이상짜리로 해서 약 금번 12월말 납기는 12,319대를 부과하기로 해서 기한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가두방송 등을 통해서 철두철미하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체납세 20억이하 줄이기 운동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는 부과액의 징수율은 약 95% 전체는 9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17억5,700만원을 징수를 못했었는데 금년도 4억6,200만원을 징수를 해서 약 26%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저희들이 신경울 써서 걷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앞으로 고액체납자 책임목표 관리제 운영을 4개팀 27조를 편성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된것이 375건에 79건을 완료를 해서 3억1,6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현재 어제까지 505건으로 벽두에 보고드린것과 마찬가지로 돈을 가져와서 찾아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체납세 일제점검기간 설정 운영을 3회를 한 바 있고 상습 고액체납자 행정제재는 부동산 공매처분, 자동차 공매처분 경매 등 해서 144건에 1억5,700만원을 징수한 바 있고 진행중인것으로 해서는 부동산 공매처분, 자동차 공매처분, 경매 등 약 158건에 3억8,200만원은 현재 징수 진행중에 있습니다. 채권압류 추심은 176건 그다음에 부동산 체납압류처분은 910건은 직장조회 및 예금계좌 조회는 375건이 되겠습니다. 아까 상반기 체납세 없는 읍·면·동은 벽두에 보고드린것과 같이 산동면이 해당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징수 불가능한 체납세 관리대상 결손처분은 112명에 1,376건으로 해서 약 1억4,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앞으로도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설정운영을 12월 1개월 동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습 고액체납자 행정제재 걍화는 물론 체납자의 주소불명이라든가 무재산, 해산법인, 국세의 결손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세에 대해서는 결손철분을 하고 특히 부과유예를 해서 부과납부토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결손후에도 지속관리해서 은닉재산 발굴시에는 결손을 취소시키고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체납세 징수독려시 갈등과 마찰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약 관내에 18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자 보험금 압류입니다.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대다수 납세자가 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험, 연금, 저축보험 등은 저축성 보험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압류후에 중도 인출이 가능해서 추심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망 재해 등 보장성 보험은 시효중단 효과가 있어서 이와 더불어서 심리성 압박 제고로 인해서 지잔납부 납부 풍토 조성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1,487명에 대해서 392,9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도 2005년도 보험금 압류 및 체납세 납부실적은 290명 정도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최소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율 현황입니다. 목표액은 141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약 2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만은 징수결정액은 128억9,300만원 징수액은 125억3,100만원은 징수율은 97.2%가 되겠습니다. 유휴자금 체계적 관리를 통한 이자수입은 벽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약 9억6,00만원정도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금 영달이 732억2,700만원이 10월말 현재 송금이 된 바 있습니다. 약 67%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전산자료정비로 과년도 체납정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체납징수결정 보고회를 9월에 진행을 했었고 또 전산화 총괄담당자 실무자 지정을 9월에 실시한 바 있으며 전산화 활성화 추진방안 구성을 부시장님을 단장을 해서 11명을 편성한 바 있고 특히 남원시 제증명 수수료도 의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셔서 저희들이 지금 입법화 시켰습니다만은 이 사항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수확보를 위한 우수시·군 벤치마킹을 지난 7일과 8일에 시흥시와 아산, 청주, 수원 등 4개시를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확충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시금고 선정입니다. 남원시 금고 선정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정위원을 9분을 8월에 위촉을 한 바 있습니다. 1차회의는 8월 28일 실시를 했습니다. 금고선정 방법으로는 공개경쟁과 금고의 단일 금고로 해서 지난 10월 23일 2차회의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농협중앙회 남원시지부가 결정이 되었고 11월 3일에 계약체결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기간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말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실시입니다. 이것은 국세청 과세자료 활용 및 취득세, 재산세 등 공평과세 자료로 활용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약 67,000건 정도의 건축물이 있습니다만은 조사대상 주택에 한해서는 21,671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과세는 대개 교회 다음에 목사관사를 비롯해서 관공서, 학교, 제각, 공공건물 등 공용건물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078호는 건설교통부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1,671호 가구에 대해서 100% 조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후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개축, 신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는 조사를 하고 금년도 하반기에는 121호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각종 계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관내업체로는 일반건설 36개 업체 전문건설이 226개업체, 용역업체 7개업체, 전기통신업체 30업체 등 총 304개 업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내업체 하도급은 총계약이 349건에 418억9,9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49건에 3억6,300만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구매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관내 농공단지에서 관급자재를 163억7,500만원을 구매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도급, 인력, 장비, 자재를 사용하도록 계약시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4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범운영에 따른 2005년 회계년도 복식부기 회계결산입니다. 내년도 1월 1일부터 전면 실시되는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2004년도에 시범운영 하도록 선정이 되었습니다만은 올해 책까지 유인을 해서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서 대학교, 읍·면·동, 의원님들한테 전부 배포를 했습니다. 지금 재경부하고 행자부에서 프로그램 통합전산망을 구축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그 지침이 시달이 되면 2008년도부터는 세입결산이 복식부기 재정통합보고서에서 갈음이 될 전망입니다. 저희들이 시범기관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시소유 재산을 구체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만은 2004년도 12월 30일 기준 조사분과 2005년도 증가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총 1조4,912억원이고 부채는 215억원 순자산은 1조4,697억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지속적인 연찬으로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각종 체납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징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보면 각종 미납세금을 작년도보다 많이 징수를 했고 특히 세외수입도 금년도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143쪽과 153쪽이 연계가 되겠습니다. 각종 계약집행시 관내업체에 하도급을 계약을 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업무보고때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만은 우리 관내업체가 영세하고 이렇기 때문에 업자들이 공사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될 수 있는한 여기도 보면 관외업체가 20개업체, 관내가 하도급이 49건으로 되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남원시내에 있는 우리 영세한 관내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더욱 계약에 만전을 기해야 할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시장님 방침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약에서부터 또 실무담당자에서부터 전부 거기에 매진하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45쪽에요.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말씀 하실때 물론 도세나 시세가 세목별로 부과를 하고 징수하는데 물론 취득세라든가 등록세는 도세가 되고 주민세나 재산세, 자동세 등은 우리 시세입니다만은 이 징수실적을 보면 약간 도세보다 우리시세가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물론 도세도 징수를 하는데 여러가지로 애를 쓰고 계시지만 시세 징수에 더 박차를 기해주실것을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세중에서 자동차세 2기분이 기미도래 되어서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외에는 거의 100% 90% 이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차질없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요. 다음은 150쪽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입니다. 세외수입 목표를 세워놓고 지금 현재 징수율이라든가 이런것을 보면 88.3%이고 또 조금전에 보고를 할때 세외수입 확보를 위해서 타 시·군을 벤치마킹을 했다고 하는데 다른 재역을 가서 보니까 우리시에도 세외수입 발굴에 대해서 어떠한것을 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어제밤 11시경에 도착을 해서 아직 복명은 안받았는데요. 제가 복명을 받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혼불문학관이랄까 기타 등등 하드웨어 부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조례를 빨리 제정을 해서 입장료 수입같은것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해당부서하고도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부단한 연찬을 하고 특히 이번에 시흥, 아산, 수원, 청주를 갔다 왔는데 그 복명을 받아 봐가지고 좋은 사항이 있으면 세외수입의 총괄부서가 저희 부서입니다. 그리고 각 해당부서가 실·과·소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개 실·과·소가 해당이 됩니다.

세외수입은 우리가 목표를 정해 놓았는데 우리가 목표보다 더 올릴 수 없습니까?

세외수입은 작년도에도 약 지금 누적이 되어서 그동안 쭉 결손을 안해온 상태이기 때문에 약 26억에서 27억 정도가 됩니다. 그것에 대한 특별대책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받을것은 전부 결손처분해라 해당과에서 알아서 조치를 해라 저희들은 이렇게 하라고 말은 못하고요. 그것은 부서별로 징수실적 보고회를 하고 있고 12월에 부시장님 주재하에 실시 하겠습니다.

우수시를 벤치마킹을 했다고 하니까 좋은 사례를 발굴해서....

알겠습니다.

세외수입목표 이상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른 세금도 징수를 한다고 전직원이 애를 쓰시고 계십니다만은 더 박차를 가해서 세외수입에 목표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하면 남원시 전체 살림살이를 총괄적으로 관할하는 과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재무과의 임무는 어느것보다도 세금을 부과하는것도 목적입니다만은 징수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물품관리도 해야 겠죠.

예.

가장 중요한것은 징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행정이 잘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 최우수상을 받고 부과액이 280억인데 징수액이 250억해서 91%라는 징수액을 높혔기 때문에 매우 전직원이 애쓰셨다고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까지나 연계성이고 이것은 윤번제입니다. 징수를 해서 끝나는것이 아니라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고 또다시 받고 부과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끊어지지 않습니다만은 어느만큼 체납액을 줄이는것이 중요한 목표겠죠. 우리 남원시에서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한다는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고요.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선정에서 지금 전북은행하고 경쟁을 해서 선정이 되었죠?

저희들이 11개 은행 지점에 통보를 해서 제안서 제출은 기업은행하고 전북은행하고 농협지부가 되겠습니다. 3개기관에서 제안서가 들어와서 23일에 제안설명을 은행장들이 와서 했습니다. 한 결과 저희들이 서남대교수를 비롯한 전문가 9분을 위촉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배점에 의한 조례에 배점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기준항목에 따라서 득점한 결과를 채점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것을 묻는것이 아니라 어느 시기나 때가 있는데 전라북도 단체가 일괄적으로 전북은행을 흐르다가 어느 부분에서 농협쪽으로 흐르거든요. 그런 어떤 소스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프리미엄이 있는지 선정위원들이 어느 시기에는 전북은행으로 쏠리거든요.

저희들이 팍 쏠린것은 없었고요.

그러니까 우리 남원지역의 경우에 한때는 전북은행에서 했어요, 그런데 다시 농협이 선정이 되었어요. 그런 어떤 소스가 있지 않느냐 그런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것은 없죠?

전혀 없고요. 제가 금년 1월에 왔습니다만은 지금은 공명정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했고 그때 봉인봉함을 개봉할때도 아까 은행 지부장님들 입회하에 저희들이 개봉을 해서 하늘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만은 추호도 쏠림이 없었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겠죠. 취득세가 도세이죠. 시세로 전환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안됩니까?

이것은 국회에서, 모든 세율과 종목은 국회에서 결정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입법이 되어야 그렇게 됩니다.

자체에서 해결해야할 문제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요.

법률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각 단체에서 많이 건의를 한 모양인데 남원에서도 이것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물론 저희들이 지방화시대에 등록세 취득세가 지방으로 이전이 되어야 하는것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그대로 주면은 거기에 3% 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 27%해서 약 30%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튼실해지면은 반드시 제목소리를 내야만이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서 복식부기가 시행이 되죠?

그렇습니다.

전직원들이 복식부기에 대해서 다 이수를 했습니까? 재무과 직원들이요.

지금 저희가 2004년도부터 시범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하계장님께서 하고 계십니다만은 지금 현재 책자를 제가 가져와서 우리 직원들은 자체보고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수시 보고 채비를 갗추고 있습니다.

복식부기가 농협에서는 벌써 채택이 되었는데 우리 행정에서 도입이 된다고 하면 직원들이 먼저 알아 가지고 의원님들이 묻는다면 바로바로 알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읍·면·동까지 확산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해서 복식부기가 앞으로 확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동료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방세를 징수한것도 목표이지만은 세원 즉 재원발굴이 중요하죠?

예.

발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세외수입을 찾는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현재 있습니까?

앞서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신것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인센티브 제공을 내년도 1월 1일부터 800만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은닉세원 발굴같은것이 있을때 또 체납세가 결손처분을 했는데 재산이 나타나가지고 취소해서 징수를 했을때 그때는 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적정한 인센티브를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10번이라도 징수하고 부과를 하는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앞으로 징수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과표팀이 지하에 2분이 있습니다. 6급하고 7급이 있고 나머지 직원들은 연인원 7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상반기 21,000호에 대해서는 가가호호를 방문해서 부속건물, 몸체, 사진을 다 찍고 그러한 복명을 받아서 작성을 한 다음에는 저희들이 주택평가사 8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읍·면·동을 한사람이 4-5개 읍·면·동을 맡아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일반조사를 해서 일괄적으로 나오면 저희들 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다 일괄상정을 합니다. 가격이 적정하느냐 적정하지 않느냐 했을때 내구연한별로 그것에 의해서 통과가 되면은 공고를 합니다. 인터넷상 게시공고 및 개인별로 통보를 다해서 이의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의신청 받은것에 대해서 또 재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수긍이 가도록 해서 인정을 했을때 그것을 부과자료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매년 담당공무원이 가가호호 건물을 확인하고 다닌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내년부터는 증축부분 신규부분 그런 위주가 되겠습니다. 기초자료가 완벽하게 된 다음에는요.

공식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몇년된 건물은....

내구연한을 적용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목조건물이나 시멘트트건물이나 콘크리트건물이냐 등 자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따라서는 20년된 좋을 수가 있고 또 5년밖에 안되었다고 해도 그간에 함부로 했다는지 하는 어떤 과정에 의해서 집이 헌집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산출근거가 전문 평가사들이 적용하는 룰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산정이 됩니다.

제가 알고싶은것은 매년 가가호호를 방문해서 건물을 확인하고 힌다는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21.000호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5만호 정도를 일반주택에 한해서만 그것은 저희들이 증축부분, 신규부분 등 그런 부분은 새로 조사를 해야 맞습니다.

그 당시 체납액이 얼마인가요?

지금 우리가 매년 보면은 연말 기준을 했을때 체납액이 약 32억 정도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1억7,000만원 정도 갭이 줄었습니다. 그동안에 엄청나게 서울, 부산, 목포 등 이런곳을 다니면서 우리 징수계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번호판은 떼어 오면은 어떤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생계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재무과를 많이 와서 경찰을 입회하에 와서 욕설도 하고 갈등이 재현이 됩니다만은 현찰을 가져와서 찾아도 갑니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것은 우리가 자동차만 하더라도 연간 약 28억이 되는데 지금 현재 아까 얘기한대로 금년분이 80개 작년도분이 약 150개 정도 해서 약 230개를 안찾아 갔는데 그것은 돈이 되게되면 와서 찾아가고 자꾸 순환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자료에 의하면 체납액 줄이기 운동에 있어서 21억이 체납액으로 남아 있다고 하는데 요. 과장님께서 체납세 줄이기 20억이하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12월 정도 가서 보면 제가 보니까 약 96% 정도 징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3-4% 정도 이고 1월말 현재로 해서는 30억 이쪽 저쪽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리 이영태 징수계장님이하 전직원이 부산도 갔다 오고 가서 견인도 해옵니다. 그래서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있고 저도 상당히 미안한 감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동참을 해서 현지 감각도 느끼고 여러가지로 도와줄 계획입니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액체납자 책임목표관리제 운영을 해서 4개팀이 운영을 해서 굉장히 실적히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감사를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147페이지를 보시면요. 징수불가능한 체납세액의 관리대상 결손처분으로 된 이 내역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박위원님이 질의를 하실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대개 보면은 약 112명입니다. 거기를 보면 주로 파산, 법인이 해산되거나 부도가 났거나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의하면 효산콘도나 한국콘도로 인해서 체납액이 많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이 금액이....

거기의 채권액이 약 235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평가해 보니까 약 87억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못미치기 때문에 이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만약에 재산이 발굴이 되면 그때 시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한국콘도도 지금 현재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거기도 지금 저희시 세금을 안내고 있는데 그 큰 건물들이 그렇고요. 그리고 유스호스텔이 6,300만원 정도 체납이 되었었는데 쌍둥이 파크하고도 연결이 됩니다만은 어제 약 1,000만원 정도를 납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5,3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거기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채권확보를 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151페이지 시금고 선정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시금고 선정 농협중앙회가 선정이 되었다고 보도자료에....

남원시지부가 되겠습니다.

남원시지부요?

구 군청자리에 옆에 있는 농협이요.

농협중앙회 남원시지부이죠.

예.

선정된 타당된 이유 그러니까 농협중앙회가 몇년전부터 선정이 되었죠?

지금 12년전 2005년부터 되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엄격하게 공개경쟁 방식으로 해서 조례상에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도라든가 지역기여도이랄까 그다음에 이자율이라든가 이런것을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한 결과 농협이 최우수하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95년부터 그 근거로 계속하고 있네요. 그러면 12년채....

그 이전에는 전북은행이 남원시를 상대로 했었고 군청은 농협을 했었고 그랬는데 통합이 된후부터 농협이 한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10년이상 농협중앙회가 시금고로 선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예.

10년이상을 하고 다시 2년을 금고로 선정이 되었잖아요? 2007년부터 2008년까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이용 편익 및 지역사회 기여도가 그렇게 제안서의 내용은 타은행과 같이 3개 은행이 금고선정에 신청을 했는데요. 제안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서면으로 요청을 의원님께서 하셨는데요. 저도 잠을 못자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 행정행위가 아니고 저희들이 전문가를 위촉을 했습니다. 행정에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안인데 우리 조례상에도 거기에 관한 사항을 기밀을 유출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저는 그때 간사였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점이 있음을 이해를 좀 해주십시요.

여기까지만 제출해 주시면 돼요.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항목이요....

그것은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배점기준 이것만 자료를 좀 주십시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각 은행에 줬던 자료내용물은 줄 수가 없죠,

그것은 비공개로...

그것은 비공개로 하니까 안되지만 전체적으로 몇개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이 있고 평가배점 기준이 있으니까 그러한것은...

그 항목은 저희들이 신문에도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평가기준이나 배점에 관한 사항만....

아니요. 평가항목만...

평가항목하고 배점은요.

배점은 드리고요. 득점관계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득점관계가 안된다고요?

예. 항목은 저희들이 별도로 드릴까요 아니면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예.

말하자면 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첫번째가 금융기관 신용도, 재무구조 안정성이 되고요. 두번째는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세번째는 주민편익사업 및 지역사회 기여도, 네번째 금고업무 관리능력, 다섯번째가 자치단체와 금고간의 협력사업 추진능력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항목은 약 18개 항목 정도 됩니다. 제가 그것은 별도로 드릴 수 있습니다.

다섯가지 지표를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3번하고 5번은 공개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주민이용 편익 및 지역사회 기여도나 자치단체간 금고간의 협력사업 추진능력은...

이것은 지금 심의위원회가 선정이 되어서 기준을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공개를 하려고 하면 전체회의를 소집해서 타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공개해야 겠다 안해야 겠다 비공개로 이미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점은 박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시금고 선정을 하는데 우리 남원시 뿐 만이 아니라 도금고를 선정하는 부분도 그렇고 모든 지빙자치단체가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는데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향토은행인 전북은행을 많이 활용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거든요. 또하나는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자산규모 등 이러한것은 농협 같으면 농협 전체 중앙회를 가지고 자산규모라고 얘기를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남원시지부것만 가지고 별도로 자산규모라고 하거나 신용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마 공개를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것은 박문화 위원님이 좀 이해를 주시고요. 자료를 공개하지는 못해도 실무자께서는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요.

위원장님! 1차 방문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한번 맒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도 사실 질문요지에 들어 있었는데 시금고 선정과 관련해서 농협중앙회 남원시지부가 제안한 지역협력사업내용은 말씀해 주실 수 있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전체적으로 내용을 비공개로 하자고 결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관계 없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연간 춘향장학재단에다 장학금을 기부를 했다는것은 언론보도에도 나왔던 내용들이고요.

지역협력사업의 경우는 그것을 차라리 홍보를 해야할 부분인데 굳이 그런 사유로 공개를 안한다고 하면 이해가 안갑니다. 주요골자에 지역협력사업이 어떤 내용인가는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십시요.

그러한것은 가능하고요. 단지 비공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자산규모나 여신비율 아니면 우리시에다 제안했던 이율의 비율 이러한것은 비공개가 가능하죠. 하지만 지역의 협력내용 같은것은 충분히 공개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허브행사를 비롯해서 춘향제 등 이런 여러가지 사항은 제가 대충 알고 있는데 정확한것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나 광주광역시를 보면 광주은행이 시금고에 선정이 되면 사실 목포시의 경우도 루미나리에를 2개 장소에 다 설치를 해줬습니다. 이런것 지역협력사업은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하고 알아야 할 사항인데 아까 여러가지 사항을 열거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가는 밝혀 주시는것이 비공개로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일단 그것은 제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앙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지방세 분야에서 사실 미미한것이 도축세라고 할 수 있죠. 과장님!

예. 연간 올해 9,600만원 정도니까 1억이 상회할 것으로....

경미한 부분인데 사실 세수증대효과는 미비해도 이런 도살자 즉 축산농가에서 부담하는 세금이죠.

이것은 업체에서...

. 도축세는 도살자가 납부하게 되어 있고 도살장 경영자가 특별징수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그사람이 대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도살장 경영자가 직접내는 세금은 아니잖아요? 단지 특별징수자로만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축산물 수출국가중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존재하는것이 도축세이고 또 소와 돼지에게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불균형이 이뤄지고요. 형평성이 어긋나고 또 농가경영 여건 개선상 이것은 특정세율이 아니라 탄력세율 도축하는 가축의 1/100 즉 1% 미만에 한해서 탄력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 세금입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매년 상반기에 과표액을 결정해서 그것은 거의 1%가 되겠습니다. 돼지가 얼마 소가 얼마 해서 kg당 저희들이 시가조사를 해가지고 산업진흥과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기준가를 결정해서 거기에 따르는...

현재 정해진것은 1/100%로 되어 있습니까?

예.

1%를 초과하지 못하는 최상의 세율이 1%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앞서 제가 말씀드린 여러가지 농가경영 여건을 개선이랄지 이것이 소와 돼지에게만 부과하는 세금이고 형평성 문제 등 여러문제를 고려를 하면 탄력세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남원시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괜찮지만 지금 일부 1억도 안되는 세수를 거두면서 농가한테 부담을 주는것은 어차피 고정세율이 아닌 탄력세율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생각에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율과 이런 종목은 법률로써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시세라고 해도 여기서 세율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 도축세는 시·군·구 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로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사치성 재산같은 경우는 탄력세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더 연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지자체장 재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아까 말한대로 남원시 세수가 사실 재정자립도를 보면 12.5% 12.6% 이 정도밖에 안되지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요즘 어려운 축산농가에 고통을 줄여주는 차원에서도 우리가 임의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다소 조정을 해서 우뤼 남원시로 봐서는 큰돈은 아니지만 농가입장에서 보면 평균적으로 양돈농가가 연간평균 약 318만원 그다음에 젖소농가가 47만4,000원 정도 이 정도 세수부담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려운 축산농가에 좀 납세부담이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소망이니까 좀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타 시·군도 벤이마킹을 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임시용 건축물 취득세 부과 문제입니다. 지금 사실 임시용 건축물이 아닌곳은 취득세가 100% 다 걷히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지만 세수발굴 차원에서 임시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1년을 초과할때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죠? 임시용 건축물 존속기간은 1년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 비가림시설이라든지 아파트 모델하우스랄지 이런 부분들은 임시형 건축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동도 미소드림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의 경우 지금 사실 1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1년이 경과하면 취득세 부과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장하고 실무자를 어제 보내서 정확한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적극적인 세수발굴차원에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1년 초과분에 대해서는 정발 취득세 부과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동도 미소드림도 갔다 왔고 지금 앞으로 세원발굴로 주민세 같은 경우도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사항인데 동지역은 가구당 3,600원, 면지역은 2,000원입니다. 이것도 주민자치세인데 일명 인두세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조금 만원짜리 지역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5,000원 정도 상회하면 어떻겠느냐 그것도 몇년전부터 검토를 해왔는데 시민들의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도 의회에도 상정해서 해야할 사항입니다만은 그것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한가지만 참고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남원에 있는 모 도축장이 사실 도축세를 갖다가 납부하지 않고 자취를 감춘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것이 2004년도 행자부 전라북도 종합감사때 지적사항으로 나온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추가조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했고요. 제가 별도로...

그 사항이 있으면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동료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셨던 자료는 바로 좀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황순창입니다, 저희 주민자치과 소관은 155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과의 재산관리담당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전라북도에서 재산관계로 해서 업무연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참석을 하는 바람에 여기 참석을 못했습니다. 156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 주요업무결산, 200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써 저희 주민자치과는 4개 담당에 21명의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8쪽 2006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크게 5가지로 요약해서 결산을 한 내용입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통한 참여자치 구현입니다. 8개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주민편의 및 삶의 질을 향사시켰고 춘향테마파크에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풍물시연을 7개 센터에서 20회를 실시했습니다. 생활과학교실 운영으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유발시켰으며 자치센터별로 1 특색사업 실천으로 아름다운 지역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생활불편민원 신속해결로 신뢰행정 향상에 있어서는 신문고, 방문민원 등 직소민원 217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주민생활의 불편한 사항을 5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 봉사활동을 34개마을 610세대를 대상으로 전개하였고 민원봉사대 생활민원 순찰운영으로 도로교통, 상수도 등 726건을 처리했습니다. 공동체 사회조성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전개는 찾아가는 전문 이동 자원봉사를 2회에 1,100여명에게 38개 기관단체에서 참여를 했고 수혜혜택을 드린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과 소외계층들에게 284회 9,400여명이 봉사활동을 전개하였고 흥부제, 춘향제 등 각종 행사에 17회에 3,100여명이 참여해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남원시에 공무원 자원봉사단을 지난 6월 26일 발족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공유 재산의 정확한 실태조사로 완벽한 재산관리는 7개면 1,765필지에 시유재산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였고 대부료로 1,716건 1억600만원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보전부적합재산 19건은 매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청사신축 제2처상 개설로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금동청사 신축 준공으로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자치센터를 9월 5일 개설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구 경찰서에 제2청사를 개설하여 부족한 사무실과 창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60쪽 2006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입니다. 161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9월 5일 금동 주민자치센터 개설됨에 따라서 7개 센터에서 운영되었던것이 8개 센터로 1개 센터가 증가해서 운영하고 있고 센터별로 6개 내지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6회에 걸쳐 운영간담회 위원장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춘향테마파크 이벤트 풍물시연을 20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생활과학교실 운영을 서남대학교 산학협력센터에서 주관하여 56에 걸쳐서 실시하였으며 지난 9월 28일 익산시에서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가 있었는데 여기에 왕정동 자치센터 댄스스포츠팀이 특별공연으로 출연한 바 있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장애인교실 프로그램을 노암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개설하여 노래, 풍물교실, POP 등 3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지역가꾸기 사업 추진에 따른 1센터 1특수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생산성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1년동안 갈고 닦은 솜씨를 자랑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를 12월초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162쪽입니다. 열린 직소민원실 운영입니다. 직소민원실에는 열린 시장실 신문고 운영과 방문상담 및 전화민원을 접수처리하고 건당 500만원이하 소규모 즉결처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직소민원으로 신문고, 방문전화 민원을 217건 접수하여 처리하였고 즉결사업을 54건에 2억4,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해소하고 시민불편 및 애로사항을 접수처리하며 시민 참여도 제고 및 고충사항에 적극 해결해 나가면서 주민생활의 불편사항을 최소화시켜 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120 민원봉사대 운영입니다. 흥부민원봉사대를 120 민원봉사대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매일 관내를 순찰을 하고 현장을 직접 방문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활민원 순찰활동으로 도로, 보도블럭, 방치된 쓰레기 등을 수거 처리하고 경미한 민원을 30분 이내에 현장 출동하여 응급조치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최단시간내에 조치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도로, 교통, 환경, 상수도 등 생활현장 불편민원 726건을 순찰처리하였고 매주 목요일에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현장민원 봉사를 34개마을 610세대를 대상으로 방문하여 7,24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1일 순찰을 강화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요인 발견시에는 즉시 처리하고 찾아가는 현장민원 운영에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4쪽 자원봉사활동 인프라 확충입니다.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원봉사는 행정자치부 행정전달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종합센터를 설립, 행정적 재정적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원시 자원봉사와 관련한 종합센터 운영은 사회봉사단체협의회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종합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는 39개단체에 7,074명의 회원들이 있습니다. 자원봉사 수요처는 9개 시설에 8,400여명의 수혜자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지난 6월 30일에 제정 공포하였고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계층 봉사활동을 284회에 걸쳐 전개하였습니다. 각종행사 자원봉사 활동을 17회 3,100명이 참여하여 전개하였고 청소년 및 기업자원봉사 교육을 94회에 5,500여명를 실시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전문이동 봉사활동은 덕과면과 송동면 주민을 대상으로 38개 기관단체가 참여를 하여 1,100여명에게 혜택을 드렸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자원봉사 종합센터를 조합이나 등록시킨 종합기관에서 등록시킨 전문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하반기 사업으로 신생마을 주민정신나눔 행사와 자원봉사의 날 행사추진, 저소득 가정 연탄배달 등 자원봉사활동 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전문이동 자원봉사를 11월 14일에 사매면민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165쪽 공무원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과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시청직원으로해서 봉사활동에 투철하고 본인이 직접 참여를 희망하는 직원에 한해서 접수를 받아 구성된 자원봉사단입니다. 지난 6월 26일 40명으로 남원시청 자원봉사단으로 정식 발족하여 지금까지 8월부터 10월까지 3회에 걸쳐서 봉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8월에는 인월면 경애원, 9월에는 대강면 저소득층 가정에 도배와 집수리를 해드렸고 10월에는 관광단지 등산로 및 요천둔치를 대상으로 해서 환경정비를 전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1회씩 시설 및 독거노인을 방문하면서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각급 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와 상호연계하여 협력하면서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166쪽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총 39,283건에 28,552㎡이고 이중 토지가 38,912건에 28,447㎡ 건물이 371건에 면적이 105㎡입니다. 이중 주민자치과 저희과 소관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총 9,812건에 4,424㎡·이며 이중 토지가 9,804건에 4,401㎡입니다. 건물이 8건에 23㎡입니다. 시유재산으로는 6,687건에 2,363㎡입니다. 토지는 6,679건에 2,340㎡ 이고 건물은 8건에 23㎡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중 보전부적합 재산 19건에 3억2,066만원에 매각하였으며 국·공유재산 토지 및 건물 1,716건을 주민들에게 대부해줘 1억651만원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보전부적합 재산을 매각 추진해 나가겠으며 무단점유재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167쪽 시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국·공유재산중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유지 토지는 6,679필지 2,340㎡에 대해서 지난 2004년부터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2,818필지를 조사하였고 금년도에 1,765필지를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한국감정원에 용역을 줘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잔여필지 2,096필지는 2007년에 추진토록 준비해 나가고 정확한 자료구축으로써 시의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168쪽 금동 청사 신축공사 추진입니다. 금동사무소는 작년 10월에 착공 금년 7월 11일에 준공을 하였고 현재 신청사로 8월 1일에 이전하여 동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9월 5일부터 주민자치센터를 개설을 해서 동민들의 문화복지 향상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아쉬운점은 청사면적이 협소하여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태로 인근에 있는 토지를 무상임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해서 금후 주차장부지를 확보하여 민원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169쪽 청사관리 및 시설물 정비입니다. 쾌적한 청사관리로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본청 냉동기 1개소와 휀코일 57개소를 보수하였고 노후 건물 4동을 철거하였습니다, 구 군청 화장실 1층과 2층을 보수를 해줬고 죽항동과 주생면 주차장 부지 3필지 1,294평방미터를 매입하여 현재 주차장시설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근무환경 개선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청사관리와 시설물 정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원봉사종합센터에서 등록해서 하신분들이 약 50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은 저희들 자원봉사센터에서 상해보험을 넣어 드리고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금 자원봉사단체 9,000여명은 39개 단체가 전부다 자원봉사단체로 현재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9,074명은 그 단체들의 회원들로 지금 기재된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회봉사단체라고 하는데요.

예.

봉사를 하러 나가면 얼마씩 주는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알기로는 월 2만원씩인가 교통비로 나가는것이 있다고 하던데요. 그런것은 없어요. 시청에서 지원하는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주는것은 없습니다.

1일 보험을 넣어 드린다면서요.

예.

1일 보험은 얼마입니까?

한번 넣으면 1년간 혜택을 보는데 3,000원씩 하고 있습니다.

나갈때만요.

예.

여기 보고서를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이 900여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다 활동을 하는것은 아닐것 아닙니까?

지금 9,000여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단체별로 누가 나가고 안나가는것은 단체별로 같이 하는것이니까 총회원들을 적어 놓은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에 등록된 인원은 986명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986명중에 현재 활동하고 계신분들이 485명입니다. 약 5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은 자주 나오셔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약 500명 정도는 활동이 현저히 드러난다고요.

예.

그 여기에 지금 봉사단체가 몇개 단체에요?

지금 39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단체별로 받을 수 없습니까? 서면으로요.

예. 해드리겠습니다.

현황을 좀 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좀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밖에서 단체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기에 안들어간 사람들이 밖에서 따로 봉사하는 단체들도 많이 있거든요.

거의다 지금 들어와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면 종합센터에도 연락을 해주면서 하면 서로가 연계가 되고 그러는데 그런것이 사실상 잘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를 안하고 개별적으로 단체별로 따로 나가서 봉사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기로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실상 자원봉사센터를 사회봉사단체 협의회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은것이 사회단체협의회는 모든 남원시 사회단체가 하나로 묶어져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거기에 등록을 안한 사람들이 만약에 등록을 하려고 하면 어디에 해야 합니까?

자원봉사센터에 하면 됩니다.

해야 돼요?

예. 언제든지 오시면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숨어서 봉사하는 이들이 너무 많고 어느 교회단체라든지 그리고 소규모의 모임에서도 많이 나가더라고요.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아무 혜택을 줄 수 없는가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 봤어요. 얼마씩 차비가 나오고 교통비 위주로 얼마씩 나온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것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이것만 궁금했던 사항이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금동청사 신축으로 향후 계획을 보면 3억7,500만원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 사업반영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까?

지금 주차장 관계가 남원시 동에 좀 부족한 상태인데 금동 뿐만이 아니라 향교동, 왕정동 등 3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부서에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얼마나 예산부서에서 확보를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최대한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동의 입장과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많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그점을 과장님께서 질의요지를 파악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잘아시다싶이 죽항동이랄지....

죽항동은 금년에 확보를 해줬습니다.

향교동, 노암동, 금동 등

노암동은 그런대로 괜찮고요.

그중에서는 좀 나은데 몇군데가 사실은....

지금 동충동도 확보가 되었고 그리고 도통동은 근린시설이 많이 있으니까 괜찮고....

현재 수준으로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만 금동, 왕정, 향교가 조금 미비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향교동보다는 금동이 더 급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동을 우선 먼저 넣고 왕정, 향교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단편적으로 한 동에 치우치지 마시고....

그럴일은 없습니다. 전체적인것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필요한 동을 확보를 하셔 가지고 균일하게 토지보상부터 할 수 있도록 해서 좀 추진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지금 8개 센터가 운영이 되는데 동지역말고 대산에서 지금 유일하게 면지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때요. 운영실태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지금 사실상 면단위는 크게 성공을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면단위는 전부다 낮에는 일을 하셔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일을 하고 들어오시면 피곤해 가지고 좀...

충분히 그것으로 예견이 가능한데 대산의 경우 현재상황으로는 거의 활용이 안되고 있는.....

아니요. 전혀 활용을 안하는것은 아니고 일부 지금 숫자가 작아서 그랬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

차후 면지역에 확대될 필요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지금 인월면 같은데는 사실상 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방침이 전에는 한다고 하면 지원을 해줬는데 금년부터는 완전히 동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려면은 저희 시비로 모든것을 지원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그쪽 해당 읍·면·동 지역에 수요나 실태파악이 정확이 되어서 이 부분은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의 참여가 기본인데 참여가 결여될 소지가 있는것은 사업확대를 안하는게 바람직 하지 않느냐 남원시 재정으로 봤을때 그런 판단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직소민원실 운영과 120 민원봉사대 운영이 되는데 지금 120 민원봉사대는 가장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을 지금 우선 처리하는것이고 직소민원실은 조금 사업이 수반되어야 할 사업으로 이해하면 돼죠. 규모의 크기로 보면...

그렇죠. 직소민원실은 찾아 오시는 민원인들 전화로 해서 들어오는 민원들 즉 쉽게 말해서 직소민원실하고 120 민원봉사대는 하나의 연계성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직소민원실에서 즉결사업비 집행을 2억4,400만원을 하셨습니다.

예.

이 예산의 집행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각 읍·면·동에서 또는 주민이 요구조건을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 봅니다. 나가서 확인을 해서 해줘야 할 사항인가 해주지 말아야할 사항인가 해서 해줘야할 사항이라고 하면 그것을 근거를 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해당 읍·면·동에 다시 전도를 해줍니다. 재배정을 해줍니다. 읍·면·동에서 사업을 실시를 하고 결산보고를 저희들한테 해주는것을 끝냅니다.

읍·면·동으로 자금만 전도를 해주는 이 정도는 직소민원실장의 전결로 처리 안하고 시장님 결재까지 받습니까?

이것은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54건의 2억4,400만원이면 평균 450만원 정도의....

저희들이 지금 500만원 이하의....

500만원이하 수의계약을 하고 있죠? 지금 거기에 맞춘것이 역력하게 드러나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위사업이 500만원이 넘어가면 어떤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500만원이 넘어가면 저희부서에서는 하질 못하기 때문에 이제 자치행정과에 있는 시장님 풀예산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읍·면·동장이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원사항을 들어서 지금 사실 즉흥적인 일반사업이 시행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해서 충분히 해야될 사업을 사업부서에 예산이 없을 경우에 이것을 전용해서 갖다 사용하는 방편이 되지 않느냐 이거죠?

사실상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지금 500만원 이하 짜리만 할 수 있는 사업은 저희들이 해 드리는데 쉽게 말해서 돈이 없다고 해서 1,000만원이나 2,000만원 정도의 할 수 있는 사업을 딱 500만원짜리 까지만 해가지고 저희한테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관계를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이 사업이 500만원으로 해서 끝날 수 있는 사업인가 아니면 이것이 더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인가 그것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것은 지원해 드리고 쉽게 말해서 500만원 이상이 된다고 하면 읍·면·동장들한테 얘기를 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주민자치과 뿐 만이 아니라 남원시 행정을 보면 예를 들면 수의계약 한도 500만원 이라는것 때문에 사실 경직된 행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로 일반 실·과에서도 이 사업은 700만원에서 8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500만원 때문에 1차, 2차 사업으로 분할해서 하는 경우도 사실 있고요. 또 설계변경 10% 이상 하게 되면 자체감사반 하겠다 이렇게 되면 9.9%는 설계변경은 괜찮고 10% 넘어가면 감사하고 그래서 사실은 인위적으로 수치에 맞추는 행정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주민자치과에 질타를 하는것은 아닌데 너무 금액이나 수치에 얽매이다 충분히 원래 목적했던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하지 못하는점들이 비일비재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은 즉흥적으로 시행되지 않도록 민원이 바로 발생하기는 하지만 실·과·소에서 해야될 단위사업들을 떠 넘겨서 그것을 뒤치닥거리를 하는 그런 사업으로는 쓰여지는 않았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계가 저도 동에서 근무할때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7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들어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시에다가는 500만원만 요구를 하고 나머지 200만원에서 300만원 들어가는 것은 동장 재량사업비가 있습니다, 의원님들 재량사업비와 같이 작년 같은 경우는 4,000만원 이렇게 세웠는데 거기에 보태서 사업을 하고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생활민원에 관련되어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쓰여지게 하고 어떤 특정사업에 설계 반영이 못 되거나 미처 예견하지 못했던 부분이 발생이 되어서 사업장 부분 뒷마무리를 하는 정도의 예산으로 쓰여져서는 안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