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순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동명입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중 연장위원이신 남순심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남순심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간담회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여러 가지를 봐도 고수웅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을 맡아서 행정사무감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고수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배용태 위원님께서 고수웅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수웅 위원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고수웅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됨으로서 저의 임무는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장 선임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고수웅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인 행정사무감사, 2006년도 감사를 하기 위해서 부족한 사람에게 위원장 자리에 선임토록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감사위원장의 일을 수행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방법 또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있는 바, 위원장 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남순심 위원님께서 김영우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어제 간담회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저는 김형기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남순심위원님께 고마우신데 방금 추천을 철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년간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실시된 본 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선임사항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위원 장 제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김형기 위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집행기관의 구정운영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함으로써, 구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며, 2007년도 예산안 심사와 2006년도 결산추경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향후 행정집행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2006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대상 기관으로 동구청 3국/ 1실/ 1단/ 13과/ 1직속기관/ 1사업소/ 13개동과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위원 편성에 있어서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을 8인으로 구성하여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조를 받아 매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 및 장소는 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 실시하되 가급적 계획서안의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되겠으며 감사방법에 있어서는 2006년도에 처리한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와 시책질의, 자료 제출 요구, 현장 확인, 기타 방법으로 실시하되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국 감사와 관련하여 동구청장 이하 부구청장, 실ㆍ단ㆍ국ㆍ과ㆍ소ㆍ동장과 당해 업무 관련자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출석토록 요구하여 증인선서를 받은 후 관련 내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감사사항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예산집행사항, 2007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구정주요 현안문제 및 구정질문 과정에서 문제 제기한 사항 등 기타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여덟째, 감사자료 제출요구는 별도의 명시가 없을 경우 2005년 11월 1일부터 2006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업무내용을 A4용지에 작성,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의 내용에 대해서 의문난 사항이나 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한 좋은 의견 또는 추가로 보완할 내용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약 5분에 걸쳐 검토하신 후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본 감사계획서에 대한 변경사항이나 기타 추가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계획서를 확정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이므로 편의상 재청의 형식은 생략하겠습니다.

두가지만 자료요구를 했으면 합니다. 총무과 소관 직원친절 전화모니터하고 있는데 실적 현황을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는 채권관리가 보건소, 사회복지과하고 한 두군데 있을 것인데 채권관리현황을 봤으면 합니다.

전인수 위원님께서 직원친절 전화모니터 실적현황과 채권관리 현황,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와 보건소 관련된 부분이 있고 또 한두 부서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구정질문까지 해서 장부까지 만들어서 관리를 하라고 했는데 관리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가사항이 있으면 포함시키고...

책상위에 올려놓았는데 자료 532건을 같이 추가로 요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289건, 기획총무위원회 자료 233건해서 자료를 올려놓았는데 이 자료를 추가로 요구합니다.

통상적으로 134건 정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0몇 건인데 어마어마한데요.

중복된 것도 있는데 줄어들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중복된 것 빼고 관심사항이나 언론에 많이 나온 것으로 해서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김영우 위원님께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자료를 추가하도록 하고 앞으로 추가할 사항은 부여하도록 하고

다 합하면 600몇 건이나 되는데 중복이 많이 안됐습니까?

안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중복된 자료는 의사국에서 검토를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에 있는 것은 서류제출 요구목록이 공통사항인데 김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도 포함해서 공통제출 목록으로 들어 가는 것입니까?

포함시킨다고 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전부 공통요구사항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개인적으로 제출요구할 수 있는 것은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 말씀은 이 모든것이 확정이 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앞으로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감사시작전 일주일전까지입니다.

이 목록이 김영우 위원님 부분이 포함되면 아까 홍기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600건이면 아마 집행부에서 한달내내 준비만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공통 요구사항으로 이것을 확정은 하되, “증만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감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공통요구사항으로 의회에서 준비한 130건도 됩니까! 이것하고 김영우 위원님이 요구한 500건도면 중복된 것을 제하더라도 500건이 이상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공통 제출요구사항으로 해버리면 엄청난 양이 될 것 같은 추후에 여기에 빠진 것은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추가할 수 있고 합쳐서 공통요구사항으로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시급하지 않는 사항은 줄일 수도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여기에서 600건을 확정해 버리면 공통요구사항으로 당연히 줘야 하기 때문에... 김영우 위원님도 세세하게 검토를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증만 아니고 증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확정된 안을 “증감할 수 있도록” 라고만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와 김영우 위원님이 배부해 드린 추가요구자료에서 “총 요구목록중에서 증감할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오늘 여기에서 확정된 것외에도 개인적으로 추가할 수 있다고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위 원장 제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영우 위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제15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답변을 듣기 위해 동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제4항 및 제37조(행정사무 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제2항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구청장 등의 출석요구)의 규정에 의거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2006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동구청장 이하 부구청장, 실ㆍ단ㆍ국ㆍ과ㆍ소ㆍ동장의 출석을 요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15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구비 보 조를 받고 있는 일반 단체에 대한 서 류제출 및 증인채택의 건(위원장 제 의)

감사진행중에 “증인이 필요한 사항이 도출됐을 때는 부를 수도 있다”는 항목을 넣어줬으면 합니다.

우리 김형기 위원님께서 감사도중에 증인채택을 해서 증언대에 세울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증인이 나올 수 있는 3일동안의 여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라도 확인할 사항이 있으면 그 기간이 넘으면 법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채택을 못하는 것이고...

증인채택은 감사도중에 필요시 채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가할 내용이 없으므로 토의를 마치고 의결 하겠습니다. 서류제출 및 증인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류제출 및 증인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