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여성단체 협의회 회장님여러분께서 방청하여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섭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농가소득 증대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늘 애쓰시고 계시는 구본학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늘 애정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우리 군민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감사인사를 드리며 특히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방청을 하여 주신 여성단체 회장님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대에 이어 이번 5대에도 군의회에 등원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군민들이 겪고있는 힘든 현실에 대한 고민과 본 의원에게 맡겨진 사명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4대의 의정활동의 소중한 경험을 밑거름으로 삼아 주민의 대변자로서의 본분에 더욱 충실히 함으로써 공부하고 연구하고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의원, 지역발전을 위한 합리적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참신한 의원으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드러난 다양한 문제점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시정 및 보완함으로써 지역발전이 앞당겨지고 군민의 삶의 질이 한차원 업그레이드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군정추진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마을 정비사업 추진환경과 관련하여 종합민원처리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근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농촌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상당히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농촌마을 정비사업은 해당 마을의 기반시설을 확충함은 물론 생활환경을 개선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완벽한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 수질오염을 예방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가꾸어 나가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우리군에서는 1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호명면 금능리에 11월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한 마을에 사업비가 집중되어 투자되고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타 사업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등 사업의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습니다. 농촌마을 정비사업의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오수처리시설 설치현황과 사후관리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 자조협동사업과 농촌주택개량사업 등을 통해 농촌주거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는데 이 사업의 내용을 개선해 보다 많은 마을에 혜택을 볼 용의는 있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체류형 관광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과 관련하여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주5일제 확산으로 여가수요가 증가하고 과거에 보는 관광에서 체류형 관광으로의 기호변화, 웰빙문화의 확산으로 농촌 전원생활 체험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변화에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농업이 주력산업인 우리군으로서는 이러한 체험수요를 적극 활용해 새로운 농외소득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다양한 농촌체험, 활체험, 별관측체험 등 많은 체험자원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체계적으로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군에서 관광루트개발, 콘텐츠융합형 관광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은 최근의 변화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므로 보다 내실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관내의 체험 및 체류형 관광사업을 추진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관내에 산재한 다양한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제대로 된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한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천～영주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과 관내 읍면 쓰레기매립장 운영실태와 관련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 10여년간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결국 지난 2004년 5월 하루 100t 규모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영주시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영주시 문수면에 건설키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어 사업추진이 무산될 것이라는 불안한 여론이 다소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 운영 중인 4개의 쓰레기매립장의 경우 향후 2～3년내에 사실상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어 쓰레기 매립장을 새로 조성할 필요가 있지만 영주시와 체결한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건설 협정이 추진중에 있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천～영주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건립협약 무산으로 인한 쓰레기 대란에 대비하여 대책을 마련해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째, 예천～영주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둘째, 읍면 쓰레기매립장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읍면에 설치된 간이집하장 설치내역 및 활용실태, 농산물 판매대 설치내역 및 판매실적, 그리고 농업유통시설 운용현황에 대하여 농정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농업군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가 군정의 제일 목표로 군에서는 읍면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작목 보급과 영농지도는 물론 우수 작목반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효율적이고 생산성 높은 영농을 유도하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확보해 각종 영농시설 설치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설치·운영되고 있는 이러한 시설물의 활용이 저조하고 심지어 훼손된 채로 방치되어 있는 사례마저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읍면에 설치된 간이집하장의 설치내역과 활용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 농산물 판매대 설치내역과 판매실적 셋째, 농산물 유통시설 운영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철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섭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항상 우리군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구본학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성단체 회장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주민들의 민의를 군정에 반영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늘 고민을 하다가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를 통해 군의원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초선으로 배운다는 자세로 항상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다소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군정 추진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행정의 경영마인드 확산과 관련하여 총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97년 IMF외환위기는 각 분야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행정분야의 경우 정원과 조직감축, 민영화 등 행정의 효과성과 생산성, 민주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민간의 경영마인드와 기법을 접목하려는 일련의 조치가 뒤따랐습니다. 이러한 행정의 경영화 추세와 더불어무엇보다 강조되어야할 것은 우리 공직자들의 고객인 주민을 생각하는 마음이라 하겠습니다. 항상 친절한 미소와 자세로 주민을 맞이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편성된 예산으로 단순히 도로를 완공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며 완공된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만족도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센티브와 페널티 시행실적을 설명해 주시고 둘째, 공직자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외부 위탁 교육을 정례화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방위주의 재난관리대책 수립과 관련하여 재난관리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구온난화와 자연물의 인위적 변경 등으로 야기된 기상이변 혹은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극심한 한발 등으로 인한 우리 지역의 피해도 막대하며 이를 복구하기 위한 비용 또한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재난과 관련한 정책방향은 과거의 복구위주에서 예방위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기간을 설정하여 수문 및 배수펌프장 점검, 수방자재 및 방재물자 비축 등을 통해 자연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한 바가 있고 향후에도 재난 30분 대피지구 지정 및 안내판 설치 등을 추진해 재난없는 예천군을 만들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 첫째, 금년도 올해 자연재해와 인위적 재해로 인한 피해현황과 복구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재난예방을 위해 홍보와 교육을 실시한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 이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건강과 문화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전한 운동과 문화욕구 충족을 실현함으로써 질높은 삶을 추구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관내에는 다양하게 급증하고 있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이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천진호국제양궁장과 공설운동장, 문화체육센터, 문화회관과 더불어 예천교육청으로부터 무상대부를 받아 관리하고 있는 학생체육관과 최근에 준공한 청소년수련관 등이 대표적인 시설이지만 관리에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 직원이 합심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격려드리며 문화체육시설의 본래 설립취지에 충실하면서도 군민들의 급증하는 여가수요 충족과 건전한 생활체육 확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문화체육시설물의 활용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둘째, 일부 시설물의 무원칙적인 개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모든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개방원칙을 확립해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익한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섭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의 경영마인드 확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센티브제와 페널티제도 시행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로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매분기 3명씩 모범공무원과 친절봉사 공무원을 포함해서 5～6명씩 선발하여 표창과 함께 매년 1회 11월경에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앙이나 도 등 상급기관 기관표창, 수상부서에 대해서는 상장과 시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군민제전의 성공적인 추진에 기여한 5개 부서 및 직원 5명에 대해 표창과 시상금을 지급하고 직원들에게는 특별휴가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외 업무추진 유공 등 군정에 기여한 공이 큰 직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 평정시 가점을 부여하고, 상급기관 표창 추천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페널티제로는 훈계이상의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게는 근무성적 평정시 감점을 주고 있으며 음주 등 공무원 품위손상으로 적발시에 징계와 함께 인사 조치를 실시하고, 각종 교육이나 표창 승진시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공직자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외부 위탁교육 정례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과 혁신 마인드 제고를 위한 공직자 의식교육을 매년 3～5차례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외부 위탁교육으로는 지난 2월에 본청 서무담당 및 읍면 부읍면장을 대상으로 혁신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자체 의식교육으로는 지난 2월과 9월에 6급이하 330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예천천문과학문화센터와 학가산 자연휴양림에서 다섯차례에 걸쳐서 친절교육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직자 의식개혁을 위한 외부위탁 교육은 매년 한 차례 정도 실시를 계획하고 있으나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형편 등을 감안하여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외부 위탁교육 보다는 적은 예산으로 많은 공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외래강사 초빙 자체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예천군민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600여 공직자들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과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들의 업무추진 성과와 관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인센티브와 페널티 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군에서 각종 표창과 선진지 견학, 시상금, 근평시 가산점 부여등의 인센티브와 근평시 감점이나 품위손상에 대한 페널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군수님도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획기적인 인센티브와 페널티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기회 있을때마다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제시한 각종 제도 가운데 과거부터 존속해온 제도와 이외에 최근에 공직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가져오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시행할 제도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육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유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행정의 경영마인드는 경영수익을 통해 수익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주민들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친절하며 조직내부에 성과와 경쟁의 원리를 확산시키고 신상필벌의 원칙을 뿌리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예산부족으로 희석되고 있는 것 같아 조금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교육비는 결코 낭비가 아니고 투자입니다. 또 교육의 효과는 단시일내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멀리 내다보시고 외부 강사초빙, 자체 교육뿐만 아니라 위탁교육을 활성화 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은데 이와 관련하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저희들이 행정경영 마인드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후에 목표관리제라든가, 또 행정업무의 민간위탁, 또 축제개최 등으로 해서 행정의 경영마인드 도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IMF이후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740여명에 달하던 직원들을 640명으로 줄여서 조직의 슬림화를 시켜왔고요, 또 `99년도에는 행정서비스 헌장제도를 도입 운영해서 행정서비스 운영자를 주민이 아닌 고객으로 인식하고 주민들에 대한 욕구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99년 이후에 우리군이 7년 연속으로 행정서비스헌장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시상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작년 11월에는 상수도 관리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가 하면 또 `99년부터 시작된 우리농산물품평회도 전시위주에서 벗어나서 판매행사 위주로 전환해서 앞으로 전시보다는 판매를 더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한 것도 하나의 경영마인드 혁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예산성과금제를 시행해서 예산을 절약한다든가, 또한 수입을 증대한 그런 혁신적인 분야에 기여한 부서나 성과에 걸맞는 인센티브를 제공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성과에 걸맞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자발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 정원범위내에서 운영되는 계약직 공무원을 우리가 6명을 채용해서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접수된 예산성과금제 신청이 3건이 접수가 되었으나 심사를 해본 결과 지급대상으로는 미흡하다, 그래서 성과금을 지급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공무원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그러한 시책개발로 성과금을 공무원들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외부위탁교육 활성화에 대한 견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많이 받으면 받을 수 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지 모르지만 하다보면 교육 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콩나물 시루의 물은 밑으로 다 빠져나가고 없지만 그래도 얼마동안 지나면 콩나물이 훌쩍 자라고 있는 것처럼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군은 `99년도에 행정서비스 헌장제를 시행한 이후에 공무원들이 행정서비스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직원교육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직장보수 교육을 실시하고 직원 상호간 정보교환 및 직무능력 함양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행정서비스 친절교육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위탁교육으로는 `90년대 이후부터 U-답 교육이라든가, 또한 나비교육, 또 삼성인력교육, 또 가나안 농군학교 입교, 이런 곳으로 해서 의식교육을 매년 실시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교육 방향을 바꾸어서 학가산 자연휴양림이나 천문우주과학관 등에서 1박 2일 정도 해서 자체 외부위탁강사를 초빙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 예산부족으로 타 기관에 가서 하는 위탁교육은 금년도에는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군이 예산이 풍족해서 외부위탁 교육을 전 직원이 받을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적은 예산으로 많은 직원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교육의 효과를 볼 수 있다면 전문 강사진을 초빙해서 자체교육도 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무원 교육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서 자체교육은 물론이고 외부 위탁교육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다음 이순희 의원님.

이순희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표창, 선진지 견학,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는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부서운영비나 여비를 증액해 준다든지,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시 희망하는 부서로 전보하여 사기진작을 해주는 것이 본 의원으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표창이나 선진지 견학, 또 특별휴가 이런 것을 우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서운영비와 여비를 증액시켜줄 의향은 없느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저희들 소관보다는 아마 기획실 예산부서 소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부서운영비나 여비나 예천군에 전체적인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다 하는 것도 아니고, 한도 범위내에서 가급적이면 많은 분야에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총무과장님께서는 시대도 21세기는 여성의 시대, 많이 변화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인데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제도, 방법을 매년 계속해서 답습해서 하는 것 보다는 지금 변화하고 있는 이 시대에 맞추어서 정말 매년 똑같은 방법으로 선진지견학, 친절교육,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제 얘기는 이런 것을 탈피해서 획기적으로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사업을 비교한다고 하면 아주 큰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예산을 강도있게 총무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의지를 갖고 공무원들 사기앙양책으로 발전하고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총무과장님께서 강도있게 하셔야 안 되겠는가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매번 답습하는 방법보다는 정말로 예산절감을 한 그런 우수부서라든지 이런데는 군정에 기여한 공이 아주 크다든지, 이런 곳에는 아주 과감하게 예산을 정말 지원했으면 안 좋겠는가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뒤에 보니까 방청석에 여성단체 회장님들께서 많이 오셨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교육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기 제가 질문을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이상훈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아보시고 참고로 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만 특히 여성대회라든지 이럴 때 예를 들어 사회복지과 분야입니다만 같은 맥락에서 교육차원에서 할때 그 부서끼리 어떤 간부회의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정말로 매년 여성대회도 하는 행사를 매년 계속해서 하지말고 그 중간에 지금 여성들이 가장 중요한게 무엇인가 하면 정말로 이렇게 방법, 아직 의전행사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정관이나 체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교육을 할때 강의내용에 이렇게 살짝 살짝 넣어서 여성들이 의식교육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이렇게 교육을 한번 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발전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여성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교육관계로 총무과장님께서도 같은 이런 과장님들끼리 얘기하셔서 매년 하는 식으로 하지말고 정말 여성 지도자들이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모든 면에서 전문인으로 될 수 있는 교육도 별도로 한다든지, 하지는 못하더라도 여성대회때 강의내용에 넣도록 하든지, 같은 전체교육 차원을 혁신정책 기획단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서로 산발적으로 하지 말고 총무과장님하고 혁신정책기획단, 사회복지과 이렇게 해서 앞으로 여성들이 발전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금도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못한다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이번에도 행사를 멋지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발전하고 이제는 21세기에는 정말로 획기적으로 변화가 있고 제가 대안을 제시해 드리는 것은 무엇인가 다르게, 전에 보다 앞서가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강도있게 하시시라 믿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각종 행사시에 각 부서간에 잘 협조를 해서 원만하게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순희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다음 김영규 의원님.

의원 김영규입니다. 행정에 혁신적인 경영마인드를 또 제고하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또 주민들에 대한 질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모범공무원을 이렇게 선발해서 해외여행도 시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가 예천에 630여명 이렇게 많은 공무원중에 우수한 공무원을 선발하는 과정은 대단히 어렵지 않겠느냐, 잘못된 공무원을 징계하는 것은 대단히 쉽습니다.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공직자중에서 정말로 우수한 공무원을 선발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짐작이 가는데 구체적으로 선발하는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 제도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모범공무원, 친절봉사공무원에 대한 제도를 매분기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범공무원 1명, 친절공무원도 한 분기에 3명 이렇게 해서 각 실과소 읍면별로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그 추천을 받은 가운데 과거에 표창을 받은 사람이나 차상위계층의 표창 받은 사람은 제외하고 그 나머지 가지고 예천군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전체적인 경력, 근무상태, 공적내용 이런 것을 판단해서 선정합니다.

그럼 조정위원회라는 상벌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군수님이 위원장이고 다른 실과소장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시고 함께 걱정하시고 공부하면서 원만한 업무추진이 되도록 도와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의 체험 및 체류형 관광 사업을 추진한 실적으로는 체류하면서 체험할 수 있는 양궁경기장의 양궁체험, 예천천문우주과학관의 별 체험, 회룡포 녹색농촌체험마을의 농사현장 체험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만, 이중 예천 천문우주과학관에 연간 6000여명, 학가산휴양림에 2만여명의 숙박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여러 가지 제반 여건상 실적이 미미한 상태입니다. 일정한 범주 내에서 체험거리와, 먹 을거리, 그리고 잠자리 3박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 지역은 이 3가지가 산재해 있어 미진한 느낌이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농촌체험 관광 활성화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대도시 관광객을 주된 고객으로 삼아 가족 단위의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추진 중인 금당맛질 반서울로 유명한 용문면 상금곡리에 고가옥 정비와 돌담장 정비등이 완료되면 고가옥 체험을 하면서 이와 연계한 먹거리, 볼거리, 체험거리 등을 개발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생활 문화형 관광개발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2007년 이후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아울러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향후에는 더욱 활기를 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이철우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살기좋은 지역 100선에 우리 회룡포가 선정되었다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축하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100선을 뽑는데 우리 회룡포의 가을이라는 제목이라는 것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축하 드리고 이런 자원이 있으면 이것을 이용해서 잘 활용해야 하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당실 마을이 체험용 관광상품 개발로 문화관광부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콘텐츠 휴양지 관광개발 사업으로 금당실 전통마을 체험이 공모에 참가하여 전국에 6개 사업중 1개가 선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국비하고 지방비라든지, 추진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 5일제 시행으로 국민생활 패턴변화에 대응, 금당실 마을에 풍부한 관광자원과 유교문화의 특색을 살려 테마형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 시책사업에 응모하여 국비지원 1억원과 금회 추경때 2000만원을 합해 1억 2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경운대학교 배만규 교수에게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의뢰하여 시험운영 단계에 있으며 자체 운영위원 28명을 구성하여 선진 우수체험 마을을 견학하고 체험관광에 필요한 도구류 등을 구입 준비중이며 본격적으로 체험관광을 모집하게 되는 내년 3월부터는 지역에서도 문화 체험, 전통생활 체험, 농사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활기를 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의 군정방향에도 보면 체류형 관광사업을 꼭 군정방향으로 이끌어 가겠다 약속도 어제 그저께 하셨는데 지금 금당실 전통문화 체험이라든지, 이런 체험관광을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도 얘기했듯이 너무 산재되어 있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활용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요지도 그 내용인데 여러 가지 산재되어 있는 내용을 엮어 가지고 체류를 하면서 지역에 무엇인가 떨어질 수 있는 안을 제시를 해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금당실 체험관광 상품개발을 지금 하신다고 했고 또 옆에는 서예체험관도 짓고 초간정옆에 녹색체험마을도 예정이 되어 있고 용문사에 유교박물관도 사실 개장했고 한데, 하나 더 제가 가미한다고 하면 용문사가 우리 천연고찰로서 유명한데 성보박물관도 개관했으니까 용문사쪽에서도 불교관계, 정법회나 불교 청년회나 용문사하고 연계를 해서 용문사에 학생들 수련회라든지, 이런 쪽도 한번 가미를 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고려 좀 해봐 주시고요, 여름에 보면 우리 새마을과나 이런데서 보면 고향에서 휴가 보내기 이러면서 서한문도 보내고 상당히 고향에서 휴가 보내기 홍보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외부에서 친구들이 예천에 왔을 때 어디가서 휴가를 보내면 좋겠느냐고 물었을 때 마땅하게 권장할 곳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여러 가지로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 명봉사 계곡이라든지, 이런데는 사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대시설을 좀 갖추어야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소홀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봉사 계곡 같은데도 야영을 하면서 더울 때 시원한 곳에서 놀려고 해도 마땅하게 야영할 자리가 없습니다. 주차할 자리가 없어요, 화장실도 없습니다. 물을 쓰고 싶어도 음수대도 잘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예천을 와도 어디가서 마땅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많은 예산이 드는 것 아니니까 그런 계곡쪽에도 편의시설을 할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당실 마을 전통문화체험 관계로 제가 11월 15일날 문화관광부에서 발표를 하게 되고 11월 17일에는 문화관광부 직원하고 경상북도, 기타 여러 군데서 금당실 마을 체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용문사 성보유물관 개관으로 인해서 사실상 윤장대가 있어 가지고 정말 이것이 명물입니다. 세 번 돌리면 소원을 이룬다는 그런 얘기 때문에 그쪽 방면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찾아오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런 관계로 체류형 관광이나 체험관광을 이룩하도록 함으로써 방금 말씀하신 명봉사 계곡이나 부대시설이나 이런 것은 최대한 반영해서 오신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아무튼 적은 인원으로 방대한 문화체육 쪽을 관장하고 계시는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들의 노고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조금 더 채워서 우리 예천이 앞으로 지금까지의 1일 일정보다는 2박 3일 일정, 1박 2일 일정에 좀 머물 수 있는 그런 관광이 되도록 묘안을 짜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철우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창 의원님.

의원 김영규입니다. 조금전에 동료 이철우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은 내륙지역이고 해서 여름 한철 나가있는 출향인들이 고향을 찾고 또 여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피서할 곳을 꼽으라고 하면 제일 좋은 곳이 명봉사 계곡입니다. 제가 지역구가 상리이고 해서 한번 여름에 삼복에 상리 명봉 계곡을 답사를 해봤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명봉계곡에 제가 그날 갔을 때가 중복이었는데 그 계곡에 도랑에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인파가 왔는데 화장실을 들어가 봤어요. 명봉사 계곡에 1개소가 있습니다. 남자 화장실은 그런 대로 사용이 가능한데, 여자 화장실을 노크를 하고 제가 문을 열어보았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악취가 나서. 수세식이 아니고 재래식을 그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악취가 나는 것이 당연하기는 하지만 삼복더위에 수천명이 가서 사용을 하니까 악취가 나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화장실을 삥 돌아봤어요. 보통 재래식 화장실도 가스가 나갈 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설치가 지붕보다 더 높이 설치가 되어서 회전이 되어서 악취가 빠져나갈 수 있는데 그 설치해 놓은 것이 화장실 처마 밑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것을 누가 감독하고 공사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한번 견학을 해서 아니면 전기를 뽑아가지고 환풍기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서 악취가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고, 그래서 제가 바로 상리면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그 관리를 또 상리면사무소에서 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여름이 다 끝나서 지금은 또 한산한 계절이 되어서 사용을 안하니까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좀 해주시고 사전에, 그 다음에 명봉사 계곡이 상당히 수려하고 물도 좋고 삼림욕을 아주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 명봉사 계곡의 소유가 바로 명봉사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소유권이 우리군의 것이 아니고. 그래서 명봉사 주지가 얼마 이상은 일반인들이 접근을 못하게 바리케이트를 쳐놓았어요. 그 계곡을 좀 개방하면 좀 분산해서 계곡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이상은 못들어가게 하고 앞에 명봉사에만 허용하니까 한 군데 집중해서 제대로 휴양도 못하고 갔던 사람이 불만을 하고 그것도 명봉사와 협의를 해서 겨울철일 때는 통제를 하더라도 재난위험도 있고 하니까 여름 삼복더위 한철, 휴가철 만큼이라도 개방을 해서 우리 고향을 찾는 출향인이나 또 여기에 있는 분들도 한번 시원하게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장실 문제라든가 명봉사 개방문제는 검토해서 조치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엄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영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마을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농촌마을 정비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2005년도에는 호명면 담암지구와 지보면 암천지구 2개지구에 사업비 17억 1900만원으로 마을안길포장, 우·오수관로 및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호명면 금능지구에 사업비 10억원으로 마을안길포장, 우·오수관로 및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기반시설을 위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오수처리시설 설치현황 및 사후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붙임 시설현황과 같이 용문면 상금곡지구외 25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정상적인 시설 가동을 위하여 매월 8개소씩 선정하여 기계장치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유입·방류수를 채수하여 수질측정을 의뢰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마을 정비사업의 내용을 개선해 보다 많은 마을을 대상으로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상마을 선정 기준은 수도법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에 위치한 마을 자연공원법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취락지구에 위치한 마을, 관광지, 사적지, 주요 도로변에 위치한 마을로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마을로서 군에서 선정 신청하여 경상북도를 경유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사업추진 목적이 유관사업과 연계하여 집중지원 함으로써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종합적인 마을정비사업이 목적이므로 우리군에서 임의적으로 사업지구를 변경 분산하여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앞으로 많은 마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의원님.

이철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시면 마을하수 처리시설 현황이 26개소가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정상적으로 가동이 됩니까?

지금 주택계에서 마을하수처리 시설을 26개소 설치를 해서 사실상 정상 가동여부를 26개소를 한몫에 점검하기는 어렵고 해서 우선 8개소씩 해서 점검하더라도 상당히 그 이외에 다른 데서도 고장난 곳이 있으면 수시로 가기도 해서 8개소 선정했는데 점검하고 또 배출수가 적정하게 되는지 안되는지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정상적으로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가동이 되고 간혹 안되는 경우에는 보수를 해서 가동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과장님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을하수처리 시설 현황을 쭉 제가 보니까요 26개소인데요, 공법이 11가지입니다. 11가지면 우리 주택계 건축직 직원들이 이 전문분야 오수처리분야에 대해서 11가지 공법, 이것도 한 군데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저기 읍면마다 산재되어 있는 처리시설을 갖다가 관리가 정상적으로 되겠느냐, 제가 봐서는 의구심이 안 갈 수가 없는 입장인데요, 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시설을 해서 관리자체는 환경직이나 기계직이나 이런 쪽으로 이관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26개소 마을에 대해서 하수처리 시설이 되어 있고 사실 고장이 날 수가 있고 공법이 다양해서 우리 직원들이 관리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를 조금 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실 이 분야에 전문적인 기술은 아니지만 기술력이 있는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은 저도 사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업무라는 것이 소관분야별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검토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업무자체 관계도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에서 업무 추진의 능률성이라든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소관부서를 마을하수처리 시설관계는 환경부로, 다음에 농촌주택 개량관계는 농림부로 이관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되면 좀 더 바람직하게 우리가 행정을 추진하는데 효율성을 기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됩니다만 우리가 내부적인 업무조례에 의한 그런 업무 분담이라든가, 또 상부 소관부서 관계에서 어떤 역학적인 관계가 있어서 아직까지 실행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실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제가 노력을 해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하수처리 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소규모 마을에 오수처리 시설로 해서 깨끗한 우리 농촌환경을 만들어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환경이 좋은데서 살도록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오수처리 시설이 마을 단위마다 안 돌아가면 사실은 오수를 한번 방류해 버리고 나면 오수를 한참동안 시간이 걸려야만 이것이 정화가 될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가 무엇보다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26개 같으면 그나마도 매년 관리하던 곳이니까 어떤 부분이 있다든지 해서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택계 직원이 그 직원만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인사이동이 되어서 한다든지, 또 사업을 더해서 사업장 수가 더 늘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쯤은 이것을 검토해서 시설은 주택계에서 하더라도 관리만큼은 관리는 인수인계를 해서 환경분야로 가든지, 사업소 쪽으로 행정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앞으로 시설이 더 증가했을 때는 관리가 더 힘들다는 소리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전문분야에는 기계직이나 화공직이 있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행정의 업무파트만 우리 예천군에서 조정하지 싶은데,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업무분장을 파악해서 가급적이면 전문직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앞으로도 환경에 대한 인식이 많아지면서 또 주민들의 욕구도 많기 때문에 소규모 마을단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위부서하고 예산도 더 많이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철우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하여튼 마을하수처리 시설이 지금 26개소에 대해서 상당히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 앞으로 설치가 되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저 역시도 공감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관련부서하고 좀 협조를 받든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이관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 이런 농촌마을 환경정비사업이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순희 의원님.

이제 이철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환경관리과로 이관문제는 벌써 몇 년전부터 얘기가 되었는데 아직 실행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강도있게 해서 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비가 50%, 도비 10%, 군비 40%이죠?

예.

이것이 참 좋은 사업이 아닙니까? 국비가 반, 도비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문제라서 이것이 `97년도부터 계속되었죠?

예.

그리고 이것이 6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오수처리 시설에 대해서 시설 아까 25개소가 혹시 특정면에 편중되지는 않고 읍면별로 취약지에 고루 선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용문면에 상금곡 지구외 25개에 설치하여 정상적인 시설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월 8개소씩 선정하여 유입,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기준치 초과로 방류된 곳은 몇 곳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와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지금 26개소인데 저희군에 전체는 더 많을 것이 아닙니까? 전체 오수처리시설 된 곳이 26개소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50%가 국비인데 아까 이철우 의원님께서도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종합민원처리과장님께서 갈 때 가더라도, 이관이 될 때 되더라도 넘길 때 까지는 최선을 다하셔서 국비를 좀 도의원님 한테 의뢰를 하시고 하든지 해서 좀 도비를 더 많이 확보해서 확고하게 정말 이 좋은 사업을 예천군에서는 타 시군보다도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데 대한 의향하고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순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적으로 이철우 의원님께서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서가 이관문제가 벌써부터 대두가 되었는데 왜 아직까지 실행을 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왜 안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제가 있을 때 부터 이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했던 얘기가 또 대두되고 반복되고 이러는데 지금 종합민원처리과장님께서 단독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확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처음 오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이것을 처음 듣지만 저같은 경우에는 물론 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이 얘기가 계속 아직 대두되고 있구나, 이철우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했는데 종합민원처리과장님께서 앞으로 소신있게 안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다른 과장님들 계셨을 때 보다 더 강도있게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한 업무에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 자체가 어떤 특정 면에 편중되고 있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방류수 수질초과는 몇 군데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물으셨는데요 이 사업자체는 우리가 선정할 때 12개 읍면에 대해서 분배차원에서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전에 사업선정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다 보니까 의원님 걱정하시는대로 어떤 지역 안배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은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취지는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고루 선정되는 것은 특정지역에 준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물론 얘기는 그런 얘기겠지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지역에 만약 상리면이다라고 할 것 같으면 비슷한 기준에서 여기서 해줄 수 있고 저기도 해줄 수 있을 경우에도 그런 경우에도 안배를 해서 읍면별로 모든 예산도 안배를 하듯이 이런 처리시설도 어느 지역에 기준이 된다고 해서 그쪽 면에만 많이 있다고 할때는 주민들이 보기에는 그런 차원에서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혹시 과장님께서 그런 비슷한 수준에서 여기도 해도 되고 저기도 해도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하다보면, 그런 경우에도 현재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만 말씀해 주시고 안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조건이면 읍면별 안배를 해서 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류수 26개소에 수질초과는 몇 군데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관계는 제가 지금 다 기억을 못하니까 우리 담당부서에 몇 군데 초과했는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26개 다 전체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26개 전체가 다 가동되고 있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개소는 안되고 있는 곳도 있을 테니까 그것을 보내주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사업비 재원관계는 이순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비가 50%, 도비가 10%, 군비가 40%인데 도비를 좀 더 부담하는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같은데 하여튼 부담기준이 되어 있어서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아보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의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을 해서 재차 묻게 하지 마세요. 괜히 이순희 의원님 고생스럽게 말을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순희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되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남효봉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맑고 깨끗한 예천을 가꾸는데 늘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인사를 드리며 이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천～영주 광역쓰레기 처리시설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1일 50톤 소각로 2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50억원이며 국비, 지방비 각각 50%입니다. 우리군의 부담액은 87억 5000만원으로서 지방비 부담액은 70%입니다. 운영비 부담은 쓰레기 반입량 비율에 따라 부담 폐기물 반입 처리기간은 시설폐쇄시까지 약 50년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2004년도 5월 28 일 영주시와 광역화 협약 체결후 2005년 12월 2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였으며 우리군에서는 2006년도 3월 15일 용역부담금 3억원을 영주시에 지급하였습니다. 2006년도 7월 입지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후보지 4개 지역 중 현 매립장 부지인 문수면 권선리가 최적지로 평가되어 공람공고후 2006년 7월 24일부터 8월 7일까지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반대 의견 4건이 접수 되었으며 주내용은 불투명한 사업추진 과정과 절차 및 무조건적인 반대가 주의견으로 영주시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오는 11월 17일 오후 2시 영주상공회의소에서 영주 아젠다21위원회 주관으로 공청회가 준비되어 있으며 아울러 11월중 문수면 및 일반시민 120명 정도를 선진지 견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후 2007년 2월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발주와 기본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08년 7월에 소각시설을 착공하여 2009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영주시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중인 쓰레기 매립장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매립장은 예천, 용문, 용궁, 개포 4개소로서 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광역 처리시설 설치 완료시까지 처리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를 위탁 처리하여 현재 재활용품을 제외한 28.7% 비율을 35%까지 높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약 3억 2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다소 매립 여유가 있는 면지역 매립장에 분산하여 매립토록 할 계획이며 아울러 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생활쓰레기가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철우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이철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답변은 잘 들었는데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영주하고 협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금 2004년도 5월달에 협약을 했는데 지금 2년 반 정도 지난 지금까지 사업추진이 지연된 사유가 주민들 반대때문인 것으로 과장님께서 파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주시민하고 문수면민들이 반대하는 사유는 무엇이라고 알고 계시며 영주시에서는 또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연된 사유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주 내용은 왜 우리 지역에 이 쓰레기장을 하느냐, 우리 지역에서는 안된다는 그런 사유와 또 입지선정 과정에서 절차와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주시에서는 금년도 2006년도에 들어서 영주시비 10억원으로서 문수면 권선리 일대를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수면민들은 별로 그것이 없고 다음에 영주시에 있는 시민환경단체라고 있습니다. 시민환경단체에서 자꾸 반대를 해왔는데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꾸준이 설득을 해서 지금은 아마 거의 대부분이 해야 한다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언론에 보면요, 지금 우리가 입지가 선정된 지금 시점에 와서 보면 언론보도하고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향후 추진계획에 공청회를 다시 실시해서 원점에서 시작한다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이 제가 지난 번에 간부회의 석상에서 이런 얘기를 올렸습니다. 지난 번 10월 24일날 안동 MBC 이정희 기자가 영주시 조진성 환경보호과장과 대담을 했습니다. 그것이 9시 뉴스에 다 퍼져가지고 예천군민들은 실제 쓰레기장이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 큰 걱정을 하면서 했는데 그것이 어떤 얘기인가 하면 지금까지 절차를 무시하고 했기 때문에 의견절차라든가, 수렴절차를 안 거쳤다, 그렇기 때문에 원점에서 다시 한다고 보도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할테니까 혹시 예천군에서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잘 설득을 시켜달라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런데 언론보도에 그렇게 나오니까 저도 걱정이 되고 사실은 이렇게 지난번까지는 우리 예천군에서 쉬쉬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우리 예천군으로 봐서는 절박한 심정입니다. 10년동안 지역에 설치하려고 하다가 무산되어 가지고 못했고 결국은 영주시하고 의견이 조율되어 가지고 2년 반전에 협약을 해서 추진하는데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또 허송세월을 지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천읍하고 예천군 관내 쓰레기 매립장이 지금 포화상태이다, 예천읍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사용연한이 지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제적으로 넣다시피 만들어서 하는 입장인데 절박한 심정인데 아까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봤을 때 나중에 준비도 없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걱정 아닌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도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광역쓰레기 매립장하는데는 간이쓰레기 매립장 시설비같은 데는 도비지원도 안해준다고 하지, 이랬을 때 과연 어떤 대책을 세워야하느냐 좀 의구심이 갑니다. 과장님, 영주시 실무자들하고 협의할 때 예천군에서도 이것이 공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분명히 협약을 하고 용역비도 지난 번에 5월달에 주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정당한 댓가를 주고 정당하게 협약을 해서 지자체간에 하는데 이렇게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일이고 일정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을 전달해서 집행부에서 못할 소리, 의회에서 이런 얘기 나와가지고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것도 좀 전달 의사로 해서 앞으로 향후 추진일정대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금 예천군 관내 4개 쓰레기 매립장에 사용연한이 아까 2～3년내라고 답변하셨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포화상태가 넘어선 매립장이 있죠? 4개소에서. 사실은 시설을 계속 보완해서 쓰고 있는 것 인정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매립쓰레기량을 줄이고 재활용 쓰레기를 늘어나게 하고 하면 쓰레기량이 발생이 줄어들어서 매립량도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 4개 쓰레기 매립장 가운데 가장 지금 포화상태가 예천읍입니다. 쓰레기 문제는 예천군민의 걱정입니다. 참 우리 환경과, 환경과장이 걱정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크게 생각하면 예천군 전체가 생각해야할 문제입니다. 저도 걱정이 되어서 예천읍 쓰레기 매립장을 몇 번 가봤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매립쓰레기의 41%나 됩니다. 내년도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하면 예산이 3억 2300만원 듭니다. 분리하고, 나머지 저희들이 보기에는 예천읍 쓰레기 매립장은 한 2년 보고 있습니다. 2년 후에 영주시 광역 쓰레기매립장이 다 되려면 3년 걸립니다. 1년치는 나중에 가서 특별한 경우가 없을 경우 현재 개포면의 쓰레기장이 예천군내에서는 가장 위생적이고 가장 좋습니다. 개포면의 쓰레기 매립장은 10년간 쓸 수 있습니다. 정 안될 경우에는 개포면에 양해를 얻어서라도 개포면으로 옮겨 가지고 예천읍의 것을 개포면으로 옮겨서라도, 제가 개포면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포면도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 쓰면, 10년 동안 쓰레기 냄새를 맡느니 일찍 광역쓰레기 매립장 될 때까지 3년 걸리는데 일단 쓰레기 타 면의 것 다 받아가지고 쓰레기장 폐기하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를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과장님 계획대로 하면 예천읍에 포화상태가 되면 개포면에 보낸다고 하는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개포면 쓰레기 매립장이 3600톤입니다. 예천읍의 쓰레기 발생량이 최고 많지 않습니까?

제일 많습니다.

이 많은 것을 갖다가 불시에 예천읍의 쓰레기가 개포로 들어가면 3600톤, 사실 따지고 보면 별로 안갑니다. 말이 계획은 10년이지만 쓰레기 발생량으로 봤을때는 엄청나게 빨리 찰 수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다행히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를 해서 매입을 안하도록 조치 한다니까 더더욱 잘된 부분이고 그 부분도 홍보를 하셔 가지고 아마 지금 경북도내도 10개 시군은 음식물 폐기물은 매립을 금지하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도 그런 규정은 안 따릅니다만 음식물 쓰레기를 최대한 줄여가지고 설치해서 매립량을 줄여주면 그래도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쓰레기 매립장을 전에 안정화 사업을 제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천도 했고, 매립한 곳도 했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새로 보강해서 안정화 사업을 했었는데 아직도 쓰레기 매립장 주위에 보면 예천읍 같은 경우에 보면 지표수가 흘러 내려가지고 문제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주위에 민원도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파악하셔 가지고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지난 번 작년인가 제가 군정질문때 환경보호과에 질문한 것이 있었습니다. 생활폐기물 가구라든지, 가전제품이라든지 대형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 지금 스티커를 붙여서 내놓게 되어 있죠? 버릴 때.

예.

그때 제가 스티커 판매를 각 읍면 사무소에 판매량 실적 금액하고 스티커 금액을 제가 받아 가지고 보니까 그래도 예천읍이 최고 많습니다. 발생률이 제일 많은데, 대형 폐기물이다 보니까 대부분이 주민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이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나오는데 이 스티커를 현재 판매하고 있는 것이 읍면사무소에서만 판매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실제로 토요일에 필요해 가지고 미리 사전에 준비를 안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것을 좀 확대해가지고 쓰레기봉투 판매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면 안 좋겠는가 하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지금 혹시 추진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이철우 의원님 질문을 받아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이 조례가 개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쉽게 말하면 스티커를 읍면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것을 슈퍼마켓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개정되어야 합니다.

언제쯤 시행이 될 예정입니까?

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하는 것을 단속하기 보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고 단속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꼭 한번 짚어주시고 아무튼 혐오스러운 쓰레기 환경 분야에 대해서 환경보호과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장대복 의원님.

장대복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소 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더구나 주민들하고 엄청나게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중복된 내용이 있더라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들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등이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사용중인 쓰레기 매립장은 포화상태에 이르고 주민들은 내 지역에는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된다는 공통된 의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행정에서는 많은 여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가운데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환경보호과장님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죠?

오늘이 100일째입니다.

제가 군의원 한 임기하고 맞먹는 것 같아서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 설치사업이 방금 이철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04년도에 했으니까 2년정도 세월이 흘렀네요. 2년이 넘게 지나도록 성과도 없었으며 매립장 설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정말로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예천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청복리 매립장이 포화상태인데, 또한 용문이나 개포, 용궁 등 이 부분도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개포는 현재 사용하면 10년 정도는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용궁이나 용문.

용궁은 한 2년, 용문은 한 4년.

지난 해 5월경 100톤 규모의 소각장 시설을 조성하기로 영주시하고 합의를 하고 매립장 조성사업비의 250억, 국비 50%, 군비 50%, 그 중에서 70%를 예천군이 부담하는 부분도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영주시 문수면에 쓰레기 매립장이 의회에서도 손을 들지도 않고 영주시장이 바뀌어서 그 부분도 예천군과 협약한 부분도 새로이 생각을 좀 더 해보자, 이러고 있다는데 지금 현재 예천읍에 쓰레기 매립장에 과장님께서 몇 번 답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말씀은 더 드릴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정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군수님 초도차 오시면 청복리에 대표자가 이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발 우리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 강구대책을 세워달라고 제가 들은 것만 한 5번 정도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부분을 집행부에서 이것을 지역주민들에게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영주시의 권영창 시장님께서 하시다가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바뀐 시장님께서 문수면에 초도순시를 할때 74명이 참석해서 어차피 문수면 권선리에 쓰레기장을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게 추진해야 함이 마땅하다는 것이 현재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초도순시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예천읍에 쓰레기 문제 관계는 우리가 아직 해야 한다는 것이 홍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반면에 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도, 업무를 맡은지도 얼마 안되었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을 심도있게 계획적이고 앞으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쓰레기 매립장은 어느 지역에도 선호하지 않으니까 그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해서 선정한 그런 업체는 다소 예천군에서 확실한 인센티브를 강조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확고한 의식을 지니게 하고 새로운 강구책을 내놓아야만 쓰레기 매립장이 정상적으로 활용될 수 있지, 영주시와 같이 의견을 나누었다가 영주에서는 모든 것을 묵살하고 우리는 못하겠다고 하면 그때 가면 쓰레기 자체가 난립이 되어서 버릴 장소가 없을 텐데 어디에 갔다가 버리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염두를 두시고 영주시와 좋은 의견을 나누어서, 과장님 그쪽으로 담당자하고 같이 의논한 일도 있습니까?

예.

주로 어떤 얘기입니까?

거기에서 매일 변화사항이 있으면 영주시 쓰레기장이 아니라 예천군과 공동 사용하니까 우리도 긴급한 사항이니까 알아야 한다고 예천군 청소업무 담당자하고 영주시의 청소업무 담당자하고 한 아파트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의견을 나누다시피 합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복된 질문이라고 할지라도 성실히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것은 정말 지역주민과 엄청난 문제가 도래되기 때문에 심도있게 계획적이고 합리적이고 좋은 선정을 해서 누구나 다같이 평온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대안을 펴주셔서 이것만큼은 과장님이 계실 동안에 내가 큰 일을 했노라고 하는 사고의식을 가지고 좀 더 가깝게 해결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황중배입니다. 이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지구 온난화와 자연물의 인위적 변경등으로 야기된 기상이변이나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이며 지난 2004년 지진해일로 인한 인도네시아 피해와 우리지역에 미치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극심한 한발 등에 따른 피해도 막대하며 이를 복구하기 위한 비용은 가히 천문학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재난관련 정책방향은 과거 복구위주에서 예방위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기간을 설정해서 수문 및 배수펌프장 점검, 수방자재 및 방재물자 비축 등을 통해서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였고 앞으로도 재난 30분 대피지구 지정 및 안내판 설치등을 통해서 재난없는 예천군을 만들기 위해서 각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하신 올해 자연재해와 인위적 재해로 인한 피해현황과 복구대책과 두 번째 자연재난에 대한 홍보 및 교육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주민숙원을 위해 애쓰시는 이영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재난관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방 위주의 재난관리 대책 수립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먼저 올해 자연재해와 인위적 재해로 인한 피해현황과 복구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인위적 재해로 인한 피해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현황은 지난 7월 제3호 태풍 에위니아로 인해서 하리면 탑리 탑1교의 교각이 새마을교량입니다만 유실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7월 14일에서 29일까지 내린 집중호우시에는 마을 진입로나 농로, 소하천 등 공공시설분야 24개소, 주택이 10동, 농경지가 271.1ha가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피해에 대해 본 군에서는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공공시설 22개소는 추경 및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 항구적인 수해복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국가하천 3개소에 대해서는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소관 부처인 부산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해서 2007년도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주택 피해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10동에 대해서 선지원해서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신속히 복구를 하였으며 농경지 피해는 대파를 하거나 매물, 유실 부분에 대하여도 재난지원금을 선지원해서 가을 추수가 마무리 되는 대로 복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나 재해우려지구를 사전에 파악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음은 재난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실적입니다. 주민의 안전문화의식 고취를 위해 매월 4일을『안전점검의 날』로 설정해서 다중 이용장소인 찜질방, 건축공사장, 터미널, 큰 마트 등에 대해서 화재나 전기, 가스 등 관계 기술자들과 합동 점검을 병행한 홍보를 15건 정도 실시했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 57개소 위험 우려 지구에 현수막이나 표지판을 정비나 설치하였고 민물고기잡이 행사와 연계한 여름철 안전한 휴가 보내기, 설날과 추석을 통한 편안한 명절 휴가 보내기 등 계절과 유형에 맞는 다양한 캠페인을 통한 홍보도 전개를 했습니다. 또한 매달 재난에 대한 안전 주제를 설정해서 지난 6월에는 장마, 7월에는 피서지안전, 8월에는 폭염, 9월에는 태풍에 대해서 홍보하였으며 자연재난 표준 행동 매뉴얼 200부와 자연재해대비 홍보 팜플렛 1만 7000부를 제작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예방을 위한 교육 실적입니다. 농한기인 1～2월에 주민을 대상으로 풍수해 보험가입이나 각종 재해예방 대책 등 재난안전과 관련해서 읍면 순회 교육을 2차례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고, 6월경에는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 9개학교를 방문하여 학생 1300명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교육을 실 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민 창구인 읍면 직원에 대해서도 자연재난대책 기간전에 실시하여 사전대비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사전예방 활동으로 군민의 인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이상훈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지난 여름이 다가고 벌써 초겨울이 다가왔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인근 지역의 경우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비해 우리지역은 다행히 큰 피해없이 지나가게 된 것은 예방위주의 재난행정에 최선을 다한 공직자들의 노고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 인위적 재해가 한 건도 없다는 것이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위적 재해란 인간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성 재해와 범죄로 인한 재해산업 발달에 부수된 환경오염에 따른 재해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는 인위적 재해란 행정의 부주의에 따라 발생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즉, 관내에도 재해의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시설물이 많이 파악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예산이나 인력, 시간 등 부족으로 미처 예방작업을 하고 있지 못한터에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괜찮겠지하는 공직자들의 안전불감증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측면의 인위적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파악하고 있는 재난 위험시설을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시설에 대하여 안전진단이나 보수와 보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난예방 교육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군에서 재난과 관련하여 각종 홍보와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재해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이 2회에 불과하다고 하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면지역에 나가보면 나이 많은 어른이 외롭게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각종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집중적인 계도와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읍면 순회교육을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과 관련하여 예방대비, 대응, 복구시스템이 원활히 작동 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적 불안요인을 사전에 근절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상훈 의원님께서는 행정의 잘못으로 인한 어떤 인위적 사고나 또 아니면 예방위주의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 대상건물을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물으셨고 다음에 안전진단이나 앞으로 보강할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점 관리대상 시설물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점 관리대상 시설물은 현재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 다음에 학교, 터미널, 다음에 지금 번영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설시장, 이런 다중 이용장소, 다음에 100m 이상의 교량, 중점관리대상 종목이 47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안전진단한 결과 A급에서 C급교량, 다음에 D급 교량도 13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 과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동시에 안전진단을 매년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혹 교량이나 또 아니면 다중이용 시설 자체가 혹시 모를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지 않는가, 또 아니면 혹 장대교 같은 경우에도 금이 가지 않느냐, 이런 부분, 한 겨울이 지나고 나면 해빙기와 동시에 안전진단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행정의 잘못으로 인한 예방위주, 예찰을 잘못해서 인위적으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재난예방 교육에 대해서 각 읍면에 순회를 하면서 2회를 실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공식적인 교육을 읍면에 지시를 해서 저희들이 상부 프로그램이 내려와 가지고 전체적인 종합적으로 실시한 교육이 2회이지, 그 이외에도 풍수해 보험이라든지, 또 아니면 노인 안전교육, 또 저희들이 재난 안전파트에서 교육하는 것 이외에도 보건소에서 건강 장수노인, 장수마을, 경로당을 방문하거나 이럴 때 안전에 대한 것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노인들에 대한 교육, 앞으로 순회교육을 확대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교육을 확대 개편을 해서 좀 더 순회를 하면서 안전사고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방대책에 대해서도 앞으로 하여튼 철저한 예방대책을 해서 인위적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자연재해는 갑자기 내리는 게릴라성 폭우나 또 아니면 태풍 때문에 이런 사건이 더러 일어납니다만, 피해가 발생합니다만 이런 부분도 피해를 최소화 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규 의원님.

의원 김영규입니다. 재난관리과는 대단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군민의 인명과 재산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은 과입니다. 늘 그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는 과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보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장기적인 일기 예보 발표에 의하면 올 겨울에는 엘리뇨 현상으로서 특히 우리 경북 북부지역이 대폭설이 예고된다고 장기적인 예보에 발표를 했습니다. 몇 년전 2004년도 3월 5일입니까, 우리지역에 1m 가까운 폭설이 와서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대비를 하지 못해 가지고 엄청난 그때 제가 얼마간 재산상의 액수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정부에서 재해지역으로 발표를 해서 보상은 받았습니다만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또 우리군에서 엄청난 피해를 봤었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일기예보가 우리 지역에 폭설이 예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그러한 일기예보가 없었거든요, 올해는 다행스럽게 이러한 장기적인 일기예보가 발표가 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우리군에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김영규 의원님께서 참 앞으로 있을 재난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2004년도에 대폭설로 인해서 특별재해구역으로 선포가 된 이후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도가 지정하는 소방방재청이 지정하는 풍수해 보험 시범구역으로 지금 저희들 군이 지정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후주택이나 아니면 축사, 비닐하우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풍수해 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풍수해 보험에 가입이 되면 특별재해 구역으로 선포되었을 때 보다도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내가 들어 있는 예산액의 90%이상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래서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지금 현재 비닐하우스 자체도 우리군에서 보조를 하는 비닐하우스나 아니면 기존 설치되어 있는 비닐하우스에 다가 눈이 많이 오더라도 중간에 굽지 않도록 중간에 지주대를 받침대를 설치하는 사업도 실시하고 있고 다음에 농기계 부착하는 제설기도 각 읍면 요소요소마다 각 노선별로 사람들을 정해가지고 한 면에 2대내지 3대씩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만약에 그때 모양으로 눈이 그렇게 많이 온다는 것을 예상해가지고 풍수해 보험을 지금 저희들 군은 관건으로 삼고 주민들에게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도 각 면에 동장님들 회의때 제가 참석을 해보니까 면장님들께서 풍수해 대비한 보험가입에 상당한 신경을 쓰시고 하더라고요. 우리 농가에 지금 % 정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로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우리군 관내 가구수가요 1만 9000세대 정도 되는데 지금 540가구가 가입을 했습니다. 1만 9000가구 중에는 양옥집 이런 것은 아무리 권장하거나 눈이 많이 오더라도 피해 대상이 되지 않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외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 한 5000가구 정도는 노후주택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5000가구를 노후주택으로 본다고 하면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에서 홍보를 하고 많은 가구가 정말로 가입해 보니까 큰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조금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많은 가구가 가입을 해서 만약에 큰 폭설이 온다고 하면 가옥파손이나 이런데 대해서 대비를 해주시고 아까 하우스 받침대는 그때도 전부다 하우스가 내려앉아 가지고 다 뜯어내고 하느라 엄청나게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물량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으면 답하기 곤란하실 것 같고 최대한 보조를 해서 하우스 받침대를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철우 의원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아까 재난으로부터 과장님 피해가 예상되는 위험한 공공시설물은 지금 관내에 몇 군데라고 했습니까? 중점관리는 47개소이고, 재난으로 부터피해가 예상되는 공공시설물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공공시설물이 보통 D급 교량이 13군데가 있습니다. D급 교량이 지금 오래되었으면서 빨리 개체를 해야하는 곳이 13개소가 있고 나머지 공공시설물에 대한 것은 버스터미널에 예를 들어서 차양 빼놓은 것, 이런데는 더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 그래가지고 1종 시설물과 2종 시설물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종 시설물이나 2종 시설물이 연장이 100m, 또 아니면 1종 시설물은 500m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인데 지금 현재 시설물은 15개소가 있습니다만 지금 A급, B급, C급은 큰 관계가 없고 재난위험시설 그래서 D급 교량이 13개소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농경지 같은데는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은 몇 ㏊정도 됩니까? 파악이 안되었습니까?

그런 부분은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현황을 그것이 농정과하고 같이 이렇게 되어서 침수는 상습침수 지역하고 비가 몇 ㎜ 이상오면 어떤 지역이 침수가 된다는 침수흔적도를 작성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개소수로 봐서 지금 금년도 봄의 경우에 비가 270㎜정도 왔을 경우로 해서 지금 저희들 관내 271.6㏊가 침수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271.6㏊가 주로 이제 내성천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낙동강과 내성천이 합류가 되는 지점에서 낙동강이 빨리 빠져 주지 않으니까 이제 거기에서 물이 채여서 다시 재침수가 되는 것입니다. 내수침수로 인해서 되는 곳이 271㏊가 있습니다.

제가 묻는 의도는 과장님, 다 머릿속에 기억 못 하시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앞으로 어차피 예방을 아무리 해도 시설물이 안 따라주면 예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보면 인식이 우리 재난관리 파트같은 경우 보면 저 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인식이 잘못 되었는데 교육도 아주 철저히 해서 재난관리가 사실 제일 최우선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형태로 봐서는 다른 우리군의 과도 그렇습니다만 재난관리과는 저 뒤로 밀려나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재난이라고 하면 최우선인데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런 인식도 많은 교육을 통해서 바꾸어 주어야 하겠고 또 이런 중점관리하고 있는 재난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시설물도 빨리 교체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장기적인 계획도 세우지만 좀 더 농경지 침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를 해서 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재난관리 파트에서 여기에 대해서 관리하는데 대한 예산도 조금 더 확보를 해야 하는데, 제가 예산 들어올 때 보니까 아주 미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장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재난관리하는데 첫술에 배부르지는 만족하게는 못하더라도 앞으로 과장님께서 언제까지 재난관리과장님 하시지는 않으니까 후임 과장님께서 쉽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올해는 예산도 좀 더 신경쓰셔 가지고 많이 확보해서 하여튼 우리 지역에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여규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저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업무를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체육시설활용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문화체육 시설물의 활용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예천진호국제양궁장, 공설운동장, 문화체육센터, 문화회관, 청소년수련관, 예천학생실내체육관 등의 문화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26일까지 이용한 실적은 1100회에 19만 1830명으로 시설별 이용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설운동장은 체육행사 6회 2만 1900명, 전지훈련 53회 7595명, 일반행사 16회 1245명으로 총 75회 3만 740명이 이용하였고 예천진호국제양궁장은 양궁대회 8회 2만 2970명, 전지훈련 18회 2565명, 양궁체험 148회 2596명, 양궁장 견학 등 기타 11회 1066명으로 총 185회 2만 919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문화체육센터는 체육행사 2회 1000명, 일반행사 13회 6670명, 헬스장 이용과 배구 연습 등 기타 133회 509명, 총 148회 8179명이 이용하였고 지난 4월 교육청으로부터 2년 동안 무상대부 받아 관리하고 있는 예천학생실내체육관은 체육 및 일반행사 총 23회 6만 265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한편 금년 7월 28일에 개관한 청소년수련관의 수영장은 75회 1만 8728명, 헬스장은 75회 1125명이 이용하였으며, 헬스장은 무료로 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회관의 이용현황은 공연 11회 4697명, 전시회 2회 1800명, 교육 세미나 31회 4374명, 영화상영 29회 1만 7370명, 집회, 학예발표회 등 기타 49회 1만 2059명 총 122회 4만 3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는 동아리반 4회 272명, 교양 취미 1회 21명, 교육세미나 4회 610명, 문화예술행사 2회 350명, 기타 10회 780명, 총 21회 2033명이 이용하였으며 11월부터 요가, 로봇제작, 마술 등 3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계획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아울러 학생들의 현악단 연습을 위해 음악실 사용을 허가하는 등 관내 청소년들의 정서순화와 문화예술공간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이용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개방 원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천진호국제양궁장은 국제적인 시설을 갖추고 국내·외의 각종 양궁경기를 개최하고 있으며 관내·외 선수들의 전지훈련장으로 항시 개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부터 양궁인의 저변확대와 직접피부로 느끼는 양궁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지역의 상징인 양궁을 널리 알리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양궁체험장이 보다 더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체육센터, 학생실내체육관은 군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동호인이나 각종 체육행사에 널리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설운동장도 육상팀 전지훈련장 및 각종 체육행사에 보다 폭넓게 활용되도록함은 물론 축구 등 체육 동호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점차 개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잔디 및 운동장 관리에 애로사항이 있어 개인의 축구연습 등 군민 누구나 아무런 제약 없이 무제한적으로 잔디구장을 이용하는데는 문제가 있는 만큼 잔디를 최소한으로 훼손하는 범위내에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최대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지역의 동호인의 사용은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설운동장 이용자들이 잔디, 우레탄 등 시설물을 아끼고 보호할 수 있는 의식을 갖도록 하는 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문화회관도 군민들의 보다 질 높은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 교양 강좌, 연주회 등 적극 개최할 수 있도록 제반 편의를 제공하고 또한 청소년수련관이 명실상부하게 청소년 수련시설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교양, 취미, 오락 등 각종 청소년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훈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많습니다. 군민들이 즐겨찾는 문화체육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시는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를 살펴보니까 공설운동장이나 진호양궁장 등 시설물이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해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에 공설운동장 이용실적은 71회에 230일 2만 8950명이 이용하였고 `96년도에는 75회 288일 3만 270명이 이용해서 횟수로는 4회 인원으로는 1790명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되었습니다. 진호국제양궁장은 87회 전국체전 양궁대회가 개최됨으로 해서 이용인원이 873명 정도로 전년대비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수련관이 개관되면서 문화회관 이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청소년 위주로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들도 이용을 일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문화회관에 대해서는 성인위주의 각종 공연행사나 음악연주회, 교양강좌 이런 것들을 좀 유치를 하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그런 품격높은 문화행사를 유치함으로써 이용실적을 확대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생실내체육관을 무상 개방계획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많은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반면에 관리는 취약한 면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실내체육관은 예천군 교육청으로부터 2006년 4월 1일부터 2년간 무상대부 계약으로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여기 이용하는 이용내역을 보면 배드민턴 협회 9개 팀이 이용하고 있고 농악팀, 또 예천농협 주부대학, 스포츠 댄스 등 여러 단체에서 밤늦게까지 이용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여기에 필요한 전기요금을 일부 지원하고 있고 전담공무원을 배치해서 화재예방이라든지 시설개보수라든지 이런데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군민체전을 대비해서라도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내외벽 도색을 하고 일부 미비한 시설을 개·보수하는등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수련관의 경우에 최근에 요가, 로봇제작, 마술 등 3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홍보를 하셨는데 다소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운영 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8일날 청소년 수련관이 개관됨으로 해서 다소 수영장 운영은 차질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일반 청소년 수련 활동이나 다목적 이용시설의 운영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연말까지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2007년도부터는 도예라든지, 다도, 클래식기타, 드럼교실 등 13개 분야에 대한 청소년 교양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각급 학교와 직접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많은 관내 청소년들이 청소년 수련관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유익하고 품격높은 프로그램으로서 청소년 수련관 운영이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설운동장 개방원칙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민들 누구나 잔디위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시설로 공설운동장이 유일한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간혹 운동장 개방이 원칙없이 이루어져 말썽이 되는 경우를 보곤 합니다. 따라서 관련조례에 따라 업무를 명확하게 처리함으로써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방과 관련한 원칙을 명문화하여 운동장 사무실, 군 홈페이지, 신문 등에 게재 홍보함은 물론이고 군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의 이용에 대해서는 체육시설물 관리조례에서 제안하는 것과 사용허가에 대한 것을 기본적으로는 원칙을 정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 기본원칙에 따라서 운영을 허가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운영상에 잔디를 보호한다든지, 또 특별히 예천을 대표하는 중요한 행사와 겹쳐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다소 어떤 단체나 개인들이 이용하는데 제한을 받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군민들이 이용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세부지침을 별도로 만들어서 군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장대복 의원님.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양궁장, 문화체육센터, 문화회관, 공설운동장, 청소년 수련관 등 체육과 문화시설에 군민들이 많이 활용하여 성과를 거양하셨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문화체육 공간을 군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신청시에는 행정에서 적극 지원과 협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군민체전시 도시민들이 타고온 버스주차장이었던 테니스장옆의 공터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소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옆에 있는 공설테니스장은 지금 이후에 수련관옆에 이전할 계획으로 지금 준공을 얼마 앞두고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했던 사항이고 저희들은 아직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시설 관리를, 이관을 아직 받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관을 받고 나서 운영문제라든지 주변 주차장 이용관계는 관련부서와 다시 협의를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테니스장옆의 공터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이 답변이 되겠습니까? 기존 테니스장옆에 공터말입니다.

기존 테니스장 옆에 공터말입니까? 그것은 지금 공설운동장에 트랙이 보조경기장이 없기 때문에 국제경기라든지 공인경기를 할 수가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조경기장을 짓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보조경기장은 구체적으로 대안은 없습니까? 과장님 아시는대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을 주어 가지고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청소년 수련관 주변에 산책로는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고 테니스장이 개장되고 나면 주민들이 모이고 청소년 수련관 활용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곳에 누구든지 목이 마르면 마실 수 있는 음수대가 없어요, 산책로라든지 테니스장옆에 음수대를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테니스장 이용 인원들이 불편이 없도록 부대시설 설치에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운영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대복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창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철우 의원입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사용일수 288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체육시설물 세부이용 현황에 보면 사용일수 288일이라든지 583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같은 날 대회가 2개 열린다면 2회로 잡고 수련관 같은 경우에도 운영하는 반이 6개반이 있는데 하루에 그런 것도 6회로 잡아서 회수를 산출해 낸 것입니다.

소장님, 총괄표에 보면 세부이용현황 양궁장하고 문화체육센터,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청소년 수련관, 문화회관 이렇게 쭉 있는데 공설운동장 사용내역을 보면 3만 7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군민체전 2만명을 빼고 나면 1만 740명입니다. 2만명 계획을 잡았지요? 거기다가 전지훈련, 예천 관내 초·중·고등학생 6500명을 빼고 나면 몇 명입니까? 약 4000명 정도 됩니다. 나머지가 그럼 순수하게 사용한 것으로 따지면 이것도 사용 안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인원을 빼고 나면 우리 공설운동장이 과연 몇 명이나 사용했느냐, 그 큰 시설이, 자꾸 전에부터 공설운동장 개방에 대해서 엄청나게 얘기 나오는 것이 이 자료만 보면 3만명 사용했으니까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군민체전 한번 행사 빼버리고 나면 실질적으로 공설운동장 사용빈도가 적다는 것 인정하시죠?

예.

그럼 이렇게 보호해서 무엇하냐는 얘기가 때마다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고 밖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잔디 보호해서 무엇을 할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서 소장님 한번 판단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보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다 빼고 나면 과연 몇 명 사용했느냐는 소리거든요. 이 큰 시설물을. 돈 엄청나게 들여놓은 시설물인데, 밖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개방 잘 안해주거든요, 진짜 내년부터는 다시 우리 군의회에서 이 공설운동장 개방에 대해서 문제를 짚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대복 의원님께서 음수대 얘기를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산책로 주변 같은데 시설을 할때 음수대를 설치를 하면, 물론 사업소에서는 그 시설물을 인수인계를 받아서 관리를 하지만 할때 당시에 한번씩 둘러보시고요, 군청 산하기관이니까, 없으면 좀 변경을 해서 음수대 같은 것은 설치를 해주어야 하는데, 꼭 해놓고 나서 나중에 새로 하려고 하면 힘들거든요. 일례로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 야외 화장실하고 음수대 하고 설치하는데도 그렇게 얘기해서 억지로 만들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세이콤 해서 문 딱 닫아버리니까 화장실도 못 들어가고 물도 먹을데 없고 해서 그렇게 얘기해서 만들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문 세이콤 해서 딱 닫아버리니까 화장실도 못 들어가고 물도 먹고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새로 만들고 했는데 산책로 같은 경우에는 테니스장 옆에 지금 공터 전번에 차 세웠던 주위같은데 음수대 한 군데 설치해 주면 참 좋은데 이것 할때 안해놓고 나중에 가서 필요하면 또 새로 하려고 하니까 참 힘들다는 소리거든요. 앞으로 부대시설 인수받을 때 부대시설 안되어 있으면 인수 받지 마십시오. 사업소에서는 다 해가지고 받으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불편사항이 다시는 안 나오도록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설운동장 활용도를 최대한 높이고 또 부대시설 설치에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이홍승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와 오늘 우리 농정과 질문 답변시간 배려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이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집하장 및 판매대 설치내역과 활용실태, 농업유통시설 운용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읍면에 설치된 간이집하장의 설치내역과 활용 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집하장은 산지에 생산된 과채류의 효율적인 출하를 위하여 생산된 농산물의 집하, 선별, 포장 등을 통한 공동 출하 작업을 위하여 건립된 시설물로 지난 `95년도부터 `97도년까지 정부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농산물 집하장 6개소와 자체 지원사업으로 추진한 집하장 9개소 등 총 1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집하장 활용실태를 말씀드리면 농산물의 특성상 시설활용이 풋고추, 사과 등 과채류 생산 출하시기에 한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관계로 대부분 연중 활용일수가 150일 내외이며, 농산물이 생산되지 않는 비수기에는 시설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집하장 건립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운영자인 농협이나 작목반에서 시설물을 농자재나 농기계 보관창고 등의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활용도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농산물 판매대 설치내역과 판매실적에 대하여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변 판매코너 설치는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개소당 5평 정도의 규모로 180만원, 총 사업비 900만원 사업비를 지원하여 5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설치 장소는 용궁면 산택주유소 주변과 무지리 사랑마을 입구, 하리면 우곡리 풋고추 선별장 입구, 보문면 작곡리 예천IC입구, 감천면 관현리 예천온천 입구 등 5개소이며 판매실적은 용궁 산택주유소 주변 판매대에서 포도 등 1000여만원 상당을 판매하였으며 용궁 사랑마을 판매대에서 복숭아 사과 등 600만원, 보문 예천IC입구 판매대에서 잡곡류 6만원 상당을 판매하고 있으며 하리와 감천면에 설치된 판매대는 설치가 농산물 출하시기 이후에 완료가 된 관계로 판매실적이 없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 질문인 농산물유통시설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협 및 영농법인에서 운영하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로 예천읍에 소재한 예천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와 용궁면 월오리에 소재한 용주골 영농법인 산지유통센터, 예천읍 갈구리에 소재한 영남원예 산지유통센터 등 3개소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이 있으며 예천농협 산지유통센터 시설은 지난 `98년 설치하여 지역농산물 유통의 중추적인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 시설로서 집하선별장 400평, 저온저장고 101평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사과, 고추, 잡곡류 등의 지역 농산물 수집 및 판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은 12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용주골 영농 산지유통센터는 경영부실로 법원의 경매로 매각된 예천영농 산지유통시설을 금년 6월 21일 인수하여 현재 양파, 사과 등의 과채류 유통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영남원예 산지유통센터는 사과 수출을 주력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지난 2004년부터 대만 사과수출여건 악화, 환율하락 등에 따른 사업부진과 경영부실로 금융기관의 부채 등 채권회수 절차진행에 따른 법인 시설물이 법원의 경매진행으로 현재 사업장 운영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작목반에서 운영하는 주요 유통시설로는 하리면 우곡리 소재 은풍골사과작목반 저온저장고 50평, 지보면 마전리 친환경사과 작목반 저장고 85평, 지보면 지보리 신촌양파작목반 저장고 100평, 금년 시설중인 석송사과작목반 저온저장고 60평 등 저온저장 및 집하 기능을 가진 유통시설물이 있으며 이들 시설물은 작목반을 중심으로 자체 생산된 농산물의 저온저장 등을 통하여 출하조절로 홍수출하 방지를 통한 농산물 가격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철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의원님.

이철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농업이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우리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농정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에 도로변 판매대가 농정과 소관인 줄 알았는데 기술센터 소관 답변이 들어왔으니까 농정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문제점을 한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변 판매대를 지금 센터에서 지금 했다고 하는데 제가 5군데를 이렇게 보니까 문제점이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농산물 판매대를 봐야 하는데 위치상으로 너무 안으로 들어가 있어 가지고 차를 타고 가면서는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든 위치에 있는 것이, 안으로 너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에 경기도쪽이나 충청도쪽 도로에 가보면 농산물 판매대가 바로 바로 시야에 들어오는데 운전하면서, 우리 예천에 설치되어 있는 5군데는 전부 건물쪽으로 안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것이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고자 여기에 넣었는데 소관이 센터 소관이니까 과장님께서 참고하셨다가 하여튼 앞으로 설치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지금 설치된 것도 가급적이면 시야에 잘 들어오도록 위치선정을 해서 도로부지가 아닌 경우에 조금 벗어나도 그렇게 도로부지 안으로 들어가지 않지 싶은데 너무 안으로 들어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운전하다가 보면 전혀 발견이 안됩니다. 그런 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우리 농정과에서 우리 농민들 소득하고 연계되는 부분이니까 판매고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지금 집하장이 많이 있는데 집하장에 연중 활용일수가 150일이라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150일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150일도 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뭐 어떻게 해서 집하장 활용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철우 위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판매대가 현재 지금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왕래하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요 도로변, 또 차량을 이용한 이용객들이 잘 보이고 잘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장소를 선정해서 판매대를 이동해서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신 집하장 활용도 관계입니다. 실제 제가 150일로 답변을 드렸지만 150일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앞으로 집하장 활용도는 과채류 뿐만 아니라 엽채류, 여타 농산물도 최대한도로 집하장에 활용토록 해서 활용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집하기능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선별장도 하고 해서 다각도로 이용할 수 있는 용도를 좀 하면 우리가 투입한 만큼의 효과를 올리지 않겠느냐, 제가 봐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풋고추라든지, 사과 과채류 정도만 이렇게 집하를 하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사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며칠 사용을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문 닫아 놓다시피 하는데 때마다 그 시기적으로 해서 꼭 그 법인에 작목반에 주었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과 연계적으로 생각해서 각 읍면에 읍면장님들이나 산업담당과 통해서 그렇게 활용방안을 새로 강구를 해야 되지 싶습니다. 제가 봐서는 너무 문 닫아놓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했는데 특별히 강구해 주시고요, 세 번째 답변해 주신 농산물 유통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지금 이름이 바뀌었는데 용주골 영농 산지유통센터, 다음에 영농원예, 두 군데 유통시설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지원한 금액이 혹시 얼마인지 따로따로 알고 계십니까?

예, 이철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천영농법인에 지원된 사업비는 9억 9800만원인데 이것이 우리 국비가 3억 500만원이고 지방비가 1억 88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이고요, 다음에 영남원예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가 9억 9880만원인데 국비가 5억 9200만원인데 지방비가 1억 9200만원이고 나머지는 자부담 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 3년전인데 지난 대 의회에서도 저희들이 구 예천영농하고 갈구리 소재 영남원예 유통센터에 현장방문까지 했었습니다. 그때도 지게차와 바레트까지 주문을 해서 나중에 지원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또 우리가 현장확인까지 가서 확인도 하고 했는데 그때도 당시 지원해주어야 한다, 자꾸 부실하니까 해주어야만 살아난다, 살아난다 했는데 결국은 지원해 주어 가지고 사실은 둘 다 지금 이렇게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이 판단을 올바르게 해서 진짜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으면 두 군데 다 보면 약 4억원 정도의 우리 군비나 국비가 소요되었고, 나머지는 자부담하고 이렇게 했는데 늦게까지 했습니다. 2004년도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랬는데 결국은 부도가 나서 다른 사람이 껴안고, 지원해줄 때는 앞으로 영농법인이나 이런데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부도가 난다든지 했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회수를 하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지원만 해주어 가지고 적은 돈도 아니고 양쪽에 보면 거의 한 4억, 4억씩 해서 한 8억씩 정도 지원이 된 것으로 대충 금액으로 그렇지요, 결국 부도가 나버리면 군비 지원한 것, 국비 지원한 것 아무것도 없거든요. 건질 것이요. 큰 돈입니다, 사실 8억이라고 하면요. 다른데 저온저장고를 짓는다고 하면 몇 군데를 짓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활용도면에서 보면 예천영농이나 영남원예같은 곳이 지원을 해주어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수입을 올리는 것에 일조를 하라고 지원해 준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개인영리로 해가지고 개인이 어떻게 이것을 돌리고 해서 자기 할 것 다하다가 결국은 안되어 가지고 내팽개쳐 버리고 결국은 낭비되는 요인만 발생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과장님 생각하고 계시는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남원예도 그 당시 2004년도 사업을 증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부터 사과수출 가격이 수출가가 국내시세보다 아주 저가로 형성되어서 거기에 따른 경영부실, 돈관계가 얽혀서 부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고 예천영농법인도 결국에는 그런 관계인데 우리 행정에서 지원할 때는 앞으로는 과연 그 지원에 대한 효과성, 모든 것을 분석해서 신중하게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현재 지금 예천영농법인에 대한 용주골 영농법인으로 유통시설이 전환되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바레트라든지 지게차라든지 부대시설은 우리가 법원에다가 압류조치를 해서 공매를 통한 매각을 해서 우리 군비에 다소나마 자금회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저온저장고를 짓는다든지, 지게차를 사준다든지 할때도 이 명의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몇 년 이내에 정상적인 영업이 될 때는 지원을 해주더라도 안될 때는 만약에 갑자기 부도를 낸다든지 했을 때는 이것을 회수하는 방안도 앞으로는 강구를 해야하지, 이렇게 지원해 주면 제가 알기로는 그때 두 개 사업장 확인을 하고 가서 문제점 이런 것도 짚고 우려를 사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때는 물론 과장님께서 담당하시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물론 영농법인인 유통센터하고 저온저장고하고의 성격은 틀리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우리 농산물을 잘 팔지 못할 때 한군데 루트로 쉽게 팔 수 있는 유통을 시킬 수 있는 시설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단위농협, 서본 유통센터를 보면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물론 판매장이 좋은 그런 경우는 이유가 있겠지요, 그렇죠? 틀린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원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최대한 공돈이 되지 않도록 우리 시설비, 지방비가 그냥 날라가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더욱더 지원관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서 정부지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규입니다. 농산물 판매대 이것 기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5군데 설치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사업은 농정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죠? 앞으로 더 확대하자면.

앞으로 확대해서 하는 것도 기술센터에서 합니다. 그 대신에 판매라든가 이런 것은 농정과에서 신경써야할 그런 부분입니다.

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협조사항이죠?

예.

질문이 마지막 시간이고 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올 기회가 없기 때문에 기왕 또 답변대에 섰기 때문에 제가 보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정을 군정의 제1의 과제로 하고 있는데 투자금도 우리가 농정에 상당히 제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판매대는 너무 미흡해서 인근 시군에 견주어 보면, 너무 미흡했고 아까 앞에서 장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이철우 의원께서 지적했듯이 보이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감천이다 보니까 늘 온천에 갑니다. 감천 관현에서 덕율 삼거리까지 감천이 예천 토마토 주산단지인데요, 늘 제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농가에 가서 들어봅니다. 그러면 5월초부터 토마토가 생산되어서 판매가 됩니다. 약 한 2개월에 걸쳐서 하는데 한 집당 40내지 50박스씩 팔더라고요. 많이 파는 사람은 더 많이 파는데 그것을 가격으로 따졌을 때 약 100만원 정도가 현지에서 팔립니다. 현지에서 팔면 농가소득이 어떤 소득이 오느냐 하면 운반비, 물류비용이 들지 않고 위탁수수료가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상당한 도움이 되고 또 우리 관현과 덕율 사이에는 온천지구로서 관내 주민들만이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활용해서 현지에서 토마토를 사가지고 갑니다. 이제 토마토가 왜 현지에서 그렇게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느냐 하면요 위탁 공판장으로 나가는 토마토는 완숙토마토가 아니고 약 한 80% 정도 익은 토마토를 땁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파는 토마토는 100% 완숙된 토마토를 따요. 분리해서 따기 때문에 그 맛의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우리가 공판장을 통해서 일반 상회에서 구입하는 토마토하고 현지 농민, 판매대에서 구매한 토마토하고는 똑같이 밭에서 나왔지만 먹는 소비자 입맛은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현지에서 많이 팔아야 되겠다 그런 농가에서 꿈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거기에 파는 장소에 가보면 비닐하우스속에서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러 오는 분들이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하는데 미관상으로도 안좋고 홍보면에서도 농산물 판매대를 만들어 주면 예천에 토마토를 홍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주관은 기술센터에서 한다고 하니까 과장님 연석회의때 소장님하고 협의해서 많은 지원이 농가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김영규 의원님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지 판매에 따른 참 모든 단점이 있는데 도농교류를 통한 판매라든지, 또 각 읍면별로 주요 특산물을 도로변에 미관상 방금 김영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미관상 보기에도 괜찮은 그러한 적의의 장소를 선정해서 홍보차원에서 각 읍면별로 주요 농산물을 가능한한 도로변 판매를 설치해서 예천 농산물의 소득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설립한 간이집하장, 농산물 단지, 유통센터, 정말 이것이 당초 설립하고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았으나 건물이 내구연한이 오래되고 사후관리가 미흡한 실정인데 농산물 4계절 출하가 어려움으로써 수확기에는 활용이 되고 있으나 비수익기에는 활용이 되지 않고 있어 경영난을 겪음으로써 법원의 경매등으로 인하여 당초 사업목적이 중단되어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방금 이철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러한 영농법인에 예천군에서 자금 조달이 될 적에는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과연 이러한 조합들이 앞으로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중단없이 계속 추진할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선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과장님 설명에 비수기에는 이러한 집하장이나 유통센터에 농기계 보관장소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과연 겨울철에 그곳에다가 농기계를 보관시킬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장대복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15개 농산물 집하장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활용 용도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방금 질문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농산물 집하장에 농기계 보관 창고 관계는 지금 3분의 1 가량은 실제상 동민들이 집하장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제가 면장할때도 확인을 했고 군에 있을때도 농산과에 있을 때도 확인을 해보니까 농기계를 세척기에서 보관한 것이 한 3분의 1 정도는 됩니다.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답변하여 주신 실과소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