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희중입니다. 제14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이후 휴회기간인 2006년 11월 9일 1일간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4 규정에 따라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증인 등 관계인 출석요구대상을 심사 의결하였으며,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보된 의견내용을 종합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 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심사하였으며,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재무위원장 제안) 2.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4. 2007년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맨위로

심사보고.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6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충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1,3 동 출신 행정재무위원장 이영철 의원입니다. 제14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개의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두 건의 일부개정조례안 및 2007년 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통장의 연령을 현실에 맞게 연장하고, 구청장의 통장추천지침이 동장의 추천권을 제한하고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시정하면서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통장의 임기를 "연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하고, 통장의 정년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며, 동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7인 이내의 통장추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교육담당관 신설, 여권과를 신설하여 행정관리국 하부조직으로 편제하고, 재난안전관리과와 하수과를 치수방재과로 통합하며,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하고,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여 주민생활지원국 하부조직으로 편제하는 것 등의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중 안 제6조제2항제1호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고, 기존 제6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를 제6조제2항제2호 내지 제7호로 변경하고 제9조 “부구청장 밑에”를 “부구청장 소속으로”로 제9조의2의 “부구청장 밑에”를 “부구청장 소속으로”로 수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안 제출후 통보된 행정자치부의 여권과 신설 13명 및 총액인건비제 도입과 관련한 조직관리담당 부서의 증원사항 1명과 2006년 5월 12일 조례개정시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는 개정되었으나 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와 동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이 변경되지 않아 변경되지 않은 정원의 총수 현행 1321명에서 변경 1323명과 집행기관 정원 현행 1295명에서 변경 1297명의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정원의 총수는 1337명으로, 집행기관 정원은 1311명으로 수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번째, 2007년 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의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구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토지매입 강서보훈복지회관 건립부지 1필지 800㎡ 14억 5367만 7000원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삼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곡2동·8동 출신 복지건설위원장 최동철 의원입니다. 제14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6년 10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개화동 상사마을 앞 일대를 근린공원인 강서시민의 숲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견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강서구에서는 개화동 206-10외 199필지 11만 337㎡를 근린공원인 강서시민의숲으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한다. 현재 토지가 농경지 등 토지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 지역을 도시기반시설인 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삶의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공익에 부합한다. 따라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유관기관의 협의를 충분히 거쳐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근린공원을 조성할 것을 당부하며 본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안은 원안대로 결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화2동, 방화3동 출신 운영위원장 황준환 의원입니다.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47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하고 본 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채택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규정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강서구청 및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종 행정업무 추진의 적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와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하거나 잘못 시행된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구정운영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의회의 위상을 제고시키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6년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은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이며, 행정재무위원회는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속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전산과, 재난안전관리과, 기획재정국 소속 기획공보과, 재무과, 세무과, 지역경제과, 보건소 소속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동사무소 및 시설관리공단이고, 복지건설위원회는 생활복지국 소속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도시관리국 소속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지적과, 공원녹지과이며, 건설교통국 소속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와 동사무소 및 강서구시설관리공단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각 위원회별 소관부서 사무이고 감사진행은 위원회별로 감사실시 선언,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 등의 형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현지확인 및 서류제출이나 그 사무에 관계된 자를 참고인으로 출석토록 하여 의견진술을 하는 방법으로 실시토록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증인채택 대상으로는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장이고 행정재무위원회는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보건소장, 감사담당관, 총무과장, 자치행정과장, 문화체육과장, 민원전산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기획공보과장, 재무과장, 세무과장, 지역경제과장, 보건행정과장, 보건지도과장, 의약과장, 동장, 총무과, 총무팀장, 인사팀장, 의회법제팀장, 대외협력팀장과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며, 참고인으로는 등촌1동 어린이집 시설장 김효진, 화곡3동 어린이집 시설장 방경선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환경위생과장, 청소행정과장, 주택과장, 도시계획과장, 건축과장, 지적과장, 공원녹지과장, 건설관리과장, 토목과장, 하수과장, 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과장, 동장 및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며, 참고인으로는 등촌1종합사회복지관 나철호, 등촌4종합사회복지관 박상신, 등촌7종합사회복지관 최희수, 등촌9종합사회복지관 이정섭, 가양4종합사회복지관 김재엽, 가양5종합사회복지관 정종우, 가양7종합사회복지관 안용완, 방화2종합사회복지관 황종성, 방화6종합사회복지관 정애선,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김상진, 감사결과 처리는 감사종료 후 각 위원회별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서 의결채택하고 이를 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요구사항 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