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정숙 의원 발언

서구의회 사무국장 김홍식입니다. 지금부터 제15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2006년 11월 3일 운영위원회 간사 김경오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관한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2006년 11월 3일 제15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처리하시게 될 의안 접수사항 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외 4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서구의회 운영위원장이 제안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이번 회기에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2006년 11월 3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사항으로 의원님들께 이미 통보해 드린 바와 같이 회기는 2006년 11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의사일정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11월 13일은 각 상임위원회별 일정에 따라 회부된 일반안건 심사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채택하며, 11월 14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11월 15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시면 이번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나정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그동안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구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제15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상정된 각종 구정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분을 포함하였으며, 특별교부세․특별교부금,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보육 관련 경비,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및 국민기초수급권자 생계비 등 법적 경비를 비롯하여 전년도 국․시비 기능보강사업수행에 따른 구비 확보 그리고 주민불편 해소 등 당면 현안사업비 확충에 중점을 두었으며, 일부 경상예산 등을 삭감하여 공공요금 및 인건비 등 필수적인 경비에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533억 5,200만원보다 65억 4,700만원이 증가된 총 1,598억 9,9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1,558억 2,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0억 7,5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1,492억 7,600만원보다 4.4%인 65억 4,800만원이 증가된 총 1,558억 2,4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에서 12억 7,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인 수수료수입 2억 800만원과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4억 400만원 증액하였으며, 이자수입 및 사업수입에 1억 5,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인 잡수입에 1,400만원을 증액하는 등 모두 17억 4,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용도지정재원인 특별교부세와 교부금은 10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민기초수급권자 생활급여 및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 등 노인복지기능보강사업 수행 그리고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비 반영, 전국단위 민방위 시범훈련 사업 등 전체적인 국․시비 보조금으로 37억 3,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공무원 명예퇴직자 발생에 따른 경비 9,000만원을 반영하였고, 명절휴가비 집행잔액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퇴직수당부담금에 1억,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용역비 1,500만원, 공공요금․주민등록증 발급비용 및 일․숙직수당 등 필수경상경비에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보전비용 집행잔액인 1억 5,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및 공익근무요원 등 보상금과 재래시장차입금 이자에서 4억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사업과 신설에 따른 붙박이장 설치 및 지방세 업무 관련 전산장비 등 전산․행정장비 확충에 9,800만원, 2005년도 국․시비보조사업인 장애아 전담시설 확충 및 공공재활용 기능보강사업에 1억 6,600만원, 서구문화센터 보수공사비 및 상무1동 재활용 창고 등에 2,500만원 등 총 2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산적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국민기초수급대상자 생계보호비 등에 10억 6,100만원, 노인교통수당 및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비 등에 2억 7,4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3억 7,500만원과 경로당 운영비 등에 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보육사업 관련 경비 등에 8억 600만원, 고엽제전우회 7,000만원 등 총 26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금당산 등 산책로정비사업에 2억, 경로당환경개선사업에 3억원,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한 방범 CCTV 설치를 위해 5,000만원 등 총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2정부 통합전산센터 진입도로에 20억원과 광천동 대광아파트 주변 도로개설에 2억원, 매월동 종합유통단지 진입도로 개설에 2억 3,000만원,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 등에 6억 5,100만원, 쌀 재배농가 소득지원에 8,9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31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쾌적한 생활환경과 주민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도시공원 사업에 3,200만원, 도심 속의 예술축제 등 문화예술분야에 2,500만원, 음식물 폐기물 사료화 처리비 및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에 6,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및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에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모두 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생활안전과 직결하여 전국단위 민방위 시범훈련실시 경비 등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40억 7,600만원보다 100만원이 감소된 총 40억 7,5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 100만원이 세입 감소되어 의료급여증 제작 및 의료보호업무 특근급식비 등에 100만원 세출 감액 반영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재원의 경우 변동이 없으나 인건비인 일시사역인부임에서 4,500만원과 공공요금 및 복사기 임차료에서 1,100만원 감액 편성하여 교통상황실 설치 등에 총 5,6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나정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경예산은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사회복지비 그리고 2005년도 국․시비 기능보강사업 수행에 따른 사업비 확보 등 불가피한 경비를 계상하기 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재원의 한계에 따라 각종 사업비 집행 잔액, 그리고 예비비 일부를 감액하는 등 재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어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법정경비인 사회복지비를 제외한 잔여 투자재원은 전년도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구비부담 및 공공요금 등 필수 경상경비에 주안점을 두고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구가 더욱 살기 좋은 행복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건강하신 가운데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늘 성취와 보람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