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박태옥 의원 발언
점섭
임점섭의사담당주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8일 제13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 10월 30일 박태옥 부의장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06년 10월 3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안, 함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전영수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2분 개의
전영수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전영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전영수위원장직무대행
탁옥순 위원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영수위원장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양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영유아양육비지원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영유아양육비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9월8일자 발령받은 주민복지과장 이종근입니다. 함안군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참조
전영수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윤주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주한입니다. 의안번호 제17호가 되겠습니다. 함안군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 10월 3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8일 제1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시각장애인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하되는 출산의 촉진과 인구감소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양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제 2항4호의 규정에 의거 양육비 지원은 가하다고 생각하나 지원대상의 범위와 지원금액, 지원절차 및 결정사항, 지원금의 환수 등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함안군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양규 위원님.
양규
조양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5년째가 넘을 때는 10억원 정도 더 된다는데 개인당 얼마 정도 지급을 할 경우에 그렇습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그것은 1인당 월 십만원씩 줬을 때 그렇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지금 우리 출산장려금이 지급되고 있고 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작년에 375명이 출산했고 둘째와 셋째 아이에 해당하는 아동이 17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괄적으로 십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선택과 집중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확보된 예산의 안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러는데 이렇게 되면 확보되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안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도 좀 문제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의 질의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장
답변 안 하셔도 됩니까?
양규
조양규위원
예.
전영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
병유
이병유위원
건강가정사업, 가정에 대한 지원법에 큰 목적이 인구증가를 위한 그런 데 있다고 봅니다. 첫째 질의는 함안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조례가 이미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조례가 유사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다른 곳에도 두 개가 있는 데가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는 보면 출산하고 영유아 양육하고 같이 하는 데도 있더라고. 그래서 이걸 답변해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도내에서 지금 몇 개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 양육비라든지 출산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지하고 세 번째는 제가 알기에는 창녕군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 걸로 되어있는데 이건 모르면 답변 안 해도 좋겠습니다만 이러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고 나서 타 자치단체로부터 얼마나 인구가 들어왔는지 그걸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이병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 지원하고 있는 출산 양육지원과 관련해서는 진해에는 출산 양육을 같이 지원하고 있고 김해에는 셋째아부터 만 6세까지 1인당 십만원씩 남해군도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는데 셋째아부터 취학 전까지 1인당 십만원씩 창녕군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 양육수당을 셋째아부터 취학 전까지 1인당 5만 원씩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통영시는 셋째 이후 아동에 대해서 보육료 정부지원 단가 기준으로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우리군 하고 해서 여섯 개 시군이 지원하고 있는데 보건소의 지원은 출생을 했을 때 5백만원을 주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주려고 하는 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출생하는 둘째아이 이후 아동에 대해서 만 5세까지 십만원씩 지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영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
권병철위원
방금 이병유 위원님께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인구증가 얼마를 예상하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정확한 수치는 없습니다만 저희 생각에는 아무래도 출생하는 아동의 한 3분의 1 정도는 전입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아동이 전입되면 전 세대원이 전입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 50명 정도를 잡아도 4명씩으로 보면 2백명 이상은 전입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권병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억～3억이 나가고 앞으로 5년 뒤에는 연간 10억의 예산이 나가는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2007년도에는 몇 명의 인구증가가 될 것이며 2010년에는 몇 명이 될 것이라는 이런 자료가 없습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그 자료는 저희가 추정치로 일 년에 한 50명 정도는 전입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과장님, 토론에서 좀 해야 할 사항이지만 주무담당이니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함안군의 현 추세대로라면 아마 시급의 도시 말고는 경남에서 인구증가가 제일 상승세에 있습니다. 엊그제 확인한 바로는 칠원 메트로자이가 1749세대중에서 한 600세대가 전입이 되고 인구로 치면 약 2000명 정도 입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이런 식으로 환산을 한다면 수백억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간 우리 군비를 들여서 5억, 십억 준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입주를 하겠느냐. 현재 우리가 1749세대 입주를 하고 있고 우리군에서도 출장소를 내가지고 전입을 유도를 하고 있고 또 현재 그만한 걸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구 50명, 백명의 전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전체적인 금액을 주는 거하고 지금 2000～3000세대 지어나가고 또 향후 우리군의 방침도 그렇게 되어나가야 할 그런 인구 유입을 위한 대형 아파트를 유치를 하고 하는 데다가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올 한 해만 하더라도 한 2천명의 인구가 우리한테 전입이 되고 또 지금 벽산 블루밍이 한 700세대 되니까 그것도 치면 한 2천여명 도합 5천명 이상의 인구가 들어오는데 그런 데 중점을 둬야 될 것이냐, 그렇지않으면 이것보다 1/10도 안되는 인구를 유치하기 위해서 연간 5억, 십억을 넣어야 될 것이냐 이 비교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권병철 위원께서 지적하신 GS자이라든지 블루밍같은 데 입주가 되면 인구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이고 지금 자녀를 가진 사람들이 외부로 안가는 것만 해도 하나의 인구가 유입되는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10억이라는 예산이 많은 예산을 차지합니다만 우리가 아파트 입주하는 그런 분들은 또 나름대로 살기가 좀 괜찮은 사람들일 것이고 우리가 전 세대에 다 주는 이유는 사실상 4, 50대 되면 부자가 있고 그렇습니다만 20대 초반이나 30대는 조부모들이 부자지, 사실은 당사자들이 여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지원도 해주고 그다음 인구유입 효과도 기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전영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
기학
한기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조례는 제가 볼 때 지금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데 출산촉진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가정에 따라서 다르지만 영유아가 영양적으로 충분하게 성장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십만원 줘가지고는 인구 유입을 기대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대신 인구의 유출감소에는 효과가 안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문제는 이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와 일전에 만들었던 셋째아 출산 장려금 지원조례는 목적적으로 보나 좀 유사성이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볼 때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출산장려금 조례와 오늘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 양육조례가 통합되는 조례형태로 만들어졌으면 안좋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좀 검토를 해주시고 또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그 조례 통합 여부는 관련부서하고 우리가 한번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지원되는 출산 장려금 5백만원 주는 것인데 1년6개월 안에 세 번 나눠서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줄 때는 또 1년6개월까지는 십만원을 지급을 안합니다. 1년6개월이 지나면 십만원씩 지원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통합 문제는 업무상 한번 더 협의해가지고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영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배재성위원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도내에서 몇 군데 지급하고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5십만원 주는 데는 몇 군데 없고 2십만원～3십만원은 거의 전 시군이 다 줍니다. 도에서 2십만원 주고 5백만원 주는 곳은 우리군 뿐입니다.
배재성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출산장려금을 지급 후하고 지급 전하고 해서 인구 증가라든가 이런 데 대비해서 효과라든가 그런 걸 조사한다든가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추정만 하지, 별도로 조사를 해 본 것은 없습니다.
배재성위원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효과 검토 후에 영유아 양육비도 지원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총 저희들이 주는 것이 출산장려금 5백만원하고 영유아 6백만원하고 1100만원을 주는데 도내에서 최고로 많이 주고 있는 결과지요?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지원되면…
배재성위원
그래서 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5백만원을 주고나서 지금 그 효과가 과연 있나 없나를 지켜보고 나서 검토 후에 이것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출산 부분에 성급하게 지원하고 또 기대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꼭 또 하고 싶다면 둘째아부터 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첫째아부터 시작해도 둘째아, 셋째아 하다가 언젠가는 또 첫째아로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런 뭐 희망사항은 없습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정부에서 저출산 시책으로서 혼자 낳는 것은 대부분이 결혼을 하면 한 명 정도는 의무적으로 안 낳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둘째아부터는 양육비가 부담이 되고 하니까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배재성위원
첫째아부터 준다면 처음부터 정착을 해가지고 영원한 함안인이 되지만 둘째아부터 준다면 객지에서 들어온다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5백만원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는데 영유아를 둘째아부터 준다는 것은 좀 성급한 지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올해 현재까지 둘째아는 119명이 출생했고 셋째아는 53명이 출생을 했습니다. 셋째아를 53명 낳았다면 아마 다른 군과 비교가 안되는 그런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꾸 반복되는 내용입니다만 5백만원하고 십만원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그런 내용임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병철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월 35만원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경우에 보육료 지원입니다.
권병철위원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군내 기초생활수급자 753명이다 말입니다.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그건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권병철위원
그러니까… 그럼 0세부터 5세까지 사이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조례 9조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보면 기타 명목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조례에 규정한 양육비의 차액만큼 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예.
권병철위원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는 못 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이것은 보육료이기 때문에 출산양육수당하고는 좀 다른 측면입니다.
권병철위원
그럼 다 받는다는 겁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예.
권병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별개란 말이지요?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수위원장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거주자 신청을 받을 때 행정적인 거주자도 있을 것이고 실제적인 거주도 하면서 주민등록자도 있을 건데 주민등록만 행정적으로 옮겨놓고 실제로 거주를 아니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신청서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는 자”로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실제 거주여부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해야 되는데 주소만 되어있고 거주를 안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가급적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지급이 안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장
그걸 어떤 근거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그런 경우에 주민등록 전출을 가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전영수위원장
아니,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거냐 이 말입니다.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주민등록 업무에 보면 거주여부는 사실조사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조사를 해서 무단전출인 경우는 우리가 직권말소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수당 때문에 그 사람을 말소시키는 그런 문제도 수반되어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장
그게 좀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이 가지고 여기 보면 셋째 아이는 1년6개월 이후부터 지급을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18개월을 제외하고 나면 결국 다른 사람에 비해서 180만원을 공제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둘째 아이는 1100만원을 지원받게 되고 셋째 아이는 1020만원밖에 지원을 못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셋째아이한테만 저희들이 5백만원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전영수위원장
셋째 아이한테만 5백만원 지원합니까? 그럼 둘째 아이한테는 얼마 지원합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5십만원만 합니다.
전영수위원장
그러니까 차이가 나온다? 예, 예. 그다음에 5세가 되는데 지금 현재 7월 1일부터 5년간 주게 되는데 현재로 둘째 아이가 5세 미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한 천명 정도 됩니다.
전영수위원장
이 아이들은 영세민에 한해서만 양육비를 35만원 받지요? 그 외는 못 받지요?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영세민에게 양육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보육료를 안내고 다니는 겁니다.
전영수위원장
그러니까 보육료 혜택을 보는 거거든.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예. 우리 정부에서 이만큼 돈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전영수위원장
그 대상자가 천명 중에 몇 명이나 됩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권병철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천명이라 해서 이야긴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0세부터 5세까지 함안군 관내 3154명입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만 지금 75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천명이라고 한 그건 제가 둘째, 셋째 아이만…
전영수위원장
이걸 질의하는 취지는 이전에 출생한 5세 미만의 어린이들에게는 너무 지원의 혜택이 없으니까 양육비 이쪽으로도 안되고 출산도 안되고 하니까 보육료 지원이라도 어떻게 대안이 있는가를 질의를 하는 겁니다. 조례가 지금 출산장려금도 시행 이전 사람은 득을 못보고 있고 현재 양육비 지원도 결국 2007년에 태어난 아이만이 보게 되니까 그 이전의 3세나 5세 미만의 어린이들은 이것저것 하나도 혜택을 못보고 보육원에 다니는 영세민은 보고 있는데 그 계층에 빠져있는 아이들은 완전히 빠져있으니까 그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거기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지원해줄만한 그런 근거도 없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전영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전영수위원장
천명이라고 하면 여기 750명 지원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50명밖에 안되는데.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은 전부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장
다 되고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예.
전영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양규 위원.
양규
조양규위원
이번 함안군 영유아 양육비 지원조례는 저 개인적으로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목적이 줄여서 이야기하면 출산의 촉진과 건전한 영유아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출산의 촉진에 이 양육비 지원이 조그마한 영향이 있을는지는 몰라도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 이것이 어떤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되어야 되는데 무차별적으로 지원됨으로 해서 상당히 효과가 떨어질 겁니다. 그 대안으로 오히려 탁아소나 또 우리 함안군에 산재해있는 35개 보육시설에 지원을 하든지 안그러면 인프라의 구축에 그 돈을 사용해야지, 연 10억이라는 돈을 그렇게 나눠주는 그런 방식은 어찌 보면 우리 함안군의 전시성이라든지 선심성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원조례는 저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수위원장
권병철 위원님.
권병철위원
앞의 조양규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표시하면서 이게 형평성에도 저는 좀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에 65세 이상의 노인의 기준으로 볼 때도 18%를 넘어서 20%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가정뿐 아니고 부자가정도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학여행도 못 가고 점심도 거르고 특히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학교에 우유를 지원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그저 출산의 명목으로 또 인구증가의 목적으로 과연 이게 마산이나 창원으로 이주를 하는 사람이 그 십만원 준다고 해서 이주를 안하겠느냐.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도시에 돈을 벌러 나가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 이런 사람들을 붙들어두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계획을 하고 하는데 저도 전반적이고 총체적으로 볼 때 이 부분은 해주면 좋지만 현재 우리군 살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수위원장
박태옥 위원님.
태옥
박태옥위원
지금 현재 이 조례가 건강가정기본법 21조에 근거해서 만들어졌는데 형평성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둘째아, 셋째아를 키우고 있는 가정에는 적용이 안되거든요.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둘째아부터 적용이 되면 지금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 한 살부터 두 살, 세 살 이래 같이 크고 있는데 여기 내용에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이게 건강가정기본법의 취지는 똑같이 다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함안군의 법은 2007년 1월 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은 지원 안해주고 그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한테만 5세까지 지원하면 지금 한 살 먹는 아이가 4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없어요. 그러면 형평성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 안됩니까? 그리고 이 이 건강가정기본법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국가도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국비요청을 해가지고 다만 50%라도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또 우리 군비도 붙여가지고 형평성이 맞도록 이렇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 법이 만들어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 지금 한 살 먹고 두 살 먹는 아이들은 지원을 못 받잖아요. 그런데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받는단 말입니다.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만든다면 함안군에 거주하는 영유아면 똑같이 다 지원될 수 있는 이런 근거로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영수위원장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
기학
한기학위원
다른 앞에 토론하신 위원님들 내용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사정들이 다 있게 되어있습니다. 어떤 일을 시행해도 어느 시점부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 돈이 많다면 한꺼번에 다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형평성을 문제 삼아서 전 영유아로 확대해서 돈을 나눠준다면 하루에 1인당 천원도 안되는 돈이 돌아가서 무슨 효과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물론 그런 문제들이 다수 있지만 안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우리 함안군에 둘째아 이상을 출산하는데 다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리고 아기를 많이 낳는 가정을 보면 부자들이 많이 안낳습니다. 저보다 다 연배시니까 이해하시겠지만 부자라고 애 많이 안낳고 오히려 어려운 가정에서 애를 많이 낳습니다. 그런 걸 감안할 때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도와주는데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유출이나 유입 이건 부가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다소의 어떤 문제가 있다면 고쳐서 수정해가면서 시행하더라도 이 조례는 시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런데 지금 하나 키우고 있는 것은 그건 지원이 안되니까 문제가 안되는데 둘째아 이상이니까 작년에 둘째아 낳아가지고 돈 받아먹은 사람들 이건 십만원 주는 건 해당이 안되잖아요? 내년부터 낳는 아이들 대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에 돈 5백만원 받고 셋째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들은 십만원씩 못받고 내년에 낳는 셋째 아이들만 십만원을 받는다 아닙니까? 거기 대한 형평성 문제예요. 지금 조례가 그리되어 있잖아요?
기학
한기학위원
그런데 시기적인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때도 언제부터 낳는 아이들한테 지원된다고 그리했거든요.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다 적용을 하자 그러면 예산 문제가 안 따르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영수위원장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조양규 위원께서 형평성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둘째 아이라고 해서 일괄 지원을 하게 되면 형평성을 잃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권병철 위원 이야기도 복지차원에서는 다른 분야에 지원해야 될 곳이 많고 인구정책에는 커다란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박태옥 위원은 한 살, 두 살 먹는 아이들이 같이 자라고 있는데 내년에 낳은 아이부터 한다면 너무 형평성에 맞지않지 않느냐 이런 토론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 한기학 위원께서는 물론 형평성이 따르지 못하고 부적합성은 있지만 언젠가는 시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토론으로 둘째아부터 지원하되 그 형평성을 고려한다든지 아마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충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토론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재토론을 하겠습니까, 그냥 토론종결을 할까요? (토론을 더 하자는 위원 있음) 조양규 위원.
양규
조양규위원
아까 우리 박태옥 부의장님이나 한기학 위원님의 쟁점이라고 하면 시기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우리 박태옥 부의장님의 이야기는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만 할 게 아니고 지금 한 살에서 다섯 살 사이에 속하는 둘째, 셋째아도 적용을 하자 하는 이런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년부터 하면 점차적으로 금액이 한 2억씩 느는데 지급하면 내년에 당장 10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들도 있고 또 그건 지엽적인 문제이고 이 부분이 지금 우리 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사실 방문을 해보면 운영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와서 굉장히 적은 임금으로 봉사하듯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10억이라는 돈을 그런 보육시설이나 인프라에 사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 한기학 위원.
기학
한기학위원
조양규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실제 기반산업 쪽으로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건강한 부분이고 한데 지금 만들려고 하는 조례는 영유아의 최소한의 어떤 양육비로 많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십만원 기준했을 때 30일로 나눠보면 한 33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물론 넉넉한 집안에서는 필요없는 돈이겠지만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집안에서는 금액은 적지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출산장려금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것이 선심성이 있을 수도 있고 투기적인 어떤 도박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는 대신 양육지원금 이건 진짜로 지원해줘야 되는 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애만 낳아가지고 나중에 관리하는데 어떤 후속 손길이 뻗치지 않는다면 누가 진정한 부모로서 아이를 낳으려는 마음을 갖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은 돈을 주고 물론 더 확대하면 돈이 많이 들겠지만 이 정도 수준같으면 우리 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겠나 생각하고 또 형편이 더 되면 좀 더 확대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이 조례 지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기학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영유아 양육비 지원조례는 제정되어가지고 지원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보는데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시점을 옛날에 낳은 사람들이야 다 커버렸는데 할 수 없지만 지금 현재 낳아가지고 키우고 있는 한 살 먹는 애, 이 애는 지원이 안되고 내년에 낳아가지고 키우는 애부터 지원하니까 형평성의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원조례를 지금 한 살 먹는 애도 지원을 해주고 내년에 낳는 애도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형평성의 문제가 안생기거든요. 이미 다 큰 애들은 지나갔으니까 그때는 법이 없어서 그런데 법을 만드는 시점에서부터는 우리군에서 자라고 있는 애들한테 형평성을 똑같이 줘야 된다 그런 취지의 이야깁니다. 실제 출산을 5백만원 준다고 셋째아를 그렇게 많이 낳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앞으로 없애더라도 이 양육비는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하필이면 법을 만든 이 시점에 한 살부터 다섯 살까지는 제외시키는 이런 부분을 없애자 그 이야깁니다. 한 살 먹는 애도 4년동안 지원해줘야지, 애들은 빼버리고 왜 내년부터만 지원하느냐 그 문젭니다, 그 문제.
전영수위원장
배재성 위원.
배재성위원
박태옥 위원님 말씀이 참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자꾸 한다면 그럼 작년에 태어난 한 살짜리를 준다면 그다음에 두 살짜리 2세까지 주고 나면 또 3세가 걸립니다. 그러면 상한선으로 되어있는 5세까지를 4세 주고 나면 또 5세 줘야 되고 그런데 그렇다면 전부 다 소급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예산이 아까 조양규 위원님 말씀처럼 한번에 10억이나 20억 들어야 될 그런 형편이 되기 때문에 꼭 줘야 한다면 어느 시점으로 잘라서 거기서는 할 수 없이 피해를 본다. 피해라기보다는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정하는 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박위원님 말씀처럼 전부 다 지원을 해준다면 2세를 주고나면 3세가 또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태옥
박태옥위원
내년에 태어나는 애는 두 번째 태어나든가 세 번째 태어나면 받고 작년에 두 번째 태어나고 세 번째 태어난 애들은 같이 크면서 못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전영수위원장
김재희 위원.
재희
김재희위원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된다는 데는 다 지금 공감을 느끼고 안있습니까? 지금 박위원께서는 한 살짜리는 적용을 못 받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결국 따지고 보면 예산문제거든요. 예산만 넉넉하다면야 6세까지 7세까지도 얼마든지 지원이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내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한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조례를 정하는 시점이 내년 1월 1일부터니까 그렇고 월 십만원 이것도 사실 이걸 지원받기 위해서 애를 낳는 사람은 없을 걸로 압니다. 그래서 십만원은 상당히 양육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대로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영수위원장
과장님, 작년 1년동안 출생자 중에 둘째 아이가 얼마나 됩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2005년에 둘째아는 180명입니다.
전영수위원장
180명 십만원씩 1년 계산하면 얼맙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1억8천만원입니다.
전영수위원장
1억8천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박태옥 부의장이 이야기한 것은 한 살이나 내년에 태어날 아이나 몇 개월 차인데 너무 그러니까 좀 소급하자는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까 배재성 위원이 네 살, 다섯 살 자꾸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다섯 살짜리는 이미 지원대상이 안되고 네 살짜리 1년밖에 안되고 세 살짜리는 2년밖에 안되고 결국 한꺼번에 숫자가 다 포함되는 게 아니란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 조양규 위원께서는 이 양육비 지원보다는 어떤 어린이를 관리하고 있는 보육원 쪽에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물론 한기학 위원 이야기는 언젠가는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된다는 토론인데 여기 결론을 보면 양육비 쪽으로 할 것이냐 보육원 지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둘째아이도 똑같이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냐 없냐하는 이유도 있고 또 한 살이나 더 올려서 소급하는 문제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론이 나왔는데 전부 정리를 못했는데…
권병철위원
종합적인 내용으로 볼 때 검토를 위해서 보류를 위원장님에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전영수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할까요?
권병철위원
아니, 정회를 해서 재토론을 할 것이 아니고 조례안 자체를 일단 보류를…
전영수위원장
아마 오늘 각론이 나와가지고 어떤 안이 모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 안을 보류를 하자는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함안군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태옥 위원.
태옥
박태옥위원
조금 전에 토론할 때 권병철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각론들이 있는데 그 의견을 통합하기 위해서 일단 보류하는 게 좋겠습니다.
전영수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 안은 보류하는 걸로 해서 다음 회의에 다시 이견을 좁혀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안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도시과장 윤진용입니다. 도시과 소관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6월 23일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옥외광고물의 등록에 필요한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및 업무재개의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2조제1항에서는 옥외광고물의 등록에 필요한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등록기준을 규정하고, 안 제32조제2항에서는 옥외광고물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은 상위법 시행령에 규정함에 따라서 삭제토록 하고, [별표5]에서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및 업무재개의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는 참고로 해주시고 1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전영수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윤주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주한입니다. 의안번호 제18호가 되겠습니다. 함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2006년 10월 3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8일 제1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2006년 6월 23일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동법시행령 제41조제1항의 [별표2의2]와 같게 규정하고 있고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및 업무재개의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동법시행령 제46조제4항 [별표4]의 과태료 부과기준의 최소금액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함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가셔도 좋습니다. 4. 함안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박태옥의원외3인)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박태옥 부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박태옥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산적이고 민주적인 지방의회 역할을 다하고 의회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함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종전의 함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명을 “함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2조에 연간 총회 일수를 정하고, 안 제3조에는 회기를 정하고, 안 제4조에 집회일을 정하고, 안 제5조에는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안 제6조에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을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함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전영수위원장
박태옥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윤주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주한입니다. 의안번호 제16호가 되겠습니다. 함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6년 10월 30일 박태옥 의원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8일 제1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박태옥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산적이고 민주적인 지방의회의 역할을 다하고 의회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는 회의일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연간 총회의 일수와 회기, 집회일 및 의회운영 기본일정, 정례회 및 임시회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이 되겠습니다. 이건 자치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각 7일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행정사무감사를 10일 해야 되겠다 이렇게는 할 수 없고 7일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제일 하단에 보면 제38조 정례회가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매년 2회의 정례회를 개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또 3회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입니다. 예산의 편성 및 의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제1항의 예산안을 시·군 및 자치구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령 제19조4하고 보면 연계가 됩니다만 시행령 제19조4제1항을 보겠습니다.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내지 7월 중에 정하도록 되어있고, 2차 정례회는 11월, 12월 중에 집회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1차 정례회는 9, 10월 중에도 집회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40일 전에 의회에 제출되어야 되기 때문에 2차 정례회가 11월, 12월 중에 개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본회에서 심의하게 되어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자치법 시행령 46조에 결산승인입니다. 여기에도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은 1차 정례회에서 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철위원
지금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6월 15일 하고 11월 26일로 못을 박았다 아닙니까. 근데 이게 전례로 보면 집행부나 우리 의회의 사정에 의해서 지금까지 했는데 이렇게 날짜를 못을 박으면 앞으로 운영상에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태옥
박태옥의원
지금도 못을 박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죄송합니다. 난 이렇게 안 정해져 있는 줄 알았는데…
전영수위원장
다만, 회기일수는 정하도록… 전에는 80일로 못을 박아놓았는데 이건 100일도 할 수 있고 90일도 할 수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럼 주 문제는 지금 현재 2조에 회의일수가 전체 80일 아닙니까? 80일인데 지금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90일까지 한다 이 말입니까?
태옥
박태옥의원
예.
권병철위원
지금 현재는 80일인데 10일을 더 늘린다 이 말이죠?
전영수위원장
아닙니다. 지난번에 80일을 할 때는 토요일에 회의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토요일을 안 하니까 회기일수가 줄어드니까 필요할 때 조금 늘릴 수 있도록.
권병철위원
현재 법상 80일로 되어있는 걸 자치단체에 위임했으니까 우리는 10일을 더 늘려서 90일 아닙니까?
태옥
박태옥의원
필요하면 90일.
전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님.
병유
이병유위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개 시군을 참고적으로 쭉 봤는데 제일 문제가 제가 볼 때는 기일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여기 법에서도 되어있지만 결산심사는 1차 정례회 때 하도록 되어있고 예산안 승인은 2차 정례회 때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단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때 하라 이런 건 없는 거 아닙니까?
태옥
박태옥의원
예, 없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제가 볼 때는 1차 정례회를 15일로 해놓은 거죠.
태옥
박태옥의원
예.
병유
이병유위원
15일로 해놓았는데 1차는 사실 우리가 결산승인을 하고 나면 의안을 정하면 됩니다만 날짜가 좀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아울러 2차 정례회는 11월 26일 집회를 하면 2차 정례회는 25일로 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2월 20일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수정예산을 해서 위에 보조내시가 오면 결산추경을 하다 보면 또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되면 아까 문제는 그겁니다. 딴 데도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승인, 예산안 승인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조화있게 해서 의사일정을 짜느냐 이런 문젠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안이 잘 되어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어느 시점에서 해야 될지 제 생각으로서는 한번 서로 깊은 토론과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차 정례회가 25일, 감사하고 또 예산심의 의결하고, 또 수정예산, 또 결산추경까지 하게 되면 회기가 너무 길어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안을 만들고 검토할 때 그런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1차 정례회 때 생각을 해봤는데 함안군의회에서 그래한 일이 있었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2차 정례회로 변경한 사실이 있어서 1차 정례회에 안 넣고, 정례회를 세 번으로 나누어서 행정사무감사만 별도로 9월 내지 10월에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본 결과 상위법에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할 수 있다면 행정사무감사를 1차 회의 때로 당겨서 할 수 있는데 별도로 할 수는 사실상 없게 되어있습니다.
전영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기학
한기학위원
부의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잘 만들어졌다고 보는데 다름이 아니고 2차 정례회에 우리가 해야 될 일과 일정을 보면 촉박한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수를 조금 늘려 잡는 거는 어떻게 검토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말고는 업무보고 한 일주일 받고, 사실 일주일이면 5일로 보면 됩니다. 업무보고 일주일, 행정사무감사 일주일 잡으면 내나 5일입니다. 그다음 예산안 심의도 일주일 정도 잡으면 5일밖에 못하거든요. 그럼 5일 안에 본예산 심의, 수정예산까지 다 해야 될 걸로 예상되고, 나머지 조례나 다른 의안 심의 같은 거 하면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사실상 야간 회의를 하는 방향으로 시간을 벌어야지 회기를 늘려가지고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으냐 그렇게 해서 이 안을 만들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2차 정례회 일수를 25일 못 박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태옥
박태옥의원
그건 없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럼 다소 며칠 더 연장하면 그런 문제가…
태옥
박태옥의원
가능한데 연장해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늘릴 수 없고, 예산심의나 다른 회의일정은 늘릴 수 있습니다.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회기 일수는 그래도 집회는 11월 26일로 못이 박혔는데 회기 일수를 늘린다면 12월 20일을 넘어서면 25일, 26일이 되면 결산추경인데 집행을 못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너무 일정이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는 1차 정례회에 해도 되고 2차 정례회 때 해도 됩니다만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다면 1차 정례회는 사실상 일정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정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전영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 위원님.
배재성위원
수고 많습니다. 4조에 집회일에 보면 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6일로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80일에서 10일간 더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볼 때 11월 26일을 좀 당기면 안 됩니까?
태옥
박태옥의원
당기는 거 가능할 겁니다. 근데 26일로 하면 20일 정도에 마치거든예. 우리가 본회의 마지막에 내년도 예산 승인을 해주는데 예산승인을 내년 회기일 10일 전에 승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거기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배재성위원
10일 전이니까 당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태옥
박태옥의원
그래 20일은 승인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배재성위원
여기서 못 박을 수 있다면 박아도 좋습니다. 여기서 한 6일 정도만 당겨도 일주일이 되는데 20일 정도 해놓으면 연말에 또 다른 사안이 있다면 10일을 연장할 수 있을 때 여기서 한 5일이나 연장할 수 있지만 26일로 못을 박아놓으면 나중에 10일 연장에 있다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융통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20일로 좀 당겨놓아도 안 좋겠나? 할 수 있으면 그래 해주면 안 좋겠나 하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당길 수는 있습니다. 11월이나 12월 중에 한다라고 되어있으니까.
전영수위원장
최실장, 어차피 11월 26일 집회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디 못이 박혀있나요. (없다고 하는 위원 있음) 그건 집행부의 일정을 맞추기 위한 일정 아닙니까?
태옥
박태옥의원
지금까지 우리 조례에서 못을 박아놓았던 것으로 상위법에는 없습니다.
주한
윤주한전문위원
정례회 소집일자는 위에서 월만 못을 박아놓았기 때문에 당겨도 되는데 어떤 의원님께서는 회기가 너무 길다고 하는 의원님이 있는 반면에 또 해보니까 길어도 할 여가가 없더라 하는 상반된 의견이 있습니다. 실제로 업무보고 같은 경우는 오늘과 같이 사무감사 계획수립을 위한 이 자리인 임시회 때 해도 됩니다. 또 예산안이 40일 전이면 11월 21일까지 집행부에서 예산안이 넘어와야 됩니다. 그걸 심의하기 위해서 20일로 오면 검토해서 26일쯤 사무감사 받고 업무보고 하면 되는데. 우리가 12월 20일이나 21일 끝나면 또 마지막 결산추경을 위해서 임시회를 또 소집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당기는 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2차 정례회를 25일로 해놓았습니다만 30일로 정해도 되고, 그 부분은…
전영수위원장
어차피 12월 말에 가면 수정예산이나 결산추경이 있는데 그건 정례회 때 안 해도 되거든요. 그건 임시회 일정으로 할 수 있으니까 연말에 너무 빡빡하니까 배재성 위원이 조금 당기면 연말에 여유가 안 있겠나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사실 중요하거든요. 다음에 우리가 의회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전체는 못보고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대해서 산청군, 하동군, 마산시를 보니까 산청군의 경우는 행정사무감사를 1차 정례회 때 결산안 승인과 같이 하고, 마산시도 행정사무감사, 결산안 승인을 같이하고, 하동군은 우리 현재하는 안 하고 같더라고예.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어느 신문에 보니까 어느 자치단체는 10월 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했더라고. 그래서 저는 제6조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는 전문위원님, 확실히 저는 더 연구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정례회에서 꼭 하라는 것이 없다 아닙니까? 임시회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딴 자치단체에서 10월에 했다고 보거든요. 법에서 1차 정례회에서는 뭘 하고 2차 정례회에서는 뭘 하고 이렇게 해놓았다 말이야. 거기는 행정사무감사는 1차 정례회나 2차 정례회 때 해라는 것이 없다 아닙니까?
주한
윤주한전문위원
그 부분은 제가 다른 자치단체를 보니까 사무감사를 임시회에 정해서 하면 정례회 아닌 걸 여기서 못을 박을 수는 없거든예.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임시회 때 사무감사 하면 되는데. 그러면 감사시점이라든지 또 의회의 의원님들이 딱 해야 된다고 내부규약으로 마음속으로 갖고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을 경우는 좀 어렵고, 그다음 보충자료에서 9, 10월달에 행정사무감사는 금년에 총선거가 있었습니다. 총선거가 있는 해에는 9, 10월에도 가능하도록 상위법에 되어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건 아는데, 상위법에서 행정사무감사를 1차나 2차 정례회에서 하도록 법에서 규제를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태옥
박태옥의원
지금 현재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는 거는 1차 정례회에서 결산승인과 2차 정례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라는 거는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는 없습니다. 1차 회의 때 해도 되고 2차 회의 때 해도 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저희들 군의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사실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보면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융통성을 줘 놓았거든요. 우리 의회에다가. 그런데 사실은 딴 자치단체의 조례를 우리가 따라 해야 된다든지 그걸 우리가 모방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닌데 우리는 더 많이 제약을 해놓았다고, 이 조례가. 딴 조례는 보면 전체 회의일수를 규정 안 해 놓은 조례도 있고, 또 1차는 얼마로 하고 2차는 얼마로 하고 그렇게 안 해놓은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둘째치고라도 저는 제6조 행정사무감사 이것은 꼭 조례에 안 넣어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보고. 왜냐하면 지금 12월달에 가가지고 한참에 감사하고 업무보고 받고 예산 심의하고 너무 벅차다고. 1년내 노는 거는 아닌데 딴 거 안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한 10월 정도 해가지고 또 하고 그렇게 하면 좀 여유도 있어지고 그래서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수위원장
예산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법정기일 안에 예산은 정례회에서 규정을 해서 해야 하고 결산도 역시 집행부로부터 법정일자가 있으니까 결산의 일정을 정해서 하는데 감사는 지금 정례회에서 꼭 해야 된다, 또 1차 회의에서 해야 된다, 2차 회의에서 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없으니까. 그러면 임시회에도 적정한 시기에 우리가 필요로 할 때 할 수 있지 않으냐 하는 게 지금 이병유 위원의 질의거든요.
태옥
박태옥의원
그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전영수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아까 제안설명한 부의장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연말에 같이하다 보니까 의원들이 너무 정신이 혼란스럽다 이래가지고 6월달로 바꾸었거든요. 6월달로 바꿔놓고 나니까 6월까지 행정에서 집행하는 것이 그해 예산에 인자 시작한 거 있고 시작 안한 것도 있고 너무 감사할 범위가 좁다 말입니다. 그래도 한 9월 10월이 되어야 얼추 집행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게 그렇더라고. 그래서 다시 2차 정례회로 넘겼거든요. 그렇게 해본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이병유 위원께서는 이것도 피하고 저것도 피하고 적정한 시기인 9월이나 10월 이런 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안하신 박태옥 부의장 어떻습니까?
태옥
박태옥의원
저도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임시회를 10일 이내에서 열 수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를 1주일 하게 되어있으니까 회기를 10일 안에 잡아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영수위원장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다음 연도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10일 이전에 의결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촉을 안 받으니까 아까 배재성 위원께서 26일로 하지 말고 한 20일쯤으로 당기자는 의견은 어떻습니까?
태옥
박태옥의원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당기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행정에서 의회로 예산안이 40일 전에 오게 되어있죠. 그 40일 전에 오면 받아가지고 검토할 시간이…
전영수위원장
6일을 당기면 집행부에서 자료를 6일 전에 제시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죠.
태옥
박태옥의원
검토할 시간이 촉박할 겁니다.
주한
윤주한전문위원
당기게 되면 10일 이전에만 의결을 해주면 되는데 수정예산안이 하루라도 집행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시기에 변경이 자꾸 내려옵니다. 그러면 1회 추경에서 지금 발라줘야 될 부분도 수정예산에서 일정을 하루나 이틀 당기면 정확한 수치보다는 1회 추경에서 많이 발라줘야 되는.
전영수위원장
수정은 임시회에서 하지. 임시회에서도 할 수 있잖아.
주한
윤주한전문위원
그건 추경이고…
전영수위원장
추경이고 수정예산은 본회에서만 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면 연말기간이 남아있으면 그 안에 수정이 위에서 내려오니까 조금 늦추어서 맞추어 하는 것이 행정에 맞춰준다.
태옥
박태옥의원
정례회를 당기면 예산안이 본청에서 넘어오면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26일로 했습니다.
전영수위원장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기학
한기학위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고 저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회의 총일수가 종전과 같이 80일로 규정을 해놓고 있거든예. 혹시 우리 주민들이 볼 때 보수를 받을 때와 안 받을 때의 구분이 받아도 일을 내나 똑같이 하려는 그런 게 오해되어 전달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옥
박태옥의원
그래서 90일로 한 겁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아니 주민들은 그렇게 안 본다니까. 하면 바로 90일로 하지 왜 별도로 10일을 더 할 수 있다고 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다 말입니다.
전영수위원장
그러면 여유있게 한 20일로 만들어놓지.
기학
한기학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90일로.
병유
이병유위원
참고적으로 마산의 경우는 100일에서 20일을 연장하도록 해놓았어요. 그리고 하동의 경우는 우리와 같고, 산청은 규정을 안 해놓고 있고 이렇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우리도 그럼 90일 이래 해도 돼요.
전영수위원장
그러면 90일 하고 10일 이렇게 합시다.
태옥
박태옥의원
90일에서 10일 늘릴 수 있다 그래하면…
전영수위원장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태옥
박태옥의원
그래 합시다.
기학
한기학위원
차라리 그냥 100일 이내에서 하겠다 이래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옥순
탁옥순위원
회기를 정해놓고 20일 이내로 한다면 80일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는 위원 있음)
주한
윤주한전문위원
부의장님이 안을 만들어서 검토할 적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의정비를 안 받고 회의참석수당을 받을 때는 80일을 채우려고, 사실상 어떻게 밖에서 그렇게 봤는데 만약 100일로 정해놓고 80일도 못하고 지금도 못하고 있습니다만 60일이나 이래했을 때 놀았다는 주민들의…
태옥
박태옥의원
실제 4대 때 해봤지만 80일을 안 해도 되거든예. 뭐냐하면 별로 일도 없는데 회기를 맞추기 위해서 일주일씩 하면서 3일만 회의하고 이런 것도 있거든. 그래서 왜 10일로 했냐하면 전에는 토요근무제가 되어서 일주일이라면 6일 했는데 지금은 토·일요일 노니까 1주일이라면 5일밖에 안 되니까 그 하루 비는 걸 10일 하면 채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놓은 겁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100일을 만들어놓고 회의를 80일 했다면 또 놀았다고 그러잖아.
전영수위원장
그래도 알 수 없으니까 제 개인 생각은 회기가 더 늘어나야 될 필요가 있을런가 모르지만 80일로 하고 20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이면…
기학
한기학위원
80일을 총 일수에 못을 박으면 10일이든 20일이든 그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수위원장
아니지. 부득이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으니까.
기학
한기학위원
주민들이 받아들이기는 단순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거든예. 80일을 선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욕은 바로 나오고 그거 의식 안 할 것 같으면 이대로 하면 되고 그래요.
전영수위원장
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임위원회가 생기면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기 때문에 회기는 크게 구애를 안 받거든요. 상임위원회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논다는 소리 안 듣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원안대로 하는데 제가 이야기했던 “행정사무감사”라는 이거 없애버립시다. 왜냐하면 이걸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그럼 우리가 정례회에서 해도 되고, 하고 싶으면.
전영수위원장
그럼 이 문제 토론을 더 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제 생각은 제6조제2항은 행정사무감사란 말을 안 넣으면 정례회 때 해도 되고 임시회 때 해도 되고 우리가 그때 봐가면서, 아니면 10월이나 11월 초나 그렇게 융통성이 있다 말입니다. 구태여 법에도 없는 걸 가지고 이렇게 묶어놓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전영수위원장
사무감사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태옥
박태옥의원
언급은 해놓아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임시회에서 하든지 정례회에서 하든지 필요에 따라서 한다고…
병유
이병유위원
근데 거기 보면 또 우리가 왜냐하면 여기 그게 안 있습니까. 우리가 운영일자를 해가지고 군수에게 통보하게 되어있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여기에 안 해놓아도 집행부에서 다 알게 되어있는 거지.
전영수위원장
아니 그건 우리가 1차 정례회나 2차 정례회에서 하지 않으면 밑에 3항에 보면 임시회에서도 있으니까 여기에 넣어도 넣어놔야 될 것 아닌가 싶은데.
태옥
박태옥의원
넣어놔야 됩니다. 언급은 해놓아야 됩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거기 4항을 하나 신설해서 “행정사무감사는 연 1회 필요에 따라 실시한다” 이래 넣으면 안 됩니까?
전영수위원장
이건 필요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는 정기감사인데.
기학
한기학위원
아니면 10월 11월 중에 한다든지 이렇게 언급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양규
조양규위원
연 1회 해야 되는데 시기는 적절한 때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정례회에서도 할 수 있고 임시회에서도 할 수 있고.
배재성위원
그렇다면 10월이면 10월로 못을 박아두면 되는데. 우리가 10월이나 11월 중에서 일주일이니까 일주일은 정기감사를 한다고 하면 되는데.
양규
조양규위원
아까 이병유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딴 자치단체에서는 6월에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어느 쪽에 실시를 해보면 결과가 안 나오겠습니까?
전영수위원장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태옥
박태옥의원
10월경에 임시회로 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정례회 회기일수도 조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2차 정례회를 25일로 할 필요가 없다고.
배재성위원
임시회에서 하면 정례회는 뭐로 메꿀 겁니까? (원안대로 하자는 위원 많음)
전영수위원장
그러면 여러분들 토론을 많이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전례대로 해가지고 조금 가미해서 새로 만들은 거니까 내년에 우리 의회에서 해보고 다시 수정할 수 있으니까. 감사도 금년에 해보고 아니면 내년에 다시 고쳐서 하면 되니까 원안대로 하는 걸로 토론을 대충 그렇게…
양규
조양규위원
거기 부칙 1항에 시행일에 연도가 빠진 것 같습니다.
전영수위원장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했으니까 공포한 날을 명시해야 되겠습니까?
양규
조양규위원
시행하되 제2조의 규정은 시행일은…
주한
윤주한전문위원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해도 됩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제2조의 규정은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연도가 빠진 것 같다는 위원 있음)
태옥
박태옥의원
연도를 넣어야 됩니다. 이건 프린트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전영수위원장
근데 조례는 지금 하는데 시행일은 이것도 내나 경과입니다. 2006년 7월 1일이 지나갔으니까.
배재성위원
지나갔는데 시행이 어디 있노. 이런 법이 있습니까?
태옥
박태옥의원
경과조치 이건 만약 이걸 지금 넘겼는데 정례회 하기 전에 공포가 되면 여기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넣어놓은 거에요.
전영수위원장
예,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소급해서 부칙을 넣어놓으면 하자가 없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이게 법인데 전문위원님, 시행일로부터 공포하고 경과조치에 그렇게 넣어야 되는 거 안 맞나?
전영수위원장
공포는 언제부터 합니까? 조례 제정을 하면 며칟날 공포합니까? (20일 이내라고 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11월 30일로 하고 2조의 규정은 2006년… 경과조치를 2006년 7월 1일로 해야된다.
배재성위원
경과로 2006년 7월 1일부터 하고, 시행일은 이건 다시 고쳐야 합니다. (고쳐야 한다는 위원 있음)
기학
한기학위원
적용일이 11월 30일 되면 우리 2차 정례회 소집날짜 넘어서네요.
병유
이병유위원
근데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든지 아니면 시간이 있어가지고 내년도 더 그 뒤에 하는 거는 관계없다.
전영수위원장
그러니까 부칙에 6월 30일 들어있으니까 2조에 의한 이건 필요가 없네. 삭제하면 되네. (그렇다고 하는 위원 있음)
주한
윤주한전문위원
2조의 규정은 우리 4대 의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소급해서 시행한다 이 뜻이고, 우리 3대 의회까지 개최한 회의일수는 80일 이내에 포함하도록 한 것이고, 이 조례 적용은 공포한 날부터 4대 의회가 출범한… (5대 의회부터 적용한다 그 뜻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기학
한기학위원
11월 시행에 2조 규정 이건 이미 지나간 일인데 지나간 걸 인정해주는 경과조치로만 해도 되는데 그렇습니다. 2조 이건 빼도 되겠고, 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또 2차 정례회 날짜에 문제에 생긴다. (문제가 있다는 위원 있음)
주한
윤주한전문위원
이 내용 자체가 기 우리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11월 26일로 못을 박아놓고 있고 계획도 그래 하고 있고, 지금 이것도 그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배재성위원
그대로 넘어왔으면 2007년 1월 1일부터 하면 아무 문제 없다 아닌가.
태옥
박태옥의원
아닙니다. 왜냐하면 4대 의회하고 5대 의회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넣어놓았어요. 4대 의회 전반기에 써먹은 회기일수를 5대 의회…
전영수위원장
됐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을 11월 30일로 하든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날로 하고 2조 규정은 7월 1일로 넣으면 아무런 하자없이 다 넘어가겠습니다. (실제 공포가 언제 될지 모르니까 날짜는 넣을 수 없다고 함)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조례 심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