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채수창입니다. 존경하는 송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갑작스런 추운 날씨에도 대덕구정에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시국 소관 업무를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아낌없는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 폐지 제안이유는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시행 됨에 따라서 그동안 조례 및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던 과태료 부과 규정이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으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정동 공영주차장 건설부지 변경 제안이유는 당초 예정지인 오정동 79-1번지외 1필지등 주차난이 심각한 한밭대로변과 근접성이 떨어지고 주변여건상 주차장 이용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대상지를 오정동 73-11번지로 변경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오정동 73-11번지는 한밭대로변 차량의 접근성이 양호하여 오정동 농수산 도매시장 맞은편 상가 밀집지역에 주차난 해소 및 교통여건 개선과 해당사업의 효과를 높일수 있는 부지라고 판단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오정동 73-11번지는 다른곳에 비해서 매매가가 비교적 낮고 접근성이 양호한 부지입니다. 당초 사업지인 오정동 79-1번지외 1필지 일대는 토지 1,032.2 제곱미터를 예정가 18억원에 소요된 반면 변경 시행지역은 오정동73-11번지는 일대 토지 1,100제곱미터에 예정가 18억원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목상동 스포츠센터 변경 제안이유는 당초 예정지는 목상동 875번지 공원 지역으로써 건축을 위해서는 대전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공원조성 계획을 변경하는 등에 행정절차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즉시 건축이 가능한 목상동 871번지 시유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면적에 축소는 당초 계획된 체육관 복합형인 종합적인 시설로 현 위치에 건립시에 이용 및 관리에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서 현재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다목적실로 구성된 체육관 건립으로 이용 및 관리에 효용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사업지인 목상동 875번지는 일대는 건물만 4,242제곱미터에 예정가 62억 6,000만원이었지만 변경안은 목상동 871번지는 토지가 5,103.2제곱미터 예정가 20억원 건물 1,831제곱미터 예정가 40억원으로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리동과 법동 시장 및 주차장 변경으로 제안이유는 당초 예정지인 중리동 386-2번지 일대와 법동 210-8번지 일대 소유주의 매도의사가 없어서 부득이 사업대상지 축소 및 변경하게 되었고 주차난 확보를 위해서 화장실 건립을 폐지하고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중리동 386-3번지 5필지는 당초 토지는 1,212제곱미터 예정가 15억 600만원과 건물 33제곱미터 예정가 1억 2,000만원 소요된 반면 변경사업지는 중리동 386-3번지외 3필지는 토지 807.2제곱미터 예정가 14억 5,500만원으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법동 210-1번지외 2필지를 당초 토지 1,303.4제곱미터 24억 6,800만원의 건물 33제곱미터에 2억 8,200만원이 소요된 반면 변경사업지는 법동 210-1번지외 3필지는 토지 1,349제곱미터에 예정가 27억 5,000만원으로 사업이 마무리 될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도시국에서 제출한 상정 안건들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관련 업무를 원할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문점이나 상세한 답변은 담당과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김지현위원입니다. 목상동 스포츠센터 건립에서 변경전과 변경후를 보면요. 어떻게보면 이게 금액적인 면에 의해서 신축 건물이 축소되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실제적으로 신축건물의 면적이 축소가 되는데 당초에 계획을 이렇게 크게 했을때에는 그만한 목적이 있었을테고 그게 실현 불가능 하다보니까 토지매입비 등이 들어가다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건물이 액수에 맞추어서 되는것 같은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상동 주민의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어떻게보면 만족도 많이 시켜 줘야 되겠고 이런 저런 취지에서보면 이런 건립은 꼭 돼야 하되 이게 20%이상이 축소되는 것에 대해서 주민의 동의도 있어야 되고 또 다른 불만사항 없이 잘 추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면적은 저희들이 대덕구에서는 보다 더 목상동 주민을 위해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그게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875번지는 당초에 공원부지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그쪽에 지었을 경우에도 시에 이양을 해야되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도시공원 관리계획에 의해서 행정절차상의 18개월간의 상당히 장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부합되기때문에 871번에 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번에 변경하게 됐고 그다음에 목상동 주민들도 지난 9월 28일에 대덕구청장님께서 현장행정에서 요구한 사항이기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871번지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시에 이양하는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보면 굳이 대덕구라고 해서 대덕구의 운영자금을 들여서 운영할게 아니라 어차피 대덕구에 있는 것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면 되는 것이고 모든 사업을 시에 이양해서 시가 관리하고 주민들은 그런 혜택을 누리고 이런식으로 행정을 한다면 어려운 대덕구 재정에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물론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건축비에서 저희들이 체육관리공단에 30억을 받게 협약서가 써 있는 상태인데요. 그 체육진흥공단에서 광역단체에는 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사업을 시행할수 없고 불가피하게 우리 대덕구에서 30억을 받아가지고 시행하게 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