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발언

의사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광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항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광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제5항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광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제7항 광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광주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0항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안, 제11항 광주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2항 광주시 치매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3항 시립 보육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14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제15항 광주시 남한산성도립공원 입장료·시설사용료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5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장용범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22만 광주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시정업무 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조억동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광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으로, 먼저 광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연간 회의일수를 80일 이내로 규정하고 1차 정례회와 2차 정례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광주시의회가 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있어 본회의에서 행하거나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하던 것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광주시의회에 비치하는 직인의 종류 중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직인을 추가로 비치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시의원의 신뢰성 확보와 책임의정을 구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현지교통비가 인상됨에 따라 지급기준을 변경 적용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으로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나 제19조 “지원하여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제22조 “20인 이내”를 “15인 이내”로 제43조 “5명 이내”를 “2명 이내”로 수정하고 “시상한다”를 “시상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 내용을 상위 법령과 행정자치부의 표준 조례안에 의거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현재 평일 3만 5,000원, 휴일 4만 원이 지급되고 있는 당직근무 수당을 평일 5만 원, 휴일 6만 원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세정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민간인, 공무원 등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급대상 범위와 지급기준, 위원회 명칭변경과 구성범위 등 조문정비를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안으로 시립도서관 직제 승인과 개관에 발맞추어 시립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민들에게 지식·정보 등을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보다 내실 있고 효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치매노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치매노인 주간보호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 노인의 보호 및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 보육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2006년 11월 준공예정인 장지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과 영유아 보육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시립보육시설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동의안은 지역보건법에 의거 지역의료보건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수명 연장과 적극적 질병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광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조례안 심사 시 도출된 문제점으로는 각종 조례안 대부분이 상위법에 근거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 선정 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어지며, 또한 각종 조례 제·개정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시행규칙 제정 시에는 조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 조치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일부 문제가 있는 조문을 수정 의결하였으며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모두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바,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훈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제가 다른 의견을 개진하게 됨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비장한 마음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안을 발의하신 소미순 의원님께도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을 원칙적으로는 찬성합니다. 이 조례안은 여성정책의 기본방향과 여성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그리고 기금조성의 계획 수립, 여성발전위원회 그리고 여성발전협의회 구성, 모범 여성을 선발하여 광주시 여성을 시상하는 내용으로서 훌룡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증가하는 여성의 사회참여와 여성의 지위향상 그리고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 제정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우선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여성발전조례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31개 시·군 중 23개 시·군이 조례가 제정되었고 8개 시·군이 아직 조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여성발전기금이 조성된 시는 31개 시·군 중 10개 시·군뿐입니다. 여기서 부천·의정부·광명·이천·파주·하남·동두천시가 10억을 목표금액으로 정하고 있으며 대다수 5년간 이 금액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평택시가 7년간 20억, 구리시가 5년간 5억, 양평군이 기간이 없이 5억, 과천시가 2년간 20억을 목표금액으로 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간과해 볼 문제는 우리 시보다 인구가 많고 자립도도 좋은 부자 시인 부천시, 성남·안양·안산·용인·남양주시 등 11개 시·군은 기금목표 금액이 없습니다. 목표금액이 없다는 뜻은 예산을 그때그때 꼭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만 쓴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낭비요인을 막자는 의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고양·화성·김포·양주·오산·연천군 등 8개 시·군은 아직 여성조례가 없습니다. 이런 통계로 미루어 볼 때 함부로 조례 제정도 안 되겠지만 기금조성 또한 신중히 다루어야 된다는 사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욱이, 감사원에서 조사한 기금조성 운영상태를 살펴보면 기금을 잘못 쓴 경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이 기금을 잘못 쓸 경우와 또 다른 단체에서 또 다른 기금요청을 무분별하게 요청해 올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단체들의 요구를 거절할 명분이 될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쓸데없는 생각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 의원은 큰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조례 통과 후 11개 광주시에 있는 여성단체가 과연 기금배당에 갈등이 생기지는 않을까, 그 와중에 또 다른 소외감을 느낀 여성단체가 평지풍파(平地風波)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인은 봅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세상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발전조례와 기금조성 둘 다 동시에 추진하면 광주시 부담이 크리라 생각됩니다. 여성발전을 위한 자금지원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 오면 문제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5장에 있는 ‘여성발전기금’은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전기금은 차후 운영해 보다가 적당한 시기에 시행토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좋은 안은 발전기금으로 하려 했던 예산을 소외되고 꼭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곳에 지원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참고로, 광주시 금년도 기금내역을 보면 체육진흥기금이 2,300만 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이 300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이 5,300만 원, 노후복지기금이 1,500만 원, 그런데 여성발전기금은 매년 2억씩 5년간 10억을 조성한다면 형평성 문제와 시급성 문제 등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급하지도 않은 곳에 과용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5대 의회에서는 초선의원이 다반수로서 아직 정책판단 능력이 저 개인으로서는 미숙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중대한 조례를 조급하게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김영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현명하신 판단을 해 주실 것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여성을 누구보다도 존경하고, 특히 위대한 어머니를 존경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좋은 생각을 가지시고 또 발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것은 저도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 요지는 어려운 경제사정 아닙니까? 그리고 여성발전이, 저는 조례는 필요하지만 이 기금조성은 차후에 해도 늦지 않잖은가, 시급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하고 생각이 좀 달라서 저 개인적으로는 고민을 많이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먼저 구효서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상당부분 동의는 합니다만 이 문제는 우리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거론된 사항으로 경제건설위원장님께서는 이해의 폭을 좀 넓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효서 의원님께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한 원안에 대해서 다소 미흡한 점을 지적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의견의 내용을 우리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임위원회 소속을 안 하시는 구효서 의원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본 의원은 동의합니다.

의장님!

제가 어저께 구효서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경기도 31개 시·군을 다시 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광주시 포함해서 6개 시·군만 아직 올라오지 못하고 나머지 2개 시·군도 다 올라와 있고 기금도 어저께 경기도 기금담당, 여성발전기금 담당하는 담당자께 여쭤보니 기금문제도, 제가 데이터를 어저께 들었을 때는 10개 시·군 미만만 기금이 올라오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도 여성발전기금 100억이 2000년도에 조성되어서 각 분과별로 기금사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효서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대원군의 쇄국정책에 잠시 비교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진정으로 광주시 재정을 아끼는 마음에서 하시는 것 저는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대의 흐름이고 광주시 여성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효서 의원님께서 광주시의회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문제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구효서 의원님께서 추가 발언한 내용의 요지는 저는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지금 현재의 현실에서 여성발전조례 문제를 원안은 찬성하지만 기금조성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살림살이 구조 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셨고 또 기금관리운영 측면에서 감사원의 지적 사례가 50% 이상이 선심성 행정 등 기금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사안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른 의원님께도 충분한 의견의 부분을 개진해서 다시 한번 결과를 얻도록 하는 게 최대한의 우리 의원님들의 부분에 대안을 모색해 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 김진구 의원입니다.

이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고, 검토 또 검토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본회의에 와서 의원들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소미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기도에서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우리 자금 흐름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서 이 안을 통과하는 데 동의합니다.

의사팀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립표결의 방법은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 기립하여 그 수가 집계된 후 앉으시면 되고 다음에 반대하는 의원께서 기립하여 그 수가 집계된 후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기립표결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구효서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과 민생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2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시정업무 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조억동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지난 11월 2일 회부된 광주시 남한산성도립공원 입장료·시설사용료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11월 3일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11월 8일 2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광주시 남한산성도립공원 입장료·시설사용료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재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 이용객 환불에 대하여 합리적인 환불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과 동시에 지방도 342호선을 30분 이내에 회차하는 차량과 주말, 휴일, 사고 등 교통체증으로 인한 특별한 경우의 차량에 대하여 입장료·시설사용료를 환불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남한산성도립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광주시 남한산성 도립공원 입장료·시설사용료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심사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남한산성은 연간 100만 명의 탐방객이 찾는 수도권 제일의 웰빙 관광단지로서 내방객이 많아짐과 동시에 그에 따른 환불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 있는 징수 및 환불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국립공원입장료 폐지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현시점에서 차후 입장료 수입을 대체할 시의 적절한 방안이 검토되어 시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쳐 채택된 결과인 만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