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9명중 출석의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회공보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공보담당주사 이근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6년 10월 11일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2006년 10월 26일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을 심사하고, 제2차 정례회의에서 실시할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명숙입니다. 연일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동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견청취 안건은 우리구 개화동 206-10번지 일대 강서시민의숲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안에 대한 건으로써 우리구에서는 지난 7월 7일부터 7월 21일까지 열람공고를 완료하였으며, 그리고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구의회 의견청취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주무부서인 공원녹지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추가설명 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강임순입니다. 그러면은 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공원 그리고 이칭으로 강서시민의 숲 결정안을 결정코자 재열람공고한 사항에 대하여 구의회의견청취와 구도시계획자문위원회 자문, 그리고 시의회 의견청취와 시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위하여 선행절차인 구의회 의견을 금일 청취코자 본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하철 9호선 차량기지 38만 2860㎡중 강서구가 25만 3595㎡, 인천시가 12만 9265㎡의 건설에 따른 훼손된 녹지에 대하여 대체녹지를 36만㎡를 조성하도록 건설교통부 승인조건이 부여되어 이에 따른 대체녹지조성과 강서구 생활권 주변에 부족한 공원을 확충함과 동시에 주5일제 근무시행에 대비한 여가선용의 장소를 마련하여 쾌적한 도시환경과 공공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요지로써는 도시관리계획 공원에 대한 변경 결정조서가 김포시에 당초에 김포시 일부 편입부지가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락된 부지면적이 2886㎡가 누락돼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지정하면서 다시 재공람을 하게 되었습니다. 토지소유구분으로써는 총 저희들이 조성하고자 하는 면적이 11만 337㎡가 되었습니다. 위치는 개화동 206-10번지 외에 199필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별로 구분하자면 국공유지가 106필지 4만 9897㎡가 되었습니다, 약 1만 5120평. 거기가 국·공유지는 건설교통부, 그리고 재정경제부, 그리고 서울시, 그리고 농업기반공사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94필지는 6만 440㎡로 1만 8300평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토지소유주는 108명중 우리 강서구 소유자가 46명, 그리고 타 지역의 거주 소유자가 66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서구 토지소유자 46명 중에 세대주로서는 32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으로는 자연녹지지역, 그리고 최고 고도수평지구, 그 다음에 공항시설보호지구, 개발제한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보시면은 열람공고시 의견접수사항, 그리고 처리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맨 마지막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추진경위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3월19일 구청장 방침 199호로 본 조성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10월 15일 공원결정에 따른 열람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 10월 30일에서 2004년 8월 30일까지 타당성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 5월 1일부터 2004년 5월30일까지 주민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주민의견수렴 결과, 개화동 신순균외 178명, 그리고 개화동 유호환 외 305명이 찬성을 하였고, 그 분들이 조성해달라는 민원도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12월에서 2005년 1월까지 구의회 의견, 그 앞에 2004년 11월 11일자로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 이 때 재검토로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재검토에 따른 토지주 의견을 다시 재수렴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05년 2월부터 11월까지 토지관리계획입안에 따른 재협의를 하였습니다, 관계부서에. 거기는 서울시의 도시계획과, 시설계획과, 공원과, 자연생태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그리고 김포시, 농업기반공사, 한국공항공사에 다시 재협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2006년 6월에 도시관리계획결정 재입안에 대한 방침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때 방침결정시에 지난번 누락되었던 2886㎡를 다시 편입시켰습니다. 그리하여 2006년 7월에 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에 따른 재열람공고를 하였습니다. 재열람공고내용은 2006년 7월 7일부터 2006년 7월 20일까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간신문에 게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에 따른 추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28조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해서 의견청취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7조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시에는 주민의견을 청취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 다음 재원조달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68억 4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중에 보상비가 192억, 공사비가 72억해서, 그리고 설계용역비가 3억4000해가지고 총 268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기간별 예산 확보계획은 72억 8000만원은 순수한 건설교통부의 국비로써 시공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비는 국비시공으로 완전히 시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95억이 민간토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로부터 충당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열람공고시에 의견접수사항과 처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서시민의숲 조성 반대 지주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공원의 접근성, 안전성, 쾌적성, 편의성은 중요하나 본 공원은 대중교통수단, 그리고 주민들이 도보로 접근하기 어려우므로 열람공고한 공원계획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계획으로써는 앞으로 대중버스가 운행토록 조절하고, 그 다음에 지하철 5호선 개화산역에서 도보로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소요되며, 그리고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해서 대책을 강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교통전문가로 하여금 접근성 개선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향후 이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다음에는 마포구 도화2동 안봉승, 김포시 고촌 이강주 그리고 박용문, 권혁모 등 4인으로부터 의견이 공원 토지편입 그리고 자기 토지의 재산권 확보차원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강서시민의숲 공원은 지하철 9호선 차량기지 건설에 따른 대체녹지확보와 생활권 주변에 부족한 공원확충을 위해서는 조성이 불가피한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관계부서에 6개 부서 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시설계획과 의견이 되겠습니다. 입지선정의 적정성에 좀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에서도 접근성 등을 고려한 시민의 활용용이성 측면과 신규공원 지정 정당성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위치선정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대체공원 조성에서 별도의 대안을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시설계획과에서는 건설교통부의 주민지원사업비를 국비로 확보하려는 계획이 좀 수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로 지원을 받되 시범공원조성사업비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공원과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투자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그 바로 인근 자동차전용도로 옆으로, 자동차 전용도로가 지나가는 옆에 앞으로 지하철이 지나간다 그래서 접근성면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서울시 치수과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치수과에서는 재해예방법에 관한 사항을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침수가 되고 하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사전재해 영향검토를 받아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대상지내에 지하철 반입선이 도로와 연결해가지고 접해있기 때문에 현재 반입검토중에 있다 그래서 도로지하철 반입선이 2007년도에 아마 확정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중복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 대상지에서 제외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시설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서구 주민이 민원제기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두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 9월 8일과 2005년 10월11일자로 우리 구민 개화동의 유호환 외 305명과 개화동 신순균외 178명이 두번에 걸쳐 강서시민의숲 조성을 조속히 추진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도시관리계획보호시설을 결정하여 향후 절차에 따라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두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 의견청취안은 강서구 개화동 206-10외 199필지 11만 337㎡를 강서시민의숲으로 조성하고자 자연녹지지역인 개발제한구역을 근린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구 의회에서는 2004년 11월 7일 강서시민의숲 조성계획에 대하여 공원조성이 공공복리의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정신과 일치하고 있으며, 도시지역에서 토지활용도가 낮은 지역을 주민의 공공복리향상을 위한 공원시설로 이용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듣고 공감대를 갖도록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바 다수의 지역민과 토지주들이 반대하고 있으며 유관기관인 서울시 등에서는 대중교통 접근이 불편하여 공원 입지에 문제가 있고 경기도 일부가 포함되고 있어서 유지관리가 어려우며 가까운 거리에 개화산이 있으니 개화근린공원 이용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서, 이 건 도시계획결정안이 주민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강서구에서는 토지주의 의견을 재수렴하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의 재협의를 하여 공원결정을 추진하고자 우리 구 의회의 의견을 다시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강서구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판단해 볼 때 관련 토지의 토지주들은 강서시민의숲조성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오히려 반대하는 주민이 조직화되어 있고, 서울시 시설계획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자연생태과, 공원과 등에서는 대상지의 시계 위치와 접근성이 떨어지고 투자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거듭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에 우리 구 의회에서 제시한 주민이 공감대와 관계기관의 협의 측면에서 여건의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제출한 자료로써는 사업의 타당성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원조성사업이 268억여 원이 투자되는 거대한 사업이며 전액 국비나 시비 사업이란 점을 감안하시고 토지주 이외의 지역주민 여론 등 지역주민 의견과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 들으시고 토지의 효율적 관리측면이나 이용주민의 복리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어 의견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해당지역구인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다소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동료위원님들 생각에 조금 못 미치는 그런 발언이 나온다 하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실 것을 사전에 양해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또 공원녹지과장으로서의 서울시와 관련된 협의된 내용, 이런 것들을 볼 때에 과연 그 시민의숲에 대한 추진이 꼭 강행되어야 되는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우리 집행부가 너무 안일한 처사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인 공원녹지과장이 보고하였듯이 2004년 11월 18일 강서구의회에 의견청취안이 상정되어서 당시의 당시에 이 위원회에서 반대의견안을 냈던 사안입니다. 공원녹지과장이 자료를 제출하고 보고한 내용을 본다하더라도 주무부서인 서울시에서는 모든 여섯 개 주무부서가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고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방금 보고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한다면 본 위원도 이 지역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지역입니다. 강서구가 한강변을 두고 개발에 원칙을 두고 지금에 와있는 상황을 보면 염창동 지역에서부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강서시민의숲 자리 앞인 소위 개화동지역까지 한강변을 천혜지역으로 두고 있는 우리 강서구 지역입니다. 손꼽힐만한 그 좋은 경관을 가진 지역에 개발이라고 하는, 우리 강서구 전체 56만여 구민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그런 시설들을 꽉 차 있습니다. 맨 먼저 만들어진 서남하수처리장, 그다음으로 이어지는 가양동, 등촌동, 방화동에 이르는 소위 영세민 아파트 슬럼화현상, 이런 것들로 인한 우리 강서구의 천혜지역이 잠식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좋지 못한 방향으로 잠식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공무원들이 과연 무엇을 했을까, 이 좋은 지역을 어떤 방향으로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이 지방자치 해당단체가 달라진다 라는 것을 아마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너무나 잘 알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들이 상부의 지시 내지는 피치 못한 그런 생각속에서 지금까지 자행되어온 그런 개발이 다시 이뤄진다면 우리 강서구는 그 천혜지역이 다시 좋지 못한 방향으로 잠식되어갈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 이 지역에도 자연녹지지역이고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소위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공원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본 위원의 뜻이라면 강서구민의 한사람으로써 왜 하필이면 꼭 공원으로만 용도를 변경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이 지역을 천혜지역으로 보고 소위 용도변경을 해서 우리 구민에게 멋진 지역으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전개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주무부서인 서울시 6개 부서에서 반대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을 근린공원으로 계획변경을 하려는 의의를 모르겠단 말이죠. 본 위원 같으면 양심이 있고 책임이 있는 공무원이라면 이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이 지역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얘기에요. 어차피 계획을 변경하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어떤 것이 더 용의합니까? 개화산근린공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화산이 공원화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옆에다가 다시금 공원화를 하려는 내용과 이 지역 우리 지역주민들의 상권, 재산권 모든 것들을 확대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지역으로 계획변경을 하려는 것이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거기는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금 지정돼 있습니다. 그리하여 개발제한구역은 건교부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금 주거지역으로,

건교부에서 이용관리하고 있는 그런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은 본 위원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상권과 재산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라는 본 위원의 질문인데 엉뚱한 말씀하고 계시네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 전에는 주거가 사실은 주거 시설은 어렵습니다. 그리하고 상권이라든가 모든 것도 그 지역을 활성화하려면 우선 개발제한구역부터 해제가 되어야 그런 것이 가능합니다.

공원으로 먼저 해제를 한다?

공원으로 한다해서 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이것은 건물을 지을 수 없다라고 못 박아서 얘기한다라는 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절차를 따라서 변경하고 또 변경하고 해서 그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로 몰아가는 것이 집행부로서의 소위 구민의 손과 발로써의 업무를 보는 우리 공무원들의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장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서울시 여섯 개 부서에서 반대의사를 굳이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개발제한구역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려는 그 의의가 과장으로서는 어떤 측면으로 바라보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상당히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마는 참 접근성이라든가 우리 강서구민들이 어느 누구든지 쉽게 와서 쉬었다 가고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외져있고 전부 자동차전용도로 주변으로 쌓여있어 가지고 상당히 접근성은 좀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할 필요가 있고요. 서울시 여섯 개 부서에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좀 적절치 않다 이러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마는 이게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또 여기에 개발제한구역을 지하철 9호선으로써 훼손한만큼 그만큼 복원을 해야된다는 이런 취지아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이죠, 과장님. 대체부지에 대한, 소위 공원화해서 주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것은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지극히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지역은 아주 광활한 상당한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맞물려있습니다. 토지주는 나름대로 반대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주변에 살고 계시는 상사마을 우리 주민들께서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낙후된 지역을 무슨 방법으로든 헤쳐나가고자 하는 상사마을 주민들의 지금까지 애환이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 지역에 대체지역으로 공원 시민의숲을 만들어서 과연 이 상사마을에 계시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소위 상권, 또 재산권이 얼마만큼 향상될 것인가라는 것이 의문이에요. 240여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과연 그분들에게 그 공원에 한 마당으로밖에 소위 남겨드릴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면, 본 위원이 공원녹지과장이라면 부서가 공원과 관련된 부서의 장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 외에는 생각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좀더 지역을 위함이라면 타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 지역을 과연 꼭 공원이 맞느냐, 아니면 이 지역주민들과 더불어서 우리 강서구의 개발을 통한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접근해 가느냐, 가야 되겠느냐 이렇게 걱정 한번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사실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했고 2003년부터 추진해왔던 사항이라서 제가 여기서 적절치 않다, 추진이 되어서는 적절치 않다 해서 제가 여기서 이 행정을 스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도시계획 결정하는데 초입단계입니다, 현재. 그래서 이 절차를 거쳐가지고,

과장님, 이렇습니다. 왕왕 이 사업부서와 관련돼 있는 복지건설위원회에 각 부서에서 의견청취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로인해서 이 우리 구 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하고 결정을 합니다. 구의회에서 의견청취의 찬성과 반대론이 나옵니다. 그 의견을 존중한 적이 단 한번도 예를 못 봤어요. 특히 이 소위 도시계획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청취 건이 거의 들어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과 어떤 문제를 고려하여 볼 때에 반대의견도 나옵니다. 그런데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무시하고 또 찬성을 해버립니다. 이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의회에 의견청취를 가져와서 동료위원님들을 심난하게 만드는 의의를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법적 절차가 효력 있는 절차입니까?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절차입니까?

아니 효력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의회에서 지금까지 의견청취안이 결정된 사안대로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과장 진짜로 똑바로 알고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여기서 나온 청취안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시에도 참고가 되고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고요.

되지 않는데요. 저는 의원을 많이 해본 건 아닙니다만 한 십여년 해봤기 때문에 이런 사안을 수없이 다뤄봤습니다. 자, 그런 것은 뒤로 하고 이 문제가 반복되는 얘깁니다마는 주무부서인 서울시 여섯 개 부서에서 재검토 내지는 반대의사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원녹지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불편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행정을 이 절차에 준해서 제가 행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집행을 한다 안 한다 이 결정을 저희 구에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에 상정을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또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올라가서 상정해서 거기서 도시계획절차를 OK해 줄 거냐 아니면 NO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기서도 판단을 할 시에 우리구의 의견이라든가 위원님들의 의견 그리고 서울시 여섯 개 부서의 의견들을 참조해가지고 판단을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우리 구의회에서 의견청취의 찬성안, 구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찬성안 이것을 서울시에 상정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서울시 의회 내지는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반대안이 나왔다, 과장 어떻게 책임지시렵니까? 책임 없으시죠? 서울시에서 결정한 것이니까, 그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이런 결정안을 가지고 간다면 과장도 책임을 가지고 받아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안으로 본다면 우리구 안은 찬성안이 나올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반대안이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과장 책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과장은 무엇으로 이것을 우리 구에서 결정된 안을 우리 구민들에게 돌려드리려고 결정한 이 내용에 대해서 관철하겠습니까? 어떤 뜻으로 가실 생각인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는 사실은 도시계획 절차를 밟기 위해서 하나의 주민과 위원님들 의견을 청취하는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공원녹지과장이 근 한 300억이나 되는 예산을 갖다가 국비나 시비를 가져와가지고 추진한다 추진 못한다 제가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서 안을 내주셔도 그 안을 가지고 꼭 이게 서울시에 가가지고 반영이 된다고는 저도 생각을 못합니다. 그렇지마는 이 행정을 2003년부터 집행해 오던 행정인데 이걸 서울시에서 최고결정권자까지 가서 거기서 결정지을 때까지 저희들이 행정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하게 된 것입니다.

측면속에서 추진하신다?

예.

과장말씀대로 국비와 시비를 동시에 확보해서 240여억 원을 확보해서 시민의숲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국비로 확보하려는 것은 수정함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서울시 의견도 내놓은 부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앞으로 이 시민의숲 사업이 아주 파란만장할 수밖에 없다, 소위 완만하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다, 얼마만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의숲을 반대하는 주무부서가 많지만 우리 강서구에서 집행하려고하는 그런 소위 의욕, 이런 의욕을 가지고 이 광활한 지역에 정말 이 지역에 기존에 살고 계시는 상사마을 주민과 또 우리 강서구민에게 득이 될 수 있는 더 멋진 사업을 한번 추진하실 의향 없으세요?

있습니다.

꼭 공원으로만 추진해야 됩니까?

하여튼 여건과 재원과 모든 것이 확보되면 제가 하여튼 강서에서 멋진 공원이라든가,

마음을 가지고 임기도 중요하시겠지만, 근무도 중요하시겠지만, 정말 우리구에 오셔서 우리 구민이 무엇이 필요하고, 우리 구민에게 무엇을 해드려야 되겠는가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런 문제에서부터, 또 이 중요한 이 지역이 사실 오랜 세월속에서 이 지역에 계신 우리 주민들이 고통받고 어려워 하십니다. 멋진 그런 소위 환경, 그런 지역으로 남겨서, 꼭 공원만이 능사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의 애환을 한방에 씻어내릴 수 있는 그런 업무추진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곽판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원녹지과에서 시민의 숲 자료를 만드실 때 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은 주민의견이라고 했는데 주민의견이라는 것 보다 여기는 지주 의견이에요. 그리고 정작 우리 주민들이 올린 2004년 9월 8일 신순균외 178명이 청원서를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에 전혀 언급이 안돼, 주민 의견은. 또 2005년 10월 10일 유호환외 305명의 주민이 이걸 조성을 빨리해달라 하는 어떤 올린 거는 여기서 딱 받았어요. 왜 이런 편향된 자료를 여기다가 올리셨는지 그 저의가 좀 궁금하고, 주민들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거기 현장방문해서 이것때문에 많이 돌아다니셨죠?

예.

대다수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같아요? 상사마을 주민. 느낀대로 그대로 말씀해주세요.

현재 그 앞에 상사마을 그 쪽에서는 주민들이 상당히 앞에 공원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고 해달라는 쪽입니다. 찬성쪽입니다.

프로테이지로 정확하게 통계는 안내봤지만 대략적으로 반대하는 분이 있었습니까? 지주외에.

지주 외에 그 인근 주민들은 거의가 95% 이상이 찬성했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 때문에, 선거 때도 누차 많은 주민을 접촉하고 했지마는 지주가 한 항의전화는 받았어도 주민들이 그 반대하는 민원은 한 건도 제가 접수한 게 없습니다. 주민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갑자기 조용하던 마을에 88도로가 생겨서 소음이 엄청 발생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습니다.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갑자기 신공항고속도로가 생겨서 그 좋은 산을 갖다가 뻥 뚫어가지고 차가 윙윙 달리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조용하던 마을에 지하철 종점 기지창이 생겨가지고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그렇게 하라고 나라에다 한 것 아닙니다. 자기 물리력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을 보상차원에서 지하철에서 녹지공간을 조성하려고 거기다가 하는데 그걸 주민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주민의 보상 차원으로라도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공원녹지과장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옛날 자연마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주변마을이, 사실 그 마을이 도시가 개발되고 하면서 인천국제공항, 그리고 또 앞으로 검단지구 저도, 신도시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 중간적인 입장에 있는데 상당히 자연마을 그 동네에 대해서는 사실 터널도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터널도 뚫고 해가지고 뭔가 하나 보상조로 뭐 하나 해주는 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의견제시한 내용은 제가 검토를 해봤어요. 다 외지다 그 얘기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외지다! 쉽게 얘기하면 외돌다. 그러면은 지금 시민공원, 서울한강 시민의공원이 외져서 사람들이 안옵니까? 사람 접근성이 좋아가지고 거기 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가지만 차타고 갑니다. 그 자리가 지금 허허벌판이고, 이 쪽에서 휭휭 자동차 소리가 나니까 사람이 안꼬이지 그런 시민의숲 조성해서 나무를 가꾸고, 조용하고 이렇게 환경을 조성하면은 얼마든지 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 지금 개화산에 공항동에서 약 이삼십분 거리에 있는 가양동같은데서 이삼십분 거리에 있는 분들이 개화산근린공원이나 개화산을 옵니다. 거기 그 끝자락입니다. 그 자리가 이런 모든 시설 잘 해놓으면은 등산코스로 하면서 거기에 얼마든지 쉬고 갈 수도 있습니다. 배드민턴 치면서 또 거기를 쉬고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접근성을 좀 개선을 하면은 충분히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개선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걷지 않아서 병 생기는데 걸어서 올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예, 이해가 갑니다.

현실적으로 접근성이 가까운 그러면 전철역에 현실적으로 공원을 세울 수 있습니까? 지금. 땅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평당 얼마입니까? 삼천, 오천만원 하는데. 마당공원 세울 겁니까? 268억 가지고. 하기야 마당공원도 안됩니다. 현실을 알고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정정당당하게 공원녹지과는 소신을 피력을 못하십니까? 저는 여기에서 이 서울시에서 하는 검토내용이 전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는 눈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 대다수 주민의 뜻, 저는 반대하는 사람 하나도 못봤습니다. 주민의 뜻에 따라서 이 시민의숲은 반드시 조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각도에서, 그 주변의 소음방지효과, 또 우리 주민들이 거기가 등산코스로해서 명소로, 배드민턴 치러가는 분들, 개화산 등산하는 분들, 여러 측면에서 그것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명소로 될 수 있습니다. 안온다는 생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 명소가 되면은 지금 차 끌고 몇km 가는 거는 한 30분, 한시간 걸어가는 거 예사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주들의 의견은 좋겠지요. 거기다 상업지로 풀어놓으면 더 좋겠지요. 주거지로 풀어놓으면 더 좋겠지요. 땅값이 10배도 더 뛸테니까. 그렇지마는 저도 여러가지 검토해본 결과는 그 지역에다 아파트를 짓는다는 건 행주대교, 올림픽도로 여러 여건상, 제가 볼 때는 그것 보다는 오히려 땅 이용측면에서 그런 자리야말로 공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거를 할 때는 얼마든지 더 많습니다. 더 좋은 자리가, 제가 판단할 때는. 그리고 침수우려가 된다고 했는데 제가 이번 수재가 났을 때 거기 갔었습니다. 물론 움푹 파인 늪지대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은 나름대로 복토를 한다든가, 또 늪은 늪대로 물을 고이게 하는 어떤 자연경관 이용하는 형태로 활용할 수 있고,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여기에서 반대의견이랄까 검토의견에서 약간 이론을 다는 거는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커버가 가능합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은 우리 강서구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공원을 세우고 싶어도. 저희들 용역비 이미 3,000만원 다 썼지 않습니까? 이걸 하려고. 나머지 돈 우리 돈 하나도 안들어가지 않습니까? 시비든, 국비든 우리 예산없이 이런 숲이 조성되는데 이런 기회를 마다하고 지지부진하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소신이 없는 행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추진해주셔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저도 그 지역이 그렇게 접근성 따지면, 요즘 거의 다 자가용 승용차를 다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 공원 내부에다 주차장시설을 충분하게 해주고, 또 지하철에서 걸어오는 분들 걸어오고, 또 운동삼아 조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또 와서 조깅도 하고 가고, 접근성이 그렇게나 안좋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돈 1억, 2억을 가지고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이런 사항도 아니고 그러한 300억이나 되는 이러한 예산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서울시 그리고 건교부에다가 저희들이 우리 공원으로 결정만 되면은 만약에 이게 서울시 도시계획에서 아마 결정을 합니다마는 결정만 되면은 본 공원 추진에 대해서는 제가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뭐한게 이 자료상으로 자꾸 지주의견을 주민의견이라고 해놓고, 진작 주민들이 의견제시한 내용은, 청원했던 내용은 싹 빠진 그런 자료를 제출한 의도가 뭡니까?

이게 저희들이 만든 안을 가지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다시 안을 만들었어요.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는 법적 절차로 열람공고를 14일 이상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당시에 들어온 의견을 의견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고요, 일반 주민들이 평상시에 낸 진정서라든가 그거는, 그래서 공원녹지과장이 부연해서 주민들이 찬성하는 탄원서도 있었고, 진정서도 있었다는 그런 사항을 설명해놓은 것입니다.

의도는 없다 그거죠?

예, 없습니다.

그거는 없습니다.

자기들의 어떤 재산권문제라 적극적으로 나서고, 주민들은 자기들 생활에 바쁘고, 일상사에 바쁘다보니까 공원은 들어왔으면 좋겠지마는 나서서 적극적으로 못하는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약 500명에 걸쳐서, 두번에 걸쳐 약 500명이 그 상사마을에 약 500명이면 엄청 큰 인원입니다. 청원서를 낸 사항을 그 내용을 여기에다가 안넣어가지고 이 자료를 올리는 것 자체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될 분들이 빠지지 않았나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민의숲은 여러 각도에서 꼭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우선 제가 이걸 조금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잠깐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아직 이것의 발단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아직 안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안건이 왜 여기 우리 의회까지 상정이 됐느냐 이거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하철 9호선 차량기지 건설에서 훼손된 녹지 그 면적 정도에 상당하는 면적을 다른데 녹지면적을 대체를 시켜서 확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건교부의 조건에 의해서 이게 피치못할 이렇게 우리가 그런 사항이었고, 이거를 2003년도에 구청장 방침으로 해가지고 타당성 용역까지 마쳤습니다. 마치고 2004년도에 우리가 의회 의견청취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재검토로 나왔는데요, 의견청취라는 거는 우리 도시관리계획에 어떤 기본절차, 법정 절차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의회의 의견을 듣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있고, 이거는 아까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의 의견을 참고해서 달아서,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거쳐가지고 시에서 공원결정을 할 거냐 안할거냐는 시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시의회에 이걸 상정을 시키면은 또 관계부서에 협의도 해가지고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원결정을 할거냐, 안할거냐 거기서 칼자루는 거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 사업의 시행처는 시 지하철건설본부입니다. 본부인데, 우리 관내에 차량기지 위치가 존치하기 때문에 입안권자가 우리 구청장이 돼가지고 일이 시작이 된 거고, 다음에 재협의 과정에서는 보니까 시 관계부서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그런 의견을 내놓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솔직한 마음은 물론 의회 위원님들 의견을 백번 존중을 해서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이 보상비를 떠나서 공사비만해도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한 70여억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돈이 우리 관내로 어떤 지역복지를 위해서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우리가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이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공원이라는 것은 다다익선 아닙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삶의 질을 오히려 높여주는 그런 우리 삶의 기반시설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위원님들 공정하게 판단을 해주십시오. 해주시면은 이것이 여기에서 의견일 뿐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견일뿐이고, 또 위로 올라가야 될 그런 사항이니까 부담없이 공정하게 의견만 정리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되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이나 공원녹지과장, 도시계획과장 이 세분이 추진이 되도록 노력해주시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일에 임하는 게 도리가 아니냐! 주민의 뜻이니까. 그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황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서울시에서 반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것을 검토가 돼야 되겠다 이 뜻이지,

얘기죠? 무조건 반대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꼭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각 파트별로 시설계획과, 공원과, 치수과 이런데서는 자기 전문분야쪽에서 검토하다보며 그런 안이 나온거지

부서의, 쉽게 말해서 제 생각에는 어떻게 일을 안해 볼까 이런 냄새가 나는 반대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죽어도 안된다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거고.

의견이라고 봐야되죠?

예.

서울시 이 의견을 낸 공무원들보다는 우리 강서구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강서구를 더 알죠? 그런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국장님, 그런다고 봐야 되겠죠?

예.

강서구 공무원들이 서울시 공무원들보다 더 잘 안다, 이 말이 맞죠? 분명히 맞죠?

예.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들 입장을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강서구에 강력한 의견을 제시해야 맞는 거죠?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장님!

예.

그러기위해서 지금 우리 강서구민들의 모든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우리 구민들의 대표인 우리 의회에 의견청취를 요청한 것 아닙니까? 대답들 하세요! 그렇죠?

예.

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일관된 의견과 단합된 어떤 의견을 보내줘야 맞는 거죠?

예.

여기서 일관되게 또 단합된 의견을 보내줘도 어렵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위에 우리 상부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서 우리들이 논란이 되어서는 안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마는 거기는 우리가 지금 얼른 이야기를 해서 자연녹지면서 그린벨트죠?

그렇습니다.

풀릴지도 모르는 그런 입장이란 말입니다, 거기는.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공원이 조성이 안되면 풀릴 때까지는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 지역의 땅이.

그렇습니다.

이 지역이 본 위원이 지역구기 때문에 더 잘 압니다마는 주거지역이나 또 다른 어떤 대체지역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어려운 지역이죠? 이 부분이. 솔직한 이야기로 아파트도 들어설 수 없고, 상업지역도 될 수도 없고, 그런 지역 아닙니까?

예, 컨테이너 박스도 하나 못 놓습니다.

할 건 분명히 의견을 내자고요. 그리고 이 지역이 접근로 차원에서 상당히 멀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서울시민의숲 있죠?

서울숲.

있죠?

예.

그 숲을 보면 우리들이 88도로변에 있어가지고 어디서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든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그거는 전부다 아는 거 아닙니까?

예.

접근하기가 힘든 지역인데도 거기가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이. 휴일이면 시민들이 붐비고 시민들이 도시락 싸가지고 오는 지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그쪽의 도로망이 여러 가지 도로망이 연결이 돼가지고 참 접근하기가 힘 지역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도 거기는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들이 볼 때 여기는 접근로, 또 위치 이런 부분에 안 맞다는 부분은 설득력이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아직 국장님은 크게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교통이 발달된 요즘 상황에서 접근성은 좀 그렇습니다. 아까 어느 분이 걸어가면 운동도 되고 좋은데 그런걸 가지고 그러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동의를 합니다. 접근성은 봐가지고 교통전문가들에 의해서 개선을 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거기서 그 앞에가 지하철 기지창하고 버스공용터미널이 신설이 되고 있죠?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시민의숲 위치하고 거리로 따지면 100m가 안됩니다, 직선거리로는. 직선거리로는 100m가 안돼요.

예.

인정하시죠? 공무원들.

예. 인정합니다.

직선거리는 100m가 안돼요, 시민의숲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은 경기도 일산 또 능곡 이쪽하고 김포 지역하고 경계선이면서 88도로 또 우리들이 신공항도로, 좌우튼 도로가 경기지역하고 여러 도로가 얽히고설킨 데입니다, 거기가.

예.

상사마을주민들이 상당히 소음에 시달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이 지금 이번에 공원 신설되는 지역이 바로 도로 옆입니다, 그 도로. 그 도로 옆이어 가지고 그 부분에는 공원이 아니면 다른 용도로는 쓸 수가 없는 그런 위치입니다. 우리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아니 나도 눈을 이쪽저쪽 돌려야 되니까, 우리 동료위원님을 내가 주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본 위원의 이야기가 맞죠?

동감합니다.

또 한가지는 공원공원하는데 우리 김포공항에 지금 현재 국제선 앞에 주차장하고 앞에 녹지지역이 훼손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롯데파크,

스카이파크가 들어섭니다.

들어섬으로 해서 거기가 훼손이 되죠? 그러면 그쪽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녹지지역이 훼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김포공항하고는 거기하고는 한 300m정도 거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가 지금 그쪽의 삭막한 김포공항의 녹지라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지역도 훼손이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훼손이. 그러면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라도 그 부분은 거기가 있는 게 당연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조성이 되면 뭐가 좋냐, 우리 강서구의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걸어서, 또 뭐랄까요 걸어서 가볼만한 곳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강서가. 그러면 우리들이 휴일이나 주말쯤에는 예를 들어서 개화산역이나 방화역에서 내려서 개화산으로 올라서 개화산에서 바로 지금 조성하고자 하는 서울시민의숲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시민의숲으로 내려가서 바로 거기서 한강생태공원으로 갑니다. 연결이 됩니다, 한강생태공원으로. 그 다음에 한강조깅도로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그 조깅도로에서 우리들이 어디까지 올 수가 있냐? 가양동, 염창동으로 나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연결이 되고, 이어지는 도로는 어디까지 가냐면 여의도까지 갑니다, 저 천호동까지도 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주변 강서구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주말이면 타 지역으로 안 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이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역주민들이 본 위원이 많은 분들을 만나고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이야기 하는 것은 100%가 찬성을 합니다, 주민들은. 자신있게 100%가 찬성을 합니다. 반대하는 주민들은 한사람도 제가 못 봤고 못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우리가 지주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냐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또 우리 지주들한테도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자기들의 땅이지마는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주고 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만약에 그린벨트 해제가 안되면 10년이고 10년이고 그대로 놔두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피해는 누가 입냐, 주민들만 본다 이거야, 거기서. 삭막한 거리에서 주민들만 본다 이겁니다. 이 부분은 반대하는 어떤 명분이 없다, 지주들한테도. 자기들 이익만 생각하고 자기들 욕심만 부린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오늘 이 자료에도 오늘 동료위원님께서 청원을 냈던 이런 주민들 숫자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그런 입장에서 우리 강서구에서는 정말 이 부분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어떻게든지 싸워서 이 부분을 가져와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68억입니다, 이 예산이. 그렇죠?

예, 맞습니다.

268억이 맞죠?

268억이 맞습니다.

그런데 보상비하고

포함해서.

그런데 이게 벌써 몇 년 전이잖습니까? 이 감정가를 산출한 게. 지금 감정이 들어가면 숫자가 예산 액수가 훨씬 오버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서구에 공원을 만들고 삶의 질 향상을 시키는 것 외에도 실질적으로 고용창출도 된다, 강서구에서. 고용창출도 된다. 지금 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분들이 많은 이 상황에서 고용창출도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서울시에서 우리 25개구에 각자 예산을 분배를 해서 줄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이 예산을 놓고 왜 우리들이 안 가져올 수가 있느냐, 어떻게든 가져와야지. 유리한 입장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마는 공무원들도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만약에 여기서 우리 강서구에서 잘못하면 다른 구로 갈 수도 있죠? 이 공원이.

그렇습니다.

구로도 갈수 있죠?

타 지역의 개발지역구역에,

타 지역에, 개발지역에. 이 부분이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훼손된 토지를 토지대체를 위한 공원조성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구로도 갈 수가 있다, 그렇죠? 여기 검토의견에도,

예, 그렇습니다.

양천구에다도 생각을 두고 있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든 강서구청 공무원, 강서구민, 또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들 모두가 힘을 합해서 이 부분은 우리 강서구에다 조성을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야되고, 더 본 위원이 욕심을 낸다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결의, 그러니까 강서구에 이 부분을 조성을 하기 위한 결의안까지라도 이 본 위원회에서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만들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본 위원은 동료 위원님들 각자 의견이 많이 있으실줄 압니다마는 본 위원이 시간상 이야기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꼭 이 공원, 강서 시민의숲은 오늘 이 자리에서 만장일치 의결을 해서 보내야 되고 또 여기서 꼭 강서구에 추진을 위한 강서구의회 결의안까지라도 여기서 작성을 해서 보내야 된다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리면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앞서서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안을 말을 해서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우리 강서에 오시기 전에 중구청에 계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공원실태와 강서구의 공원실태를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중구는 강서구에 비해서 면적이 4분의1 정도 밖에 안됩니다, 4분의1. 그리고 인구도 13만이고, 강서는 56만입니다. 그래서 면적과 인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그렇지마는 유동인구, 사무실 오피스 근무맨들 그것까지 따지면은 하루에, 상용, 중간에 근무하는 사람을 하면 한 350만명이 되는 데가 중구입니다. 그래서 중구에는 공원, 그리고 어린이공원을 위시해서 공원이 전부 18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원이 125개입니다. 강서는. 18개가 있는데 산을 끼고 있는 야산, 그러니까 근린공원은 약수동 뒤에 보면 매봉산 근린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약 5만㎡되는 공원인데 거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이 있습니다. 있는데, 중구는 재정이 충분해서 그런지 예산관계, 이런데서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6개월을 있었는데 어린이공원을 현대화로 해가지고 사실 여기처럼 모래포설이라든가 모래가 옛날 조성할 때부터 지금까지 있는 모래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전부 고무칩 포장을 해가지고 아주 상당히 쿠션도 있고, 부들부들하고 애들이 놀이시설에서 떨어져도 다치지 않는 이러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거의가 현대화 다 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린이공원이라고 해가지고 어린이들만 놀 수 있게끔 돼있는데 중구는 요즘은 어린이들과 어른들, 그리고 청소년들까지 다 복합적으로 놀 수 있는 이러한 시설로 개선했습니다. 했고, 근린공원, 산에도 가보시면은 저희 위원님들도 한번 시간내서 가보시자고 하면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산에도 가보면은 야생초화, 그리고 등산로라든가 이런 걸 완전히 정비를 다해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사실 여기 제가 와서 보니까, 강서에 와서 보니까 사실 유지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와서 보니까 도시가 중구에 비해서는 너무 좀 낙후돼 있지 않느냐? 제가 여기 오자마자 사실 우리 관내에 돈이 없어가지고 다시 교체 심고 그러지는 못하지마는 옛날부터 죽어가지고 방치돼 있는 나무를 제가 88도로 주변에서 싹 돌면서 약 50차를 제거했습니다, 고사목을. 이런 고사목을 싹 제거하고, 또 중간중간에 보면 큰 나무는 사람들이 산책하다가 앉아 쉬었다 가라고 나무높이를 한 지상 50㎠ 정도 높이로 커트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산책하다가 그게 바로 의자역할을 하도록 50㎠정도 높이로 잘랐습니다. 잘라가지고 산책하다가 피곤하면 앉았다 쉬었다 가고, 담배도 한대 피울 수 있는 이렇게 나무를 자른 것도 있습니다. 지금 염창초등학교 앞인가 수림대, 그것 보면은 그렇게 자르기도 했고.

과장님! 너무 길게 되는 것같아서, 추후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듣기로 하고요, 내년도 공원녹지과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올리기는 여기 와가지고 한 138억 정도를 우리 구비 자체비를 올렸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로부터 전체 우리 구비가 시설비가 한 100억 정도도 안된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배정할당이 한 20억 정도,

20억이요?

예. 20억 범위내에서 예산편성하라는 이런 내용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은 지금 내년도 예산이 공원녹지과 예산이 20억인데, 268억 정도의 공사를 향후 할 수 있는 때가 어느 때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도시계획절차를 완료를 하고 건설교통부와 지하철본부로부터, 도시계획절차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선행이 되면은 예산을 투입을 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빨리 한다하더라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 제가 지금 물은 의도는 그게 아니고, 우리 강서구 예산 20억 정도 되는데 언제 공원녹지과에서 그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런 260억짜리 공사를 언제쯤 한번 해보실거냐 그런 얘기였어요?

저는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현재 저희 강서구로써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예산문제로 볼 때 사실 영세민쪽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 같은데, 이걸 서울시 국비와 구비해서 50대50으로 투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것은 사실 2대8 정도로 하든지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국회에도 상정하게 해가지고 우리 강서구 같은 데는 우리 구비는 한 10%에서 20% 정도만 하고 나머지 팔구십프로는 국비로 전액 지원받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시설에다가 투자하는 것이 저는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도시계획과장님! 향후 마곡개발이 됐을 경우 인구유입이 어느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정확하게 예측하기 곤란합니다마는 2004년도 10월달에, 아니 2005년 10월 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그 당시 구청장님께 보고를 할 때 제가 배석을 했었습니다. 할 때 한 6만명 정도로 예상한다고 그 때 예견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주인구 쪽에 6만명이고, 유동인구는 개발의 축이 따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얘기는 되지는 않았습니다.

6만명 정도요?

예.

녹지과장님! 6만명이 추후 추가예상이 되고요, 또 자연적인 인구증가 추세가 계속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 강서을쪽만 봤을 때 공원녹지쪽은 어떻습니까? 면적은.

을쪽이 공항로에서 한강쪽입니까?

예. 방화동, 등촌동.

제가 와서 관내를 한번 돌아보니까 을쪽 지구는 상당히 공원녹지가 많은 걸로 보여집니다.

걸로요?

예, 특히 화곡동이라든가 이쪽은 상당히 취약되어 있습니다.

그 쪽이 많아야만이, 지금 인구가 많은 화곡동 쪽 그쪽으로도 공원녹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원사업비가 26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는 하지마는 낙후된 우리 강서를 봤을 때는 이 돈 전체가 국비나 시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강서구민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꼭 진행돼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현재 사항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10년후, 20년후 우리 강서를 봤을 때 사실 그 쪽이 사각지대입니다, 사각지대. 저희 강서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인데, 이런 좋은 기회에, 그런 좋은 시설의 공원을 만든다면, 우리가 20년후, 30년후 우리 다음세대들이 아주 좋아할 것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김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듣고 또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과 공원녹지과장님, 도시계획과장님의 많은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렇게 정말 우리 구비가 하나도 안들고, 지금 아까 예산을 들어보니까, 내년도에 세상에 책정된 게 한 20억밖에 안되면, 268 나누기 20하니까, 13배 정도 되는 거대한 예산이 우리구로 들어와서 그런 공사가 이루어진다는데 정말 반대할 그런 명분이 없는데, 들어보니까 지주분들은 아무래도 자기들의 재산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손해를 보니까 구민들보다는 본인 개인의 재산을 위해서 반대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분들도 아마 마음속으로는 그 밑에 마을이 풀리니까 혹시 풀린다는 무슨 정보가 있어서 그런지 벌서 매매가 굉장히 활발하다는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실하게 아무리봐도 거기는 주거지역으로는 도저히 풀릴 수 있는 가망이 없다! 현재로서 주택은 하나도 없지요? 지금 현재 우리가 조성하겠다는 곳에 주택이 있습니까? 농지주택 있습니까?

주택이 공항쪽으로 저지대 침수지역에 침수주택이 세 동인가 있습니다.

세 동 있습니까? 그럼 세 동 갖고는 그렇게 그린벨트내에 주거집단 저걸로 해서 안되지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주분들에게도 잘 설득하시면 자기들도 먼 앞날을 위해서 그렇게 반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여러 동료위원님들과 또 우리 행정국에 계시는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과 모두 힘을 합쳐서 56만 우리 강서구민들에게 멋진 숲을 하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은 이번 우리 의견청취건에 대해서는 지역구 두분의 위원님과 인근 동의 의원님들 의견이 최우선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먼저 드리면서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견청취건을 입안하신 분이 구청장님이시죠?

그렇습니다.

구청장님의 의중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중이 있을텐데요. 이게 의중없이, 딱 던져놓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구의 의견은 행정절차를 밟아가지고 도시계획결정이 되면은,

생각이 없이, 그냥 구청장은 아무 생각없이 던지는 겁니까?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서시민의숲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구청장님의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본 위원도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차피 막대한 예산뿐만 아니라 우리 강서구에 어차피 좋은 기회가 왔으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강서구에 시민의 숲이 조성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열람공고시 의견접수사항 해가지고 쭉 나왔는데 주민의견은 나왔는데 우리 구의원님들의 의견은 반영이 안되는 겁니까?

구의원님 의견은 2004년 5월에 주민의견 수렴했거든요.

2004년 5월.

수렴하면서, 주민의견이 바로 우리 구의원님들 의견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었고, 지역구 의원에게는 별도로 의견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제가 도시계획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우리구의 의사결정, 구청장의 방침이라든지 의사결정이 동의되면, 도시관리계획 열람공고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걸 거칠 때에 해당되는 지역구의원님들하고 시의원님들께 자료를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보내드리면서 의견이 있으실 때는 열람한 주무부서에 정리를 해서 주시면 하겠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다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들어온 사항은 저희들이 주민의견사항에 다 기록을 했다가 그 사항에 대해서 가부를 통보를 해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때 당시에 아마 열람할 당시에는 의원님들이 미처 그 당시에 바로 선거에 들어와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지 않나 이렇게.

, 좋고요. 이런 의견 청취건이 2004년 5월달에 올라왔지요?

예.

때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은 반영이 안되는 겁니까? 여기에. 어떻게 이번에 그게 싹 빠져가지고 그냥 예전에 2003년도에 반영 의견 제출했던 것은 다 기록이 되는데 작년같은 경우 우리 의견청취했을 때에 위원님들의 그런 안 같은 것이 전혀 기록이 안돼 있고, 또 특히나 본 위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도 이게 반영이 안돼있어요. 안돼있는데 그러면 지금 의견청취의 건을 이번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그건 엿장수 마음대로 이로운 것만 다 올리고, 조금 불리한 것은 다 빼버리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은 작년에 의견청취했던 것은 별볼일 없는 거고, 이번에 또 올리는 것은 별 볼일 있는 거고 그런 겁니까? 뭡니까? 이거. 나 종잡을 수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2004년 11월 11일날 여기 구의회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의견청취를 했는데.

, 좋습니다. 좋고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도 하나의 검토의견으로 해서 여기에 들어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조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토지주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 반대의견이 많으니 재검토해라 이래가지고,

공식적인거고요, 공식적인 거고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의견을 수렴했던 것 아닙니까? 그 때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위원회 의견을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을 이런데다 앞으로 반영을 해주십사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은 그 때 당시에 만약의 경우에 그 지역이 선정이 안된다고 한다면은 그 때 당시에 우리 외발산동 레미콘 공장 부지에 한참 저기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부지라든지 이런데다가 선정을 해줬으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말이에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디로 갔는지 반영이 안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님이야 그 때 당시에 안계셨으니까 당연히 모르실 거고. 그런 의견뿐만 아니라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 건을 보면 근린공원으로 지금 조성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근린공원은 논에다가만 꼭 조성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아닙니다. 근린공원은 인근 동민들이 도보로 걸어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공원을 근린공원이라고 합니다.

산같은데다가 지정해도 되겠네요?

산도 현재 녹지로 구성돼있는 현황이 임야로써 녹지로 완전히 행태를 이루고 있는 이런 데는 안되고요, 훼손돼있는 산이라든가 망가져 있는 산 이런 거는 지정해서 가능합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충분히 현안문제에 대해서 잘 파악하셨으니까 그런데 수명산이 지금 훼손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수명산이 일부 부분적으로 훼손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전체적으로 훼손됐다고 볼 수는 없겠던데요.

그 훼손도가 전체적으로 다 훼손이 돼야만이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근린공원으로 만약에 지정이 되면은 훼손된 지역부터 먼저 공원으로 조성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우리 동료위원님들 현재 이 현안문제 가지고 있는 동료 위원님들 의견을 저는 전적으로 최우선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반영해달라는 전제하에서 그 다음에 제가 차선책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수명산같은데다가도 근린공원을 조성할 수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수명산 같은 경우는 근린공원으로 조성은 전부 가능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서울시에도 요구를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지금 서울시에서도 요즘은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을 선을 그을 때 재정투자계획이 없으면 일체 도시계획결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268억 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수명산에다가 하는 것은 이거 사실 개발제한구역을 차량기지가 들어서면서 훼손했기 때문에 그만큼 개발제한구역 내에다가 보상을 해내라 이 뜻입니다. 이 사업의 취지가.

지난번 작년에 외발산동 레미콘 공장 서울시 예정부지 있잖아요? 거기는 어떻습니까?

레미콘 공장부지, 거기는 현재 제가 가보지를 못해가지고요. 현황을 말씀을 드리기가,

과장님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거기는 지금 공항시설을 제외하고 나면 한 그렇게 면적이 많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연녹지지역으로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도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공항지역 외 일부 그린벨트가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은 현재 자연녹지로써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녹지는 잘 아시다시피 자연녹지상태로 보존하자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개발을 할 때는 도시계획절차를 거쳐야만이 개발이 가능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린벨트는 왜 지정이 되는 겁니까?

그린벨트는 도시외곽의 확산을 방지하자는 그런 목표에서 당초에 지정이 됐고요,

그거나 그거나 목적은 다 시민을 위한 하나의 제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린벨트에 관한 법률이,

, 지금 그거가지고 따지려는 것이 아니고 어찌 됐거나 요지는 그겁니다. 절대 강서구에 좋은 기회가 왔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 라는 겁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영등포나 이런데다가 왜 그걸 줘야 됩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우리 강서구에다 제1안 우리 지역구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 주시고, 만약에 경우에 그 의견이 수렴이 안된다 하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타 지역으로는 안 가게끔 노력을 해달라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명산이 됐든 봉제산이 됐든 아니면 지난번에 외발산 레미콘 공장 부지가 됐든 우리 강서구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돼 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마세요. 무조건 이 돈은 우리 강서구민을 위해서 쓸 수 있게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총력을 기울여 달라 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종결하고, 다음은 본 위원회 의견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의사진행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곽판구 위원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