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종신입니다. 먼저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시의회에서 혁신도시건설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를 드리고 박일정 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혁신도시에 대한 많은 관심과 활동을 부탁드리면서 혁신도시건설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혁신도시 일반현화입니다. 소재지는 김천시 농소·남면 일원이 되겠고 조성면적은 3,477,000㎡가 되겠습니다. 편입토지에 대한 지목별 비율은 3,477,000㎡ 중에 전답이 50.5%, 대지가 1.9%, 임야가 21.5%, 기타 2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편입예정 가구수는 120가구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하고 경북개발공사로 지정이 되었고 앞으로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한국도로공사가 추가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8,500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사업기간은 착공을 해서 2012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계획 인구는 2만 5천 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전 공공기관 현황입니다. 총 13개 기관에 본사 인원 3,812명, 예산은 연 7조 2천 억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 관련 기관은 3개 기관으로 한국도로공사, 주식회사 한국건설관리공사, 교통안전공단 해서 본사 인원이 1,078명, 예산은 6조 5,16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지원 관련 기관으로 4개 기관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소, 국립종자관리소 해서 본사 인원 613명에 예산 규모는 1,268억입니다. 다음 에너지·기타 기관으로 해서 6개 기관입니다.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갱생보호공단, 정보통신부조달사무소, 기상통신소, 조달청중앙구매사업단 해서 본사 인원 2,121명에 예산규모는 5,695억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혁신도시개발 기본방향은 혁신기능 중심지구를 조성해서 연구기능의 효율성 증대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혁신 중심지구 조성, 다음 KTX역사와 연계하여 중시망업지역 및 율곡천 등 녹지체계를 연계하는 중심상업지역 조성, 주요시설과 연계된 녹지체계를 구축하여 친환경 생태도시 환경조성이 되도록 공원·녹지체계의 구축, 다음 친환경 주거단지 및 특화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정주환경 및 업무환경과 연계하여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 공간 조성 등 쾌적한 정주환경이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그동안에 혁신도시 관련해서 세부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혁신도시 입지선정은 경북도 혁신도시로 김천시가 2005년 12월 13일 입지 선정 발표가 됐습니다. 그 후에 12월 23일날 최종 김천시가 공표가 건설부로부터 되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시에서는 혁신도시 전담 지원단 조직을 구성을 해서 2006년도 1월 1일부터 업무를 봤습니다, 팀장 1명에 직원 3명입니다. 다음 혁신도시 예정지 각종 행위제한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 지정을 했습니다, 아포 일원까지. 그 다음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서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을 했습니다, 시, 검찰, 경찰, 그 다음에 세무서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 개발·건축행위 허가 제한을 했습니다. 개발행위는 2009년 1월 19일까지 3년간, 건축행위는 2008년 2월 1일까지 2년간 각각 고시를 해서 제한을 했고 2006년 2월 16일에는 재경부에서 토지 투기지역으로 김천 전역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혁신도시 지구 지정은 10월 30일 105만 평에 대한 지구 지정이 됐고 사업 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하고 경북개발공사로 지정이 됐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기본구상 및 실시 설계입니다. 혁신도시 기본구상 용역이 2005년 5월달에 발주가 돼서 207년 2월달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혁신도시에 실시 설계를 위한 입찰공고가 10월달에 돼서 11월말에 용역 회사가 선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3일날 항곡사진측량 용역 발주가 됐고 또 같은 11월 3일날 문화재 지표조사를 위한 용역 발주가 공고가 됐습니다. 다음 혁신도시보고회 개최입니다. 2006년 10월 17일 오후 우리 체전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4시에 김천시청 3층 강당에서 대통령하고 균형위원장, 건교부장관, 전국 시·도지사 등 300여 명이 참석을 해서 전국 혁신도시 추진 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잠시후에 보고가 끝난 후에는 당시에 있었던 보고내용을 동영상으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혁신도시 가족 만들기 추진 사항입니다. 현재 정부 정책에 따라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결정되어 있습니다만 솔직히 공공기관 임직원이나 가족은 서울권에서 지방으로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임직원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김천시를 알리고 직원과 가족이 다함께 김천에 이주해서 살도록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가족만들기 추진 실적으로 그동안에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13개 공공기관에 대한 포도 무료시식회를 했고 혁신도시 가족 김천탐방 행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도시 가족 초청은 농촌체험 행사를 2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전국체전 개막식에는 이전하는 공공기관 기관장 및 노조위원장, 관계자를 초청을 해서 행사에 함께 했습니다. 다음 자매결연 및 교류활동으로 우리 증산면과 교통안전공단간에 자매결연을 2006년 9월 22일날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체결된 것과 이어서 추석맞이 특산물 호두, 감자 등 300만 원어치를 자매결연 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서 구입을 해줬습니다. 그 후 후속 교류사업으로 11월 5일날 교통안전공단 경북지사장 및 직원, 노조위원장 등 80명 해서 증산면을 다시 찾아서 솜씨마을 체험이라든지 노조위원장을 명예추진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등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12개 기관에 대해서 우리 시 읍면간 자매결연을 앞으로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1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혁신도시 관련 사이버방을 운영해서 공공기관 임직원과 가족들이 김천시를 이해하고 김천에 이주해서 전원주택이나 주말농장 등을 가꾸면서 김천에 살고 싶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지원특별법 추진 상황입니다. 8쪽입니다. 3월달에 입법예고를 해서 그동안에 법제처 심사라든지 공청회를 거쳐서 10월 13일날 건교위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정기국회 내에 입법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국회의원님이 특별법 국회 통과에 많은 활동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북도내에 여러 국회의원님이 계시지만 혁신도시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또 서울 근교에 있는 경기도라든지 이런 쪽의 국회의원들은 특별법 만들어지는 데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님의 적극적인 활동이 있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1단계로 기본계획 수립은 2006년도, 지금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지구 지정이 2006년 10월 30일날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공사하고 경북개발공사가 지정이 됐고 앞으로 혁신도시 기본구상 계획 수립이 금년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가칭 전국혁신도시협의회가 창립 계획이 있습니다. 대상은 전국 혁신도시 기초단체장 14개 시장·군수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되겠고 그래서 창립을 위해서 15일날 과장급 실무협의가 나주시에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단체장이 12월초에 협의를 하고 최종 12월 중에 창립총회 때는 시장님이 참석하는 그런 혁신도시 기초단체간 협력 및 정보공유를 위한 협의회가 창립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2단계 실시계획 수립 및 공사착공 사항은 2007년도에 추진될 사항으로 교통·재해·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겠고 실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건교부에 승인을 받고 하반기부터 토지보상에 들어가겠습니다. 공사 발주 및 착공을 2007년말쯤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3단계가 혁신도시 완공 및 이전입니다. 2010년에 선도기관인 한국도로공사 이전 완료가 되게고 2012년에 나머지 12개 공공기관이 이전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혁신도시 기본구상 계획도 항공 위치도라든지 현황도, 공간구조 및 시설구조, 11쪽의 교통체계 및 녹지체계는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은 약 23분 정도 진행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