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우회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권혁돈입니다. 51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구우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457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규정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거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규정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서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납세증명서는 300원에서 800원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칼라 발급 또는 도면첨부는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징수토록 개정하고,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거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포함 설치신고필증의 재교부 신청 수수료는 2,000원으로 징수토록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1457호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