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도시환경국장 박장형입니다.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장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459호 대전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4항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2조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안 3조는 기반시설부담금의 귀속분의 비용 및 국가의 출연 그다음에 보조 또는 융자금 등 특별회계세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4조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집행,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기반시설부담금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특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규현입니다. 의안번호 1459호 대전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59호 대전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처음 제정되는 조례안이므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신 것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입니다. 이것이 상위법에 의해가지고 꼭 해야 되는 거죠?

예, 그 절차 이행차원에서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제정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그런데 부과하는 금액 산정방법은 없습니까?

산정방법은 건교부에서 일괄 지정해가지고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것을 적용해가지고 저희들이 매번 지가를 책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가에 몇 %를 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에 포함을 안시켜도 되나요?

예.

그래요. 이것을 하면 우리 서구청에 들어오는 재원은 얼마나 되요?

저희들이 추측컨대 2007년도의 경우 약 30억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는 7월 12일부터 이게 시행됐기 때문에 약 34건이 대상인데 일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를 하고 있다고요?

예.

그런데 여기 조례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벌써 시행을 해요?

아니, 법령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법령에 돼 있기 때문에! 30억 중에 서구청으로 돌아오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저희들은 약 9억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억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반시설금에 대한 부담금 배부는 법령 4조에도 있지만 국가가 30%를 가져가고 70%가 광역내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배분하도록 돼 있는데 또 70%에 대한 70%는 광역시로 배분이 되고 그것에 대한 30%는 우리구에 해당되는데 그 퍼센티지로 본다면 약 21% 정도 됩니다. 저희한테 배분되는 금액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당 지자체내에서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 욕심은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법을 제정하는 국가에서 해야 할 업무인데 우리 자치단체를 동원이라고 할까, 자치단체에 이 업무를 줘가지고 하는 것에 대한 대행의 수수료가 연간 9%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 부담이 약 9억정도 될 것이라고 말씀드린 사항이 일해 준 것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들이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59호 대전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도시환경국장 박장형입니다. 도시환경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며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장미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460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광고물표시방법 개선과 옥외광고업에 대한 신고제가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옥외광고물의 휴ㆍ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부과기준을 동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 제1항 2호 중 광고물 등을 설치하고자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돌출간판 부착시 광고물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미만으로서 1면의 면적이 1㎡ 미만인 간판에 대해서 광고물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이거나 1면의 면적이 1㎡미만인 간판으로 개정하여 허가에서 신고로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 제11조 제1항에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방법에서 제4호에 버스승강장 안내단말기를 공공시설물이용 편익시설물에 추가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31조는 지금까지는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아무런 기술자격이나 시설이 없더라도 누구나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함으로 인해 불법 불량광고물이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옥외광고물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설기준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별표는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설기준과 과태료부과기준, 금액계산방법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행정자치구의 표준안을 준용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번에 일부 개정코자 하는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를 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 전문위원 서규현입니다. 제1460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60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이번에 개정안을 보면 광고업체가 상당히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예.

저번에도 한번 옥외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일제 신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많은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 신고를 하지 않고 해서 여기에 대한 법규위반으로 인해가지고 과태료라든가 그런 게 부과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이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처벌규정이 없거든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몇 번 독촉하고 난 이후에 재산을 압류하는 그러한 절차까지 사실은 거쳐야 되는 게 맞는데 현재 저희들이 체납액에 대해서 강력히 징수하는 입장이지 재산 압류절차를 거친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작년도 경우 11월인가 12월에 불법광고물에 대한 양성화조치를 한번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화조치도 사실은 불법광고물을 합법적인 광고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주 해야 맞다라고 보겠지만 한편으로는 양성화를 하는 기대심리 때문에 옥외광고물 신고나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설치해놓고 그런 기간이 설정됐을 경우에 설치하면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경우는 1만 5,000여점의 불법광고물 저희들이 조사해서 그결과 그 정도 소요수가 나왔었는데 저희들이 약 50% 정도밖에 양성화를 못했습니다. 한 7,900개정도로 계획에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도 일정한 기간을 저희들이 정해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불법광고물을 양성화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저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가능하면 어떤 경우가 됐든 불법광고물을 부착해서 광고하는 그런 사례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한번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많은 광고업자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광고간판에 대해서 바뀐 조항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일정기간동안 홍보기간을 해서 유예기간을 둬서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저희가 여기서 징수방안이라든가 처벌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업주나 상인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고 있기는 한데 앞으로 더욱더 배가를 해서 광고주들이 그러한 관계법을 몰라가지고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가면서 광고물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출간판 광고물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께요. “돌출간판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보세요.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그러면 완화해준다는 얘기예요? 완화해준다는 얘긴데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이것은 문맥이 뭐가 안맞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위에는 두가지 충족했을 때만 됐는데 “이거나” 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만 해도 할 수 있도록 완화를 시켜 주는 겁니다.

광고물 등 설치하고자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돌출간판 중 지면으로부터 5m미만으로서 1면의 면적이 1㎡미만인 간판에 대하여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으나, 현재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으나” 이것은 조금...,

첨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법을 완화시키면 이런 경우는 안해도 되는 것으로 현재 법을 시행하고 있는 거죠.

현재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이 규제를 완화시켜서 안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은 하고 있는데?

예.

그런데 이 문맥을 보면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으나, 아니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하도록 규정해놨는데 뭘 하냐, 왜 이것을 굳이 바꾸냐 이런 얘기에요. 여기 문맥에 보면 그렇잖아요. 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했단 말이에요.

예.

이게 바꾸는 내용이에요?

아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을 설명드리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문구를 적용한 겁니다.

이해가 조금 안가는 부분이었고 지금까지도 명확히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또 현재 이렇게 설계도서를 첨부하게끔 하고 규제를 강력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돌출간판이나 이런 것이 정비가 되지 않고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불법광고물 등등해서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데 이런 규제를 완화해줬을 때 어떤 현상이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

광고물법이 91년도 1월부터 시행됐는데 다른 허가도 마찬가지겠지만 상당히 지금은 주민들이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그런 줄 알면서도 광고주 내지는 광고업자하고 설치의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설치하고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도 지금 광고물 허가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불법광고물 부착하는 사례가 많이 줄어들었고 단지 유동광고물이라든가 인도상에 설치된 각종 불법간판을 무작위로 설치함으로 인해가지고 도시 미관을 상당히 저해시키는 경우가 있어서 소인력이지만 저희들이 구간별로 정해가지고 정비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돌출간판의 광고물 등등이 지금 법으로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해가지고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불법광고물이 난립되어 있는 상태란 얘기죠. 그런데 물론 법으로 어떤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 규제를 완화해 주고 했을 때 더 많은 불법광고물이 발생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의 인력은 한계점이 있고 그래서 도시미관을 크게 해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입니다. 지금 남재찬 위원님 하신 말씀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가번에 5m미만으로서” 또 “5m미만이거나” 하는 것은 “으로서”와 “이거나”의 차이인데 아까 답변과정에 제가 알아듣기로는 “으로서”와 “이거나”의 차이가 “으로서”라는 것은 5m미만으로서 1㎡미만인 것을 한꺼번에 규제하는 건데 그 5m미만이거나 1면의 면적이 1㎡미만이라고 얘기한다면 둘중에 하나만 충족시키면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5m미만일 경우에 옆으로 2㎡가 돼도 관계가 없다는 얘깁니까? 5m미만의 간판일 때 2㎡가 돼도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에서 밖으로 얼마정도 나와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완화시켜주는 거고 잘못하면 이게 불법광고물을 양산시키는 결과가 돼요.

이것을 허가하기 위해서 신고제로 두가지를 충족한 경우에는 허가됐는데 하나만 충족하면 신고제로 하는 것으로 완화시키는 것이지 이게 없는 것을 만들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5m 미만이거나 1㎡미만일 경우에 두가지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히려 이게 완화시켜 주는 결과를 낳는 것 아니에요.

허가에서 신고제로 바뀌는 겁니다.

허가에서 신고고 뭐를 떠나가지고 오히려 광고물규제를 완화시켜주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니냐고요?

예, 완화시켜 주는 거예요.

왜 완화시켜줘야 되요?

그래서 각종...,

이것은 문제가 좀 있어요.

규제개혁위원회라든가 그런 것부터 각종 규제하는 것을 최대한 행정이 완화해 주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광고물법도 그간에 그런 사항들을 많이 반영시켰어요. 전에 강화돼 있는 것을 완화시키고...,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온 겁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상위법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과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위법에 저희들이 맞춰가지고 운영을 해야죠.

전과 같이 하면 안 되는 거냐구요?

예, 이것은 완화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완화시켜가지고 운영해야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안들은 행자부의 준칙안을 저희들이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시행을 해야 된다고요?

예. 그래서 광고물도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등록제로 하게 된 배경도 각종 불법광고물을 광고업자들이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서 둘이 협의해가지고 하는 건데 광고업자가 이런 법을 준수하면 불법광고물의 양산이 덜 된다고 해가지고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하는 겁니다. 신고제는 그간에 무슨 시설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등록을 해서 9.9㎡라든가 6.6㎡를 업별로 차별을 둬가지고 사무실도 구비를 하고 인원도 구비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사실은 강화를 시키는 거예요. 불법광고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별표 1-2번을 보시면 옥외광고제작업이 9.9㎡, 옥외광고대행업은 6.6㎡로 돼 있습니다. 제가 옥외광고대행업을 한다면 6.6㎡ 사무실만 있으면 되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작업을 하는 사람이 9.9㎡면 세평도 안 되는 격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국장님께서는 제작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광고업을 하시는 분의 재력으로 표현해서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안에 따라 가지고 업자의 재정규모가 조금 좋은 분들은 면적이 조금 큰 것을 확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최소한의 기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도 크기에 따라서 구분을 둬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 국장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광고업을 하시는 분들이 길거리에서 길거나 큰 광고물이 나오면 차나 사람이 다니는 도로에 내놓고 작업을 합니다. 담당국장님으로서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다니면서 그런 것을 가끔 보고 느끼는데 사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저희 관내에서는 앞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그런 사항들을 최소한 시설기준에 대해서 이 법에 시행하도록 돼 있으니까 엄격하게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지도를 해서 규모가 최소 기준이지만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 9.9㎡라는 것도 상위법에 근거해서 나온 얘깁니까?

예. 그래서 행자부에서 법을 제정할 때 여러 가지로 각 시ㆍ도의 사례라든가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서 이 정도 최소기준을 줘야 되겠다 판단해서 준칙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초선으로 들어왔는데요, 회의를 느끼는 부분이 그거예요. 우리 구에 맞지 않는, 우리 형평성에 맞지 않는 문제점이 나왔을 때 어떤 얘기를 하면 “상위법에 근거해서 그렇습니다”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하는 말씀들을 다 하시는데 도대체가 그렇다면 이것을 뭐하러 만드느냐 이거예요. 그냥 상위법 갖다 그냥 쓰지!

자치단체의 조례라든가 그게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아까 그런 사항들이 많다라고 하면 면적을 상향조정한다라든가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입니다. 지금 정근구 위원께서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31조 제1항에 관련된 건데요. 옥외광고제작업하고 옥외광고대행업하고 이것이 지금 신설로 넣는 거예요? 1항 관련해가지고 31조 1항 관련해서!

등록기준을 신설하는 겁니다. 전에는 신고제였기 때문에 이런 기준 없이 자기가 일정면적만 있으면 아무라도 광고물을 제작할 수 있었는데 6월 23일 이후로 제작업의 경우는 9.9㎡ 이상을 확보해야 되고 대행하는 분은 6.6㎡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절차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해야 됩니다.

내내 제작하는 분이 대행업까지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거의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대행하시는 분이 제작까지 하고...,

대행하시는 분이 별도로 있지만 거의 또 그렇게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근구 위원이 질의했지만 면적 자체가 너무 협소한 것 같아요. 상위법이 어떻게 됐나 확인을 안했지만 여기서 무슨 제작을 하겠어요. 9.9㎡에서?

최소기준이기 때문에 광고업주가 면적이 큰 것이 필요하다면 그 위로 할 수 있거든요. 이 안은 일체 등록을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보면 너무 광고업에 대해서 완화시켜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면적관계는 저희들도 한번 등록업무를 받고 할 때 어차피 받아야 되겠지만 광고협회로 한다든가 단체를 통해서 그간에 광고업 운영하는 실태를 설명해가지고 최소한...,

지금 신고업으로 돼 있죠?

예.

그런데 등록업으로 바꾸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더 강화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강화죠.

어떻게 강화예요?

강화죠. 신고는 아무나 그냥 막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기준 자체를 너무 완화시켜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준을 이정도로 정해줘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정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 안은 아까 고위원님이나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것보다 더 적어서는 광고업이나 대행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정도선은 정해줘야 된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 많이 완화되는 것 같고 그래서 드린 말씀인데요, 일단 상위법을 확인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가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고종류가 16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지류벽보하는 광고도 있을 수 있고 가로형간판, 돌출간판 종합으로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까 면적개념으로 해가지고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은 예를 들어서 돌출간판이라 든가 가로형간판 이런 것은 사실은 장소가 협소하거나 할 경우에는 인도를 침범하고 심지어 차도 일부까지 침범하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최대한 방지하는 차원이라고 본다면 면적은 적지만 가장 최소로 할 수 있는 그런 등록기준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도 가능하면 이 최하위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면적을 더 넓혀가지고 광고업을 할 수 있도록 광고협회라든지 이런 데에 저희들이 많은 홍보라든지 협조요청을 구해서 그런 사항이 제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근구 위원님.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옥외광고대행업은 그대로 해도 좋은데 옥외광고제작업은 몇 제곱미터이하는 뭐 9.9㎡에서 가능하다 또 몇 제곱미터이상의 광고물은 100㎡이상에서만 제작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넣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광고업자들 편에 서서 이 법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도로에서 간판을 제작할 때 그 사람들이 뭐 사용합니까? 피스 사용하죠?

예, 사용합니다.

피스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도로에 떨어져요. 도로에 떨어지면 차가 가다 그것 한번 걸리면 그대로 펑크나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상부기관에 건의도 하면서 조례로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반영하면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안에다가 자기들 자체 등록된 작업장외에서 작업을 했을 때 그것이 단속대상이 됐을 때 어떠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첨부할 수 있으면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옥외광고물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지 않는 경우는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을 부과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그런 사항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은 광고물업자의 난립과 불법 불량광고물 등으로 인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을 어지럽히는 행위이므로 본 조례안은 상당히 중요한 조례임을 우리 위원님들과 해당국은 인지를 하시고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례안에 근거된 단속을 강화시켜서 주민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60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서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건설교통국장 박대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461호 대전광역시서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시에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재해예방 복구 등 재해경감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촉직 위원에 대한 임기는 2년으로 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운영은 사안별로 5내지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돼 있습니다. 주요 기능을 말씀드리면 행정계획 및 개발 사업에 대해서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 요인 또 본 사업으로 인해서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의 영향 또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의 검토 등 이런 것이 주 기능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개발면적이 15만평방미터 이하의 개발지구에 대한 그러한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5만평방미터 이상은 재해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 이하의 규모 지구에 해당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규현입니다. 의안번호 1461번 대전광역시서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61호 대전광역시서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입니다.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6조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검토대상사업의 성격에 따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한 후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에 요?

전체적인 위원회의 위원은 20인 이상 40인으로 구성해놓고 각 개발사업의 성격상, 예를 들어서 철도부분이라고 하면 철도부분에 대해 전문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 또 건축이면 건축, 아니면 흙에 관련된 사항은 흙에 관련된 그런 학식이 있는 사람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게끔...,

아니, 20인에서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구성을 해놓고...,

구성해놓고 그 안에 소위원회를 다시 구성한다는 얘기에요?

예, 필요할 시에!

필요할 시에요?

필요할 때 마다. 그러니까 개발사업의 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그때에 따라서 40인의 위원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그중에서 5인에서 10인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20인내지 40인 속에 소위원회를 구성해놓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왜냐 하면 개발의 성격이 여러 가지 유형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보면 20인에서 40인까지 구성한다는 게 무용지물이 되는 게 아닌가...,

거기에는 전기에 관련된 분, 가스에 관련된 분 또 흙에 관련된 분, 물에 관련된 분 여러 분야의 전문인이 있기 때문에 각 개발의 성격상 어느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분이 필요하냐에 따라 5인에서 10인의 소위원회를 그때그때 구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의를 보면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사실 모든 구청의 위원회를 들어가서 보면 서면검토라는 것은 사실 안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모든 일에 대해서 서면검토를 한다는 것은 사실 저도 해보니까 안 해 줄 수가 없어요. 전부 다 가결됩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어느 사안이든지!

이것은 왜 그런 문제가 있냐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의 내용이 주로 학문적인 것이거든요. 학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우선 입증돼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서류검토를 우선적으로 하고 꼭 필요할 시에 현장에 나가는 겁니다.

좋아요, 좋은데 서면검토 하는 것을 보면 그 사안에 대해서 미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서 충분히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서...,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서면으로 의견을 받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느 때 보면 전부 한꺼번에 가져온다는 얘기죠. 가져와서 “이것 사인해 주십시오”하고 갖다 줍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규모가 15만평방미터 이하의 택지개발 이런 대규모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금방 서류 갖다놓고 검토해달라, 심의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전문적인 검토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모든 분야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서류를 송부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20인 이상 40인 이하 너무 광범위하게 잡아놓은 것 같아요.

분야가 자연재해대책법에 보면 가스폭발, 지진, 화재 해가지고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아니, 충분히...,

여기에 관련된 사업이 전부 다 법령적으로 행정계획에 관련된 것이 48개 사업 또 개발사업이 47개 사업 그래서 95개 사업입니다. 관련된 사업이 엄청 많아요. 95개 사업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40명 한다는 것은 오히려 적을 수가 있어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이 너무나 방대하다보니까, 이게 우리 구청단위의 조그만 사업이 아니라 대규모개발사업을 뜻하는 겁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위원회 구성하면서 이렇게 방대하게 20인 이상이면 20인 이상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들어와 있었는데 20인내지 40인까지 해놨기 때문에 20명도 할 수 있고 40명도 할 수 있다는, 최고 40명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긴데..,

시행령에 보면 80인까지 돼 있거든요. 시행령 5조에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40인 이상 80인 이하” 상당히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구단위에서는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줄인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라는 것이 업무영역을 보면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광범위한데요, 검토의견을 제출했을 때 그 사안에 대해서 위원회가 미칠 수 있는 영향 그리고 허가관청과의 관계설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이것은 허가 나가기 전에 미리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지구지정을 하기 전에 또 사업시행 허가 나가기 전에 하는 사전 절차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행이 안 되면 우리가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받아서 사업시행자에 여기에 대한 의견통보를 하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해라 해서 그것이 시행이 안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인ㆍ허가사항이면 저희들이 인ㆍ허가를 해 줄 수 없고 지구지정을 해 줄 수 없고 이런 법적인 효력을 갖고있죠.

그러면 인ㆍ허가시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서 부정적인 검토의견이 나오면 인ㆍ허가를 안해 줄 수도 있다?

예, 그렇죠.

안 해 줄 수도 있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죠.

안되는 겁니까?

예, 재해가 우려되는데 해 줄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