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석균입니다. 영동군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영수익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주체로 자체 수익의 증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익성과 수익성을 갖춘 사업을 선정·추진하여야 하나 공공기관의 수익사업운영은 현실적으로 제한된 대상사업, 사업성공의 불확실성으로 한계가 있고 그간 제안된 사업의 대부분이 공익성과 수익성의 결여로 채택되지 않는 등 신규 경영수익사업 발굴이 어려워 비효율성을 초래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해당이 없습니다. 첨부 붙임은 영동군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일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형구입니다. 영동군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따라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정립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으나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재정운영의 비효율성만 가중시키고 있어 현행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폐지안은 공공기관에서의 수익사업 운영은 현실적으로 제한된 대상사업과 사업성공의 불확실성 등 많은 어려움이 있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3. 영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와 기금의 용도 그리고 융자대상 등을 신설하고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3조의 2를 신설해서 기금의 용도를 규정했고, 안 제4조 제2항에서는 기금출납회계 관직을 변경했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기금운용관이 부군수로 되어 있는데 환경위생과장으로 하향조정을 하고 그리고 안 제5조 1항에서는 기금의 융자대상을 규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8조하고 제9조를 신설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을 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구성은 6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임기는 2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기능은 기금의 운용 및 결산 또 융자대상자 선정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2조하고 43조가 되겠습니다. 첨부된 개정조례안하고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기금의 용도, 융자대상 등을 신설하고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용도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제3조의 2를 신설하였고, 기금관리를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을 위생담당으로 하는 내용과 안 제8조 내지 제9조의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명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한 것으로 내용면에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절차상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진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인물에 12페이지 중간에 신설란이 있습니다. 제9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 사항을 심의한다” 했는데 이거 이대로 조례에 올라가면 “위 사항”이라는 뜻이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수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 띄어쓰기가 안 됐네요.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기금조성은 군 추진금입니까?

이것은 과징금, 저희들이 음식업이라든지 공중위생업소 이런 데에서 불법행위를 했을 때는 과징금을 매기도록 되어 있는데, 과징금이 주요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성된 기금은 총7,148만5,000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융자에만 쓰도록 되어 있었는데 융자를 해 주려고하다보니까 대상자들이 담보물건이 맞지 않고 대출조건이 맞지 않아서 그렇게 실효성 있게 쓰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용용도의 폭을 넓히는 겁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4. 영동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영동군수제출)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경우 필요한 연서주민수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를 청구할 때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 수의 1/30 이상으로 하도록 이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는 영동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을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군 내에 19세 이상 주민이 4만1,819명입니다. 그런데 주민 총 수의 1/30로 할 경우 1,400명 정도의 서명을 받아서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에 의거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경우 필요한 연서주민수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때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30분의 1이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내용면에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절차상에 있어서도 본 조례제정안은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재무과장 여운정입니다. 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규정이 2006년 6월 29일자로 공포되어, 전국 자치단체간·유사사무간 수수료의 상이함을 해소하고 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해 자치단체의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며, 현행 조례 중 동 규정과 부합하게 관련 수수료를 개정하고, 아울러 원가분석자료에 의한 불합리한 요율과 일부 미비한 조문과 용어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는 현행 400원에서 800원으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발급수수료는 1,000원으로서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민원사무의 신설과 불합리한 요율의 현실화 및 기타 용어의 전문화, 공장등록 증명과 지방세 납세 증명은 현행 400원에서 1,000원과 800원으로 요율현실화 했으며, 마약판매서 및 구입용지의 교부신청은 관련규정이 폐지됐기 때문에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병원 개설허가,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개설허가, 병원 개설장소의 이전 또는 허가사항 변경은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신고,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등 이 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따로 붙였고 첨부서류로 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신·구조문대비표 1부, 관계법령 1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규정과 부합하게 관련 수수료를 개정하고 법령 제·개정에 따른 민원사무의 신설과 불합리한 요율의 현실화 및 기타 일부 미비한 조문과 용어를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및 충청북도에서 통과된 규정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면에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절차상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6. 영동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영동군수제출) 7. 영동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영동군수제출) 8.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경제과장님은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장 신형수입니다. 저희과 소관 영동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군 내 일시적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서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지원 적정성, 지원연장, 지원중단 및 비용감소 결정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으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구성요인이 유사한 영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3조는 위원회 기능에 관한 규정으로 긴급지원의 적정성 및 지원연장결정,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중단 및 환수결정,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4조는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 중 긴급지원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심의회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관계법령은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동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에 의한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영동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위원회 기능에 관한 규정으로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으며, 안 제3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위원 중 1/2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4조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으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5조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의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로 했습니다. 근거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이 되겠습니다. 운영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장기적인 지역경제 발전 대책으로 고용창출 및 주민소득 증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우량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기업유치활동 체제구축 및 유치기업 지원책을 통한 기업유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이전기업과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대상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용어를 구분하여 정의를 했습니다. 안 제4조 내지 제10조는 기업유치위원회 구성 및 직원사항에 관한 규정으로 경제계, 학계 등 민간전문인 위주의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수당 등 활동경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1조는 기업유치 추진을 위한 서울사무소 설치에 관한 규정으로 기업유치추진을 위한 서울사무소를 설치하고 소속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2조는 민간전문가의 활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투자유치와 관련한 전문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투자유치 전문기관에게 위탁 또는 민간 전문가를 위촉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4조 내지 제19조는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14조는 본사 이전에 대한 보조금으로 본사 건물의 건축비 등에 대한 투자비용의 5% 범위 안에서 기업당 3억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5조는 공장이전에 관한 보조금으로 공장의 건축비 등에 대한 투자비용의 3억원 초과금액의 5% 범위 안에서 기업당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6조는 입지보조금으로 산업단지 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를 매입해서 이전하는 경우에 부지매입 비용의 5% 범위 안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7조는 고용보조금으로 영동군에 거주하는 주민을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6월의 범위 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다만 기업당 2억원을 한도로 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8조는 교육훈련보조금으로 영동군에 거주하는 주민을 상시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해서 신규로 고용한 후에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는 6월의 범위 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다만 기업당 2억원을 한도로 했습니다. 안 제19조는 연구소 이전에 따른 보조금으로 연구소 이전시 안 제14조,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20조는 신설 및 분공장 설치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관내에 공장 또는 분공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서 부지매입, 건물취득, 시설투자 등에 대한 투자비용이 2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비용의 5% 범위 안에서 2억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업이 산업단지내 상시고용인원 20인 이상 규모의 분공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전기업 지원사항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21조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대규모의 제조업을 군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규모와 상시고용인원에 따라서 부지매입비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내용은 상시고용인원이 100인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지매입비의 30% 범위 안에서 최고 20억원까지, 150인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2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지매입비의 40% 범위 안에서 최고 30억원까지, 200인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지매입비의 50% 범위 안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22조는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대상 지방 이전기업 지원규정으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대상 지방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적용을 하여 산업단지 내 토지 또는 개별입지의 분양가, 임대료 및 건축시설비,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의 50%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23조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안 제13조 내지 제18조의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27조는 성과금 지급에 관한 규정으로 기업 및 투자유치 기여자에 대한 성과금을 유치기업의 투자금액에 따라 2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29조는 재원 및 지급에 관한 규정으로 이전 및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보조금과 성과금은 지급원인이 발생한 경우에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계법령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회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동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일시적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나 개인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지원 적정성, 지원연장·중단 및 비용환수 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제3조의 심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제3조는 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안 제4조는 긴급지원 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위원은 심의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심의위원회 위원 제척에 관하여 명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내용면에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절차상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영동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장애인 관련 사업의 필요한 사항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기능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는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안 제4조는 위촉위원회의 임기 및 연임 가능에 대하여, 안 제5조는 위원회 해촉 사유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는 안건심의시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안건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위원의 제척에 대하여 명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제11조 2의 규정에 의거 제정한 것으로 내용면에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면 절차상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고용창출 및 주민소득 증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기업유치활동 체제구축 및 유치기업 지원책을 통한 기업유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사회경제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등의 법령 근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군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내용면에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절차상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먼저 간담회 때 제가 한 번 부탁드렸던 게 있어요. 기업유치위원회를 두고 기업유치를 많이 해서 영동을 잘 사는 군으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물론 들어와야 되겠고요. 현재 있는 회사는 나가지 말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신사임당은 제가 저번에 부탁했습니다.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신사임당은 오송지역의 산업단지에 이미 99년부터인가 아마 부지를 매입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만약에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전체를 상환을 해 줘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일부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본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배상해줘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아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서 지역에서 기여하는 방향을 찾아보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신사임당이 이사를 간다는 겁니까? 안 간다는 겁니까?

지금 뚜렷하게 표현하는 것은 없고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처해있다,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2공장도 사 놓은 상태거든요. 그렇게 해서 있는데, 뚜렷한 방향은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송산업단지에 그 문제가 겹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군에서 방문은 몇 번 해 보셨습니까?

방문은 수시로 저희 직원들이 매번 다니고 있는데 제가 특별히 방문한 적은 없고요. 한 번 저희들이 간담회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 중에 얘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새로 들어오는 것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 보다 거기에 100%를 기울인다면, 있는 기업에 50%만 기울여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재차 신사임당이 영동에 머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끌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기업들을 어떻게 예우를 해 주고 또 그분들이 소신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측면도, 저희들이 예우에 관한 조례도 앞으로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신사임당의 규모가 대단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 기업이 영동군에서 노력을 하시고 영동을 안 나가고 머물러 있도록 기여하는 면을 저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끝나셨어요?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업체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전기업의 경우 당초에 대도시 내에 있는 산업단지들이 설립당시에는 도시변두리였지만 지금 도시가 자꾸 확대되다 보니까 도시 한 가운데 산업단지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에서는 그 산업단지의 공장을 다른 데로 이전시켜서 타지역으로 가서 대도시 안에 있는 산업단지로 인한 공해와 환경오염을 막고 깨끗한 주택단지로 조성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이전기업들이 거기에서 보상을 받고 나오는 수도 있어요. 그런 보상을 받고 나온 업체가 우리 지역으로 올 적에도 보상기준이랄지 지원기준이 적용이 되는 것인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것에 불문하고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유망한 기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겠는가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그 방향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면 현재 전국적으로 다 시장, 군수 공약사업으로 이 관계도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경쟁우위의 인센티브를 줘야만 되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사무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민간인까지도 위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성과가 단기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성과가 1년, 2년이 지나도 없을 경우에 대한 대책은 준비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 번, 앞에 부분을 간과했습니다.

여기 12조에 보면 “군수는 기업 및 투자유치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관련 전문가를 기업 유치 자문을 위촉할 수 있다”고 또 “서울 사무소를 설치한다” 이렇게 나와 이번 서울 사무소를 설치하면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상주하게 되는데 2년, 3년이 지나도 대기업이나 그럴 만한 기업의 유치가 안 될 경우에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 보다 현재 사회는 지식과 정보, 속도의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 사무소를 설치하고 그 직원을 파견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런 측면에서 서울 사무소를 설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획단계에서부터 또 각 기업들이 상황을 먼저 파악을 빨리해서 2등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누가 정보를 파악해서 그 부분에 대해 먼저 노력을 하고 발로 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서울 사무소를 설치한 동기구요. 2년, 3년이 지나서도 전혀 효과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때 가서 재검토를 해서 개정을 해야 될 사항도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해 보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군수님의 공약사업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업유치에 영동은 그나마 우리 군수님이 워낙 포부가 크셔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금산에는 한국타이어만으로도 금산의 일부가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구복 군수님도 영동에 금호타이어, 한국타이어 버금가는 기업입니다. 금호타이어가 어느 정도 계획이 착수가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금호타이어가 들어온다면 굳이 많은 지원을 해서라도 서울에서 다른 기업을 모셔 오려고 노력을 안 해도 금호타이어 하나만 들어오면 이만한 중소기업 몇 개 보다, 영구히 여기 들어왔다 나갈 염려도 없고요.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런 문제가 저희들이 무엇보다 중소기업 10개, 20개가 들어오는 것보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 유망한 기업 또 관련업종이 많은 그런 업종을 유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고 더 많은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들이 기초작업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가 좋은 조건을 제시해 줌으로 해서 그분들이 올 수 있는 마음이 생기도록 조례를 전체 개정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군수님의 공약사업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조례를 개정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꼭 올 수 있도록, 영동군의 희망입니다. 금호타이어가 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우리 지역에 긍정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지금 단계에서 뭐라고 말씀드릴만한 사안은 아닙니다마는 일부 얘기되는 것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수십개 정도가 기본적으로 자료가 들어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앞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좋은 조건을 줘야할 것 같아 앞으로 추진해 가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겁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동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영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소도읍육성과장 서정길입니다. 영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등록이 필요한 시설 기준과 옥외광고업 휴·폐업 및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위 법령과 부합하게 정비하고 도시지역 외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을 우리 군의 현실에 맞게 완화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지역 외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완화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높이 5미터, 간판 1면의 면적이 5㎡, 총 간판 면적이 20㎡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실에 맞도록 개정해서 높이 10m, 간판 1면의 면적이 10㎡, 간판 총 면적이 40㎡ 이내로 완화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업의 신고제가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시설기준을 정했습니다. 옥외광고물 제작업 시설기준은 연면적 9.9㎡작업장 즉 3평이상의 작업장이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대행업 시설기준은 연면적 6.6㎡ 이상의 작업장으로 정했습니다.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및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했습니다. 30일 미만의 경우에는 10만원, 1년 이상의 경우에는 200만원 등 미신고 기간별로 차등 적용을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옥외광고물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도읍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위법령과 부합하게 정비하고 표시방법을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지역 외의 지주이용간판 이용방법을 현행보다 완화하고 옥외광고업의 신고제가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시설기준을 옥외광고 제작업은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9.9㎡ 이상의 작업장을 확보해야 하고, 대행업자는 6.6㎡ 이상의 작업장을 확보해야 되는 내용과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및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옥외광고물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과 충청북도에서 시달된 조례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면에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절차상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는 내용인데 현재 신고된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예, 업소가 총 22개가 있습니다. 영동읍에 19개, 황간에 3개소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면적으로 확보한 후에 다 등록제로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죠?

이 업소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개도를 했고요. 또 담당자가 현장방문을 해서 확인하고 미리미리 준비토록 저희들이 했습니다. 제작업하고 단순 대행업 여기에 따른 면적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의 시설기준은 가지고 광고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 간에는 단순히 외부에서 가져다가 하는 경우에도 사무실도 없이 전화기 1대만 가지고 이렇게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된 것입니다.

등록제로 전환되면 등록에 필요한 징수돼야 할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까?

수수료가 있고요. 특별한 규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고 수수료만 내면 되도록 되어 있고, 현재 등록을 하고 장기간 운영을 하지 않고 그냥 유령회사로 남는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재기준을 마련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경현 의원외 2인)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이경현 위원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준비와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6년 10월 17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원에게 지급하는 여비 중 현지교통비가 인상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 내용 중 어려운 용어 및 일부 불합리한 주문과 자구를 순화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원에게 지급되는 국내여비 중 현지교통비가 1일 10,000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상위법과 부합토록 20,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둘째, 현행 조례내용 중 어려운 용어로 표기되어 있는 동법을 같은 법으로, 준용을 적용기준으로 순화정비 하였으며 셋째,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중복으로 규정되어 있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일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과 법문을 알아보기 쉽게 순화 정비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영동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정창용 의원외 2인)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한 정창용입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해서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정원규칙 개정으로 전문위원 정수가 1명 증원됨에 따라서 이를 의회규칙에 반영하고 기타 현행 규칙상 어려운 용어 및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순화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증원되는 전문위원의 직렬을 행정, 농업, 토목직렬로 복수화하고 둘째, 현행규칙상 어려운 용어 및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사무분장을 업무분담으로, 관인을 공무용 도장으로 하며, 본회의 및 임시회를 정례회 및 임시회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영동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한순희 의원외 2인)

한순희 위원입니다.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동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이 규칙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써 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윤리심사 및 징계,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 등 2개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위원회의 심문 및 발언에 관한 사항으로써 위원회는 심사대상위원과 관련위원을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요구위원이나 심사대상위원이 발언 또는 변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위원회 의결내용의 통보에 관한 사항으로써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출석시켜 구두통보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제척과 회피에 관한 내용으로써 위원회 위원은 심사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심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윤리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