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수정 의원 발언
임승업위원장
신연희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이 수행하는 업무 중 잘못된 부분은 올바르게 개선하도록 지적하고, 잘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독려하는 등 다른 어느 때보다 더욱 내실 있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에는 각 위원님께서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양식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상기관별로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고 3일 이내에 감사결과 의견서를 보건사회위원회 전문위원님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서울시에서 보건복지 및 여성가족시책을 추진하는 데 반영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서울시 집행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3 제1항제1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한다는 감사대상 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신연희 여성가족정책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연희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선서)
임승업위원장
신연희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그동안의 성과, 소관업무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존경하는 임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64회 임시회 이후 위원님 여러분을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마지막 회기인 정례회에 임하게 된 것을 보면 어느덧 한 해를 마감하는 연말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시의 여성정책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은 데 대하여 소관 정책관으로서 전체 직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지역활동과 더불어 여러 모로 무척 바쁘셨음에도 불구하시고 시정의 여성정책, 가족보육, 청소년정책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결과 여러 면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모든 여성과 청소년이 만족하는 바람직한 정책실현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기에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참신한 제도 시책의 발굴과 개발에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금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고 지금까지 추진해 온 일들에 대하여 잘잘못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잘 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은 반드시 시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여성과 가족보육, 청소년정책분야 업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각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여성정책담당관 안준호, 가족보육담당관 이비오, 청소년담당관 박현호)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여성가족정책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관 직원은 모두가 마음을 같이해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일류서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자료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추가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먼저, 미혼모시설의 2004년, 2005년, 2006년 시설 입소자의 연령별 분포상황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연령별 분포현황을 분석을 하실 때 15세 미만, 그리고 15세에서 20세, 20세 이상 이렇게 입소자 상황을 분석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아이 분만 후의 조치상황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분만 후의 조치상황에 대해서는 입양과 그 다음에 스스로 양육하는 것, 그리고 기타의 상황으로 나누어서 분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아동양육시설에 지금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 중에 2005년, 2006년 가정으로 복귀한 아동 수를 분석해 주시는데요. 이것을 시설별 수와 그다음에 비율로 해서 가정으로 복귀한 아동 수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다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 안에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15분 이내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는 관계공무원은 답변에 앞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연희 여성가족정책관의 업무보고와 소관업무 및 이미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은위원
신연희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신연희 여성가족정책관이 아실지 모르겠네요. 청소년 서바이벌게임장 공금횡령과 관련해서 질의할 것인데 자세하게 아시는 분이 청소년담당관…….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말씀하십시오.
이종은위원
아십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이종은위원
한국스카우트 서울북부연맹에서 실시하는 송추서바이벌게임장, 그리고 한강의 발원지를 찾아서, 철인삼종경기 등 연맹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서울특별시 지원금 22억 3,142만 7,000원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면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22억이라는 돈을 지원을 했는데 그동안에 상시지도를 해야 되고 관리감독을 철저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울북부연맹 사무국장 및 다른 총무과에 있는 직원이 공금횡령을 했죠?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런데 이 공금 횡령한 사실도 우리 서울시에서 인지한 것이 아니고 검찰청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것이죠? 그전에는 4년 동안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가. 맞습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맞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래서 보니까 22억 지원금에서 송추 청소년서바이벌게임장 그쪽만 8억여만 원을 횡령했더라고요. 잘 모르시면…….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종은위원
8억 1,700만 원 정도를 납부하도록 우리 서울시에서 요청한 것이죠, 횡령금액 전부를?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 판결이 난 사항입니다.
이종은위원
그런데 7억 599만 4,000원만 환수하고 나머지 1억 1,100만 원을 환수를 못하고 있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쪽에서의 주장은 자기네 사업비로 제대로 썼기 때문에 납부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이미 2005년도 4월 29일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납부하도록 고지를 하고 7월 12일날 독촉했으나 현재는 납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보증보험회사에 금년 8월 10일자로 이행보증금 가입액을 한 6,000여만 원 되는데 그것을 청구하고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차액은 민사소송을 해서 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쪽에서는 변상을 다 하고 실제로는 2,000만 원을 더 많이 변상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일단 저희는 판결이 난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차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행보증보험에 들어있는 액수를 전액 받고, 그리고 나머지 액수에 대해서는 민사소송까지 가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종은위원
그런데 보증보험에서는 돈을 내주겠다고 합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는 단체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런데 보증보험 쪽에서는 자기들은 내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까지 우리한테 확답이 안 온 상황인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보증보험을 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받아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종은위원
잘못되면 서울시 예산 1억 1,000만 원 정도를 결국에는 받지를 못하고, 민사소송을 아무리 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로서는 법원의 확정된 판결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니까 오죽 관리감독을 안 했으면 이런 경우가 생깁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일단 저희 직원들이 제대로 관리감독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된 부분 사과를 드리고요. 청소년 관련업무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9년도 이후에 인천호프집 화재사건 이후에 지원하는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 문래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도 현재 단체장에 문제가 있었는데 등등 하다보니까 우리 시의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지금 지도감독하는 직원 숫자가 적다라는 감사한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현재 업무량 가지고 인력대비 할 때 직원들이 상당히 업무 자체가 과중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저희 직원들이 철저를 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종은위원
이 사건이 신연희 여성가족정책관 계실 때 인지된 것이죠?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오기 이전에…….
이종은위원
2005년도?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2005년도에 판결이 난 사항입니다.
이종은위원
우리 신연희 여성가족정책관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죠?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기간은 그렇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면 담당하시는 감독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징계 같은 것 한 것이 있습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종은위원
확인을 못하셨다고?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이종은위원
그러면 확인을 해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이런 것은 상벌을 뚜렷하게 해야 됩니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나중에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하여튼 우리 관리감독 부재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명심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립 청소년과 아동시설 위탁업체 현황을 죽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은 18개가 있고 특화시설로 해서 10군데,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초 위탁일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보니까 오래된 데는 1975년부터 한 데도 있고 요사이는 2006년도에 시작한 데도 있고 하는데 최초 위탁을 시작해서 위탁업체가 바뀐 데가 있습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몇 군데죠?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저희가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은위원
한번 위탁을 하면 계속해서 위탁이 되더라고요. 점수가 60점 이상이 되면 계속 위탁이 되는 것이죠?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래서 제가 앞에서 질의드렸던 그런 사고가 안 나면 위탁업체가 바뀌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점수제도라고 해서 60점 이상만 되면 재위탁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신연희 정책관께서는 이 방법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업무를 맡고 조금 지나다보니까 사실 위탁업체에 대해서 점수제로 하다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60점 미만을 맡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정말 평균만 해도 60점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업무를 담당하시는 청소년과장님과 담당팀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의 방법을 바꾸자, 바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초에 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냈을 때 그 제안서상의 계획대로 제대로 되어 있는지 등등을 해서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런데 보완을 하려고 생각만 하시는 것이지 이것을 딱 2007년도 1월 1일부터…….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2007년도부터는 바꿀 것입니다. 심사위원도 바꾸려고 합니다.
이종은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앞으로 투명하게 하십시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김기성 위원입니다. 신연희 여성가족정책관 업무추진실적을 죽 보고 받으니까 잘 한 점도 있지만 또 잘못 집행된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의 금년도 예산현황이 4,160억 원쯤 되죠?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중에 집행된 것이 3,570억이고 잔액이 580여억 원이고 집행률이 85.9%인데 2개월 내에 나머지 집행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불용처리가 될 확률이 있나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나머지 기간 동안 이게 10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아마 거의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예산이 금년대비 내년도에는 얼마나 상승됩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법정지원금이 늘다보니까 저희가 세 과를 털어서는 퍼센티지를 내보지를 못했는데 가족보육 같은 경우는 약 30% 정도 늘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소득가정에 대해서 도시평균 근로소득의 몇 %, 그 퍼센티지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가족보육에 특히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기성위원
예산을 물어본 것은 여성가족정책관이 4,200여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2006년도에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아주 유효적절하게 사용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이 또 지적을 많이 해 주시리라 믿고요. 여성일자리창출, 여성일자리갖기 취업박람회를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우연치 않게 축사관계로 가 봤습니다만 거기에서 보고 느낀 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그날 행사 예산이 2억 1,300만 원이 잡혀 있더군요. 그런데 거기에 2억 1,300만 원어치의 시너지 효과를 그만큼 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효과를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예산으로 놓고 볼 때는 상당히 큰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관련 박람회 예산 자체가 다른 박람회에 비해서는 적게 책정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박람회라는 뜻 자체는 여러 유의 박람회가 있습니다만 굳이 여성일자리 창출에 대한 박람회라는 뜻의 표현을 거기다 써야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박람회보다는 지속적이고 상설화시켜서 진정으로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고용창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효율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사실 박람회 가보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일자리를 창출해서 하려고는 하고 있지만 실제 거기에서 보는 분위기로 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정책관께서 앞으로 효율적인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강구해서 방향을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 부분을 저희가 개별적으로 여성만을 위한 박람회보다는 함께 통합을 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기성위원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들의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시설에 대해서 묻겠는데, 물론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연의 순리를 역행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도육성 방법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경찰에서 단속을 심하게 하는 바람에 미아리라든지 천호동 일부는 많이 정화되었다고 했지만 그 정화된 것을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은 일부에 지나지, 실제 음성적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근방의 타 지역으로 가서 좋지 못한 조그만 카페라고 할까요, 간판을 보니까 전부 카페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런데 카페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커피 마시고 이런 카페가 아니고, 보니까 음성적인 성매매의 탈바꿈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대로변에 아주 우후죽순이야, 하루가 멀다 하고 이렇게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삼양로 길이라든지 도봉동에 법원단지 지금 조성하는 대로변이라든지 이것을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간판이 우후죽순인데 이런 것도 막아야 될 임무가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사실 성매매에 대해서는 저희 여성정책관실만 가지고는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예방을 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성매매방지법이 제정이 돼서 2년이 넘었는데 지난번에 언론 매스컴에서 평가한 것 보니까 굉장히 실효를 거둔 것인 양 이렇게 자체평가들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특정지역을 분산시킨 것뿐이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 요소요소 저변에 들어가 보면 실질적으로 국민 건강에 대한 문제도 전연 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 상당히 우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도 KBS인가요, 보고를 보니까 파주에는 아예 시유지 땅을 그분들에게 정당한 임대료를 받고 임대까지 해 줬다고 하는데 사실 정책이라는 것이 어느 한 부서에서만 해서 이것이 성공을 거두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협조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람직한 제 나름대로도 현 환경에 있어서 최대한도로 좋은 제도를 발굴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기성위원
하여튼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다가, 우리가 단속만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잘 지도해 주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영어체험마을이 있는데요. 영어체험마을이 5박 6일에 금액은 어느 정도 받습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5박 6일이 일반과 특별프로그램 2개가 있어서 일반은 16만 원이고 특별프로그램은 3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저는 실제 영어체험마을 두 곳을 다 방문해 봤는데 처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안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실제 이번에 제가 영어체험마을 관련해서 해외 순방을 두 군데를 했습니다. 캐나다와 필리핀을 갔다 왔는데 실제 거기와 우리나라의 비교를 제가 해 봤어요. 우리나라 영어체험마을이 빈익빈부익부의 양상의 요지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부 시민들의 반발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처음에 설치할 때. 그러나 제가 그것을 가서 보고 또 외국에 가서 비교를 해 보니 우리나라 영어체험마을이 오히려 더 활성화되어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원인은 뭐냐, 캐나다나 필리핀 같은 데를 가보니까 예를 들어 필리핀의 마을을 가보니까 어느 공장을 임대해서 학교로 만들어서 순전히 한국 사람만 있는 데예요. 보니까 200명, 300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리핀 원어민교사라고 해서 한 대여섯 명 넣어놓고서 교육을 시키는데 실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말하자면 학교선생님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지 실제 그 애들이 가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틀을 보니까 자기들끼리만 올망졸망 다니고 얘기하고 학년 표시도 없어요. 그리고 금액도 보니까 초등학교·중학교 200만 원, 고등학교가 300만 원입니다. 보통 200명 내지 300명입니다. 이런 것을 가서 보고 이것을 참 우리나라가 걱정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좀 더 확대해서 차라리 16만 7,000원을 받더라도 4주라 해봐야 얼마 되겠습니까? 100만 원도 못 되는데. 그래도 여기를 들어가면 잉글리시 온리 존(english only zone)이라고 해서, 영어체험마을에 들어가면 들어가면서부터 나올 때까지 전부 다 우리나라 말을 쓰지 못하게 하고 원어민 교사들이 교육시키는 것을 내가 봤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오히려 여기가 더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느꼈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나 우리나라가 큰일 났다 하는 것을 내가 느끼고 왔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어느 시기에 제가 발표를 하려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영어체험마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이면서 정말 제대로 한번 가보고 그 애들이 다시 찾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교육정책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신지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저희가 2007년부터 2010년도 사이에 두 군데를 더 증설을 하려고 현재 용역발주를 준 바가 있고, 희망하는 자치구를 접수를 받아서 부지 적정성을 검토를 해서 내년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리고 가급적이면 금액을 떠나서라도 결손가정의 아이들이라든지 그리고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아이들도 비율을 배분하셔서 골고루 갈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 저희가 20%를 저소득가정, 어려운 가정의 아동을 입소토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국민은행에서는 사회공동모금 해서 한 850억이 있답니다. 그중 일부를 우리 불우한 청소년을 위해서 영어마을에 입소하는 비용을 대주겠다고 해서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아주 좋은 발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이종은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 외에 위탁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있다면 이것을 앞으로 심사위원 내지 여러 가지 정치적 방법을 바꿔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또 의회에도 많이 들어옵니다만 이것을 앞으로 방법을, 아까도 정책관께서 바꾸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만 심의과정 이런 것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동료위원들이 앞으로 심도 있는 질문을 많이 하시겠습니다만 제가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당부드릴 말씀은 앞으로 이러한 주요업무 실적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책으로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지만 우리 서울시의회 의장단에서도 지난번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각 파트별로 USB로 제작을 하셔서 그것을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래야 위원들께서도 두꺼운 책을 빨리빨리 볼 수 있고 예산이고 뭐고 바로 볼 수 있는데 너무나 책에 의존하다 보니까 가지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의사를 가지고 계신지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이 더 편하시다면 편하신 방향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예를 들어서 31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렇게 두꺼운 것이라든지 아니면 2007년도 예산의 주요업무라든지 또 집행내역이라든지 골고루 이렇게 전부 다 USB로다 일목요연하게 보내주시면 위원들이 보시기에 간편할 것이라고 믿는데 그런 것을 한번 해 주셨으면 어떤가 하는데 어떤 의사를 가지고 계신지요? 가급적이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광식위원
여성가족정책관님의 종합보고를 듣고 느낀 것이 전반적으로 다양한 일을 하고, 과연 다양한 일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로 들립니다, 너무 다양한데 담당직원도 적고 그래서. 아까 먼저 이종은 위원님의 말씀도 계셨지만 관리감독이 불충분하니까 그런 비리, 여러 가지 사항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예산은 엄청나게 퍼주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는가 이런 걱정이 되면서 그냥 대략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이라는 이런 말, 평등이라는 말 이런 것에 저는 굉장히 거부감을 느껴요. 그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양성평등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평등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보세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그동안 남성과 여성에 있어서 남성 우위의 우리 문화가 오랫동안 지배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사회에서 제 역할을 하고, 현재에 있어서는 2000년도 대비해서 2005년도 여성의 교육현황을 보니까 전문대 졸업 이상이 상당히 높습니다. 100명당 2002년도에는 29명이었는데 2005년도에는 56명, 약 배가 늘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2010년도가 되면 20대 여성의 다가 전문대 이상 졸업자가 되고, 30대는 약 50%가 전문대졸 이상이 됩니다. 이렇게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사회에 환원할 수 있고 사회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이 양성평등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에는 남녀평등이라 했다가 남녀평등이 남녀평등이냐, 여남평등이냐 해서 또…….
홍광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8·15해방 전 조선시대에, 8·15해방 전 6·25때에, 최근에 2000년대에, 이 최근에 2005년도를 볼 때는 대별로 봐야지 과거에 누적된 것으로 봐서 그런 개념 속에서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상당히 불편합니다. 지금 60대나 50대면 모를까 30대, 40대, 30대까지는 눈도 부릅뜨면서 오히려 남자보다 여자가 더 강하거든요. 그렇게 볼 때 과연 시차별이나 연령대나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써먹는 언어가 아닌가. 2006년도 현재 입장에서 제가 어제 그제도 교회에서 느티나무회나 어머니회나 해 봤는데 같은 연령대에 있는 40대, 물론 50대, 60대의 아버지회나 어머니회는 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여성들이 더 목소리 크고 더 확실하게 남자를 이렇게 리드하고 어떤 남자들이 결정해도 여자들이 번복하고 이런 일들이 다반수인데 이런 용어를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주 부담스러우니까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신문에 발표된 자료를 보셔서 이미 아시겠지만 여성권한척도가 2006년도에 조사 가능한 나라 75개 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53위인가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숫자는 이웃 필리핀 같은 경우도 경제발전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한참 뒤인데도 불구하고 필리핀이 아마 42위로 나왔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일부에 있어서는 여성들이 상당히 많은 활약을 하고 하는 것 같지만 여성의 권한척도라는 것은 여성이 정치활동에 얼마만큼 참여를 했고, 경제활동에 얼마만큼 참여를 했고…….
홍광식위원
그것은 과거 얘기고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과거가 아니고 현재입니다, 위원님.
홍광식위원
현재 시점에서 따져야지, 과거 것까지 플러스해서 따지지 마시고…….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아니, 지금 현재 금년도 75개 조사국 내에서 53위입니다. 앞으로 볼 때 우리나라 아직까지 양성평등에 있어서 가야 될 길이 멉니다. 그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광식위원
그 다음에 서울시 여성공무원 현황을 해서 지금 현재 여성공무원이 26.5%, 5급 이상 어떻다고 했는데 이것 말고 교육계의 초·중·고등학교를 한번 빼보시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여성이고요. 또 관리직도 여성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교장선생님도 교감선생님도 남자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이런 식으로만 하지 마시고 다양하게 이렇게 해 놓으셔야 납득이 됩니다. 한쪽만 이렇게 해 놓으면 보도라는 이런 것이 드라마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지나치게 하니까 과연 현시점에서 그런가, 이런 의혹이 드니까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요. 그 다음에 자치구 여성정책평가라고 했는데 29개 구에서 평가조치를 지역내역에 10개 구에 5억을 주는데 최우수 8개, 우수 2개 그러면 이 평가가 과반수가 거의 되는데 과반수에서 시상을 주는데 이것이 의미가 있나. 이렇게 나눠 먹기식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5개 정도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10개에 5억을 주게 되면 25개에서 내가 볼 때는 선정이 잘못된 것 같은데, 제 생각입니다. 저출산 부분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기반구축을 한다고 그랬는데 통계는 아주 재미있게 어디든지 한국이 꼴찌다, 1.08%다, 이것도 말만 자꾸 하고 통계만 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저출산에 대해서 3년 동안 해보니까 1.16에서 1.8로 자꾸 내려가는 것인데 대책을 해 보니까 돈만 퍼붓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더라,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대책을 했더니 이런 변화가 왔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대책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 여성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서울시가 할 일은 아니고 정부정책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중국이나 필리핀 이런 데에서 오는 것보다는 조선족이 사는 연변이라든가 이런 쪽에 사는 데하고 서울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이왕 노동자든 결혼할 사람이든, 시골에는 젊은 여성은 외국인 여성뿐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사항일 때 자매결연을 맺어서 같은 값이면 우리 조선족 이런 분들이 오셔서 근로도 하고 결혼도 시키고 이런 계획이 없으신지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자매결연을 맺는 부서에 저희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시와 자매결연은 자매결연을 맺는 부서가 있으니까 그쪽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광식위원
내가 볼 때는 근로하는 것도 그렇고 결혼시키는 것도 그렇고 혼혈도 다 되었는데,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및 운영 내실화 이렇게 해서 유스호스텔 추가조성 했습니다. 왜냐하면 1,200만 원이 우리 서울시를 관광하고 외국인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 대비책으로 여기 써놨는데 보니까 중구 예장동의 서울유스호스텔이라든가 올림픽파크호텔이라든가 강서구의 국제청소년센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내가 볼 때 받을 때 금액을 상당히 높이 받지 않겠나. 제가 우연히 보니까 광명시립시설에 1만 2,000평도 있고 건물도 노후된 것 같지만 리모델링이나 돈 안 들이고 초·중·고등학생들이 서울에 왔을 때 유치할 수 있는 방안도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중으로 계획을 해서 할 의향이 계신지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저는 먼저 아동 양육시설에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의 정신건강상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시설 입양아동들이 고아나 기아가 대부분이었지만 현재는 이혼가정 혹은 가정불화, 빈곤이나 학대가정 아동들의 시설입소비율이 점차로 늘어나고 있고, 이런 가정의 아이들이 지금 70~80% 이상의 시설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이들이 입소하기 전에 이미 가정생활에서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성적으로나 굉장히 많이 학대와 방임의 상태에 있었고, 따라서 이 아이들이 생활장소가 시설로 옮겨졌지만 굉장히 많은 어려운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현황이 파악된 바가 있습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현재 저희가 분석된 자료는 없습니다. 시설별로 현 상황에 대해서 수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규영위원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아이들을 시설에 보호하면서 의식주 제공 차원의 그런 생존권적인 보호차원으로 머무르고 있다는 것은…….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아동에 대한 신상 상담카드는 시설에 다 있는데 저희가 지금 종합적으로 분석해 놓은 것을 받아놓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례로 이 시설에 있는 아이들 중 한 60~70% 정도가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입니다. 예컨대 은평천사원 같은 경우는 10월 말에 현재 81명의 아동이 입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 41명이 정신과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진단명을 보면 우울증 진단아동이 16명, 그리고 충동적인 행동, 위험 및 과잉행동 장애아동이 12명, 기타 품행장애, 정서장애 등 치료를 요한다라는 정신과적인 진단을 받은 아이들이 50%를 넘습니다. 또 동명아동복지센터는 더합니다. 여기는 83명의 아동 중에 65명이 정신과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전체 아동의 78.3%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아동들에 대해서 물론 시설에서 이렇게 정신과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진단도 받았고, 또 나름대로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나 지금 제도적인 혹은 구조적인 시스템적인 아무런 뒷받침이 정책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시설별로 아동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소상히 분석을 하셨는데, 아쉽게도 시설장이 저희한테 와서 상황이 이러니까 어떻게 발전된 방향을 모색해 주십시오라는 얘기를 저나 담당과장님이 들은 바가 없으니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그 책임이 민간시설장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민간시설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책을 입안을 하려면 현 상황을 알아야 입안을 합니다. 그런 상황이 있으면 아이들이 저렇게 많기 전에 저희한테 무슨 요구라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많은 모임을 갖고 자주 뵙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저희한테 안 해 주고 위원님이 먼저 파악하셨다는 것이 저희로서 부끄럽습니다.
조규영위원
저는 그 상황을 부끄러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민·관 협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그 협력체계가 안 되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조치가 따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민간시설에서 제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동복지법 시행령상에 아동 70인 이상의 시설에는 임상심리사 1인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예산상의 문제인데, 사실 잘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서울시에 줘야 될 보조금의 비율이 있는데 거기뿐만이 아니라 영보자애원도 그렇고 정부지침의 보조비율대로 서울시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재정자립도가 16개 시·도 중에서 높다 해서 중앙정부에서는 저희가 그렇게 보조금의 비율을 맞춰서 달라고 하더라도 못 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법적으로는 누구도 있어야 되고 누구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정해져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이 안 되는 것도 하나의 큰 문제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중앙부처에 매칭펀드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도 국가에서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등이 앞으로 발전되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아직 현황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정책대안을 제시를 못한 상황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 정책대안을 제시하셔서 이런 시설에는 임상심리상담사를 배치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예산이 편성될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라면 큰 덩어리이기 때문에 원칙론에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이 몇 명 있으면 이 시설에는 누구누구가 있어야 된다라는 법상에 필수인원이 있는데 그런 부분 등등이 중앙부처에서조차 지금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러다보니까 우리…….
조규영위원
저는 대단히 거북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정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책임 떠넘기기에…….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책임 떠넘기는 식이 아니고 저희로서는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고 또 줘야 될 부분은 많다보니까 미처 그런 부분까지 챙겨지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모두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조규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의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물론 중앙정부와의 매칭 속에서 임상심리사가 배치되어야 하겠지만 50인 이상의 시설이 우리 서울시에는 총 몇 곳인지 아십니까? 50인 이상이 9곳이고 70인 이상이 13곳입니다. 그래서 22곳입니다. 22곳에 임상심리사 1명씩 배치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과도한 예산이 드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 부분만 놓고 볼 때는 얼마 되지 않는데, 사실 저희 보육시설에 장애아에 대한 특수교사도 있어야 되고 부분 부분별로 다 따지다보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조규영위원
그러면 정부의 정책이 매칭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가실 예정이십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런 것은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겠죠.
조규영위원
그래서 저는 개선방안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다지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22곳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매칭이 안 된다면 서울시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의 다른 대안은 지금 현재 있는 서울시 아동양육시설 중 일부를 치료용 아동복지시설로 특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이들이 일반아동들과 함께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이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시설들 중 일부를 특화시설화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좋은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조규영위원
다음으로는 영아전담 보육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영아전담 보육시설이 총 6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설립시기를 살펴보니까 2004년도를 마지막으로 영아전담 보육시설은 더 이상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영아보육시설만 하다보니까 저출산으로 인해서 영아 숫자가 적다보니까 이용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시설에서 영아와 유아가 함께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조규영위원
그것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 현실과는 조금 다릅니다. 영아전담 보육시설의 이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통합보육시설로 한다라는 것은 이유가 아니고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것만이 아니고, 그리고 영아가 전담시설에 있다 보면 일반 부모가 이용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적인 안배가 안 되다 보니까.
조규영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사실 어린이집은 정원대비로 수효가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공급측면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고요. 특히 굉장히 많은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아이들의 수가 부족합니다. 그만큼 공급이 확대가 되었다라는 측면인데, 영아전담시설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 총 영아전담시설의 정원이 2,200명입니다. 그중에 대기자 수가 1,800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64개소를 다 분석을 해 본 결과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대기자 수가 있고 대기자 수가 없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영아전담 그 정책을 더 이상 안 한다, 그 원인분석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님들의 욕구를 봤을 때 영아보육시설에 대한 선호는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영아와 유아는 발달단계가 굉장히 상이합니다. 따라서 시설이나 혹은 교육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영·유아를 통합해서 보육하는 곳보다는 영아시설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영·유아를 통합해서 보육하는 곳은 유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나 시설운영이 되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아에게는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영아전담시설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우리 가족보육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오
이비오가족보육담당관
가족보육과장 이비오입니다. 지금 조 위원님 말씀, 영아전담 그것만 해서 영아 다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 때문에 03년인가 04년부터 영아에 대해서는 국비보조가 끊어졌습니다. 그 뜻은 일반시설에서 영아 이용률이 낮으니까 일반시설에서 통합해서 영아를 보육하도록 그렇게 바뀌어진 것입니다. 물론 영·유아 발달단계가 이렇게 다르니까 예산사정이 허락하면 계속적으로 영아전담을 확충하면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일 큰 것이 일반시설 이용률이 가족놀이방 같은 경우는 70%밖에 안 되고 일반은 83%인데 거기에 영아전담으로 하면 정부지원시설에 인건비에 80%를 지원해서 예산부담이 사실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아전담이 영아 키우는 데는 장점이 많이 있는데 저출산 이렇게 해서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영아전담시설에서 저희한테 하소연하고 있는 부분은 애들이 없다, 영아가.
조규영위원
아니, 애들이 없다라는 부분은, 저한테 주신 자료가 허위자료입니까?
비오
이비오가족보육담당관
위원님한테 드린 대기자 숫자가 많다는 것은 영아전담이 선호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국·공립에서. 그러다보니까 A라는 어린이집 다니면서 B라는 어린이집에다 신청을 하고, 또 심지어는 임신 중에 있으면서도 대기자로 큰 애가 먼저 다니니까 저기하는데 대기자가 많은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대기자를 통합전담으로 해서 흡수하기에는 예산 부담이 너무 큰 것이지요.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영아전담보육의 예산부담이 통합보육시설보다는 더 크기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비오
이비오가족보육담당관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용률이 떨어져서, 이런 이유들은 이유가 안 되고요. 결국은 영아전담보육이 일반보육시설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드는데 그러기 때문에 지금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일반보육시설에서 영아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산이 있어야지 정책이 마련이 되는 것이고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일반보육시설에서 그렇게 많은 빈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은 영아전담보육을 원하고 그곳에 이렇게 많은 대기자들이 몰리고 있는데 예산상의 이유로 그냥 영·유아보육을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정책이 나가진다면 저는 그것은 시민들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차이가 얼마만큼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유아보육시설에 지원하는 것과 영아전담시설에 지원할 경우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그다지 추가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지금 2004년 이후로 서울시에서 영아전담 보육시설을 이미 중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세심한 고려와 정책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오
이비오가족보육담당관
재정사정이 허락한다면 영아는 영아끼리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사실 저희들이 영아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동에서 애 죽은 것처럼 영·유아 돌연사 등으로 해서 1,000명당 3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사실 일반시설에서 영아, 특히 15개월 밑에 애는 안 받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조규영위원
아니요. 솔직히 안 받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영아를 보육을 못해서 이곳저곳을 헤매고 다닙니다.
임승업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조규영위원
그런데 영아전담으로 지정을 해 주시면 그런 상황이 발생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출산과 관련된 대책들 이것저것 많이 마련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정책비용으로 영아전담시설을 하는 것이 정책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괜히 생색내기 용으로 이 정책 저 정책 많이 만들어서 돈만 쓰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정책에 돈을 몰아 쓰는 것이 저는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오
이비오가족보육담당관
그래서 저희들도 영아보육을 덜 회피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서울시비로만 170억을 들여서 민간시설에서 영아반을 운영할 경우 0세는 20만 원, 그리고 1세·2세는 15만 원, 저희들도 나름대로 국고지원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비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바라는 수준만큼 또 시민들이 바라는 수준만큼 저희들이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못하는 것은 죄송한데요. 또 한편에서는 첫 번째는 재원 문제이고, 두 번째는 일반시설 기존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이 평균적으로 83%밖에 이용률이 안 되는데 거기를 활용해서 영아반을 통합해서 운영하면 거기에도 예산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조규영위원
아니, 시민이 원하지도 않는 대안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용하지 않으면 다른 것은 안 해 주겠다라는 것이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비오
이비오가족보육담당관
통합시설에도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하고 있지요.
조규영위원
시민들은 통합시설을 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통합시설에서는 영아를 받지 않는단 말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부족하시면 추가질의 하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원위원
한나라당 마포구 제4선거구 김혜원 위원입니다. 저는 장애아 보육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아 보육 확충목표를 25개소로 두셨는데 이 근거가 뭔지 우선 알고 싶습니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 있는 장애아 숫자 대비, 그리고 현재 장애아 전담시설·장애아 통합시설 대비해서 숫자로 나눠서 그렇습니다.
김혜원위원
1개 자치구에 1개의 통합보육시설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현재 장애아 시설이 120개 시설로 되어 있지요. 추가로 더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김혜원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장애아동에 대한 수요조사 실태가 이루어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김혜원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마포구에만 해도 동이 총 24개 있고요. 24개 동에 지금 현재 마포구 장애아 현황이 등록된 0세에서 9세 아동이 173명입니다. 그런데 마포구 같은 경우는 지금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은 하나도 없고, 그리고 25개 자치구 중에서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을 가진 구가 7개 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1개 시설이고요. 그리고 마포구 같은 경우는 통합보육기관 수가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현재 현황을 보니까 851페이지랑 그 뒤에 보면 853페이지 시설 수가 정확하지 않거든요. 마포구 같은 경우 851페이지에 있는 통합시설을 3개로 해 놓고 뒤에는 5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일치가 안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851페이지랑 853페이지 마포구 통합장애시설 수 보십시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잘못되었는데요.
김혜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마포구에 3개소로 알고 있거든요. 수치를 정확하게 주십시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원위원
행정감사 자료 하시는 데 있어서 이런 수치 같은 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은 정확하게 맞춰 주시고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죄송합니다.
김혜원위원
그런데 통합장애아 현황을 보면 겨우 15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기자 수가 엄청나게 많다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장애아동을 둔 부모의 경우는 장애아동을 맡기기 위해서 온 자치구를 다 헤매고 다녀야 됩니다, 대기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기일수도 1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국·공립 보육시설이 마포구 같은 경우도 24개 동에 28개 국·공립시설이 있습니다. 이 국·공립시설을 장애아동 통합보육시설로 왜 전환하지 못하는지를 알고 싶고요.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대상시설을 국·공립에서 민간보육시설로 희망하는 시설이라고 했습니다. 권고사항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좋은 것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보육시설을 평가할 때 우수보육시설로 평가를 할 때 저희가 우리 시책에 따라서 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우수시설로 저희가 앞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정말 프로그램에 의해서 평가하는 내용이 우리 시책하고 동떨어져도 그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충실하게 하는 것을 우수시설로 인정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특수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곳, 아까 조 위원님 말씀하신 영아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시간외, 그 다음에 장애아 이런 휴일보육 등 피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보육시설을 우리가 평가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부터 바꾸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육시설 자체는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영아라든지 장애아라든지 이런 아동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원위원
우선은 서울시에서 장애아동의 정확한 수요조사 실태를 파악한 다음에 그 수에 맞게 해당 자치구에서 모든 장애아동이 수용될 수 있을 정도의 수급을 맞춰줘야 되고요. 그리고 시설 같은 경우는 장애아동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수교사를 두는 데 있어서 인건비 문제도 있고, 그리고 보육이 어려운 문제, 보육을 함에 있어서 문제점도 많이 발생될 수 있고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특히나 중증장애아동 같은 경우는 아예 입소를 거부하는 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경증장애아동 정도만 받아주는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장애아동 입소순위를 봐도 영유아보육법 입소순위를 봐도 1번부터 9번까지에서 장애부모를 둔 아동은 입소순위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장애아동에 대한 입소순위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장애아동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특수보육교사를 통합보육시설에 꼭 둘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수보육교사 문제 같은 경우도 처우개선문제 때문에 솔직히 안 하려는 경우가 많거든요. 워낙 비용이 적다보니까 보육시설보다는 이런 학교 정도로 가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아동을 둔 학부모 같은 경우는 특수보육교사를 꼭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가장 큰 요구조건이거든요. 그래서 특수보육교사 문제도 확실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치만 봐도 전담시설 같은 경우는 특수교사가 11개 시설에 24명이나 되어 있는데 장애아 통합시설에는 109개 시설에 69명밖에 안 됩니다. 한 시설에 한 명도 특수교사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치료사 같은 경우도 19명입니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9명당 1명이니까 그런 숫자가 나왔는데, 사실 통합시설이 문제입니다.
김혜원위원
알고 있습니다. 장애아동 9명을 두면 특수보육교사 1명을 둘 수 있는 법적인 근거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현실이 통합보육시설에서는 일부러 3명에서 6명으로 맞춰서 특수보육교사를 채용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서울시에서 인지하고 특수보육교사를 채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아동을 둔 부모 같은 경우는 모든 경제활동이나 자신의 생활을 포기하고 그 아이들에만 붙들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제가 공공보육의 개념으로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저희가 케어(care)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장애아동 보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서울시가 예산이나 이런 현실적인 방안들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차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정원이 9명이 넘어야 특수보육교사를 쓸 수 있기 때문에 9명까지 안 두고 그 밑으로 아동을 받는 그런 시설이 있어서 장애아보육지원센터를 내년도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각 시설별로 돌면서 특수보육교사가 배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을 하고 스킬(skill)을 전수하기 위해서 지원센터를 두는 것입니다.
김혜원위원
마포구 장애아 현황이 173명인데 15명밖에 입소가 안 된다면, 장애아동 이것은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보육시설 평가할 때 기피하는 부분을 시행하고 있는 시설을 평가에 우선적으로 점수를 주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원위원
그러면 국·공립시설을 장애아 통합시설로 적극적으로 바꾸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원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은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은화위원
나은화 위원입니다. 김혜원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장애아보육시설 현황에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자료집 851페이지를 보면서 질문 드릴게요. 현재 보육인원이 이 시설들의 정원을 초과하지 않아서 대기자가 없다고 이렇게, 이것을 파악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여기서 전담시설이나 통합시설로 지정받지 못한 시설 외에 563개소에 1,094명이라는 장애아동이 보육되고 있는 이 현실을 가볍게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러프(rough)하게 평균을 내면 한 시설당 2명 정도인데 장애아 보육시설에 대한 전문인력 배치기준이 적용될 만한 인원수가 아니라서 지정시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장애아교육이 애초부터 통합교육의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서로를 낯설게 보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친구나 동료 또는 이웃이라는 인식을 서로에게 갖게 하기에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이라도 이 비지정시설에서도 이렇게 지정시설에서 보육되는 장애아 수를 넘어서는 수효의 아이들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로 봅니다. 그런데 시에서 매년 25개소씩 확대해서 2010년까지 100여 개소의 통합시설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이 데이터로 파악하면 일정 정원 이상 한 100명 이상 되는 규모의 시설들로 장애아 통합보육을 유도하려는 의지로 보면 맞는 것인가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보육담당관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오
이비오가족보육담당관
가족보육과장 이비오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100개소를 하는 것은 현재 등록 장애아동이 몇 명이 있는데 그것에서 전담시설 아까 그 정원을 뺐을 때 1,974명입니다. 그때 평균적으로 7명을 통합시설에서 한다고 했을 때 몇 개가 필요하냐 했을 때 2010년까지 100개소를 지으면 이 수요를 다 커버할 것이다 해서 100개소이지 그냥 매년 25개씩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은화위원
그러니까 현재 수요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필요한 숫자를 뽑아내셨다는 말씀이시죠?
비오
이비오가족보육담당관
네.
나은화위원
그렇지만 현재 2명이나 3명이나 적은 수효의 장애아들을 보육하고 있는 그 시설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그 부분이 자연스럽게 이 100개소의 확충계획안에 포함되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식의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인지는 아직 구체적이지 않지만 전담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일부 지원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된다면 장애아 부모 입장에서는 지역 내의 여러 시설들 중에서 멀리까지 가지 않고 자유롭게 보육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오
이비오가족보육담당관
위원님 말씀처럼 장애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전담은 사실 필요악입니다. 요새 민원이 왜 내 애를 전담에 넣느냐, 통합에 넣고 싶다, 그래서 전담은 중증만을 위해서 조금 제한적으로 있어야 되고 통합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장애아는 나이에 관계없이 0세하고 똑같이 3명이 1개 반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이 좀 더 많고, 그 다음에 아까 김혜원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과연 9명 당 1명의 치료사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통합지원센터도 만들고 부족하지만 장애아하고 영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은화위원
힘내서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46쪽의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에 최초로 장애여성 노동네트워크라는 민간위탁금이 조성이 되었고, 이 예산의 목표가 소외여성 지원확대로 자활능력을 고취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하겠다 하는 목표로 만들어진 예산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3개 단체로 나뉘어서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애초에 이 예산이 만들어진 과정이 모 장애인단체에서 정책을 제안했고, 이것이 집행부에 의해서 받아들여져서 여성과 장애인임으로 해서 이중차별을 받고 일자리 적응과 유지에 좌절이 큰 장애여성들에게 경제력 자립을 통해 자기 삶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그 목적으로 예산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그 취지에는 십분 동의하지만 이 예산이 제안단체에 지원되는 것이 시가 특정단체에 어떤 편파적이라는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는 고려하에 공모를 거쳐서 위탁단체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다음과 같았던 것으로 아는데 2006년 6월 1일 위탁기관 공모공고를 냈고 제안단체까지 공모에 참여시켜서 심사하고, 또 그 선정결과를 발표한 것이 6월 20일입니다. 맞습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나은화위원
애초에 이 제안단체가 단독 위탁되지 않고 다수단체를 선정한 것은 되도록 다수의 다양한 장애인에게 혜택이 전달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합니다. 이해한다고 하지만 그 과정이 한 해를 절반이나 지난 시점인 6월에 공모를 하고 선정해서 7월이나 되어서 겨우 예산을 내려보내 주었는데 도대체 사업을 언제 진행을 하는 것인지 불만을 말하고 싶습니다. 일할 의욕이 있어서 당위성을 가지고 예산편성 제안을 한 민간단체가 있고, 또 시가 이것에 부응해서 예산을 만들었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해서 시행토록 해 주실 일이지, 대체 이와 같이 반년을 지체한 이유를 책하고 싶습니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게 실무진에서 조금 늦어져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에 편성된 것뿐만이 아니라 여성발전기금도 관련된 사업들이 들어오면 저희가 심의를 해서 내년 1월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나은화위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차후에는 합당한 이유 없이 이런 예산지원의 지연이 없어야 한다고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명심하겠습니다.
나은화위원
공무원의 본분이 바로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또 지적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이 예산은 장애인인 동시에 여성으로서 받는 이중적인 소외사항을 해결하려는 장애여성 스스로의 의지와 이를 지원하려는 시의 의지가 결합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의 규모가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의미를 갖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위탁사업이 지금 완료되지 않은 시점이고, 또 그 사업의 효과가 평가되기도 전인데 2007년도 예산안에 공고된 것을 봤는데 이 예산부분이 없더라고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일단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 그 예산이 지금 현재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된 사업을 여성발전기금사업으로 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여성발전기금 자체를 우리가 둔 이유가 예산파트에서 예산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서울시 재정여건을 생각하다 보니까 잘려나가는 부분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안 되는 부분은 발전기금으로 필요한 사업에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나은화위원
그러면 발전기금에서 이 부분을 포용을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현재 지원되는 발전기금의 규모가 그다지 많지 않고 지원하는 단체는 또 많기 때문에 한 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의 규모를 보면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장애여성에 대한 특화된 개념으로 이런 예산이 있었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다시 살려내 주실 의향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촉구하고 싶습니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 6월 이후에 시행을 해서 근 1년 사업으로 하시겠죠. 그러다보니까 신년도에 발전기금으로 해 보고, 그 다음에 또 꼭 필요하다면 예산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은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성가족정책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질의답변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숙위원
신연희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실무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또 열심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 행정의 여러 가지, 또 보사위 소속의 미비한 점과 우리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보육시설 지도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보육시설 지도감독 실시비율이 우리 서울 25개 자치구의 2005년과 2006년 지도감독 실적을 보면 2005년에는 시설 수 5,328개에서 점검시설이 4,428개로 83.1%의 점검을 하셨습니다. 2006년에는 시설 수 5,402개에서 점검시설 556개로 7월 현재 10.3%밖에 점검이 안 된 실적이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되고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과거에 종로구 S어린이집에서 유통기한 경과식품을 비치함으로써 생겼던 문제점, 또 용산구 G어린이집에서 급식일지 미비치로 시정조치를 받는 등 거의 3,000여 건에 관한 2005년도에 시정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육시설의 지도점검 부실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물론 많은 시설과 여러 가지 인력부족의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생후 19개월 된 여아를 마구 때려서 장파열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어린이집 원장 구속사건도 있었고요. 또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 전국의 엄마에게 경악을 느끼게 한 꿀꿀이죽 급식사건 이런 것들이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뇌리를 떠나지 않는 염려사항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보육시설은 5,402개에 달하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지만 이 운영을 감시할 수 있는 담당공무원 수가 거의 제자리인 열악한 우리 보육현실을 생각할 때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이 아닌가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지자체의 지도점검 소홀과 어린이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보육할 책임이 있는 보육시설장의 자질문제 등에서 1차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번 2006년 보육시설 지도점검이 2006년 7월 현재 10.3%에 그쳐서, 물론 하반기에 많은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통해서 지도점검의 어떤 평균적인 %는 충족을 하시겠지만 심각한 걱정이 되고요. 거기와 아울러 우리 25개 자치구의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총괄하는 서울시청 공무원이 정책관님 몇 명입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우리 시에는 20여 명이 되고요, 자치구별로 서너 명씩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자치구별로 세 명씩 네 명씩 이렇게 있습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서정숙위원
그래서 내실 있는 지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2005년도 지도점검 후에 거의 3,000여 건에 달하는 시정조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시정조치가 됐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이후 관리감독 보고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리고 하나의 제안으로는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이나 이런 보육시설도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대안을 말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면 그런 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서정숙위원
우리야 모든 정책에 다 해당되는 것이지만 정책수립과정이 그때그때 문제가 생겼을 때 땜질식이나 임기응변식이 아니라 뭔가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목표설정을 두고 우리 공무원 전문가들이 그런 정책을 의회와 함께 수립해서 실제 이렇게 많이 논의되고 지적됐던 부분들이 하나하나 시정되고 개선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업무에 충실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리고 여성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 전국 11개 지역 12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성인지 예산 네트워크 발표 자료에 의하면 16개 광역시·도의 여성정책 전담부서 예산이 평균 1,159억 원으로 일반회계 총액의 한 3.93%를 차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16개 시·도 중에 일반회계 대비 3.72%, 또 그중에 여성예산액은 0.4%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16개 광역시·도의 여성정책 전담부서 여성 1인당 예산이 평균 약 8만 6,000원이고 1인당 여성예산은 7,300원 가량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1인당 순수예산은 7,943원 정도로 나타났거든요. 이러한 수치를 분석해 볼 때 서울시 여성 1인당 예산은 광역시·도 중에는 8위에 해당되고요. 여성정책 전담부서의 여성 1인당 예산은 7만 3,452원으로 광역시·도 중 12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어떤 여성의 지위향상이나 경제활동 참여도, 성평등 실현 등을 위한 순수 여성예산이 일반회계 대비해서 0.4%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정책의 구체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 있어서 상당히 이것은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아동보육예산이 증가일로를 걷는 것하고 비교해서 순수 여성예산이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문제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여성의 어떤 취업알선이나 직업개발 등의 여성인적자원 개발과 관련된 연구조사사업을 강화한다든지 공무원의 양성평등교육 실효성을 제고한다든지 여성발전센터, 여성회관 등 여성관련 기관운영 활성화 등 순수여성의 권익보호를 위해 쓰이는 예산의 확대가 절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여성가족정책관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예산을 16개 시·도와 저희가 구체적으로 인구 대비해서 계산해 본 적은 없는데요. 저희가 필요한 예산은 최대한도로 확보해서 여성정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서정숙위원
오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성취업박람회라든지 이러한 단발성 행사보다는 좀 더 내실 있고 지속적인 취업알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성인적자원 개발의 프로그램도 개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의 확보에도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고맙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 활성화 문제입니다. 보육정보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근거해서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제반정보 제공이나 상담을 통해서 일반주민에게 보육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또 보육시설의 연계체계를 구축해서 보육시설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2003년 3월에 개소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정보센터는 보육에 대한 제반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일반주민과의 상담을 통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도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보육정보센터의 2005년 운영현황을 보면 상담사업 9,705건 중에 학부모 상담이 638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상담 건수의 6.5%만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상담사업 9,705건 중 대다수가 보육시설장이나 보육교사의 상담이었고, 학부모 상담건수는 6.5%라는 이렇게 아주 저조한 현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학부모들에게는 보육정보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또 심한 경우에는 보육정보센터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태라고 보아지거든요.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 상담 건수가 현저히 낮은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요인을 분석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해서 상담을 필요로 하는 학부모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개선되고, 또 그러한 학부모 상담 건수가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보육현장의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많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보육정보센터라는 유용한 시설이 있는 만큼 보육교사와 시설운영자들만이 아니라 보육수요자들에게도 보육서비스가 최대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보육정보를 필요로 하는 실제적인 수요자 학부모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연구하셔서 그것을 실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육정보센터가 제출한 2005년 운영현황을 보면 장난감도서관이라든지 보육정보실 등 주로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이용은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홈페이지 회원 가입 수는 36%가 증가를 했고요. 또 전문 인력뱅크는 100% 증가 등 온라인에서 회원 이용이 상당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보육정보센터는 보육에 대한 정보제공과 각종 보육관련 상담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역할과 함께 질 높은 보육프로그램의 개발 연구 등을 통해서 수요자들이 원하는 보육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난감도서관의 교환·기증부분은 2004년 4,174건에서 2005년은 295건으로 해서 1,315%, 거의 13배에 가깝게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장에서의 현실을 좀 더 심각하게 고려하셔서 수요파악을 통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프로그램은 줄이고, 온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꼭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를 든다면 영등포구청이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 사이버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를 다른 구청에서도 사이버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또 서울시보육정보센터에서 통합·관리하는 방안 등을 통해서 보육정보의 현장에서의 소리가 실시간으로 투웨이 커뮤니케이션(two-way communications) 되는 그러한 보육정보센터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한 정책관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죠.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보육정보센터를 시·군·구 자치단체에서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군데가 운영하고 있고, 금년 11월에 또 3군데가 지금 개소할 계획으로 있고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앞으로 오픈할 예정에 있습니다. 시 보육정보센터에서 자치구의 보육정보센터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사령탑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지금 답변을 들으니까 연차적으로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이 보육현장에서 여러 가지 보육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할 수 있게끔 좀 더 앞당겨지는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서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위원
이수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들 하셨습니다. 저는 먼저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보육정보센터의 연도별 보육시설 설치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국·공립 보육시설 비율이 매년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2002년 말 서울의 전체 보육시설 4,348개 중에서 국·공립시설은 558개로 12.8%였는데 올해 6월 말에는 전체 5,402개 중에서 국·공립 보육시설의 비율은 10.3%였습니다. 약 2.5%가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종로구, 중구 등은 구청이 자체적으로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해서 국·공립 보육시설 비율이 30%를 넘는 반면에 은평구, 노원구, 금천구 등은 4.6%에서 6% 정도에 그쳐서 자치구 간의 편차도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2006년 5월 1일 현재 서울시내 정부보조 보육시설에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는 대기자 수는 무려 4만 9,309명이나 되었습니다. 정부보조시설 총 620개소에 정원이 5만 3,684명이고 현원은 5만 872명이어서 대기자 수가 정원 수와 맞먹습니다. 시정운영 4개년계획을 살펴보니까 민간시설 위주의 보육환경을 공공위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해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소한 국·공립 보육시설이 시설대비 30%, 아동대비 50%까지는 달성한다는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근거는 OECD에 가입한 아시아권 도시들의 국·공립 비율을 봐서라도 타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국·공립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OECD의 서유럽 국가는 차치하고라도 아시아 도시들 중 도쿄는 시설수가 63%, 홍콩은 64%, 싱가포르는 31%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공공보육시설은 이 정도가 되지 않는데 어느 정도 확충목표를 갖고 있으며, 그러니까 시설수나 아동대비수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견해를 갖고 계신지 일단 묻고 싶습니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저희 목표가 아동 대비해서 국·공립시설에 정원이 30%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 대비해서 현재 상태가 상당히 양호한 편인데 28%입니다. 그러나 이에 자만하지 않고 민선 4기 들어서서 1개 동에 1공공보육시설 확충계획에 의해서 국·공립시설을 확충해 나가는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 대비 아동수 현황을 참고해서 현재 있는 국·공립이 되었든 민간보육시설이 되었든 아동대비 현재 정원이 상당히 퍼센티지를 초과한 데는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화 시설로 서비스의 질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사항입니다.
이수정위원
서울이 28% 달성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여쭤본 것은 다른 아시아권의 도시들처럼 적어도 시설대비 30%, 아동대비 50% 이 정도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마인드에서 1동 1공공보육시설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좀 더 적극적인 시설을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서울시의 1동 1공공보육시설 사업에 대해서 11개 자치구는 민간시설로 수요가 충족된다고 답변을 해서 검토대상에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민간시설을 매입하여 국·공립시설로 운영하고, 설치 불가시에는 향후에 민간시설을 공공보육시설로 지정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셨어요. 그런데 제가 서울시 보육정보센터 보육시설 현황을 찾아봤더니 중구에 소공동, 명동, 그리고 성북구에 성북2동, 동선1동 같은 곳은 아예 보육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소공동, 명동은 잘 아시겠지만 사업지구가 되다보니까 거주인원이 적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성북2동하고 동선1동은 왜 그런가요? 이것 확인해서 이후에 말씀해 주십시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일단 성북구에는 없는 동이 4개 동입니다. 보문, 월곡1동, 돈암1동, 종암2동 그런 상황이고…….
이수정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개발시설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1동 1공공보육시설…….
이수정위원
그게 아니라 아예 보육시설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한 군데도 없습니까? 민간시설로 충족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수정위원
보육정보센터를 인터넷에 검색을 해 보면 그렇게 나온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조금 후에 확인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른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치구의 검토대상으로 분류한 기준은 무엇이고, 서울시가 공공보육시설 설치를 위해서 어떻게 독려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지금 현재 공공보육시설을 설치해야 될 곳이 66개 동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 국·공립시설을 설치해야 될 대상이 38개 동입니다. 그중에서 설치 검토대상은 28군데이고, 말씀드린 대로 국·공립시설이 없는 동 중에서 민간보육시설로도 충족이 안 되는 데는 국·공립시설을 우선적으로 넣고, 민간시설로 수요가 충족된다거나 재개발·재건축 되는 곳은 저희가 설치 검토대상이라 해서 19개 동을 민간시설로 수요가 충족이 되는데 그중에서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보육시설을 매입한다든가 시설을 좀 더 보완을 해서 국·공립화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것이 19군데, 그리고 재개발·재건축이 끝나면 그쪽에 국·공립시설이 들어가야 될 곳이 9군데,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기준을 여쭤봤는데 기준을 얘기해 주신 것인가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기준은 말씀드린 대로 국·공립 보육시설이 없는 동이…….
이수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었는데 공공보육시설 설치를 위해서 어떤 독려를 하고 계신지?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현황을 다 파악을 해서 말씀드린 대로 66개 동입니다. 분류를 우선설치대상, 그리고 민간보육시설로 설치를 검토하는 곳, 재개발·재건축이 끝나면 할 곳으로 했는데 교부금을 특별히 자치구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지원금을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그 부분은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독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리고 민간시설을 공공보육시설로 지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개념이 불명확하다라고 보거든요. 뭐냐 하면 기존의 정부지원 보육시설은 모두 법인입니다. 그런데 공공보육시설로 지정하는 전제조건으로 혹시 민간을 비영리법인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게 아니고 일단 민간보육시설 중에서 매매를 희망하는 시설이 있으면 그 시설을 매입해서 국·공립시설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수정위원
지정 운영은 매입…….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지정 운영이 아니고 저희가 매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수정위원
지정 운영이라고 표현하셨으나 형태는 매입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11월 8일에 여성가족부가 공동주택단지 내의 어린이집을 내년중에 237개 시설을 대상으로 국·공립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시설은 임대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기존 운영자, 입주자대표회의, 그리고 시·군·구청의 합의에 의해서 국·공립으로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했는데, 현재 서울시 공동주택단지 내의 보육시설 중에서 내년중에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설,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06년 전환대상 2,307개소 중에서 서울이 몇 곳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 파악중에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리고 결국 이 부분은 일선구청의 의지와 계획이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아까 질문드렸던 것과 같이 서울시가 어떤 독려방안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지원방안은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것도 저희가 파악해서 계획을 세워야 될 텐데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지 내의 어린이집들이 대개 민간소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국·공립시설로 하는 양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수정위원
구청들이 이것을 하겠다고 해야 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것을 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것을 환영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없는 곳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그 상가를 임대내서 받는 돈으로 관리비도 쓰고 이러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를 질문드립니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 부분은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이를 보육하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원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영측면에서는 임대료를 받아서 운영비로 쓸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내 아이를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여서 좋은 보육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부분이 저희하고 주민들하고의 연석회의에서 잘 홍보가 되어 줘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수정위원
홍보 이외에 다른 독려방안은 없습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현재로서는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화하면 서비스의 질이 좋아진다는 것은 아마 부모들이 구전을 통해서 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노력여하에 따라서…….
이수정위원
제가 보기에 특별하게 구청의 의지를 세울 수 있는 서울시의 독려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럴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연차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가부에서 계획이 그러니까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서울시에서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정위원
알겠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민간시설을 매입해서 국·공립시설로 전환한 현황을 보면 매도신청은 44개 시설인데 실제 전환한 곳은 꿀꿀이죽 사고가 발생했던 강북 고려어린이집 한 곳입니다. 서울시 예산지원은 100평 기준으로 약 3억 9,100만 원 가량인데 올해 매도신청한 곳은 평균 13억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단지 내 보육시설을 전환할 경우에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단기간에 국·공립시설을 확충하는 효과는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일반주택지역의 국·공립시설 확충은 별도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민간시설을 매입해서 전환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라고 계속 얘기가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부진합니다. 이에 대한 예산이나 제도상의 대책은 무엇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자치구에서 지금 공공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데 비용부담이 과중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구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보조를 해서 국·공립화 시설을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수정위원
그런데 3억 9,100만 원의 예산만 가지고 있는데 보통 13억을 불렀다 말입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대응할 계획이십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민간시설이 국·공립화 하기를 원해서 매도를 하겠다 하더라도 민간보육시설 측에서 너무 과다하게 요청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무슨 일을 하겠다 하면 민간인들이 현시가보다도 훨씬 월등하게 높게 부르고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은 국·공립시설 설치하는 데 현재 자치구에서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고 건축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 추진사항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민간보육시설로 보육수요가 충족되는 동에는 민간보육시설을 매입을 해서 저희가 국·공립화 시설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 자체에 있어서 종전대로만 구청 구비를 쓰게 되다보면 그 사업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자치구별로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 저희는 기대를 합니다.
이수정위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너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이 성사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동안은 어려웠습니다.
이수정위원
꿀꿀이죽 사고 난 것도 이 사고 발생 안 했으면 이것이 성사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되어 지지는 않아요.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이 재정적인 지원입니다.
이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재영위원
광진구 제3선거구 우재영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다보니까 혹시 우리여성가족정책관 관계자들도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리틀맘이라고 오늘 TV에 나오던데 들어보셨습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우재영위원
우리 서울시에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리틀맘이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저희 추정치가 낙태 건수를 보면 우리나라가 150만 건이 된다고 그래요,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그중에 아이를 분만을 해서 키우는 숫자가 정확하게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우재영위원
TV에서 들은 바로는 우리나라 숫자가 6,000명 된다는데 아마 서울이 대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봤을 때 이제 20살도 안 된 아이들이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돈도 벌어야 되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을 봤어요. 또 딸아이 하나는 자기 아버지가 100만 원짜리 수입인데 그 아버지 밑에서 애를 키우는 모습을 봤을 때 상당히 가슴 아픈 부분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자아이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자기네들은 성교육도 받아본 적도 없고 성지식도 모르고 어쩌다 보니까 어린애를 임신했는데 또 어린애를 낙태를 시키자니 죄를 짓는 것 같아서 키우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성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아까 정책관님께서도 상당히 설명을 자세히 했지만 현실과 이론과 교육이 상당히 괴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1차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진짜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 마음에 닿는 그런 성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지 너무 형식적으로 하다보니까 이것은 저질스러워서 이것은 수치스러워서 이것은 속된 말로 진해서 이런 것보다는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에 닿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정말로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나 10대 미혼모들한테는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 다른 지역 어떤 성매매 피해자들보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당연히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재영위원
그래서 말씀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이제는 정말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서울시가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직장보육시설과 공공기관 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서정숙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우리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속해 있는 보육시설 점검상태를 봐도 2006년도에는 상당히 저조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직원이 부족하면 우리 정책관님이 파워가 있으시면 직원 더 받아서 정말로 확실히 현장을 알고 지도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갔으면 좋겠고, 공공기관 보육시설 이 부분을 보니까 161개소는 지금 기 설치가 되어 있지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우재영위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단체별로. 그리고 100개소를 2010년까지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을 봤을 때도 과연 계획을 위한 계획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오세훈 시장 공약사항에도 이것이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지금 너무 형식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너무 사업을 확대시키려고 하는 데에만 급급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보육시설 부분에 대해 소위 나름대로 지켜야 할 관공서나 또 지켜야 할 단체들이 전혀 무관심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매스컴이나 자료를 봤을 때 너무 형식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의 정책국이나 각 국이나 실에서도 협조가 안 되는 이런 사항들이에요. 그 자료를 보면 공무원들은 “각 구청 산하단체한테도 보냈는데 계획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색이 서울시장 명의로 해서 보내는 공문들이 아무리 자치단체라고 그러지만 구청장들 공문을 보면 계획없음, 예산없음, 장소없음, 이따위 공문을 해서 보내는 이런 태도는 우리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정책과 너무 틀리지 않느냐. 자치구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65개 지역 있지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우재영위원
과연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위한 계획보다는 좀 더 정말로 현장감 있는 감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또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구청 노인복지과 거기에서도 “보육시설의 설치는 계획이 없음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위 바로 우리 식구 아닙니까? 그런 데에서도 이런 공문을 보낸다는 것은, 관악구청 “공공기관 내 보육시설 확충계획과 관련, 해당 없음을 통보합니다”, 이런 공문을 받고도 여성정책관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우리 관리자들 마음이 서글퍼져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적인 조사 때는 그런 공문이 자치구로부터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숫자가 연도별로 90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까지 자료 수합한 것에 의하면. 그래서 저희가 민선 4기 4년 동안 100개 설치는 무난하리라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래서 2006년 9월 28일 10031호 공문에 의하면 “우리 구 해당없음”, 이것이 종로구청장이 보낸 공문입니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처음에 보낸 공문은 그런 공문이 많았는데 저희가 재차 설명을 하고 독려를 해서…….
우재영위원
그러면 재차 설명이라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최근입니다. 그래서 11월 10일까지 현재 90여 개소가 하겠다고 들어와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렇게 됐다면 천만다행인데, 이것이 시장공약사업 우리 여성정책관님의 사업계획인데 구청에서 올라오는 이런 공문들을 봤을 때 우리 서울시와 자치단체와 너무 거리가 먼 것 아니냐, 협조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각성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면 각 실·국과 협의해서 예산 줄일 것은 줄이고 인센티브 줄 것 주지 말고 해서 뭔가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재차 독려를 해서 100% 달성은 문안하리라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 다음에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아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법령 미준수 사업장에 지원과 혜택을 부여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 100개 사업장에 예산이 없다, 설치계획이 없다, 이행방법을 검토 중이다, 장소 미확보다, 이런 아주 지극히 형식적인 얘기로 답변서가 온 것을 봤어요, 서울시에서 작성한 것을 보니까. 간단한 예로 예산 부족하다는 데가,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 여성 수가 적어서 예산이 부족하다, 재벌회사인 SK건설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치계획이 없답니다. 장소 미확보. 대림산업 같은 데 재벌그룹 아닙니까? 장소가 없답니다. 또 우리은행 같은 데는 노조와 협상을 해도, 은행 같은 데가 가장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서울지하철 군자차량사무소는 인원이 여자인원이 적으니까 여성인원이 적어서 논의 중, 서울시 예하단체들이 이런 식의 공문을 보낸다고 그러면 비협조적이라면 우리 여성정책관님께서는 좀 더 칼을 휘두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1차 현지에 나갔을 때 여러 가지 공문으로 접수된 바도 그렇고 상담결과도 그랬습니다만, 지금 몇 군데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데와 다시 저희가 재차 논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는 처벌할 규정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강하게, 예를 들면 협조가 안 되는 기업이나 은행, 우리 산하 공사도 명단을 보도를 하겠다든지 강하게 나가서 저희가 70% 이상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렇게 하세요. 홍보도 해야 할 것이고 안 되면 질타도 할 수 있는, 지금 가장 중요한 사업이 소위 저출산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가장 작은 부분부터 우리가 해결해 줘야지, 지금 저희 세대 때만 해도 결혼한 여성 안 뽑았습니다, 저도 솔직한 얘기가. 요즘 생각해 보니까 대단히 잘못됐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이제는 바뀌어졌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오늘 점심 먹으면서 농담을 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애 좀 더 낳으라고.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바로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 우리 공공시설 특히나 우리 공공기관 이런 부분들이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안 되면 건물 지을 때 확보 안 하면 허가 안 내주면 될 것 아닙니까? 물론, 민원 그것 감수해야지요. 그것은 특별히 엄청난 어떤 투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기왕에 계획 세운 것 10개년 계획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명심하겠습니다.
우재영위원
또 하나 지난번 일자리갖기 지원사업을 추진했지요? 이것이 총예산이 24억 되지요. 이런 부분도 봤을 때 우리 여성정책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뭔가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 내용을 봐도 소위 중앙정부 여성부하고 여성단체에서 한다하는 신문에는 많이 나지만 24억씩이나 투자를 하면서 서울시 여성정책관 팀에서 주관하는 내용은 한 마디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여성정책관께서도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도 일하는 데 마음이 재미가 있겠습니까. 신바람 날 수 있도록 여성정책관에서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사기앙양, 동기부여 해 줘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우리 담당과장님들도 혼날 부분이 있는데 오늘 오전부터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요, 태만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지적을 하시고 시정 건의 내지는 질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좀더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하는 데 자존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돈을 24억씩이나 우리 혈세를 쓰면서 서울시에서는 지원이 하나도 없는 거야. 신문에 서울시 얘기 한 마디도 없었죠? 그것은 홍보부족 아닙니까? 신문에 여성부하고 당해 여성단체만 나왔지 서울시 이름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일자리갖기 사업에 대해서 홍보가 여러 차례 나왔었는데요…….
우재영위원
어디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는 신문에서는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서 주관하는데 서울시가 이름이 크게 나와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세금으로 서울시에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 서울시민들한테 자긍심을 심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홍보에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래야 세금을 내도 재미가 있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가장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또 보고를 해 주실 때도 과거에 추진했던 부분들을 정확히 해 주세요. 우리가 알아야 여성정책관이 사업 추진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물론, 견제 감시해야 되지만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이제 한 식구라고 생각할 때는 한 식구라고 생각을 해야죠, 관리감독과 받는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저희가 공부할 수 있도록, 또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하셨고, 남은 시간 행정감사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감사합니다.
임승업위원장
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재영 위원님 질의하는 내용을 보니까 우리나라 심히 걱정이 되네요. SK가 돈이 없어서 직장보육시설을 못하고, 대림산업이라는 그런 큰 재벌이 시설이 없어서 못하고, 앞날이 걱정됩니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아직 그쪽에 이해 협조가 부족해서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차에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담당관님과 직원들 행정자료 만들고 감사받는 태도가 정말 진지해서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도인수 위원입니다. 먼저, 신연희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직제상 제1정책보좌관으로 이 시대 최대의 화제인 복지여성을 총괄하는 최고 브레인이고 천만시민의 기대가 큰 중요한 포스트에 계시죠?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도인수위원
존경스럽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데 수고가 많으셨으나, 상당한 분야에 형식적이고 내용들이 부실하여 자료가 감사 임박해서 제출되는 등 긍정적인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서울시정의 한 단면을 보는 듯 좀 실망스럽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은 조직이나 예산도 방대하고 시민과 직접적인 시책을 추진하는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조직 활기가 적은 듯하고 침체된 분위기를 느낍니다. 7월에 보고한 내용이나 지금 보고한 내용이나 재탕, 삼탕, 연도말 마감한 시기인데도 사업추진이 미진하여 행정예산집행만 보아도 85% 정도이고, 사업이 소모성경비가 많고 월별 안배된 집행으로 볼 때 부진한 분야가 많은데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서너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집행률은 10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 11월, 12월까지 집행을 하다보면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본 위원이 재탕, 삼탕으로 표현하는 것은 업무보고도 현황, 주요기능, 정책방향 등 변한 곳도 없는데 중복되게 인쇄, 배부, 물자, 시간, 인력, 예산낭비로 경쟁력이 낮은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앞으로 시정개선을 통하여 여성가족정책관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서울시 전체가 소모적인 행정을 지양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소모적인 행정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행정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린 부분은 연초에 계획했던 부분을 4/4분기까지 집행을 하다보니까 큰 변동이 없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도인수위원
양성평등의 현실과 행복한 가족구현을 위한 시책 중에서 시급하고 비중을 둬야 할 것은 서울시 인구의 과반수인 여성, 제가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성의 잠재력 발굴, 재교육을 통한 자아충족 내지 산업생산, 인화력 등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성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이라고 볼 때 지금까지 운영해 오신 전체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없으신지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특별하게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연초에 계획했던 여성의 사회참여라든지 여성의 능력발전이라든지 여성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여성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게 행정을 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인수위원
노인, 장애인 등 업무도 가족개념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며, 동질성, 연계성을 구분하여야 하고 인력, 예산, 시설 운영 평가 등 상당부분 중복되거나 활용이 잘 되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으므로 직제나 업무의 재분장을 통한 효율성, 능률성,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볼 때 이를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직제는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인수위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성가족정책관이 복지건강국 업무를 재분장하여 인력과 기구를 재조정 내지 축소시켜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그 예로 노인업무, 장애인 분야 등은 많으나 이 자리에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영어마을에 대한 자료요구를 네 분의 위원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종합적으로 지적하면 조직과 기능에 대해서 볼 때 2004년에 영어마을 운영을 시작한 경기도보다 경쟁력이 낮은 것을 지적드릴 수 있고, 10월까지 약 3만 명을 거쳐 가는 저소득자녀들을 배려하는 것까지는 좋은 착상이나 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심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현재까지 평가를 해 본다면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이 돈을 내고 영어교육을 받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20% 정도의 안배를 해 줬는데, 당초 목표했던 20%가 차지 않고 있는 부분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가정에 있는 아동들이 영어마을 교육 참여를 조금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석해서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수유나 풍납 모든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이를 교육적 차원에서 교육청으로 업무를 이관시켜 교육전문가가 안목 있게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고 관리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 부분은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교육청으로 업무를 이관했다 해서 교육전문가라 해서 영어마을이 조금 더 발전되리라 이런 생각보다는 저희가 행정적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행정적인 서포트가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집에 962쪽이나 되는 자료를 택배로 받고 놀랐습니다. 본 위원의 자료는 39쪽이나 되는데 정해진 짧은 시간에 다 소화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 다 같이 상당히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다른 방법을 또 취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도인수위원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여성참여의 확대와 활성화 분위기 쇄신을 위한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2001년에 서울시 56개 위원회 1,354명의 위원 중 여성이 353명으로 26.1%를 차지하였고, 2005년의 경우는 65개 위원회 1,417명의 위원 중 여성은 고작 431명으로 30.4%에 그쳐 목표치에 미달하고, 귀관이 운영하는 서울시 여성위원회의 경우 33명 위원 중 여성이 24명이고 여성위원회에 남성이 10명이 있습니다. 이 10명에 대한 인사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따가 서류로 줘도 좋습니다. 이를 전부 여성위원으로 교체를 검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여성위원회라 해서 전부 여성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부는 각계전문가이신 남성위원도…….
도인수위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여성들을 중요시하는 여성정책이기 때문에 여성위원들을 많이 해서 여성의 진출을 많이 시키자고 하는 것이지, 남성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기는 한데, 그래서 지금 여성위원회가 여성위원 퍼센티지가 훨씬 많습니다.
도인수위원
비영리 민간단체 허가·등록 및 지도단속 현황을 요구한바, 감사자료집 489쪽에서 495쪽까지 각각 소관별로 별장으로 각각 요구하였는데 문제는 3개 부문의 191개 단체를 다른 시점에서 각각 지도 점검하면 정보누출, 시간과 인력낭비를 초래하여 최소한 여성가족정책 관할은 전체적으로 주소지별로 나누어 점검하면 더 능률적이고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청소년담당관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18일이나 소요되고도 집계가 되지 않는 비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지도점검요령 교육을 시켜 빠른 시일 내에 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견해가 어떠십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청소년관련 비영리단체가 수합이 안 된 것은 자치구에서 하는 부분이 수합이 아직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총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미래의 사회를 준비하는 일로 인구문제가 중요하므로 우리 시는 많은 예산을 투입, 작년에 저출산 해소를 위한 4가지 좋은 시책을, 올해는 6가지 시책을 시행했는데 이것은 혹시 용두사미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 서울시의 대책은 다 실현 가능한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그래요? 예를 들면 다자녀가구 주택지원을 위한 수요조사를 하셨지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했습니다.
도인수위원
3명 이상의 다자녀가구는 2,023명을 파악하고도 이후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타 시·도의 시범사업이 시민에게 일회성 장밋빛 사탕발림식이 되고 있는바, 앞으로 이러한 시책을 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난 정책의 사후관리 내지 점검을 통한 엄정한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고 볼 때 시정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오늘날 산업사회와 도시화, 정서가 메마른 핵가족시대에 정보산업발달로 청소년들이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지요? 가정, 학교, 사회, 직장에서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공부하고 희망을 키워주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지 않아 학교폭력 등 청소년들은 항상 외롭고 소외되고 위기의식이 있어 힘들므로 청소년들에게 상담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고정식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설치를 이동식으로 갖추어 순회하면서 상담자를 수요자를 찾아가면서 적극적인 상담을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 저희 푸른여성지원팀에서는 10대 여성 등을 위해서 이동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정적으로 수표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내에 상담소가 별도로 있고 다양한 형태로 청소년상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상담을 원하는 청소년의 100%에는 못 미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행정력을 집중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여성가족정책관 산하 각종 위탁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 있지요? 직원들의 봉급이 직급은 같은데 봉급에 차이가 나는 경향이 있지요? 이것을 어떻게 동일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규정을 정비하여서 상대적으로 소외감 내지 근무의욕이 상실된다든가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보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이 제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수탁 법인의 재정자립도라든지 등등으로 인해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큰 격차는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덕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덕경위원
죄송합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오늘 신연희 정책관님을 비롯해서 여성정책국 소관 업무 감사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우리 서울시 여성 성 상담소가 몇 개나 있나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15군데 정도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런데 제 자료에 보면 이것이 무슨 최고 많이 지원하는 데가 2,000만 원, 1,500만 원, 1,2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됐더라고요. 사실 거기서 직원 인건비 빼고 경상비 빼고 과연 여성 성차별에 대해 실적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비영리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주다보니까 2000년대 들어서서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단체에 대한 지원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단체에 지원액 차이는 사업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런데 여기 제가 요구한 자료 545페이지에 보면 성매매 예방문화 정착 지원사업명 해서 보면 밝은청소년지원센터에 2,000만 원, 여성중앙회에 1,4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어요. 1,200만 원 이렇게 있는 것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서 과연 우리 여성 성매매 예방에 정말 이것이 정착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특별법으로 해서 그동안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여성 성 매매촌이라고 하는 월곡동이라든지 용산역 부근이 많이들 없어졌지만 저는 여성 성매매센터가 없어졌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음성적으로 오히려 더 많이 생겨났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정책에 대해서 참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까 답변에 열 몇 개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네트워크 식으로 하고 서울시 전체 연락망을 중앙에 하나 두는 것으로 해서 정말 제도적으로 뿌리를 뽑든지 그렇지 않으면 활성화를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어정쩡하게 이렇게 하시면 과연 이것이 없어지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정말 바람직한 말씀이십니다. 오전에도 질문을 해 주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사실 성매매, 성폭행 등 사업은 저희가 현재 법적으로는 완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정비를 하고 정화를 하기 위해 저희 실의 의지만 가지고는 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유해업소에 관한 문제, 국민보건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지도 단속하는 사법권이 있는 경찰에 관한 문제, 또 행정력을 저희가 계획을 세우는 저희 실의 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가 되겠는데요. 사실 집결지가 도시계획이 됐든 재개발이 됐든 해서 앞으로 정화는 됩니다만 현재 흐트러져 있는 성매매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새롭게 계획을 세워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덕경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고 저출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 서울시 공무원 중 미혼과 기혼의 파악을 해 달라고 했더니 자료가 없다고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정말 자료가 없는 것입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 자료는 저희가 행정국에 요청을 해서 빼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국에 자료가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조사해 보면 시간을 주시면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박덕경위원
사실 이것은 시간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본적이에요, 기본적. 우리 직원이 기혼인지 미혼인지, 과연 자녀는 몇 명이나 있나 이것은 기본적이라고. 그런데 이것을 요구를 하니까 그런 현황이 없음, 이렇게 딱 나와 버렸어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저희가 행정국과 협조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 서울시 전체 사무관급 이상을 보니까 2,600명 정도 사무관이 있는데 여성비율은 10%에도 겨우 못 미친다, 너무 여성 사무관이 적다, 뽑을 적에 아예 그냥 여성은 7급 이상은 뽑지 않고 9급만 뽑는 것입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채용은 공개경쟁이기 때문에 저희가 %를 주지 않고 성적순에 의해 뽑다보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서울시에 부이사관급 여성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행정직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서기관급 이상은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서기관급도 별정직이 있고 의료직이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다릅니다만 우리 시에 여섯 명이 있고 자치구에 있는 17명은 보건소장이나 주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일반행정직은 아닙니다.
박덕경위원
심지어 사무관급 하면 5급인데 종로구 같은 경우는 2명밖에 없어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없는 구도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나는 옛날에 뽑을 때 아예 여성은 차별하고 뽑자는 것인가…….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이 아니고 과거에 우리 여성들이 정말 고학력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많은 여성들이 응시를 하지 않았던 것도 하나의 큰 요인이 되고요. 또 여성이 사회 참여하는 데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데서부터 남성 대비해서 상당히 미미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우리 신연희 정책관님이 이런 것 신경을 쓰셔서 여성들 진급에 솔선수범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번 여쭤볼게요. 이것은 자료가 없을 것 같은데, 8일인가 서울시 공무원 1차 합격자 발표를 했는데 1,100명 정도, 이때는 여성비율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은 9급 공채에 있어서 여성 %가 7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덕경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숫자가 앞으로 10년 후쯤 되면 상당히 많은 %가 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지금 현재 6급에 있어서 여성의 %도 상당히 높고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정도 이상이 되면 5급 이상 공무원들이 상당히 괄목하리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서울시에서 10% 조금 넘습니다만 전국적인 대비 볼 때 서울시가 상당히 높습니다. 전국 쪽이 약 5.9% 정도 되거든요. 그런 것으로 미루어 봐서 서울시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박덕경위원
우리 정책관님께서 여성분들의 진급을 이렇게 많이 인사조치를 할 때 관여를 하셔서, 여성분들의 진급이 늦어지는 것으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우리 시울시청에서는 직영하는 보육센터가 있습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보육센터가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어디 있어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여기 미술관 뒤쪽으로 직장보육시설이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우리 서울시 미혼인 여성들한테 결혼을 빨리 해서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지금 아이들이 굉장히 귀한 시대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통계자료를 한번 보니까 우리나라 서울시 신생아 출산이 1994년을 기점으로 해서 줄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심각하냐, 1994년도에 서울시에 신생아가 16만 7,000명이 태어났어요. 2004년도에 9만 7,000명으로 줄었어요. 이것은 심각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고령화 해서 노인문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더 심각한 것은 어린이들이 빨리 많이 태어나야 되겠다, 제가 아이를 낳을 때에는 하나 낳는 정책을 폈기 때문에 저도 딸만 둘 낳고 안 낳았어요. 그런데 우리 큰딸이 결혼을 했는데 그것도 외동아들이더라고. 거기에서 애를 낳으면 몇 낳겠느냐고. 그러면 그 애가, 우리 외손자가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머니 자기 아버지, 자기 엄마, 부양이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 여성직원들이 결혼 안 한 사람이 몇 명인지 얼른 파악을 해서 결혼을 할 수 있는 정책을 자꾸 펴고 보육센터도 마음 놓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우리 시청에 보육시설을 직영으로 편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수련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임승업 위원장님 요구자료 105페이지에도 보면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북서울연맹 대표 차종태 이분이 어떻게 해서 미금, 송추 두 군데에 서바이벌게임장 수탁을 받았는지, 이것 아마 재계약 한 것 같은데요. 재계약이 어떻게 해서 또 됐지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한국청소년연맹장님이 군 출신이셨습니다, 당초에. 그러셔서 서바이벌게임장을 하는 데 있어서 군하고 협조관계가 잘 맺어져서 당초에 경쟁공모로 들어와서 선정이 돼서 잘 운영을 했기 때문에 기간이 연장된 것입니다.
박덕경위원
잘 운영이 되기는커녕 내가 송추 서바이벌게임장 하라고 돈 주니까 공사는 안 하고 차종태라는 총재가 떼어먹어 온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2006년 1월 26일 재수탁을 또 해 줬더라고. 어떻게 해서 재위탁을 또 해 줬느냐는 얘기예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 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데는 여기가 아니고 보이스카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넘긴 것입니다.
박덕경위원
넘겼어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보이스카웃에서 잘못을 해서 다시 이쪽으로 그 사업이 넘어간 것입니다.
박덕경위원
보이스카웃이나 이거나 거의 같은…….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같은 단체가 아닙니다.
박덕경위원
나는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단체가 다릅니다.
박덕경위원
말만 다르지 뭐가 달라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보이스카웃은 이원희 이사장님이시고요…….
박덕경위원
그리고 차종태라는 사람한테 어떻게 두 군데를 줬죠?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북서울, 남서울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법인의 대표가 차종태 씨지 운영하는 데는 북서울과 남서울연맹입니다.
박덕경위원
여기 자료에 딱 나와 있는데 다르다고 그래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러니까 청소년연맹 대표가 차종태 씨이고, 실제로 운영하는 기관은 북서울연맹하고 남서울연맹 각각, 법인 자체는 같은데 두 군데 연맹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런데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차종태라는 그 단체한테 왜 두 군데를 다 줬느냐 얘기야.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 법인의 대표는 차종태 씨인데 말씀드린 대로 북서울연맹과 남서울연맹이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드린 대로 대표가 군 출신이 되어서 군부대하고 잘 협조가 되어서 지금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군 출신이면 잘 합니까? 이 차종태라는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 한번 볼게요. 광명 진성고등학교 행정실장이 보다 못해 양심선언을 했어. 양심선언을 해서 이 학교를 쫓겨났다니까. 차종태라는 사람이 광명 진성고등학교 이사장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쁘냐 하면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도 이사로 등재해 놓고 죽은 사람이 이사회에서 발언한 것같이 그 이사회를 꾸미고 유령이사를 만들어 놓고 진성고등학교를 아주 비리로 만들어 놓고 학생들한테 우유 주라는 것도 다 빼돌리고 해서 보다 못해 여기 행정실장이 양심선언을 했어. 그리고 쫓겨났습니다. 이런 못된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을 파악도 안 하고 두 군데 다 주고. 그런데 제가 이것을 질문하려는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여성복지시설이라든가 청소년시설 여기에 우리가 수탁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법인대표가 겸직을 하고 아주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이런 사안이 놓여있다 말입니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박덕경위원
문래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보십시오, 제대로 하는 데가 있나. 그래서 제가 요구자료 하나 부탁할게요. 이런 데에서 요구자료를 하면 자료를 잘 안 주더라고. 슬쩍 넘어가더라고.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말씀하십시오.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여성복지시설이라든가 청소년시설이라든가 이것을 수탁한 법인과 법인 이사 명단, 또한 거기 시설장 그 명단을 빨리 주십시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제 뜻은 아까 정책관님도 답변을 하셨는데 차종태라는 분이 총재로 있기 때문에 남부, 북부로 줘서 사실은 그분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수그러들었는데 사실 법인 대표이사가 시설장을 겸직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법인을 갖고 있으면서 서울시 무슨 복지관을 하나 수탁해서 제가 겸직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괜찮아요?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겸직이 없도록 이렇게 해 줘야 돼.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박덕경위원
꼭 해 주시고요.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양해해서 여쭤볼게요. 이것은 제가 지난 5일 인터넷에서 봤는데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퇴근하고 주위 식당으로 회식하러 갔다 말이야. 그리고 10시 30분부터 다시 들어와서 자기가 잔업한 것처럼 카드로 퇴근도장을 찍고 나간 사람이 30분 사이에 60여 명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들이 한 달에 받는 수당이 5급 이상은 월 60만 원, 9급 이 정도는 월 40만 원, 수당을 더 받기 위해서. 아니, 회식을 하러 가서 퇴근을 했으면 그만이지 10시 반쯤 다시 들어와서 자기가 그때까지 일한 것처럼 퇴근길에 찍어서 수당을 받는, 혹시 우리 여성정책관에도 그런 사람 있어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일부 직원 중에서 그런 직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덕경위원
일부가 아니고 어느 날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 사이에 60여 명이 했다는 것은 문제가 큰 것입니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지금 시간외수당 가지고 일단 그렇게 문제가 불거진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인데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고쳐져야 될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직원들이 잔업처리 한다고 해서 지금 있는데 일단 2시간이 공제가 됩니다. 공제가 되다보니까 그런 온당치 못하게 시간외수당 카드를 찍어서 수당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일단 행자부에서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덕경위원
그런 것은 우리 정책관님이 복지건강국이나 여성가족정책관 쪽 모든 직원들은 솔선수범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면서, 제가 시간이 초과되어서 죄송합니다. 이따 시간 있으면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박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
우리 신연희 여성가족정책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진실만을 답변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고요. 본 위원은 몇 개월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혹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금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신연희 여성가족정책관 알고 계시죠? 문래청소년회관이…….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언론에 많이 비쳐지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하는 것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이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에 직접 소관되어 있는 업무라는 것도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지금 이 문제는 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일단 해약하기 2개월 전에 통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에 관해서 저희가 해약을 하겠다라는 것을 기 공문을 띄운 바가 있습니다. 10월 17일 해제통보를 했고, 해약이 되면 구청에서 이 업무를 이양을 받아서 운영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10월 17일 위탁을 해지하겠다는 서울시의 통보를 보냈기 때문에 2개월로 하면 11월하고 12월 17일은 해지가 되고 재위탁을 한다는 얘기죠?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일단은 구청에서 직영을 하겠다고 해서 구청으로 이 업무를 이양을 시킬까 하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여성정책관님, 법인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되게 되면 우리 사회복지법인들이 보게 되면 한 개의 시설을 직영을 하거나 위탁을 하더라도 시설에서 한 곳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복지시설이 보게 되면 법인이 몇 개 정도의 다른 시설도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일부 그런 데가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일부가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사회복지법인이다 하게 되면 정확한 데이터는 나오지 않았지만 몇 개를 운영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게 되고 있죠?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대부분 그렇지는 않고 일부 법인이 복수…….
김광헌위원
전체로 봤을 때 일부라는 부분은 서울시 산하 여성가족정책관 관련 소관되어서 이러한 복지법인이 보게 되면 일부라는 것이 몇 %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정확한 %는 내보지는 않았는데…….
김광헌위원
그러면 답변이 여성정책관 소관밖에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복지시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복지건강국부터 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본다면 사회복지법인들 대부분이 몇 곳을 위탁운영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일부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여성정책관만 해서 청소년수련시설만 한다면 몇 개 안 될지 모르겠지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사회복지법인에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가 있었다 말이지요. 그러면 그 해당되는 법인에 대한 위탁받은 이 시설에 대한 해지를 시키고 이것은 당연히 갑과 을이 위탁계약을 맺을 때 물의를 일으키면 당연히 의법조치가 되고 해지하게끔 되어 있는 내용 아닙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도 문제가 바로 이러한 법인들이 몇 개의 또 법인들을 위탁운영하고 있다면 이러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런 법인에 대해서는 다른 위탁시설에 대해서도 뭔가 근본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봐지는데, 여성가족정책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저희가 법인별로 대장을 만들어서 행정지도점검이라든지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을 다 기재를 해 놨다가 예를 들어서 어디에 공고를 해서 일단 들어오면 거기에서 감점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제재하는 방안을 저희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발을 못 붙이도록 하고자 합니다.
김광헌위원
지금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건설분야에 있어서도 적격심사기준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게 되면 당연히 감점을 강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특히 청소년문제라든가 사회복지 이런 시설과 관련되어서 이런 문제는 일벌백계해야 한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러면 위탁시설에 대해서도 행정청은 지도감독을 해야 할 당연한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면 문래 청소년수련관의 이런 문제와 관련되어서 우리 서울시의 해당부서는 아마 청소년과가 되겠습니다만 청소년과에서도 시설별로 담당이 있지 않겠습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직제상 본다 하더라도 담당이 있고 위에 주임, 팀장부터 해서 과장에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도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 되지 않을까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 부분은 저희 감사실에서도 감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도출도 했는데,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부분은 담당한 직원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만, 아쉬운 점은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서 직원을 보완하고 팀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부분이 저희 감사한 파트에서의 건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이것이 갑자기 어제 발생한 일이 오늘 터져 나온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에 이런 문제들이 누적되고 누적되다 이것이 터져 나오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들의 사건들이 그렇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곪고 곪다가 나중에 터져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검찰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도 아닙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어제가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이런 문제들이 불거져 나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왜 관리책임이 있는 직원에 대한 부분도 묻냐 하면 갑자기 이루어진 부분이 아니라 뭔가 오랜 기간 발생했던 부분이란 말이지요, 사건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어떤 그런 법인에 대해 다른 시설도 위탁할 때는 분명히 제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적어도 직원에 대한 책임도 물을 때는 당연히 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재발방지를 위한 우리 대책이랄까요, 대책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여성가족정책관의 견해를 감사장 이 자리를 빌려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는 이런 일이 있기 이전부터 보조금을 주었으면 당연히 그에 합당하게 써야 되고 시설을 위·수탁 받은 데서는 당연히 위·수탁 받는 본연의 목적사업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행정적인 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있지만 사실 한 명의 도둑을 여럿이 못 지킨다는 속담이 있듯이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해도 이런 부분을 찾아내지 못하고, 결국 나중에 이렇게 내부 반발에 의해서 도출이 되곤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다음은 영어마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영어마을이 서울시 권역 내에 두 곳이 설치 운영되고 있고요. 앞으로 두 곳에 대해서 용역발주가 되어 있어서 어느 지역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아마 그런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우선 기존 영어마을 위탁운영과 관련돼서 영어마을을 현행 우리나라 법에서 얘기하는 청소년관련시설로 일단 보아야 되지는 않을까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렇다면 현재 그 시설은 어떤 시설로 건축용도가 되어 있지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교육문화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교육문화시설로 건축용도는요. 그리고 지금 영어마을 설치 운영과 관련된 조례 내용을 보니까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부분은 우리 서울시 청소년시설 이 조례에 준용한다라고 이렇게 명시되고 있고, 또 서울시에 청소년관련시설 설치와 관련된 이러한 조례는 상위법인 청소년관련법에 근거해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되어 있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무튼 영어마을이라는 부분도 청소년 어떤 시설의 측면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요. 그러면 이것도 청소년시설이라 하더라도 여성정책관님, 이 시설은 어떤 복지시설로 봐야 되겠지요? 청소년을 위한 복지시설, 그렇지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김광헌위원
이런 시설들이 소위 말해서 다 복지시설 아닙니까. 하다못해 운동장이 됐든 이것은 복지시설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복지시설에 대한 어떤 시설이 됐든 공공을 위한 복지시설이라고 하면 복지시설은 위탁을 받을 때는 복지법인이 됐든 어떤 이러한 단체라든지 이쪽에서 이것을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맞겠지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김광헌위원
그러면 현재 두 곳의 청소년 영어시설인가 영어마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법인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사회복지법인이 아니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헤럴드미디어(HERALD MEDIA)하고 와이비엠에듀케이션(YBM Education)인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어마을 자체가 청소년복지의 역할은 되겠습니다만 전문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어와 관련이 있는 교육기관으로 선정된 것이 사실입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여기도 법인이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와이비엠인가 이쪽도 법인입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지요. 주식회사입니다. 헤럴드미디어와 와이비엠에듀케이션이, 수탁단체가.
김광헌위원
주식회사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이런 부분이 아닙니까. 주식회사라는 것이 법인이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도 있고 무슨 법인이 있다면. 어떤 복지시설에 대한 위탁과 관련돼서 이렇게 봤을 때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저희가 영어마을 조례상 개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조례가 무슨 상위법을 벗어나서 조례를 개정 내지는 제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물론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상위법에는 청소년관련법이라든지 이 법이 근거가 되겠지요. 그러면 청소년시설 이러한 부분이 복지시설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을 당연히 또 위탁을 했을 때는 청소년시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복지시설과 관련해서는 복지법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위탁하게끔 되어 있고 비영리단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나 현재 어떤 영어마을이라는 특수성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시지만 어떤 주식회사라는 법인에 맞지 않지 않느냐, 조례부분도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영어마을의 특성상 잘 아시겠습니다만…….
김광헌위원
우리 여성정책관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연구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기는 합니다만 영어마을을 우리가 조성했을 때 당초 목적이 지금 해외로 많은 청소년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 등 여러 가지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점을 이해해시면 좋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여성정책관님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금 보게 되면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자녀들이라든가 이런 경우도 그쪽을 이용도 하겠지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2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전체 중에 20%입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김광헌위원
그런데 우리가 소득이 괜찮은 쪽에서는 특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교육이라든지 유학도 많이 보내지만 우리가 영어마을을 만들어 내고 어떤 정책적 이런, 이 사업도 학생들의 평준화 문제가 있겠지만 특히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일단 모든 정책의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어마을에 20% 저소득층 청소년이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교육청에서 지금 선발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자녀들이 일부 심리적으로 위축된 감 때문에 참여를 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열심히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문제점들을 정확히 진단을 해서, 그리고 또 그쪽에 영어마을에 입교라고 그럽니까, 입소라고 그러는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도 프로그램에 어떤 코스가 있어서 그러한 비용부담도 가능한 한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복지법인이 아닌 주식회사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윤이라는 부분도 발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지 않느냐라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수입지출현황을 파악을 해 보면 지금 서울시에서는 상당히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에서는 그 공사가 구성이 돼서 한 해에 들어가는 예산이 수백억입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시에서는 지원을 일체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광헌위원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서울을 구분하게 되면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강남·강북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저는 강서 출신입니다. 이쪽이 한강의 남쪽으로 따라서 강남으로도 분류가 되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 강남이라기보다도 저쪽 서남권 쪽 변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말이지요. 지금 특히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짜 필요한 지역들이 외곽지역이라고 봐지는데 지금 두 곳에 대해 앞으로 용역이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만 가능한 한 소외된 아이들이 많은 곳에 하는 것들이 정책에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면 영어마을 이용이 교육청별로 돌아가면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강남에 있다고 해서 강남청소년의 이용률이 더 많이 높으냐 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돌아가면서 교육청별로 일정을 드리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있어도 교육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진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이상 시간관계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김광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영위원
먼저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시 소재에 있는 민간보육시설의 자산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책자 691페이지입니다. 그런데 그 자료요구에 대하여 민간보육시설은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로서 사유재산과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가 있어서 자산내역 등은 파악하지 않고 있다라고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지금 보육시설에는 관련 장부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장부라 함은 재산목록과 그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예·결산서, 그리고 소속법인의 정관 및 관계서류 이런 것들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법상으로 비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료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라는 응답에는 대단히 먼저 유감을 표명하면서, 사실 민간보육시설들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 원인이 임대료에 대한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정책대안 및 제시를 하고 싶어서 이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서 먼저 유감 표명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제가 요청한 자료 713쪽에 서울시 양육시설의 아동의 입·퇴소 현황을 자료로 요청을 했었는데, 거기서 저는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을 발견을 했습니다. 어떤 사항이냐면 지금 1월부터 10월까지를 보시면 대부분 20명, 30명 전후입니다. 그런데 유독 2월에만 입·퇴소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소년의집이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아동이 졸업을 해서 부산으로 중·고등학교에 가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조규영위원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아동양육시설의 역할에는 물론 첫 번째는 아동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50년, 60년대의 역할모델이고요. 최근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 가족의 기능이 회복되어서 가족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사회적인 단절감을 갖지 않고 지역사회에 통합되는 것, 이런 것들을 아동양육시설의 주요한 역할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두 번째 혹은 세 번째의 역할부분에 있어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서울시 여러 곳에 아동생활시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생활시설이 아시다시피 소년의집입니다. 다른 시설들은 대부분 50명에서 90명 내외 정도의 정원을 가지고 있는데 유독 소년의집만이 1,000이 넘는 아이들을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의집이 어떠한 정책모델을 갖고 있느냐가 곧 서울시 아동양육시설의 정책방향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을 민원을 접수를 했습니다. 어떤 민원이었느냐 하면 이 아이들 중에 80% 이상은 부모가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생활시설에 그 부모와 정기적인 만남이 있어 왔다가 아이가 갑자기 중학교를 간다고 이 아이들을 전부 부산으로 퇴소를 시키면서 부산으로 입소를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두 번째 즉 가족에 복귀하게 하는 것 이런 역할은 도저히 수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아시겠지만 인권위에서 소년의집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조사내역이 나왔지만 대표적으로 지적한 사항 중에 하나가 그동안 소년의집은 가정 복귀 및 부모관계회복 프로그램은 전무하고 시도조차 없었던 것으로 부모에 대한 정보수집 노력조차 없다, 이 부분을 조치사안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인권위에서 내린 사항과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다음 김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원위원
저는 청소년수련관 자치구 이관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이관의 필요성을 보면 수련관은 이미 자치구의 지역시설화이므로 자치구로 이관할 경우 수시로 현장확인이 용이하고 지도점검을 하는 데 있어서 예방적이고 효과적인 지도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우선시되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 끊임없이 문제제기가 되어 왔고, 그리고 자치구로 위임하는 것을 최선의 방법인 양 이렇게 서울시에서 대책을 내놨는데 위임하기 전에 우선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서울시 자체에서 관리운영, 그리고 위탁심사하는 데 있어서 매뉴얼을 우선 손본 다음에 그 다음에 자치구에 모든 정보와 매뉴얼을 같이 이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신문에서 본 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천이나 영등포에서는 전액 구비로 작은 규모로 청소년 전용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자치구에서 사업비 전액을 사전에 지원하고, 그 다음에 진행한 과정에서 생기는 강좌 등에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이를 다시 구에 돌려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련관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이 맞는데 지금 수련관 같은 경우는 경영논리에서 돈 되는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파악한 경우도 70% 이상이 수익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청소년목적사업이 11.6%에 불과합니다. 이게 서울시가 분석한 결과인데 맞습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11.몇 %라고 하셨습니까?
김혜원위원
11.6%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11.6%가 넘는데 그 자료가 무슨 자료이십니까?
김혜원위원
제가 내일신문 6월 15일자를 봤고요. 그리고 서울시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운영한 현황분석이니까 최근 자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자료는 없으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혜원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이런 수련관 자체를 민간업체에 위탁운영하는 시스템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탁운영 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이양을 한다면 차라리 매칭펀드로 예산을 반반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예산을 전액 투자하는 것이 어떨까, 지금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또 자치구에서 이양하게 되면 자치구에서도 또 다른 단체에 위탁을 주게 되며, 또 거기서도 수익사업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고, 그런 과정에서 또 물의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신연희 정책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이 입시위주의 학교공부이다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이 정말 이용률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간대별로 청소년이용률이 높은 시간대가 있는가 하면, 낮 시간대는 아무래도 청소년이용률이 아주 낮고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보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원위원
그렇게 보완 개선되는 그런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손을 본 다음에 자치구에 이양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수련관 자체가 백화점 문화센터인지, 아니면 청소년수련관인지 모를 정도라고 이용자들이 말할 정도면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손을 본 다음에, 관리운영 자체 매뉴얼을 다시 손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될 것이 자치구 이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양을 내년 1월 1일부터 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희망하는 구는 이양을 하고, 희망하지 않는 구는 점차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뉴얼도 작성하고 여러 가지 미비점을 보완해서 현재 위탁 맡아있는 단체와 자치구와 협조를 해서 연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위원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애아동 보육서비스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고 당부말씀이 있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혹시 장애인교육권연대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장애아를 자녀로 둔 부모님들의 모임입니다. 지난 10월에 이 모임에서 장애아 부모로부터 제가 다음과 같은 증언을 들었습니다. 마포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 장애아동 부모가 입학상담차 어린이집을 방문했는데 교사 인력문제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보조교사 인건비 40만 원을 그 부모더러 내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 단체가 어디입니까, 보육시설이? 그것까지 마저 알려주십시오.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그것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대문구 한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에 장애아동 부모들이 단체로 입학상담을 받으러갔었는데 장애정도와 신변처리 가능여부를 따져서 경증인 장애아동만 입학시키겠다고 했답니다. 통합보육시설 확대 등의 내용으로 이 부모님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시장님 면담요청도 했었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는 몰랐는데 그것이 언제입니까?
이수정위원
지난 10월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애아 보육시설은 부족하고 수요는 높습니다. 장애정도에 따라서 입소를 거부하거나 추가비용 부담을 강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촉구하는 말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서울시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9월 현재 급식지원을 받는 결식아동은 총 2만 2,577명입니다. 2005년 2만 9,643명에 비해 7,066명이 줄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늘어나는 등 빈곤층이 늘어나는데 지원하는 결식아동이 감소했다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특히 강북권이 2,026에서 866명으로, 광진구는 1,544명에서 629명으로 감소폭이 매우 컸습니다. 중랑구, 강서구, 금천구, 강남구를 제외하고는 21개 자치구의 지원대상 아동이 모두 감소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지방이양사업인데 급식지원 아동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지자체 지원을 받지 않을 경우에 혹시 민간단체 등의 후원을 받는 것인지 대답해 주십시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결식아동은 빼놓고 않고, 결식대상 아동이면 바로바로 조치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방학 중과 방학이 아닐 때 조금 숫자가 다른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차질없이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학교에서 파악된 숫자하고 저희가 동사무소 사회복지 전담하는 분들이 체크했을 때 숫자가 조금 다른 것이 현상입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줄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대상자가 줄어도 너무 많이 준 것 아닙니까? 방학 중이랑 학기 중이랑 차이나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학교에서 보면 학교 선생님들이 일단 원래 지급해야 될 대상보다도 더 이렇게 기준에 맞지 않게 일부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파악은 제대로 했는데 아이들이 준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이수정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빈곤층이 늘어났는데 왜 지원받은 아동들이 줄어드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말씀하신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이 두 군데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의 아동급식지원사업하고 교육부의 학교급식비지원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 조·석식하고 방학 중에 조·중·석식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학기 중 조식은 교육부가 담당을 합니다. 우선, 교육청의 학교급식비 지원대상 학생 수는 서울의 경우 2005년도에 7만 6,277명에서 2006년 9만 215명으로 1만 3,983명이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미취학아동 등을 포함한 서울시 결식아동 지원은 2006년도 9월 현재 2만 2,577명에 불과해서 학교에서 점심 지원받는 학생 수의 25%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3/4 정도의 학생들은 점심을 학교에서 주는 것을 제외하고는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이 학교 안과 밖으로 나뉘면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방학 중 급식유무를 학생들에게 동사무소 등에서 다시 파악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창피하니까 아예 자기는 대상자가 아니라고 굶는 것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국정감사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이수정위원
제가 끝까지 질의를 드린 다음에 대답해 주십시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이수정위원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는 지적된 것인데, 방학 중에 급식을 위해서 서울시는 교육부 자료를 그대로 지원받아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래야지 굶는 아이들이 안 생길 것인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분명히 굶는 아이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나 일단 우리가 지원기준이 있기 때문에 동별로 전담하신 직원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자체조사를 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기준을 주었기 때문에.
이수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원화된 것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학교에서 밥 먹는 애들의 25%가 밖에서는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이수정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이원화된 것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십니까? 일원화돼서 행정적으로도 편하게 학교에서 급식 받는 애들 그대로 서울시에서 자료 받아서 급식을 주면 되지 않습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학교에서 담당교사가 기준에 맞게 선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여유 있게 해 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수정위원
어쨌든 애들이 굶는 것에 대해서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굶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러니까 지원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나중에 감사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철저히 잘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수정위원
지원기준에 맞춰서 대상자를 제대로 뽑아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맞습니다.
이수정위원
서울시에서의 대안은 없습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아니, 지금 학교에서 온 숫자를 저희 동사무소에서 전담하는 분이 가정교사라든지 상담을 통해서 대상자 여부를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수정위원
정책적 대안을 다시 한 번 드리면 서울시가 교육부 자료 그대로 지원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십시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일부 학부형이 나태해서 그 부분에 얹어서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원래 결손가정의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책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수정위원
그런 부작용을 모두 고려해서라도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다면 저희가 기준해 줘야 될 기준 자체를 없애버려야지요. 희망하는 사람 손 들어라 해서 지원을 해 줘야지요. 기준은 왜 있습니까? 그래서 기준이 있는 것이지요.
이수정위원
서울시는 제대로 된 기준에 맞춰서 급식을 하는 것이고 지금 정책상의 문제인 것이다, 행정상의 문제인 것이다라는 부분을 계속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지난 9월에 감사원에서 아동급식지원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꺼번에 냉동도시락을 열흘분을 배달한다거나, 또 급식아동의 가정에서 취사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주·부식 등을 지급한다거나, 식품권의 경우 이를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어른이 사용하는 등의 부작용이 지적이 됐습니다. 다행히 서울시 것은 발견하지 못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의 급식아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점검한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는 담당자 회의도 했고요. 수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에 맞게끔 하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에서는 잘 이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행여 잘못된 부분이 있으리라 예견을 해서 저희가 담당공무원들 교육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먼저 간단하게 저는 보육교사의 이직률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보육교사의 잦은 이직은 아동에게 굉장히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타인과의 애착형성이 중요한 발달단계인 영유아 아동들에게 교사가 잦게 이직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여러 가지로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교사는 사실은 이직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미 아이들의 요구에 덜 민감하게 됨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생시키는 것은 이미 다 연구된 바입니다. 그래서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이직률을 낮추는 것이 필요한데 2006년 말 서울시 국·공립 및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이직률을 살펴보니 국·공립은 25%,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은 40% 이상 상회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포구 같은 경우는 이직률이 70%에 달하고, 광진구 같은 경우는 66%에 달합니다. 즉, 10명의 교사 중에 7명이 이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직률이 높은 비율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 저는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런 고민 속에서 지난 2005년 시정연에서도 연구를 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여러 가지 어떤 예산이 투여되는 항목들도 있지만 예산이 투여되지 않아도 이직불만 사유를 없앨 수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리틀맘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물론 미혼모의 문제는 오래 전부터 사회문제가 됐지만 최근에는 더 문제가 되는 것이 10대미혼모의 증가입니다. 저에게 주신 자료를 봐도 서울시에 있는 미혼모시설의 38%가 10대 미혼모로 자료를 주셨습니다. 지난 91년도에는 한 20% 전후였습니다. 지금 거의 배 이상이 15년 만에 늘어나고 있는데, 역시 낙태율을 봐도 10대 낙태율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사전예방에 성교육프로그램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사전예방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발생된 상황에 대해서는 사후조치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정책관님도 긍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지원에 있어서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어떤 대안이냐면 물론 지금 미혼모시설이 있습니다. 서울에 4개 시설이 있는데 10대와 20대, 30대와는 분명히 욕구도 다르고 접근해야 되는 방법도 틀립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미혼모라는 공통점으로 한 시설 안에 같이 있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미혼모가 되었을 때, 아니 임신을 했을 때 임신상황에서 미혼모로 가는 아이들이, 물론 자발적으로 미혼모의 길을 선택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 문제 해결에 대한 대응능력이나 혹은 사회적인 지지망이 낙태를 선택하는 아이들보다도 더 높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발생되어지는 사후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 아이들 중에 30% 이상이 재임신을 하거나 아니면 성매매업소로 유입이 되거나 이러한 결과들이 발생이 되어지는데, 그 또한 지속적인 사회적인 비용을 유발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이런 미혼부모를 위한 지원센터가 이제는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혼부모지원센터를 설치하여서 미혼모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금년도에 21개소 현재 16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청별로 확충을 하고 그리고 시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운영을 해서 앞으로 저희가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을 하면서 저출산 대책도 해결해 나가고 다양한 양육형태도 인정을 하면서 지원을 해주려고, 그래서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조례도 이번에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을 했고요. 시 건강가정센터도 07년도에 세우고자 합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미혼부모지원센터와는 완전히 개념도 틀리고 프로그램도 다르다라고 보여집니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내용은 다른데 그쪽에서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인정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혼모를 위한 특별한 센터가 아니더라도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렇다면 대안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활용을 하신다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전체가 다 이 사업을, 물론 부분적으로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고 그와 걸맞는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 중에서라도 특화를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수정위원
오늘 못다 한 질문을 서면질의로 내겠습니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연희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문제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은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함께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나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종료 후 일주일 안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사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복지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