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배병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의에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몇 년사이 참여정부는 많은 경기부양 정책과 30여 차례에 걸쳐 부동산 정책을 발표 시행하였으나 경기의 장기 침체로 이어져 경기 둔화 국면에 북핵 사태까지 겹치면서 올 하반기에도 지역경제 또한 둔화될 전망이어서 서민간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지역 주민들이 맑고 힘차게 살아 갈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군의 발전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군정현황 사항 몇 가지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집행부에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실과소간 업무 협조 및 정보공유가 전혀 안되고 있어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사업추진에도 많은 부작용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사실은 질문 내용이 축소가 되어서 전달이 되었는데 제가 원했던 것은 군정의 전체였었는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군 사업분야에서 집행부에서 판단하시기에 우리군의 가장 우선순위 사업이 무엇인지 두, 세 가지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한탄강의 대표적 관광 상품인 래프팅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체난립과 업체간의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투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조례 또는 일정한 기준을 제정하여 사업체 정비를 하여 관광객들에겐 안전한 투어를, 우리 군엔 지방세 수입이 증가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최근 제주도를 다녀온 우수공무원 여행에 있어 우수공무원의 기준도 모호하고 여행지 선정이나 시기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한미 FTA가 협상중인 제주도는 당시 전국의 농민단체뿐만 아니라 우리군 농민들도 원정시위를 간 곳입니다. 농민들은 생사를 걸로 시위를, 공무원은 관광을,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역현실을 간과하지 못한 집행부의 적절치 못한 처사라 생각됩니다.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가 준공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파행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본 의원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철원읍사무소가 문화센터로 입주하여 소수 전문분야 인원만 보충, 좋은 시설을 경제적으로 이용함이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여섯 번째 쌀 분야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품종 개발 연구 및 오대쌀과 철원의 환경, 특히 기후나 수질, 토질, 현무암과의 관계등에 관한 투자비와 연구 실적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일곱 번째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교육, 사회복지, 문화분야의 예산 비율이 매우 미약한 것 같습니다. 특히 교육은 우리 군의 미래를 위하여 어느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일정비율 예산을 편성 투자함에도 불구, 선심성 사업에만 비중을 두고 있어 우리군의 미래가 심히 걱정됩니다. 올 교육분야 예산대비 비율은 어느 정도이며, 차후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이상 군정과 우리 군의 현안에 대하여 일곱가지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승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승열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농촌은 칠레자유무역협정 체결등 농산물 수입 자율화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에 처하여 있으며, 현재 진행중인 한미 FTA협상에서도 쌀 수입개방 압력이 거세지면서 농민들은 농산물의 가격하락을 걱정해야 하고 또한 농가 인구가 해를 거듭할수록 크게 감소하고 농가소득도 양국화현상이 심화 되면서 소득이 감소되는 농가도 많아지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등 총체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실정으로 우리 농촌에 활기를 불어 넣어줄 수 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농민들 얼굴에 웃음꽃이 필 수 있는 희망찬 농촌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금년 가을추수는 예년에 비해 소출도 적고 가격 하락과 더불어 다소 빠르게 추곡수매가 마무리 되어 집행부에는 농가지원 시책등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 마을회관별 체력단련실 지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최근 2년간 여성회관 운영 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최근 2년간 전적지관리사무소내 안내도우미 운영현황과 관광객 및 수입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철원오대쌀 홍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저소득생활안정자금 및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벌꿀 밀원수 조성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섯건에 대한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의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현모입니다. 배병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과소간 업무 협조 및 정보공유가 전혀 안되고 있어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사업추진에도 많은 부작용이 있다라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평소 실과소간 업무협조 및 정보공유를 위하여 년초에 당해연도 주요사업의 내용과 추진계획을 수록한 주요사업시행계획서를 발간해서 담당단위까지 배부를 해서 업무추진에 참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각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책은 자체평가시스템을 통해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주요 업무평가시 우수한 시책은 신속히 전파하여 정보공유는 물론, 벤치마킹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매월 실시되는 확대간부회의나 주간업무보고를 통해서 군정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정보를 계속 공유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실과소간 업무협조와 정보공유가 꼭 필요한 주민 숙원사업이라든지, 다수주민 관련사업이라든지, 집단민원 발생예상 같은 민감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한 지휘보고와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행정의 누수를 방지하도록 전 직원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정 수행중 발생되는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 대해서도 의정자요 제공, 의원간담회, 시책사업 비교 견학등을 통하여 충분한 정보의 공유 및 교환후 사업을 추진하므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소관사항으로 배병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회복지, 교육, 문화분야의 예산비율이 매우 미약한 것 같다. 특히 교육은 우리 군의 미래를 위하여 어느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일정비율 예산을 편성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선심성 사업에만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아 미래가 걱정된다. 올해 교육분야 예산대비 비율은 어느 정도고 차후에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질문 요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우리 군의 교육경비 보조금액은 9억7,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 1,910억원의 0.5%, 자체수입 대비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교육경비에 대한 충분한 지원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앞으로 재정여건이 허락이 된다고 하면 의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지역교육 발전 및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서 가능한 많은 금액이 투자가 되도록 노력을 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배병인 의원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병인 의원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문제점은 제가 질의한 내용과 답변내용은 거의 흡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개선방안과, 한 예로 들면 업무협조 및 정보공유는, 저는 병원을 예를 든다면 의사와 엔지니어 관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료기기 만드는 것은 엔지니어지만 그것을 가지고 효율성 있게 의료 치료를 하는 것은 의사입니다. 지금 우리 군의 실과소별,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환경수도과나 건설과에 최근에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도 그렇고, 토목사업은 건설과에서 하지만 차후 시설관리는 환경수도과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좀 공유체제가 좀 더 깊이 있게 있으면 예산도 많이 줄일 수 있고 좀더 시설을 효율성 있게 사용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들였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지금 대책만 제시를 하셨지 어떻게 고쳐가겠다는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충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지적하신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추진과 사후관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좋은 반성사례로 지휘부 뿐만 아니라 실무선에서도 상당한 반성을 하고, 아주 정말 시행착오를 한 사업의 사례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또 저희가 상당히 질책을 받은 부분이 동송의 대형마트 입점에 관한 건 이라든지, 지금 지적하신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시행과 사후관리 문제라든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그런 부분이 정보공유에 원활한 업무협조가 잘 안된 그런 사례로 깊이 반성하고, 지금 제시해 드린 민감한 사항, 다수 관련사항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주민 집단민원발생 예상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서 저희가 매일 아침 실과소장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에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늘 정보공유를 하면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그런 반성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각 읍면 군정보고회 때도 이장님들한테 협의사항으로 들어온게 있었는데 각 읍면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우리 실과소에서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읍면이나 이장님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시기별로 읍면에 해당하는 사업들은 실과소와 읍면, 이장님들과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서로 협조 관계, 협의해야될 관계들을 시기별로 나누어서 협조를 받고 정보 공유를 하는게 어떻겠나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읍면에 군정설명회 때를 바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장님들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받았습니다만 군수님께서도 바로 시정을 하겠노라고 답변을 하셨고 저희 실과소장들도 깊이 반성을 하고 그 부분을 새겨 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여러번 수차례 수년간에 걸쳐서 상당한 많은 지적을 반복해서 받는 사항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민선 4기에 들어서도 똑같은 지적을 받았는데 일단은 필요하다고 하면 이양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분기별이라든지, 또는 반기별이라든지, 저희 실과소장 협의를 통해서 한번 강구를 해보고 일단 군에서 시행되는 모든 사업이 읍면에까지 정보 공유가 안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당장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군수님께서도 특별 지시가 있으셨고 그 부분은 당장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이나 조례상에도 명예 주민감독제가 있고 사업성향에 따라서 달리 적용되는 부분도 있는데 주민감독제도 있고 또 아까 배병인 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에서도 나타났는데 시설후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실과소별로 시설분야에 대한 부서가 따로 있고 사후관리에 대한 부서가 따로 있거든요. 그것이 시스템을 시설후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읍면에다가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서 이것들이 시설 후에 문제가 발생했을때는 민원이 들어오고 난 후에 사후관리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시스템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것도 강구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시설관리에 대한 전문부서도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판단도 들고 일단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 재정비율 교육투자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군 재정이 적다고 요즘 특히 지역에 나가면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우리군에 돈이 없다, 빚이 많다,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말을 하는 주민들은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50~60년대 이후 우리 경제가 지금의 이시기까지 온 것은 우리 교육투자에 온 정성을 아끼지 않은 우리 어머님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 경제가 성장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철원군도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하고 남은 잉여금으로 교육이나 문화비율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 보다는 일정액을 사업비율의 몇%를 가지고 가서 효율성 있게 대처를 하는 계획은 없으신지, 또 그렇게 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배병인 의원님과 같이 공감을 하고 있구요. 저희가 교육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잘 아시겠지만 교육경비 보조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대통령령에 의하면 저희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자체재원이라고 하는데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못하도록 대통령령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규정을 적용을 한다고 하면 사실 저희가 교육경비를 하나도 지원을 못해야 하는 형편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답변서에서도 말씀드린 자체수입 대비해서 4.5%를 지원하고 있고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에 정부 예산이 251조8,000억원인데 그중에서 교육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4%정도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수입 대비 4.5%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적은돈이 아니고 지난해 2005년도에는 보도를 통해서도 나갔습니다만 총 13억원을 지원을 해서 자체수입대비 전국에서 보도율을 2위로 나왔는데 전국 232개 자치단체중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한게 자체수입 대비해서요. 결코 작은 액수는 아닌데 일단 교육재정에 투입되는 예산이 어마어마한 것으로 봤을때, 또 기초자치단체에서 다 우리들 자식이고 우리의 앞으로 지역을 짊어지고 국가를 짊어지고 나갈 인재들에 대한 투자는 인색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지만 본 답변에서 말씀드린데로 재정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많은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 주셨고 또 철원군 인재육성기금이라고 해서 조례로 10억원을 목표로 지금 현재 5억 4,000만원정도 만들어져 있고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놓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영에 의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자체수입 대비 많은 예산을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도 강원도 같은 경우는 4군데에서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도입을 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정말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이 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의원님들과 함께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시군 자치구 교육비 및 지원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이 조례 재정이 가능 하겠어요?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저도 교육경비나 재정에 대한 조례 검토를 하다가 확인을 했었는데 초과조례로 인정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조례 검토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 재정이 계속 나쁘다는 전제로 한다면 영영 못하는 것이고 일단 발전적인 생각으로 그런 것도 저희가 자료도 수집을 하고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인가 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 당장에 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위배가 되기 때문에, 일단 준비는 하고 대비는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릉시나 우리 강원도에서 몇군데 하고 있는데 이부분이 조례재정으로 인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학부모들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각 학교에서 들어오는 민원에 대한 정리의 필요성 때문에 저도 검토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조례보다는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구요, 지금까지 우리 보조사업 부분에서 하드 부분인 시설에 대한 부분이 집중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조금 전환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소프트부분으로 전환을 해서 실질적인 교육 보조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되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합니다.

시설에 관한 부분은 만족이라는게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실질적인 우리 학생들, 아이들에 대한 교육의 부분을 어느 정도 우리가 지원의 비중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 지는데, 일 예를 들면 강원도에서도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을 크게 확대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우리 철원군에서 부담해야될 부분들도 같이 검토를 해주면 소프트부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지 않겠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옳으신 지적으로 생각을 하구요, 원어민 보조교사 교육지원도 저희가 금년에 도비 보조를 일부 받았습니다. 약 8,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집중적으로 소프트부분에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적극 반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충호입니다. 배병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근 제주도를 다녀온 우수공무원 여행에 있어 우수공무원의 기준도 모호하고 여행지 선정이나 시기 문제에 대해서, 또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한미 FTA가 협상중인 제주도가 당시 농민단체 시위가 있었던 현장인데 이것을 감안하지 않고 여행을 한 것은 적절치 못한 처사라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미 FTA 협상과 같은시기, 같은장소에서 여행을 하게 되어 우리농민과 의원님들의 심려를 끼쳐 드린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계획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로 년1회 실시하는 행사로서 2005년도말 모범공무원 수상자, 취약부서 근무자, 시책추진 유공 공무원등으로 구성해서 10월 23일부터 원래 2박 3일 일정으로 금강산 관람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강산 일정을 확정하고 비용을 완불한 상태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하게 되어 국제정세가 불안정 하기 때문에 또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은 것 같아서 부득이 행선지를 제주도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같은시기에 가다보니, 여행사의 일정에 맞추어 가다보니 시기가 그렇게 중복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행사를 실시함에 있어 시기와 장소를 신중히 검토하여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병인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우연의 일치라고 하는데 그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예를 한미 FTA만 들었지만 지금 우리군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한탄강댐도 아직 끝이 안보이는 관계속을 헤메고 있습니다. 주요요지는 집행부의 공무원들의 정신분양이, 긴장이 완화되어 있지 않나, 기강해이 쪽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FTA라든가, 이런 사회적인 이슈를 적절히 생각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긴장이 완화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조직은 항상 긴장속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철원군 전체의 군민들의 생계라든가, 여러가지 사업이라든가, 자기의 주어진 여건 때문에 항상 긴장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런 현상을 보여 드린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더욱 긴장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철원군에 어려운 여건이 많이 처해 있지만 그렇다고 기본적인 집행부나 공무원의 복지나 이런 분야에서 모든걸 포기하는 뜻은 아닙니다. 최소한의 우리 주민들의 뜻이 어떤지는 감안해서 앞으로 이런 행사가 진행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계문입니다. 배병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가 준공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파행 운영되고 있고 우리 군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본의원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철원읍사무소가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에 입주하여 소수 전문분야 인원만 보충, 좋은 시설을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철원읍사무소는 연면적 968.87㎡로서 1층은 민원실, 2층은 읍장실 및 대.소회의실, 창고, 기타시설로 되어 있는 건물로서 대주민 행정업무가 원활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상기 규모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는 1층은 전시장, 방재센터로 449.69㎡, 2층은 콜라텍, 만화방, 게임룸으로 670.06㎡이고 3층은 사무실, 강의실, 컴퓨터실습실등 1,053.78㎡, 4층은 동아리방, 연습실, 어학실습실 884.60㎡로 어느 층에도 행정기관이 들어갈 적절한 여유 공간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입주한다 해도 기존 시설을 없애고 행정시설을 설치하려면 5억원정도의 리모델링이나 집기구입 비용이 들것으로 판단되며 기존의 수련시설 허가 건물에 행정기관이 입주할 경우 중앙 및 도 관련부처의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할것으로 봅니다. 또한 기존 시설에 용도를 성정해 둔 공간들이 행정업무를 위해 점유 당하므로써 당초 목적대로 시설들을 이용하기에는 상당부분이 제약을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건물 준공후 운영 방안에 대하여 그동안 의회 의원님과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협의도 하였으며 2005년 12월 정례회의시에는 의원님들과 함께 타시군의 운영 사례를 견학까지 하였습니다. 지역별 여건등의 많은 차이로 인하여 어느 운영 방안이 가장 좋다라고 말하기도 상당히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군에서는 수익성등 여러 가지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탁을 희망하는 단체가 없어 재단법인을 설립 위탁운영 하기로 하고 2006년 6월 29일 강원도지사로부터 법인설림 인가를 득하였으며 법인설립에 필요한 출자금 3억원을 2006년 제2회 추경에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8월 수탁을 희망하는 단체가 있어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 이 부분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저의 담당 실무과장이나 직원들도 고심을 하고 있음을 말씀 드리면서 조속한 시일내 당초 목적대로 정상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승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2년간 여성회관 운영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 여성회관은 다양한 사회교육을 실시 여성들에 평생교육기회 제공과 잠재능력 개발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건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교육내용은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이론 및 실기교육과 교양, 인성교육, 여성정책 홍보, 자원봉사 교육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운영 교과로는 기술, 문화 교육을 기별로 4~5개월 과정으로 년 3회를, 직장인을 위한 야간반 운영을 4개월 과정의 년 1회를, 찾아가는 여성회관 운영을 농한기, 지역별로해서 3일정도를 하고 있으며, 엄마와 함께하는 방학교실을 3주에 걸쳐서 2회, 여성특별강좌를 년중 실시하고 또한 수강생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실적으로는 2005년도에는 기술문화, 취미교실 교육에 46과장 722명이 수료하였고 찾아가는 여성회관 농한기, 방학교실, 특별강좌 교육에 200명을 실시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56과정 787명이 수료 예정이며 민북마을 순회교육, 방학교실, 유아 및 부모성교육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자격증 취득현황은 2004년 55명, 2005년은 12명, 2006년은 14명으로 총 81명이 자격을 취득하여 일부 수강생은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흐름에 대응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습득의 수요로 전년 대비 운영비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향후 글로벌 시대 및 경쟁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의식 및 교육을 통하여 여성의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승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생활안정자금 및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 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융자금액은 116가구에 11억2,350만원으로 생활안정기금이 49가구에 2억6,950만원, 주민소득지원자금이 67가구에 8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상환기간 미도래액이 4억7,225만원이고, 체납액이 4억5,80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상환원금은 1억9,31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실적으로는 4가구에 6,500만원을 융자하였으며 체납액 회수를 위해서 금년 8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정해서 추진한 결과 읍면별 독총장을 148건을 발송하였으며 기간중에 체납액을 징수한 것이 27가구에 3,077만6,000원을 회수 하였습니다. 우리군은 융자금 특별회수기간 설정운영 및 항시 융자금회수체계를 구축하여 회수에 노력하고 있으나 융자금 대상자들이 생계가 곤란하고 관심이 부족하여 약정기일 내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융자금 회수에 있어서 더욱 적극적인 상환 독려와 관심이 저조한 연체이자와 연대 보증인들에 대한 채권압류등 융자금 연체액 회수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병인 의원입니다. 현재 1층에서 4층까지 정상 운영되고 있는 곳은 어디죠?

현재는 직원이 1개계의 6명이 나가 있습니다. 2층에는 컴퓨터게임장을 운영하는데 현재까지 3,000명 정도가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에 3층에는 방과후 아카데미를 해서 초등학교 4,5,6학년 20명하고 중1~2학년 20명하고 40명이 방과후 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토요일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4층 부분은 현재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정상 운영될 가능성이나 시기적으로 판단은요.

조금 전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당초에는 3개안을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 직영 하나, 재단법인 설립을 해서 위탁하는 것 하고, 완전히 위탁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가 위탁을 할려고 인근의 대학에 의사타진도 했고 관련 청소년 단체도 타진을 했는데 현재 희망단체가 없어서 저희가 재단법인 설립을 추진해 오던중에 현재 위탁을 희망하는 업체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검토중에 있는데 금번 회기중에 의원님들하고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고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지난번 7월에 의회에서 현장 확인을 갔을때는 위탁은 사회복지과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으셨는데 갑자기 왜 방향전환이 되었는지...

일장일단은 다 있습니다. 저희가 재단설립 하는 것 보다 위탁 받을려고 하는 단체에서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 된다면 그 부분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어느것이 가장 좋은 모범답이라고 답변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다녀오셨지만 어떤 방안이,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단정 짓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것은 의원님들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로 가장 좋은 방안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현재로서의 가장 좋은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중에 철원읍사무소에 현황을 말씀 하셨는데 철원읍에 하루 민원처리량은 동송읍에 약 4분의 1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철원읍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읍사무소에 비해서 사무실을 넓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복지문화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야 본래 취지대로 복지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하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철원군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때 정상화 되려면 여러 가지 특히 제일 문제되는 예산 문제 때문에 제가 이런 안을 제시를 했고 또 그지역 실정은 그지역 주민들이 가장 잘 압니다. 지금 현재 방과후 아카데미도 학생들 선출과정에서도 사실은 저소득층 어린아이들이 수혜를 입어야 하는데 인원수의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수혜대상 보다 좀더 잘살고 있는집 아이들도 거기에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 받으면야 좋죠. 그런데 원래 취지대로 가질 않고 사업을 한다는 어떤 목적에만 두다 보니 이런 문제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지문화센터 전체로 봤을때 컴퓨터실하고 방과후 아카데미를 하자고 우리가 160여억원을 투자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문제에 대해서 좀 더 현실화 되고 잘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만큼 저희들도 상당히 많이 걱정을 하고 주민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하여튼 최선의 방안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복지회관 부분이 지난번 4대때 업무보고시에 그렇게 가자고 해서 보고를 해서 협의가 된거지요?

예, 그 당시에 했는데 그때 한 것은.

간략하게만 해주십시오.

그당시에는 수탁을 하겠다는 단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재단법인설립 방안으로 그렇게 가겠다고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

그랬으면, 우리가 법인까지 설립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공고를 하시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7월달 에도 그렇게 보고를 저희들 한테 했구요. 그래서 언제 공고가 나는지, 그 부분을 상당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혀 간감소식이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느날 지금 말씀 하시는대로 수탁을 희망하는 단체가 8월달에 나왔다고 하면 법인이 설립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부분을 공고를 안하고 임의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아직 법인설립은 안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그 과정을 진행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지금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법인설립은 출자금 때문에 1회추경에 출자금을 3억원을 확보를 했는데 현재 법인설립은 된 것이 아니구요.

글쎄, 그러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기로 해놓고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당초에는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다시 또 단체가 들어 왔으니까, 이번에 의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이부분이 8월달에 들어 왔는데 아직까지 보고를 안하고 끌고간 이유가 무엇이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8월달에는 이야기만 나왔지 아직은.

이야기가 나왔으면 그 뒤로 진행을 했어야죠.

근데 추경이 9월달에 하지 않았습니까.

추경을 9월달에 했는데 그러면 그러한 부분이 있었을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9월달에 추경까지 해놓고 이것은 추진을 전혀 안하고.

그 단체에서도 확실한 것은 아니었고, 이야기만 나왔고, 그래서 단체에서 그런 의사가 있다면 우리 현지 실사도 좀 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들도 진짜로 수탁을 할려는 의사가 있는지, 그런 능력이 있는지, 저희가 판단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다고 시간만 자꾸 끌면 어쩝니까.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이 확인된 다음에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지, 전혀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어느 단체가 희망한다고 말씀을 드리면 그 단체가 이야기 했는데 또 철회를 해버릴 경우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과장님, 그 부분은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러면 희망하는 단체가 정확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애당초 계획하고 승인을 받은 부분에서는 추진이 계속적으로 되었어야죠. 되어 가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탁자가 나왔을 경우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검토하고 현재 우리가 법인을 만들어서 가기로 계획된 대로 일은 진행을 시켰어야 하는게 아닙니까.

저희가 2회추경에 출자금까지 확보를 한 것이 저희가 추진을 해온 것이고.

자꾸만 반복되는 답변이시고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은 왜 법인을 설립하기로 해놓고 그 부분은 추진이 안되었냐는 말씀입니다.

추경까지는 되어 있었고 그다음은 검토가 필요했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법인을 설립한다면 수탁신청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과장님, 건물준공이 5월달에 되었습니다. 지금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이렇게 만만대로 진행이 되어서, 지금 설립하는 과정, 기간이 필요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안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게 아닙니까. 지금 직원들이 1개 계가 나가 있어서 건물을 이용하는 방법조차도 숙지가 다 안되는게 아닙니까, 전문기술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만 이렇게 시간만 끌고 있고 지금 주민들은 그 시설을 어떻게 이용을 해야될 것인지, 일부는 이용을 하는데 또 일부는 이용을 할려고 하니 제안을 받지, 그렇다면 우리가 애당초 계획했던 대로 갔어야지요. 가던대로 가고 수탁자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자격요건이 맞는지, 그 부분은 검토를 따로 해 가면서 진행을 동시에 해서 수탁자가 되었든, 그것이 안되면 법인체가 되었든, 이게 가다가 안되면 이것도 접고 또 추진하고 이렇게 가야 합니까? 동시에 원인이 발생 되었을 때는 동시에 검토를 하고 가야 되는게 아닌가요?

그래서 현재 동시에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현재 당초에 했던 재단법인은 출자금만 하면 설립되는게 가능한 상태까지 와 있고 지금 수탁하는 단체도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가지를 이번에 검토를 해가주고 결정만 하면 추진이 가능합니다.

아니, 예산이 세운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과장님 말씀대로 출자금만 되면 법인이 설립이 되는데 왜 안된겁니까. 바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안되었는지.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탁단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를 하느냐고 지연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빨리 결정이 되어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수탁단체 때문에 법인을 등록을 안하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까?

거기서도 의견제시가 왔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병행 검토를 하다보니 지연이 되었습니다.

병행 검토한 내용은 어떻습니까.

둘다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탁을 주게 되면 재정적인 면에서 출자금 3억원을 안해도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수탁받는 민간단체는 각종 자원들이 풍부 하다고 할까, 센터 활용방안을 좀 더 증진 시킬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서류 접수가 언제쯤 되었죠?

대략적으로 10월초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3번정도의 현지 실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있으면 서류를 바로 해서 시간이 그렇게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수탁자가 안되면 그만큼 시간이 늦어 지는게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벌써 법인을 설립해서 공고를 해서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해 봤어야죠.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 하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수탁단체 들어온 것 하고 저희 재단법인을 설립한 것을 의원님들과 월요일쯤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다시 한번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방면에서 많은 애를 쓰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또 한편으로 봤을때는 일추진 부분에서는 지지부진 하다보니 이러한 부분이 좀더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을 어느 한가지에 집착을하다 보면 잘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은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한가지 아쉽다면 우리 외국인 주부들 친정보내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매년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부분에 외국인주부 한국말 교육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도에도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참여한 인원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금년도에는 약 30명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108명 정도의 외국인주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가를 하는데 남편분들과의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설득을 해가면서 권역별로 나누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그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건데요, 그분들이 여기까지 나오시는 것은 상당히 시간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락을 한다면 한국어 부분에 대해서는 출장강의를 한번 연구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내년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소득생활안정자금하고 주민소득지원자금이요. 여기 자료에 보면 연체 이자율을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연체 이자율을 주민소득지원자금 같은 경우는 시중 연체금리를 작용을 하고, 생활안정자금은 연 8%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체금액에 대해서 연체이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복리로 계산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계산이 하나도 안되어 있는데요.

자료는 총괄적으로 내놓았구요.

과장님, 제가 이 부분은 지난번 4대때도 한번 거론한 적이 있는데 그 후에도 대출이 나가고 나간 부분은 전혀 회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11억중에 거의가 연체가 되었는데 신규로 발생된거 이외에는 말이죠. 방문독려는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읍면 직원들을 통해서 방문도 했었고 독촉장을 본인이나 보증인들한테 다 발송을 해서 금년도에는 3,000만원 정도를 회수를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자금을 쓰신 분들이 대부분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넉넉한 사람도 있는데요?

소수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빨리 회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송대장이 있습니까?

독촉장 보낸거요?

예.

문서로 다 있습니다.

발송한거 반송이 되어 온게 있습니까?

일부는 반송된 것이 있습니다.

자료제출좀 해주시구요, 우리 대출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대출조건은 주민소득자금같은 경우는 융자한도 2,000만원인데 2년거치 2년균등상환이고 대상은 소득이라든가, 자립기반을 이루기 위한 가구에 지원이 되고 있고 생활안정자금은 주로 기초생활보장이나 차상위계층들 조금은 어려운 분들에게.

아니, 대출조건이요.

조건은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까지 인데 3년거치 3년균등상환이고 이자는 연 2%입니다.

보증인은요.

보증인은 주민소득은 재산세가 2만원이상 또는 종토세 납부 실적이 있는사람등 2인의 보증인이 있어야 하고 생활안정기금은 5,000원이상 재산세나 종토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는 사람 1인 내지 2인의 보증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서류는 이상이 없겠죠?

서류는 들어와야만 그것을 첨부해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회를 거쳐서 대출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자료제출을 다 요구 하겠습니다. 보증인, 연체 총 금액, 발송대장 이 부분에 대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이의 제기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과는 달리 가는데 다른 기회에 질의를 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선 별도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간의 이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발의하신 이흥재 의원님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고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배병인 의원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사회복지과에 질의를 했는데 복지문화센터에 관해서 좀 집중적인 토의가 있은 후에.

이의 제기에 양해를 제가 구했습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철원문화복지센터, 여성회관, 이런 부분들이 이용 주민뿐만 아니라 교육생들에 대한 지역적인 편중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소 대책은 없으십니까?

편중현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편중을 해서 하는게.

아니, 이용객이나, 교육생들에 대한.

이용하는 여건이 원거리다 보니 그런 면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답변을 주실 때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자료상에 편중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해소 대책을 질문 드린겁니다.

글쎄요, 현재 문화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위치가 철원읍쪽에 있다 보니까 김화권의 학생들이 사실 이용하는데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차량도 김화쪽에서 동송쪽으로 직접 가는 차량이 없는 상태인데 그런 노선이 개선이 되면 어느 정도 되지 않나.

방과후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지원신청을 받았습니까?

전체를 다 했는데 원거리이나 보니까, 신철원 같은 경우도 통학을 시켜줄 수 있느냐는 의견이 나왔는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없다 라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이용 여건상 힘든거죠?

예. 그런건 있습니다.

또 방과후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힘든거죠?

예, 힘들죠.

그다음 여성회관 부분도 교육생 부분이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3개권역에 대한 교육생들이 골고루 분포가 되었다가 지금 현재는 편중이 되고 있지요?

그것은 저희가 어떤 지역을 편중하다기 보다는.

지역을 편중 한다는게 아니라 신청하는 사람들이, 우리 군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데 신청하는 사람들이 편중적으로 되고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교육은 본인이 희망해서 하는 것인데.

희망에 의해서 하는데 현재 나타나는 결과만 가지고, 이용현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많다고 해서 그쪽이 편중이 되어서 했다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편중해서 모집한 것으로 오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그렇게 나타나는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한쪽의 부분에 교육열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걸 교육열이라고 보세요?

나름대로 희망하는 분들이 많은 쪽에서 신청을 해서 많이 받는 것이고.

시설에 대한 여건이라든가, 차량부분, 교통부분등 여러 가지 여건등이 있어서 가까이 있을 때 교육을 받고 싶어서 못받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것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인데 그것을 교육열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어쩌십니까?

그렇다고 그걸 어느 한쪽지역에 편중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면.

편중해서 모집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시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무슨 전체를 평가 합니까,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해소 대책이 없냐는 질의를 한건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해소를 한다면 지역별로 하라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저희가 바람직하지 않고 기회를 주고 다 받는 것이니까 어느 부분도 문제가 되는게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싶어도 시간적이라든가, 교통적인 제약이 있어서 못받는 부분에 대한 해소 대책은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신청은 저희가 일정기간을 홍보를 해서 다 받습니다.

신청은 받는데 지역적인 여건이라든가, 시간적인, 교통적인 제약이 있어서 여러 가지 힘든 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싶어도 힘든 부분에 대한 해소 대책은 필요가 없다는 소리죠.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 원거리에 있는 주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오기가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길게는 못하지만 3일정도 해서 순회하면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3일정도의 교육을 가지고 만족 시킬수 없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 한테 질의를 드린 것은 이런 부분에서 특히 농한기라도 우리가 실질적인 시설이 없어서 혜택을 못 받는 농촌 주민들한테 어떤 해소 대책 차원에서의 정책적인 부분을 질의를 한것이지, 교육열이 없다라고 답변을 주시면 시골사람들은 무식해서 배우지도 말라는 소리 입니까.

그런 원거리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농한기를 활용한 교육을 통해 해소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작에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죠. 그다음 저소득생활안정자금 및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실적에 대한 답변을 주셨는데 대출부분도 중요 하겠지만 상환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상환율이 몇%나 되는거죠? 원금 상환율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절반 정도가 연체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납액하고 상환원금하고 따지면 이게 6억5,1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상태에서 상환원금 1억9.300만원을 가지고 보면 상환율이 30% 밖에 안되네요.

상환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게 전체적인 부분에서, 물론 저소득가구라든가, 영세민들한테 지원해야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면 상환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이 기금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맡으면서 우리 읍면 직원들한테 독촉을 독려하거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방법은 아닌 것 같고 이게 1~2년안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세무과라든가, 기획감사실이라든가 협의를 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렇게 갈 소지가 많다고 보는데요.

사실 아시겠지만 융자금을 쓰는분 자체가 저소득층이다 보니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융자를 받아서 잘 활용이 되어서 어떤 소득이 되어 사업이 잘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있어서 융자를 회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매년 그렇습니다만 최선을 다해 회수할 수 있는 것은 회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금 상환율로 봤을때 이런 시스템으로 간다면 제 생각에는 보조사업으로 가는지, 아니면 금융기관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무이자로 이자를 다 보존을 해주고 무이자로 금융기관에다 융자를 받도록 우리가 정책적으로 만들어 주는게 낫지 이렇게 2~3%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 보다는 금융기관에다 우리가 이자를 다 보조를 해줄때니 금융기관에서 가져다 쓰는 것으로 어떤 시스템을 보완하던지 이렇게 하는게 낫지 않아요? 그게 더 진짜 필요하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도와 주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금융기관도 좋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저소득층이 이용하기는 더 어려운 부분이 있을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신용보완을 하면, 제가 얘기하는 뜻은 이게 이돈을 가져다 쓰고 안갚아도 된다고 마음속으로 가져다 쓰는 분들이 생각들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지 꽁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업비를 가져다 쓴다면 문제가 되지 않나, 또 이것을 우리 관에서 인정을 한다면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해주고 말아야지, 상환율 30%가지고 되겠어요?

그런 의식들이 밑에 좀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정기적으로 안내 고지도 하고 해서 안되면 보증인 까지 독촉장을 보내서 갚도록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좀더 고민을 해주셔서 이 부분이 아니면 다른 부분이라도 원하시는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구선호 의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생활안정자금과 주민소득지원자금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금리가 주민소득지원자금이 몇%라고 하셨죠?

연2%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은요?

그것도 2%입니다.

지금 보면 행정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농협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보증인이나 모든 차주들이 책임성을 느낀다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행정에서 지원하는 이런 부분은 거의 안갚아도 된다고 하는 부분이 주민들의 기본적인 상식으로 와 있다고 보고 또 여기에 보면 독촉장을 보낸다고 하는데 여기 연체 부분에 대해서, 체납액에 대해서 법적 수속을 단행한 적이 있습니까?

일부 압류를 해놨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압류할 재산이 없는 정도입니다.

또 지금 우리가 봤을때 재산세 2만원이상을 부과한 사람한테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산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압류할 재산이 없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 부분들도 보면 서로 보증을 서는 경우도 있고 융자 기간이 2년거치 2년균등으로 하다 보니 보증을 서신 분들도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변화 여건에 따라서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회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융자 당시에 하자로 인해서 담당직원들이 변제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지금 그러기 때문에 일반 금융기관은 융자 실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실무자가 변상을 합니다. 그러나 행정에서 지원을 하는 이러한 자금은 그러한 부분들이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책임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선정이나 집행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고하게 책임성이 있는 이러한 부분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금을 사용하는 농가들이 이 부분도 틀림없이 값아야 된다는 의식을 고철될 수 있도록 법적 수속을 강화해 주시고 또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아까 이양수 의원님이 발언하신 부분대로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전적으로 무상지원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만식입니다. 안승열 의원님께서 철원오대쌀 홍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연초부터 쌀 판매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에따라 철원쌀 전량판매를 위해 쌀사랑운동을 전개하는등 행정, 농협 모두 홍보, 판매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행사전 전년대비 81%의 판매부진을 보이던 판매량이 햅쌀 출하전까지 전량 판매되는 성과를 거두었고 행사기간중 337톤의 물량은 9,100명에게 택배로 발송되어 소비자에게 다가서는 새로운 판매방안과 활로를 모색하여 소비자가 다시 찾는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판단이 되고 있으며 철원오대쌀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총 8억6,800만원의 예산으로 공중파 TV광고, 라디오광고, 협찬광고등을 실시하였고 서울 세종로 한국일보사 옥상 전광판을 이용한 철원오대살 CF광고를 1일 186회를 방영하여 소비자에 와 닫는 효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2003년도에 제작한 철원오대쌀 CF가 모델들의 계약기간 만료와 퇴색으로 인하여 철원의 청정이미지를 담은 새로운 이미지 광고를 제작해서 10월 2일부터 3개방송사에 그동안 34회 공중파방송 광고를 실시하였으며, 이후에도 방송회수를 늘려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철원오대살 민관연합 홍보단을 구성하여 이북5도청을 비롯 청량리역, 광진구청, 하남시청, 부산역등 대도시 집합지역에서 철원오대살 가마솥밥 시식행사와 홍보용쌀 증정행사를 실시하여 우수한 밥맛을 직접 체험케하는 실질적인 마케팅으로 4천여명을 고객으로 등록해서 25톤의 쌀을 판매하여 소비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바도 있습니다. 대도시 소비자를 천혜의 환경조건에서 생산되는 고품질의 철원오대쌀을 직접 체험케함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하여 소비자 일일체험행사를 실시하여 모내기체험, RPC견학, 철원안보관광, 철원오대쌀 시식행사로 소비자에게 신뢰도를 높여 평생고객으로 등록하는등 안정적인 판매망 구축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방송광고와 소비자 초청행사등 이벤트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대도시 판매망 확보를 위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도농간 자매결은을 통한 직거래의추진, 철원오대쌀 홍보단 운영으로 홍보 및 판매행사를 확대하며, 2005년도 등록 완료된 지리적표시제의 사용등으로 소비자의 믿음을 주고 확신을 갖게하는등 생산된 쌀의 전량판매에 박차를 가하여 농가소득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이외에도 내년도에는 수도권 아파트부녀회와 여성단체회원을 대상으로 명예홍보요원을 임명하여 철원오대쌀 홍보와 부정유통을 감시하는 모니터 요원으로 활용하고, 철원오대쌀 홍보앞치마등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구매고객에 증정하므로 홍보효과를 높이고 철원오대쌀 전문음식점 인증사업으로 소비활동을 강화하는 시책을 추진하는등 다양한 홍보판매 방안과 활로를 모색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농업정책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승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오대쌀 판매에 열과 성의을 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금년에는 남다르게 수확도 줄고 가격하락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판매 자체도 위탁, 수탁, 이런식으로 가다 보니 상당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과장님이 고생하시는 부분은 조금 더 전환을 발상하셔서, 제가 오대쌀 밥을 해서 홍보하는데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많은 돈은 안드는 것 같은데 복장을 통일을 해서 오대쌀을 홍보하는데 구색을 갖추어 해주셨으면 좀 더 홍보효과가 나지 않나, 각양각층 복장으로 하다 보니까 모양새가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기 광고효과를 본다면 그런 쪽에다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가능하지 않겠나, 효과가 더 극대화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좀 참작을 해주시구요, 그리고 일반차량에 외지로 나갈 때 자석식으로 홍보물을 만들 수 있는게 있잖습니까, 그 부분을 해서 이용을 하면 어떨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각 동네별로 원하는 사람들을 해서 외지로 나갈 때 부착을 하고 나가면 상당한 광고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희 차량은 되어 있습니다만 외지로 가지고 나가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쳐다보고 하거든요, 차량홍보물 부착에 관한 것도 검토를 해주시구요, 내년에는 오대쌀 전문음식점사업 부분은 방향을 POP부분에 어느 정도 지원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내년도에는 금년도까지 홍보사업 이외도 전자우편 이용홍보사업을 약 8만건을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철원오대쌀 음식점인증사업을 대도시에 큰 음식업중에서 50개소 정도를 철월오대쌀의 귀중하고 맛있는쌀의 문구를 넣고 해서 인증판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게첨을 하고 또 농협간에 그런 분들한테 쌀 구매시에 몇%를 할인해서 택배로 일정시간 수송을 해주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구요, 오대쌀 앞치마를 제작해서 판매한쌀이 많이 나가는데 일정양의 쌀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우리가 증정을 해서 그분들이 음식을 하면서 또 어디에 나가서 행사때 활동을 하면서 우리 철원오대쌀 홍보가 붙은 앞치마를 입고 했을때 자연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추진하게 되었구요, 그 이외도 각종 단체에서 자매결연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서 많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비도 일부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구요, 동송농협에서 철원오대쌀 라면, 국수라든가 몇가지 종류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확대했을때 개발 및 판매를 지원을 하고, 금년도에 단체별로 포장재 지원을 못했는데 2개단체에 포장재 지원을 계획하고 있고요, 명예요원 홍보요원을 대도시에 위촉을 해서 아파트단지 회장님 또는 부녀회장님을 활용을 해서 월 20㎏정도의 쌀을 증정해 드리고 그 댓가로 철원오대쌀 홍보를 하면서 그분들이 철원오대쌀로 표기를 해서 다른 쌀이 오는 것을 부정유통도 막아주고 하면 아파트 단지나 큰 부녀회단체에 또 철원오대쌀을 홍보하고 구입하는 계기가 마련이 되구요, 지금 현재 가마솥은 전국에서 가장 크고 운영이 잘 됩니다. 쌀 농업군으로서 제일 먼저 했는데 타시군도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마솥 보관창고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내년도에 창고를 잘 지어서 외지인들이 오면 철원오대쌀하고 관련이 되게 견학도 하고 체험도할 수 있도록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드린게 현재 까지 10여년동안 매년 한 것 이외에 시책사업으로 발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저도 창고 부분은 말씀을 드릴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먼저 말씀을 하시니 고맙습니다. 내년에 창고가 빨리 되서 여기 저기 보관하고, 보관에 어려움을 갖고 있거든요, 실을려고 하면 지게차도 빌리고 하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구요, 인증판이라는걸 제가 봤습니다만 조금한것이지요? 실내에다 붙이는.

그것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조금 크게 만들려고 합니다. 음식점이라든가, 손님들이 오면 철원오대쌀로 지은 밥을 여기서 사용한다는 내용으로 또 오대쌀의 좋은점등 이런 것을 적어서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하는 인증판보다는 3~4배 크게 해서 개당 20~30만원 들어서 만들 계획입니다.

확실한 광고 효과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일반사람들이 생각하는것 보다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으셔서 확실하게 오대쌀의 우수성을 알리고 판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의원입니다. 제가 안의원님께서 질의 하신대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전국단위를 다니면서 쌀전업농에서 시식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태봉제때에도 문제가 나왔지만 전업농에 각자 봉사활동을 하는데 유니폼이나 이런게 없고 거기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있겠지만 우리 관내 업체중에서 좋은 제의를 해와서 시식하는 일회용 식기류에 연500만원씩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전업농을 통해 집행부에 연결을 해주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관련이 되는게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소개만 해주고 말았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신지요.

저는 처음 듣습니다.

어떻게 되었나 엊그저께 알아 봤더니 그릇을 만드는데 거기에 인쇄를, 철원오대쌀에 대한 광고를 하는데 처음 틀을 뜨는데 용기가 보온되는 것이라 처음 제작할때는 800여만원 이상이 든다고 합니다. 인쇄의 틀을 뜨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 유니폼이나 식기류를 제조 하는데 예산지원이 될 수 있는지, 그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지를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판매행사를 나갔을때 복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 오대쌀 선정효과가 난다는 것에 대해 공감은 갑니다. 판매에 나가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통일되게 철원오대쌀 홍보용 복장을 하는 것은 공감을 하고 언젠가는 해야 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허락하는데로 제작을 해서 할것이구요, 지금 식기류에 대해선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전업농하고 상의를 해서 추진이 잘 되도록 어떤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식기류 500만원어치를 어떻게 제작을 해서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는 상태인데 효율성이 있다면 지원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서 철원에 상주하는한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서 소개를 해준적이 있습니다. 저도 다음 내용은 잘 모르는데 어떻든 관심있게 봐주시구요. 그다음 차량에 대해서 우리 대형버스가 철원군에 있는데 운영범위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철원홍보용 버스는 구입하면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의견을 수렴해서 사용범위에 대해서 마련을 해 놓은게 있습니다. 주로 우리 철원군에서 운영하는 실과소업무 행정으로 추진할 때 사용은 가능하구요, 일반 단체에서는 철원오대쌀을 판매행사에 참여하는 것에 지원을 하구요, 단체에 집단 교육이라든가, 회의시 대여를 해드리구요, 개인적으로 한다든가, 아님 마을에서 일어나는 행사는 지금 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법에 토요일 휴무제가 생겨서 버스기사가 1명입니다. 1종 대형면허로 서울이나 전국을 다닐 수 있는 직원이 한분인데 그 직원도 주말에 자기 시간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 토요일, 일요일은 쉬고 하기 때문에, 자주 그런 전화도 받고 도와 드리지 못해 죄송한데.

답변은 그 정도로 �映맙�,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 지난 수해때 동송의 한 부락에서 인제에 수해복구를 가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극히 자주 있는게 아니고 우리 철원군을 위해서 홍보도 되고 봉사활동을 가는 상황인데도 지침에 의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 준비한 대형버스가 더군다나 이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홍보를 위한 것인데, 그래서 제대로 활용이 못된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지침도 중요하지만 융통성이 있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우리 오대쌀밥 전문점이 있어요? 철원군이나 수도권에요. 간판을 내걸고 하는 곳이요.

간판을 내걸고 하는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구요.

여주 이천에 가면 여주 이천쌀 간판을 내걸고 하는 전문 식당도 있거든요, 쌀축제때도 하고, 그것이 알게 모르게 지역쌀에 대한 홍보 가치도 크다고 보는데 우리 철원뿐만 아니라 지산지소 운동이 일어나서 수도권에도 오대쌀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한식전문점을 할 수 있는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육성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우리것을 우리가 사용하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음식업을 관장하는 부서가 보건소인데 보건소가 금년도에 100개소에 철원오대쌀 전문점이라는 표찰을 나눠주고 오대쌀로 밥하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 말고 식당자체의 간판을 철원오대쌀 한정식집이라든가, 전문식당이라든가, 이런걸 해놓고 건물의 앞에 간판을 걸고서 하는 식당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식당을 통해서 오대쌀 판매도 같이 겸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간판에 대한 50%를 지원 해준다던지, 우리 농협하고 연계해서 쌀판매라든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가라든가 다른곳 보다는 싸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또 이것이 방송매체나 언론매체를 통하는 것 보다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여건과 더불어 직접 우리가 맛을 느낄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검토를 하셔서 저의 의회와 더불어 같이 오대쌀판매에 총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관내는 농협하고 일부 시작이 되었구요, 관외는 내년도에 보고를 드린 것처럼 내년도에 50개소를.

그것 말고 제 얘기는 간판을 내걸고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식당을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안에다가 밥만 가지고 오대쌀을 사용한다는 것은 일회성이고 지속적인 부분에서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고 있구요, 간판을 내걸고 한다면 식당도 자부심을 느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유도책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산림과장 문경훈입니다. 안승열 의원님이 질의하신 벌꿀 밀원수 조성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전방지역에 철원특성에 맞는 밀원수를 조성하여 채밀원의 기득권 확보로 매년 반복되는 외지 양봉인과의 밀원다툼으로 인한 민원발생 방지와 채밀원 감소에 대비하여 철원양봉업의 안정적 경영도모 및 철원벌꿀 명품와 추진을 위하여 철원군에서는 식재나무를 공급하고 철원양봉회에서는 부지 확보 및 밀원수를 식재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75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아카시아외 1종의 1만8,750주를 식재할 계획이었으나 철원양봉회에서 식재부지 미확보로 금년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감소하는 채밀원에 대비하여 밀원수 식재부지를 계속 확보 하도록 노력하고 개인별 양봉장 주변 식재등을 검토하는등 다각적인 밀원수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축산산림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승열 의원입니다. 우리 아카시아 수목이 계사되고 있잖습니까.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지금 이 묘목 부분이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카시아에 양봉이 덜 나오는 이유가 나무가 오래되고 나이가 먹다 보면 아무래도 향도 적고 꽃이 피어서 버티는 기간이 많이짧아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향이 있어서 나무를 다시 새롭게 만들면 괜찮다고 연구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 나무도 꽃을 펴서 열매가 안맺지 않습니까.

어린 나무는 대부분 다 열고 있구요, 오래된 나무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대체 작물로 아카시아 하고 양봉협회에서 얘기하는 붉은색의 붉자 붉나무라고 저희들 한테 얘기를 해주어 금년에도 부지가 확보가 되면 그 나무를 심을 계획이었습니다. 아카시아 하고 그게 좋다고 하는데 지금도 양봉협회에서는 아카시아 나무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지를 조성을 해서 식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산재한 부분에서 얼마든지 식재만 한다면 가능한 지역도 많지 않습니까, 꼭 굳이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한다는 부분 보다는요.

밀집을 시킬려고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일단은 저희들한테 금년도에 양봉협회에서 7군데를 저희한테 추천한데가 있습니다. 그중에 산림청이나 군부대에서 지뢰 미확인지역 이라고 협의를 안해 주었는데 금년에는 집중적으로 협의를 해서 거기에 심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식재 못한 부분은 애당초부터 부지가 없는 상태에서 출발을 한거죠.

예.

제가 봤을 때는 벌꿀이 집단화 되어야만 채취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지역이든 식재만 되면, 생각만 조금 바꾼다면 식재 부지는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금년에 양봉협회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장소만 있다라고 하면 되도록 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농사짓는 분들도 어렵지만 특히 양봉업자들이 계속 몇 년째 흉작을 이루고 있거든요, 밀원수 확보가 안되서요, 다른 대체나무 가지고는 어떻습니까, 꿀에 대한 질 때문에 그런건지, 아니면 대체 품목이 마땅치 않아서 그런건지요.

꿀에 질이 문제구요, 목적은 꽃이 오래 가는 것을 원하거든요. 그것도 양봉협회에서 연구를 하고 자기네들끼리 채집을 하면서 경험상 얻은걸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입니다. 어느 나무가 좋다라고 해서 저희들도 안 것이고 전문적으로는 저희들도 잘 몰랐습니다.

지난해 3가지 나무가 공급이 된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현재 아카시아 부분이 괴목이 되어서 그렇다면 지금 아카시아 조성이 되어 있는 부분을 감벌을 하고 못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해서 거기다 식재를 하면 되는 거지, 꼭 어느 지역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 보다는요. 하여튼 과장님, 그 부분에 상당히 양봉농가들이 극심하게 어려운 부분이니까 좀 더 폭넓게 생각을 해주셔서 그런쪽에 생각을 해주셔서 밀원수가 많이 식재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가장 적합한 밀원수가 몇가지가 되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정확히 파악된 것은 없구요.

전에 밀원수 부분 때문에 의견을 내놓은 부분도 있거든요? 마가목이라든가, 우리 철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밀원수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몇가지 중에서 가장 철원을 특화하고 붉나무는 어떤것인지 모르겠는데 아카시아 뿐만 아니라 특화화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조경도 같이 살릴 수 있는 부분도 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이신데 하여튼 저희들이 내년에 식재 하는것도 이것하고 해보고 조림 하는것도 양봉하는 것 하고 연관을 시켜서 조림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릉도 같은 경우는 마가목을 가로수로 이용도 합니다. 같이 밀원수 역할도 하기 때문에 몇가지 종류가 나오고 있는데, 외국의 사례나 지역의 여건을 판단을 하셔서 정책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희삼입니다. 배병인 부의장님께서 질의 하신 사회간접자본시설 도로분야 사업중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우리군의 가장 우선순위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철원, 동송 주민들의 최대숙원사업으로 수도권과의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접경지역개발촉진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철원읍 대마리에서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까지의 4차선 확포장사업이 우선적으로 실시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도로의 4차선 확포장사업은 총연장 22.7㎞로서 국도구간이 13㎞, 군도 3호선이 2㎞,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 387호선이 7.7㎞이며,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군도 3호선 2㎞중 1.1㎞는 43억원을 투자하여 2007년 완공목표로 공사중에 있으며 경기도 지방도 387호선 7.7㎞는 현재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어 금년 12월 설계 마무리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도 87호선 13㎞에 대하여는 우리 군에서 강원도와 협조하여 5차례에 걸쳐 중앙에 조기설계 및 착공건의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앞으로도 국도 87호선의 조기설계 및 조기착공을 위하여 강원도와 협의,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갈말권과 철원, 동송권 지역주민 통행의 주요도로인 지방도 463호선 문혜리에서 화지리간의 연장 13㎞의 4차선 확포장 사업으로서 우리군에서 도로의 조기착공을 위하여 강원도에 지속적으로 건의중에 있으며 아울러 본 도로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급증하여 강원도와 우리 군에서 위험구간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인도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강원도에서 2005년~2006년도에 2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360m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우리군에서는 금년 1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인도설치 200m를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인도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답변드립니다. 세 번째로 농어촌도로 동송 103호선 구 6검문소에서 약촌교까지 연장 4㎞의 확포장사업입니다. 본 노선은 주변 농경지가 약400㏊에 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을말씀드리면 현재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으며 실시설계에 따른 주민 설명회를 1차 실시하였으며 세부설계에 따른 2차 주민설명회를 11월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2007년에 착수하여 2009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배병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건설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질문은 많이 축소된 것이라고 제가 질의 할때도 전제를 했었는데 나머지 부분은 다음 기회가 있으면 포괄적으로 집행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셨으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객관적으로 짧은 상식이지만 4차선 도로를 공사한다면 지가보상을 포함해서 ㎞당 4억원여가 소요되지요?

4억이 아니라 저희가 1.1㎞구간이 43억입니다.

아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100m당이요.

같은 얘기이지만 1㎞당 40억정도입니다.

그런데 3가지다 이 내용은 어려서 제가 학교 다닐때부터 총선이 있을때마다 들어왔던 답변인데 우리 철원군에 과장님께서 추후 계획을 하신 것은 사실 답변을 하셨지만 제 임기내에도 실현이 불가능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다고 보세요?

첫 번째는 국도구간과 경기도의 지방도구간이 많고 저희군은 지금 보고 드린대로 1.1㎞를 공사중에 있으니까 저희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착수가 된 상태구요, 43지방도의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서 지사님이 의지를 가지고 4차선 확장사업을 책정해 주셔서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강원도의 여건상 조만간 빠른 시일내에 착수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4차선이 빨리 안되면 일단 인도를 10개구간으로 정해서 인도계획을 잡아 놓고 있는데 인도설치라도 빨리 마무리 되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뜻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제 질문의 요지는 이렇게 거창한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느낀 것이 우리 사회간접시설분야에서는 너무 큰것만 하실려고 하다보니 실행이 잘 안되고 공수표만 날리는, 또 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주요지의 작은 것을 원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 제일 피부에 와 닿는 것, 한 예를 들면 장흥리 도로가 전에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지만 인도가 그렇게 큰돈이 들어 가는게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우리 주민들이 큰 사고도 안당하고 또 그지역은 장흥리 주민뿐만이 아니라 우리 철원군의 모든 사람이 거기에 피해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또 외지에서 많은 관광객이 땅굴을 들어가는 관문의 자리인데 큰것만을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작은것에 소홀하고, 그래서 큰 사업보다는 현실에 와 닿는, 피부에 쉽게 닿을 수 있는 것부터 우선 순위로 사업순위를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그런 답변을 은근히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3가지 답변이 다 내년이든, 후년이든 실현이 불가능한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안되길 바래야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분야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문제는 건설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각 실과에 우리 과장님들이 나와 계신데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뜻에서 오픈시키자 제가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어떤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지 저희가 잘 이해를 했구요, 지금 말씀하신 세 번째항은 저희 사업이니까 2009년도까지 마무리 될 수 있다고 보고 지방도에 대한 인도설치 문제도 도하고 계속 투자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도 투자했고 내년도에도 3억정도 투자를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인도설치에 24억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투자한게 4억5,000만원정도를 투자했으니까 투자액이 20억정도 남았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주십사하고 요구를 하고 있고 도의원하고도 협의를 해서 빨리 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발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발전기획단장 박기열입니다. 배병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탄강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인 래프팅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체 난립과 업체간의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투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집행부에서 조례 또는 일정한 기준을 제정하고 사업체 정비를 하여 관광객들에겐 안전한 투어를, 우리 군엔 지방세 수입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탄강 래프팅 산업에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탄강 래프팅은 수상레저 안전법이 200년 2월 시행된 이후 2002년 19개 업체를 시작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거쳐 현재 59개업체가 등록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래프팅 이용인구는 매년 증가되어 많은 관광객이 우리 군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성수기 숙박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비체류형 단일유형 관광형태, 래프팅업체간의 과다경쟁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등의 문제점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주민 소득창출과 지역경제 연계 프로그램 개발, 선의적인 업체간의 경쟁유도, 명료한 업체 지도감독과 계도등으로 최근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주력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철원한탄강 래프팅연합회 운영 내실화를 통한 업체간의 화합과 단합, 상호정보교류, 자율적 통제를 유도 래프팅 업체간의 상생과 건전한 육성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여 과다 경쟁에 의한 관광객 불편사항을 해소 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별도의 조례제정 여부는 래프팅 업체의 등록기준과 정비는 수상레저 안전법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고 있는 사항으로 실정법상 상위법의 근거가 없어 제정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며, 지방세 수입안으로는 신규등록에 따른 수입증지와 면허세 이외에도 앞으로 공동샤워장 운영에 따른 이용료 등의 징수방안등도 신중히 검토 추진해 나감으로써 지방재정에 일정부분 기여토록 연구발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의 세수증대 효과는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미비하다 하겠으나 간접적으로 우리 군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점점 영향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직접적인 세수증대 방안과 간접적인 경제효과를 높이는데 더 한층 심혈을 기울여 나가는가 하는 한편 철원한탄강 래프팅은 우리군 관광산업의 중요한 축으로써 전략적 육성을 통한 활성화에 군정의 역량을 모아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발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치발전기획단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은 여러 가지로 준비를 많이 하셨지만 미비한 것이 있어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기본은 건강이 우선이지만 호기심도 유발이 되어 있어야 하고 재미가 있어야 되는 프로그램의 다양화인데 우리 래프팅은 단순히 획일적으로 타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필리핀 팍상한 폭포를 갖다 온적이 있는데 여기보다는 여건도 상당히 안좋습니다. 그 나름대로 해외여행이라 그런지 몰라도 호기심도 많았고 기대도 많이 하고 또한 즐거웠습니다. 근데 보면 중간에 간식도 할 수 있는 코너도 만들어 놓았고 했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이 수입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남발은 되지 않아야 하지만 몇 가지 위생적으로 안전적으로 준비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기념품 판매도 하고요. 근데 우리 한탄강은 몇 년째 하지만 그런 것이 없고 단순히 지역 업체끼리 가격경쟁에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가격경쟁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양질의 서비스는 소외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가져 주어야 할 것은 갈수기에 투어를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코스정비도 바위가 나와서 들고 가야 되는 어려움도 있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주로 하는데 상당히 짜증스러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코스정비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단장님께서는 래프팅에 관해서 조금 소홀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다 이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철원군에서 한탄강 래프팅에 대해서 인프라를 구축해주지 못하고 업자 자율적으로 하는데만 지켜보고 있으면서 행정지도만 해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투자에 대해서 너무 미숙하지 않았나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갑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강구하고 싶은 것은 한탄강주변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드는 계획을 만들어 개발을 해야 할것이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다시피 지역 주변여건이 의원님들도 파악을 해서 아시겠지만 자연환경보호지역에다 농업진흥구역에 상당히 불합리한 조건으로 개발을 할 수 없는 족쇠가 많이 채워져 있음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에서 어떤 부분으로 해서 멀리서 오는 관광객이 충분한 인프라를 깔아 줌으로 해서 기분좋고 즐길 것을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공감해서 지금 계획을 다듬고 있습니다. 일부 금년도에 급하게 맨 도착지 지역에 일부 주차장도 정비를 해가면서 투자를 했습니다만 내년도 부터는 본격적으로 중간에 출발지나 중간도착지, 종착지에 대해서 편의시설을 해나가도록 정비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간식 코너나 기념품 파는 코너를 만들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아직 전체적으로 어느쪽에 어느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방향 설정이 안되어 있어서 이번 용역에 의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정비가 되도록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갈수기에 코너 정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직접적으로 한번씩 다 타보고 했습니다만 몇 개 부분이 지금 현재 걸려 있습니다. 그 부분을 래프팅 관광을 하시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들고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농사하고 관련된 부분이 연관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조합하고 관인쪽에 있는 조합하고 해서 양해를 구해서 하겠지만 저희 관내쪽에 치우친 쪽이 많은 것 같아서 일부 정비를 해서 빼내 가지고 자연스럽게 래프팅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내년도에 다 정비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려서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한꺼번에 다 추진하지는 못하지만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감으로 인해서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이 과연 철원의 래프팅이 전국에서 가장 좋고 편리한 시설로 즐길 수 있는 공감대가 많다라는 시설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외지업체와 지역주민들이 하는 업체와의 비율은 어느 정도 입니까?

저희 59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약 30%정도가 외지에서 들어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래프팅 업체에서 가장 저희들이 지도하는데 힘들고 과다 경쟁이 된다는 부분이 바로 요금의 문제하고 체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내막을 다 파악을 했는데 결론은 저희들이 그 부분을 세밀히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 모든 것이 패키지화 되어 있어서 자는 것 부터 먹는 것, 이용료까지도 한꺼번에 금액으로 산정이 되는 바람에 어느 부분까지가 얼마만큼 산정된 것은 사실 따질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관내 59개의 업체 중에서 13개정도가 패키지를 받아 드릴 수 있는 업체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냥 래프팅만, 이용 요금만 받는 업체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보면 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교묘히 피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내년도부터는 협회를 활성화 시키면서 정보를 입수해서 타겟이라고 하면 뭐라고 하지만 그렇게 정도를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비를 해 나가는데 일조를 해서 서로 이익이 절충될 수 있는 방향쪽으로 유도를 하고 지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합당한 기본 원칙을 지키면 규제할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지역업체들이 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좀 미비하면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지역주민소득에 일익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발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운입니다. 저희 센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배병인 의원님의 질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쌀 분야에서 신품종 개발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품종 개발 연구는 2005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서 현재까지의 투자현황과 연구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품종개발연구 투자 현황을 보면 철원지역 적응 신품종개발을 위하여 2004년 12월에 벼육종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정영평박사를 채용했고, 연구기반조성을 위하여 2005년도에 농업기술센터내에 연구실험실 1동 15평을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4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시험장비 75종에 94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국비 1억원을 지원 받아서 쌀품질관리실 1동 15평을 증축하였고 여기에 15종 20대의 연구장비를 추가로 구입 완료했습니다. 시험연구사업을 위하여 2005년도 이후 기술센터내에 시험포장 0.8㏊를 이용, 군비 2,600만원을 투자하여 시험연구비를 투자하였고 철원지역적응 친환경· 고품질 벼품종 개발을 목표로 1과제 3세부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연구실적을 요약하면 공동연구는 강원대학교 연구팀과 공동연구를 통하여 오대벼, 삼강벼, 상미벼, 중산벼의 개화기에 돌연변이 물질을 처리하여 돌연변이체를 유기하여 총 4,800립의 유전변이체를 양성하였고 인공교잡을 통하여 삼강벼, 상미벼등 15조합을 육성하였고, 이 연구 결과물을 2005년도 동계에 농업기술센터 벼 육종담당 연구사가 이관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올해 농업기술센터의 자체개발 연구중 벼 우량육성 계통시험에 포함하여 계속적으로 연구함으로써 현재 돌연변이 MI계통 3,120개체, 인공교배 10조합 120개체를 선발하였습니다. 자체개발연구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오대벼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의 오대벼에 새로운 우량유전자 도입을 시도하였고 친환경재배에 활용되고 있는 밀키퀸 품종의 출수기 단축 및 수량성 향상과 조생 직파 적응성, 기능성이 증진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인공교배 80조합 1,973립을 육성하였습니다. 또 2005년부터 F1 72조합과 1,440개체, F2 26조합 14,000개체, F3 이후 계통 5조합 1,118계통을 양성하여 2006년 11월 현재 오대벼보다 더 좋은 초형 및 쌀 외관이 우수한 다수의 우량계통을 확보하여 실험실에서 아밀로스함량등 미질관련특성과 품질관련특성을 종합평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철원지역의 쌀생산지의 직파재배 전환에 대비하여 직파재배적응성을 평가하는 시험을 통하여 오대벼 보다 직파적응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일부 품종 및 자체 육성 2계통을 선발함으로써 직파재배 적응 신품종 육성도 기대가 됩니다. 세대촉진 온실을 활용하여 계통육성 세대를 단축하였으며 작물과학원 철원 및 춘천출장소등과 연구협의에 의하여 잎도열병등 주요 농업특성을 검정하여 내냉성이 우수하고 도열병에 강하면서 쌀 외관특성이 오대벼 보다 우수한 생산력검정 예비계통으로 20여 개통을 육성하였습니다. 계속적인 연구로 철원지역 농업인이 기대하는 고품질 품종을 비롯한 다양한 신품종 개발을 목표로 지금까지의 연구실적을 토대로 더욱 최선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안승열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별 체력단련실 지원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은 과중한 노동부담과 열악한 농작업 환경으로 인한 농업인의 농작업 피로의 조기회복과 건강증진을 위해 1996년 동송읍 상노2리 마을회관을 시작으로 2006년 현재까지 13개소에 총 5억6,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선정 대상은 시내에 있는 건강관리 스포츠시설, 목욕시설등의 혜택을 덜 받는 지역으로 마을 자부담 능력, 관리능력등 자발적 참여가 뒷받침 되는 곳을 우선 선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의 연중 운영방법으로는 마을의 자체관리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국도비사업으로 추진된 건강관리실 9개소는 2004년부터 찜질방 설치 여부에 따라 연간 100만원~150만원이 도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동송읍 상노1리에 국비사업으로 설치 예정이며 향후 건강관리실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병인 의원입니다. 장문의 답변 감사합니다. 포괄적인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전개하셨고 또 투자도 금액이 많다, 적다의 기준은 둘 수 없지만 사업비도 투자가 많이 되었고 한데 지금 이 현상태로서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가 작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연구사업이 초창기 걸음마 단계입니다. 우리가 연구사도 채용을 했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는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또 1년에 1번 쓰는 비싸고 중요한 장비들은 우리 진흥청이나 진흥원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들이겠습니다. 자체개발 연구에서 우량 유전자 도입을 시도 하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건지요.

일본에서도 고시시까리를 세계적으로 밥맛이 좋다고 하는데 고시시까리가 키가 커서 많이 넘어가니까 일본에서도 고시시까리가 좋은데 넘어가니까 대가 뻣뻣한 유전을 다른데서 잡아다가 고시시까리에다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작물시험장이 있지만 여러 가지 품종이 몇만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좋은 유전을 가져다 거기다 주고 있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고시시까리가 자꾸 넘어가니까 제가 저번에 인터넷을 보다 보니 고시시까리가 잘 넘어가니까 대를 강하게 하는게 약 18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다 완성을 했다고 하는데.

계속적인 연구를 부탁드리구요, 제가 제일 관심을 갖는 것은 벼품종의 다양화도 좋지만 특히 철원에는 오대쌀과 철원에 주워진 환경, 기후, 수질, 토질, 특히 현무암과의 관계, 요즘 친환경이나 청정은 어느 지역에서든 전체적인 공통이 되어 있을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보다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철원만이 가지고 있는 환경, 특히 이중에서 현무암과의 관계를 저는 관심 있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무암이 한 예를 들어서 원적외선이나 음이온 발생률이 옥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좀 더 연구비중을 두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현무암은 농업지역에서는 대한민국에 우리 철원밖에 없습니다. 사실 연구분야만 조금 성과가 있으면 오대쌀은 특허를 받는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쪽 분야에 향후 계획이나 진행이 되고 있는 분야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무암과 화산지대가 제주도와 철원과 백두산에 있는데 현재 우리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무암의 기대가 우리 철원군에서도 현무암이 밑에 깔려 있는 지대에서 벼농사가 잘되고 벼의 밥맛이 더 좋고, 현무암 지대의 토양이나 여러 가지 분석을 할려고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용역을 얘기해보니 3,000만원~5,000만원 정도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생각하고 있구요, 또 우리 지역에 기후가 좋아서 다른 지역보다 사실 북부지역인데도 수량도 많이 나고 밥맛이 좋습니다. 오대 같은 경우도 우리 철원만 심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다 심는데도 우리 철원지역에는 기후가 좋아서 철립종이 무겁고 밥맛이 좋습니다. 우리 기후를 보게 되면 철원의 가을날씨가 오대벼가 필때 8월초를 보면 가을날씨가 비가 덜 오고 일조량이 좋아집니다. 우리가 강수량을 보게 되면 전국에서 우리가 강수량이 많은데 가을날씨 8월부터 9월사이는 전국에서 강수량이 제일 작습니다. 그래서 철립종이 다른데에 비해 10%내지 15%가량 높고 무게도 많이 나가는 바람에 수량도 많이 나오는 좋은 기후가 있구요, 수질도 농수로를 해보니 지리적 표시에 의해서 농수로를 분석한 것이 2005년도에 했습니다. 수소이온이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을 봤을때 기준 수치가 6.0~8.5인데 우리 철원은 6.2로 더 좋습니다. 생물학적 산소요구량도 8이하인데 4.5나 6.8정도가 나와 수질이 아주 좋습니다.

예, 성의 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용역을 어떤 분야쪽으로 하실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철원의 토양을 해서 토양에 무슨 분석이 있나를, 예를 들어 토양도 다 다르잖아요. 이천의 땅이 다르고, 현무암 토양을 하게 되면 다르고, 동송이나 김화쪽이 다르고,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거기서 나오는 쌀을 분석하고, 쌀에 들어 간것도 토양에 의해서 쌀의 성분이 조금 달라집니다. 정밀한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금방 되는게 아닙니다.

제가 성급한 마음에 말씀을 드리면 용역을 줘서 현무암과 철원의 토질, 오대쌀과의 관계등 학자들이 당위성을 가지고 어떤 작품을 만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현무암 자체로만 농작물에 상관이 없이 현무암의 순수 성분이나 인체의 어떤 이로움점, 해가 되는점등을 같이 병행해서 연구를 해서 현무암만의 어떤 발표가 있으면 자연적으로 연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열 의원입니다. 소장님, 찜질방이 몇 개소나 운영되고 있습니까?

찜질방을 운영하는 곳은 9개소가 되어 있구요, 그곳에는 전기료가 100만원에서 150만원이 도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찜질방 운영을 안하는 곳은 4군데 있습니다.

도표에 있는 것은 다 운영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 운영하고 있어요?

예.

확인 하셨습니까?

예, 담당자가 먼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확인하니까 안하는 곳도 있어요. 이 부분은 운영 되는 걸로 덮어 주는 겁니까, 그냥 일회적으로 가져다 주는 겁니까?

도 운영비 지원은 운영되는 곳만 주는겁니다.

운영이 안되는 곳도 지불이 되었잖아요.

나가서 확인이 된걸로...

제가 나가서 분명히 확인을 했는데 안되었거든요? 지금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고 연료비가 많이 들어서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관리실하면 기구들은 꼭 이렇게 넣어야 합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필요한 기구를 넣는겁니까.

여기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운영요원과 알맞은 기구를 집어 넣습니다.

여기 대부분 나가 보면 노인들이 운동기구가 골칫거리로 자리만 차지하는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건강관리실에서 젊은 사람도 이용하고 그래서 애당초에 출발을 했습니다만 거의 부녀자들과 노인 위주로 하다 보니 이 기구가 안맞는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하지도 않고요, 향후 상노 1리에 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그러한 부분은 기구선택을 할 때 요즘 연로하신 분들이 밴츠프레스나 그런 것들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안마기, 치료기, 런닝머신등 이런 것들은 상당히 선호도가 높더라구요. 그래서 여기 찜질방이 정확하게 되는 부분은 최근에 설치한 곳으로 연료비 부분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안나오고 있고 잘되고 있는 곳은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가미를 해서 그냥 내주는 것 보다는, 지금 여기 보고사항에는 자체관리추진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유명무실하거든요. 소장님이 직접 한번 돌아보시면 제가 돌아봐서 느낀 것 하고 거의 같은 부분으로 느끼실것이라 보는데 상당히 불결한 곳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건강관리실인데 그러한 기초적인 부분도 안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해주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사후관리를, 분기별로 한번씩은 나가 보십니까?

예, 여름에는 못나가 보고 찜질방은 이제부터 시작을 하니까 곧 나가보겠습니다.

예,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서 돈 들어가고, 운영을 하다 보면 어떤 부분이 미숙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번 건강관리실을 할 때는 그부분의 룰을 범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서 진짜 노인들이 양질의 건강관리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운영비지급 부분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배병인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질문요지에 쌀분야에서 신품종 개발연구, 오대쌀과 철원의 환경등에 관한 투자비와 연구실적에 대한 질의였는데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철원의 기후, 환경들에 대한 부분은 직접 말씀하시고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고 환경에 대한 연구실적들이,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이루어 진 것은 전무한거죠? 철원 농업환경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연구 실적이요.

실질적인 것은 없는데 기후는 저희가 지도사업을 오래 하다 보니.

제가 작년에부터 철원의 농업환경의 분석에 대한 사업에 대해 몇 번씩 질문을 했는데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는 있으십니까?

우리 센터에서는 그것을 하기가 힘듭니다.

힘들면 센터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관부서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신활력사업으로 6,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던 것도 삭감을 해서 없앴길래, 국비사업인데, 다른 사업으로 전용 하겠다는 얘기를 비추셨길래 제가 그예산을 삭감을 못하게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세우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는데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철원의 농업환경분석에 대한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는데도 지금 실행을 안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배병인 의원님이나 소장님도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좋다는 것은 얘기를 하면서 자료화나 수치화가 될 수 있는 어떤 분석 시스템을 안갖추고 있습니다. 좋다고 말로만 하면 뭐합니까, 그것이 자료화가 되어 있어야지요. 제가 자치발전기획단장님한테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활력사업으로 6,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었죠?

예.

내년 부분은 예산편성 부분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에 지원이 없구요.

아니, 예산을 삭감을 했다가 내년 예산 편성때 다시 올리는 것으로 담당자와 얘기가 되었거든요, 내년 예산 편성에는 신활력사업으로 들어가 있지 않나요?

지금 거기까지는 상세히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필요하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담당자하고는 얘기한 부분이 있었구요, 신활력사업으로 적용된 부분에서요,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6,000만원 가지고 전문적인 용역기관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 군비를 더 보태서라도 철원의 농업환경에 대한 특수성을 분석해서 자료화 시키자는 부분에서는 소장님도 그때 당시 인식을 하셨는데 이것이 서로들 인식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사업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2년 미루어서 되야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쌀뿐만 아니라 그 외 작물들에 대한 영향, 이런 분석 자료들이 수치화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오대쌀이라든가, 아니면 원예작물이라든가 판매 유통하는데에 있어 홍보 분야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미루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현무암뿐만 아니라 기온차에 있어서도 음이온발생이 많이 되고 흑미에서 안토시안성분이 많이 나온다등 여러 가지 수질이 왜 좋은지, 토양으로 인해 농작물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들이 수치화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런것들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 때문에 농업환경분석에 대한 부분을 사업으로 실시하자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기술센터든 자치발전기획단이든 수행부서가 정해져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한다고 판단을 하는데 미루어져서는 안되는 사업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것인데 우리 센터에서는 이업무를 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고.

소장님이 판단할 때 어느 부서에서 맡아서 해야 한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환경이라는 것이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 우리 센터에서는 연구나 이런 것들을 하지, 수치를 내놓을 수 가...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용역단체를 주어서 그 수행할 부서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직접 용역을 맡아 연구를 하라는 뜻은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을 하기에는 능력의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수행을 해달라고 하는 뜻이지, 직접 연구를 해달라고 하는 뜻은 아니거든요.

환경전체라 우리가 맡아서 하기가 좀.

이건 농업환경이란 뜻이지 전체 환경이라는 뜻은 아니고, 좋습니다, 제가 부군수님한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필요성을 느끼는데 수행할 부서가 어느 부서가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연구 지도사업을 수행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소장님이 마땅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부군수님은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1~2년안에 끝나는 사업이라고는 보지 않고 장기적으로 가야할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 또 농업환경 분석 뿐만이 아니라 우리 철원의 하천환경 분석사업에 대한 부분도 제가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이부분도 지금 그냥 필요성은 서로 인식을 하면서도 그냥 가거든요.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야 할 부분들이 앞으로는 보조사업보다는 분석해서 이런 것을 자료화해서 우리 주민들, 농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더 근본적으로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판단하기 때문에 이부분들은 좀 더 숙지를 하셔서 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그다음 건강관리실 부분에서 안승열 의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2006년도에 보면 동송읍 오덕 6리에 규모는 36평인데 탁구대도 있고 당구대도 있네요. 건강기구도 14대이고, 의료기구도 9종이구요, 36평에 운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가능 하겠습니까? 36평에 다 들어간겁니까?

다 들어가는데 탁구대 같은 경우는 접어 놓았다가 칠때 펴서 치고 합니다.

접어 놓았다 칠때 펴도 공간은 있어야 치잖아요, 접어 놓을수 있는 공간은 있을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펼수 있는 공간은 안나올 것 같은데요, 당구대와 탁구대가 있으면요, 당구대도 접었다 피는 겁니까? 운동하거나 당구나 탁구를 활동할 수 있는 공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36평에서 이것들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도 잘 하시고, 군비로만 지원한 마을들이 있는데 군비로만 지원한 마을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한겁니까?

동송읍 오덕6리는 36평인데 옆에 공간이 있고 해서 거기다가 하고 그러는데 맨 처음에 들어 갈때는 36평인데 면적은 더 됩니다. 탁구대는 그 옆에다 설치를 해서 합니다.

실내공간입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다 40평이든, 50평이든, 동송읍 상노 2리 같은 경우는 60평이고 청양 2리도 60평인데 거기 서류상에 36평이라고 해서 집어 넣습니까.

맨 처음 건강관리실 들어 갈 때 면적이 36평이니까 그렇게 해놓고 옆에 실내에다 탁구대를 놓았습니다.

건강관리사업을 하면서 증축을 한 부분이 있습니까?

증축을 할려면 사실 마을에서.

증축을 한 부분이 있냐구요.

예, 증축한 부분도 있는데 거의가 다 체육관 공터를 이용해서 많이 씁니다.

아니, 동송읍 오덕 6리에 증축을 해서 한 부분이 있냐구요.

회관을 새로 지었기 때문에 공간이 넓더라구요.

회관이 36평이라고 나와 있는데 무슨 공간이 옆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군비사업으로 어느 지역은 400만원을 들여서 한 부분이 있고, 어느 마을은 1,000만원 한 마을도 있고, 2,000만원을 한 마을도 있는데 지역 기준이나 근거에 의해서 해준겁니까?

이길리는 보수 보완설치한 것이고, 1,000만원이 들어 간 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간겁니다.

이길리는 전에 했던 사업도 아닌데 무슨 보완입니까? 어느 기준이나 잣대 없이 그냥, 서류상으로는 나와 있는데 해준걸로, 국도비사업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일관성 있게 해 준 사업은 아닌 것 같고, 2003년~2004년도에 동송읍 이길리, 장흥1리, 지경리, 이런 사업들은 사업에 대한 기준도 없고,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이 있었으면 이사업비 가지고는 되지도 않았을 것 같고 농업기술센터에서 400만원짜리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시범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구분이 안가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자등 5리 같은 경우는 건강기구만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온적이 있었나요? 사업비가 없다고 하니까 자등 5리에서는 자부담하라고 한 사례가 있죠? 소장님한테 건강관리실 개원을 하면서 참석해 달라고 연락을 했다고 그러던데요, 직접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해 놓은 것을 보여 드리겠다고 연락을 드렸다고 하는데 어느 마을은 해달라고 2~3년째 민원을 했는데 안해주어서 자부담을 들여 후원받아서 하고 있고, 어느 마을은 국· 도비 없이도 400만원~2,000만원까지 들여서 하고 있고, 어느 기준이나 순위가 있어서 해주어야지 불만들이 없는게 아닙니까. 내돈 쓰듯 쓰면서 해주는것도 아니고 군예산이라는게, 그래야 마을의 형평성이라든가 불만의 소지가 없는것이지, 꼭 해야될 필요성이 있고 어느 기준에 의해서 주민들을 설득 시키면 저희 의원들도 주민들한테 얼마든지 설득력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가니까 기다리라든지, 아니면 급하게 필요하면 마을에서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라고 한다던지, 이분들이 찾아 다니면서 얘기를 듣고 나서 저희한테 불만을 터트립니다. 누구의 잣대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는지 몰라도, 처음부터 사회복지과에서 사업을 시행했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마을을 돌아가면서 하고는, 군자체 예산가지고도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으니,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사업을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서면 답변은 듣겠습니다만 여기에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셔서 잠깐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좋습니다.

전적관 안내양을 이용하는 것이요, 상당히 인원 배분이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은 학생들을, 철원군 홍보 관계도 있고 해서, 지금 우리 학생들이 사실 서울을 나가서 철원을 얘기하라고 하면 그냥 얘기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다 협조를 구해서 토요일, 일요일, 또는 방학은 성수기철이 아닙니까, 우리 관광수요가요. 고등학교 1학년생이나 2학년생을 그쪽에서 선발을 해서 어차피 봉사활동 내신 부분도 있고 하니 그런쪽의 부분을 협조를 얻어서 이용을 하면 좋지 않겠나, 자치과장님 인턴제 하는데 보통 1년에 몇 명 정도 채용을 하지요?

그것은 관광경제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진학을 했을때 지금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군을 위해서 홍보요원으로 일했던 학생들은 우선 혜택을 주는 부분, 아르바이트부분, 이렇게 두가지 측면에서 보셔서 하면 지원하는 학생들이 조금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입시하고는 무관하니까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이용해서 우리 관광객들한테도 수요도 충족을 시키고 우리 군의 대외적인 홍보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을 이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전적지관리사무소 소관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군정질문시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주문하시거나 강조하여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1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으며 계속해서 군정질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일정에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14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