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동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원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과 제96회 및 제97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나 보류 시켰던 안동 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조수 및 수렵에관한 법률이 야생동ㆍ식물보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법항 적용 및 별지서식 지정과 법의 내용이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고 수렵 승인을 취소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며, 안동 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안은 추후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 하였으며, 96회 임시회시 심사 회부된 안동 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1만㎡ 미만의 공장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 주택을 건설할 때에는 용적률을 완화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및 각 분과 위원회를 필요시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 이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도시계획 및 각 분과 위원회를 서면으로 하면 서면위원회 남발 등으로 위원회가 졸속 처리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제85조 제3항 도시계획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 개최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를 삭제하기로 하였으며 제97회 정기회시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ㆍ운영조례안은 상위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기반시설 부담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관리를 위한 관련규정을 제정 세입과 세출을 하기 위한 내용이나 특별회계설치 목적인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시 농촌과 도시지역을 일괄적으로 부과 농촌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제97회 정기회시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을 개정토록 촉구 한 후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키로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검토결과를 토대로 안동 시 수렵장 관리 운영 조례와 안동 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ㆍ운영조례는 원안 가결을, 안동 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을 안동 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는 보류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