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판수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10월 26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함양군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년 10월 30일 강대수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이상 3건의 제·개정조례안은 11월 2일 제1차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당일 회부된 본 조례안의 심사를 마치고 11월 14일 제2차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노길용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면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한 후 조례안 심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하단)

회의주재

신판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노두식 위원께서 신판수 위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다른 위원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신판수 위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신판수 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신판수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노길용, 신판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인사

권갑점 위원을 추천합니다.

재무과장 김영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재무과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심의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신판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함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제명이 “함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로 한다. 나.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을 현실에 맞게 신설하는 것이 안 제2조에 있으며, 내용은 일상적인 징수업무 관련 체납액 징수 시에 지급하던 포상금을 특별공적, 즉 체납처분이나 관허사업제한, 조세범처벌법 등에 의해서 지급하는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고, 다.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을 개정하고 지급한도를 신설하는 안이 제3조와 제4조에 있습니다. 내용은 현행 회계연도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과년도 징수액의 5%를 지급하였으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도록 개정했습니다. 내용은 1년 경과시 1%, 2년 경과시 3%, 3년 이상 경과시는 5%로 했으며, 지급한도를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 원,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라. 징수포상금 지급의 합리·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함양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안 제5조에 있습니다. 마. 징수포상금의 지급신청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안 제6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 7조와 8조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환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기타 불합리한 서식을 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행정자치부와 경상남도 세정과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개선방안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입법예고기간은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많다 보니까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함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함양군-‘지방’자를 빼고-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로 바꿨고, 제1조 목적 내용 중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을 “세입징수포상금”이라고 바꿨습니다. 제2조에 “(지급범위)”를 “(지급대상)”으로 바꾸면서 1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호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제2호 벼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제3호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확대했으며, 2항에 「지방세법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항목을 넣었으며, 제3항에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함양군 세입금(군세와 세외수입을 말한다)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함양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지급대상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조“(지급구분)”을 “(지급기준)”으로 바꿨습니다. 1항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호 과년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호에는 과년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호에는 과년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로 했으며, 4호에는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으로 했으며, 5호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호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30만 원 이하로 하되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항에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로 지급기준을 세분화하여 강화했습니다. 제4조(지급한도)는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로 했으며, 1호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 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호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 원입니다. 제5조(위원회 구성 등)입니다. 제1항 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함양군수 소속하에 위원회를 둔다.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4인 내지 6인으로 구성한다. 3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각 실·과장급으로 한다. 4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호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제2호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제3호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제5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지급신청)입니다. 1항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항 제3조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지급) 1항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시행령」제9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8조(환수) 1항 군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항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시행령」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비치) 지방세입 징수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0페이지, 11페이지는 별지서식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하단)

함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정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으로서, 현실에 불부합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은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을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 부과케 한 자로 국한되어 있는 현 제도를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 등 특별공적이 있는 경우에도 지급하도록 지급대상을 확대하였고, 또 징수포상금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가 신설되었습니다. 본 제도는 과년도 체납액 징수증대 등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는 규정으로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단지 지방세입부서 근무공무원은 지방세정 발전과 세입증대를 위해 과년도 체납세 징수 등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서 열심히 노력해야 함이 당연함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일반 타부서 근무공무원들과 비교하여 형평성이 상이하다고 할 수 있겠으며, 또한 징수포상금 지급제도가 활성화 되면 회계연도 내에 부과된 모든 세액에 대하여 완징하려는 의지가 다소 떨어질 소지가 있을까 우려되므로 현년도의 체납액 및 납기 내 세입금의 징수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시책개발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하단)

과장님, 체납액이 전체 얼마나 됩니까?

지금 10월 말 현재 10억 정도 됩니다.

과태료 부과는 몇%씩 올라갑니까? 연도별로 다릅니까? 1년 지나면…

과태료는 가산금이 안 붙죠.

과태료가 없습니까?

과태료는 체납이 되어도 가산금이 안 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산금은?

과태료는 저희들이 부과하는 세외수입인데 과태료는 체납이 되어도 가산금이 안 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라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가 체납됐을 경우 붙는 것은 가산금입니다. 과태료는 저는 주민들한테…

가산금이 몇 %…

그것은 과태료가 아니고 가산금인데, 납기가 넘어서 납기 내에 안 냈을 경우에는 가산금인데 그것은 날짜에 따라 다릅니다. 체납일수, 날짜에 따라서…

체납일수에 따라서.

이창구 위원입니다. 조문대비표에 보면 2조 3항에 밑에 쯤 보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면 우리 군에서 그 기간을 정해서 이 기간에는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세정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체납세를 징수하자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행하는 특별기간 아닙니까? 이 때에 체납액을 징수한 그것도 이 공적에 포함한다 그 뜻이거든요. 그 뜻인데 그것도 특별공적으로 포함을 시켜야 하는지…

그것은 그렇습니다. 징수포상금이라는 것은 같은 세무직렬의 재무과의 세무업무를 보더라도 징수업무에 종사하는, 근무 보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어요. 세정업무, 과표업무, 세입업무가 있는데 이 체납업무를 보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간을 설정해서 전 세무공무원이 동원돼서 했을 때는 다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뜻입니다.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뒤에 3조에 6항에 보면 신설된 항입니다. “1건당 30만 원 이하로 하되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해놨습니다.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안 한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금전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인센티브를 줬다면, 예를 들어서 어디 특별여행을 보낸다든지 선진지 견학을 보낸다든지 이런 것으로 포상을 했다면 굳이 금전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이것은 이미 그 공적으로 인해서 혜택을 봤으면 이중으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글쎄요. 저희들 조례를 만드는 부서의 생각은 일단 포상금은 현금이기 때문에 현금이 본인한테, 직접 본인이 수령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받는다는 것이, 부상도 현금으로 받고 또 포상금도 현금으로 받는 것은 이중성이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본인은 공적이 특별해서 어디 연수를 간다든지 또 이런 혜택을 조금 더 달리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전으로 받은 사람은 못 받지 않습니까? 못 받는데 금전으로 안 받고 다른 혜택을 본 사람은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떻게 보면 차등이 되는 그런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꼭 현금으로 받았을 때는 안 받고 현금으로 안 받았을 때는 받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조금 애매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지금까지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마는 그것은 크게 현금 받고, 부상으로 현금 받고 그런 예는 없는데, 다 같이 현금으로 주는 시상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시상금을 부상으로 현금으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행정에서 공무원들한테 시상할 때 금전적으로 바로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런데 여기 조례상으로 보면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는 지급하지 안 한다 그랬는데 이 말은 금전으로는 지급하지 않았지만 다른 것으로는 분명히 지급을 했다는 겁니다. 포상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포상을 했는데 그것을 또다시 포상을 하면 이중으로 포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마는 부상을 현금으로 받는 예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폭을 넓혀서 다른 혜택을 받더라 해도 포상금을 주자 이런 뜻으로 한 겁니다.

그 뜻은 알겠는데, 예를 들면 이게 사실은 다른 게 아니고 공무원 제안제도에 공무수행을 하면서 어떤 이러한 제안제도를 했을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가 제안제도가 예를 들어서 세원발굴이라든지 세무행정에 어떤 획기적인 좋은 안을 만들어서 공무수행에 보탬이 되는 부분에는 이 제안제도에 의해서 포상이 되는데 그 포상이 되면서 세무공무원이기 때문에 상금을 받고 하는 부분은 예를 들면 어떤 이 업무로 인해서 제안제도에 상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받았는데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하고 이렇게 볼 때는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기면 저희들이 지급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를 심도 있게 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포상금인데 세금 잘 받는 것에 대해서 주는 것이니까…

일단 운영을 하는데 예를 들면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좀 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5조에 2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4인 내지 6인으로 구성한다.”해놨는데 이 부분이 명확하지를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인으로 결정할 수도 있고 또 6인으로 결정할 수도 있고 5인으로 결정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있는데 예를 들어서 4인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면 어떤 심의를 하거나 내용을 결정을 할 때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위원구성 숫자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우리 표준안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만약에 표결까지 간다면 그런데 대상이 될 것 같으면 홀수안으로 해 가지고 한 5명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내용이 애매한 부분이 되면 조금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행자부에서 온 표준안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밑에 5항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래 놨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4명이 될 경우에는 과반수라고 그러면 2명 가지고는 과반수가 안 되거든요. 3명이 돼야 되고…

홀수 숫자로 5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따지면 운영을 할 때 그런 경우가 안 생기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그것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조례라는 것은 규정이고 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6조에 지급신청에 보면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해놓고 2항에 “제3조의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해당자가 본인이 포상금 지급받겠다고 신청서를 낸다 그 말인데 이것은 어차피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안 합니까, 그죠?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본인이 내가 상 받겠다고, 상금 받겠다고 조서 꾸며 가지고 한다는 것 그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예우 차원에서라도, 어차피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서 결정을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까지도 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신청이 있어야 돼요.

신청은 있는데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니까 그 대상자의 신청까지 위원회에서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본인이 신청을 안 하면 대상이…

그러니까 일종의 청구서…

심의할 때는 대상자를 할 때는 그거 하지만, 세원발굴 한다든지 공적이 있는 경우는 본인이 그거를 하지만 심의를 하고 나면, 심의를 하고 난 후에 결정자로 됐을 경우에 포상금을 받기 위한 서류를 본인이 낸다 그거거든요.

본인이 청구하고 의미를 …

그것은 그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아니, 아니 그게 아니죠. 지금 양식에 보면 뒤에 별첨양식에 본인이 기재해서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이것을 본인이 내도록 되어 있다 그겁니다.

그래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담당직원이 내 갖고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아닐까…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어차피 포상자가 결정이 되면 지급심사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의결서까지 첨부를 해서 붙이게 되니까, 어차피 심사의결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포상대상자가 신청을 안 하고 자기는 그거로만 해서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 신청을 안 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차피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러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금액이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적은 금액일 수 있는데 어차피 이것을 한다는 이야기는 적은 금액이든 액수가 많은 금액이든 우리가 시상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은 금액일 경우에 그것을 내가 시상금을 받겠다고 액수 적은 것을 신청을 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애매할 수가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신청주의로 보면 돼요. 왜냐 할 것 같으면 본인이 신청을 안 하는데 해줄 수 없는 것이거든. 어떻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영수의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냥 청구 영수의 의미가 있다고 보면 돼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것이 없잖아 있는데 너무 깊게 파고 들어간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상금을 탐해서 그런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어차피 이것은 격려 차원이고 시상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위원장님!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일반 타부서 공무원들하고 형평성이 상이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저도 우려하는 게 지금 우리 각 실·과에서 자기 소관하는 업무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는 실·과가 어느 어느 부서가 있습니까, 현재?

여러 부서가 많습니다.

여러 부서가 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농공단지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주민을 설득해서 땅을 산다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노력과 에너지를 소진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이런 포상금 제도가 혹시 있습니까?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포상금 있어요.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모든 공무원은 업적이 뛰어나거나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우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관광과라든지 우리 감사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큰 어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효과를 노리게끔 열심히 일하는 부서도 있는데 그것을 계산화, 수치화 못해서 포상금 제도에서 벗어나는 부서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일들이. 그래서 그런 것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체납액이 10억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체납 10억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소하는 그러한 대책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 이번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이런 포상금 제도가 있다면 다음에는 이렇게 그런 제도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치밀하고 섬세하게 체납액 부분을 받으려는 의지를 보였는지 의원들의 관심이 증폭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체납액 10억을 받기 위해서, 제가 저번에 우리 계장님한테 한번 여쭤봤거든요. 이런 직원들이 몇 분이서 어떻게 받는지를 보니까 지금도 다소 이런 것들을 받는데 여러 가지 시간을 투자하기에는 인원도 적은 것 같고 여러 가지 체납액을 회수하는데 제가 볼 때는 부서에서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타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형평성 부분이 말씀이 나오신 데 대한 이야기인데 연 예산이 300만 원입니다. 징수포상금 예산이 연 300만 원인데 월별로 따지면 30만 원 돼요. 그러면 11개 읍·면으로 따지면 3만 원씩도 안 돌아가요. 그렇게 그것을 사기앙양 차원에서 조례도 만들고 포상도 주는 것인데 실제로 돌아가는 것은 1인당 5,000원도 안 돌아갑니다. 월 5,000원도 안 돌아가는데 이것을 형평성 이것은 좀 검토의견 초점을 잘못 맞췄다는 생각이 들어요. 돈 300만 원 1년에 쓰면서 사람 18명이 열두 달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형평성 이것은 좀…

그러면 과장님, 재무과에서 총 쓸 수 있는 포상금액이 300만 원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 해에 이렇게 직원들이 많이 회수를 해서 300만 원 벗어나면…

300만 원 더 예산 안 세워주면 못 받는 거죠. 우리 재정상으로도 더 그거 할 수도 없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잘 썼듯이 사실은 당연히 자기가 받아들여야 할 의무라. 의무인데도 워낙 재정형편이 어렵다거나-좋게 말하면 그렇고, 나쁘게 말하면 고질적으로 안 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한 푼이라도 더 받자, 그러면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 공무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뭘 해줘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조그마한 어떤 사기앙양책으로 일정 금액을 얹어놓은 것이지 이것을 전반적으로 다 준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인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납액이 10억이 되고 또 지방세정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으로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006-64호 함양군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고의 설치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함양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토록 되어 있음에도 「함양군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본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농협함양군금고에 설치한다”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상위법과 「함양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에 배치되므로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농협함양군금고에 설치한다”를 “금고의 설치는 함양군 내에 소재하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 중 함양군 금고지정 금융기관에 설치한다”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재정법」제77조 및 「함양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제2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 입법예고기간은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4일까지 20일간 했으나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13페이지와 1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내용을 설명 드렸기 때문에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하단)

함양군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함양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이 2006년 9월 27일 제정, 공포 시행됨으로써 「함양군 농공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제7조에 “금고는 농협 함양군금고에 설치한다”를 “본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의 설치는 함양군 내에 소재하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 중 함양군 금고지정 금융기관에 설치한다”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으나, 조례내용은 자구가 명확하고 해석에 이견이 없어야 하겠으며, 또한 금고지정은 지정권자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여 좋은 은행을 금고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개정안의 함양군 금고지정 금융기관의 해석은 함양군금고로 기 지정된 금융기관에 금고를 설치한다고 볼 수도 있겠으며, 본 금고계약은 항상 금고로 기 지정된 곳에 한해서만 금고설치가 가능하다고 하겠고, 금고로 지정받지 못한 여타 금융기관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금고로 지정이 불가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금고지정 선택의 폭이 좁다하겠습니다. 또한 금고지정계약은 행자부 규정과 군 규칙에 의거 금고지정 및 계약을 하게 되므로 군금고 지정 등을 조례안으로 언급할 필요가 없겠으며, 단지 농협만이 금고로 설치한다는 규정을 농협을 포함한 여타 금융기관도 금고지정이 가능하도록 금고지정 폭을 넓히는데 개정의의를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7조 중 “금고의 설치는 함양군 내에 소재하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 중 함양군 금고지정 금융기관에 설치한다”라는 조항을 “금고의 설치는 함양군 내에 소재하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중 금고지정에 부합되는 금융기관으로 지정한다”로 수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하단)

이 내용은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상위 행자부 지침이라든지우리 군 금고지정 요건이 바뀜에 따라서 우리가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먼저 경남은행이 나가기 전에는 상위법에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경남은행이 오기 전에 먼저 지정이 내려왔어요. 함양군 재무과에서는 은행이 1개 밖에 없으니까 바꾼다는 것을 인식을 못한 거라. 못했다가 새로운 은행이 하나 들어오니까 ‘아차! 이거’ 이래 가지고 개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조례안을 통과 안 시키면 조례안 되어 있는 금고지정 그것에 의해서 어차피 농협밖에 할 수 없겠네요.

그렇죠. 현재 다른 과의 특별회계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우리 과(課) 농공단지 이것만 그리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데 것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특별회계 10개 중에서 여기만 농협으로 지정을 해놨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농협이 하나라도 표적으로 갖다 놔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제정할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운영하면서 아무 불편한 것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어차피 바꿔야 돼요. 은행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관계없이.

이게 사실 은행이 들어오기 전에 바꿨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필 은행이 들어오고 나서 이것을 바꾸려 하니까…

은행이 들어오고 나서 바꿔도 관계없고 그 전에 해도 관계가 없고 현재 해도 관계가 없는데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경쟁사회에서는 서로가 경쟁이 되게끔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독재하지 않도록, 그것은 민주주의에서 상호보완의 원칙 아닙니까.

위원장님!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같이 농공단지 특별회계 금고지정대상 금융기관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조례안 제7조 중에 이렇게 나온 사항으로 수정을 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수정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금고의 설치는 함양군 내에 소재하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중 군금고지정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자구수정을 제안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저는 상관없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질의시간입니다.

그 질문을 우리 담당과장님한테 질문을 해서 과장님의 답변이 해도 좋다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질의종결하고…

위원장님!

함양군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보면 조례안 제7조 중에 “금고설치는 함양군 내에 소재하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 중 함양군 금고지정 금융기관에 설치한다”는 조항을 함양군 금고지정한 금융기관이라면 현재 있는 군금고로 오해할 소지도 있으니까 이 조항을 “금고의 설치는 함양군 내에 소재하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중 군금고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수정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원안에 대해서는 원안에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정동의안 자체가 “우리 군금고지정 요건에 부합되는 금융기관을 한다”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들 사전에 협의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에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강대수 위원입니다. 상정조례안 15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제명은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로 하였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서 「의료급여법」에 의거 소급을 받지 아니하는 저소득계층의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을 지원함으로써 군민 모두가 건강하게 오래살기와 사회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둘째, 주요내용으로는 이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보험료 지원대상과 지원액은 조례안 제3조 및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보험료 지원시기 및 대상자 선정에 대한 것은 안 제5조 및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제정조례안은 1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넷째, 기타 참고사항으로써 「의료급여법」을 상위근거법으로 하였으며,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발의하게 된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수 위원 하단)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급여법」 제3조에 의거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계층의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수급권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주민들이 필요시 의료시혜를 받게 하여 군민 모두가 건강하게 오래살기 등 사회복지 향상을 위하여 제안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료가 월 1만 원 미만인 자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 결손가정, 장애인세대 등이 되겠으며,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은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 계층의 의료시혜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라고 사료됩니다. 단지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계층인 차상위계층의 지원세대에 대한 재산, 소득, 건강 등 정기적으로 적정한 조사,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본 안은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집행부의 사전 검토를 통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킨 것으로서 상이한 의견이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곤 하단)

본 조례안은 우리 강대수 위원님이 의원발의로서 내놓은 안이고 또 여러 가지 내용상으로 볼 때 이것은 꼭 필요한 조례안으로 제정이 되었고, 사전에 저희들이 내용을 검토한 결과 어떤 질의할 그럴 내용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다 해야 될 말씀 같은데요. 예산이 요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확보해 놓은 그런 예산은 아니잖아요?

집행부 견해를 말씀드리면 현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는데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예산을 수정예산에 넣든지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 잘 아시는 대로 도내에서 5개 시·군이 이 조례안을 제정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파악을 해보니까 월 1만 원 미만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가 약 500가구 정도 되는데 490가구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통계상 나와 있고, 한 달에 약 부과금액은 140만 원 정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일부 이중에서 40명 정도가 체납이 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조례가 되면 예산을 그리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며, 참고적으로 금년도 9월에 발표된 정부계획 내용을 보면 가령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료하고 고용보험료하고 산재보험하고 이 4대 보험을 가지고 통합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2009년부터 그리할 계획인데 그리되면 다시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또 개정될 문제가 나오고, 징수하고 이리하는 것을 지금 국민건강보험은 건강보험대로 여러 가지로 분산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정부에서 봐서 구조조정 차원인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통합해서, 일선의 기구를 통합을 한다 이렇게 방침이 정해져 있는 것을 참고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간예산은 얼마나 필요해요?

약 2,000만원 정도, 이 조례가 되면 이분들한테 지원해주는 것은 약 2,000만 원, 50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명 중에서 40명 정도가 지금 체납이 되고 있고 나머지 460명은 제대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납된 사람만 지원을 한다는 말이요?

아닙니다. 그것은 다 해줘야 됩니다. 조례내용은 다 해주는 것으로…

다 해준다? 선량하게 잘 낸 사람도 다 해주네.

참고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통영하고 창녕, 산청, 거창, 합천 이렇게 이게 금년도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현재 통영 같은 데는 조례만 해놨지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지원을 못해주고 있고, 창녕에는 11월부터 이번 달부터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하고, 산청에도 지금 조례만 했지 2007년부터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해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 거창하고 합천이, 거창이 9월부터 예산지원을 해줬고, 합천이 10월부터, 두 군데가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되면 저희들은 지금 당장은 예산도 없고, 내년도부터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예산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시행이 되면 대상자가 몇 명이나…

그러니까 500명 정도 됩니다. 월 1만 원 미만의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나 장애자 세대나 월 1만 원 미만 부과되는 세대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세대가 지사에 정확하게 알아보니까 499명입니다.

그러면 해마다 늘어날 수 있는 대상자 숫자를…

그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는 또 돌아가시는 분이 있고 나이가 차 가지고 올라오는 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분들도 1만 원 미만을 내는 세대가 약 500세대가 되는데 이분들도 실제적으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정부에서 100% 예산지원을 해서 무료로 지금 하고 안 있습니까. 그래서 그 범위에 못 들어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해주려고 봐도 개인적으로 전답면적이나 재산이 초과되고 또 부양의무자인 자녀들이 있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저희들이 건강보험료를 국민들한테 1종, 2종 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돈이 70억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70억 중에서 국비가 80%, 도비 16%, 군비 4%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집행부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 이웃 시·군인 산청, 거창, 합천에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 경남에 5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어떻게 보면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저소득계층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그런 복지시책의 하나인데 제일 중요한 게, 방금도 수혜대상자가 한 490명~ 500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수혜대상자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선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영세민 지원하는 그런 정책도 있고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면 영세민에 들지 않을 사람도 지금은 어떤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당연히 들어야 되는데 자식이 있다는 서류상에 나타나 있는 그런 것만 가지고 시혜를 못보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할 때 정말로 잘 관리가 돼야 되고, 선정자체서부터 공정하게 돼야 되는 그런 것이 선행이 돼야 되고, 앞으로 관리를 행정 주무과에서 잘 해야 되고, 읍·면에서 파악이 제대로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고 집행부에 그런 것을 촉구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이게 우리 박성서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아직까지 내년도 예산확보가 안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는 오늘 회의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이 조례공포는, 시행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시행일을 조정을 해서, 공포하는 날짜를 예산확보 후에…, 아마 조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다른 시·군에 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적인 여론들도 일찍부터 있었던 것인데 조금 늦었으니까 하루빨리 예산확보를 하는데, 예산부서의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여기 와 계시지만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부서하고 노력을 해서 예산확보를 빨리 하는 길이 수혜를 빨리 앞당기는 길이니까…

법대로 할 것 같으면 조례를 공포해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례를 미리 공포를 해서 압력을 넣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시행이 되도록 하는데 좀 힘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내용이 없으니까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