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웅 의원 발언

지난 제164회 임시회 이후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회부한 의안은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시장 제출 조례안 11건, 예산안 1건, 동의안 4건, 의견청취안 2건, 교육감 제출 조례안 2건, 예산안 1건, 시민 제출 청원 3건 등 모두 2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안의 소관 위원회 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 종로구 제1선거구 출신 남재경 의원 외 26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구로구 제3선거구 출신 김배영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 한나라당 비례대표 출신 이윤영 의원 외 13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으로 서울특별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의 동의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 서울특별시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과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보건사회위원회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등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2건 중 시장이 철회요청한 1건은 철회 처리하고, 나머지 1건은 도시관리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7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 예산안과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교육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교육문화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의 접수·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제4선거구 출신 김덕배 의원님의 소개로 최을종 씨 외 12명이 제출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안중 정비예정구역 영등포 16구역의 추가지정에 관한 청원은 도시관리위원회에, 종로구 제1선거구 출신 남재경 의원님의 소개로 이부원 씨 외 3,410명이 제출한 종로구 평창동 148번지 16호 일대 버스차고지, 가스충전소 시설입지 반대 청원과 동작구 제2선거구 출신 김황기 의원님의 소개로 김만영 씨 외 2만 1,482명이 제출한 난곡 경전철 노선 연장에 관한 청원은 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2006년 10월 23일부터 10월 27일까지 5일간 실시하고,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그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200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시책방향과 교육재정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조언해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울교육은 21세기를 주도할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교육 혁신전략인 서울학생 학력신장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교육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하여 서울교육의 비전이자 종합청사진인 서울교육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정성을 다해 가르치고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등 학교 현장이 크게 변화하면서 학생들의 학력신장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교육은 지속적으로 학교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면서 21세기가 요구하고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2007년도에도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을 교육지표로 설정하고, 학력 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인성·진로교육 내실화 추진, 학교의 자율성·책무성 제고, 교육복지의 선진화 구현을 정책방향으로 정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새해에는 이와 같은 교육지표와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5대 역점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독서·토론·논술교육 강화입니다. 미래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창의력과 사고력, 문제해결력을 갖추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독서·토론·논술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독서교육 프로그램과 논술교육 지도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토론 및 논술교육 연구활동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울교육포털시스템, 사이버가정학습 ‘꿀맛닷컴’을 통해 사이버 독서 및 논술교실 지원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실천 중심 생활예절교육 내실화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의식과 올바른 심성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 하는 실천 중심으로 예절교육을 내실화하고자 합니다. 기본질서 및 생활예절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생활규정 자율준수 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국제감각을 길러주기 위하여 국제이해교육 및 글로벌 에티켓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산학 협력 맞춤식 직업교육 강화입니다. 국가 성장의 동력이 될 유능한 기술 인재 육성을 위하여 산학 협력 맞춤식 직업교육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실업계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산업체 실무과정 중심으로 개편하고 특성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산학 협력 학교기업 및 창업교육을 강화하는 등 현장중심의 직업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학교의 자율 혁신 지속 추진입니다.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고 특색있는 학교전통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학교혁신의 정책과 확산에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혁신 역량 강화 연수, 학교 혁신 지원 컨설팅단 운영, 학교 혁신 매뉴얼 발간 보급 등 학교 혁신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방과후 학교 운영 활성화입니다. 학교간, 지역간, 계층간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해 방과후 학교 운영을 활성화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양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저소득층 대상 바우처제도 실시, 대학생 멘토링제 확대 운영 등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서울교육 시책을 뒷받침하고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200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총 5조 4,396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보다는 9.5%가 증가된 규모이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는 1.8%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예산편성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 혁신, 교원연수 강화, 탐구 체험 중심의 과학교육, 외국어교육 및 영재교육 활성화 등에 9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인성·진로교육 내실화 추진을 위하여 실천 중심의 생활예절교육 강화, 안전한 학교생활 여건 조성, 진로 및 소질·적성 계발교육 내실화 등에 1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학교의 자율성·책무성 제고를 위하여 학교의 자율역량 신장, 책임지는 교육행정 및 교육공동체 구축 지원 등에 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교육복지의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유아·특수·평생교육 및 사학지원 확대와 학생 수용여건 개선 등에 2,5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독서·토론·논술교육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독서지도 및 논술교육 지원자료 개발 보급과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산학 협력 맞춤식 직업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업계고교의 특성화와 교육과정의 내실있는 운영 등에 2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학교의 자율혁신 지속 추진을 위하여 학교 혁신 지원 컨설팅단 운영과 학교 혁신 매뉴얼 보급 등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째, 방과후 학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및 저소득층에 대한 바우처제도 운영 등에 1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 신·증설사업에 1,792억 원, 학교 기타시설 증축 등 시급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1,8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200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재정규모 증가율이 인건비 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에서 부족한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지원 및 민생관련 사업비, 교육여건 개선비 등 교육재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의존도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85.1%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로 교육사업에 투자할 재원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와 같은 교육재정의 어려운 상황을 인식하고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용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서울교육은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21세기 글로벌 인재를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학교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통해 학교교육을 내실화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새로운 서울교육을 창조해 나갈 것입니다. 세계 일류교육을 창조하여 미래의 인재를 기르고자 하는 서울교육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기를 의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