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나연석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2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김병윤 의원 외 32분 의원이 발의한 집회요구로 같은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31회 임시회 이후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총 2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본회의 심의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58조제1항 및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73조 규정에 따라 김병윤 의원 등 8명 의원께서 발의하신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으로는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전라북도 장수수당 지급조례안 등 5건은 교육복지위원회에,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 전라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조례안 등 5건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고, 200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정례회 회기 중 11월 27일부터 11월 28일까지 2일 동안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및 제73조의2 규정에 의하여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이 있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민원접수 사항입니다. 순창군 농민회에서 인터넷으로 순창군 골프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반대하는 민원 등 6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열린우리당 남원시 제1선거구 출신 이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232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는 새만금사업, 낙후된 동부권개발 등 여러 가지의 어려운 현안문제가 산재해 있고 낙후된 전라북도의 경제를 해정시키기 위한 민선4기 전북도정의 경제살리기 정책에 대한 도민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지금 모든 현안문제가 순조롭게 추진되어 하나하나 성과를 거두어 고루 잘사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전북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몇 가지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의 인구 중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한 청소년기는 9세에서 24세의 연령대에 해당합니다. 인구는 약 42만8천명으로 도 전체인구의 약 23%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의 청소년이 될 0세에서 9세의 어린이 약 22만3천명의 인구를 더하면 그 인구수는 65만1천명으로 도 전체인구의 3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수만으로도 이들 청소년 세대에 대한 정책이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전라북도 도정의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반면에 출산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라북도에서 청소년 세대가 지금보다 더 확대된 자기계발의 기회를 갖고 직업능력을 함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 정책의 주요 과제들은 당장 짧은 시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운 난제들로 여기에 빠듯한 도 재정을 집중 투입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청소년 정책의 현안문제들을 계속 지연한다면 전라북도의 지속적인 인적자원 개발과 발전기반형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만의 새로운 청소년 정책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며, 청소년 정책 현안사업을 신속히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는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전라북도는 국립청소년수련원 유치라는 전라북도 청소년 활동기반 마련을 위한 매우 중요한 과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 지역에 비해 청소년 활동시설 등 청소년들의 자기계발 여건이 미흡한 전북의 현실에서 도 차원의 집중적인 역량 투입을 통해 반드시 관철해야 할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적 청소년정책”의 각종 주요사업의 지원 확대와 현재 국회에서 법안이 제안되어 통과가 유력한 “학령기 아동·청소년 보호와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따른 대대적인 방과후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등 중앙정부의 청소년정책에 맞추어 우리 도에서도 미래지향적인 청소년 정책개발을 위하여 청소년 관련부서에 청소년 전문가를 배치하고 지도 및 감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청소년들이 더욱 훌륭한 성장기반 속에서 생활하여 후일 전라북도 발전에 중추가 되고 글로벌시대에 세계속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노동당 오은미 의원입니다.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님, 최규호 교육감님! 늘 웃는 낯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싶지만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암담하고도 답답한 심정을 감출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농촌과 노동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땀흘리는 얼굴들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농민들은 죽어라 농사짓고 수확해봐야 빚만 늘어갑니다.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확대로 더욱 불안함 속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도민을 비롯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현재 심각한 소득 양극화와 고용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당장 가까운 대학도서관을 가보십시오. 생존을 위한 일자리 경쟁이 그야말로 심각한 현실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전북도청은 도민의 삶과는 무관한 온갖 축제와 행사를 하루가 멀다하게 벌이기 일수입니다. 예산을 축내는 전시행정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밤마다 불야성을 이루는 도청사의 네온사인 또한 가난한 주민들을 더욱 주눅들게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부조리한 모습을 추궁해야 할 의회는 이에 대해 감시와 견제, 비판은 커녕 도리어 집행부에 끌려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무기력감을 느낄 따름입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 시작과 함께 한미FTA 협상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협상 중단을 줄곧 주장했습니다. 오늘 또한 4차협상까지 진행된 한미FTA 협상과 관련해 도의회와 집행부에 진지한 반성과 대비를 다시 한번 촉구하려 합니다. 지난 8월 재경부와 행자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한미FTA 협상 기본원칙 비합치 자치법규 조사지침”을 내리고 한미FTA 협상 타결 이후 부과될 의무인 최혜국 대우, 내국민 대우, 시장접근, 현지 주재 의무 금지, 이행요건 부과 금지, 고위경영자 및 이이사회 국적의무 부과 금지 등 의무에 저촉되는 조례안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4건, 경기도 28건, 강원도 7건, 부산 12건, 광주광역시 14건, 제주도 14건 등 각 광역 및 시·군마다 한미FTA에 의해서 폐기되거나 개정되어야 할 조례안들이 보고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따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1건도 없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한미FTA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복지확대나 행정권한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협상입니다. 김완주 지사님! 과연 전라북도의 조례 중 한미FTA와 불일치 조례가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아니면 몇몇 담당 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가 허위보고를 낳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민의 삶을 파탄으로 이끌 한미FTA에 대해서는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무관심과 무지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온통 도정을 친기업적 행태로 도배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미FTA에 대한 인식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북도의 미래를 구상한다는 것 자체가 우물안 개구리식 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농민들은 분노로 들끊고 있습니다. 한미FTA를 기필코 추진하겠다는 정부와 각 지자체에 대항하는 87년 6월 항쟁 이후 최대의 민중봉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 다리 난간마다 한미FTA 저지표어가 나부끼는 깃발은 이 땅 농민과 노동자, 서민의 절박한 심정을 바로 나타냅니다. 농민단체는 11월 13일을 기해 나락을 적재하며 천막농성에 들어가고, 민주노총은 11월 15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며,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11월 22일 각 광역시·도에서 진행될 한미FTA 협상 중단을 위한 100만 총궐기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월 22일 도청 앞에서는 도민들의 민심이 어떤 것인지 똑똑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의장님과 지사님! 민심은 천심이라 했습니다. 부디 한미FTA 불일치 조례에 대해 다시 조사하시고 정부의 압력을 떠나 반대인구가 전 국민의 50%를 넘는 한미FTA를 거부하는 도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한미FTA에 대한 대비책을 도민의 입장에서 진지하게 모색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며, 5분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창군 제2선거구 출신 운영위원장 김병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3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하는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기 위해 발의한 전라북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전라북도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제23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이 있을 예정인 2006년 11월 27일과 28일 본회의에 전라북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은 민선4기의 도정 1년차인 2006년도 하반기 업무를 마무리하고 2007년도 업무를 벌이게 될 질문으로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도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이 추진해온 시책들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200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전라북도의회 의사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써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전라북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전라북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병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도의회 심의를 요청하고 내년 도정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지를 위해 힘써 오시고 도정의 주요 현안을 풀어나가는데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도민들의 성원 속에 출범한 민선4기 도정이 어느덧 4개월여의 시간을 보내고 새롭게 신년도 도정 살림을 계획하는 시점에 들어섰습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전북의 새로운 미래 100년을 책임질 신성장 동력 창출 등 민선4기 핵심사업의 추진방향 정립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전북 경제살리기와 새만금 내부개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중앙부처를 설득하고 해외 벤치마킹에 나서는 한편, 국내외 투자자에게 전북이라는 상품을 팔기 위해 서울은 물론 중동과 네덜란드, 중국까지 다녀왔습니다. 이 결과 세계적 중공업 업체인 두산 인프라코어를 포함한 대기업 유치 등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도민의 숙원이자 자긍심의 원천으로 자리 매김 될 새만금은 올해 세계 최장의 방조제가 연결되면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랜드 마크로서 잠재력을 갖췄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부개발을 위한 아이디어 국제공모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는 방조제 도로높임 사업 등 본격적으로 새만금의 관광자원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 중인 중국시장 공략을 위해 “첨단부품 소재 공급단지”, “식품산업 클러스터”, “고군산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타당성 조사용역」과 「국제공모 추진」 등 3대 신성장 동력 창출의 순조로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와 함께 변화와 혁신을 통해 지역발전의 동력을 견인하기 위해 도정의 운영 패러다임을 일신하고 있습니다. 경제중심의 조직개편과 함께 도정의 근간을 “수요자중심, 현장중심, 성과중심”으로 새로운 조직문화를 만들어 내고, 월 1회 경제특강 및 변화와 혁신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혁신 역량을 높이고 행정 혁신의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도전과 성취는 도민 여러분과 김병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소중한 땀과 열정을 모아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병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를 둘러싼 국제환경은 고유가, 환율하락, 중국경제의 급부상 등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과 변동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저출산·고령화, 고임금·지가로 인한 투자 부진 등 일자리 창출능력과 성장잠재력 저하, 양극화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지역간 특성화된 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는 “지역간 전면 경쟁의 시대”에 돌입해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쟁우위의 전략 설정과 “선택과 집중”의 예산 편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우리 도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기업유치에 전력을 투구하여 일자리를 늘리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경쟁력을 강화하여 더 이상의 인구감소를 막는 일입니다. 또한 새만금 내부개발, 기업유치, 인재양성, 대중국 마케팅 등 지역현안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지역간 균형개발을 촉진함으로써 21세기 환황해 경제시대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정책과제를 염두해 두면서 미래성장 동력의 확충과 경제살리기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겠으며 그 의지를 2007년도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먼저 “제2의 두바이 기적”을 실현할 새만금 개발의 진행속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21세기 환황해 경제의 중심지역으로 부상중인 중국 동해안과 우리의 서해안 지역은 경쟁적인 개발계획과 함께 항만, 공항, 산업단지 등 대대적인 인프라 확충으로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쟁력 있는 새만금 개발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제공항, 새만금 신항만 건설,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라는 필수 인프라를 갖추는 한편, 그 개발 진행 속도를 높이는 속도전 전개 여부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제2의 두바이 기적”을 창출할 내부개발 국제공모를 통하여 새만금 개발의 확실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정부의 “토지이용계획”을 조기에 확정하고 대선공약에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염원을 모아 「새만금 종합개발 특별법」을 내년 중에 제정될 수 있도록 역량을 총 집결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로높임사업과 방조제 축조를 2008년까지 마무리 하고, 상류유역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수질 자동측정 시스템 등 완벽한 수질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2007년을 전북 경제살리기 추진의 원년으로 삼고 도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도내 투자·이전기업 지원확대와 지방산단과 농공단지 조성을 통해 첨단산업 및 대규모 기업중심으로 500개의 기업을 이전 또는 설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해외 고급 투자정보 확보를 위해 네트워크을 구축하고 타깃기업을 발굴하여 맞춤형 투자유치단을 파견하는 등 공격적인 외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노사화합·산업평화 전북 만들기 7대 시책 추진과 전국에서 가장 빠른 기업에로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기업이 스스로 우리 도를 찾아오는 차별화된 투자환경을 내실 있게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Buy전북 상품을 선정·지원하고, 수출 선도기업 육성과 대중국 시장 개척 등을 통해서 전북 수출 60억불을 달성하겠습니다. 셋째, 전북의 100년을 대비하는 신성장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첨단 부품·소재 공급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과 「식품산업 클러스터 용역」을 내년에 완료하고 세부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환황해권 국제해양관광지」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지역특화형 국가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연구소 유치 등 신성장 동력 창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도내 1시간 생활권 도로망 확충과 함께 군산항 활성화, 공항, 철도 등 편리한 교통망 구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물류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유치 기반인 지방산단 378만평 조성에 착수하고, 물류단지, 유통단지 등 물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바로 사람이 한다”는 점에서 지역 인재을 양성하는 것은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인재가 있어야 기업유치도 되고, 블루 오션의 성장 동력도 창출되고, 지역을 글로벌화 시킬 수 있습니다. 좋은 인재들이 고향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외연수 지원과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등 지역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군 1우수고 육성, 농촌지역 저소득층 자녀학습 멘토링제,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활성화 등 농산어촌지역 학습인프라 구축으로 도·농간 교육격차도 해소하겠습니다. 넷째, 돈버는 농업으로 활력 있는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 농업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 및 세계 최고쌀 2만㏊ 조성과 농축산 브랜드 통폐합 등 전북 상품의 명품 브랜드화 등 전략적인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쌀 직접지불금 도비지원과 새만금 대체어장 개발, 소규모 바다 목장화 사업 등 농어가 소득과 경영안정을 이룩하겠습니다. 참여농정 정착을 위해 도와 시·군에 농정혁신기획단을 운영하고 미래의 우리 도 농업·농촌 발전을 이끌어 갈 지도자 및 농업전문 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도시민과 상생하는 복지농촌 조성을 위해 농촌노인 주거문화 개선사업, 우리 도만의 특색 있는 맛 체험마을과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 숲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긴급복지 지원확대와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원확대, 야간학교 운영 등 장애인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출산장려시책과 장수수당 지급 등으로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를 지원하겠습니다. 서민생활 관련 사회복지·직능단체 지원을 확대하고 소비자물가를 3% 이내로 관리하면서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판매촉진과 구도심상가 활성화를 통해 안정된 서민생활 기반을 확립하겠습니다.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금년도에 수립한 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역특구 추가지정 및 신활력지역 지원사업과 함께 오지·도서 등 낙후지역 개발과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혁신도시 건설은 이전 공공기관과 산·학·연·관 협력 및 연구 클러스터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생물·생명산업 거점으로써 도 전체의 동반성장을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품격 높은 삶의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주5일제 근무제도 정착에 따라 생활체육 시설을 확충하고 테마형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도민의 여유로운 여가수요를 충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상수도시설 확충과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로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지속 가능한 순환환경체제 구축을 위해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 재활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시설을 개선하고 맞춤형 소방현장 대응활동과 119 긴급구조 통합시스템 등 도민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되는 삶의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보고 드린 이러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전북도정을 “혁신과 창의로써 전국 최고의 경쟁력을 발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정 운영의 기본은 행정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일방적인 공급자 위주 행정이 아니라, 주요 현안별로 도의회 및 주요정당, 시민단체, 도민 등 각계각층의 도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요한 정책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협치행정 체제를 실·국 단위부터 적극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도민 접점을 넓히는 현장행정과 도정 주요정책 관련 수요조사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환류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 간 협력을 강화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원자, 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자주재원 확충과 투명한 계약시스템 등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직무성과평가제를 도입하여 업무성과와 행정 능률을 극대화하는 한편 진취적인 도민상을 정립하고 고취하여 지역발전의 힘과 에너지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병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반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2조5,865억원, 특별회계 5,466억원 등 총 3조1,331억원입니다. 이는 금년초 당초예산보다 18.8% 증가한 수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 5,556억원, 의존재원은 금년보다 19.4% 증가한 1조9,768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입기반 확충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반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증가 등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경제살리기와 신성장 동력 창출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지방채 540억원을 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분야별 중점 투자내역을 일반회계 예산부터 말씀드리면 경제개발 부문에 있어서는 자동차부품 혁신센터, 기계산업 리서치 센터, 나노기술 집적센터,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등 성장동력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개발비 1,434억원,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1,088억원 등 농수산개발비 5,001억원, 하천정비 및 지방도 건설 등 국토자원 및 보존개발, 교통관리 2,348억원 등 총 8,7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한 삶의 환경조성을 위한 사회개발을 위해 기초수급자 급여 등 사회보장 부문6,271억원, 교육 및 문화부문 1,105억원,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 2,633억원 등 1조1,157억원을 투자하고 일반행정비 3,069억원과 함께 소방 등 민방위비 923억원, 예비비, 교부금 등 지원 및 기타경비에 1,93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도에서 2007년 예산에 의욕적으로 편성한 세부사업을 보면 제2의 두바이 기적을 창출할 새만금 국제공모 관련 예산과 함께 경제살리기와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BUY 전북 대표상품 발굴, 기업유치 보조금 인상, 식품클러스터 용역, 지역인재 양성사업 예산을 새로이 계상하거나 증액하고, 복지,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작은 도서관 운영, 학교급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장수수당 등 역시 새로이 계상하고 증액하였으며, 물류 SOC 확충 등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군산항 활성화, 공항 활성화, 물류기본계획 수립 관련 등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농어촌주택 특별회계 84억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진료비 민간위탁금 등 3,532억원, 공기업 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1,8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 기금규모는 13개 기금 2,750억원으로써 557억원은 기금목적 사업에 투자활용할 계획이며, 나머지 2,193억원은 기금의 효율성과 수익성 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관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664억원이 증가한 2조8,558억원으로써 일반회계는 2조3,566억원이고, 특별회계는 4,99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국민기초수급자 급여, 보육시설 운영, 노인 보건의료센터 등으로 복지분야 법정의무 경비를 포함하여 필수 불가결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병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경제살리기와 신성장동력 창출, 지역간 균형발전, 양극화 해소 등 수많은 난제들이 놓여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온갖 시련에 굴하지 않고 새만금 방조제를 완공한 저력이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잘살아 봐야겠다는 지역발전에 대한 의지도 충만합니다. 도의회와 도, 도민이 함께 오직 지역발전의 큰 길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창의와 열정 그리고 진취적인 기상이 필요합니다. 새만금 방조제 완공 시 발휘되었던 도민의 저력으로 지금 우리 여건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어디에 힘을 결집해야 하는지 공감대를 이뤄내고 하나 된 역량이 모아질 때 우리 앞에 놓여진 걸림돌을 극복함은 물론, 전북을 바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전북발전 100년의 원년을 이루려는 내년도의 도정 운영방향에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3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2007년도 예산안과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전라북도의 교육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내수부진 및 고유가 상승으로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북한핵 문제 등으로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사회의 주인공을 육성해야 하는 교육공동체의 역량 결집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경 없는 무한 경쟁의 시대에 세계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삶의 문화의 기초가 되는 유·초·중등 보통교육의 내실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 인간 육성」지표아래 학교 교육여건개선의 지속적 추진과 창의력을 기르는 교육과정의 안정적인 정착, 그리고 지식기반사회를 위한 학교교육 지원체제의 구축 등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여 교육자치를 통한 공교육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07년도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예산안도 학교교육의 내실화 및 교육여건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여 지방교육재정의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6,469억원으로써 금년도 예산 1조5,381억원보다 7.1%가 늘어난 1,08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국가부담수입이 1조4,515억원, 일반회계부담수입이 1,363억원, 자체수입이 482억원, 지방채 및 기타수입으로 10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학교교육 분야에 4,878억원, 평생교육 분야에 33억원, 급여관리 분야에 1조400억원, 교육행정 분야에 723억원, 기타경비에 435억원을 계상하여 총 1조6,46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부문별 주요사업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교육 여건개선을 위하여 학교신설 등 학생수용시설 확충에 155억원,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210억원을 계상하여 3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지식기반사회의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정보화 및 외국어 교육강화를 위하여 교육용컴퓨터 보급 등 교육정보화사업에 112억원, 생활외국어 활용능력 신장 등 외국어교육 강화에 33억원을 계상하여 1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학교 교육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단위학교 지원 목적사업비에 139억원, 표준학교 운영비로 975억원을 각급 학교에 총액 배분할 계획이며, 교육과정 운영 및 학력증진에 106억원, 유아 및 특수교육 진흥에 293억원, 예능 및 체육활동 지원에 84억원, 그리고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에 17억원을 계상하여 1,6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교육복지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등 학생복지 증진에 235억원, 학교급식 확대 등 학생건강 증진에 123억원, 평생학습사회 기반구축 운영에 42억원을 계상하여 4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과학·실업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과학실험실 현대화 등 과학교육 지원에 27억원, 실험실급기자재 확충 등 실업교육 지원에 36억원을 계상하여 6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교직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교직원연수 지원에 44억원, 교직원 연구활동 지원에 6억원을 계상하여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사립학교 교육정상화를 위하여 사립학교 인건비 보조에 2,375억원, 사립학교 운영비 보조에 241억원을 계상하여 2,6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째,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공무원 재해보상급여 지원에 19억원, 휴가 및 출장대체 계약제 운영에 9억원, 맞춤형 복지비에 113억원, 교원안전망 구축 등 기타경비에 11억원을 계상하여 1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급여 1조348억원과 지방채 원금 및 이자 상환경비에 337억원, 예비비 등 기타경비에 379억원을 계상하여 총1조6,46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6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6,683억원으로써 지난 4월에 확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53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에서 지원되는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사업을 반영하고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것으로써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등 국가부담수입이 283억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부담수입은 183억원, 자체수입은 31억원, 기관부담수입은 34억원이 증가되어 총 53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특별교부금 등 국가지원금 사업으로써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에 25억원, 유아·특수교육 지원에 29억원, 과학실 현대화사업 및 사이버가정학습 등에 7억원,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에 14억원,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등 단위학교 교육운영의 내실화에 18억원,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에 7억원, 청사이전 부지매입·신축비에 1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자체 부담 등 기타지원금 목적지정 사업으로써 학교급식비 지원 등 학생복지 증진에 61억원, 전국소년체육대회 선수훈련비 및 체육활동지원에 8억원, 특기적성교육 등 단위학교 교육운영 내실화에 17억원, 남원학생회관에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기타지원에 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 조정으로 법정전입금 추가 교부 및 세출예산 절감 조정분으로 지방채 원금 220억원을 상환할 계획이며, 금년도 세출예산 및 국가부담수입 등을 조정하여 42억원을 감액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7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과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해당 국·과장으로 하여금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전라북도의 교육발전과 건실한 교육재정 운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