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태섭 의원 발언
효근
유효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효근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관광진흥협의회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향남읍 승격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동탄 신도시 법정동 및 행정동 설치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노인주간재활센터 은빛사랑채 민간위탁 동의의 건 등 모두 6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관광진흥협의회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재만 문화홍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 심재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유효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화성시 관광진흥 협의회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성시 관광진흥협의회가 기존의 자문 및 심의 위주의 성격에서 관광 진흥을 위한 사회 단체적 성격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면 개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관광진흥협의회의 목적, 정의를 간소화 했고 협의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사무국의 운영비 및 사무국장의 인건비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 하였습니다. 협의회 기능을 확대하였으며 협의회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고 기타 불합리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김길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관광진흥협의회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심재만 문화홍보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화성시 관광진흥협의회가 기존의 자문 및 심의 위주 기능에서 관광 진흥 사업 추진기능도 강화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에서는 협의회가 관광진흥 사업 및 관광 사업을 추진 기능도 강화될 수 하도록 기능을 확대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에서는 협의회가 관광 진흥 사업 및 관광 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 있게 추진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 했으며 효율적인 사업의 연구와 운영, 경영 관리를 위하여 관광진흥협의회내에 사무국을 두며 또한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둘 수 있고 재정의 일부를 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게 정했습니다. 개정안에서 화성시의 유무형의 관광 자원을 활용하고 인적, 물적 정보 교류를 통하여 문화 생활 수준의 향상은 물론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한 목적과 취지는 장려할 만 하나 사업을 추대하기 위한 임원과 직원, 조직과 정원, 대행사업에 관한 사항, 재무 회계에 관한 사항 등 사업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관광진흥협의회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관광진흥협의회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먼저 화성시의 관광 진흥을 위해 사회 단체적 성격을 강화하는 이번 개정안의 기본 취지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과거 심의자문기구로서의 협의회의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향후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 보고서 한 장 없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경우 조직 확대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가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안 조문을 중심으로 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이 사회 단체적 성격을 강화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내용은 화성시내에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우선 염려가 되고 사회단체라는 것은 행정조직과 별도의 단체 자율성과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근본으로 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개정안 3조에 보면 시장 소속하에 관광 진흥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시장 소속의 협의회가 자율성을 기본적으로 하는 사회 단체의 역할은 어떻게 수행을 할지 우선 걱정이 되고 4조에 보시면 협의회 구성 경우 회장 1인, 부회장 1인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회장의 선출과 부회장, 사무국장의 선출과 임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기존 조례에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총 6개항을 통해 상세히 규정해 놓은 것을 비교할 때 이번 개정안 협의회의 구성에도 조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그런 규정은 규칙에서 정할 계획입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규칙을 통해서 보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최소한 회장과 부회장 선출, 임면 방식에 대해서는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5조에 보시면 사무국장은 협의회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하여 사무국장과 운영 요원 등 필요한 전문인력의 보수를 예산으로 지급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외 1인 운영 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추가되는 요원, 운영 요원과 전문인력의 보수, 예산의 계속 지원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해둘 필요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국장과 운영 요원 등 필요한 전문 요원은 폭넓게 해 놨습니다. 저희 생각은 사무국장과 운영요원은 문화유산 해설사 처럼 관광해설사 제도를 도입을 해서 관광객들이 오면 화성시를 투어 한다든지 할 때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요원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최소한 행정자치부나 기획예산처, 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도 법무담당관실과 사전에 협의를 봤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알겠습니다. 긴 내용이 있으나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화성시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관광 진흥 협의회에 우리 화성시에서 보조해 주는 사회 단체 보조금 대상 협의체 소속이 되는 것인가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러면 사무국장 인건비 같은 경우에 보수 지급이 기본 사회단체 사무국장이나 거기에 부수적으로 같이 포함되는 인력 기본적인 요건 기준에 맞춰서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지금 저희는 일반 계약직 7호에 상당하는 것으로 해서 수당까지 월 2백만원 정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러면 다른 일반 지원되는 사회단체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텐데 그것은 해결해 나가실 방법을 가지고 계신지 묻겠습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보수 관계는 다른 사회단체와의 형평성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 시켜주시면 다시 다른 단체와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인건비나 이런 것은 별도로, 저희 생각만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예산부서 등 걸림돌도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단체와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안대로 되리라고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예산 수반사항이 4천7백여만원이 예측돼서 올라 오셨는데 인건비도 같이 포함돼서 그런 관계일텐데 만약에 다른 형평성과 관련이 돼서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기존에 할려고 했던 사무국장이 업무를 안한다고 그럴 때는 어떤 방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자생력을 가지고 시의 예산 지원 없이 자체적인 운영비를 가지고 해야 바람직한 것인데 당분간은 시에서 보조를 해서 관광이 날로 발전이 되고 전문적인 인력이 확보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관광진흥협의회에 묶을려고 하는 대상이 관광 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이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묶어서 관광진흥협의회를 묶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회비나 자체 사업으로 해서 자원이 확보가 되면 시에서 예산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유도해 갈 생각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다른 타 사회단체와 형평성을 고려 하셔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를 잘 해서 운영을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당초에 조례가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조례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거기에 협의회가 지금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그때 당시에는...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그때 당시가 아니라 현재 있는 조례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살아 있는 조례인데 44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1년에 몇 회 협의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지금은 1년에 두 번 정도 하게 되어 있는데 거의 회의를 안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왜 안 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당초에 묶을 때부터 저희 의도만 가지고 예를 든다면 거기 구성원이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사장들, 그 다음에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는 용주사나 제암리 교회 등 종교인들 등 각계각층을 묶었는데 저희 의도대로 되지 않아서.
태섭
이태섭위원
좋아요. 바로 그 점인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관광협의회 운영조례에 의해서 협의회 위원을 조례에 정한대로 40명을 각계 각 분야에 관광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을 묶어서 강력한 행정력에 의해서 협의회를 1년에 두 번씩 하는데도 그 요건이 잘 안 맞아서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지원 조례로 만들어서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과 일용인부 한명과 사무실 하나 둬서 과연 그 사람들이 협의회를 20명으로 줄였을 때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행정력을 가지고 운영해도 안되는데 그것이 여기에 보면 운영 예산이 무슨 자생적으로 회비도 하고 자체 출연도 하고 시 보조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단계에서 과연 될 것 같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진흥협의회 자체는 유명무실화 돼서 안되는데 사무국은 지금까지 국장이 사무실을 확보하고 있고 국장이 해피투어나...
태섭
이태섭위원
그 사람에 대해서 지원금 어디에서 나갑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지금 현재는 지원금 없이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노력, 봉사를 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몇 년째 계속 돼다 보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그 사람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쁜 말로 이런 것 하는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저는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데 이러한 자생적인 주민의 조직을 분야별로 조례를 구성을 해서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운영도 안하면서 별도의 사무조직을 사회 단체 성격으로 인정을 해 줘가면서 한다는 것은 아까 최희숙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별도의 관광파트의 조직을 하거나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면적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 단체 성격을 가져서 시비 주고 자체 출연금 낸다고 하는데 여태까지 협의회 회원 40명 중에 또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출연금 낼 협의회 회원이 어디 있습니까? 화성 지역은 아직은 이릅니다. 이것을 일부 개정이 아니라 전부 개정을 해서 운영 및 지원 조례로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행대로 운영을 하든가.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협의회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현행 조례가 2002년 7월 8일 조례 207호로 제정이 된 것 맞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 조례가 있는 것을 지금까지 거의 유명무실하게 진흥회가 활성화 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무국장의 인건비나 이와 같은 것을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사업적 차원이 없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으로 전부 개정을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관광진흥협의회가 조직은 2001년도에 조직이 되어 왔는데 지금까지 담당 과장님이 업무를 몇 년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너무나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저 역시도 이태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부 개정만 해도 될 사항을 가지고 전 조례를 보고 있습니다. 제2조 정의를 볼 때 여기는 5항, 6항까지 만들었습니다. 제2조 2항에 첫 번째 관광 진흥이나 두 번째 농어촌 체제형 여가 활동이란, 세 번째 관광진흥 사업이란, 네 번째 관광 자원이란, 다섯 번째 아름다운 마을이란, 여섯 번째 실천 단체라는 것을 가지고 정해 있듯이 여기 개정 조례에 보면 첫번째 관광 진흥이란, 관광진흥 사업이란, 관광자원이란 정의를 두셨는데 왜 이렇게 줄여서 정의를 만드신 것인지?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당초에는 6개 항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6개 항이 새로 개정하는 3개안에 다 포함되어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큰 줄거리만 잡고 세부적인 것은 조례에 언급을 안해도 그 안에 다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일부 개정조례로만 해도 가능한 사항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거의 각 조별로 문구도 수정을 하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리고 의아심을 갖는 부분에 있어서 미비한 부분은 시행규칙으로 하겠다는 사항은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결정을 해서 시행규칙으로 정하겠다는 사항이 아니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규칙에 넣겠다는 사항은 아니고 큰 줄거리만 조례에 넣고 통상적으로, 조례에서 큰 줄거리를 넣고 규칙에서 경미한 사항들은 정하고 있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페이지수만 보더라도 먼저 운영 조례는 3페이지인데 전부 개정조례안이 더 압축돼서 좋은 안을 만드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페이지 반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여건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회 구성도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60인 이내로 하신다고 해서 지금 44명을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협의회 회장은 1인, 부회장 1인,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그냥 무 자르듯이 50%를 해 놓으신 의도는 어디에 있으신지?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협의회는 인원이 많을 수록 좋은 면이 있을 수 있는데 협의회가 많다 보니까 참석율도 저조하고 협의회가 잘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정예요원들로 협의회를 묶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60명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20명 이내로 줄이는 것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관광진흥협의회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관광진흥협의회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재만 문화홍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 화성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6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범진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범진입니다. 선진 의회상 구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유효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화성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올해 5월 4일자로 통리 설치 기준이 신규 아파트 단지가 5백세대 이상 입주할 경우 1개 통리를 신설할 수 있었던 것을 35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고 농촌지역의 경우 기존 자연 마을을 포함해서 350세대 이상일 경우 통리 분리하던 것을 300세대 이상일 경우 통리 분리 가능하도록 완화하였으며 기존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경우 700세대 이상일 경우 2개 통리로 분리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완화된 기준으로 읍면동에 통리반 조정 대상 지역을 선정하여 통리반 설치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설되는 통리는 향남면 발안 4리, 정남면 덕절 5리, 남양동 무송 3통, 진안동 기산6통, 병점 2동에 병점 14통, 반월동의 반월 9, 10, 11통, 화산동 안녕9통이고, 봉담읍 상4리는 4개반, 수기 1리는 1개반, 수기 3리 1개반을 증설하며 반월동은 통 순서 혼란 방지를 위해 기존 입주 순서에서 단지 순서로 통 순서를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탄면장과 병점1동장의 입법 예고 의견을 반영하여 동탄면 신리는 지번 오류로 인해서, 또한 병점1동의 병점 9통, 11통, 12통, 13통, 15통, 16통은 아파트 명칭이나 지번 오류로 인해서 수정 하였습니다. 금번 통리반 조정으로 현재 579개 통리 2,333개 반에서 10개 통리 95개반이 신설되며 이에 따라 통리장과 반장이 증원 되며 전체 589개 통리 2,428개 반으로 조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김길선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이범진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대규모 택지 개발과 신규 아파트 입주로 인해 행정 통리와 반 분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은 과대반을 분리 신설하고 과대 통리를 분리 신설 하며 통리 관할 구역의 오류를 바로 잡는 등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고 주민 생활에 불편함을 없앤다는데 대해 타당한 개정안이라 사료 됩니다. 다만, 행정 통리 획정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15개 반이 넘는 통리는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리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저는 전제를 앞으로 통리반 설치 조례는 우리 지역이 지금 개발 압력을 상당히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통리반 조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리하게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우리 지역에 우선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을 어떠한 원칙을 정할 수는 없어요. 지방자치법 통리반 설치 기준을 보면 본래는 자연 부락, 촌락의 형태대로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는데 개발이 돼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고 하면 그 단지별로 하는 원칙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1개 A라는 단지가 1천세대라고 하면 지금은 1천세대에 1개 통을 설치해도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200세대, 300세대 기준으로 해서 통장을 4, 5명씩 똑같은 아파트 단지에 설치를 해 주면 오히려 더 행정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파트 단지는 우선 관리사무소가 하나입니다. 방송을 해도 전세대개가 관리사무소에서 하면 그 단지가 다 나갈 수가 있어요. 반을 조정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통을 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파트는 단지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런 전제하에 태안 반월동의 경우 같은 단지를 여러 개 통으로 구분하는 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심의는 향남면에서부터 5개 읍면동에 이르는 사항인데 하나 하나 도면에 의해서, 그 이유를 위원장님께서 도면에 의해서 빨리 이해가 되니까 그렇게 하고 앞으로 통리반 설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는데 벌써 500 몇 개 통입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579개 통리에서 10개가 늘어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되면 향남이나 태안이나 봉담 등에 택지가 개발되고 아파트가 늘어나면 앞으로 통리장수가 1천명에 임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행정조직의 관리 문제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통리 분할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아파트 단지를 분할하는 문제는 고려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도면에 의해서 하나 하나 짚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우선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섭 위원님께서는 아파트별로 통장을 하나씩 두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반월동이 7개통으로 되어 있죠?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자연 부락, 반월1, 2리으로 하던 것을 1통, 2통 놔 두고 아파트로 1단지, 2단지로 나눈 것이 7개통으로 되어 있어서 아파트별로 관리사무소에 동 대표 위원회가 되어 있어서 모든 아파트 장악은 동 대표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과 접할 수 있고 투입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통장과의 마찰은 거의 있어서 어느 아파트건 간에 통장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파트내에서는 통장을 알아 주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이 소외를 당하고 있어서 행정력을 접근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으로 보고 제가 알고 있는 아파트도 부녀회장, 통장간에 갈등이 있어서 둘다 다 사표를 쓰고 공석으로 몇 개월씩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반월동의 경우 아파트만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통장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염려가 돼서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통 분리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준을 아파트 단지, 거의 큰 단지는 12백세대까지 되어 있고 작은 아파트는 250세대부터 이루어져 있는데 수원시의 경우 250세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기준이 금년 5월 4일자로 완화 돼서 내려 왔는데.
태섭
이태섭위원
기준이 있어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320세대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첨부 자료에는 왜 없습니까? 법령 발췌만 있죠. 앞으로 아파트 단지 나누어서 통 설치 하면 문제예요.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이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개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반월동의 경우 신현대 아파트는 워낙 대규모 아파트입니다. 3, 4천 세대가 되다 보니까 하나의 통으로 운영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통을 좀더 세분을 하는 사항이고 기준이 대규모 아파트일 경우는 700세대 이상일 경우에 2개통으로 분리가 가능합니다. 350세대 이상이 되니까, 그런데 발안 4리 설치하는 것도 화성 발안 우림 필유 아파트인데 747세대입니다. 이것도 분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통으로 설치를 해 놓은 것이거든요.
태섭
이태섭위원
도면을 보고 하나 하나 검토를 하시자고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주신 자료 도면을 보고 향남면 행정구역 조정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도면 첫 장을 보시면 화성 발안 우림 필유 아파트가 당초에는 발안1리였습니다. 747세대인데 이것을 아파트와 기존의 단독 세대들과 괴리 현상이 있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747세대가 우림 필유 단지로 되어 있는 것이죠?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이런 것은 해 주라는 것입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통으로 하는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이것은 별 문제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쪽을 아는데 한 단지내로 있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노인회관 맞은 편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광석
서광석간사
네, 맞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음장 정남면을 봐 주십시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다음은 정남면 덕절 5리는 전원주택지입니다. 원래 분리를 하고자 하는 것은 정남면에서 전원주택지가 따로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리로 설치해 달라고 해서 각 읍면에 의견 조회를 했거든요.
태섭
이태섭위원
덕절리가 강 의원님이 사시는 곳입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네, 256세대가 사는데 덕절 1리에 소속되어 있는데 모든 행사에서부터 전혀 협조가 안되고 이장 얘기를 그냥 시큰둥하고, 자체적으로 부녀회를 조직을 해서 자기네들 끼리 움직이는데 면하고는 전혀 관계 없이 행동을 하니까 별도로 떼어 줬으면 좋겠다, 이장도 그렇고 면에서도 그렇고.
태섭
이태섭위원
이런 곳에 만약에 리를 분리를 해 주면 이장은 면장이 임명할 것이 아닙니까? 말을 제대로 듣겠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그러니까 관리하기가 낫죠. 별도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기존 부락과 서로 유대가 안되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건영 심포니 아파트군요.
병국
강병국위원
단지가 완전히 동네 가운데 있는데 큰길 옆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별개로 되어 있다면 이런 것은 해 주자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음은 남양동 말씀해 주세요.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남양동에 금광 포란재 아파트라고 328세대입니다. 이것도 여기에서 별도로 팔탄 가시다 보면 좌측에 금광 포란재 아파트라고 산 밑에 있는 아파트 단지인데 이것도 무송 2통과는 별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통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동장도 분리를 해 달라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동장은 아니고 아파트 단지만.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그러면 동장의 의견도 여기 다 들어왔어요?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각 읍면동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신청을 한 것입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사전 예고를 해 줬나요? 여기는 왜 사전 예고 결과가 없습니까? 동탄 면장이나 병점1동장은....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다 읍면동에 의견 조회를 해서 신청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탄면이나 병점 1동의 경우 오류가 있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신설이나 증설이 아니고, 지번이 오류가 되었다든지 별도로 떨어져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런 것은 해 줘야 되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남양동은 이해 하겠습니다. 진안동 행정구역 말씀해 주세요.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진안동은 태안 푸르지오 아파트입니다. 957세대인데 이것을 과대 아파트에서 통을 분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기산 5통과 똑같은 사항입니까? 아파트 단지가 달라요? 기산5통 지역도 아파트 아닙니까? 기산5통에서 6통으로 분리하는 것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단지는 같은 단지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무슨 아파트 단지입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태안 푸르지오 아파트입니다. 957세대입니다. 거의 1천세대가 되다 보니까 통장 혼자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700세대 이상이면 분리가 가능하도록 완화를 해 줬거든요.
태섭
이태섭위원
화성 태안 푸르지오가 전체가 빨간 색 빼고 노란금 안에 있는 것이 얼마예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957세대입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6통이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약 2천세대 되는 것을 나누는 것이죠?
효근
유효근위원장
아니죠. 기산 5통이 116동까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108동까지는 기산 5통으로 하고 기산 6통을 109동에서 116동까지 하시겠다고 개정안을 내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957세대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돼서 반으로 나눠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700세대가 넘는 경우가 된다면 통을 분동을 해 주는 것을 어느 지침이나 뭐가 돼서 거기에 따라서 사전에 나눠 주시면 두 번 일을 하지 않으시죠.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그렇게 의견을 받은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통의 규모나 이런 것을 안하고 별도 분리하는 것만 파악을 했기 때문에, 푸르지오 아파트 전체가 1,400여세대가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태안 푸르지오가 1400여세대인데 5통이 500세대 남고 957을 적색 부분으로 해서 별도로 하겠다는 것이죠?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반으로 나누는데 왜 차이가 납니까? 적은 아파트와 큰 아파트 차이입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동으로 나누다 보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지형 지물로 나누는 것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동의 도로 등으로 분리를 해서 하는 것인데.
태섭
이태섭위원
그럼 태안 푸르지오 아파트 단지가 관리사무소는 하나 입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거기에서 방송하면 1,500세대가 다 나갑니까?
효근
유효근위원장
건물별로 나누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관리사무소는 하나입니다. 수원의 한일타운도 5,600세대 되는데 관리 사무소가 하나거든요. 전체 관리사무소는 하나이고 경비실이나 이런 것은 각각 다 있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방송은 각 동별로 할 수가 있습니다. 가구별로도 할 수 있고.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방송망은 같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의견은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읍면동장이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눠 주시면 혼자 있을 경우는 관리소와 접하기가 어렵습니다. 두명이 있으면 힘이 생겨서 잘하고 있는 곳이 신미주 아파트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읍면동장들이 신청한 것이니까.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음은 병점 2동은?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병점2동도 안화마을 주공아파트가 과대동이기 때문에 통을 분리하는 것인데 분리하는 것이 14통이 525세대인데 분리되는 지역이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남는 것은?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남는 것은, 자료를 분리하는데만....
태섭
이태섭위원
안화 마을 주공 아파트 전체가 얼마인데 거기에서 14통을 떼어 내겠다고 얘기가 되어야죠.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주공아파트가 1,200세대 정도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렇게 쪼개다 보면 통장이....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태안이 동이 분리되면서 실질적으로 통은 몇 개 안됩니다. 태안읍이 분리가 돼서 6개동으로 분리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동별로 통은 몇 군데 안됩니다. 10여 군데 밖에 안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병점 2동도 병점 1동과 동일하니까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반월동 보십시오.
태섭
이태섭위원
반월이 문제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다 아파트 나누는 것이네요.
길선
김길선전문위원
주민들 의견을 조사를 해서 읍면장들이 요청한 것이거든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반월동 설명해 주시죠. 반월4통에서 신영통 현대파트에 4통이면 몇 단지죠?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은 다 합해도 896.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기준이 700세대 이상이면 2개통으로 분리가 가능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단지면 단지로 두라는 말입니다. 신영통현대아파트는 1개 단지인데도 상관 없어요.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신영통 현대아파트는 워낙 대형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통을 여러 개를 두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왜 여러 개를 둡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통장들이 관리를 하거나 업무를 하기 힘들다고 해서 동장한테 여러 차례 건의가 돼서.
태섭
이태섭위원
지금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전부 반월 3통인가요?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아닙니다. 7통까지 있는 것이죠.
효근
유효근위원장
4통은 둘로 나눠지는 것이죠?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반월동은 통이 신설되기도 하고 통간에 구역이 다시 통장들이 건의를 해서 다시 조정을 하다 보니까 도면사항은 꼭 신설되는 것만 아니고 경계 구역 재조정도 있고 복합적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반월 3통은 신영통 101단지부터 106동까지이고 4통을 107동에서부터 112동까지 나누시는 것이죠?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896세대이기 때문에, 이것은 넘기겠습니다. 반월 5통에 가면 세 개 통으로 나눠 지는데.
태섭
이태섭위원
그 너머에 가면 똑같은 단지를....
효근
유효근위원장
경계 구역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수가 틀리기 때문에 2단지, 3단지 반월동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반월 5통이 현재 현대B단지 201동부터 206동까지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201동부터 206동까지, 반월 5통이요.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을 읍면동장들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시에 신청을 한 것인데 참작만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 참작을 해 주시죠. 거기에서 의견 수렴해서 올라온 것이죠?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반월 5통을 201동에서부터 206동까지 하고 반월6통은 207동에서 210동까지 하고, 반월7통은 211동에서 216동까지 하고, 전체가 몇 세대입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7통은 468세대이고 5통은 431세대로 하는 것입니다. 6통은 320세대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물론 동장들이 동 행정을 하다 보면 아파트군이 넓기 때문에 통장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동장 욕심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역에 가서 보면 꼭 주민 의사만은 아닙니다. 행정편의성에 의해서 통장을 더 늘려야 되겠다는 것이 동장들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도 필요한 것이고, 저희가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아파트 단지 1천세대가 되면 같은 관리소에서 하니까 거기를 통을 500세대씩 나눠 주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동장이 그렇게 요구를 해 와도, 그리고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발 압력이 돼서 리통장이 1천명이 넘어가요. 지금 이것만 11개 통이 늘어 가는데도 년 예산이 3,700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통장 하나에 월 20만원씩 나가지 않습니까? 년이면 200만원.
병국
강병국위원
그 말씀을 왜 저한테 하시는 것입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왜냐하면 동장들이 해온 것이니까 이런 참작만 하면 되지 않느냐는데 제가 말을 많이 하니까 그 이해를 갖고 심의를 해 주세요.
병국
강병국위원
주민들 의견을 의회에서는 수렴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동장들은 그런 욕심이 있는데 개중에 지역에 가보면 원치 않는 주민들도 있어요.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읍면동장들이 일방적으로 해서 올리는 것은 아니고 통리장들이 건의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그동안 건의를 하는 것을 모아서 건의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장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대화나 이런 건의를 한 사항도 있고 통리장들이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더군다나 옆집과도 대화가 단절이 되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유위원님이 이 지역이 아니죠?
효근
유효근위원장
여기 반월동 지역 맞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위원님들도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을 하시는데.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 생각은 700세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천세대 정도 되면 500세대 기준으로 해서 나눠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는 아파트를 보면 900세대가 넘으면 통장으로써 동대표가 집행 기관이기 때문에 대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부녀회는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통장이라는 개념은 아파트에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과 행정력을 다가갈 수 있는 기회는 그나마 통장이 있어야 되는데 500이나 600세대, 400세대 정도 같으면 통장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크다 보니까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안되고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반장만 16명이 있는데 통장 밑에 16명과 완력 관계가 생겨서 반 구성도 21개 반까지 만들어 놓으신 부분들도 정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대수가 많더라도 한 동에는 한 반장이 있게 만들어 주시든지, 그것외에도 아파트에서는 라인 반장을 두고 운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횡적이나 종적으로 라인을 대개 반으로 묶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관리가 되죠.
효근
유효근위원장
기존에 아파트가 64세대가 넘는 곳은 반장도 나눴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양을 하시고 아파트내에 한 동이 64세대가 넘는 곳은 반장도 둘로 뒀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한동에 반장 한명, 그리고 900세대 넘는 기준에 되어 있는 곳은 통장을 둘 정도 둬서 견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조례에 있는 것은 320세대가 넘게 되면 주민들이 원하면 통분리를 해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하면 해 줄 수 있게 하는 부분도 조례에 있는 부분을 화성시에....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조례가 아니라 행자부 기준으로 내려 왔는데.
효근
유효근위원장
20세대에서 80세대 반이 4개반 이상 될 수 있다면 통분리를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이태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통장만 많이 둬서 뭐하겠느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구청 체제로 간다고 볼 때는 새로운 면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반월동은 1,240세대인데 3개통으로 분리를 하시겠다고 하는 사항인데 사실 동장님이나 통장님들이 거의 회의를 거치고 통장단 회의를 다 거쳐서 여기까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섭
이태섭위원
4개통이 늘어나는 것이죠?
효근
유효근위원장
반월동은 아파트 분동이 되면서 4개통이 늘어나는 것이죠. 반월동 기존의 통이 7개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도면에 8통과 9통을 합쳐야 800세대인데.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8통, 9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통과 9통이 802세대인데.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360세대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것이거든요.
태섭
이태섭위원
물론 많죠.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인구가 1천명이 되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아까 위원장 얘기했듯이 통장의 기능이 아파트 단지에는 없어요.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행정력이 침투가 되는 것도 통반장들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혼자서 많이 맡게 되면 관리가 더 안됩니다.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분리해 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반장은 아파트에 특히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행정은 거의 활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아파트별로, 통별로 어떤 가족적인 분위기를 만든다든지 화합을 하는 것도 그런 분들이 여럿이 있어야 되거든요. 반장 혼자서 여러 집을 관리하기 어렵고, 물론 통리장들한테 수당 나가는 것이 있고 반장들한테 년간 15만원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예산 문제가 아니고 행정 관리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통, 반장들이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해서 여러 차례 건의가 있고 해서 이번에 정식적으로 제안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안녕1통 넘겨 주시죠.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안녕1통은 동문 굿모닝힐이라고 아파트를 새로 지어서 입주를 했습니다. 거기가 518세대입니다. 기존에 있는 안녕1통 기존 마을과 분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구지천변에 송산교 바로 옆, 현충탑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바로 한신대학 들어가는 곳 오른쪽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3개통으로 분동되는 것과 또 800세대에서 2개동으로 분통되는 관계와 안녕1통의 경우 아파트가 하나 다시 들어옴으로써 생기는 부분이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범진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4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6시 42분 정회
17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범진 총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범진입니다.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규모 산업단지와 택지개발 지구에 마을에 극히 일부분만 편입되어 관리가 불합리하거나 기존 행정 구역이 생활권과 불일치하여 주민 불편이 있는 지역을 합리적으로 경계 변경하고자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장안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장안면 석포리, 수촌리에 27필지 58,334평방미터를 장안면 금의리로 변경하고 동탄 신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동탄면 오산리 금곡리에 121필지 34만 1천 605평방미터는 동탄면 반송리로, 동탄면 청계리, 영천리에 36필지 6만560평방미터는 석우리로 변경하고자 하며 진안동에서 통간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과 관련하여 진안동 333필지 28만 1,297평방미터를 기산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길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하여는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구역이 주민 생활권과 불일치하여 주민 불편이 있거나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경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 여건의 변화로 행정구역이 분리되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지역과 원활한 사업 추진이 요구되는 지역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대상 지역의 주민의 의견 조사는 개개인별로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행정의 공신력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장안면 경계 조정 석포리, 수촌리 일부 필지를 금의리로 변경하는 것은 저희 지역에서 장안면장님과 우정읍장님을 만나서 주민들과 많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장안면이 금의리로 바뀌는 것은 금의 공단으로 이 부분이 다 수용돼서 명칭이 금의공단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금의리로 명칭이 변경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도면을 봐 주시면 장안면 경계 조정에 있어서 상단에 전체적으로 빨간 라인을 그린 것이 금의 공단 구역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점선 그은 부분이 석포리 지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의 공단이기 때문에 금의리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수촌리와 그 하단부 우측에 점선 친 부분이 수촌리 부분인데 이 부분도 금의리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업산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음 동탄 경계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그 다음장을 봐 주시면 빨간 선을 긋는 부분이 동탄 신도시 개발 지역입니다. 거기에 금곡리와 오산리, 청계리, 영천리 부분이 일부분씩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석우리, 반송리로 편입을 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인구가 가는 것은 없죠?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의 다 농경지입니다. 기위 다 조성이 다 되었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음 진안동 경계.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진안동은 당초에는 진안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보시면 길게 생긴 빨간선을 그은 부분이 이 부분을 기산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선을 그은 하단부가 하천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그 지역을 아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 진흥원 밑으로 내려가서 기산3리가 진안리 지번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도 기산3통에 같이 행정구역을 받고 있었던 부분이죠?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반정리 경계인 것 같은데 이 필지를 지번 변경을 한다고 할 때 기존에 있는 논, 답으로 되어 있는 부분, 지역 주민들과 어느 정도 동의된 사항입니까? 마을은 이해를 하겠는데 진안리로 되어 있는 지번과 기산리로 되어 있는 지번과 어떤 차이점이 앞으로 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는 견해로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작자들과 소유자들하고 동의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토지 소유자들과 일일이 의견을 수렴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진안동에서 경계 조정이 필요하다고 신청이 올라와서 검토를 해 본 결과 당초에 어떤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경계 조정을 해야 옳을 것 같은데 이것이 기산동으로 편입이 될 부분이 진안동으로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천이 있어서 여러 가지 불합리 하지 않은가 해서 이번에 건의가 왔기 때문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어디에서 건의가 왔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진안동사무소에서.
태섭
이태섭위원
진안동에서 왔어요? 기산동에서 왔어요?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행정동은 진안동사무소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데 지번이 바뀜으로써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지번이 기산리 지번으로 간단 말입니다. 진안리 지번은 진안리 소유의 것이 되는데 진안리 지번에서 기산리 지번으로 기산통으로 지번이 바뀌었을 때 소유자들의 동의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여기 도면을 봐 주시면 길게 생긴 부분, 농지로만 되어 있는 부분은 농업기술원 부지입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원에서 요구 했었던 사항으로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네모진 부분은 농경지도 일부 있고 40, 50호 주택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진흥원 지번도 알고 있어요. 진흥원 건물 앞에 길쭉한 것.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진안리가 기산리로 바뀌었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을 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가가 다르죠. 그럼요. 진안동 소재지가 전부 택지개발 되어 있는데, 기산리는 택지개발도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수원시에서 반정1통에 있는 길쭉한 땅이 있습니다. 이것을 수원시로 달라고 합니다. 화성시에서 못주고 있죠.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못주는 것은 아니라 줄 수가 없죠.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데 주민들은 수원시로 해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가상승률이 어마 어마 합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그렇더라도 줄 수는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이것을 지역 주민들과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해 주셨을 때, 그런 이의를 달았을 때는 어떻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주민들이 건의 한 사항을 동장이 수렴을 해서 건의 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 들였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 문제는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것이 타당한데 주민이 살고 있는 몇 세대 사람들은 진안동이지만 기산동으로 가고 싶다고 의사 표시를 했는데 그것을 밑에 하단을 자연 경계 하천으로 자르겠다는 것으로 옛날에도 행정구역 경계 조정은 지형 지물이나 자연 지형 지물을 최우선적으로 했던 것인데 이것을 굳이 그렇게 안하고 위로 간 빨간선으로 계속 있었는데 기산동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진안동으로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기산동으로 가겠다고 해서 이 면적을 하천 경계로 해서 경지까지 해준다고 하면, 개별 공시지가도 기산동과 진안동은 다를 것입니다. 같은 농지라 하더라도, 그것이 개발 압력을 받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몇몇 주민들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기산동으로 가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기산동으로 한다는 것은 경작자가 진흥청 소유 땅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건드려 놓으면 불씨가 될 것 같은데.
효근
유효근위원장
여기는 진흥청 땅이 아닙니다. 소유자가 개인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별안간 지번이 진안동이었는데 경계 구역조정을 해서 기산동으로 붙여 놨다, 경작자들은 모른단 말입니다.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경작자들이 “내땅이 진안동이었는데 왜 별안간 기산동이 되어 버렸어? ”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이것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전으로 되어 있어요?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논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주가 몇 명인지 파악이 안된 것입니까?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 볼게요. 예를 들면 진안동에 337번지라고 하면 기산동으로 가지 않습니까? 진안동이 기산동 337번지로 바뀝니까?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번을 다시 부여해야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지금 보류를 하는 것은 지주들한테 통보를 안했기 때문에 보류를 하는 것입니까? 편의상 행정구역 변경은 본인들한테 통보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일일이 의견 수렴은 할 수가 없는데.
병국
강병국위원
기산동장이나 진안동장과 다 협의가 된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행정구역이 진안동입니다. 진안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동사무소는 한군데군요?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지번은 맨 끝번을 부여를 해 준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신청한 주체는 어디냐는 것입니다. 진안동장이 한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신청 이유는 뭡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행정구역이 불합리하다, 하천을 경계로 해서 기산리로 했어야 되는데 진안리로 일부분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관리 하기가 여러 가지 불편하다고 해서 주민들도 건의를 일부 해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하천이 소하천 농로입니다. 소하천이기 때문에 하천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의미가 없는 사항이고, 여기를 나눠 주실려면, 마을 주민들이 원한다면 마을과 진흥원, 기술원 부지만 기산리 지번으로 해 주시는 것이 거의 무리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진안리 번지를 가지고 있는 농지 소유자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진안리 번지와 기산리 번지와는 공시지가가 틀려 집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저희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는데.
병국
강병국위원
다른 곳도 똑같은 이유가 성립되는 것 아닙니까? 동탄면도 그렇고.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신도시 개발 지역으로 개발이 다 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행정구역상 육안으로 봐도 잘못되어 있으니까 차제에 한번 경계 변경을 하는 때에 고쳤으면 좋겠다는 뜻이군요?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자연 소하천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수로로 경지 정리 하면서 생긴 것 아닙니까? 안했을 때는 지금 경계가 더 자연적인 지형으로 된 것이란 것입니다. 인위적인 농수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법정동인 기산동의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는 안할 것이란 말입니다. 들어오면 들어오라고 하지만 관할을 다 같이 하고 있으면서 이 기회에 잘라 달라고 하기에는 이 지역이 개발 압력을 많이 받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것은 보류를 하셔서 경계 조정을 다음에 하는 것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섭
이태섭위원
제가 수정동의안을 내죠. 이태섭 위원입니다.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우선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별표 2 진안동란의 “기산동으로” 의 관할구역 중 “종래 태안읍 기산리 일원을” “종래 태안읍 기산리 일원과 진안동 1-1에서부터 별표에 있는 내용 844-10을 포함으로 변경한다”를 삭제하고 다른 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음을 수정 동의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이태섭 위원님께서 별표 2 진안동란의 “기산동 관할 구역중 844-10을 포함으로 변경한다”를 “삭제하고”를 수정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재청합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재청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재청하시는 위원 있음으로 이태섭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태섭 위원님의 수정 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태섭 위원의 본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범진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4. 향남읍 승격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7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향남읍 승격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범진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범진입니다. 향남면의 읍승격에 대하여 행정구역 조정 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향남면은 2006년 9월 11일자로 읍 승격 요건인 지방자치법 제7조 제3항에 규정된 인구 2만명을 돌파하였으며 10월말 현재 인구는 2만 269명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내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 요건이 40%인데 향남면은 61%가 되겠으며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 비율 요건도 기존은 40%입니다마는 항남면은 80%로써 그 요건을 갖췄으며 1996년 발안 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작으로 각종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인구 및 도시적 산업종사자의 증가로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지역으로 향후 자족 기능을 갖춘 서해안 시대 지속 가능한 화성 발전 시스템 구축의 중심도시로 성장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역 주민 모두가 지역의 체계적인 발전과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각종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읍승격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시대에 주민 본의 행정을 구현하여 주민 생활 편익 증진 및 지역 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향남면의 읍 승격 승인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향남읍 승격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하여는 이범진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향남면에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이에 따른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 주민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행정체계 변화가 요구되어 향남읍 승격에 대한 의견을 묻는 사항으로 현재 향남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읍요건인 시가지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과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에 충족하고 향남 제약 단지와 발안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발안 택지개발사업이 완료 되었고 항남택지1, 2지구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자족 기능을 갖춘 산업단지 배후 도시로 급성장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에 항남면의 읍승격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 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향남읍 승격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향남읍 승격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향남읍 승격 법적 요건이 되었으니까 읍승격을 해 줘야 되는데 항간에서 일부 여론에 의해서 명칭이 지역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향남읍으로 다 여론 수렴이 된 것인지, 항간에서는 발안읍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어서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의 전폭적인 합의가 다 된 것인지?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항간에 몇 명이 그런 얘기가 있긴 있었습니다. 향남이라는 것 보다는 발안이라는 이미지가 더 많이 퍼져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발안읍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었는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발안리 뿐만이 아니고 향남은 여러 개 부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재지가 발안으로써 이름이 났다고 하더라고 전체가 향남면이기 때문에 향남읍으로 가야 한다는 것으로 의견 개진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전체 의견을 수렴한 사항은 아니고 향남면에서 향남읍으로 승격 시켜달라고 신청이 왔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향남읍 승격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향남읍 승격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범진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5. 동탄신도시 법정동 및 행정동 설치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7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동탄신도시 법정동 및 행정동 설치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범진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범진입니다. 동탄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된 동탄면 반송리, 석우리에 법정동 설치 및 행정동 설치에 대하여 행정구역 조정 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동탄면 반송리와 석우리는 동탄 택지개발지구내에 위치한 지역으로 동탄신도시 개발 사업으로 인한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구역 조정 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7조 제3항 규정에 의해 반송동과 석우동의 법정동으로 전환 설치하고 동탄 신도시 입주민의 행정 민원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이주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시범 단지 입주 전에 동탄 신도시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가칭 동탄동 1개동을 동의 행정동을 신설 하고자 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승인 신청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탄신도시 법정동 및 행정동 설치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이범진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동탄신도시 기존의 권역을 법정동으로 신설 분리하고 동탄 신도시내에 있는 인근 행정리 일부 필지를 신설, 법정동으로 통합함으로써 행정의 실체성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탄 택지개발 지구는 동탄면 반송리, 석우리 일원과 능동, 반월동 일부에 인구 12만명의 대규모 택지개발이 마무리 되어 가는 지역으로 기존의 석우리, 반송리 권역을 석우동, 반송동으로 법정동을 신설, 분리하고 동탄 신도시 주변 영천리, 청계리, 오산리, 금곡리 잔여 필지를 석우동, 반송동으로 편입하여 신도시 입주민의 생활 편익 도모와 차질 없는 행정 업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 타당한 건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동탄 신도시 시범 단지에 입주가 시작되는 2007년 1월부터 입주민의 행정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니 동탄신도시에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1개소 이상의 행정동사무소 신설이 시급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동탄 신도시 법정동 및 행정동 설치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탄 신도시 법정동 및 행정동 설치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우선 12만 도시가 되는데 거기 행정동을 앞으로 몇 개 하실 것이죠?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원래 부지로 확정된 것은 6군데가 있는데 6동을 다 설치하기는 아직은 무리인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시범 단지가 내년 1월부터 입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하순부터 혹시 입주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내년 1월부터 입주가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입주가 되는 지역이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자치법에 의해서 난맥이 바로 이런 곳에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지역 동탄면은 뭐라고 부를 것입니까? 화성시 동탄동, 화성시 동탄면이라고 할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나머지는 동탄면이고 여기는 동탄동으로 갈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분동 여건이 되면 그때 가서 동탄 1동이 될는지 아니면 반송동이 될는지, 석우동이 될는지, 능동이 될는지는 그때 가서 명칭을 다시 정해야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이 난제입니다. 잔여 지역 동탄면을 그대로 동탄면으로 불러야 되는데 동탄 신도시라고 해서 꼭 동탄동으로 행정동을 만들어 줘야 되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사무소를 행정동을 몇 개를 설치할 것이냐, 6개라고 하는데.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동사무소 부지는 그러한데 앞으로 입주가 다 되게 되면 6개는 무리일 것 같고 5군데는 가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도시발전을 하면서 아직도 자치법에서 행자부가 법정동과 행정동과 혼란을 가져 오기 때문에 남양동도 보면 남양동이 행정동 아닙니까? 북양동, 무송동, 안석동, 신남동, 농촌지역의 리도 전부 법정동으로 해 놨단 말입니다. 거기 동은 왜 동장이 없냐는 소리 안 듣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헷갈립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이 우리 행정이 아직도 정리를 안한 부분인데 제 생각으로는 과감하게 동탄통이라는 행정동은 만들어 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분당을 예로 보십시오. 분당 신도시라고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동탄신도시로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분당동도 있고 야탑동도 있고 이매동도 있고 다 행정동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기회에 반송동과 석우동을 행정동화 시키십시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지금은 안되는 것은 주민들이 없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동탄동을 하면 들어오나?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동탄 신도시 전체 하나의 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래서 연구를 하자는 것입니다. 행정동의 위치를 반을 나누어서 석우동, 반송동으로 해 놓고 내년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동이 반송동이 될지 석우동이 될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 둘중의 하나일 것 아닙니까? 행정동의 설치는 실체는 없지만 향후 입주되는 대로 설치하기로 하고 법정동을 없앤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든가 아니면 동탄면 전체를 동탄동으로 해 놓고 하든가, 지금 그 난맥이 만약에 이렇게 해 놨을 때 화성시 동탄동, 화성시 동탄면, 화성시 동탄면 청계리, 화성시 동탄면 중리, 이것은 주민들한테 굉장한 혼란을 가져 오고 우리가 차제에 이러한 것을 반송동과 석우동과 행정동을 잘라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7월부터 들어오는 곳이 반송동이 되든 석우동이 되든 동 설치를 먼저 한다는 것입니다. 동탄 신도시라고 해서 꼭 동탄동으로 붙여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존에 남아 있는 동탄면 주민들의 혼란도 안 오고 새로이 입주되는 사람들이 주인행세를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동탄 동부출장소가 동탄 신도시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왜 이러냐고 의원님들이 다 전화를 받고 있어요. 입주도 안된 주민들이 벌써부터 주인 행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깊게 생각을 해서 동탄신도시는 고시상에 신도시 고시를 한 것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내부에 들어와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반송동, 석우동 행정동을 실체를 놔 두고 입주되는 대로 동장이 임명하자는 것입니다. 동탄동이라고 붙여 놓으면 기존 잔여지의 동탄면 주민들은 뭡니까? 상당히 우리가 토의를 해야 됩니다. 그냥 여기 들어온 대로 동탄동 설치해 주고 그속에 석우동, 반송동 법정동으로 하자고 하면 남양동에 여러 개 가지고 있는 동이나 똑 같은 현상이 납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그래서 행정동에 주민 입주가 되게 되면 동탄 신도시 시범 단지가 입주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옆에 반송리 지단은 내년도 7월 이후에 입주가 되는데 그때는 명칭을 저희 생각은 그 지역 고유 명칭을 따서 반송동으로 해야지.
태섭
이태섭위원
총무과장도 고정관념에 속해 있어요. 잔여지역을 그대로 동탄면으로 둘 것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럼 똑 같은 지역에 동탄면이 있고 동탄동이 있고, 행정이 뭡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크게 보면 인접한 곳에 지금은 통합이 되었지만 평택시가 있고 평택군이 있었거든요. 기초 자치단체도 같은 명칭을 쓰면서 시와 군으로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평택군에 평택읍이 있고 안성군에 안성읍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별개의 산하 조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면과 동은 동일 개념이에요. 크게 착각을 하면 안됩니다. 만약에 동탄시가 있고 동탄동이 있거나 동탄읍이 있는 것은 괜찮습니다. 화성만 전국에서 유독 없는 것입니다. 화성시와 화성읍이 있어야 되는데 화성만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여주군 여주읍, 이천군 이천읍, 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수원군이었다가 떨어져 나올 때 명칭을 그렇게....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우리 지역 역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동과 면은 동일 개념 아닙니까? 그것은 군과 읍하고의 관계이고.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군과 시가 평택시가 있고 평택군이 있었거든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명칭에 대해서 지난 번에 먼쓰리 미팅도 했는데 이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많은 동의를 합니다. 화성시에 신도시가 들어옴으로써 화성시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동 하나만이라도 동탄동을 만들어 주는 것은 어떻겠느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능리쪽은 능동, 석우리 지역은 석우동, 다른 반송리 지역은 반송동,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것으로 먼쓰리 미팅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태섭
이태섭위원
동탄면도 있고 괜찮다는 것이죠?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것 하나만 동탄 신도시 입주자들은 동탄1동, 2동, 3동, 4동, 5동, 6동으로 나눠지기를 바라고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1동부터 잘라 달라는 부분이 있었고 거기까지는 할 수가 없고 우리 고유 명칭을 가지고 있는 지역을 살려야 되지 않느냐 해서 시범 단지만 동탄동으로 두고 신도시 이미지도 살고 화성시 이미지도 신도시 역할을 만들어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2동부터는 지역고유 명칭을 붙여서 동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으로.
태섭
이태섭위원
선입주한 사람의 입김이 더 큽니다. 동탄동으로 해서 내년부터 입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점점 퍼져서 석우동에 들어 온다고 하면 “여기가 왜 석우동이냐”, 그 압력이 분명히 들어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 부분을 염려를 했습니다. 염려를 했던 부분이고, 총무과장님도 동 명칭을 앞서 얘기했듯이 아파트 1천세대가 들어오면 통장을 둘로 나눈다든지,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동 명칭도 사전에 작년에 무수하게 도로도 번개로, 하나로, 세계로, 이러한 도로 명칭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전 의원님들과 보고회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는 동탄 1동부터 어떤 가칭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지금에 와서 고유 명칭을 살려서 화성시 이미지를 지역 고유의 명칭을 미리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섭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이 상당히 일맥 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탄면 주민들이 이질감을 벌써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그 자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있는 동탄 주민들이 이질감을 가지고 동탄 신도시하고는 거의 거리를 두고 생활을 해야 될 입장이고 생활에서부터, 환경에서부터 다 다릅니다. 완전 도시화, 완전 농업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시에서 잘 조정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범단지가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인데 훗날에는 동탄신도시가 예를 들어 동탄구로 될 수도 있죠? 인구가 많게 되면, 예를 들면 영등포구의 영등포동이다, 동탄구의 동탄동, 그리고 상징성으로 동탄에 제일 먼저 입주하기 때문에 반송과 석우리를 합쳐서 동탄동으로 상징성 있게 할려고 하는 것이죠?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시의회 의견 청취안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시간을, 위원들 의사가 많이 반영이 되었으므로 총무과장께서는 이것을 반영을 하셔서 최종적으로 조례안을 다시 의회에 상정할 때 확실한 명칭을, 의미 있는 것을 부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오늘은 행정동 설치에 대한, 명칭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은 아니고 지역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동설치에 대한 계획에 대한 설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행자부에 승인 신청 할 때는 동탄동으로 해서 올릴려고 하거든요. 또 입주자 연합회에서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태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연 명칭을 사용하는 문제는 동을 설치를 하면서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를 해 나가고 현재 있는 동탄면 지역도 앞으로 몇 년 후면 개발 추세로 보면 어차피 면 지역으로 남을 곳은 아니거든요.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도 장지동과 청계동으로 나눠져야 됩니다.
아주 동탄동으로 하는 것은?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지금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받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태안읍이 6개동으로 분리가 되면서 좋은 부분이 있고 주민들은 재산세라든지.
효근
유효근위원장
알겠습니다. 태안읍이 6개동으로 분동될 때 1동, 2동으로 먼저 잘라 달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1동, 2동, 3동, 4동 생각을 했었는데 지역 고유, 화산지역, 기안리, 배양리, 기배동, 반월동, 진안동, 병점으로 왔던 부분도 있어서 태안이라는 명칭이 사실 없어져서 소외를 받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동탄1동 만큼은 고려를 하시는 부분이죠?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동탄이 장지지구, 동지지구, 청계 지구가 들어오면 양쪽으로 2개동을 나눠줘야 될 입장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동탄면은 아예....
태섭
이태섭위원
이런 의견을 내 주세요. 제 입장에서는 두개 법정동을 합해서 동탄동으로 하면 기존 잔여 지역에 동탄면하고의 상관 관계가 있으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능동까지 들어갑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차제에 반송동과 석우동 법정동을 행정동으로 해 놓고 시작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동탄의 신도시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동탄 신동이라고 더 특징 있게 해 주고 싶어요.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명칭은 행자부 승인을 받은 다음에 명칭 변경할 때는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태섭 위원님께서 의견 내신 부분은 의견이시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탄신도시 법정동 및 행정동 설치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동탄신도시 법정동 및 행정동 설치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범진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6. 화성시 노인주간재활센터 은빛사랑채 민간위탁 동의의 건
17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노인주간재활센터 은빛사랑채 민간위탁 동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태수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동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태수입니다. 화성시 노인주간재활센터 은빛사랑채 민간위탁 동의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 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장기 요양 보호 수요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우리시의 경우 재가 보호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은 2006년 9월말 현재 2,841명으로 전체 노인의 11.2%로 지역 사회내에서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전문 재가 보호 시설이 많이 필요로 하는 실정입니다. 기존의 주간 보호 시설의 요양 보호와 기능 유지 등 보호 기능에서 기능 장애 및 질환이 있는 노인들을 재활 및 전면 서비스 제공 기능을 가진 전문 기관에 노인 주간 재활 센터를 운영이 필요한 실정으로 제안이유를 설명 드렸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시설 소재지는 화성시 남양동에 있는 보건지소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 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 주간 재활센터 은빛 사랑채 업무 전반을 위탁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 위탁 방법은 수탁 대상자 공개 모집을 해서 적격자 심사 위원회 심의 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자의 자격 기준은 교육법에 의한 간호학과와 작업 치료학과가 설치된 학교 법인, 또는 병원 이상의 의료 법인으로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무구조가 양호한 법인으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역 보건법 제24조에 권한 위임과 화성시 사무 위탁 조례 제4조에 민간위탁 대상자 대상 사무의 기준 등으로 관련 법령이 되겠습니다. 이상 관련 사업 계획서는 화성시 노인 주간 재활 센터 민간위탁 계획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길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노인주간재활센터 은빛사랑채 민간위탁 동의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김태수 보건소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장애 노인의 지속적 증가로 인하여 장기 요양 보호 수요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기능 장애 및 질환이 있는 노인들에게 재활 및 전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 주간 재활 센터를 전문 기관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항으로 남양보건지소에서는 현재 거동이 불편한 뇌졸중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 주간 재활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호응도도 높습니다. 노인 보건 사업을 직접 운영하면 공공기관과의 업무 연계도 쉽고 사업 전달 체계가 용이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려워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기에 지역 보건법,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 등에 근거한 이번 장애 노인 재활 및 진료를 목적으로 한 노인주간 재활센터 민간 위탁 노인 보건 사업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여겨 집니다. 다만, 수탁 기관의 선정, 협약 내용, 지휘 감독 권한, 사무 편람 승인, 시정 조치 기능 등 철저한 준비와 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보건사업 시행시 환자의 추정치가 아닌 정확한 통계아래 사업 종료와 사업 장소를 추진하면 사업 효과도 높아지니 의료 통계 조사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판단 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노인주간재활센터 은빛사랑채 민간위탁 동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노인주간재활센터 은빛사랑채 민간위탁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양동 581번지 보건소내 1층에 39.387평의 규모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사용 인력은 몇 분이나 계시는 것입니까? 운영 신고 인원은 10명이라고 하셨는데 신고된 인원과 치료사, 간호사는 4명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간호사 네분, 작업치료사 한분, 생활지도사 한분, 운전원 한명.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열분을 거동이 불편하신 분을 모시고 은빛사랑채라는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예산은 1억 1천 3백만원, 면적이 좁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현재 기준 면적이 40평인데 그것은 은빛사랑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면적이지만 한방실과 의과실과 전체 합치면 굉장히 넓은 면적이라고 볼 수 있고 10명을 관리하는 면적으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운영하고 있는 신고된 열분외에 더 많은 분들인 2,841명이 전체 노인의 11.2%가 수혜를 받아야 될 분들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재가 보호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그중에 타 지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사업은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남양 보건지소를 시범 사업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저희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 시작을 해서 2007년, 2008년 계속적으로 지역의 적정한 장소에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동부보건소내에 옆에 공간에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공간을 이용해서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현재 동부보건지소 건물은 중풍 노인을 관리하기는 적합지 않은 건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층을 활용을 해야 되고 여건상 그 건물을 적합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엘리베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큰 불편한 점은 없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남양 보건지소에 있는 중풍 노인들은 거의 송영 서비스를 두 사람이 보조자가 항상 같이 할 정도의 환자로서 재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주간 재활센터보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야간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재활센터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매기 10명해서 년중 40명 하고 이 사람들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9시부터 18시까지 모셔다가 낮에만 하고 저녁엔 집으로 가시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지금은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을 민간한테 위탁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산 운영 규모가 1억 1천3백만원인데 10명을 이와 같이 하는데 1억 1천 3백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20명이 돼도 1억1천3백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도비 보조가 10명 단위로 보조 금액이 다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최소 10명 단위가 1억 1천 3백만원이라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만약에 보건소장님 말씀대로 호응이 좋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해서 1억 1천 도비, 국비 순전히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보건소 건물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자를 선정을 하면 거기에서 그대로 하게 할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임대료 같은 것은 또 받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1억 1천만원은 전부 실질적인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와 그 사람의 인건비뿐이지 시설에 관한 예산은 아닙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년 40명 하는데 1억 1천3백만원씩 시비가 지원된다는 얘기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렇죠.
태섭
이태섭위원
40명이면 따져 보면 280만원, 300만원 꼴인데, 이러한 거동 불편자나 이러한 노인들이 지역에는 굉장히 많은데 물론 이러한 시설들을 더 확충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어느 특정인, 40명내에 오는 분만 그런 혜택을 받는 것이죠? 선발 기준이 있습니까? 많이 몰려 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중풍 환자로서 재활 치료를 해서 자가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만 골라서 평가위원회가 있어서 평가를 해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이 재가 환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 2,841명이라고 얘기를 한 것은 2,841명중에는 병원에서 입원해야 되는 대상도 있고 요양원에서 요양하는 대상도 있고 자가 환자도 있고 우리처럼 재활 환자가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한 사람이 정확하게 28백명 속에 얼마가 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10명 기준으로 1억 1천 3백만원 보조 줘서 운영하라는 뜻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원 선정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선정을 해 주는 것이고 이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 임의대로 수탁 기관에서 받아서 할 수는 없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앞으로 2007년에 매향리에 신축을 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몇 평 규모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매향리에 120평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몇 명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우선 저희 계획에 진료소를 겸해서 하는 것은 입소를 15명 기준으로 할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15명 120평, 매향리에 그런 사업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이미 설계가 끝났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노인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이런 시설은 빨리 확충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래서 저희 보건소 계획으로는 매년 1, 2개소씩 확대해 나가서 우리 공공보건서비스와 복합적인 보건 복지 서비스를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과 노인복지담당에서 실시하는 재가 노인 보호센터 지원 사업도 있거든요. 거기 지원 사업을 보면 국도비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지원을 하면서 신청하는 분들이 기본적인 부대시설, 토지나 이런 것을 겸비를 해야지 해당 요건이 돼서 그분한테 자격 요건이 부여돼서 지정을 해 주거든요. 이것의 경우 기존에 남양 지소에 설치된 시설내에서 위수탁을 주면 위수탁 받아 오는 업자는 법인이나 어느 업자의 경우 형평성에 맞춰 볼 때 아무런 투자 조건도 없이 그냥 수탁만 받아서 들어오게 되는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개인 법인에서 개인이 수탁 받을 때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학교 법인에서 학교에 물리 치료학과와 작업 치료학과와 간호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에 수탁을 할 때 거기에 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고 기술적인 면에서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시설 운영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 들어가는 위탁, 수탁 금액 하고는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것을 예산을 비교를 해 보시면 저희는 1억 1천만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적은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전히 인건비와 기술 지원비 밖에 포함이 안된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서광석 위원님께서 질의 드렸듯이 노인복지 분야에서도 하고 또 장애 복지 분야에서도 하고, 사회위생과, 여성청소년과와 중복되는 예산들이 많이 있는 같습니다. 보건소도 그렇고, 보건의료를 책임지시고 계시는 보건소장님께서는 타 부서에서 하는 것을 참고하셔서 일관성 있게 치료를 받으시고 재활을 받으셔야 될 분들이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이 다가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노인주간재활센터 은빛사랑채 민간위탁 동의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노인주간재활센터 은빛사랑채 민간위탁 동의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수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공식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보건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소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나오셨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아시는 바와 같이 제일 중요한 업무 중에 노인들에 대한 감기 예방 주사가 백신의 지연으로 해서 1개월여 지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씨는 갑자기 추워져서 지역에 다녀 보면 많은 우려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감기 예방 주사를 놔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의 노인들이 가면 이구동성으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감기 예방 주사 맞으러, 면에, 읍에, 보건소에 가기 전에 감기가 더 들겠어”, 주민들은 더 편의성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 보건소에도 인력의 한계가 있겠지만 마을별 순회는 못하신다 하더라도 최소한 진료소가 있는 단위까지는 나오셔서 맞으라는 계획을 꼭 해 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규정상 진료소에는 여러 가지 등등의 말씀들이 계시겠지만 진정 한번 마지막 년말에 감기 예방 주사는 1개월이 늦은 것도 행정의 어떠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따뜻한 세월 다 보내고 추운 날씨에 와서 맞으라느냐, 꼭 그러한 것 보다도 한번 더 헌신 하시는 마음으로 그러한 계획을 해서 최소한 진료소 단위라도 감기 예방 주사를 놔주시도록 신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보건소장님한테 이태섭 위원님께서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 노인분들의 감기 때문에 염려를 하시는 부분이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월요일 날은 10시부터 이곳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에서 11건의 일반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제5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