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김진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부의 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한 4·3특별법 조속개정 촉구를 위한 건의안 등 2건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가 보고된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안 등 59건을 부의하고 있습니다. 청원 및 진정서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10월 30일 하민철 의원의 소개로 제주시 연동 박정신 외 1,801인이 제출한 제주시에 설치된 주·정차단속 CCTV 철거에 관한 청원 등 4건의 청원·진정에 대하여는 본회의 부의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 사항입니다. 오영훈 의원 등 아홉 분 의원이 제출한 UNEP 회의사업 내역 등 12건의 서면질문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면답변서는 22건이 접수되어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3일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도정질문 등 바쁘신 일정임에도 제주시 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주지역 우수상품시장 상품전시회에 참석하셔서 관계자를 격려하는 등 재래시장 활성화에 앞장서셨습니다. 또한 의원연구모임인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에서는 지난 11월 6일 창립 기념 포럼회를 시작으로 활발한 의정역량 강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6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구성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행정개혁 및 지방자치 모형 개발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의 제주도 조례와 시·군 조례를 통합 정비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공직자윤리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포상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의 제주도 포상조례와 시·군 조례를 통합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포상 대상, 종류,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모범공무원 포상 등 포상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개인 및 단체, 공무원 등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례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제2공적심사위원회 관련 사항 삭제 등 일부 미비한 조문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국제화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향상시키고, 국제화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문 작성, 예고 방법, 관계기관 협의, 공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제명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했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포상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포상조례안 첨부) (제주국제화장학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국제화장학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자치법규의입법예고등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자치법규의입법예고등에관한조례안 첨부)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하민철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안 등 모두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종전 시·군이 폐지됨에 따라 종전 도와 4개 시·군별로 각각 운영되어 오던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송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소송사건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도지사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선임하는 증인 등에 대한 실비 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민사소송법 등 상위법에 그 지급 근거가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기구 및 대강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종전의 조례 중 일부 직속기관의 명칭 변경과 소관 사무분장 사항 등을 조정하는 것으로 행정시에 두는 기구를 명시하는 등 일부 조문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원관리기관별로 규정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의 총수 5,169명 범위 내에서 읍·면 상수도 관리 등 업무 이관에 따른 정원 및 특별행정기관 이체 정원과 현원상 불합리한 정원 등에 대하여 정원관리기관별로 조정하고 한시정원으로 돼 있는 특별자치도추진단의 정원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종전 조례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발전연구원의 수행사업, 재산운영 및 관리, 이사의 추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일부 미비한 조문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 첨부) (제주도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도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첨부) (제주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안 첨부)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오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기본조례안(대안),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박홍수) 외 21명 동의요청의 건, 4·3특별법 조속개정 촉구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종전 시·군에서 리·통장에게 지원하던 월정수당, 자녀장학금, 재해위로금 등 리·통 행정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기본조례안(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2006년 10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참여 기본조례안과 2006년 11월 1일 문대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주민참여기본조례안이 제2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제정 내용 중 위원회의 회의자료 등 공개, 위원회의 여성참여 비율, 도정정책토론 청구 주민연서의 수 등 쟁점이 되는 사항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 환경의 변화에 맞게 주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고히 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박홍수 외 21명에 대한 동의 요청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별 주요 공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동의 요청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박홍수 외 21명에 대하여는 그동안에 노력한 공로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3특별법 조속개정 촉구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특별법이 2000년 1월 12일 제정된 이후 시행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과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기 위한 4·3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음에 따라 조속히 이 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국회의장과 각 정당 등에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2건과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박홍수 외 21명에 대한 동의 요청의 건, 4·3특별법 조속개정 촉구를 위한 건의안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리·통등의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리·통등의지원에관한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주민참여기본조례안(대안)(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홍수 외 21명)동의요청의건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홍수 외 21명)동의요청의건 첨부) (4·3특별법조속개정촉구를위한건의안(행정자치위원회) 첨부)

복지안전위원회 김순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33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이를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끝에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존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통합방위법 제5조, 제7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의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 제정하여 방위 태세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조례로 통합 제정하는 조례로서 복지안전위원회에서는 필요 항의 신설 및 일부 자구 수정을 통해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등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등에관한조례안 첨부)

평소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장동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영호 의원 외 9인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병립 의원 외 10인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개발공사 설치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골프장 입장요금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조례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조제3항 급수공사의 착공 기간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시공할 때와 대행업자가 시공할 때를 달리하는 사항을 동일하게 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개발공사 설치 조례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0조제2항 지방개발공사의 사업을 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는 사항을 공사가 신규사업을 할 때 와 공사 운영상 중요한 사업의 조정·변경· 공모 제안서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하며, 도의회 의견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9조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주기를 연 1회에서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일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조 소음피해대책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항소음 피해지역 등의 동장을 제주시 환경교통국장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제주특별자치도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 조례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조제3항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으며,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심사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수도급수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수도급수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공항소음피해지역등의주민에대한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공항소음피해지역등의주민에대한지원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김수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제도개선위원회 조례안 등 4건과 본 의원이 입법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입법 발의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웰빙시대의 주민 건강 증진 및 고유가 시대의 에너지 절약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구를 일부 수정하였으며,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제도개선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제도개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구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서 자동차 매매 및 등록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구를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그 외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안 등 2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통제도개선위원회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통제도개선위원회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자동차관리사업의등록기준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자동차관리사업의등록기준에관한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주차장사업특별회계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주차장사업특별회계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공영버스사업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공영버스사업운영조례안 첨부)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김병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안, 제주시 외도1동 496-16번지 고경수 외 105인이 제출한 중로1-37호선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청원 건, 제주시 연동 273-13번지 박정신 외 1,801인이 제출한 제주시에 설치된 CCTV 철거에 관한 청원 건, 제주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주특별자치도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조제1항 견인자동차 견인료 소요비용의 산정기준 시 견인요금이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사항인 지역 구분을 삭제하고 수정 가결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중로1-37호선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청원 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제주시에 설치된 CCTV 철거에 관한 청원의 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속한 CCTV 설치·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공고하고, CCTV가 설치된 지역 등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확보 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민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영주차장 설치 시까지 탄력적 운영, 단속 유보, 철거 등 제반문제를 해결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제주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지구 내 토양이 성토재로서 적합하지 않은 토양이 발생하고 있어 성토 이용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곰솔 이식 수량을 1,203주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조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동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동일 행정시에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이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어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였으며, 제주외항 2단계 항만시설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주외항으로 유입되는 화북천의 계획홍수량과 만조 시 해수위를 고려한 재해영향 예측이 필요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견인자동차견인등소요비용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견인자동차견인등소요비용에관한조례안 첨부) (중로1-37호선도시계획도로에대한청원(외도부영아파트～애월읍경계)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시에설치된CCTV철거에관한청원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무수천유원지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무수천유원지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첨부)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위원회 김경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보완계획동의(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보완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로는 2003년 2월 수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환경변화에 따라 4+1 핵심산업 육성 방안 등을 보완하는 보완계획을 마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4+1 핵심산업인 관광산업, 1차 산업, 교육산업, 의료산업, 첨단산업 육성 방안 및 투자유치 방안 마련과 경쟁지역과 차별화된 전략산업 발굴 육성, 계획의 집행·관리 등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서귀포 관광미항을 전략프로젝트에서 핵심프로젝트로 변경하고, 제한적 토지수용 확대를 위한 특별법 개정 검토를 신설토록 수정하며, 관광 분야에 있어서 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진흥할 수 있도록 사업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다고 하면서도 기존의 국가나 도 사업밖에 제시를 못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2006년 11월 7일 문화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에 제출한 관광산업 부문 추가사업을 포함해서 새로운 사업을 보완하여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재정 및 투자계획을 포함해서 보완토록 하고, 전략프로젝트 사업 중 공항자유무역지역 사업은 국제화물 수요 불투명 및 산업입지 수요 부족으로 부정적이므로 대체산업을 강구하고, 해녀 및 오름을 이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부대조건을 붙여서 수정 동의를 하였으며, 타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타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영향평가조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자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산 24번지 일원, 총 사업면적 404만 3,201㎡에 3개 지구를 숙박, 휴양문화, 운동오락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 완공 예정이며, 사업비 1조 9,00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협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하여는 공사를 착공할 때 보호지역으로 설정된 지역을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지역에 그물, 휀스, 끈을 설치하여 공사를 하고, 생태 통로는 노루가 다닐 수 있도록 확장하고, 오수처리에 있어서는 사업기간 완료시점인 2010년까지 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수량 1일 2,127㎥를 처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서부광역하수종말처리장을 확장하도록 하는 부대조건을 붙여 원안동의 하였고, 교통 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하여는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사업지 내부 도로의 설계 속도 60㎞/h를 40㎞/h 이하로 하향 조정 및 신호등 설치에 따른 가로경관 저해요소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사업지 내부 도로에서 주요 경관 자원을 조망할 수 있는 장소에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노상주차장 공간 마련과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관련 붙임 이행각서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관광지 특성에 부합하도록 셔틀버스의 기종, 형태, 운영방식 등을 강구하는 부대조건을 붙여 동의하였으며,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하여는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 제주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초·중·고·대학 및 실업팀, 프로팀의 전지훈련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경기장 사용료를 면제하는 등 일부 사항을 추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제정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박물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 서귀포 감귤박물관 설치 및 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제정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으나 다만, 조례명만 다른 조례와 통일화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감귤박물관 운영조례안을 제주특별자치도 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으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랜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 서귀포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일부 사항을 조정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제정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보완계획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보완계획동의(안) 첨부) (신화·역사공원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신화·역사공원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운영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감귤랜드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감귤랜드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첨부)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석에서 : 예.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보완계획동의(안)입니다.

의석에서 : 반대토론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에 대해 제 생각을 말씀드리지 않는다면 저한테 상당히 큰 과오가 될 것이란 판단 때문에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보완계획이 4+1 핵심산업 육성을 중심으로라는 부재를 달고 도의회에 제출되었고, 각각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복지안전위원회에서는 의료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서 의료산업이 전략산업으로 흔들릴 수 없다, 적합하지 않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안전위원회의 의견은 부정적인 의견으로 지금 현재 심사보고서에 첨부된 복지안전위원회의 검토의견만으로도 적합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상임위 교육위원회의 논의사항 검토 내용 또한 부적합 의견으로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상임위 복지안전위원회, 교육위원회가 부적합하다고 의견을 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라는 이름만 내걸고 과연 우리가 동의를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이 통과되더라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반드시 수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1 전략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오늘 통과되더라도 반드시 수정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 당국에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저는 반대합니다.

의석에서 : 예.

저희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특별자치도 전에 이 계획이 수립, 진행되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특별자치도의 진로에 지장이 있다면, 또 특별자치도의 장래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러한 전제하에서 필요한 보완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의석에서 : 이의 제기 수준의 입장 표명할 기회를 3분만 주십시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가슴 뜨겁게 사랑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5 대정읍 선거구의 문대림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제기 수준의 입장 표명을 하고자 나왔습니다. 저는 우선 입장 표명 전에 이 사업의 추진 목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국제자유도시 7대 선도프로젝트 중의 하나로서 제주관광의 경쟁력을 높이는 결정적인 사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1만여 명의 고용창출을 통해서 지역민의 소득증대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지자체의 세수 증대, 결국 우리 제주도의 관광의 위상을 높이는 결정적인 사업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의 제기 수준의 입장 표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을 통해서 발생되는 오수처리에 관해서입니다. 하루에 2,127t의 오수가 생산이 됩니다. 이 오수를 전량 대정읍에 있는 서부광역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해서 처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통합영향평가보고서 490페이지에 보면 자체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발이고, 두 번째가 과다한 비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하면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배출되는 오수의 처리를 그 지역에서 처리하는 걸 그 지역주민들이 반대한다고 그 폐수를 타 지역으로 유입해서 처리하게 되면 그 타 지역에서는 가만있겠습니까? ‘역지사지’하면 저의 입장을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대규모 리조트 개발 사업은 자체적으로 하수처리장을 설치해서 처리하는데, 신화·역사공원인 경우에 주변 지역민들의 민원이 예상되고 과다한 사업비용이 소요된다는 이유하에 타 지역으로, 대정읍 하수처리장으로 유인해서 처리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부광역하수종말처리장의 하수처리량은 1일 3,000t입니다. 그런데 2,100여 톤이 다시 유입되게 되면 반드시 확장공사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혐오시설을 설치하거나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설명회 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의과정,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은근 슬쩍 이런 것들이 무시되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 수준의 입장 표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대정읍민을 무시하는 처사요, 탁상 행정의 표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의 제기를 하고, 표결 자체에 대해서 시비를 걸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의 목적에 찬동하고 그리고 사업 추진 일정 등을 고려해야 되며, 또한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면서 부대조건으로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죄송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면서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를 부대조건으로 달았다는 점, 그리고 이 사업의 추진일정 등을 고려해서 이의 제기는 않겠습니다. 다만, 김경민 의원께서 심사보고에서 밝혔듯이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지역 주민과의 협의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정지역 주민들과의 마찰로 인해서 상당 정도 늦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산업위원장대리 좌남수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좌남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제주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특산물에 대하여 도지사가 인증한 상표를 사용하여 소비자 신뢰의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내용 중 일부를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조항 등을 신설하고,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삭제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주도 가축방역위생연구소 검사·시험 등에 관한 제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제주산 축산물에 대한 안정성 검사 강화를 위해 제수수료 징수조례를 제정·운영하여 왔으나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수수료 징수 등에 대하여는 검사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 도의 규칙으로 정하기 위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규의 법리 해석상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종전의 제주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잠수어업인의 진료비 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진료비의 진료 대상에 의료급여법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자를 추가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종전의 제주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조례를 제정하여 심의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심의회의 구성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과 어업인 단체 등을 추가하고 위원 위촉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및 중소기업법 및 규정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예우와 기업 활동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용어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종전 제주시에서 시행되고 있던 제주시 지식산업진흥벤처타운 설치 운영조례의 내용 등을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사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농수축·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농수축·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안 첨부) (제주도가축방역위생연구소검사·시험등에관한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도가축방역위생연구소검사·시험등에관한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잠수어업인진료비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잠수어업인진료비지원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기업·기업인예우및기업활동촉진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기업·기업인예우및기업활동촉진에관한조례안 첨부) (제주지식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지식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