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5분자유발언

강환명 의원입니다. 아라리촌 사업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와, 초가집 몇 채 지어 놓고 옛문화 체험 관광객 얼마나 유치하였습니까? 또 한쪽 귀퉁이에다 20억 원이나 투자하여 아리랑 박물전시장을 짓겠다고 하는데 그 좁은 공간에 어느 정도의 건물을 지을 것인지 정말 그 발상이 염려스럽습니다. 실제로 토속음식점 하나 놓고 먹거리장터 운운하고 있는 담당부서가 한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역사․문화공간으로서의 활용면, 관광객 유치면, 수익내용면, 향후 활용면에서 전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도 계속하여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걱정스러울 뿐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유명인이나 전문경영인에게 맡겨 운영시켜 볼 계획은 없는지 진지하게 묻겠습니다. 확실한 답변 요구합니다. 다음은 스포츠 마케팅과 학교체육진흥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군정질문을 하였던 사항인데 실천도 되지 않고 노력의 기미도 보이지 않아 다시 한번 짚어본다고 분명하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에 대한 내용을 보면 모두다 ‘노력하겠습니다’,‘추진토록 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만큼 성실한 답변인지 궁금합니다. 시간만 보내자는 것인지 본 의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감을 잡지 못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얼마나 체육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확하게 어떠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료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생약초 조성특화사업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는 공무원, 교수, 컨설팅 등 구경꾼에 불과한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가치와 잣대로 농촌을 진단하고 해석하고 있는데 정작 주체가 되어야 할 농민들은 외면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얼마전 EBS TV ‘하나 뿐인 지구’라는 프로그램에서 농촌개발 현장을 보았습니다. 농촌개발의 상징으로 수십억씩 들여 펜션을 짓고 너와집과 황토방을 짓고 체험장을 만들었는데 정작 찾아오는 관광객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군도 절망적으로 방치된 너와집과 체험장을 보면서 후발주자인 우리 군에서는 여기까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신활력 사업과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농촌의 새로운 희망일 수도 있지만 절망적으로 방치해 둔 너와집처럼 또하나의 절망과 패배감을 안겨줄 수도 있기에 생약초 체험마을을 이끌어갈 주체를 정확하게 길러내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관구 의원입니다. 군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연 3일째 방청석에 자리하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과 담당공무원들 여러분께 부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의 질문이 군정의 발전을 기하거나 같이 공감대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격려의 뜻에서 박수도 한 번 쳐 주시고 또한 집행부에서 답변을 할 적에 명쾌한 답변이 됐거나 훌륭한 안이 나오면 그 역시 격려하는 차원에서 함께 박수도 한 번 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집행부와 의원들에게 격려의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수) 감사합니다. 진연진 부군수님과 실과소장 여러분! 그리고 전주열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7일 의원들의 질문에 이어 8일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고 그리고 오늘 또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충질문의 요지를 정리하면서 본 의원은 이러한 생각을 가져 보았습니다. 의원들의 질문은 의원 각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집행부에 대한 질타가 아니며 의원들 개인의 요구가 아니라 우리 군의 발전과 주민들의 의견과 바람들을 주민들을 대신하여 합리적인 사고로 정중하게 군의 의견을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어떠한 현안에 대한 질문은 그 현안의 행정절차나 법령을 물은 것이 아니고 그 현안에 대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우리 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군의 의지를 물은 것입니다. 질문의 답변과 내용이 불분명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라서 불과 하루저녁이었지만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6명의 의원들의 질문 수는 무려 80여개나 되었고 답변수 또한 80회나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의원들의 중복된 질문도 몇 번 있었습니다. 미처 조율하지 못한 실수를 인정하겠습니다. 그 질문과 답변 중 정확한 군의 의지를 담은 답변은 불과 40%를 상회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본 의원의 주관적인 표현이고 생각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125회 임시회나 134회 임시회 때 질문한 내용들이 여러 번 있었고 답변 또한 계획이나 검토한다는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그간에 많은 실과장님들이 바뀌었지만 행정의 일관성이나 의지가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계획이나 검토가 있었다면 벌써 시행됐어야 하고 집행되지 못한 부분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시행되지 못했다고 결정이 났어야지 다시 이 같은 질문들이 반복되는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난번 질문 때 미처 챙기지 못한 질문과 두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몇 년전부터 저희 정선군에 스키협회가 탄생하여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우리 군 관내 초․중생들이 집단적으로 꿈을 키우며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2014년 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이들을 올림픽 꿈나무로 키우실 생각이 있으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제와 관련하여 교육환경의 개선과 인구유입에 중대한 사안인 강원랜드내의 교육부서 신설에 대하여 군의 입장은 강원랜드 측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며 강원랜드측의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추후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너무 피동적인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강원랜드가 설립되고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으며 폐광지역의 교육문제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 공교육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실정인데 강원랜드에서 그동안 교육문제에 대해서 우리 군에게 어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강원랜드의 결정을 기다리기보다는 좀더 군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어떤지 다시 한번 군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콤프금액의 확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원랜드에서는 콤프깡의 부작용을 예로 들어서 콤프금액의 사용금액 상향조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고 국정감사에서는 콤프사용금액의 일부가 도박자금으로 환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향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콤프깡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수의 부도덕한 자들의 행태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상인들이 피해를 안고 가야 한다면 이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랜드측에서 콤프깡에 대한 문제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어느 정도 문제해결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한 두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금액상향조정의 불가를 말할 수 있는 이유로는 설득력이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폐광지역 상인들의 생계문제와 직결될만한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에 다시 한번 군의 강원랜드측과 협조와 권유를 통해 콤프금액의 월정액 상향조정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가 이 두 가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지난 10여년간 강원랜드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이 투쟁일지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이 분들이 힘이 빠질 시기가 됐습니다. 우리 군에서 최고의 엘리트 집단인 공무원 여러분! 두뇌집단 아닙니까? 이제 주민들 앞에서 이 분들을 끌어주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제시하고 질문한 내용들이 합당하고 우리 군의 발전에 이바지 되는 내용이라면 또한 군민들의 생활불편을 덜어줄 수 있다면 법령을 고치거나 자체규제를 완화하여 과감히 실행해 주실 것을 변화의 새바람 희망찬 새정선을 구현하고자 하는 유창식 군수님께 부탁드리며 민선4기 모든 공직자들에게 희망을 걸면서 군민들이 행복해 하는 표정을 상상하면서 이만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식 의원입니다. 먼저 임계 취․정수장 이전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임계 정수장 상수도 원수수질은 1급수 유지는 물론 질산성질소도 기준치 이내로 검출되고 농약성분도 검출된 적이 없는 맑은 물이 공급되고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상류지역이 영농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하절기 상황을 말한 것으로 답변한 이 수치는 언제 검사한 것이며 하절기 잦은 비가 내리는 시기인 6월에서 8월 사이에 검사한 결과는 어떠한지 검사 날짜와 수치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취수장을 이전할 경우 상수원 보호구역의 신규편입되는 지역주민의 반발, 갈수기 수량 부족 및 이로 인하여 수질악화와 성수기 농업용수 공급시 수량부족, 이전비 과다소요 등의 사유로 취수장 이전은 부적합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안검무에서 3㎞ 상류까지는 3년전에 신축한 작은 암자가 하나 있을 뿐 민가는 전혀 없고 주변에도 농경지가 거의 없는 상태이므로 지역주민의 반발이 예상되고 갈수기 수질이 악화된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으로 보입니다. 또한 농업용수 공급시 수량부족으로 인한 수질악화가 우려된다고 하였는데 본 의원이 수자원 상수도사업관계자에게 문의해 본 결과 작은 보 하나만 막으면 수량은 충분하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어 이 또한 단순논리에 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설사업비 또한 약 16억이 소요되어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였는데 2005년도, 2006년도 2년에 걸쳐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약 7억5천만 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사업이 계속 투자된다고 볼 때 향후 2-3년 지원할 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히 취수장을 이전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답변 내용을 살펴볼 때 임계상수도 취수장 이설문제는 집행부의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될 수밖에 없다고 사료됩니다. 상수도 이설문제를 안된다고 단정해 놓고 안되는 논리를 찾지말고 긍정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계면 지역에 개발하다 중단된 온천사업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임계지구 심층수지하개발사업은 기준미달로 인하여 온천법에 의한 개발이 불가함을 주민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자유치를 통한 개발의 어려움 또한 잘 알고 있기에 본 의원이 온욕센터 개발의향을 질문하였습니다. 그러나 답변을 보면 민자유치에 어려움이 있으니 향후 민자유치를 통한 개발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치고 있습니다. 임계면은 국도35호선과 42호선이 만나는 교통의 요충지이나 변변한 관광상품 하나 없는 곳으로 임계면의 온욕센터 개발은 생약초와 관련된 관광상품 개발과 연계하여 없어서는 안될 관광상품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따라서 온욕센터 개발을 위하여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민자유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집행부의 개발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군의 개발의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룡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준비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실과소장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미진하다고 본 의원이 생각되는 몇 가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화이용시설에 대한 실적 중에서 마을에서 정보화시설을 이용하여 지역소득 증대에 기여한 실적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사북읍 복지회관 이용시설은 처음부터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를 도서관 이용시설과 통합 또는 폐지 등 별도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북읍의 체육시설 확충계획이 매우 불충분하고 계획이 불명확하오니 학교체육시설도 중요하겠지만 일반대중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많이 확충되어야 하겠으며 특히 사북읍에는 실내체육관 건립이 시급한데 이에 대하여 좀더 세심하게 분석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38호선 확충과 관련된 뒷마무리 사업을 향후 구도로로 이관시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나 본 의원은 준공이전에 검토되어야 시기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의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위봉 상수원 확보문제도 시설확충 등을 통하여 좀더 노력하여 주시고 등산로변 상수원 안내표시보다는 향락객들이 여름철 취사 등 출입행위가 빈번하오니 예산이 과다소요된다면 연차적으로 일정구간 펜스가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중에 신동읍의 폐공가 철거계획에 대한 부분이 누락됐으며 또 농축산물, 공산품, 식자재 강원랜드 납품실적 거래자료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숙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준비하시고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다소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군 농업의 발전방향과 비전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정선군의 농정발전계획과 비전에 관한 어제 답변은, 이제는 반농반관의 현실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정선군의 농산물유통전문기구를 용역을 실시해서 설립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궁금합니다. 농산물유통전문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유통분야만 전담하는 기구를 설립하는 것인지, 본 의원의 생각은 농정 전반에 관한, 물론 유통기구도 중요하겠지만 농정 전반에 관한 자문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패밀리닥터라는 제도, 그런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 전반에 관해서 정선군의 농업과 농정을 통틀어 할 수 있는 전문적인 현실 농업을 진단하고 또 처방을 해서 대응해야 하는 그런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기구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