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9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계속)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재기입니다. 존경하옵는 임상원의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의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집행부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 의문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김태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서를 좀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영 2004년, 2005년 계속 효율적인 예산운영인데 2007년 예산은 아직까지 안했습니다만 보고를 보니까 여러 가지 열거하지 않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경로당을 보니까 이번에 통합적으로 마을과 마을사이에 지난 추경에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는데 아직까지 16개 읍면동중에서 경로당이 없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국 그렇게 하면 기존에 되어 있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것이 새로 짓는 보다 오히려 효율적이다 생각되는데요.

김태옥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저는 예산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2007년도 예산 운영을 집중과 선택의 논리에 의해서 중앙의 방침도 그렇고 도의 방침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시도 거기에 따라 간다는 측면에서 물론 복지예산이 지금 예산을 편성 중에 있습니다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물론 조직개편에도 이번에 과가 2개로 갈릴 정도로 과가 확대가 되고 그 복지 업무가 확대됩니다만 이런 노인인구가 어떻게 보면 많이 증가되는 형편이지만 또 어느 시기가 되면 상당히 줄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나름대로 좀 운영을 하는데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그런 방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거기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다루어서 예산 작업을 할때 의원님의 말씀을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느냐고 하면 이번에 5대 첫해인데 만약 8개 같으면 16개 읍면동중에 거의 반 밖에 안 돌아 갑니다. 어느 의원은 어느 지역은 짓고 어느 지역은 못 짓는다면 그것도 우리 의원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것도 형평상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사실 일선 책임자를 여러 번은 안했습니다만 두 번 해본 결과 주로 농촌의 희망사항이 경로당이라든지 노인복지 관계가 제일 피부에 와 닿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만 단지 지금 우리 16개를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겠느냐 또 읍면동의 크기라든지 또 예를들어 고경같은 곳은 37개동에도 1년에 1동 적은 면이나 예를들어 무슨 동에 10통정도 되는데도 한동 들어가보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큰 읍면도 큰 동부터 배정하자는 그런 취지가 도입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의 뜻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양면 같으면 천명에도 의원이 1사람이였고 동부동에 2만5천도 1명이면 그런 논리를 따지면 동부동에 다 가야되지요. 자양같으면 지원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그것이 고려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로당도 1~2년만 지나면 거의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런 정도 기간의 정도를 배정하고 그 후에 했으면 싶어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할 때 다시 보고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작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운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박종운입니다. 저는 11p에 보시면 연간 종합시정계획수립에서 주요업무 자체평가가 있는데 우수가 48건이고 향상이 2건인데 실질적으로 계획을 사업을 만들었다가 혹시라도 사업에 대한 내용이 안좋고 부실한 경우의 사업은 없습니까?

노력이 부실사업이고 향상이 부실하고 조금 미진한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노력에 부진한 사업은 밝히시기 힘듭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12p 보시면 연두순시 주민건의사항 처리 내용이 있습니다. 보시면 건의 건수가 157건이 나와 있습니다. 주로 건의하는 건의 건수는 어떤 내용입니까?

주로 농촌의 농로포장이라든지 배수구 설치라든지 또 농수로 설치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또 예를들어 가로등 설치라든지 등등 생활민원 위주로 주로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관님께 여쭈어 보고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동네가면 이것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그러나 제가 예산을 잡을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땅이 매립되었는데 안되더라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주민 민원에 건의사항에 안 올라옵니까? 자기 땅이 시도로 들어갔으니까 사든지..

장기미집행사업이라든지 산업건설국장님이 어제 보고 드릴 때 여러 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올해 2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가 재정만 풍부하면 원칙은 도시계획도로는 계획도로 우리 시가 매입해서 계획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적은 예산으로 최소의 민원을 해소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13p 행정소송 실정이 있는데 계류있고 한데 혹시 시에서 패소된 그런 소송건도 있습니까?

패소도 있습니다. 패소된 것도 계류 중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패소해서 항소를 했든지 상고하는 그런 건수도 계류 중에 있다고 표현되어 그렇지 패소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것은 사실 개인신상도 있고 하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저한테 있지만요.

그리고 14p 효율적 예산 운용이 있는데 2006년 투융자심사 실적이 3건이 있습니다. 도심사 2건에서 작산 삼거리에서 도동 삼거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있는데 보시면 2006년도 본예산에 15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이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 실적을 아직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만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하고 올해도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집중과 선택이라는 논리에 의해서 많이 투자를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우리가 실무선에서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는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넘어오는 수치라야 제가 정확하게 의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가 보상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집중투자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결국은 보상관계가 원활하게 안되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된다는 거지요? 사업을 빨리되기 위해서는 재정이 일단 되어야 하네요.

아까 김태옥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돈을 모아서 우리가 기간산업이나 도로사업이나 이런 곳에 투자하기 위해서 사실은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5년 걸릴 것을 3년으로 당긴다든지 4년으로 당긴다든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저희들 방침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담당을 하시니까 어떻게 보시면 사실 중요한 부분에서는 오히려 관점을 두시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이상대로 안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도동하고 작산삼거리에서 도동까지는 사실 영천의 관문인데 실제로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심사한건이 있습니다. 예술창작스튜디오 건립이 있는데요. 제가 총무위원회에 있으면서 사실 예산을 제가 확보를 했는데 저는 이것을 하면서도 속마음이 우리 영천에 예술회관이 올바른 것이 없습니다. 크게 소위 말해서 할 때마다 좁은 장소가 있어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예술창작스튜디오를 어떻게 좀 크게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박종운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에서 올해 사실은 문화예술회관을 한번 스터디 해보니까 돈이 우리 김천예술회관이 전국적으로 나름대로 규모있게 잘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주 같은 곳은 6백몇십억 들여서 착공했고 우리가 해 볼려고 하니까 지금 시군보다 새로 짓는 건물은 그것보다는 낫든지 같든지 나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돈이 한 700억 가까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저히 저희들 국비가 1할 정도 밖에 안나오거든요. 아직 우리 영천시 형편상 또 시민들이 혹시나 아직 시기가 이르지 않겠나 하는 것 대문에 여러 날 검토하다가 사실 계획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김천에 가면 종합예술회관이 엄청나게 큽니다. 입구부터 아주 잘해 놓았습니다. 영천에 볼 때는 창작예술스튜디오를 해 놓으면 그것을 할 수 있는 명분을 빼앗기지 싶어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것은 영천시에 가능은 한데 금방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니까 자료를 조사해 보니 지금 그래도 다른 시군이나 전국 어디에도 내놓을 수 있도록 지으려고 하면 한 700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저희 우리 국비 지원이 물론 더 가져올 수 있고 해도 그 일정이상은 한계를 못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할 정도 한 백억정도 최고로 가져와도 100억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한 5~6백억은 시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는 어렵다고 일단 계획으로 그냥 중단한 상태입니다.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종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무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다.

이창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담당관님 지금현재 내년도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국비나 도비 포함된 사업을 수합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지금 예산부서나 아니면 집행부 어디에서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읍면동에서 순서별로 올린 것을 한정으로 올리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까?

기획실 안으로 읍면동장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예를들어서 동료의원님들이 다 고생하시고 계시는데 저도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 산하 시장님이하 공무원에 대한 어떤 예산을 깍았을때 우리의 원망의 소리가 겁이 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우리 읍면에 다 선출되어 오신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예산이 못하다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얼마올리라 얼마 맞추어라 이런 짜맞추기식 행정을 했다는 이야기를 담당관께서 시인을 하시니까 그런데 우리 이무남의원님께 보충질의를 하고 말겠습니다만 절대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어떤 것이라도 처음에 우선 순위가 있는 읍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인구수로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그런 행정을 떠나서 집행부에서 하부 공무원한테 얼마 줄이고 얼마해서 올리라는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이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다 가면 요즘은 이장님들이 다 젊고 학벌도 좋고 똑똑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장님들하고 동네 이장님들 협의 하에서 순위를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하부 기관에 돈을 깍아서 짜서 올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는데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불쾌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해가 계시는 모양인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예를들어 예산 규모를 그렇다고 읍면에 평균 들어온 것이 많이 들어온 곳은 소규모 숙원사업에 20억 들어온 읍면이 있고 적게 들어온 곳이 1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다 소비할려면 한 400억 그것만해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획실에서 우리시 방침이 결정되면 물론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하는데 사석인 위원회 사무실에서 이야기 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획실 안으로써 아직 시장님 결재를 못 받았으니까 기획실 안으로 이정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의원님 12분이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아까 이무남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님이나 간부들한테도 충분한 그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 오늘 이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예산을 할 때는 일정 규모를 예를들어 읍은 7천만원, 면은 6천만원, 동은 5천만원이라는 행자부 지침에 되어 있고 소규모 숙원사업도 어차피 우리가 일정량을 정해 주어야지 그렇다고 예를들어 오늘도 의원님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그 중에는 하나가 5억짜리도 있습니다. 1번, 2번에 올린 것인데 그것은 소규모 사업으로 분류되면 그런 것 한건도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 골라내라는 것이지 그런 오해는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해가 아니고 과다한 예산 요구를 집행부에서 예산을 다 짜겠지만 실제로 작년 1대때부터 계속 연례적으로 한다치더라도 올해는 더더욱 그런 것이 저희들이 물으니까 집행부에서 이렇게 올리라고 강요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못하겠다는 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창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혁신분권개발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분권개발추진단장 이상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혁신개발추진단 업무보고에 이렇게 함께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혁신분권개발 추진단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분권개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발언통지서가 접수된 순서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기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장시간 수고많으십니다. 45p 중점 유치 대상에 대해서 여쭈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이 보고가 있기 전에 본의원이 단장님을 방문해서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농촌공사 유치 문제에 대해서 사적으로 논의드린바가 있지요? 제가 우연한 기회에 농어촌공사 영천지사장으로부터 경산과 영천 두군데 농어촌공사가 통폐합이 된다 해서 지금 부지를 물색 중인데 시가 비협조적이다는 말씀을 듣고 찾아 가서 상의를 드린 적 있지요? 농어촌공사는 기업유치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농사 비중이 경산하고 영천을 보면 아마 영천이 상당히 많지요? 당연히 영천에 오는 것이 본의원은 맞다고 보는데 만약에 유치가 안되고 경산에 갔을 때 우리 영천시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영천시 전체에 막대한 1년에 어떤 경제적인 손실이 있다고 봅니다. 반대로 영천에 유치가 되었다고 하면 엄청난 영천에 득이 안되겠나 생각해서 그때 단장님과 상의한 적이 있는데 물론 양쪽에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론 공통적인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지금 부지 선정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영천시가 상당히 비협조적인데 좀 적극성을 띄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투자설명회를 농어촌공사와 상반기에 했다는 말입니까? 앞으로 2회정도 할 계획이라는 말입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사실 급하거든요. 우리 시에서 먼저 관심을 보여서 유치를 하려고 우리 쪽에서 로비를 해야하는데 반면에 농어촌공사에서 로비하는 인상이 짙은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난번에 정기택의원님 말씀하기 전에도 저희들이 부지를 어떻게 한다는 1안, 2안, 3안으로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 의원님이 저희들 비공식적으로 말씀하시고 바로 실무부장과 지난 안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안을 제공하는 부분이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땅을 적당한 가격으로 가격이 우선 안맞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 안이 감정가격을 한 지주와 협의가 안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타 지역으로 물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어차피 개인 사유지를 사는 것 보다는 국가 땅을 사는 것이 낫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국가 땅이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제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망정, 창신 쪽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오고자 하는 곳은 시청 주위내지 시내 중심가인데 이 지역에 10만원 범위 내에 살수 있는 지역을 이야기하니까 사실상은 황당한 15만원 범위 내에서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협의회 의장님입니다만 그 자리에서 행정협의회에도 협조를 구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면서 한군데 물색하는 것으로 봤습니다만 우리 시가 나서서 시유지라든지 국가 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모르겠는데 개인 사유지를 타기관도 있는데 같이 협조를 해서 도와 달라면 모르지만 우리 직접 나서서 매입하고 사고 권장하는 거이 모순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자료를 제공한 그 부분을 아직까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어느정도 차이가 있는데 아직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참고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에는 1~2년도 아니고 여러 수십 년을 앞으로 농사가 존재하는한 한번 유치가 되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물론 규정대로 양쪽이 다 맞으면 우리시에서 협조해 줄 필요도 없지요? 가격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은 공장유치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제 개인적인 것 같으면 시 예산이라도 주어서 부지를 사주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단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은 꼭 영천에 유치되어 성사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택의원님께서 농촌공사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 민원과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저도 후원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농촌공사 영천에 주재하고 있는 입장과 똑같은 타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법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타 자치단체는 그 적용에 의해서 지금 공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천에는 그것이 협의가 되지 않아서 물론 해석에 따라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장소 물색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는 현행법 제도 내에서 법을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타 자치단체에서는 이렇게 해서 거기에 적용해서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천에는 안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참고해주시고 어떻든 공공기관이나 기존 새로운 공공기관 아니면 공장을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법도 우리가 보호를 해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이런 부분에 정기택의원님 말씀대로 좀더 관심을 가져서 어느 타기관이라도 다 우리 영천시 행정과 협조기관이고 우리 행정에서 최대한 관리하고 도와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달라고 부언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시용의원님의 도청유치 추진에 관해서고 이춘우의원님도 똑같은 내용에 있기 때문에 도청추진유치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보충질의를 바로 이춘우의원님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단장님 수고많으십니다. 46p 관련해서 행정에서도 도청유치에 발벗고 나서서 고맙습니다. 추진에 보면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위원회 실무추진단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실내체육관에 있는 동남부권 도청추진위원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제가 장소도 가보았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서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구성을 하면 위원회를 어떻게 할는지 저희들이 걱정은 됩니다. 저희들이 활동한 실적이라든지 전에 당시 민간기구에서 해놓으니까 업무 부서가 바뀌다 보니까 부분의 자료를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시예산이 많이 지원되었는데 왜 자료가 전혀 없습니까?

지금 자료가 지원된 부분하고 돈은 나간 부분이 있는데 집행된 부분이 서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시비를 지원해서 예결산 서류가 전혀 못 받았습니까?

정산서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별개로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저희들 생각은 범시민위원회 구성을 지금 지난번은 민간기구로 했습니다만 저희들 관이 민간기구로 하다보니까 시민들의 모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잡음이 있을 수 있고 해서 이번 도청유치관계는 가능하다면 저희들 시 예산으로 전액 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자발적으로 시민단체나 기관에서 홍보를 위한 홍보물 설치는 협조를 해준다면 모르겠습니다만 현금지원은 가능하면 안받고 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은 실무추진단을 시민추진위원회에서 가능하면 활동적이고 각 단체의 대표격이고 그 중에서도 활동적이 강한 부분단체를 위주로 해서 실무추진단만을 구성해서 집중적으로 운영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결정된 사항을 시민추진위원회 추진을 받아서 활동할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김관용도지사님이 언론에 도청 유치 활동을 하는 시군에는 패널티를 주겠다고 했는데 실제 공문을 받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공문을 받은 것은 없고요.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알기로는 만약에 지나친 활동을 하면 제재를 하겠다는 도의 내부규정을 만들려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면 회의석상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로 압니다.

그런 것에 신경쓰시지 마시고 관이 주도가 되고 의회도 뒤에서 따라가고 해서 적극 도청 유치에 활동을 해주십시오. 우리가 좀 늦습니다. 안동이나 이쪽보다요. 이춘우의원 질의가 있으니까 군수산업을 하고 했으면 합니다.

예.

40p에 저희들이 군수산업기술지원센터 최종평가에서 탈락되었지요? 이유가 뭡니까? 일부는 기반시설이 없다든지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지난번 최종평가에서 산자부에서 평가를 받을 때 공식상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받기는 기반이 미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이 부분을 심사를 하는 부분이 군수산업이라는 부분이 또 연구진들도 생소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평가 때 단장님 직접 가셨습니까?

전임과장이 갔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5년도에 보면 군수산업, 혁신클러스트 조성 기본연구 용역해서 시에서 2~3천만원 되지요? 거기에 제가 용역보고서를 봤는데 거기도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최종평가 때 그 책자도 제출되었습니까? 그 내용을 보시면 제가 평가위원 같아도 영천에는 줄 이유가 없습니다. 첫 단계부터 용역을 받고 개최할 때 전문가들을 좀 많이 투입해서 제가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그것은 돈만 3천만원 버린 것이지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다음에 한번 더 보시고 내년에는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내년에 재신청 하신다니까 잘 만드셔서 잘 유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시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유치에 대해서 유시용의원님 질의를 다하셔서 제가 따로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고등교육기관 유치에 대해서 지금까지 성과나 아니면 접촉한 학교가 있습니까?

저희들 경북대학교 의대하고, 대구교대하고 경북대학교 한의전문대학원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경북대학 의대 쪽에는 저희들 우리시에 의대과 병원 보직교수님들 이상 학장님과 원장님 다 와서 간담회를 가지고 현장도 방문하고 또 지난 10월 10일날 우리 영천에 경북대학 총장님이 오실 기회가 있어서 현장에 가셔서 현황도 설명드리고 경북대학교 총장님께서 위치상으로는 참 좋은데 아직 학교의 여건이 조금 덜 성숙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교 총장님도 이 부분을 관심있게 가지기로 했고 한의전문대 유치는 경북대학이 유치하려고 신청서를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치 신청서는 아마 칠곡 쪽에 있는 부지에 신청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은 경북대학이 오면 그쪽에 할 것인지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인지는 경북대학에서 선정할 계획이랍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의전문대학도 같이 연계를 해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의전문대학원을 경북대에서 유치신청을 하면서 칠곡 쪽에 유치신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기히 할 것 같으면 우리 영천 쪽에서 경북대에 유치신청서를 넣을 때 영천 쪽이 안 들어간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 저희들 혁신개발추진단에서 아니면 영천시에서 이 부분을 너무 소홀하게 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우리 시에서 계획을 해서 또 경북대학에 총장님을 비롯한 보직교수님들을 시장님이 직접 가셔서 만나고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교육부에서 온 부분이 경북대학의 입장에서는 유치가 먼저이기 때문에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칠곡에 있는 부지는 제가 알기로는 2만에서 3만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가 경북대학교 땅이기 때문에 경북대학의 땅을 바로 지을 수 있는 땅을 해야만 점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선정해서 올렸고 저희들 자료도 총장님과 보직교수님들이 저희들 입장을 한방특구와 우리 영천에 한방 거래량 전국에 유통량 그 다음에 우리 한방과 관계되는 전시관, 한방동산 이런 계획하고 있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경북대에서 유치가 되었을 때 영천으로 충분히 바뀔 여지가 있다는 겁니까?

경대에서 총장님 말씀은 그렇습니다만 실무자들은 결정은 여기에 유치가 되고 난 뒤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은 새로 결정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지역에서 대학이 성덕대학교가 영천시에 소재하고 있지만 실제로 영천시 권하고는 굉장히 틀립니다. 시지역에서 대학교가 하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혁신개발추진단에서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33p 현원이 나와 있는데 우리 영천시에서 혁신분권개발추진단에서 현원이 8명입니다. 8명가지고 이 많은 업무를 어떻게 수행을 하는지 저는 영천시에서 물론 하실 일이겠지만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하셔서 인원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좀 늘려서 세분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이 담당할 수 있는 업무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셔서 증원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답변고맙습니다.

의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저희들 실제 공무원들이 시장님 산하에 모시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 인원이 적다는 것은 결례인 것 같습니다만 의원님들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고맙습니다만 다음 직제개편안이 다음주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최대한 의원님들 반영해 주시고 시에서 시장님도 저희들 부서에 인원을 충원하는 것으로 조례안이 넘어와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어진 인원에서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춘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의원님 발언내용 중에 고등교육기간 유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당부말씀 겸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북대학교하고 농촌발전연구소 결연을 한 적이 있지요?

예, 영천시농촌연구센터 결연 있습니다.

거기에 센터소장을 비롯해서 무려 13명 정도가 경북대학교 교수로 충원될 가능성이 많지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충원이 아니고 기존 있는 교수님들을 활용해서 상시기구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인원이 전부 경북대학교에 재직하시는 분들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고등교육기관 유치에 있어 경북대학교 치과대학이나 의대나 한의대학원 유치신청을 할 때 우리 영천이 그런 분들에게도 상당한 협조를 받아서 유치신청을 하는데 도움을 얻었으면 한의대학원 유치할 때 영천이 선정되어서 갈 수 있었다고 보아 집니다. 무슨 일이든간에 먼저 선점하는 것이 상당부분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번에 경북대 한의대학원 유치 신청하는데 영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온적으로 보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단장님 의원님들께도 제가 양해의 말씀을 얻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략상의 문제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우리 나중에 사석에서 개인별로 궁금한 부분을 물으시고 단장님도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혁신분권개발추진단당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혁신분권개발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피곤하시지만 한과 남았는데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추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접수된 발언통지서의 순서에 의해서 정기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은 지금 종합민원과하고 두 군데 과를 보고 계시지요?

예.

수고많으십니다. 81p 공시지가 조사산정에 대해서 여쭈겠습니다. 매년 1~2회정도 공시지가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고 지가를 조정하시지요? 그런데 영천시 전체 그 많은 필지 공시지가를 집행부에서 다 다루기 힘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공시지가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영천시 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이런 현상이 많겠지만 공시지가 형평성이 상당히 안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특정지역에 공시지가를 정할 때 표준지가 있지요? 표준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두서너번 공시지가 조정 신청을 해봤고 저한테 민원도 몇건 들어와서 묻습니다.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것은 특정 지역에 지금 공시지가보다 실거래가 반액도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예를들자면 영천시청 앞에 대로변에 똑같이 백평을 가지고 있는 지주가 있다면 도로를 접한 면이 15m, 20m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거의 2~3m 밖에 접하지 않은 부지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형평성에 안 맞게 똑같이 공시지가를 정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산정은 매년 1월 1일부터 6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평가서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이의신청이 567건인가 받았는데 주 내용을 보면 어떤 것이 있느냐하면 자기가 토지보상을 받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높여달라는 것하고 세금이 가중해서 공시지가를 하향해 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2007년부터 조사했을 때 적극 반영이 되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보상을 받기위한 사람은 지가를 올리기를 원하고 세금이 관계 되시는 분들은 내려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의신청을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회신이 안옵니다. 본인한테요. 무엇 때문에 상향을 못시키고 하향이 안된다는 그런 회신은 저는 한번도 못 받았거든요.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종합민원처리과장을 맡고 부터는 그런 사항이 없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심의하시고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물론 시간이 허락하시지 않겠지만 현장까지 나가셔서 좀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석종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석종의원입니다. 다가가는 열린 민원행정에 준하여 지정 민원 콜센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노인분들이나 오지 때문에 분할이나 경계측량이나 민원지적 법령관계를 가서 하겠다고 하는데 현시점에서 좀 바뀌었습니까? 측량에 대해서는 일반 민원인들이 본인이 아니면 지금 접수를 안 받아 주고 있지요?

이것은 2007년부터 저희들이

2007년도에 그것이 빠진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2007년도에 오지에서 오라고 하면 못오니까 그런 분들이 전화를 해주거나 일반분들에게 위탁해서 시키면 그 분들은 2007년도에도 접수를 안 받아 주는 겁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받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7년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오지마을에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라든지 장애인이 있었을 때 저희들이 아마 2007년도에는 차도 한대 배정을 받아서 지적계 있는 직원들 최대한 해서 측량도 해주고 경계라든지 명확히 해줘서 민원불편도 해소해 주는 반면에 농촌에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행정에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나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도를 굉장히 저도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내분들은 모르지만 읍면동에 있는 분들이 측량이나 이런 것을 할때 위탁을 해서 위임해 주었을 때는 지금 안 받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분도 찾아가서 확인만 공무원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본인이 정말 확인을 했는지 아니면 회사에나 어떤 설계사무소에서 자기들이 용도에 맞도록 신청을 하는지 이것을 구분하시면 충분히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신경을 써시고

민원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차피 회계과장님하고 같이 하시니까 물어보는데 지금 관재계가 둘로 나누어 가는 그런 안이 확정되어 있지요?

아직까지 직제개편이 의회에 통과는 안되었습니다만 앞으로 회계과가 없어지면 지출하고 계약은 세무과에 재정과에 통합되고 또 재산관리계는 총무과로 가는 것으로 안이 되어 있습니다.

재산관리도 두개로 나누어 지지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국공유재산을 영선을 같이 묶어서 총무과로 갈 것 같으면 조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국공유재산 처리하는 것은 지적이나 전산망이 다 되어 있습니다. 누가 가도 이것이 어느 땅이 국유지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원실에서 다 되어있는데요. 일반민원이 대부를 하거나 살려고 했을때 회계과나 재정과로 바뀐다면 계약만 하면 됩니다. 그런 것을 전에는 부서별로 그런 것을 준비를 안했기 때문에 모르니까 못한다고 하지만 아마 전산시스템이 올해 말까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왜 말씀드리느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여러개 과가 좀 있습니다. 분리되어 와야하고 내가 안 맡아야될 힘든 계가 있는데 정말 효율성 있게 직제개편을 할때 과장님이 두과를 맡으시니까 필요한 부분에 떼주고 정말 괜찮은 부분은 뭉쳐서 효율성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모석종의원님 말씀에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모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국공유재산은 사실 지적이 있는 지적분야에 지적계나 토지관리 정보 쪽이나 토지관리계 쪽에 그 업무가 가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석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난 5일 동안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