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박종균 의원 발언
용태
배용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 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조례안에 대한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을 상정 합니다 .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화
신성화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신성화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배용태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49회 임시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배경 및 목적은 노인인구의 급 속한 증가와 관련해서 우리구의 높은 노인 인 구비중을 감안할 때 노 인관련업무의 중요성은 실로 매우 크다 고 할 수 있으며,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노인건강문제가 중요 선결과 제로서 본 조 례가 제정ㆍ운용되면 그동안 행정적 지원차원의 서비 스 수준을 벗어나 건 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도적으 로 뒷받침하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물론, 특히 치매, 만성퇴행성 질환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의탁 노인들에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9조는 건강한 노인과 예비노인을 대상으로 심신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인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1 1조는 신체적ㆍ지적ㆍ정신적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노인 을 대상으로 합병증을 예방하고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일상생활에 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으로 건강을 관리한다 는 내용이며, 노인 건강증진 및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 여 15인 이내의 노인건강증진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토록 안 제14조에 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구가 전국 최초로 제정하게 되는 의미 외에도 노인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추진하 는 시의 적절한 입법이라 사료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신성화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서홍석전문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서홍석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인구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보장을 위하여 노인건강 증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 고자 제 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내지 안 제3조는 목적 및 기본이념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내지 안 제6조는 노인의 권리와 지방자치단체 및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7조는 노인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 및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 내지 안 제12조는 노인건강증진 및 노인건강관리의 목적과 사업내용에 대하여, 안 제13조 내지 안 제17조는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건강증진 및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우리구의 높은 노인인구 비중 및 노인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적 지원의 서비스와, 치매ㆍ만성퇴행성 질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의탁 노인 등에 대한 종합적인 노인건강증진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마련을 위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서홍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 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10조 사업내용을 보면 아주 방대한 사업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시고자 한다면 공무원,사회복지사 등 인원이 많이 증원이 되어야 할 것 같고. 또 현재 동구 노인 인구가 만 2천, 만 3천명 정도 되는데 그 인원을 카바하려면 인원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실효성이 있으려면 어떤 대처 방안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대처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이대로만 놔두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철저히 특히 동구는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노인들이 모두 동구로 몰려 올 수 있는 그런 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원으로도 충분하시다고 하시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정말로 실효성 있는 이런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례안 내용하고는 무관하게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위원회에 긴급 조례안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긴급 조례안을 제출하시면서 긴급 조례안에 대한 긴급 제안 사유서를 보면은 주요 내용이 9월 24일 개최했던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던 추진 일정별 약속 이행과 조례 세부항목에 대한 2007년 정상적인 추진 이행을 위해 본 조례를 조속한 공포 시행을 위하여 긴급 안건으로 제출하고자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긴급 조례안이라고 하면 그 회기내에 조례라든가 일반안건들이 심의 되거나 의결되지 않았을 때 사업시행에 있어서 커다란 장애를 받거나 또는 그 회기내에 처리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시행이무효가 되는 그 정도 사유를 긴급 조례안으로 통상적으로 제출합니다. 이 긴급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보건소장님이나 보건소에서 굉장히 노력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에서도 밝혔듯이 조례 제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만들어 낸 조례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위원장인 저도 조례 심의위원으로서 그 심의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날짜가 9월 28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심의가 되고 입법예고 기간이 20일 정도 필요하니까 현재 10월 10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 예고를 했고 그 후에 집행부의 행사 때문에 부득이 조례 결재 라인에서 결재가 늦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긴급 조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9월 28일 제정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해 주었으면 바로 입법예고 절차를 밟았으면 긴급 조례안으로 올라오지는 않았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집행을 하심에 있어서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긴급 조례라면 이번 회기때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이 무효화되거나 해서 불가피하게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해야 되는데 긴급 제안사유가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과의 약속을 이행하고자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긴급 제안사유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만 저 또한 이 조례가 우리 구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인 만큼 빠른 시일내에 제정되고 시행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유로서 긴급성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절차면에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약간 미숙하지 않았느냐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심도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참석 3인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11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