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 의원님들과 답변 준비를 위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회기 마지막 일정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끝나는 시간까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청취)

자치행정과장 유윤수입니다. 김관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원랜드에서 그동안 교육문제에 대해서 우리 군에게 어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했는지, 강원랜드내의 자체교육부서 신설에 대하여 군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한 것이 어떤지와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강원랜드에서 지역의 교육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우리 군에 제시한 바가 없음을 말씀드리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강원랜드내 자체 교육부서 신설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차적으로 정선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교육부서 신설 등의 필요성을 강원랜드에 촉구하는 한편, 보다 구체적인 교육문제 해소방안 마련을 위해 군과 교육청, 강원랜드, 지역주민대표가 참여하는 교육협의체 구성을 적극 검토하는 등 강원랜드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협의체를 통해 강원랜드내 교육부서 설치와 강원랜드의 교육투자 방안을 포함한 지역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 등을 도출하여 폐광지역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정해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보화이용시설 중 정보화 시설을 이용하여 지역소득 증대에 기여한 실적과 사북 복지회관 정보이용실의 운영과 관련하여 도서관 이용시설과 통합 또는 폐지 등 대책에 대한 질문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에서 정보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소득 증대에 기여한 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보이용센터시설은 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정보화 교육,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 접근 기회확대를 주목적으로 설치되어 지역소득 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실적은 없으나 홈페이지를 활용한 마을 특산물과 관광지 홍보, 전자상거래 방법 등을 습득하는 간접적인 효과를 얻고 있으며 주민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설치된 가리왕산 정보화마을의 경우 직접판매를 포함한 전자상거래를 통해 장류, 감자, 옥수수 등 지역특산물을 판매하여 2005년 6,704만6천 원, 2006년 10월 현재 9,755만7천 원의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북읍 복지회관 정보이용실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북읍 복지회관 정보이용실은 2006년 3월 복지회관 4층에 24평 규모로 11대의 컴퓨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별도 관리인력도 없으며 그 운영실적과 관리가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복지회관 관리주체인 사북읍과 협의하여 복지회관 정보이용실과 사북도서관내 정보이용센터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고,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신 김관구 의원님과 정해룡 의원님, 두 분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청취했습니다. 혹시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거수하시고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관구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의 확실한 의지를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은 없습니다.

정해룡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전반적인 정보이용에 관해서 농촌지역 같은 데는 홈페이지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진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특단의 대안을 준비하셔 가지고 농촌 주민들의 소득하고도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보충적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복지회관의 정보이용 관련된 부분에 저희들이 6시 되면 같이 다 직원들도 퇴근하기 때문에 대부분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거의 퇴근이후에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미진한 부분에 또 한 가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아울러 보충적으로 향후 준비하실 대안은 없으신지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이용센터는 조금 전 답변드린 대로 주민들의 정보화교육이라든가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정보이용센터를 활용해서 마을홈페이지 관리라든가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주민들의 정보화 관련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복지회관 관련해서는 차후에 저희들 별도 사북 복지회관의 현황을 돌아보고 사북읍장과 협의해서 가장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앞으로 필요한 기기라든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보강을 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현 시설을 통합하는 부분도 있겠고 현 복지회관에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일부 주민들 입장에서는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호 현재 위치한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운영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을 한다면 어렵겠지만 농촌지역을 순회하면서 교육,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서라도 그분들이 직접 소득하고 연계될 수 있는 자체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추가로 부탁드리고,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은 아까드렸습니다마는 전반적인 복지회관 시설면이 6시 이후로는 차단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안의 구체적인 시설들은 언급 안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실질적인 주민들이 최대한 활용해서 여가에 삶의 질을 높이는데 충분하게 대안을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생각을 잘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화마을 관련해서 한 가지만 첨언하겠습니다. 농촌지역 정보화마을에 홈페이지를 많은 예산을 들여 구축하고 또 마을에 PC를 보급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홈페이지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농민들이 어떤 정보화 능력을 배양해서 스스로 관리하도록 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낮에 농업에 종사하시고 홈페이지를 매일매일 관리해 줘야 될 만한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정보화마을 주민들은 그 홈페이지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한 분 정도, 공공근로 노임이라도 편성해서 배치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 보시고 원래의 목적대로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사무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식 농림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유경식입니다. 전주열 부의장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민둥산 억새풀 태우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듭하여서 부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공무원들의 입장을 십분 헤아려 주시고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산림법 조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부분에, 위 산림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합법적으로 민둥산에 불을 놓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정선군과 남면 억새풀축제위원회가 향후에 협의를 통하여 좋은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해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강원랜드 납품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정선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강원랜드에 많이 납품시키기 위하여 회사측과는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랜드의 납품 현황은 정선농협, 고원농산법인 등 15개 업체에서 산나물, 김치, 황기두부 등의 품목을 납품하고 있으며 연중 납품 규모는 약 45억 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 9월 현재 납품 실적은 38억 원이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는 생산되는 농․축산물들이 강원랜드에 많이 납품될 수 있도록 회사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현숙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정선군 농정 전반에 관한 자문기구의 설립에 관한 우리 군의 견해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님께서 고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군의 농업정책에 관한 심의나 기금관리를 위한 기구로는 정선군의 농림사업 심의 또는 농정시책 자문을 하기 위한 정선군 농정심의위원회와 정선군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운용을 위한 정선군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그리고 정선군 농정에 관한 자문기구로서 정선군 농업발전협의회 등 3개의 기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선군농정심의위원회와 정선군 농업발전협의회 위원이면 누구라도 농업에 관한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으나 당초의 구성 목적에 따른 기능수행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군의 대내외적인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선군 농정시책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농업, 축산, 유통분야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교수 또는 농학박사 4~5명을 정선군 Family Doctor로 위촉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대기해 주시고 농림과 소관 사무에 대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유경식 과장님 보충질문 답변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유경식 과장님께서는 민둥산에 합법적으로 불놓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대한민국의 법은 다 똑같다고 봅니다.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는 화왕산 정월대보름 억새태우기 축제를 해서 산림법에 의해 가지고 허가를 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선군에서는 꼭 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화왕산엘 직접 가보지 못하고 직원들 출장복명 자료를 검토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목적이 창녕군의 경우는 산성이 3내지 5미터로 주위를 다 감싸고 있고 산성 안쪽으로 약 500만 원 정도를 들여 가지고 12미터 폭을 다시 방화선을 구축하고 불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 놓는 목적이 억새의 생육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 쥐불놀이라든가 이런 개념에서 풍년농사 기원, 그리고 창녕군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축제로 제가 인식을 했고요, 우리 군의 경우는 그런 차원이 아닌 억새풀 번식을 위해서 불을 놓는 개념인데 억새풀 번식하는데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번식을 위해 불을 해 놔도 번식이 잘된다는 것도 예상할 수 없고, 다음에 제가 여기 산림법 조항을 기록해 놓았는데 하단에 방화선 구축을 위한 가연물질 제거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남면에 있는 부의장님 입장도 생각해서 심사숙고해 봤는데 도저히 제가 소심하고 무식해서 그런지 답변을 시원하게 해 드리지 못한 것에는 거듭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본 문제에 대해 합법적으로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제가 결론을 지었기 때문에 향후에 제가 남면억새풀위원회를 찾아가 가지고 이해를 구하든가 아니면 차선책을 강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화왕산 억새태우기가 풍년농사를 기원하는 그런 목적으로 한다지만 우리 정선군 민둥산도 내용적으로는 억새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한다 하지만 명분을 정선군 풍년농사를 위해서 불태울 수 있는, 개념을 틀리게 가져주면 되지 않겠냐. 꼭 그렇게 법적 근거에 의해서만 하려고 하시는지. 우리 정선 유창식 군수님도 민둥산의 억새 불 놓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거기에서 분명하게 하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게 최고 문제 아닙니까? 이 개념을 바꿔 달라는 얘기지 억새풀을 태우기 위해 불을 놓는다는 것보다는 화왕산과 같이 우리 정선군 풍년농사, 2014년 동계올림픽 기원하는 마당에서 해 보겠다 이런 차원에서 하면 되는데 꼭 억새를 위해서 산불을 놓는 차원에서 개념을 가져주지 말고, 지금 우리 정선군이나 대한민국이 2014년 동계올림픽을 얼마나 기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동계올림픽 홍보도 되고 풍년농사도 되고, 이런 개념 차원을 생각을 바꿔서 여기에 접근해 달라,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할 의지가 없으세요?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산불을 민둥산에 놓지 못하는 것은 어떤 목적이나 명분을 찾지못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법 규정을 해석할 때 도저히 합법적으로 불을 놓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고 제가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마는 한 번 양해를 해 주시면, 합법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합법적으로 어렵고, 추후에 출장계획을 세워서 담당계장을 데리고 나가 가지고 억새풀축제위원회하고 한 번 만나서 다른 방안으로, 좋은 방안으로 협의를 보겠으니 양해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가만 있어 보세요, 그리고 이게 4대의회 때도 얘기를 했고 또 방윤범 과장님이 관광과장할 때에도 계획서를 세워서 준비하다가 노대통령 하(下野)하는 바람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과에서도 그 서류가 지금 보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한 번 참고하시고 창녕군에서는 양산국유림관리소의 허가를 득할 때 산불예방 방화선 구축도 하고 또 안전요원 배치를 300명, 행정 200명, 경찰 30명, 소방 40명, 군인 30명, 민간인 산불예방캠페인 벌리는 식으로 허가를 내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선군만이, 대한민국 법은 똑같고 오히려 정선 지자체보다 산림법이 더 엄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념 자체를 바꿔 가지고 우리 지역의 관광상품을 전국에 알리고 으뜸으로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드는데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접근하는 방법을 다르게 생각해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남면 억새풀축제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법이든 연구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경식 농림과장님, 연구해서 불 태우는 걸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하나 들어서 전체적인 면적을 태우지 못한다면 정상 부분에 발구덕 쪽으로 보면 웅덩이가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만이라도 1년에, 예를 들어서 3천평이든 5천평이든 정해 가지고 한 부분은 불을 태워 보고 한 부분은 베어 가지고 시비를 해서 어느 곳이 더 낫냐, 억새가 잘 크고 육성이 좋고 활착이 좋냐, 이런 부분을 비교해서 만약에 불태운 데가 생육이 나쁘고 베어 가지고 시비를 준 데가 좋다 이러면 그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좋은 쪽으로, 우리 정선군에서 진짜로 민둥산이 전국에 으뜸가는 관광 상품으로 갈 수 있도록 연구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물론 억새풀축제위원들하고 남면 주민들이나 정선군민 전체가 이 문제를 놓고 토의를 한 번 해서 어느 쪽이 낫냐를, 그런 보고회라든가 이런 것도 한 번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군, 의회, 민간사회단체 전부 다 해서. 이게 남면 거고 어디 거고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다 정선군 관광자원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전체에다 불을 놓기 어려우면 일부분만이라도 불을 놓고 일부분은 공공근로라든가 인력을 들여 가지고 베어 가지고 시비해서 차이를 둬 가지고 어느 게 더 낫냐를 1년, 2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유경식 과장님이 처음 과장님 되셨기 때문에 의지가 있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유경식 과장님 믿고 제가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주열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화왕산하고 제주도에서는 매년 대보름날 들불축제를 해서 겨울축제로 아주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또 억새의 생육도 보존하는 그런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검토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의원님, 정해룡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료가 2005년도 통계자료입니까, 아니면…….

2006년 9월 현재 자료입니다.

9월 현재. 지금 4개 시군하면 제가 거론 안 해도 아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농축산물에 대한 경쟁력이 우리가 비교를 한다면, 순위로 본다면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십니까?

4개 시군에서 말입니까?

예.

4개 시군에서, 제 생각으로는 순위보다는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동소이합니까? 이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농산물 같은 경우는 인근의 시군보다 저희가 생각하는 입장은 굉장히 우월하지 않느냐, 그런 비교하는 측면에서 자부를 갖고 적극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요될 수 있도록 부분을 강요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연간 총 식자재 관련부분에 대해서는 파악된 게 있으십니까? 브랜드에 대해서? 전년도 것도 괜찮습니다.

답변서에 38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총 되는 것은 52~53억 되는데 한 12억 정도 갭이 생기는 것은 농특산물이 아니고 정선에 있는 업체지만 공산물 같은 것 그런 납품들이 있기 때문에 농산물로는 약 38억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말씀을 드리면 물론 영월 같은 경우가 저희들하고 비교가 됩니다만 일부 폐광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일부 지역은 가행이 되고 있고 이런 폐광지역에 관한 여러 가지 입장으로 봐서 우리 군의 농축산물이 다소 검증과정에서 품질면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에 여쭤 봤는데 저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으리라 판단하고 지금 들어가는 입장보다 더 많이 소요되어서 농가소득하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유경식 농림과장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답변 내용에 정선군 농정의 패밀리 닥터를 위촉해 운영한다는 방안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 번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국내 농업현실이 어디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정선군 농업의 현실을 좀 전문적으로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 FD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구를 만들 때에 전반적인 농업계 교수도 물론이지만 유통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락동 시장이 되었든 대표적인 시장의 유통전문가를 반드시 집어 넣어야 되고 다음에는 정책적으로 뒷바라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책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농림부서가 됐든 하여튼 농업정책을 전문적으로 같이 큰 틀로 한 번 묶어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패밀리 닥터 이런 것이 안되게 정말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정선의 고추농사의 올해 전망을 미리 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 이런 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FD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고랭지채소 값이 좋았습니다마는 요즘 늦가을 들어서서 날씨 관계도 있고 해서 채소값이 폭락되었는데 이런 것도 미리 좀 대처를 할 수 있는 진단과 처방이 같이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농업정책에 동반적인 FD 신설을 요청했던 바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추후에 상세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하여튼 정선군의 농업이 농가소득에 어떻게 접목될 것인가 또 농가소득의 증대방안은 물론이고 정선군 농업이 민선4기가 들어서면서 정선군의 농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유경식 농림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사무에 대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윤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전주윤입니다. 강환명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아라리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시문화공연센터 건립은 중장기계획으로 추진되는 관계로 인하여 기 확보된 아리랑 관련 자료를 활용코자 아라리촌내 우선 전시관을 건립, 전통문화체험과 더불어 문화공간을 확보, 추억의 박물관과 연계 아라리촌 활성화를 위해 양반전 놀이마당 건립예정지에다 연건평 100평 규모 전통한옥 모양의 현대식 전시관 건립을 정부 균특재원으로 추진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유명인 및 전문경영인 위탁운영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시설관리 공단에서 위탁운영되고 있으며 운영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현재로서는 전문경영인에게 운영을 맡길 계획을 검토한 바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초․중․고등학교 체육예산 지원내용과 앞으로 지원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 관내 우수선수 육성지원 1억9,800만 원, 소년체전 출전지원 1,300만 원, 중고등학교 체육대회 지원에 4,600만 원, 학교체육시설지원 9억5천만 원입니다. 우선 우수선수 육성지원은 정선군 6천만 원, 강원랜드에서 7,500만 원, 교육청이 6,300만 원 등 총 1억9,800만 원을 관내 초․중․고 육성종목별로 지원하고, 지원방법은 학교별로 제출한 연간 계획서를 근거로 해서 각 기관별로 심사를 통하여 학교로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별 지원 내용은 별첨 참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년체전 출전 지원은 매년 개최되는 소년체전 출전 소요경비로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 체육대회는 정선군연합체육대회 소요경비로 중․고등학교 교장협의회에 지원하였습니다. 학교체육시설 지원은 임계중학교 다목적실 신축보조 2억5천만 원, 임계중 육상트랙설치 3억 원, 봉양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사업에 4억 원을 각 학교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관구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2014동계올림픽 대비 스키꿈나무 육성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정선군 스키협회가 창립된 이후 스키를 활성화 하고자 열악하지만 고한읍 소두문동 눈썰매장을 활용 스키지도자 1인을 배치하여 2005년까지 스키교실을 매년 운영하여 왔으며 특히 2006년에는 강원도로부터 2명을 꿈나무 선수로 지정받아 연 200만 원씩 지원받고 있습니다. 스키교실은 매년 지속 운영될 것이고 특히 2006년 하이원 스키장 개장과 더불어 지역 꿈나무 육성 차원에서 우선 고한초교를 대상으로 11월 17일 30명 규모의 스키부를 창단하게 되었습니다. 창단 이후 정선교육청, 정선군스키협회, 강원랜드 등과 연계하여 스키전문지도자 배치는 물론 장비구입, 훈련비 등을 적극 지원하여 우리 군 체육 꿈나무 육성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온욕센타 개발에 대한 군의 의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 관계법규 검토와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겠으며 수안보, 부곡 등의 온천지구 실태를 감안하여 온욕센타 개발계획은 임계지구 생약초 특화단지 조성사업의 추진과 더불어 제반여건을 감안 민자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해룡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북읍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북지역에 실내체육관 건립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군에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정선종합체육시설조성과 맞물려 조기 완공 후 추진토록 할 계획으로 있으며 실내체육관 건립은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 건축비만 대략 30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특히 사북지역 지가를 감안하면 전체 사업비는 대략 1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사북지역에 계획중인 청소년장학복지센터도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 통․폐합후 폐교부지를 활용하여 건립할 계획으로 있으며 정선교육청에서도 다목적체육관 건립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북 실내체육관 건립은 신규부지를 물색하여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기보다는 학교 통․폐합 후 정선교육청과 연계하여 일반인들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규모있는 실내체육관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주열 부의장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민둥산 마을관리 휴양지 지정에 대한 군의 의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둥산은 이제 전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널리 홍보되어 있으며 억새꽃 성수기인 9월~11월에는 연간 20여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 실정으로 특히 이 시즌 중에 발생되는 쓰레기 처리문제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청소비 명목으로 입장료를 징수함으로 인해 방문객들로부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리 군에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여건으로 민둥산을 마을관리휴양지로 지정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되며 2007년부터는 관광지 관리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여 읍면 지역의 행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관광문화과 소관 보충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주윤 과장님 잠시 대기해 주시고 답변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신 의원님들은 거수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보충질문 답변서까지 준비하느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에 동료의원님들의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관광과의 업무가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 군의 앞으로의 희망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동료의원들이 묻는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라리촌 사업에 대해서 전시관을 말입니다, 아라리촌 내에 짓지 않으면 잘못된 문제가 발생됩니까?

그 부분은 기 아리랑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게 2천여 점 되는데 물론 아라리촌이 우리 군민의 휴식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고 또 외지에서 5일장과 연계해서 우리 지역을 찾고 있는 내방객들로부터 정선의 옛 주거문화 개념으로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조금 더 머물게 하고 가게 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경관조명이든 양반전을 해학적으로 하여 조형물도 설치하고 또한 이와 더불어 가지고 전시문화공연센터가 건립되면 전시관도 다 갖추고 하겠는데 그 부분은 중장기계획으로 어차피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당초에 양반전 놀이마당을 하려던 장소가 뒤편에 야생화단지에 조성되어 있는 면적이 한 1천여 평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다가 연건평 100평 규모로 해서 하는 것으로, 지어서 기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을 전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관내의 추억의 박물관과도 연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아라리촌을 활성화시키자는 측면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에 대해서 조금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아라리촌에다 꼭 지어야 되느냐 이거죠. 거기에다 짓지 않으면 문제점이 생기냐 이거죠. 문제점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 좁은 공간에다, 지금 전기작업도 하고 있죠? 작년 9월에 착공한 사업인데 아직까지도 준공이 안됐습니다.

11월 23일 준공됩니다.

그 전기공사 5억 몇 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지금까지 거의 1년을 넘게 질척거리고 있어요. 또 하나, 그 전기사업도 아라리촌에 민박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민박은…….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이용인원은 전체적으로 100여명이…….

지금 민박 만들어 놓고 말이죠, 그러면 거기다가 민박인구도 없는데 밤에 그걸 구경하러 오는, 좋습니다. 우리 정선읍내 주민들의 관광공원으로, 주민들의 공원으로 만들어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다 전시관 20억 정도까지 또 들여 가지고 지어야 하느냐 이거죠. 다른 지역에다 지을 계획은 세워보지 않으셨나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은 양반전 놀이마당 위치 한 1천여평 공간을 활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라리촌과 아리랑에 관한 유물들을 전시함으로 해서 한층 효과도 배가되고 관내에 있는 추억의 박물관이라든가 또 아라리촌은 어차피 앞으로 관광부분이 벨트화 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군 입장에서는 활성화시켜 나가야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의지는 좋습니다. 의지는 좋은데 과연 그게 효율성이 있느냐. 아라리촌하고 추억의 박물관을 연계해서 활성화 시킨다고 하시는데 카지노하고 정선5일장하고, 또 카지노하고 아우라지 레일바이크를 연계하고 아라리촌과 아우라지 등을 묶어서 활성화 시킨다고 했는데 몇 년째, 지금 말이죠, 카지노 관광객하고 아우라지 이쪽 남부권의 관광지하고 연계가 됩니까? 연계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이거는 외치는 걸로만 끝나고 있다 이겁니다. 제 질문을 듣고 답변을 주십시오. 매년 연초 업무보고에 몇 년째 말이죠, 카지노와 연계해서 카지노 관광객을 갖다가 이쪽 남부권으로 끌여들여서 아우라지라든가 구절리라든가 동면의 박물관과 연계한다고 하는데 카지노의 관광객은 이쪽하고 연계가 안됩니다. 안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나 의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위탁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죠?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매 그 모양 아닙니까? 변화가 없죠? 우리 군에서 직영할 때나 시설관리공단 들어 갔을 때나 큰 변화는 없지 않습니까? 단 하나 변화가 있다면 지금 아라리촌 안에다 토속음식점 하나 하고 있는게 변화라면 변화인데 토속음직점 하나하고 민박 몇 개 지어 가지고 민박하자고 70몇 억씩 들여 가지고 아라리촌 만들었다면 그건 잘못된 계산입니다.

아니,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 그 부분은 말입니다…….

지금 현실은, 현실을 놓고 직시하면, 현실은 지금 그거 아닙니까?

그건 강의원님도 물론 그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셔서 고견을…….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부분이 유명인이나 전문 경영인에게 위탁운영을 하면 어떻겠냐 했는데 그거는 앞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계획을…….

현 단계에서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검토는 안했는데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구라는 게 지금 말이죠, 우리 군정질문에 전체적인 답변자료를 보면‘검토하겠습니다’,‘노력하겠습니다’,‘강구해 나가겠습니다’,‘추진하겠습니다’이것밖에 없어요. ‘몇 년도 몇 월 며칠’이렇게는 안나오더라도‘2007년도 상반기까지는 어떤 계획을, 검토를 마무리 하겠습니다’,‘검토자료를 보고하겠습니다’라든가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2007년도 하반기까지, 2008년도 상반기까지 이런 건 없고 전부 다‘노력하겠습니다’,‘검토하겠습니다’그리고 나서 연말에 말이죠, 감사 때라도 검토자료 달라면 검토자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 정선군의 현실입니다.

강의원님…….

이게 우리 정선군의 현실이고 모든 게 명확한 답변이 나와야 하는데 군정질문 답변자료에는 명확한 답변 하나도 없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제가 너무 언성을 높이고 하는 것 같은데 분명한 것은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군정질문을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연초에 검토하겠습니다가 연말에 가서 감사 때 검토자료 보자면 검토자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말이죠, 업무보고용으로 만든 하나의 자료밖에 안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 점은…….

군정질문을‘검토하겠습니다’하는 자료를 받자고 해서 군정질문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알겠고 우리 강의원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을 마저 듣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라리촌에다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림을 잘못 그렸습니다. 잘못된 그림에다 계속 덧칠을 한다고 해서 그 그림이 바로 잡혀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투자가치를 진짜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자원이 있고 그런 곳에다 조금이라도 관광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는가, 효율성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평소에 관광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강환명 의원님께서 아라리촌 문제에 상당히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한 고견은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라리촌 부분은 당초 아리랑테마공원을 조성한 취지가 군민의 문화휴식공간으로 해서 정선의 옛 주거문화를 재현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규모가 좀 협소하지만 현재까지 우리 지역의 5일장과 연계해서 찾는 내방객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그래도 우리 정선에 옛 주거문화를 재현하고 물론 전체 부지면적은 협소하지만 나름대로 옛 정취를 재현할 수 있는 테마를 조성했다는 칭송을 받아왔고 또한 이번 행자부하고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 좋은 자원 100선에 우리 아라리촌이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군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아라리촌을 활성화시키는 게 사실 군수님을 비롯해서 부서의 직원들이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걸 자리매김하는 위치에서 또한 센터로서 아까 강 의원님말씀하셨지만 이게 꼭 추억의 박물관만 연계하는 것이 아니라 5일장하고 정선읍의 센터로서 레일바이크든 민둥산, 화암동굴, 강원랜드까지 연계하는데 하나의 포인트 입장에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아라리촌과 아리랑 자료를 같이 전시공간을 꾸밈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부분이 연계되기 때문에 군에서 지금 기 확보된 소장자료를 방치하는 것이 또 아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시공연센터 건립되기 전까지는 최소한 한 1천여평 부지에 100평 규모로 전시관을 건립해서 자료도 아리랑문화도 같이 접하고 또 옛 주거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입장이니까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신 부분도 거울삼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라리촌이 말이죠, 성공작이냐 실패작이냐 하는 것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개념을, 뒷 여론을 정확히 파악해 주시고 과장님도 지금 아라리촌에 대한 건 인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현실이, 투자한 만큼 효율성이 없다는 건 인정하고 계시죠?

그런데 아라리촌 74억이 절대 과잉투자가 아닙니다. 그 부지매입비가 24억 들어갔어요.

아니, 왜 그 부지에 했죠? 왜 그 비싼 부지에다 했습니까?

아리랑 공원이 수해로 인해서 유실됨으로 인해 가지고 또한 정선읍내에 소재지에 최소한의 문화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위치를 그렇게…….

지금 과장님 말씀 속에 한 가지가, 비록 협소하지만 작은 전시관이라도 100평 정도 만드는, 이제는 정선군의 관광이, 어떤 문화가, 발전이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기왕이면 제대로 만들어야죠. 전시관 만들 거면 제대로 만들어야죠.

그거는 후속적으로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제대로 만들어야죠.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이 그냥 답변으로서 끝나서는 안되고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체육예산 지원 내용과 앞으로의 지원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 체육대회 지원 4,600만 원은 1회성 체육대회를 하루 운영하는 것에 들어가는 예산이 4,600만 원이죠?

중학교 1천만 원, 고등학교 3,600만 원 해서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자료가, 저는 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아닌데 학교체육시설 지원 9억5천만 원에 대한 자료가 이겁니까? 옆에 나와 있는 겁니까? 이거는 선수육성지원 내용이죠?

예, 육성금 지원 내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혹 질문을 하는데 조리가 조금 없더라도 이해를 해 주세요. 답변서를 조금 전에 받았습니다. 답변서를 어제쯤 받았으면 제가 충분히 조리있게 질문자료를 만들어서 가지고 나왔을 텐데, 지금 9억5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이게 체육시설 지원금으로 나가고 있죠? 과장님 어느 정도, 기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략 몇 개 학교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지. 답변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관내 중․고등학교가 몇 개나 되죠?

고등학교는 9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9억5천 지원되는 부분은 임계 다목적실 신축 보조하는데 2억5천하고 임계중학교 육상트랙 설치하는데 3억, 봉양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사업에 4억을 지원했습니다.

임계중학교에 육상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육상부에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고 선수를 육성시키고 있는 중입니까?

예.

몇 명이나 육성시키고 있죠?

어제도 초․중․고등학교 체육선생님들 연찬회도 했습니다. 임계 같은 경우는 이상옥 선생님이 주도해서 육상부가 원활히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만 들었지 현지를 나가보거나 체육계 직원들이 가 본 적은 없죠? 예산을 지원하면 가서 감독이라기보다는 말이죠…….

가서 애로도 청취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우리가 지도는 해야죠. 우수선수 육성지원에 6천만 원인데 우리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지만 단 적인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면쪽입니다. 관내중학교를 졸업하고 원주권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육상선수입니다. 정선군 관내의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가서 원주권에 가서 고등학교를 진학해서 운동하는 선수가 3~4명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학생들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거기 가서 학교를 다니면서도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그 학생들이 전국대회에서 메달권에 들어가는 선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수들이 왜 지원이 하나도 안되고 있었는지, 발굴이 안되고 있었는지 그거를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중․고등학교 학생들 지원부분이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장학금이라든가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 학교를 벗어나 가지고 타지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앞으로, 특히 체육부분 특기생들은 어제도 연찬회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모색해 보자.

기왕이면 우리 지역 출신의 학생들을 발굴해서 또 타지, 우리 정선군에서 육성하는 고등학교가 없으면 타지로 보낸다고 하더라도 계속 뒷바라지를 해 주고 그 학생들이 정선군의 체육을 위해서 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오히려 효율성이 있고 바람직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학생이 대학 진학을 못한답니다. 전국대회 메달권에 들어갔는데도 못하는 이유는 집안이 워낙 가난들 해서 두 명의 학생이 취업을 하러 여량까지 왔다 갔습니다. 그런 것을 간단한 질문을 드렸었고, 보면 우수선수 육성지원금 내용을 자료를 만들어 주셨는데 백 몇십만 원 이런 예산을 가지고 학생들 지원이 가능합니까? 육성이 가능합니까? 연간 예산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가능합니까?

종목에 따라서, 재원이 우리 군에서 육성지원금 6천만 원, 강원랜드에서 7,500만 원, 교육청에서 6,300만 원 해서 1억9,800만 원의 재원을 가지고 관내의 초․중․고등학교로 특화종목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다보니 현재까지는 충분한 지원은 못해주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체육부문에 있어 가지고는 인근 시군보다는 지원부분은 좀 우위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이 학생들이 미래의 정선을 걸머질 학생들이란 말이죠. 앞으로 미래 정선을 위해서 일할 학생들인데 이런 학생들한테 예산을 아끼지 말고 충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과장님의 강한 의지를,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의지를 올려서 충분한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한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은 제가 연말에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안되는 부분에다는 과감하게 손을 떼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공원이면 공원으로서의 개념으로 끝내주고 거기다가 미련을 갖고 계속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좀 무지하다는 생각도 갖습니다.

그런 부분도 전문가의 의견을 다 들어서 시행하는 겁니다.

전문가가 아라리촌이 앞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까?

그런 의견을 많이 청취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또 한 해 지나고 보면 아라리촌의 발전가능성을 또 한 번 짚을 수 있겠죠.

자리매김이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투자한 만큼의 효율성을 거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회의규칙에 관해서 잠깐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10분을 초과할 때 에는 의장에게 양해를 구하시고 질문해 주시고 또한 한 의제에 대해서는 두 번 이내로 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시 계속해서 반복해서 질문하실 그런 내용이 있으면 의장의 허가를 득한 이후에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계속 진행을 해야 되지만 시간이 12시를 넘겼습니다. 중식시간에 의원님들이 또 마을회관 준공식 일정 등 그런 행사가 잡혀 있기 때문에 부득이 관광문화과 소관 사무 보충질문 청취 중에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관구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스키꿈나무 육성은 시대의 변화와 문화체육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우리 군에 관광문화과에 전에 없는 또 다른 새로운 업무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전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어 있고 본 의원 또한 동계올림픽 유치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현재 인근에 용평스키장을 비롯해서 국내에 약 10여개소의 스키장이 있는데 이 스키장이 있는 자치단체마다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선수를 발굴․육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가대표가 되어서 동계올림픽에 출전한다면 그 시군의 영광이고 국가의 영광이고 여러 가지 지위를 상승시는데 큰 기여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 군이 좀 늦었지만 스키역사는 지금부터라고 생각하시고 스키꿈나무를 위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스키꿈나무육성을 위해 우리 군과 스키협회, 교육청, 강원랜드가 연계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기존 2006년도에 강원도 교육청으로부터 2명의 꿈나무선수를 지정받아 가지고 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 또 고한초교를 대상으로 해서 17일 30명 규모의 스키부를 창단하게 됩니다. 여기 창단에 따라 가지고 군에서는 교육청하고 스키협회, 강원랜드 등과 연계해서 기존 스키지도자가 한 분 있었는데 지금 공석 중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지도자도 채용해서 육성․지도하도록 하고 또한 장비구입비라든가 훈련비 등을 적극 지원해 가지고 앞으로 정선의 체육꿈나무를 육성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의지를 보여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정해룡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전주윤 관광문화과장님 정선지역의 관광이 얼마나 중요한 입장인지는 의원님들의 질문을 통해서도 나타나듯이 많은 역할의 과도기적인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열심히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전반적인 삶의 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군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이 전무한 입장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계획이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2005년도도 그렇고 2006년도도 그렇고 또 현재 입장을 봐도 지금 게이트볼장도 아직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또 그나마 테니스장이라고 하나 있는 것이 아시다시피 동원의 부지내에 있는 시설이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강원랜드에서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철거돼야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더군다나 사북에 읍장님으로 근무하셨고 중․고등학교를 봐도 운동장이 제대로 운동장 면이 나오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선종합체육관이 최종 완공되는 시점을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종합체육시설 준공은 2010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전에라도 학교통합이 되어서 학교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만 되면 초기에 추진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학교의 통폐합문제도 이것이 언제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결론이 맺어지려면 상당히, 내가 보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되고 부지문제도 통폐합 되어서 과연 그 부지가 실내체육관 부지로서 적합한지 여러 가지 대안에 맞지 않는 사항이라고 보고, 다음에 100억에 대한 투자를 한다고 가능했을 때 그 부지포함된 여러 가지 추정된 말씀 하신 거죠?

예.

이런 입장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의지가 부족한 부분으로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이 장기간에 계획 검토가 필요하다라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또 완전 폐광이 된 지역이고 그런 심폐를 요하는 광산근로자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탄광 실직노동자, 광산직업병을 갖고 있는 노동자를 위해서 자체 체육문화센터 건립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구상해 보셨는지요.

작년도에 청소년장학복지센터 건립하는 문제, 실내체육관 건립문제를 도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우리 정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부지 문제 때문에 사북중고등학교 그 뒷쪽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 부지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청소년장학복지센터 건립도 그렇게 되면 조속히 통합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사북여중하고 사북중고등학교가 통합되게 되면 사북여중 위치가 복지센터 등 실내체육관으로는 가장 적지로 작년에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속히 그 부분이 이루어지면 그 관계 때문에 청소년복지장학센터도 추진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사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지문제가 부지여건이학교를 통합함으로 인해 가지고 남는 부지를 활용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최우선적 과제고 우리 실내체육관 건립 부분도 어제도 그 문제 때문에 교육장님하고 연찬회 과정에서 장시간 말씀도 드리고 의견도 들어 봤습니다. 그 부분만 되면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실 사북지역에 상당히 체육 이런 시설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필요성은 누구보다도 저 역시, 또 교육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해서 최우선적인 과제로 통합부분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서 그 위치에다 이렇게 건립하는 게 가장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정선종합체육시설이 완공된 후에 하게 되는 이유하고 다음에 전반적으로 과장님이 어느 정도 인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개 읍면에 균형적인 체육 확충 시설에 있어서도 너무 형평에 맞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나름대로 인정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그 기준이 인구가 적다라든지 지역의 어떤 세수 문제나 이런게 그 지역에서 9개 읍면에 형평성이 떨어진다든지 뭔가 잣대없이 이렇게 너무 전무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정선체육관이 준공된 이후에 추진이 가능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재정여건상에 종합체육시설을 추진하는데 도 한 580억 정도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물론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관리운영부분이라든가 해서 교육부 정책도 학교시설을 활용한 다목적 체육관 건립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출연을 더 받더라도 일반인들이 운동활동이 용하게끔 규모를 키워 가지고 건립하는 추세거든요. 그걸 또 권장하고 있고. 그래서 사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재원하고 부족한 재원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출연해 가지고 일반인들이 여유롭게 체육활동을 하게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재정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다면 본 의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늘 시간이후에 나름대로 강요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인근의 스포츠마케팅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지역주민들하고 연계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뒤떨어져 있다는 부분은 인정하시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빨리 여러 가지 아리랑과 관련된 관광문화는 지금 나름대로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나름대로 길을 찾아가는 과도기적 입장인데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는 너무 전무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 본 의원이 지역에 대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부분으로만 대두될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우리 정선군의 스포츠마케팅, 또 동료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인 군의 사기를 위한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조한 성적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실내체육관 부분에 있어서는 정선군이 거의 전무한 입장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목적용으로 학교내의 그런 시설 정도가 아니고 전반적인, 진짜 지역에 군민들의 질을 향상시키는 부분, 경제적인 것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더 구체적인 대안제시를 해 주셔야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사북체육관 건립 부분은 정해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을 토대로 해 가지고 향후 건립해 나가는데 있어 가지고 규모면이라든가 일반인들이 여유롭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건립이 추진되게끔…….

정선종합체육시설이 준공되기 전에 타당성용역을 의뢰할 수 있는지요.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어차피 그쪽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그쪽 재원하고 우리 재원하고 그렇게 해서 지역에서 오랫동안 숙원사업이고 뭔가는 작품이 나올 수 있게끔 구상해서 추진토록, 조기에 통합되는 쪽으로 정해룡 의원님께서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반적인 균형적으로 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부분이 장시간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다른 부분은 많은 시간과 비용의 투자를 요한다면 그외 체육시설에 대한 2007년도에 한 가지 사업이라도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이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읍면별로 테니스장 부분이 8개 읍면이 다 완성되고 동면지역이 제외됐는데 2007년도에는 동면에 테니스장을 건립하기로 추진하고 게이트볼장도 읍면별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007년도에는 사북읍을 우선적으로 게이트볼장을 건립하도록, 전천후 시설이 갖춰지는 것으로 동면하고…….

글쎄,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노인들의 복지정책 차원으로 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전무한 상태고 향후 저희들이 철도부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용이한 협의점을 찾아 가지고 온다라면 다른 체육시설에 대해서 2007년도에 이 부분의 사업계획을 잡아 갈 수 있을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부지문제만 확보되면 타당성 부분은 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신다 하지 말고 의지를 정확하게, 그런 부지정도까지 제가 지역에서 찾아서 대안을 제시해 준다면 그 정도는, 이런 내용으로 본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북 같은 경우는 부지매입비 부분도 상당히 시가부분이라든가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임대라든지 항구적으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부분을 찾아온다라면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 부분이 되게 되면 적극적으로 조기에 추진될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실내체육관에 대한 부분이 시간이 걸리고 또 이 부분은 용역되기 전에 최소한 타당성용역 검토를 하신다고 했고 그렇다면 후선책으로 다른 부분을 적극 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체육관 건립 부분은 작년에 확보된 재원도 청소년장학복지센터도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부지문제 때문에 그런 실정이고, 제가 왜 다목적 체육관을 표현상 교육청하고 같이 교육부 권장사업으로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고 있기 때문에 다목적체육관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관리운영 측면이든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규모는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게끔 건립할 수 있거든요. 외려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체육관 부분은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게 군의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풋살경기장이 됐든, 테니스장이 됐든, 족구장이 됐든 2007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의지가 없으시냐 이 말씀입니다.

2007년 체육시설 반영부분은 우선적으로 테니스장 부분하고 게이트볼장, 그 부분을 현재 마무리 지어 놓고 그 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겠습니다. 2007년도 계획은. 재정 여건이 다 따라주면 정해룡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모든 부분들을 수용해 가지고…….

아니, 그러면 이 부분에 사북읍은 정선군 관내에 들어있는 동네가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

여기에는 생활체육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말하면 축구같은 종목을 본다 하더라도 생활체육에 군 대회로 나가는 비중을 차지하는데가 제가 알기로는 고한․사북이 제일 비중을 두고 있는 여러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전무하게 이런 부분이 배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한․사북 부분은 운동장을 고토일운동장을 현재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 부분은. 내년도 체육시설 부분은 저희들이 게이트볼장 부분하고 테니스장 부분이 읍면별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게 아직 동면같은 경우에는 테니스장을 내년도 계획어 넣어서 마무리 지으면 테니스장 부분은 다 마무리가 됩니다. 게이트볼장 부분도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연차별로 추진하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북하고 동면 게이트볼장이 마무리 되면 그후에 체육시설 정해룡 의원께서 말씀하신 풋살경기장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아니, 너무 전무하고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균형적인 그런 부분을 위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 자료 주신 건데 여기 보십시오. 보시라고. 여기 보면 다 되어 있다고, 지금 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곧 철거되는 건데 과장님은 정선군 관내 테니스장은 거의 다 종료되는 것으로 얘기하시는데…….

현재 사용되고 있는…….

없지 않습니까? 그나마 게이트볼장도 내년에 사업을 하는 부분이고 그외에는 전무한 것 아니에요. 세수가 적어서 그런 겁니까? 뭡니까? 이렇게 되는게. 기준이.

문제는…….

이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책임소재를 묻는 것이 아니고 너무 주민들에 대한 이 부분이 너무 크게 요구를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고, 현재 실정에 나와 있는 부분이 너무 전무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북지역은 누구보다도 제가 모든 실정이고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면서, 그러면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땜질식으로 해서 간다라는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게이트볼장은 게이트볼장 대로 추진하고 부지문제가 정해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철도부지 등 용이하게 되면 그 부분도 같이 내년에 검토해서…….

내년에 추진하실…….

테니스장 부분도 철거되면 그 부분도 강원랜드하고도 한 번 연계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체육시설을, 단지 부지문제때문에 사북지역은 현재까지 여러 읍면에 비해 상당히 취약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하여튼 내년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관계를 협의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충질문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거나 집행부의 전체 의지를 묻는 그런 선에서 국한해서 질문해 주시고 심도있는 토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회기를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주열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전주윤 관광문화과장님 오전부터 지금까지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민둥산 마을관리휴양지 지정에 따른 군의 의지를 물었는데 하단 부분에 보면 민둥산은 마을관리휴양지로 지정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판단됐다고 하는데 이 문제를 정선군 마을관리휴양지 조례라든가 시행규칙 이런 부분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없어요?

거기 규정에 보면 공원이나 폐기물 관리 규정하고 상충되는 부분인데 마을관리휴양지라 하면…….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정선 마을관리휴양지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예,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도나 행자부나 문광부나 중앙부처에 이러한 것을 어떻게 질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자체가 아주 규정상에 산간, 계곡, 하천을 끼고 있고 시즌에 다수의 관광객들이 찾음으로 인해 가지고 청소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마을관리휴양지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민둥산 시즌기간에 한 20만여명 찾다 보니까 문제는 쓰레기수거 문제가 현안입니다. 마을관리휴양지로 지정하는 부분은 아주 불가하고 2007년도에는 시즌기간에 청소인부임이라도 계상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게끔, 또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밑에 보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장님들이 조치토록 하겠다, 노력하겠다 했는데 이 부분만은 ‘적극 조치하겠습니다’한 것에 대해서 제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민둥산과 강원랜드, 화암동굴, 화암약수, 정선5일장, 레일바이크 이렇게 해서 앞으로 연계해 가지고 관광벨트화가 충분히 현실에도 되고 있고 특히나 강원랜드나 화암동굴, 화암약수, 정선5일장에는 민둥산에 오시는 관광객들 때문에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둥산을 정선군에서 소중하게 여겨야된다 제가 이렇게 짚어 봅니다.

민둥산은 당연히 보존하고 억새를 잘 육성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되게끔 군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겁니다.

앞으로 민둥산 억새꽃 보호 및 관리연구와 쓰레기 청소 등을 위해 우리 추진위원회에서는 관광객 일인당 1천 원씩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입장료 징수근거를 마련해서 추진위원회와 주민들간, 관광객들 간에 마찰이 없어야 되는데 징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이렇게 할 수 없다고만 하지 말고 합법적으로 담당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가지고 아직도 내년에 하자면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기 때문에 연구를 진짜로 해 가지고 정선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이미지 좋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대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입장료 징수 부분 때문에 문제점도 파생되고 입장료를 받는 요건이 쓰레기수거 인부임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현행 마을관리 휴양지로의 지정이 현 상태에서는 불가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축제기간이라도 청소인부임을 사 가지고 청소를 시키고, 입장료 부분 때문에 좋은 이미지가 많이 훼손되고 해서 내년도에는 일용인부임이라도 계상해서 축제기간 동안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내방객들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게끔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물론 쓰레기수거를 하는 차원도 되겠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의 고용창출면에서도 약 50일간이라는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면에서도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3개 경로당에다 동절기에 연료비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주민들의 일자리창출면, 소득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도움을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끔 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적극 조치하겠다는 이런 답변이기 때문에 더이상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군수님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정선군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이미지가 나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관광문화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더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전주윤 관광문화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청취의 시간이 되겠으나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정선읍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식과 상하수도사업소 이전기념식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 소장이 빨리 답변을 마치고 행사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을 변경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 청취를 먼저 하도록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기 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상기입니다. 먼저 김동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계정수장은 수질검사를 55개 항목에 대하여 매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질검사 수치는 2006년 1월부터 9월까지의 검사결과입니다. 그리고 6월부터 8월까지 검사한 결과는 6월 8일과 7월 27일, 8월 10일 수질검사를 한 결과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약성분은 불검출되었고, 질산성질소는 6월에 4.5㎎, 7월에 9㎎, 8월에 4.9㎎이 검출되어서 현재까지는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질검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대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2~3년간의 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 예산으로 취수장을 이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취수장을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신규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에도 주민지원사업은 계속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취수원 이전사업비 확보와는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답변드린 사항은 상수도 이설문제를 안된다고 단정해 놓고 안되는 논리를 찾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단지 과거 몇 차례에 본 사항을 검토하였으나 이전이 힘들다고 검토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답변 드린 사항이지 의원님의 뜻과 생각에 부합하는 답변이 안된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상수원의 보호구역은 취수원 상류 유하거리 1.75㎞로 면적은 2.52㎢이며 유역면적은 180㎢입니다. 안검무로 취수원을 이전할 시에는 도전천 상류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예상면적이 최소 유하거리 2㎞, 면적은 1.2㎢로 현 보호구역 면적의 1/2 수준이지만 유역면적은 약 63㎢로서 현재의 취수장 유역면적의 약 1/3 수준이다 보니 갈수기 최소 유량시 충분한 취수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용역 중에 있으므로 취수원 이설 대상 지역에 대한 갈수기 수원확보 및 유역면적 등 환경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사유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해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대로 연내에 현지조사를 실시해서 산림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2007년도 상반기 중으로 일정구간에 펜스와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상기 소장님 잠시 대기해 주시고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동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지역의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강원랜드와 이 문제를 협의하실 적에 하시기 전에 준비과정에 고한․사북이라든가 인근의 주민들하고 본 의원하고 같이 자리해서 구상할 수 있도록 연락체계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심응종 산업경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석환 건설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건설과장 유석환입니다. 정해룡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국도38호선 뒷마무리 사업을 구도로 이관시 검토하지 말고 공사 준공 이전에 뒷마무리 실시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38호선 4차선 확․포장공사 구간중 사북에서 고한간 8.2㎞구간은 원주국토관리청에서 3,110억 원으로 금년도 12월 31일 준공목표로 벽산건설에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뒷마무리 사업과 주민불편사항은 당연히 공사 준공전에 조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질문사항을 발주기관, 감리단, 시공회사에 각각 공문을 보내고 또한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와 관련이 없는 기존 국도 시설에 대하여는 안전점검용역 결과 나타난 불안전 시설물, 합동점검시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원주국토관리청에서 내년도 당초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 국도 인수․인계는 도로법 제28조의2항과 같은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군 구간인 신동읍에서 고한읍간 4차선 도로확․포장공사가 준공된 후에 인수․인계하도록 관련기관과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해룡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거는 본 의원의 질문에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마는 준공이 되고 하면 현 벽산건설사무실이 범바위골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빠지면서 군에다가 일부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깔려있는 토지는 아마 개인사유지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지로 확보할 향후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한 말씀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구하시는 건 아니죠?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요, 답변청취에 앞서서 동료의원님들과 방청하신 군민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후 3시에 상하수도사업소 이전기념식과 종말처리장 준공식이 있고 2시30분에 북실리에서 정선읍 아리랑조형물설치 제막식이 있어서 유창식 군수님과 제가 참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양해말씀을 드리고 전주열 부의장님, 의장석에 나오셔서 의사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창식 군수님을 대신해서 진연진 부군수님께서 배석하시겠습니다. (최승준 의장, 전주열 부의장과 사회교대)

답변 시작해 주십시오.

도시교통과장 김영만입니다. 정해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동읍 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산재되어 있는 폐공가를 조속히 철거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폐공가 철거는 이농 등의 사유로 발생된 공가가 청소년 탈선장소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정비 차원에서 93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각 읍면에서 보고된 농촌지역 폐공가는 총 1,031동이며 이중 841동을 철거하였고 올해는 50동 철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신동읍 지역은 그간 총 167동 중 122동을 철거하였고 올해는 5동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이 일을 추진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건물소유자로부터 철거동의서를 받는 것입니다. 소유자가 파악되는 건물은 동의서를 받을 수 있고 당장 동의를 하여 주지 않아도 확실히 철거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속 추진하겠으며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건물은 소유자 소재지 파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현재 예산편성상 동당 평균 50만 원 정도면 철거비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일부의 경우 건물구조가 블럭슬레트나 각종 폐건축자재로 되어 있는 것은 철거비와 폐기물처리비 등이 동당 수백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도 포괄적 예산의 범주에서 건물마다 탄력적인 집행이 되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신동읍 지역 중 함백지역은 아직도 과거 탄광 종업원들이 거주하였던 폐공가가 밀집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우선 조기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만 도시교통과장님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는 의원 없음) 김영만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최대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성입니다. 강환명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신활력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은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 중 낙후지역 70개 기초단체를 낙후도에 따라 지원규모를 정하여 기초단계, 활성화 단계, 정착단계로 구분하여 3단계사업으로 2013년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기초단계에는 매년 25억씩 75억을 지원받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신활력사업 최우수시군 선정 등으로 인센티브 9억을 포함 59억을 지원받아서 생약초 특화지역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주체는 해당 사업주체인 법인, 농가로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농민․법인이 하기 어려운 연구용역, 기능성 제품생산, 품질인증, 마케팅 등은 전문가에 의뢰 자문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 주체인 농가 또는 법인은 전문기술 습득과 리더십 함양을 위해 선진지 농업견학, 마을리더교육, 해외연수 등을 추진하여 자생력 향상과 전문리더 배양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그 사업으로는 생약초 클러스터 형성 등 5개분야 25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체험마을을 이끌어갈 주체인 백두대간약초나라의 자생력을 높여서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으며 신활력사업의 주체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조합원들에게 교육기회 부여와 선진지 벤치마킹, 해외연수는 물론 모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대성 소장님 답변이 미진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만의 하나라도, 제가 보충질문 했던 부분은 혹시 만의 하나라도 이게 방치되어서 지역민들이 영농법인, 보편적인 영농법인이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에 이것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성공한 사례에 대한 견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주입시켜서 절망에 빠져서 허우적 거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하는 의원 없음) 최대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계획된 2006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답변이 충분치 못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정례회의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군정에 대한 방향과 대안을 충분히 논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6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전주열, 강환명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