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영우 의원 발언
송영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보건소, 검단보건지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충열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충열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79페이지가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쌀쌀한데 송영우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2007년도에도 저희 지역경제과를 보살펴 주시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81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부터 93페이지 도시가스보급 및 가스시설 안전관리대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열심히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인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동언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주창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민구 농수산팀장입니다. 임익현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송영우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충분히 검토된 내용이니까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김인두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네 분하고 각 동별로 해서 13개동…….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13개동 주민대표 13명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 세분,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총 22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려고 계획을 결재를 받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지역구 의원님들은 다 들어갔으면 좋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구 의원님이 9분이에요.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네.
김인두위원
그 중에 누구는 빼고 누구는 들어가고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은 다…….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인원이 좀 많아도 다…….
김인두위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넣는 게 좋겠습니다.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검토하셔서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 의원이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안 들어가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단만 빠지는 것이고.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단의 세분 의원님만 빠지시고.
김인두위원
감안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각 팀장님들 구정 발전을 위해서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김인두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 83쪽을 보시면 지원예산이 좀 틀린 것 같아요. 14억 5천으로 알고 있는데.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최종으로 조정돼서 엊그제 산자부에서 자료가 왔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알고 계시면 됐고요. 이게 앞으로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선정하시면 되겠지만 나눠주기보다는 특정 지역에 돌아가면서 하는 좀 제대로 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앞으로 잘 심의해서 공정한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다음 85쪽 근로자 사기진작대책에 보면 내. 외국인 친목을 도모하고 사기를 진작하므로써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업무보고에 올라온 거죠?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저희 근로자가 관내 기업체에 6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외국인 근로자가 2천여 명 포함돼서 같이 근로를 하고 있는데…….
재용
구재용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사업이 맞는 사업인가.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이게 아직까지 안하고 있다가 처음으로 근로자 사기진작 대책에서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선관위 선거법 문제가 있거든요.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불법이라는 것 아시나요?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저희도 방금 선관위에 질의를 해가지고 이게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 계획을 세웠는데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에서 노사정위원회를 구별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할 수 있도록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을 수립 해놓고 내년에 시에서 노사정위원회 구성하면서 거기에서 비용이 지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관하면 선거법과 관련되기 때문에 노사정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노사정위원회 주관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려고…….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노사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회의 후 결정이 나면 올라와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2007년도 업무보고에서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예산은 거의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법 관계 때문에, 처음에 올렸었는데 예산이…….
재용
구재용위원
이런 업무보고를 하실 때 충분히 검토해서 올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면 구에서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든가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계획이 확정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 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생산의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친환경, 친환경 굉장히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급식특위를 맡으면서 지난주 나주, 순천 비교시찰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최근에 다녀보니까 친환경 인증에 대해서도 인증서를 너무 남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증에는 보니까 약 네 가지가 있나봐요.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네, 단계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인증서 자체도 남발돼 있고 요즘 흔히 많은 분들이 유기농 그러는데 유기농이 우리농산물입니까?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네, 유기농이 우리농산물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맞아요?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유기농이라고 하면서 수입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구
민구농수산팀장
유기농이라는 것은 친환경 네 단계가 있는데요 제일 고단계입니다.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그렇게 갑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유기농 속에는 수입품도 상당히 많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지금 사업 실적을 보면 예산이 시비, 구비, 자부담 나눠져 있는데 인증서는 어디서 발급하고 있죠?
민구
민구농수산팀장
국민농산물품질관리원 산하의 인천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증을 매년 조사를 다시 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팀장님이 하고 계십니까?
민구
민구농수산팀장
아닙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우리 친환경 지역의 서구 관내 친환경 업체 선정이랄까 지도, 지원하는 쪽을 팀장님이 하고 계시죠?
민구
민구농수산팀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관리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물론 직접 하지는 않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세분화시켜서 팀장님이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여러 가지로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수고하십니다 우리 구민을 위하여. 고월출 위원입니다. 84쪽 해외 판로 개척사업 지난번에 KBS에 조금 보도가 많이 됐는데 보셨습니까?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우리 구는 그러한 문제점이 다분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저희 구에도 약간 그런 문제점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제가 엊그제, 저쪽 다녀오셨죠?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네, 동유럽 다녀왔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다녀오신 분과 제가 얘기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해외시장개척단, 해외무역박람회 그 다음에 해외 지사와 구분해서 하고 있죠?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데 그 실제로 갔다 오신 분들 얘기가 상당히 재고되어야 할 문제들이 많더라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지난번에 갔을 때 상담건수가 얼마나 됐었죠?
송영우위원장
복사 안 해왔습니까?
월출
고월출위원
상담건수 말고요 계약건수를 얘기해 주십시오.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97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월출
고월출위원
금년 것만.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금년 것은 아직 자료가 안나왔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총 19회를 실시했는데 상담실적은 649,378건, 수출성과는 57,320불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이게 우리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해외영사라든가 코트라 그런 것들하고 업무협조가 긴밀히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어떻게 이런 루트를 해서 활성화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나 그런 것들의 전문성을 그 관리체계가 어떻게 돼 있나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코트라에 의뢰해서 오라면 가고 이런 식이면 별 효과가 없잖아요. 직접 거기 가서 어떠한 나라에 어떠한 부분에 어떠한 식으로 가야 효과적이라는 것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리체계가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코트라 현지무역관 우리가 지금 여건이 우리가 직접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 나가서 그런 수요조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월출
고월출위원
정보가 부족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전문성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코트라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타이밍을 잘 잡고 그러면 효과적인데 일단 우리 개척단이 갔을 때 그 바이어들을 동원해서 와가지고 그냥 분위기만 조성하고 그런 실적이 미미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굉장히 지양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 할 수가 없잖아요.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코트라를 상당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견제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면 해외시장개척단을 한번 파견하려면 약 4개월 전부터 코트라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역을 정하는 것 자체부터 과연 우리 관내 기업이 동유럽 지역에는 우리 관내 지역의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 제품에 대한 판로가 가능성이 적다, 많다를 판단해서 상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판단에 해외시장개척단이 앞으로도 계속 존속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쯤에서 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시장개척단은 더 확대 해 달라는 기업체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기업은 특히나 중소기업, 종업원 10명 이하의 기업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해외 판로 개척할 능력을 갖고 있는 기업체가 적어서 그 기업체는 등록된 기업체만 2,500여개가 되는데 그 중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구의 협조를 바라는 희망사항인 것 같은데 다녀오신 분들도 그렇고 예산 대비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조금 신경을 더 써서 활성화하지 않을 바에야 이게 좀 굉장히 미미하다 재고를 해봤으면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것을 내실화를 기하시고 아니면 재편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전기업체에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해외 판로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설문조사를 마치면 분석해서 다시 판단 방법도 강구하고 조정도 할 계획입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특히 그것을 정책을 집행하실 때 다녀오신 분들의 경험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다 포함해서, 네.
송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방금 고월출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공무원들이 바쁘고 해서 물론 직접 나가서 조사할 시간도 없고 여러 가지 부족한 시간이 많은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판로 시장개척사업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앞으로도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계속 추진되어야 되고 또 우리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위해서도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이 시장에 가니까 나도 따라간다는 식은 안 된다는 얘기죠. 4개월 전부터 코트라 하고 준비해서 이렇게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중소기업지원팀에 실질적인 전문가를 앉혀서 해외시장 정밀 분석을 우리 관내 기업과 연관된 품목과 아이템이 바이어와 연결될 수 있는 세분화 사업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해 온 사업을 중소기업팀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거 계속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냥 1년에 두 번 정도 계획을 잡아서 코트라에서 대충 자료 받아서 우리 관내 업체 몇 개해서 그냥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성과 없습니다. 그저께 방송 된 대로 상담은 많지만 결과물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체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으려면 정말 우리 중소기업팀에 전문가가 앉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청 내에 이 팀을 운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물론 전문가가 있으면…….
재용
구재용위원
그렇지 않으면 중소기업팀장님을 계속 교육시켜서 정말 해외 시장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코트라 무역관 이런 곳에 보내서 거기는 계속 그런 것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기업지원, 어떤 형태로 해외 시장 판로를 개척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정말 우리 중소기업들이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수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까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해야만 좋은 결과물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형식상 1년 두 번 해외 나갔다 오고 또 나가는 사람들도 대충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관심 있는 사람들 또 나가서 뭔가를 준비해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시는데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과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부평 같은 경우는 수십억을 기업에 지원해 주고 대출 해주면서 기업을 살리고 있는데 좋은 제품을 기술개발 해도 돈이 없어서 사장되는 곳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데를 발굴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정책을 펼치세요. 기업을 살릴 수 있는. 지금 상당히 기업들이 어려워서 돈이 없어서 경쟁력 있는 업체들도 많이 쓰러져요.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특허와 실용신안 관내 회사를 지원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자금이 있어요?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들어가는 실용신안 특허하는 그것은…….
김인두위원
지원 해줄 수 있는 자금이 있냐고요.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구 예산으로는 기업을 지원해주는 자금은 거의 없는 상태죠.
김인두위원
돈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출연해서 중소기업…….
김인두위원
전에 몇 억 있었는데…….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6억 3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자금을 1년에 5억이고 10억씩 만들어서 50억, 100억 만들어서 지원을, 진짜 그게 우리 지역에 할 일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 해달라고 올렸는데 구 재정여건상 출연이 안됐어요.
김인두위원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하세요.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네, 답변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가 관내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개발하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몇 가지만 추려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중소기업에서 애로를 겪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크게 다섯 가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금, 두 번째는 기술력, 세 번째는 유능한 인재들 인력입니다. 네 번째는 경영 영역이고 다섯 번째가 판로인데 판로는 해외 판로와 국내 판로를 다 모듬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다섯 가지의 기업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해결을 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 노력의 일종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자부, 과학기술부 이렇게 네 군데에서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이런 것들을 중소기업체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못해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사업들은 연초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청, 산자부, 과학기술부 들어가 보니까 좋은 제도들이 전부 6월 이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아마 1,2,3월 달까지 중점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중소기업들한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받아오는 것들 중에서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이…….
김인두위원
국장님 키포인트만 말씀해주세요.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많은 제도들을 중소기업과 연결을 시켜주는 작업을 저희들이 하겠다, 또 두 번째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은행에 그 돈을 놔두고 우리가 추천 해주는 은행에서 그 제도에 의해서 돈이 지급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담보물이 없으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쓸 수 없는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저희가 6억을 가지고 3천 7백만 원 이자가 발생이 됐는데 그 3천 7백만 원 가지고 이번에 특허, 실용신안 의원님들이 먼젓번에 지적하신 것과 같이 그 이자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계획서를 만들어서 청장님 결재를 받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특허를 출원하거나 실용신안을 신청하거나 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 자금을 지원 해드릴 계획입니다.
김인두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사업성에 돈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서구청에 보면 이벤트행사나 주민에게 알리는 행사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많이 지원해서 정말 기업을 살려서 우리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잘못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노동력이 너무나 실업자들이 많아서 엄청나게 어려운 상태인데 지방정부에서도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서 기업을 살려서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줘야 하는데 그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육성자금을 만들어서 기술보증기금하고 신용보증기금 있습니다. 거기에서 진짜 인정이 되면 무담보로 대출 다 해줍니다. 기술보증에서 책임집니다. 그런 정책을 펴서 해주신다면 우리 서구가 더욱더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면서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는 적극 그것을 심혈을 기울여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찾아보세요.
송영우위원장
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순목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06년도 우리 지역경제과의 업무와 다른 2007년도에 추가되는 어떤 과장님이 구상하는 업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로자 사기진작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발생돼서 더 연구해서 하고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86페이지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가지고 진짜 주민들이 뭘 요구하는지를 고민하고 연구해서 지원해 줄 계획으로 하고 있고 자금이나 기술, 인력에 관한 것,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중개나 우리가 직접 시에 자금신청도 해주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려고, 거기에 대한 것을 하려고 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되면 실질적 지원에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지금 2006년도 들어서 2007년도까지 우리 국내외, 대내외 환경을 보면 한미 FTA가 진행되고 있고 국내적으로 실업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업인들, 기업인들에 대한 지원 많이 얘기 나왔습니다만 필요한데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내용 87쪽 보면 친환경 농산물 지원 확대 이렇게 돼 있어요.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런데 이정도 가지고는 절대 저는, 절대라는 말을 쓰면 안 되겠습니다만 이게 안 되거든요. 전부 다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네.
홍순목위원
자금만 지원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판로도 생각해주고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지원, 머리 쓰는 일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자금만 지원 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저쪽에 우리도 지난번에 비교시찰을 갔다 왔지만 그쪽에서는 종합적으로 이걸 어떻게 모아서 판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예산 어디서 따다가 그것을 지원 해주는 차원이 아니가 종합적으로 그것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해야 된다, 구청에서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시장 해외 판로 개척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금 지원 차원이 아니라 좀 더 우리가 어떻게 종합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력 이런 것 다 있습니다만 그것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해야지 제가 지금 보지만 2006년도하고 달라진 게 없어요 여기서 지금. 과장님이 2007년도에는 뭘 할까, 2007년도에는 어떻게 국내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해야겠다 라는 과장님만의 업무 발굴을 좀 해주셔 가지고 여기 팀장님들 계시니까 뭔가 한해한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연꽃단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거기 연꽃단지가 지금 사실은 접근성이 굉장히 없죠 그렇죠?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네.
홍순목위원
지금 누군가 와서 봐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와서는 갈 수가 있습니다. 차를 대고. 그런데 차 들어와서 좌회전 할 수 있는 것도 안 돼 있죠? 저쪽으로 와서 들어오는 것만 있지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그게 지금 임시도로이기 때문에요.
홍순목위원
네, 임시도로인데 이게 언제 개설될지 모르는데.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유치원 애들, 초등학생 애들 온다고 해서 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위치입니다 거기는. 우리도 봤지만 거기에서 내려서 걸어가는데 인도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을 볼 때 무조건 여기 써 있는 대로 관광농원단지를 확대하고 또 자연학습장 이렇게 맞지 않는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지금. 현재 맞지 않는 내용 아니에요 거기에. 전혀 그 입지하고 맞지 않는 내용을 추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화훼작목반이 이것을 통해서 어떤 농가소득을 올리고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화훼작목반에 대해서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맞는 얘기인데 그것을 한다는 것을 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농원단지를, 맞지 않는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가 이것을 인정을 못하는 거죠.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가 개설돼서 향후에 검토하기로 하고 예산 문제도 일단은 화훼작목반 연꽃연구반이 직접 계속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계획을 올린 데는 시에서 시비를 지원 해준다고 해서 올렸는데 시비 지원이 지금 불가하다고 결정이 났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투자한 부분에 대한 관리를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구에서는 이제 예산 지원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도로가 개설되고 여건이 개선되면 개방하는 것은 그때 가서 결정해서 그때 가능성 있는 접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차량이나 이용할 수 있는 그때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며칠 전에도 그렇고 우리 서구 관내에서 유통기한이 훨씬 지난 물품을 다시 재포장해서 유통하다가 적발돼서 보도에 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리고 그 전에도 이마트에서 기한이 지난 물품을 유통하다가 걸린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누가 발견한겁니까?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에서 발견해서 조치를 한겁니다.
홍순목위원
그런 부분은, 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 또 매년, 저도 이제 몇 개월 안됐습니다만 지난 제가 처음 당선되고 7월 달 업무보고 받은 내용과 오늘 받았습니다만 몇 개월 지났습니다만 또 우리가 내년도 또 할 때 좀 뭐랄까요, 그냥 형식적인 업무보고에 치우치지 마시고 두 가지, 세 가지를 가지고도 정말 이것을 보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장
박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고월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해외 판로 개척사업이라는 것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네, 제품 홍보하고 계약하고 상담하고.
박구위원
현지 바이어와 상담을 하시는 거죠?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네, 현지 바이어들.
박구위원
이번 행감 자료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실적이 15개, 추진 중 3개, 실적 없는 것이 19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척단이 나간 것은 총 몇 회였죠?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총19회입니다.
박구위원
올해.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올해는 2회 나갔습니다.
박구위원
2회 나간 데에서 이렇게 실적을 올린 겁니까?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네.
박구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현지에 있는 교민들 중에서 그 현지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네.
박구위원
그리고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서 약 6,000개인가 60,000개의 사업체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단체라고는 말씀 안 드립니다만 실질적으로 해외 개척이라는 게 현지에 계시는 분들과의 정보 인프라, 물적 인프라, 인적 인프라를 이뤄야만 여기 있는 중소기업들이 판로개척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단체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 단체와 긴밀하게 교류를 나눠서 직접적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이 현지 교포사업가들과 매칭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사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야지만이 그것이 실질적인 중소기업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다, 그것이 마케팅일 수도 있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한번 알아 봐 주십시오.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저도 엊그제 부산에서 그 단체가 한상인가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사업가들 모임 단체를 초청해서 부산에서 행사를 한번 했다는 기사를 보고 상당히 그런 부분이 필요 하겠구나 느꼈습니다. 그런데 시 차원에서든 그런 단체는 인천에서도 한번 초청해서 우리 기업체와 매치가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는 것을 시에 건의도 하고 저희도 구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시가 아닌 이제는 구가 전 세계에 있는 시와 매칭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 차원이 아니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관내 중소기업을 위해서 정말 전 세계에 있는 시하고의 매칭이 되어서 여기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대안을 모색 해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것이 새로운 생각, 신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월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한, 제가 질문이라기보다 우리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과장님 서울시청 하이소울 창업스쿨이라는 것 아십니까?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러세요. 그게 지금 제가 우리 서구 예산 분포를 봤거든요. 그랬더니 요즘에 우리 중앙 정부 시책도 복지 쪽에 많이 가고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 서구의 주민들이 굉장히 실직자도 많고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 예산 규모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상당히 예산이 낮아요 복지분야보다. 그거야 중앙 정부 시책이니까 제가 어떻게 할 부분이 아니다 라고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 지역경제과 수준에서 서울을 하이창업스쿨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창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1대1 맞춤형 해가지고, 우리 서구는 사실 자영업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열어가지고 3개월마다 그만두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뭐랄까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서울에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우리 서구에 도입이야 될 수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 구에 맞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해서 우리 자영업자라든가 중소기업이 실패하지 않고 정착하면서 또 우리 서구 구민을 위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하나쯤은 꼭 좀 개발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주민복지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업무가 공유하는 부분이거든요. 주민복지과의 고용촉진팀에서 업무분장이 돼 있는 상태이고 중소기업 관련은 저희인데 창업하고 고용 촉진, 일자리 창출은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제과에 있었는데 이번에 그게 복지 차원에서 필요하다 해서 업무를 조정해서 7월 1일자로 그쪽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창업은 지역경제과 아니에요?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창업 자체가 주민복지과입니다. 우리는 공장 등록이나 지원 그런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자영업자나…….
송영우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근로자 사기진작 대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대로 노사정 위원회를 설치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섣불리 업무보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충분히 고려해서 심사숙고해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라고. 연꽃단지 있죠? 관광농원단지?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네.
송영우위원장
자부담이 재배자가 하는 거죠?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네.
송영우위원장
우리 구가 굳이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여기로 넘기면 안 됩니까?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구에서…….
송영우위원장
시비 같은 경우는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까?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아니 시비가 지금 불가하기 때문에 구비도…….
송영우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업무보고 상에 이렇게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시비가 지금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이 엊그제 결정됐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는 그 전에…….
송영우위원장
그러면 이미 사전에 우리한테 통보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보고를 생략하는 바람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 사항은 보고 드리려고…….
송영우위원장
변동사항이 있으면 상임위에 즉각 통보를 하셔가지고 나름대로 아침에 우리 위원님들 일찍 나오셔서 간담회를 하십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충분한 숙지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미안합니다 위원님들. 유기농이 과장님께서는 우리 농산물이라고 그러셨고 유기농은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팀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농산물하고 친환경 농산물하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까? 친환경 농산물과 우리 농산물과 똑같아요?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우리 농산물은 친환경도 포함되고 일반 농산물도 다 포함한 것이 우리 농산물이고요.
송영우위원장
그게 틀리죠?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친환경은 네 단계…….
송영우위원장
과장님과 팀장님 말씀이 틀리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충분히 전문적으로 아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아까 제가 친환경 농산물 질의를 하다가 괜히 또 번잡스러울 것 같아서 제가 중단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군데를 알아봤어요, 유기농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봤더니 유기농이라는 게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가장 우수한 농산물이다. 또 무농약 화학 비료 쓰지 않는 우수한 농산물이라고 소비자들은 알고 있지만 팀장님하고 똑같이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은 수입품들도 상당히 많이 유기농으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미덥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학교 급식을 하고 있는 업체에 또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사실 상당히 A급 좋은 등급으로 좋은 제품으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분명합니다.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아 봤습니다. 수입품이 상당히 많대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참 정의하기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팀장님이 좀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제가 길어질 것 같아서 아까 질문을 하려다가 말았어요. 나중에 팀장님하고 제가 협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고요.
충열
김충열지역경제과장
네.
송영우위원장
우리 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은 다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충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임수길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임수길입니다. 먼저 일기도 고르지 못한 요즈음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송영우 기획총무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오영희입니다. 생활보건팀장 이남숙입니다. 예방의약팀장 박주상입니다. 건강증진팀장 주옥자입니다. 방문보건팀장 김경희입니다. 그러면 95페이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보건소 환경개선사업…….
송영우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저희가 이것은 이미 다 숙지하고 있는데요. 2006년도와 달라진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하시죠?
송영우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네, 그럼 저희 내년도 업무사항 중에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임수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는 구민들의 건강 증진이 본분 아니겠습니까? 예방하고?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네.
박구위원
지금 보건소에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체력 측정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네, 그 사항은 현재 종합적인 장비라든가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지도사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는 아직 미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구위원
다른 사업보다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38만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이 있다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네.
박구위원
그래서 실제 민간에서도 조그마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맞춤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구민들에게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현재 완전히 맞춤형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체지방 선별검사 기계 이런 것을 이용해서 본인의 체지방 상태를 진단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운동처방을 간략히 해주고 있는데요. 사실상 종합적인 당신은 하루에 3시간 운동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까지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프로그램은 사실 없는 실정입니다. 여건이 허락된다면 위원님들께서 좀 지원을 해주신다면 장비를 구입해서…….
박구위원
그런 장비도 구입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큰 자금이나 소요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장비가 한 대당 약 4천만 원 정도, 기초적인 장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것이 조금 가격이 나간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하려면 별도로 인력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하고 싶어도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박구위원
검토는 해보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네, 검토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일단 장비 1대만 구입해도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이 한사람이 측정하는 시간이 15분 내지 20분 걸립니다. 그러면 사실상 대기 시간도 있기 때문에 2대나 3대 정도는 있어야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려면 일반 아무나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운동처방사라든가 이런 사람이 항상 대기하고 있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올바르게 측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장비를 이용하게 되면 심장체크라든가 이런 것까지 한번에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점은 있는데…….
박구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돈이 4천만 원, 2-3대 정도 말씀 하시는데 그 정도는 투자해서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한다면 그 정도는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네.
박구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송영우위원장
고월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110쪽 보건소에서 치매주간보호센타를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죠?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그것이 지금 우리 서구에 치매환자가 파악이 얼마 정도 돼 있습니까?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서구 전체 치매환자는 사실상 전수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월출
고월출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안 돼 있다면 당장에 알 수가 없는 거니까요.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치매환자가 있는 집은 거의 고통도 그렇고 가족이 해체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이제는 치매 환자를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같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그래서 이 주간보호센타라는 것이 혹시 맞벌이 부부들은 치매 환자들이 있을 경우 낮에 보살필 수 없으니까 생업에 종사할 수 있고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담당팀장님 누구세요? 팀장님 여기 치매보호센타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가끔 가보시나요?
경희
김경희방문보건팀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여기 몇몇 있어요?
경희
김경희방문보건팀장
20명 정도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어제 제가 거기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파악하고 문제점이 뭔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궁금해서요. 이 20명 치매 환자분들 어떻게 여기 입소할 때 자격이라든가 선정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방문보건팀장
처음에 보건소나 아니면 저희가 발견사업 해서 처음에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해서 그 검사 결과…….
월출
고월출위원
19점이 되면 그 입소 자격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경희
김경희방문보건팀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 검사하는 아이템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치매환자가 우리 서구에도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날마다 여기에서 보호를 받고 계신 분들이 20명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20명을 어떻게 선발하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경희
김경희방문보건팀장
그렇게 치매로 판명될 경우 만약 입소대상자가 많다 싶으면 경제적 우선순위를 따져서 의료보호대상자 우선순위로 하고요.차상위 그런 식으로 소득여부에 따라서 취약계층 먼저…….
월출
고월출위원
그러면 팀장님 생각할 때 여기 입소하고자 희망하는 분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경희
김경희방문보건팀장
전에 대상자가 1-2명 정도 대기자가 있기는 했는데 기존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 심해지고 거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주간보호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월출
고월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제가 업무를 파악하면서 이것을 안 것이지 사실은 주위에 제가 치매 환자가 있는 가족 분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었느냐, 자기들 너무 힘들었다 이게 진짜 홍보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이 치매 환자들이 아침 몇 시에 오셔서 몇 시에 가시는지 아세요?
경희
김경희방문보건팀장
차량 운행에 따라 검단, 가좌동…….
월출
고월출위원
아침 몇 시에 왔다가 몇 시에 간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경희
김경희방문보건팀장
8시 반 정도에 차량 운행해서 그분들이 차가 빨리 오면 9시, 9시 반부터도 실시하고 그리고 4시 정도에…….
월출
고월출위원
제가 어제 파악을 위해 현장에 갔더니 3시 40분, 50분 정도 되니까 이미 환자 분들을 봉고차에 탑승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보통 6시 퇴근이잖아요. 그러면 만약 이 치매 가족들이 6시 퇴근하는데 그 남은 시간 2시간 그 정도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종사자 분들이 팀장 한분, 간호사 두 분, 사회복지사, 간병인 네 명, 기사 두 명 해가지고 열명이더라고요. 그러면 열명이 거기 입소된 분들이 20이기 때문에 20명을 보살핀다는 것인 게 개인적인 그런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효과적이지만 예산이 지금 1년에 2억 6천 6백이 들고 있어요. 그렇게 예산 대비 이렇게 너무 비경제적이다 그런 생각을 본인은 했습니다. 물론 잘 해드리면 좋죠. 그렇지만 또 그 혜택을 바라는 수많은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조금 더 숫자를 늘리고 보강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방문보건팀장
예.
월출
고월출위원
그 다음에 제가 시설을 둘러보니까 거기 와서 낮에 생활을 하시는데 몸이 좀 불편할 때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요. 간이침대 1개가 있긴 있는데 20명이 그분들 환자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몸이 불편하다거나 또 치매환자는 일상적인 사람과 달라서 가끔 자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나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분들이 몸이 아팠을 경우 쉴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수면 그런 시설이 좀 갖춰졌으면, 운동 그런 것도 많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감명을 받은 것은 거기 종사하시는 사회복지사 그 다음에 간호사 분들이 굉장히 사명의식을 갖고 그리고 아주 사랑이 듬뿍 넘치면서 그렇게 일하고 계신 것에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으면서 감사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재가등록이 몇 명, 여기 지금 등록관리 50명이 돼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재가등록이 거기 제가 확인 한 바로는 3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이 재가등록 30명도 월1회 정도 방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10명이서 20명 수용 돼있는 분과 재가 30명을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얼마나 일이 많은데 상당히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 해보셨습니까?
경희
김경희방문보건팀장
10명은 아니고요. 기사분 같은 경우는 거기 채용된 것은 아니고 그 쪽에서 위탁기관에…….
월출
고월출위원
임대해서 하나요?
경희
김경희방문보건팀장
아니 임금은 대주고 있어요. 위탁기관 소속된 직원이고요. 그리고 수면실같은 경우는 따로 행정 보는 쪽에…….
월출
고월출위원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게 조그만 간이침대라서 20명 대비 상당히 열악하다 생각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사례분석 3,000건 있잖아요? 이건 어디에 근거를 했다는 얘기예요?
경희
김경희방문보건팀장
거기에서 주간보호, 재가방문만 아니라 나가서 예방사업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월출
고월출위원
제가 어제 간호사분들과 얘기하니까 사례분석이라는 것이 스크리닝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양로원, 경로당에 가서 어떠한 치매단계를 진단하는 그런 것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갖다가 무슨 사례 관리로 해가지고 올려놓고 또 재가가 30명밖에 안 돼 있는데 50명으로 올려놓고 이런 것들이 조금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이 자료도 정확하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상당히 2억 6천 6백이면 굉장한 예산인데 예산 대비 너무 조금 혜택 받는 사람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다시 한번 생각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안녕하세요? 구재용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독감예방접종은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까?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독감은 전체 무료로 해주고 있고요. 60세 이상 노인 분들에 대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일반인들은 가면 어떻게 되죠?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일반인들은 안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병원에서 돈 주고 맞아야 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예를 들어서 보건소 찾아가면 안 해줍니까?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네, 저도 못 맞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요즘 날씨가 추워지면서 우리 지역의 저소득층이 어려운 여건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요즘 무슨 프로그램이다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치스러운 그런 것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우리 아이들이 학교 급식비 2만원을 못내는 아이가 수두룩합니다. 1개 학교에 예를 들어 인근 가까운 A라는 학교는 1,000여명이 됩니다. 연간 급식 밀리는 것만 해도 한 1천만 원이 되고 상당히 보이지 않는 어려운 아이들이 많습니다. 항간에는 아파트 값이 계속 올라간다고 난리 법석이지만 어려운 아이들이 그런 쪽에서는 정말 한숨만 내쉬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는 또 하시다보면 어려운 일들도 많으시겠지만 정말 어렵고 힘든 아이들을 위하여 또는 이런 지역들을 위하여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손이 닿지 않는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있는 사람들보다는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서구보건소가 되어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한 달 전인가요. 우리 보건소에서 인천시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냈죠?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네.
홍순목위원
거기에 네 가지 주요 중점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죠?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갑자기 지금 제가, 거기에 보면…….
송영우위원장
사업에 참여하시는 팀장님 계시잖아요?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다 참여를…….
송영우위원장
그것을 모르세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결핵관리, 모유수유, 건강증진,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입니다.
홍순목위원
모유수유사업과 공공민관협력 결핵관리사업, 서구주민 건강 체중 가꾸기,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맞춤형 노인보건사업 이렇게 4가지가 있죠?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네.
홍순목위원
거기에 2007년부터 적용하게 되는데 아주 열심히 외부 용역도 안주고 우리 자체적으로 잘 만들었습니다만 그것이 2007년도 우리 업무계획에는 어떻게 반영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그 사항이 저희가 당초 그 전에 3차 지역보건의료계획만 해도 1-2가지만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해 나갔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사업이 편중되고 또…….
홍순목위원
저기요, 계획안을 냈잖아요. 열심히 팀장님들 고생하셔가지고 계획안을 냈으면 그 계획을 2007년도는 어떻게 하겠다, 2008년도는 어떻게 하겠다 4년간의 계획인데 2007년도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2007년도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한 업무계획 아닙니까?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말씀해 달라는 얘기죠.
송영우위원장
그 사업들이 이 업무보고에 포함이 안돼 있으니까 추후 계획이 있는지 밝혀달라는 얘기입니다. 소장님 답변하시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내년 연초에 다시 작성을 합니다. 사업계획에 있던 계획서의 지표들이 있습니다. 20%까지, 30%까지, 50%까지 그것에 맞춰서 다시 세부계획을 세울 겁니다.
홍순목위원
여기에는 그런 게 없나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여기에는 같이 들어있습니다. 핵심사항만 하는 건 아니고요. 주로 중점으로 그 사업에 맞추어서 한다는 얘기이고 보건소 그 네 가지 사업만 가지고 한다는, 인력을 재편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 사업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핵사업은 전염병관리에 들어 있고요.
홍순목위원
중점적으로 우리가 네 가지 사업을 선정했지 않습니까? 지역사회에 맞는 우리 서구 지역의 특색에 맞는 진짜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네 가지 중점과제를 했는데 중점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계획이 여기 있냐 이거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것은 세부계획을 다시 세웁니다.
홍순목위원
세워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송영우위원장
소장님 제가 잠깐 질문 드릴게요. 연초 사업에 다시 계획을 수립하죠. 보충하기도 하고 탄력적으로 하는데 기본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최소한의 우리 4년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했다면 그 타이틀 한두 개라도 해서 보고를 드렸다면…….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여기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 중에 모유수유는 지금…….
송영우위원장
네, 포함돼 있습니다. 봤습니다. 타이틀 상으로 특색사업인데 없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역의료보건계획이 포함이 안됐다고 의문을 제기하고 질의하는 겁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필요하시다면 다음에 보고드릴 때 그 부분만 다시 요약해서 한 페이지로 다시 정리해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계획은 계획대로 세우고 하는 것은 또 다로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에 맞게끔 진행을 하라는 뜻에서 저희들이 서구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보건소에서 목표 된 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홍순목위원
그리고 지금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해서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그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요즘 말라리아 발생원인을 외부, 내부감염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 내부 자체적인 감염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통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말라리아모기가 여기 서식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 이것도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기에 안 물리도록 홍보하는 문제와 방역하는 문제가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기에 안 물리도록 홍보를 올해보다 많이 할 계획이고 방역은 말라리아모기 서식 시간대가 새벽이랍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에는 8시쯤에 하던 방역을 10시 이후에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곳에는 이웃 주민들에게 양해를 먼저 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소리가 워낙 크거든요. 그래서 양해를 가능한 한 구하고 해서 야간 시간대 방역을 하고 그 다음에 야간에 방역을 하게 되면 저희 직원들이 매일 나갈 수는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방역업체가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GPS로 확인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차량에 부착하게 되면 차가 언제 몇 시에 어디어디를 돌았는지 다 확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강하고 그래가지고 좀 방역사업도 확대하고 우선 그런 방법으로 기초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모자보건사업에서 2007년도 신규사업 중에 직장 내 모유수유실 및 착유실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죠?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는 1차적으로 확보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이 서구청과 민원실 두 군데를 예상을 했었는데 아마 이번 예산편성 때 난항이 있는 것 같은데 시에서 또 이런 계획을 중복해서 세우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시의 가내시 공문을 봤는데 저희 구가 편성이 안됐어요. 그래서 왜 안됐냐 하니까 거기 보건소에 미리 모유수유실을 만들어서 예산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해가지고 어제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먼저 앞서 가면 더 지원을 해줘야지 그래가지고 일단 3천 1백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구두로 약속을 받았고요. 공문을 다시 내려 보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용해서 구청 사업에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게 직장 내 그게 답니까?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러면 2007년도 계획에 그러면 서구청 내에 하겠다는…….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직장은 자체적으로 300인 이상이라든가 500인 이상 이런 데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그쪽을 홍보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는 없는 사항이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럼 그게 2007년도 추진계획에 우리 서구청은 했고 그럼 다 했네요? 홍보만 하면 되네요 직장에는?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그렇죠.
홍순목위원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직장 내에 하겠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진짜 여기 일단 단계적으로 직장이 있는데 포스코파워라든지 SK인천정유라든지 큰 기업 쪽으로 중점적으로 직접 다니면서 협조를 구하고 한다든지 그 다음은 그 이하의 해서 쭉쭉 내려가겠다는 계획이 있어야지 단지 홍보만 하겠다. 그리고 서구청하고 몇 군데 하겠다…….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다 보니까요 기초적인 단계밖에는 할 수가 없고.
홍순목위원
서구 전체적으로 효과가 파급되거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출산장려지원이 모유수유사업만 관련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 외로 내년도에는 몇 가지 달라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전체, 남자 여자 건강검진을 해서 임신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또는 출산준비물을 지원해 준다든가…….
홍순목위원
직장 내 모유수유실, 착유실 확보 이렇게 해서 하니까 굉장히 직장이 많은데 거기에 파급효과가 있어서 하겠다 이런 것으로 알았는데 너무 타이틀에 비해 약한 그런 게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네, 죄송합니다.
홍순목위원
그 이외에도 마찬가지로 좀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해주세요.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네.
홍순목위원
타이틀 걸어놓고 한두 가지 구청 내 하겠다 이것은 업무보고가 아니고…….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행정적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대비 그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라는 주문 같습니다.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네.
송영우위원장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은 충분히 숙지하시고 이 모든 것들에 구민을 위한 사명감 가지고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임수길보건행정과장
네.
송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수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검단보건지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검단보건지소 박호추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송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팀장 이상규입니다. 지역보건팀장 이정숙입니다. 그러면 검단보건지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업무보고사항 내용을 이미 저희들이 다 숙지를 했으니까요. 질의, 응답 시간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동의하십니까? 바로 질의, 응답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멀리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환절기라서 일이 많지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검단지소가 제가 알기로 농협하고 소방서 앞 두개로 하고 있죠?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데 업무가 양쪽이 상이하게 다릅니까?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업무 자체가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4대 핵심사업 중 하나가 방문보건사업인데 방문보건사업과 지역연계사업이 농협 뒤에 있는 이지프라자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핵심사업은 물론 선택사업도 똑같습니다마는 핵심사업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혹시 이 두개 사무소를 하나로 통합하면 업무가 안 된다거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그런 점 있으면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그런 점은 없습니다만 지금은 본관이 240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운동처방실이나 협소한 공간이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지역연계사업 담당자라든지 방문보건 담당자가 다시 들어오게 되면 공간의 협소로 인해서 장소가 별로 없게 됩니다. 그래서 좀…….
월출
고월출위원
제가 알기로는 소방서 앞에 그게 개설된 연유가 정부의 도시형 보건소 그런 시책의 일환으로 지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맞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먼 거리에 있다거나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할 때는 그런 것들을 예산이 조금 말하자면 운영비 같은 것이 많이 들지 않아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네, 맞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금 우리 서구 예산이 말이 아닙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합리적으로 해야 되고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커다랗게 지장이 없다면 일원화해서 조금 더 합리적으로 운영해 줬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여기 검단지소 농협 앞은 임대입니까?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1억 9천만 원 전세입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소방서 앞은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월세로 한달에 세금 포함 418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418만원 그냥 없어지는 돈이네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네, 그런데 시범사업이다보니까 국. 시비 보조로 운영비로 보조가 됩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공무원님들께서 생각하실 때 구비는 우리 돈이고 국. 시비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거 다 우리 세금이에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혹시 임대차가 만료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업무에 커다란 지장이 없는 한 일원화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예, 알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장
2월 20일날 만료되시면 통합하시기 바랍니다.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네.
송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13쪽 건강지킴 운동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지금 저희 보건지소에는 운동처방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06년도에는 비만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였습니다마는 비만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까 그 대상자들이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소 자체에 공간이 협소하다보니까 10명에서 12명 정도만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확대하기 위해서 검단복지회관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의 강당을 이용해서 확대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좀 차별화시키고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말하자면 주민들에게 건강을 측정해서 맞춤형 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겠다는 말씀이시죠?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네.
박구위원
장비는 있습니까?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운동처방실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박구위원
큰 집에는 없는데 작은집에는 이런 것을 하시네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시범사업 선택사업 중에 있어서 저희가 택한 겁니다.
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장
도시형 시범사업으로 우리 서구가 선정되었습니까?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네.
송영우위원장
사업을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네, 2005년도에 농촌에는 지소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의료서비스라든지 건강 증진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데 도시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도시에는 시나 구에 보건소가 하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거리 접근성이라든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4대 핵심사업과 6개 선택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전국 시. 구 보건소 중에서 7곳을 선정하여 사업을 실시하게 된 겁니다.
송영우위원장
평가를 하게 되겠죠? 평가를 잘 받아서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위원회는 11월 13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검단출장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