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기 의원 5분자유발언
준홍
박준홍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상정에 앞서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5분 발언을 신청한 이동기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의원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국방관련기관 영주 유치와 관련하여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지난 몇 개월동안 육군종합행정학교, 학생중앙군사학교, 국군체육부대 등을 유치하기 위해 전 시민 유치 서명운동과 수백개의 유치 현수막 개첨, 수십차례의 관련부대 방문 등, 김주영 시장님 박준홍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12만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유치 운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장윤석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지역 출신 국회의원님들 또한 수십명의 지역출신 군 장성분들 이런 모든 분들의 유치 노력으로 인해 각 부대 관계자들로부터 우리시의 유치 노력에 감명을 받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국군체육부대는 올해초부터 경상북도와 영주시가 함께 유치를 추진하였고 충북 진천, 괴산, 영주시의 유치전이 본격화 되었을때도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께서는 지난 8월 7일 지역 출신 국회의원을 초청 국군체육부대 영주시 유치를 위해 노력해 줄것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지역 김종천 도의원께서도 지난 8월 경상북도 의회 차원에서 국군체육부대 유치 결의문을 결의할려고 하였으나 군부대 특성상 자제 요구가 있어 실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4일에는 유치 희망 시군 충북 진천, 괴산군, 영주시 3개 시군 중에서 제일 먼저 12만 시민의 유치 의지를 담아 국방관련기관 영주시 유치 결의문을 의회에서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렇듯 경상북도와 영주시는 함께 국군체육부대 영주유치를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군체육부대를 유치하고자 하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 경상북도와 특히 문경을 포함한 경북 북부지역 행정 협의회를 맺고 있는 북부11개 시군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미 올해초부터 경상북도와 함께 유치 운동을 펼쳤던 국군체육부대가 영주로 유치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요. 그것이 곧 낙후된 북부지역을 공동의 힘으로 살려보자는 북부지역 11개 시군 행정 협의회의 기본 취지와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둘째, 지금까지 우리시는 육군종합행정학교와 학생중앙군사학교를 유치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대로 많은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유치를 신청한 충남 논산과 우리시의 유치 경쟁에서 우리시는 후보지의 적합성, 자치단체의 유치 의지, 이전지원 인센티브 등 모든 조건에서 우의를 차지, 이제 좋은 결과만을 남겨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며칠전 11월 1일 충북 괴산에서 2개의 학교를 유치하고자 해당 학교를 방문했고 11월 2일 학교 관계자들 또한 해당 지역을 실사했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관계기관에 묻고 싶습니다. 어떤 자치단체든 아무 때나 신청을 하면 모두 검토의 대상이 되는지 말입니다. 군 관련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신청기준, 평가기준, 선정기준 등이 있을것입니다. 이미 오래동안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시의 입장은 작금에 이러한 일들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입장임을 분명히 밝히며, 신청 과정에 있어서도 투명한 신청기준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만 시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 왔던 일들에 대한 결과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기간 3개의 국방관련 기관들이 우리 영주에 유치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의 힘이 끝까지 모아진다면 반드시 우리가 유치하고자 하는 3개의 국방관련 기관 영주이전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준홍
박준홍의장
이동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의원님의 5분 발언을 우리가 명심해서 지금까지 집행부나 의원님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이니까 최후 5분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동기 의원님의 5분발언을 우리가 명심해서 최후의 5분을 명실상부하게 정말 힘을 발휘하여 저희 영주로 국군관련 부대가 올수 있도록 의원님들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시장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의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1.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2.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3.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휴천3동 청사 신축) (시장 제출) 4.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죽령주막 부지 매입) (시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휴천3동 청사 신축안, 의사일정 제4항 죽령주막 부지 매입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정구 총무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강정구 의원입니다. 제11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2건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의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경제기반 구축을 위한 살기좋은 고품격도시 기틀 마련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팀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농민에게 다가가기 위해 농업기술센터 기능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며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유사중복 기구의 통.폐합 및 기능의 합리적 조정, 부서명칭 변경 등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팀제의 도입과 부서명칭 변경은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한것이나 안제13조 농업인상담소의 설치를 지구소 설치로 하고, 농업인상담소를 지구소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다음은 영주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경제기반 구축을 위한 살기좋은 고품격도시 기틀 마련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팀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의 일부를 조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범위내에서 농정부서 개편에 따른 직급 조정, 기능직공무원의 책임성,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급조정, 기관별 정원 조정은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의 일부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다음은 휴천3동 청사 신축을 위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4회에 걸친 증축공사로 건물 내구력의 약화와 주변 일조권의 문제로 현 청사의 신·증축이 불가능하므로 휴천3동 667-2외 1필지에 사업비 10억1천2백50만원, 부지면적 1,290㎡에 3층 건물을 신축하여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노후된 동사무소를 신축하여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는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다음은 죽령주막부지 매입을 위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풍기읍 수철리 438-1외 2필지, 부지매입 3,069㎡, 사업비 9천4백여만원으로 사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죽령주막 부지를 매입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기 위함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사유지 위에 건축되어 있는 죽령주막 부지를 매입하여 소유권을 일치시켜 재산관리상 효율성을 기하고 영남. 영주의 관문인 죽령에 상징물, 안내간판 등 각종 시설을 정비하는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바와 같이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2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어느때 보다 심도있게 심사 의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홍
박준홍의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강정구총무위원장
의장님, 질의에 앞서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양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일부 공무원의 직무에 통탄을 금할길 없습니다.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심사할때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업무협의를 하여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본연의 직무를 다른 곳에 의존하여 바꿀려고 하는것이 오늘의 작태입니다. 이 또한 직무유기가 아니라고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오늘 센터 소장님이 안내려오셨습니다만 센터에서 한 작태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정도 문제가 있었다면 시장님과 사전에 충분히 상의했어야 함에도, 의안이 넘어왔는데 전혀 모르겠다. 총무과장님하고 전부밀실해서 했다고 봅니까? 보세요. 센터에서 심사하는데도 한분도 안내려 왔잖습니까? 총무위원회가 단체에 힘으로 된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장님 마찬가지입니다. 총무위원회에 와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하는것이 맞지 않습니까? 죽령주막 공유재산 할 때, 계장 한분 내려놓고 부지 매입한다고 말이 됩니까? 이런 작태에서 뭔 고품격 도시를 합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부탁하는데 두 번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의 신바람을 일으켜 줄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홍
박준홍의장
의원님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규정에 약간 어긋난 발언이었습니다만 어쨌든 내용은 저희들이 듣기에 타당성이 있는 내용인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도 질의와 마찬가지로 일괄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의사일정 건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휴천3동 신축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죽령주막 부지 매입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표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5. 영주시시장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6. 영주아젠다21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7. 영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시장 제출)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시장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주아젠다21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창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이창구 의원입니다. 제11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영주시시장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과 일반안건으로 영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영주시시장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시장 사용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재산세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시장사용료가 크게 오를것이 예상됨으로 상인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요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영주아젠다21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영주아젠다21 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인원제한 및 운영위원회 확대 등을 통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요지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영주시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보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으로서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요지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용도지구중 경관지구와 미관지구 지정에 대해 향후 정부에서 입안중인 경관법 시행시까지 보류하는것이 바람직할것과 상망동 건널목에서 청구아파트 사이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세영체시빌에서 청구아파트 사이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풍기지역 일반상업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것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2020년 영주도시 기본계획에 목표시를 위한 중장기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지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입안함에 있어 당면한 영주현실을 감안하고 대다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하고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준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내용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홍
박준홍의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도 질의와 마찬가지로 일괄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시장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주아젠다21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영주소백산눈썰매장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은 집행부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어 회의규칙 제23조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동의를 거쳐 반려하였으며,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중 하망동 공무원아파트 매각안과 본청청사 증축안은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며, 영주자활지원센터 신축안은 심사보류되어 오늘 본 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각종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의안처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고 제112회 임시회를 마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