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현 의원 발언

경제복지국장 김용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명현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구정발전과 우리 구 업무를 항상 살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458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본 조례는 2006년 9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중 기관,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동사무소 및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가능하던 대형폐기물스티커를 쓰레기봉투판매소 및 인터넷에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투기를 방지하고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3항, 안 제6조 제3항 및 안 제13조 제2항에서 쓰레기봉투판매소 및 구 홈페이지에서 별표 5에 해당되는 대형폐기물수수료 규정에 의한 스티커를 구입을 해서 폐기물에 부착, 배출토록 규정하고 스티커 모형을 조례로 정하였으며 안 제9조 안 제10조 제4항 및 안 제13조에서도 대형폐기물스티커도 PP포대 일반쓰레기봉투와 마찬가지로 위탁판매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가결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황두환입니다. 의안번호 1458호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 개정조례안을 보게 되면 대형폐기물도 위탁판매할 수 있다라는 것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대형폐기물을 위탁판매소에서 판매한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발부받을 수 있다, 지금 그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주민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시책이 그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규격이라든지 모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배출자를 신고를 한 다음에 수기를 통해서 구입하던 것을 규격화되어 있는 스티커를 구입함으로써 약간의 혼란은 있으리라고 생각은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시행초기의 홍보를 철저히 한다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요. 폐기물 견본을 만들어 가지고 각종 구청은 물론이고 동사무소 홍보를 할 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시행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스티커를 구입하는 절차방법에는 우리 주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 입금을 해야 할텐데 그런 과정을 상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것은 저희한테 신청을 먼저 하고 돈을 입금을 해 줘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먼저 돈을 납부를 해야! 그래서 그 사항은 종전과 변함이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전에도 먼저 해당되는 돈을 입금을 하고 본인이 실명을 밝힌 다음에 홈페이지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종전 방법과 현행에서 변경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아무튼 새로 시행되는 이런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두환입니다. 의안번호 1463호 제4기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제4기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지금 보건소라고 하면 우리 서구주민들이 보건소가 있음으로써 어떤 수혜를 받았다,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만족할만한 그런 공공서비스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 주민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느끼는 그러한 보건소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중점사업으로 정해진 사업이 그래도 가장 저희들이 보람이 있었고 앞으로도 충분히 계획을 가지고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이 이제까지 모든 사업은 사업계획이 있으면 계량화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부터는 저희들이 작업을 하면 계량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좋아졌으면 그만한 퍼센트가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저희들이 암검진이나 금연성공률 향상이라든지 고혈압, 당뇨관리 이런 쪽이 그래도 가장 효과가 있지 않았나 싶어서 더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이 4개로 설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보건소가 있음으로써 정말 보건소에서 내가 수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쉽게 접근하잖구요. 예를 들어서 접종이면 접종, 지금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금연이나 절주나 혹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암 조기검진이랄지! 그런 주민이 느낄 때 보건소가 있음으로써 내가 정말 우리 보건소에서 이러이러한 혜택과 수혜를 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실질적인 그런 사업계획의 품목 이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피부로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방문보건사업하고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 운영은 타구에 비해서 훨씬 저희들이 사업량도 크고 내세울 수 있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뭐가 있습니까?

방문보건사업이 여러 가지로...,

없습니까? 한가지입니까?

저희들이 방문보건사업 한다는 것은 장애아동을 재가지원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또 거동불편한 환자에 대해서 한방에서 또 방문보건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의과진료, 고혈압, 당뇨 그런 것이 심해 가지고 거동불편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진료, 크게 분류를 한다면 세가지 정도로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계획에 앞서서 우리 소장님한테 건의하고 싶은 내용은 일반 주민들은 보건소가 흔치 않습니다. 보건소에서 수혜를 입었다, 예를 들어서 일반 가정에서 보건소가 있음으로써 보건소에서 내가 예방접종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정말 보건소에서 방문해서 전년도까지만 해도 동방문을 통해서 접종을 했죠?

예.

지금도 동에서는 상당부분 그런 불만을 토로하는 지역주민들을 봤습니다. 종전에는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접종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왜 보건소 내소에서 접종을 하게끔 됐는지에 대해서 상당 부분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봐서 그래도 주민들은 보건소가 있음으로써 어떤 수혜를 입은, 그런 한정된 수혜를 입는다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는 물론 많은 계획이 수립돼 있고 이 계획에 의해서 연차계획이 수립돼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정말 우리 구민들이 보건소가 있음으로써 내가 이렇게 편리하고 참 값싸게 어떤 수혜를 입고 있구나라는 피부에 와닿은 그런 계획이 돼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소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 일반 주민들이 내가 보건소를 이용하면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수혜를 입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자꾸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중점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방법론이니까 연차적 계획을 세울 때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중점과제 해결전략수립이라고 해 가지고 금연성공, 암조기검진, 만성질환위험률 감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일반 병원을 이용하지 않고 보건소에서 손쉽게 그리고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예방접종 그런 부분들이 피부에 와닿은 수혜를 입는 의료계획 그리고 앞으로 연차계획을 세우실 때 반드시 정말 피부에 와닿은 보건계획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에 내 주신 그런 부분들 시기가 적절치 못한 사례로 지금 보고가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들 구에서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우지만 시에서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광역시 단위로 또 세웁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충남대학교 예방의약교실에 위탁을 해 가지고 지금 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탁하는 지침이 복지부에서 거의 시기가 5월, 6월달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사업단에서 지표를 생성하고 그 지표를 각 구에서 활용을 하도록, 그 지표를 참고로 해서 각 구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워라 그렇게 애초 지침부터 시기가 늦어져 가지고 원래 조례상에는 6월까지 하게 돼 있는데 복지부지침 자체가 죽 수년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우리 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워가지고 동의를 구하려니까 이렇게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에서든 개선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년도 6월말까지 제출토록 되어있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개선이 되야죠?

다음부터는 시에서도 할 때 미리 지표관리하는 그런 것을 일찍 시행해 가지고 하면 앞으로는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개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