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당 위원회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원만히 운영되기를 당부드리며 회의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5대의회 들어서 상임위원회가 부활됐고 각 상임위원회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민들이나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덕구의회 의원 숫자가 10명인데 의장님빼고 9분중에 행정자치나 사회도시위원회를 네 분, 다섯 분 구분하다보니까 실제 상임위원회 활동이 조례심사나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되겠나 하는 그러한 우려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참여하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구민들의 그러한 우려가 기우에 그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고 연구 노력하시기를 바라며, 그 담당 집행부에서도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같이 동지적인 입장에서 협조하고 노력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한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한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대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거 간단히 정리해서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임대성위원님 꼼꼼하게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질의해주셨는데 많은 부분이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도 유의해주시기 바라고 저도 간단히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교육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대전교육의 화두는 동서교육격차해소가 지금 대전시 교육계의 화두입니다. 동부라는 소리는 대덕구, 동구, 중구 교육청 소속을 동부교육청이라고 하고 서부는 유성구와 서구를 서부교육청이라고 기관을 나눠놨는데 지금 동부교육청에 교육격차, 물론 학력격차도 중요하지만 교육환경격차도 주민이 대단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부분에 함께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 통장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도 국가가 부담해서 대학교까지 다 의무교육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나라 경제사정, 국가사정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이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자녀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사기진작과 우리 지역에 있는 인재양성 차원에서 이렇게 장학금 지원조례를 지급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더 좋으면 의무교육 전에 모든 통장의 자녀들에게 공무원자녀들에게 교육금을 지원해주다시피 모든 통장들에게 다 장학금이 아니라 교육비를 지원해줄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복지제도이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장학금 지급조례로 하는 것인데 여기에 우리가 세워논 예산의 범위내에서도 사실 이런 저런 규정을 해서 아까 우리 임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부분이 아직 예산으로 잡아놓고도 다 지금이 안 된 것은 그런 규정도 있을테고 해당되는 학생 수가 적어서 일 수도 있을테고 그런데 여기 개정안중에서는 한가지만, 나머지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해주셨구요. 저는 정말 중요한게 우리 대덕구에서 살고 있는 통장 장학금과 관련해서 통장님들 자녀중에 정말 우수한 학생들은 우리 대덕구민들이 좀 인재양성 차원에서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길도 터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적어도 상위 몇 퍼센트 이내인 통장자녀들은 횟수 규정을 없애서라도 우리가 대덕구 인재양성 차원에서 그러한 길을 터놔야, 우리가 대한민국 차원에서는 지역단위를 가리지 않고도 인재양성을 하려고 애쓰는데 우리 대덕구에서 대덕구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통장자녀들중에 아주 대단히 우수한 인재를 지원해줄 수 있는 길을 터놓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행정의 의무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상위성적 3%라든지 이런 범위이내의 우수학생들에게는 이 3회의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도록 배려를 해줘야 그 학생들이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내 대덕구를 위한 재투자, 멀리 보면 재투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확실한 투자가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그런 부분도 길을 터놓는 것이 바람직한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한 간단한 우리 국장님 답변만 해주시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마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조례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13분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