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종 의안을 의결하기 위해서 개최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종춘입니다. 제15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 의안심의회를 개최하여 의원발의 규정안 1건과 건의안 2건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2건 등 총 6건의 의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11월 6일 제1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김원오 의원님, 간사로 홍순만 의원님을 선출하고 의사일정을 확정하였으며 11월 7일 제2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황산저장시설설치 철회 및 아연정광석 공해방지협약 위반에 대한 제재 청원의 건을 심의하였고 11월 9일과 10일 2일간 아연정광석 및 황산저장시설과 관련 기관 방문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동해시의회 포상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전영창 의원외 1인 발의)

정낙진 의원입니다. 노봉지역 개발 및 마상천 요트계류장사업 참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국민소득의 증대로 골프와 함께 요트가 유망사업으로 각광 받고 있으며 요트계류장 건설사업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그 발전 가능성이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망상국민관광지 일대 노봉지역은 관광관련 컨텐츠가 잘 형성되어 있고 또한 마상천이 있어 요트계류장 건설대상지로 그 개발 잠재적 여건과 효과는 높으나 아직 민간 개발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에버빌리조트가 계획하고 있는 골프장과 리조트 개발과 연계하여 노봉지역의 해양워터파크와 크르즈 요트계류장 사업을 함께 개발하여 줄 것을 건의 하고자 함입니다. 건의안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건의안 내용과 같이 원안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노봉지역 개발 및 마상천 요트계류장사업 참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 11월 6일 의안심의회에서 심의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노봉지역 개발 및 마상천 요트계류장사업 참여 건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해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김원오 의원입니다. 영풍의 황산저장시설 재고되어야 한다라는 제하에 5분 자유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황산저장시설 설치를 막아달라는 청원이 제출되었습니다. 주식회사 영풍이 동해항 서부두 가장자리에 15,000여톤의 황산저장시설을 갖추고 황산을 해상 운송하기 위한 영풍의 황산물류기지로 하려는 것을 저지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황산이라는 유독물이 갖는 유해성과 위험성이 시민의 주거환경에 심대한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황산저장시설에 관해서는 동해항 발전에 역행하고 시민의 주거환경에 위협이 되고 있어서 그동안 이미 수 차례 집회 및 시위가 있었고 가두서명을 통해 시민의 반대 민원이 줄기차게 제기되었음에도 영풍측은 이러한 집단 민원에 대하여 안하무인이었고, 허가 관청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설치 동의 기관인 동해소방서가 법규상 문제가 없다고 하고, 지자체인 동해시는 신고사항인 건축물외 관여할 바 아니라고 손놓고 있습니다. 사기업체의 해바라기도 아니고 공공기관이 어찌 이리 무책임하단 말입니까? 시민의 생활공간의 안위가 위태로운데 무슨 법규 운운하고 있단 말입니까? 하물며 허가조건에 민원발생은 사업자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음에도 오히려 민원을 야기하는 시민을 업무방해죄로 고발하는 이런 무도한 기업이 아직까지 존재한단 말입니까? 일개 기업체가 이렇게 막무가내로 놀아나도록 동해시가 만만했다는 말입니까? 우리시에 사람 없음이 개탄스러울 지경입니다. 지경이 이러함에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 땅에는 소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영풍은 지금까지 울산의 온산항을 통해 황산을 해상운송 해 왔는데 물류비 절감을 위해 동해항으로 해상 운송처를 변경하려고 황산저장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온산의 황산시설들은 시민의 주거공간과 원거리로 격리된 화학단지에 위치해 있어서 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낮고, 이미 오래 전부터 화공관련 기업체가 집단화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공해유발이 묵인되는 듯이 현재도 주변에는 두통이 날 정도로 매케한 냄새가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로지 영풍이라는 기업의 이윤 때문에 동해항의 백년대계가 망가져서는 안됩니다. 동해항은 현재 시멘트와 부원료 수출입항 정도의 기능에 머물러 침체를 벗지 못하고 있지만 북방교역의 전진기지, 북평산업단지의 해상물류 담당항으로서의 본모습을 갖추고자 차곡히 준비하고 있고, 지난해 자유무역지역 지정과 함께 공단분양이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 분양이 완료되었는가 하면 공장 신축 사업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동해항이 물류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조속히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컨테이너 선적시설을 갖추는 등 입체화된 물류 기반을 조성하여 입주기업에게 원활한 물류 수급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주어야 할텐데 남부두, 북부두 할 것 없이 시멘트 회사가 차지하고 남은 것은 서부두 뿐인데 여기마저 황산탱크를 설치해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해항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기형항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적절한 물류 기능이 저해되고 특히 물류 위험성이 높은 대형 황산탱크 옆에서의 물류 유통은 그만큼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공단 입주기업의 물류 기능에 심대한 해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북평산업단지에서의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동해항의 물류 기능 특히 크루즈 항로개설에까지 악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물류기능의 저하는 차지하더라도 직접 인근의 주민들이 유해 환경에서 생활함으로써 얻게 될 공해관련 질병의 불안감은 해소시킬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온산에서는 집단이주로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때 가서 집단 이주시킬 생각입니까? 시민들의 생활환경은 유형이든, 무형이든 물리적이던, 정신적이던 국가의 보호와 배려가 강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보장받아야 할 쾌적한 환경은 고사하고 지척에 황산탱크를 두고 오염된 대기를 마시며 기업의 이해 아래 시민이 침묵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렇듯이 영풍의 황산탱크는 동해항의 본래성에 역행하고 시민의 주거공간을 위협할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일개 기업체가 물류비용절감으로 얻는 경제적 가치와는 비교의 여지도 없는 동해시 전체의 성쇠가 걸려있고, 환경오염에 의한 질병의 불안으로부터의 시민의 보호라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영풍은 아연 정광석을 수입하면서 화물을 약속대로 관리하지 못해 비산먼지를 유발시키고 환경 유해한 아연정광이 항내 유입되도록 방치했다고 합니다. 커다란 저항 없이 아연정광석을 수입하더니 저장탱크를 건설하고, 동해항이 유독물의 전락 단지로 전략해 가고 있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10여평의 건물이 아니라 15,000여 톤의 황산시설로 야기될 수 있는 유해환경의 책임을 10여 평의 건물로 면피하려는 참으로 치졸하고 비겁한 모습을 보일 것이 아니라 600여 공직자의 이름으로 반대의견을 제기하고 출근 거부운동이라도 펼쳐야 합니다. 시민의 생활공간이 위협받고 있는데 수수방관하면서 시정에 시민의 협력을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원오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을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순만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 회칙 제28조 3항에 의거 의사진행발언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 2일 동해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요청을 의장님께 문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본 문건은 당일 접수되어 의장님 결재를 득했습니다. 그러나 157회 임시회 본회의 기내에 회부와 공람은 물론 접수 사실조차 추진한바 없습니다. 의장님께서는 본 문건에 대하여 어떤 의도에 결함조차 안 했는지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순만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담회에서 다시 의결을 해서 토의를 해 갖고 저희들이 안건을 상정하기로 이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8. 제15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