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양 의원 발언

이해당사자간에 문제가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지하수 영향을 농촌공사라든지 광업공사라든지 이런 우리나라의 공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영향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로 그것이 많습니다.

하수행정담당 유종옥입니다.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은 지금 현재 31개 시군 중에서 연차적으로 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아직 지하수 기본계획이 설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수립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하수 영향조사라는 것이 먼저 개발한 물이 있는데 나중에 개발하는 물에 의해서 앞에 개발한 물이 안 나올 경우 시비의 대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 고심스럽고 또 그 원인을 파악한다는 것도 영향조사를 전문 분야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경비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훈령으로 정한다면 제한되는 사항들을 법에서 7조 규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위법에서 일상 생활하는 것을 규제한다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도 않고 그래서 법 7조 규정에 의한 것을 잘 운영해가지고 말씀하신대로 지역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하고 지하수 개발하고는 연관 지을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한이라는 것은 법이라든지 시행령에서 정해지지 않으면 하급법에 의해서 제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한번 검토해 가지고 법이 개정된다든지 관련 연관성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일성 위원입니다. 폐공처리비용은 시에서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관에서 과거에 개발했던 것이 사용치 않거나 또 소유자가 불분명해가지고 폐공처리를 개인이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폐공비용은 가정용하고 대공하고 대략 얼마나 들어갑니까?

소형 관정은 폐공처리 하는데 한 5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대공은 2백만원 정도입니다.

폐공 처리할 때 파악을 어떻게 해서 처리하고 계십니까?

금년에도 3천만원가지고 처리를 했었는데 내년에 5천만원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을 읍면에 조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불분명하고 방치했다가는 많은 지하 오염이 예상된다고 하는 것을 동절기에 폐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폐공 때문에 지하수 오염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은 피부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폐공을 빨리 파악을 해서 처리방법을 선택할 때 여기에 폐공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어느 정도 보상을 주면 폐공 파악이 빨라질 것 같습니다.

제도가 있습니다.

보상제도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폐공을 신고하면 보상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폐공처리는 시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신고 보상은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그럽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차원에서 폐공을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는 신고자에게 어느 정도 보상을 주면 파악이 빨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공 때문에 지하수 오염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파악해서 폐공처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년 1,200건 정도 됩니다.

가 봤습니다.

용역업체는 20여개 됩니다.

네, 일주일입니다.

담당이 1인이기 때문에 한 50%정도 가고 있습니다.

채수통은 보관해가지고 갖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달아 주고 있습니다.

네,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달아주고 있습니다.

2,600여개 달려 있습니다.

계량기 명칭이 적산유량계입니다. 누적되는.

전 월달 것 검침하고 이번 달 검침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00건이 허가가 들어온다고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50%정도 나가보신다고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200건에 대한 전체적으로 수질검사를 다 합니까?

네,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준공검사 받기 전에 수질검사서서 갖고 와야지 준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은 누가 떠 옵니까?

물은 각 읍면에서 토목담당 입회하에 민원인과 같이 가서 떠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 현장 확인하는 것이죠. 50%가 아니고.

인허가 받을 때를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물을 떠 올 때에.

물을 떠 올 때는 100% 현장 확인합니다.

그래서 물 바꿔치는 일이 없도록, 전에 보면 수질이 좋지 않다 그러면 남의 좋은 양질의 물을 갖다가 바꿔치기 해서 허가를 득하는 경우도 종종 봤는데 하여튼 수질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지하수에 대해서도 하수세를 받습니까?

받습니다.

검침은 누가 합니까?

직원이 검침하고 있습니다.

검침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지요?

검침하고 계량기 달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동탄신도시에 보면 앞으로 자동 검침하는 시설이 국내에서 개발이 돼가지고 그것을 앞으로 각 상수도에도 이용할 계획, 그런 것 아시지요?

상수과에서는 하려고 그러는데 하수는 상수과에서 안 다루는 지역, 상수가 안 들어가는 지역만 하다보니까.

글쎄 아는데 검침원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상수도에는 검침원을 없애고 인터넷을 통해서 전체 각 가정에 수도료를 계산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지요? 앞으로 우리도 장기적으로 지하수에도 일일이 사람이 나가서 검침을 하지 않고 그런 편리한 장비를 도입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셔서 인력을 다른 데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하수 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하수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 하수처리장 도시관리계획 중복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3. 태안 대로 1-2, 1-3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도시계획과장 강태모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계춘석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원하수처리장 내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태안 도시관리 중복결정 변경안, 태안 대로 1-2호선, 대로 1-3호선 일명 서부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사안건으로 일괄하여 드리겠으며 먼저 수원하수처리장 내 체육공원 중복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은 지난 2004년 9월 14일 경기도로부터 기존 제2단계 하수처리장 내 체육공원 중복결정을 득하여 9홀 규모의 골프장 및 연습장, 축구장, 공원, 집단체육시설 등을 설치 운영 중에 있는 시설부지로써 체육공원의 사용증가 및 골프의 대중화 등으로 인한 증가되는 주민수요를 충족하고자 하수처리장 잔여 토지 내에 골프연습장 등 체육공원 시설규모를 확장하기 위한 도시 관리계획 중복결정을 제안하는 사항이며 동 변경 결정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 관리계획 중복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입지 지역은 송산동 85번지 일원이며 기 운영중인 하수처리장 내에 체육공원을 당초 168,451㎡에서 26,956㎡를 증가시킨 총 195,407㎡로 체육공원면적을 확장하고자하는 사항으로 관계규정에 따른 주민공람 절차를 이행하였으나 해당 동사무소로부터 체육공원 내에 접근교량, 접근로 부족문제, 농약살포 시 환경문제 등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기타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해당 동 제출의견에 대하여는 제안자인 수원시장으로 하여금 현재 조치계획 제출을 요구한 상태이며 적합한 조치계획이 수립될 경우 본의회 의견 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한 후 도시 관리계획으로 변경 결정할 예정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하수처리장 내 체육공원 중복결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도면을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안대로 1-2호선, 대로 1-3호 가칭 서부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수원 성대 앞에서 고색사거리를 거쳐서 융건능과 용주사 사이로 나오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시 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 관리계획 결정 제안사항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태안 3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 광역교통 개선대책 일환으로 국도1호선 우회도로를 개설하고자하는 사항이며 우회도로 개설을 통한 국도1호선의 기능 분담 및 대체노선 확보를 통한 주변 도시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는 한편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 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사항이며 동 변경결정 제안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 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본 계획도로는 91년 1월 태안 도시계획 수립 시 도로폭 35미터 규모의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시설이며 동 사업장 주변으로 태안 3택지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도시간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자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의거 도로 노선을 당초 총 2.59㎞에서 5.21㎞로 2.62㎞를 연장하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된 노선과 접속되는 기안동 일원에 화성시계 구간은 현재 고색사거리에서 수원시계 간 도로개설 공사를 수원시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녕동 일원의 화성시계 구간은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노선의 교차로 조성계획으로는 시도 75호선 와우리에서 배양리간이 되겠습니다. 평면교차, 태안3배수지 인근 산지를 터널로 하고 태안 3택지도로 및 국지도 84호선과 접속구간은 지하화로 설계가 되어 있으며 동탄-병점간 도로와 직결형 입체화하는 등 교차로를 계획하였으며 주요간선 기능의 계획 도로상 집단화된 농지를 제외한 구간에 소음공해 저감을 위한 완충녹지를 배치하는 등 관계법상 도로구역 확장에 대한 별도의 저촉 또는 제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의회 의견 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이행한 후 화성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 결정할 예정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태안 대로 1-2호선, 대로 1-3호선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황진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수처리장 도시관리계획 중복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태안 대로 1-2, 1-3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상세내용은 도시계획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하수처리장 도시관리계획 중복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시 송산동에 위치한 수원하수종말처리장 잔여 토지 내에 기존 9홀 규모의 골프연습장 시설에 9홀을 추가하여 시설규모를 확장하려는 것으로 시설이용에 대한 수요증가에 부응하여 이용객의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는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수원시의 시설이 우리시 관내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만큼 관내의 시민이 동 시설을 이용할 시 우선 이용 및 할인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고 시설규모가 확장됨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가 예상되나, 기존 하수처리장에서 효원장례식장 방면으로 통행하는 교량구간이 직각으로 되어 있어 차량통행 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완만하게 보정 시공토록하여 주변의 환경을 고려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태안 대로 1-2, 1-3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계획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시공 중인 “고색사거리~수원시계간 도로개설공사” 구간에서 오산시 세교택지지구를 잇는 주 간선 규모의 도로개설 계획으로써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급격한 인구증가와 함께 교통량의 증가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동부권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조속히 시행토록 함과 동시에 주변지역에 소음, 먼지 등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모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수처리장 도시관리계획 중복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통에 지장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생태하천 계획이 있어가지고 허가만 난다면 수원시에서 할 계획에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상태까지 협의는 안 했는데 맨 처음에 하천공장물 설치허가인데 그 허가신청을 했는데 서울청에서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못해서 저희 도시계획도로도 동부권 관리계획에서 삭제를 해가지고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했습니다. 우리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인근지역은 통수단면이 부족하여 현 제방을 약 20미터 정도 확장하여 제방을 설치할 구간으로써 추가 교량 설치가 불가하오니 상류에 확장 설치 계획인 화산교나 하류에 기 설치된 송산교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서울청에서 회시가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아직 조치계획은 도착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교량은 제가 답변드린대로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 세 가지가 농약하고 교량하고 다니는 길이 골프장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어차피 하수특별회계는 하수특별회계 하나로 전체를 결산을 보게 되어있지 그것을 골프장에 대해서 별도로, 그것도 하수특별회계입니다. 자체가, 그러니까 하수특별회계도 하다보니까 그 결산서가, 회계사가 한 결산서가 적자가 났다는 사항이지 물론 골프장 하나만 가지고 따져본다면 흑자가 나올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투자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만년 적자라고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물론 초기에는 만년 적자가 될 수 있지만 나중에 하수도세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흑자로 돌아갈 시기도 있다고 봅니다.

글쎄 저도 그 업무는 안 봤지만......

그것은 협의는 그렇게 했는데 어차피 모든 것이 하수도 특별회계 속에서 움직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산을 따로 관리를 한다는 자체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골프연습장을 별도로 회계를 따로 보고 이 쪽에 진짜 하수도를 다루면 어차피 그 회계는 계산은 다시 분석을 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보지만 어차피 회계는 하수도 특별회계 하나기 때문에 결산이 하나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인데 그것은 수원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수원시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화산동에 가서 설명을 한다든지 어느 정도 틀이 짜여지면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저와 저희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재해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많은 구거공사 내지는 소하천, 지방2급 하천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의 배려에 의해서 개소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우선의 목표는 재해를 최소화하는 목표로 정해서 앞으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박길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방차원에서 재해가 발생된 다음에 위험지구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예상되는 지점을 미리 지정을 해서 피해를 줄여보자는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박길양 위원님, 맞지요?

그런 것을 위험요소가 너무 심각하다고 하면 그렇게 미리 지정을 해서 개발행위를 제한을 하면서 그러한 요소들이 사라지면 다시 해제를 해서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의 자율적인 방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이 또한 소방방재청에서 시달된 표준 조례안에 의거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분야는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서 활동하며 조직은 단장 1인, 간사 1인 및 대표와 단원으로 구성되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가 자격은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종교단체, 동호회 등이 있으며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읍면동 방재단은 화성시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방향, 검토, 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 조정을 위하여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읍면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재단의 운영은 단장이 단원으로부터 활동계획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단원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화성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회의 활동계획을 작성하여 화성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화성시장은 제출된 년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화성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지원의 범위는 조례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황진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상세내용은 재난안전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운영하던 종전의 화성시 수방단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방재단을 구성, 운영하여 재난을 예방하고 복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난에 대한 민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동 방재단 구성을 위해 지역 내 사정을 잘 아는 주민, 단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의 노력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기 과장님, 방재단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무척 많겠지요?

네,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방재단 구성에 있어서 전문위원이 지적하신대로 그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사람으로 구성하는 것을 저도 찬성하기 때문에 지금 기위 편성돼 있는 이장, 통장단을 활용해서 어차피 그 지역에 위험요소가 발생을 하면 이, 통장들이 읍면동에 보고하고 또 일선에서 수고를 해 주니까 그 조직을 이용해서 자율방재단을 운영하면 어떤가하는 제안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이장들이나 통장들이 지역 지리를 잘 알기 때문에 또 사전에 우리 지역의 취약점을 알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방재단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역자율방재단 편성은 운영하는 것은 2005년 작년도부터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마다 각 관변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단체로 부상을 할까봐 자율방재단은 순수한 재해목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운영이 그렇게 가지 않고 있어가지고 소방방재청에서도 몇 번 시도를 하려다가 못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돼 있는 데는 피해가 많은 강릉시, 강릉시는 해마다 피해를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는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구성이 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기타 시군에 대해서는 조례상으로 보게 되면 구성이 되게 되면 각종 조례에 의거 지원을 하도록 돼 있는데 운영한 실적도 없는 상태에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조례상에 있기 때문에 반영을 안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이 부분도 상당히 꺼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점검을 분기별로 한번씩 받습니다. 자연재해 인적재난에 대해서, 얼마전에도 소방방재청에서 왔다가 갔는데 제일 먼저 물어보는 부분이 조례 제정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부터 따집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피력을 하지만 나라 전체적으로 하기위해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꼭 이번 회기에, 임시회 때나 회기 때 올해 넘기지 말고 꼭 제정을 하도록 지적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다가 작년도 5월에 시달이 됐는데 지금까지 검토를 해 보니까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금까지 미루어 왔다가 어느 가이드라인에 오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방재단을 운영하기보다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을 해서 이런 방재단의 운영이 안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재해업무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운영의 숫자는 제정을 안 한 이유가 말 그대로 지역에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재해활동을 하자는 뜻이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에서 인원수를 제한을 안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론 많은 사람이 구성이 되지 않으리라고 보지만 제정의 취지로 봐서는 말 그대로 봉사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의해서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정이 되게 되면 수적인 제한은 저희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엄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5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