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홍흥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6년 10월26일에 서울특별시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 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안이 제출되어 2006년 10월26일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6년 11월8일에 서울특별시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흥표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작성한 다음, 구청장이 제출한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본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증인등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의 건(행정재무위원장 제안) 맨위로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통장의 연령을 현실에 맞게 연장하고 구청장의 통장 추천지침이 동장의 추천권을 제한하여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통장의 임기를 연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하고 통장의 정년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하고 동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7인 이내의 통장추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칙 내용중 당초 2항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통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1회 이상 연임된 통장의 임기와 65세가 넘는 통장의 임기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 한다.”를 “이 조례 시행 당시 통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최초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65세가 넘는 통장의 임기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로 수정하여 작성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좌석에 배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반대의견 전에 제가 제안 이유서에 표현이 좀 틀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안이유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도 이런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순광입니다.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당초 10월26일 의회에 송부된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예기치 못한 변동사항이 발생이 돼서 부득이하게 수정안을 보고드리게 됨을 넓은 이해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별도 자료로 배부해드린 상정 조례안 수정사항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페이지짜리로 별도로 드렸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한 수정안 사유입니다. 2006년도 하반기 구 행정조직의 개편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방침에 의한 사항으로 제2단계 실시지역의 시행일이 전국적으로 2007년 1월1일로 추진되고 있으며 강서구 교육환경개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육담당관의 신설도 함께 2007년도 1월1일로 변경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권과의 신설은 외교통상부의 여권발급 대행기관의 지정에 대한 사항으로 여권발급에 대한 주민에 대한 불편을 최대한 빨리 해소하고자 외교통상부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여권과를 설치해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2006년 12월1일자로 여권과 개소를 추진하기 위해서 당초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수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수정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잠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를 비롯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행정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행정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과 강서구 교육환경 개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육담당관 및 여권 발급에 대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권과 신설 등의 구 행정조직 개편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안을 이미 제출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2단계 실시지역의 시행이 전국적으로 2007년 1월1일로 추진되고 있고 교육담당관 신설도 같이 병행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권과는 주민생활을 불편을 최대한 빨리 해소하고자 2006년도 12월1일자로 여권과 개소를 추진하기 위해서 부칙에 시행일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칙의 시행일만을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다음 페이지 주요 골자 보고드리겠습니다. 과 통합 및 신설입니다. 교육담당관 신설은 제3조, 여권과를 신설해서 행정관리국 하부조직으로 편제하는 것은 제4조, 그 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의 기능을 과를 폐지하되 그 기능을 하수과가 치수방재과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해서 주민생활지원국 하부조직으로 편제하는 것이 안 제6조입니다. 소속 및 명칭 변경입니다.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하는 게 안 제6조, 하수과를 치수방재과로 그 과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안 제8조입니다. 분장사무의 내용은 행정관리국 내의 분장사무만을 규정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것이 재난관리·대비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이 치수방재과로 이관되고 총무과의 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이 교육담당관으로 이관이 됩니다, 행정관리국 내의 분장사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광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 개정조례안을 보면 교육담당관과 여권과와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재난안전관리과와 하수과를 치수방재과로 통합하면서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하수과를 치수방재과로 하고 재난안전관리과의 사무분장을 치수방재과로 이관하고 총무과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교육담당관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으로 3개 담당관·과를 신설하고 두 개과를 통합하여 2개 담당관과 과가 증설되어 5국 1담당관 23과에서 5국 2담당관 24과로 개편되어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맞는 것으로 사료되고 신설부서인 교육담당관, 여권과, 주민생활지원과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조직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여지고 통합부서인 재난안전관리과와 하수과는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로 통합에 따른 문제점은 적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소속 및 명칭변경과 사무분장도 과 통합 및 신설에 따라 조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수정안을 보면 여권과 신설은 2006년 12월1일 시행, 기타 담당관·과 신설 등은 2007년 1월1일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담당관·과 신설 및 통폐합 등 계획에 맞게 시행일을 조정하였으며 특히 여권과의 신설은 경비부담주체인 외교통상부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2006년 12월1일 조기 시행으로 주민에게 보다 빠른 여권발급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왔습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까지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하겠지만 이 수정안이 제출되면 어제 왔든지 언제 왔든지 왔으면 즉시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위원장님? 이거 보고 와서 이 조례안을 다룰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줘야지 여기 책상에다 떡 갖다 올려놓고 수정안이 왔습니다?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만있어요. 아직 답변 요구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에 대한 의정활동을 방해하고자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의회 직원들은 어떻게 하자는 얘기에요? 밤중에라도 갖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언제 접수됐어요, 최초 접수가?

어제 접수됐습니다.

없잖아요, 지금? 최초에 준 거 있지, 의장께서 해서 위원님들한테 회부돼온 안 있죠, 언젠가 위원회 간담회 한다고 길거리에서 한 부 준 거 있죠, 또 여기 와 있지. 지금 세 개가 와있습니다, 세 개가. 정신이 혼미해 가지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똑똑한 의원도 이거 보겠습니까, 이거? 적어도 조례안을 다루잖습니까? 그러면 밤을 새워서라도 갖다 줘야 돼요. 홍흥표 팀장님!

위원장님, 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으로 해도 좋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나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나 그렇게 하면,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1항 중에 “민원전산과 및 재난안전관리과”를 “민원전산과 및 여권과”로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난안전관리과를 없애고 여권과를 신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가지고 계시지만 당초에 행정기구설치조례 4조에 보면 행정관리국 분장사무 중에 8호 및 10호를 삭제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동조 11호를 삽입해서 “일반여권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을 삽입을 하는데 7호에 보면 말입니다, 7호를 보시면 전시운영 비상대비업무와 민방위 및 병사에 관한 사항은 그대로 존속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가 없어지면 차후 행정관리국에서는 지금 본 위원이 낭독한 7호 전시운영 비상대비업무나 민방위 및 병사에 관한 사항은 물론 규칙에서 분장사무를 나눌 걸로 봅니다만 총무과에서 할 건지, 자치행정과에서 할 건지? 본 위원이 보기에 문화체육과나 민원전산과에서는 안할 것이고, 어느 과에서 그 분장을 가져갈 것인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6조에 보면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를 하나 신설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의 과를?

예.

6조의 생활복지국 분장사무를 보면 1호부터 6호까지가 있는데 새로이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면서 그럼 주민생활지원과는 어떤 사무를 분장할 것이냐? 사회복지과 거를 조금 가져갈 거냐, 가정복지과 거를 조금 가져갈 거냐, 환경위생과 거를 가져갈 건지, 청소행정과 거를 조금 나눠서 하는 건지?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새로운 주민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무슨 분장사무를 새로이 가져가는 건지? 이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만있어요. 또 있습니다. 같이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9조를 보면 말입니다, 9조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래 돼있습니다, 안에 보면. 그리고 신구문대비표를 보면요, 수정조례안 6쪽입니다. 신구문대비표에 보면 9조에 1항이 있는 걸로 표기가 돼있습니다, 1항이. 그래서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런데 여기 이 조례에는 1항이 없습니다, 현재의 조례에는. “제9조(감사담당관) 부구청장 밑에 감사담당관을 둔다.”만 돼있지 1항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런데 신구문대비표에는 1항이 분명히 있는 걸로 표기가 됐고 이 안에는 2항을 신설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부구청장 밑에 교육담당관을 둔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본 위원은 “부구청장 밑에 교육담당관을 둔다.”를 “밑에”란 말이, 영 이것이 표기가 좀 적절치 못한 표기 같아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를테면 부구청장 소속으로 교육담당관을 둔다든지 이렇게 바꾸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이것이 각 의원님들한테 지금 배포된 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한테 출력을 해서 지금 나눠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본 위원도 도대체 확신이 안섭니다. 여기에 봐서는 2005년 4월25일 조례 제633호로 최종 개정이 된 건데 그 이후에 또 개정이 됐는지 안됐는지도 확신이 안서서 말씀드립니다. 이거를 보면, 조례를 보면, 위원님들 한번 보세요. 조례 제일 뒤에 보면 부칙이 쭉 나옵니다, 조례 제일 뒤에. 제3조, 제일 밑에서 한 세 번째 줄 됩니다. “(한시기구) 구 본청 기구 중 자치행정과는 존속기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이 표현대로 하면 자치행정과는 지금 없는 과입니다, 있어서는 안되는 과이고. 이 조례대로라면 자치행정과에서 한 업무는 전부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야, 과연 2005년 4월25일 이후에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이거를 정정해서 인쇄를 안해 놓았는지, 아니면 상위법에서 이 조례가 무용지물이 될 정도로 자치행정과의 존속기한을 무제한으로 상위법에서 허용해 주었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놔두고 있는 건지? 어떤 확신이 안섭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서 수정을 하든지 삭제를 하든지 분명히 해줘야 할 거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답변하시기가 좀 곤란한 게 있으면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회를 해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회해요.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예.

즉시 답변이 어려우면 정회를 해서 자료를 확보토록 할 거고, 바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 조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게 낫겠네요.

정회를 할까요?

조례가 개정

그러면 이 답변에 대한 성실한, 이 질의에 대해서, 김상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그리고 확실한 자료 찾는 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료가 늦게 배부된 사항에 대해서 사과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사항 제4조(행정관리국)의 업무분장 중 제7호 “전시운영 비상대비업무· 민방위 및 병사에 관한 사항”이 어디 소속이냐? 말씀하셨습니다. 팀조정은 보조자료 설명자료에도 돼 있습니다만 “재난관리팀”은 “치수방재과”로 가서 재난업무는 치수방재과로 기능을 유지하고, 민방위에 관한 사항은 자치행정과, 그러니까 행정관리국의 업무가 그대로 존치가 됩니다. 그래서 변동사항은 개정치 않는 걸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생활복지국)이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바뀌고, “주민생활지원과”가 들어오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업무분장이 없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6조 제2항 제1호에 “주민생활지원에 관한 사항”을 삽입을 하고, 기존에 있는, 이게 주무과 업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제2조 제1호서부터 6호가 2호서부터 7호로 변경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9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9조(감사담당관) 해놓고 항이 없이 “부구청장 밑에 감사담당관을 둔다”가 기존의 조례였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국에 대한 분류와 기구와 그 다음에 업무분장을 삽입하도록 돼 있는데 감사담당관만 먼저 기존 조례가 “부구청장 밑에 감사담당관을 둔다”만 하고 업무분장이 안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저희가 삽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도 내용상으로 좀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서 “부구청장 소속으로 감사담당관을 둔다”, 그 다음에 2호에는 저희 수정안과 마찬가지로 업무분장을 하는 걸로 하고, 또 제9조의 2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구청장 밑에 교육담당관을 둔다”를 “부구청장 소속으로 교육담당관을 둔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에 지적하신 부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4년도 9월30일날 부칙에 제3조 한시기구 해서 구본청 기구 중 “자치행정과”는 존속기간을 “2005년 6월30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부칙이 돼 있습니다. 부칙은 개정 시마다 붙는 사항으로 개정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본문 제3조를 보시게 되면 한시기구가 2005년 4월25일날 조례가 개정되면서 여유기구로 바뀌었습니다. 제3조를 보게 되면 “구의 사무를 분장해서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감사담당관 및 여유기구인 자치행정과를 둔다”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한시기구, 종전에 있던 한시기구, 기간이 도래되면 소멸되는 한시기구에서 여유기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의 부칙이 개정없이 여유기구로 존속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광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있습니다.

잠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연속해서 질의

짓고요.

예?

마무리 짓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권오복 위원님이 양보하시고, 계속해서 마무리를 김상현 위원님이 질의해 주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는 수정을 하고요, 받아들이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그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는 조례안을 다루거나 무슨 안건이든 간에 다시는 이렇게 책상 위에 턱, 위원님들이 출석해서 갖다 올려놓는 사례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예.

혼란스러워서,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어떤 안건을 처리할 때 이 자리에 와서 보고하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또 미리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미리 다 배부가 되는 것이고, 미리 회기소집이 공고가 되는 건데 그거는 출석해서 자리에 앉으면 탁 갖다 놓으면 볼 시간이 없습니다. 앞 뒤 분석해 볼 시간도 없고요. 그래서 충분한 수정안을 낼 수밖에 없고, 조례안을 몇 건씩 갖다 놓을 수밖에 없는 그 사유야 인정하겠지마는 그러한 시간 내에서라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그렇고, 밤을 새서라도 갖다 드려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가져왔는데 보고 안 보는 거는 위원님들의 생각이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늦게 온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은 어제 밤 늦게 수정된 자료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하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위원님들의 입장이라 하더라도 분석, 이거를 심사하거나 자세히 살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는 분명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시정하도록 합시다.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치 조례에 보시면 아까 4조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재난관리과”가 “생활지원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4조의 10항보면 “재난관리·대비 및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이 과거 재난관리과에 관한 업무였죠, 4조10항 그 조례?

예.

이 조례가 지금 삭제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업무분장에 관한 조례니까?

아니,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재난안전관리는 하수과, 하수과가 이제 치수방재과로 되고, 재난은 그쪽으로 가고, 비상은 행정관리국에 그대로 남는 거고요.

생활복지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거는 건설교통국에 그대로 있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에 있어요?

이번에 7호는 “전시운영 비상대비업무, 민방위 업무”는 자치행정과로 갑니다. 그러나 큰 줄기인 재난관리의 업무는 10호에, 지금 지적하신 10호 “재난관리·대비 및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이것은 삭제되는 사항입니다.

삭제되어야 맞죠?

예, 신·구조문에서 삭제되는 겁니다.

요지가 그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삭제되어야 되는 거죠?

예.

조례에 안됐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가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삭제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8조(건설교통국)의 치수방재과 업무로

이관됐죠?

10호의 업무로 이 업무가 이관됩니다. 그쪽으로 다시 개정이 됩니다.

, 그거는 됐는데 지금 조례개정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치수방재과와 관련해서 지금 보면 같은 업무가 지금 과가 서로 업무가 이렇게 중복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사각지대가 생기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수과에서 보면은 우리 흄관같은 경우 450㎜이상만 관리를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게 아니고. 지난 번에 흄관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도 이게 업무가 하수과 감독에서 제대로 감독이 안되는 분야였었어요, 450㎜만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러면 450㎜이하는 어디서 할 것이냐? 건설관리과에서, 또 토목과에서 이렇게 이거가 지금 세 군데서 이렇게 책임이 애매모호한 성격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후에 450㎜ 뿐만이 아니고, 흩어져있는 예를 들면 어떨 때 사각지대가 생기냐면 하수과 발주, 연간 발주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자기네 거는 자기가 관리를 하게 되니까 적든, 크든 450㎜ 어떤 업무분장이 돼 있다 하더라도, 건설관리과에서 보도블럭 관련이라든가 경계석과 관련해서 교체를 하다보면 또 흄관하고 많이 업무가 이렇게 겹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번에 공사를 현장에 하고 있는 데 가서보니까 정말 엉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하는 거냐? 그랬더니 건설관리과에서 한다고 그래요. 그래 건설관리과에 딱 전화를 해봤더니 공사하는 걸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냐 그랬더니 연간단가 계약할 때 착공신고하고 같이 돼버린답니다, 이게. 이게 참 엄청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만 하면 건설관리과에서 언제 어디 공사하는 걸 구청이 몰라요. 이미 착공 신고가 계약과 동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설관리과에 물어봤더니 “공사를 하느냐?” “지금 하고 있다.” 이게 그때 나와서 문제가 되고 했는데 ,이 부분을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이렇게 통합할 수 있으면 토목과라든지 아까 건설관리과, 지금 제가 보니까 3개과에서 겹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치수방재과에서 전담을, 이거 전담부서인 것 같아요, 흄관관련 해서는, 건설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연간단가 계약이 이루어지면 서로 업무교류를 통해서 감독기능이 강화되려고 하면 한쪽으로 업무가 분장돼 있는 것이 통합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나중에 일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본청 정원에 관해서 개정했을 때 원래 정원이 847명이었죠, 본청 정원이?

정원조례는 조금 이따가

아,아 그래요.

정원에 대한 것은 조금 이따가

두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시고 말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있어요. 권오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은 업무에 대해서 국별 큰 단위로 나오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간의 중첩된 업무라든지 그렇습니다, 사실 도로공사를 하더라도 그 밑에 하수도 공사가 주가 되느냐, 아니면 토목공사가 주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업무분장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공사를 하다보면 자동으로 또 토목공사를 해야 되는, 토목과 업무를 해야 되는, 도로관리 업무를 해야 되는 그런 업무의 중첩성이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업무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틀의 국별로 쪼개놨기 때문에 국단위에서 과단위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과에 대한 업무분장은 규칙으로 다 정해지지마는 규칙도 하나하나를 열거해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국간에도 업무가 혼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 사업을 한다치더라도 같이 건설사업하고 부여가 됐을 때는 같이 도시관리국하고 건설국하고 같이 또 합동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어느 국에서 주가 되느냐는 그때 그때마다 판단할 사항으로 그때 국간의 업무분장은 부구청장님이 조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해서 몇 ㎜관, 무슨 관 그 다음에 업무성격상 이것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책임지고 그 국에 관한 사항은 처리할 수밖에 없고, 또 국간의 문제는 또 부구청장님이 처리할 수밖에 없고, 전국적으로는 청장님이 처리해야 되는 그러한 업무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한 발상에 대한 것은 가급적이면은 규칙에 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걸 존중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만 세부적인 것까지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강 업무분장을 해 가지고 업무규칙을, 조례안이 개정되면 업무분장 규칙도 조정이 됩니다. 그때 다시 한번 검토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순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수정안 제6조제2항제1호에 “주민생활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고 기존 제6조제2항의 “제1호에서 6호”를 “제2호에서 제7호”로 변경하고 제9조 “부구청장 밑에”를 “부구청장 소속”으로, 제9조의2 “부구청장 밑에”를 “부구청장 소속”으로 수정한다. 이상으로 조례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총무과장 박순광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당초 10월26일 의회에 송부된 안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치 못한 사항이 있어 부득이하게 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별도로 배부해드린 한 장짜리입니다. 상정조례안 수정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에 대한 정원은 구 본청의 경우 847명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안했던 개정안은 변동없이 상계처리하는 걸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수정안은 정원의 총수를 1337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311명으로 하고 의회는 26명이 되겠죠. 본청에 대한 정원은 당초 847명에서 14명이 증가한 861명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수정사유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여권과 신설에 따른 정원승인사항이 2006년도 10월31일날 13명의 정원이 승인됐고 총액인건비제 도입관련 인력보강지침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승인된 인원 한 명이 지난 11월6일날 정원이 승인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반영하고, 또 저희가 2006년도 5월12일날 조례 개정 시에 별표만을 수정을 했고 조례를, 조문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 사항을 보고드리면 별표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제3조 관련해서는 개정이 되었지만 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와 동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이 그때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변경되지 않은 정원의 총수 1323명, 그 다음에 집행기관의 정원 1297명 변경사항을 포함해서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정원의 총수는 1337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1311명으로 이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보고드리면 여권과 신설에 따른 13명과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른 인력보강 한 명, 14명이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 사유입니다. 사회복지를 비롯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행정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행정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에 따른 직급별·기관별 정원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지만 개정안 제출 이후에 통보된 행정자치부의 여권과 신설 13명과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른 조직관리담당부서의 증원 한 명을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5월12일날 개정시에 별표에 대한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표는 개정되었지만 오히려 조문이 개정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문 제2조 정원의 총수와 동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경되지 않은 정원의 총수 현행 1321명에서 1323명으로 변경하고 집행기관의 정원도 1297명으로 변경사항을 포함해서 총 정리되는, 개정되는 정원의 총수는 1337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1311명으로 이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주요 골자가 있습니다. 직급별 정원표입니다. 구 본청의 경우 정원이 847명에서 먼저 보고드린 자료에는 847명, 이번의 수정안은 861명으로 14명이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급은 현행이 24명에서 26명으로 두 개 과장이 늘기 때문에 두 명이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6급은 158명에서 138명으로 구 본청의 정원이 오히려 줄어듭니다. 이는 6급 정원 22명이 동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장으로 바뀌기 때문에 스물두 분이 내려가고 여권과 증설에 따라서 두 명이 증가되기 때문에 20명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7급이 188명에서 195명으로 증가가 됩니다. 이는 동사무소에서 팀장 6급이 22명이 나가는 대신에 동사무소에서 7급이 3명이 증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권과의 3명과 그 다음에 이번에 총액인건비제 관련해서 한 명이 증가해서 7명이 증가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8급은 현행의 176명에서 수정은 189명입니다. 동사무소에 팀장이 나가는 대신에 열 명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권과 3명이 증가돼서 13명이 증가되는 규모입니다. 9급은 현행 83명에서 수정이 95명입니다. 12명이 증가된 규모로 동사무소에서 9명이 들어오고 여권과에 4명이 들어가고 또한 여기서 5급 한 명이 상계처리가 됩니다. 동의 정원은 363명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현행 6급이 22명에서 44명으로 증가가 됩니다. 동사무소에 주민생활지원팀장이 각동마다 한명씩 늘어나서 22명이 되고 7급에서는 세 명, 8급에서는 10명, 9급에서는 9명이 팀장 요원을 대신해서 구 본청요원으로 삽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상계처리되는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본청내 일반직과, 먼저 개정안 올린 것은 기능직 간에 정원의 상계조정을 해서 5급 2명이 증가하는 대신에 6급 기능직 두 명이 감소하는 걸로 당초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이는 주민생활지원과와 여권과의 5급을 기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정안에서는 본청내 일반직내 정원의 상계조정은 일반직 5급 주민생활지원과장만 9급하고 상계처리하는 걸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 개정조례안을 보면 총 정원의 증가 없이 행정조직의 개편에 따라서 본청과 동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본청 내의 일반직과 기능직간 정원을 상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능직 10등급 정원 2명을 감축하고 일반직 5급 정원 2명을 증원하고, 구 본청 일반직 6급 22명을 감축하고 동 일반직 6급 정원을 22명 증원하면서 7급 이하에서 구 본청은 22명 증원, 동에서는 22명을 감축하고자 하였습니다. 행정조직은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사회 환경의 변화에 순응하기 위하여 행정조직도 변해야 하고 행정조직의 변화에 따라서 기관별·직급별 공무원의 정원도 변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관계 규정에 맞게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요자 중심 행정조직의 개편에 따라 총 정원의 증가 없는 조직 내부의 정원을 조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수정안을 보면 개정조례안 제출 후 2006년 10월31일자 여권과 신설에 따른 정원 13명과 총액인건비제 도입과 관련 인력보강지침에 따라서 1명 등 총 14명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 정원승인 사항을 반영하면서 5급 1명은 기능직 10등급 1명에서 9급 1명으로 직급간 상계 조정하였고 총 정원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2명, 행정자치부장관의 정원 승인을 얻은 14명을 증원하여 1321명에서 1337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1295명에서 1311명으로 조정된 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결론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본 위원은 그 동안 우리 강서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여권과를 신설하게 된 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한테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랜 세월동안 여권과를 만들었으면, 만들었으면 하는 주민의 바람이 계속돼 왔는데 이번 기회에 드디어 주민의 장기숙원 사업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거기에 대해서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가지만 이해가 안가는 게 있어서 자료를 자꾸 늦게 늦게 주다보니까 그래서 두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주신 수정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수정안?

예.

1페이지에 보면 정원의 총수를, 현행 1,321명에서 수정안대로 하면 1,337명으로 늘리는 겁니다. 그렇죠? 개정안에는 1,323명으로 돼 있었는데 여기는 그러는 거고, 그래서 집행기관은 1,295명에서 1,311명으로 수정하려는 그것도 수정안입니다. 그런데 조례 2조(정원의 총수)를 여기서 1,321명, 1321명으로 돼 있습니다. 첨부자료 6쪽 제일 뒤에 보면요, 제일 뒤에 6쪽을 보면 현행 총 정원이 1,323명으로 표기가 되거든요, 여기는요?

예.

1,321명, 뒤에는 1,323명?

예.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조례에 보면 2조에 보면은 정원의 총수가 1,321명, 그럼 별표에 보면 1,323명, 납득이 안가서 그런데 이유가 뭔지 한번 답변을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박순광 과장 답변하십시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06년 5월12일날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시면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323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례개정 시에 별표만을 고쳤습니다. 별표만 1,323명으로 고쳐놓고, 제2조에 나오는 (정원의 총수)는 안 고쳤습니다. 1,321명으로 그냥 놔뒀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그걸?

그래서 이를 바로 잡는 겁니다. 지난 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만 어떻게 별표만 고쳐놓고 정원이 안 고쳤습니다. 그 부분이 안 고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가면서 14명을 더한 총수를 다시 수정하는 사항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솔직히 털어놓습니다만 그때 아마 검토가 제대로 안돼 가지고 조문은 안 고치고, 별표의 숫자만 고친 그러한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번에 바로 잡는 겁니다.

김상현 위원님 이해 되셨습니까?

참, 똑똑하십니다.

질의

두 번째 쪽

예.

2페이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에 보면은 상계조정 내용이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첫 개정안에는 일반직 5급 증2명, 기능직 10급 감2명 이게 있었는데 수정안에 보면 일반직 5급이 증1명으로 돼 있거든요. 1명인데 이것도 좀 납득이 안갑니다. 일반직 5급이 하나만 늘어나는 건지, 이번 정원조례 변경하면서 둘이 늘어나는 건지?

보고

말씀듣고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안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처음에 당초 5급 두명을 조정하려는 사항은 뭐냐면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여권과에 대한 과장 티오를 늘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기구가 승인된 상태에서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기능직 10급에서 상계조정을 해야 되고, 정원을 늘리는 사항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기구는 승인해 주면서 정원은 늘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가 설치되기 때문에 5급만 우선 상계처리하려고 해서 기능직 10급에서 두명을 감소하고, 일반직 5급 두명을 늘리려고 한 것이고, 이번에 수정안은 뭐냐면 여권과에 대한 것이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5급 한 분, 6급이 두 사람, 그 다음에 7급이 세 사람, 8급이 세 사람, 그 다음에 9급이 네 사람 그래서 13명에 대한 정원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민생활지원과장만 상계처리하면 된다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정원 범위 내에서 상계처리하기 때문에 기왕에 기능직에서 손대는 것 보다는 우리 행정직에서 감소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시행하는 총액인건비제에서 5급, 저희 현재 공문이 떨어진 거 보면은 정원이 23명에 일반직이 23명정도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할 사업이되겠죠? 그렇다면 그때 가서 모든 직종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 가지고, 우선 구 본청에 있는 9급에서 상계처리하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계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계조정으로 볼 때는 5급 하나 증이지만 실제로는 둘로 나누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3쪽에 보면은요, 이게 수정안입니다, 정식. 그렇죠? 3쪽이 정식 수정안인데 이게 법이죠?

예.

되는 거죠?

예.

이 안을 통과시키면 이것이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되는 거죠?

예.

이 문안대로 되는 건데, 제3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의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를 바꾸시는데 이건 뭐 억지로 탓할 사항은 아니지만 제3조에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이라는 말이 없어요. 정원의 규정이라고 돼 있지.

그렇습니다.

규정이죠?

예.

빼먹었죠? 법을 만드는 거예요, 법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직급별 정원의 규정의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이렇게 삽입이 됐어야 정확한 표시가 되는데 빠졌습니다. 어디 있더라 그게. 이상입니다. 그냥 합시다. 됐어요, 내가 봤는데.

정원관리....

다 이해가 됐어요.

김상현 위원님께서

그 때 당시 조례는 안 고치고, 별표만 고쳐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가 끝난 걸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게 아니고 호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막 합격하면 서기보서부터 시작하죠, 9급이 그렇게 되죠?

예.

, 서기, 주사보,

주사.

, 그런데 주사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호칭이 지금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 팀장, 주무, 주사, 그렇죠?

예.

공식적으로는 팀장으로 부르게 돼 있습니까?

“○

”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인사팀장 같으면 “인사담당주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과에 가서 보면은 과거에는 계장님이라고 호칭을 했죠, 계장?

아직까지도 지난 번에 서울시에서 팀장으로 부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계장이란 용어도 혼용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직명은 “○

”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가급적이면 팀장화 하라고 해서 팀화 시켜가지고 팀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팀장이라고 부르는 것 뿐이고, 공식명칭은 “○

보면은 “의사담당주사” 저게 원래 일제 잔재 아닙니까, 주사가? 지금 호칭에 보면은 뭐 어차피 직제가 만들어진 거 보면 9급에서 1급 이사관까지 이렇게 부이사관, 이사관 쭉 내려온 거 보면 주사라고 하는 호칭은 우리가 국가공무원 체계, 서기보, 서기, 주사보, 주사 이렇게 그 다음에 주사 하는 것이 공식 호칭 같은데요. 이게 지난 번에 직제 편제해서 아마 팀장으로 저는 일괄 호칭단위로 된 걸로 알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주사라고 한 말이 저는 상당히 거부감을 갖습니다, 주사가 이게. 그래서 차제에 이걸 호칭을 아주 구청부터 통일화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권오복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일제 잔재냐 아니냐 하는 부분은 좀더 검증이 필요한 거고, 우리가 중앙부서에도 보면은 우리 공무원 직급을 나눌 적에 이렇게 1급에서 9급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서기보에서부터 관리관까지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행정부분은 좀더 우리가 연구를 해보는 걸로 숙지를 하고 다른 또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심창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중요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강서보훈복지회관 건립으로 인한 토지매입 건으로서 발산택지개발지구 내 위치한 외발산동 213번지5호 일원이며 면적은 800㎡, 재산가액은 14억 5367만 7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부서장인 사회복지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창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훈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부지매입의 자세한 내용과 건립건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정숙입니다. 우리 보훈회관 건립 관련해 가지고 재무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했고 저는 간략하게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신청된 보훈회관 건립계획은 우리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보훈회관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강서구 외발산동 213의5번지 일대로서 발산택지개발지구 내에 기 보훈부지로 용도가 지정된 토지입니다. 대지면적은 800㎡이며 건물 연면적은 약 2283㎡로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 용도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보훈단체사무실,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전쟁관련홍보관 등으로 추후 타구 건립된 현황과 시설을 참고하여 보훈단체 등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계획 기간은 내년부터 2008년 한 12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약 64억 5400만원 정도 소요될 거로 예상하고 이중 구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및 감리비 등으로 약 19억 5400만원이 소요될 예상이며 건축비는 약 45억원으로서 시비를 확보하여 건립할 예정입니다. 현재 예산 확보를 위하여 시 관계부서, 즉 사회과가 되겠습니다만 시 관계부서와 또 시의원님들과 협의를 하고 또 이에 대해서 국비 예산도 좀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보훈청과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건립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공헌·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예우로서 건립되는 보훈회관에 대해서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이 통과되어 건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정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7년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면 처분 등은 없으며 1건의 토지를 강서보훈복지회관 건립부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는 물론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복지관 건립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발산택지개발구역 내에 용도에 맞는 부지가 있어 이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또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각종 회관 등 시설물은 건립 후 지속적으로 고정비용이 소요되는 바 그 규모 등은 적정한 것인지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입니다. 지금 보훈단체라 그랬는데요 보훈단체가 어느어느 보훈단체가 들어가는지?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 관내에는 보훈단체가 총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보훈단체가 강서상이군경회 외 3개 단체로서 4개가 법정 보훈단체이고 그 다음 사단법인으로 우리 군경 관련되는 단체에서 임의로 만든 단체가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9개 단체가 있는데 현재 9개 단체에 등록돼있는 보훈회원들은 약 한 5382명이 등록이 돼있습니다.

정정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그 단체 중에 그 회관에 들어갈 단체가 몇 개 단체가 되는지?

아, 보훈회관에요?

예.

현재 구체적으로 건립될 회관에 어떤 단체가 입주를 할 것이다 하는 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현재 그것은 각 보훈단체 회원들끼리 나중에 좀 논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관련되는 단체는 가능한 회관에서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방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단체별로 약간의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는데, 일부 법적인 단체에서는 임의단체는 조금 임의로 만든 단체라고 격이 다르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일단 그거는 차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님,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강서보훈회관, 복지회관 건립계획 근거가 구청장 방침이라고 돼있거든요.

예.

사회복지과-135라 그랬는데 사회복지과에 내린 공문 번호인 거 같고요, 구청장 방침이라 그랬는데 구청장이 방침만 내려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만 하면 무조건 시행이 됩니까?

이 부분은 근거라고 표현한 것은 뭐하지만 일단 보훈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어떤 방향을 갖다 구청장님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낸 거고 실제적으로 보훈회관은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보훈단체라든지 군경 관련해 가지고 그분들을 위한 거고 이 부분은 우리 각 보훈단체 되는 분들이 여러, 수차에 걸쳐 가지고 숙원사업으로서 구에 여러 번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건립을 해달라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 보훈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일단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만 시의원님들이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좀 시비라든지 구비로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여기 날짜가 7월20일인데 그러면 지금 현 구청장 취임하고 나서 얼마 안돼서 추진하는 굉장히 큰 사업인데 거의 첫 큰 사업을 이런, 첫 사업인 거 같은데 지금 보훈회관이라고 해서 조금 의아스러워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두 과장님! 보훈회관은 건립하는 것이 타구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19억이라는 돈이 만만치 않은 돈입니다.

예.

이런 상이군경이나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은 우리 국가보훈처에서 당연히 한 몫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시비는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국비에서도 지원을 받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가,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할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문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규정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강서구청의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동사무소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처리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토록 하므로서 구정 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함이며 감사기간은 2006년도 11월23일부터 11월29일까지입니다. 감사대상은 강서구청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속으로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전산과, 재난안전관리과이고 기획재정국 소속 기획공보과, 재무과, 세무과, 지역경제과이며 보건소 소속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와 동사무소 및 강서구시설관리공단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부서의 사무이며 감사진행은 감사실시 선언,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 등의 형식으로 실시하되 필요시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현지확인 및 서류제출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참고인으로 출석토록 하여 의견진술을 하는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감사결과 처리는 감사 종료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의결 채택하고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며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강서구청에 이송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경기문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2006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6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2006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등 채택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문 위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등 채택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 대상은 강서구청의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보건소장, 감사담당관, 총무과장, 자치행정과장, 문화체육과장, 민원전산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기획공보과장, 재무과장, 세무과장, 지역경제과장, 보건행정과장, 보건지도과장, 의약과장, 동장과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2006년도 11월23일, 24일에 걸쳐 총무과의 총무팀장, 인사팀장, 의회법제팀장, 대외협력팀장이고 2006년 11월28일 시설관리공단 감사시 감사담당관, 기획공보과장, 참고인으로는 등촌1동어린이집 시설장, 화곡3동어린이집 시설장입니다. 이상 2006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등 채택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문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대로 2006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등 채택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발언하세요.

행정사무감사 시에요 우리 행정재무위원회 공통 요구자료로 1. 각 부서별 업무분장표, 2. 각 부서별 외부기관 및 감사담당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3. 각 부서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및 관계부서 조치사항, 이 세 가지를 위원회 공통 요구자료로 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상 각 부서별 업무분장표 외에 두 건의 서류를 공통으로 제출 요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동의해 주시죠? 그러면 우리 위원회 요구로 이상의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