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조천휘 의원 발언

제195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0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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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비상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가을로 접어들었다 싶더니 벌써 지난주에 첫눈이 내리고 입동이 지났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6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소관 집행부의 업무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조치토록 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등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증언한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비상기획관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대상 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나시고, 비상기획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선서)

윤학권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상기획관께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비상기획관 이재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윤학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고민하시고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비상기획관에서 2006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비상기획관 전 직원은 급변하는 안보정세에 적극 대처하여 시민생활 안정 도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시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비상기획관 운영에 적극 검토 반영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민방위담당관 김재정)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 비상기획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앉아서 업무보고 해 주시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감사합니다. (보고) 비상기획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저희 비상기획관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 요구자료를 신청하시겠습니다. 집행부는 요구자료를 바로 작성하여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수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수철 위원입니다. 방독면 교체작업을 하시면서 3억 6,700만 원을 업체로부터 반환을 받아 가지고 지역 구청별로 다 나누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별로 지급된 현황하고, 그 다음에 지급이 된 후에 관리가 어떻게 됐는지, 교체율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자료가 없거든요. 그것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서대문에 동별로 된 화생방 장비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서대문에서 중점 자원관리 되고 있는 인적자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전년도 2005년하고, 그 다음에 2006년도 10월 31일까지 해서 업무추진비 사용현황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이금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금라위원

민방위 대피시설을 4등급으로 분류하고 계신데, 그 등급 분류기준을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안 왔습니다. 그래서 등급을 분류하는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강동구에서 민방위 대피시설 등급별…….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현황?

이금라위원

현황은 주셨고요. 평상시에는 다른 용도로 쓰실 것 아닙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용도별, 예를 들면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아파트 지하실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등급별로 평상시의 다른 용도가 무엇인지를 보고 싶은데, 25개 자치구 다 하시려면 너무 힘드실 테니까 제가 거주하고 있는 강동구를 하나의 사례로 해서 일단 파악을 해 보고 싶거든요. 다 하기 어려우면 대표적인 것 몇 개만 해 오셔도 됩니다. 나중에 다 해 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화재대피용 마스크 KS 규격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용도방독면 규격서는 지난번 보고자료에 32쪽 분량의 규격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화재대피용 마스크 KS 규격서는 현재 제출하신 자료에는 없기 때문에 주시고요. 이것이 양이 이렇게 많고 전문적이다 보니까 제 실력으로는 비교를 못하겠거든요. 따라서 두 규격서의 차이, 그러니까 관점은 다용도방독면 규격서에서 화재대피용으로 키우려면 도대체 뭘 더 보강해야 되느냐가 관점입니다. 규격서 주시고, 다용도방독면 규격서를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명시해 달라는 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방독면 구입한 예산, 그 다음에 결산, 계획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 집행된 결산을 연도별로 그리고 방독면 종류별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상기획관 소관 시와 자치구 업무구분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18개 업무에서 달랑 1페이지짜리가 왔거든요. 참고로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민방위대 조직 및 편성, 이것은 시 소관은 중앙부처 계획에 의거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자치구 소관은 시행계획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 집행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주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 보다 상세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어디서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리콜을 할 때 시·구 간에 또 소방방재청 이 3개의 부서 간에 딱 업무 구분이 있더군요, 방독면 리콜을 할 때. 그렇게 매 업무마다 구분이 되어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것을 알아야 저희가 여기서 중복질문을 안 하고 자치구 사무 소관인지 시 사무 소관인지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것을 달라는 것인데, 이렇게 오면 이것은 주지 아니한만 못해요. 자세한 소관업무 구분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이강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강수위원

대피시설에 안내표지판이 붙어 있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이강수위원

그래서 그 안내표지판이 어떤 모양이 있고, 어떤 내용으로 쓰여 있는지 그 모양에 대해서 그림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사진으로 찍은 것도 제시할 수 있지요?

이강수위원

네, 사진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부착 장소가 어디에 붙인다든지 하는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도 같이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방위대 대장이 지금 통장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통장이 부적절할 경우에는 부대장을 임명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부대장의 구성, 임명현황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신환위원

공익근무요원의 최근 5년간의 변화된 숫자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본청하고 사업소 그리고 자치구하고 공사에 파견되어 있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모든 자원들을 총수만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치구하고 공사에서 실질적으로 단체장이 공익근무요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현황들을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박환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환희위원

지금 오신환 위원님이 공익근무요원들을 얘기하셨는데요. 우수 공익근무요원 표창을 하셨지 않습니까. 100명 정도 지금 현재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박환희위원

그분들이 표창을 받은 실적을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추가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주호 위원님.

최주호위원

북한 핵실험 발표 이후 TF팀을 구성했다고 했는데, 그 구성에 따른 종합대책 내용을 저한테 주십시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리고 민방위교육 불참자의 조치가 약 2%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최주호위원

그 조치내용을 주시고요. 올해 것은 아직 있으니까 2005년도 것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이 사실 각 사업소나 자치단체에서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있었는지,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벌한 내용, 징계내용이 있었는지 그 내용을 자치구 또는 사업소별로 죽 정리해서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또 추가로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집행부는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를 회의가 끝나기 전에 가능한 대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한꺼번에 오랜 시간을 사용하지 마시고, 다른 위원님께 질의하실 기회를 드린 후 다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대문 남가좌 1·2동, 북가좌 1·2동 출신 서울시의원 김수철입니다. 먼저 서울시의 안전과 전시 방어태세 구축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천 비상기획관님, 그리고 김재정 민방위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 한계로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서류감사를 하다보니까 서류에 의존해서 질의할 수밖에 없고, 지적사항이 다소 적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사실 비상기획관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방위기본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든가, 비상기획관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해 주십시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비상기획관 운영제도에 대해서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나와 있는데,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조항이 아니고 관련기관, 그 다음에 업체에서 자의에 의해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비상기획관 제도는 중앙부처에는 전부 비상기획관 제도가 한두 개 부처 빼놓고는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원으로부터 국회, 법원, 그 다음에 행자부, 노동부에 이르기까지 전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도에서는 예전에는 비상기획관이라고 명칭도 되어 있습니다만 또 그 이전에는 민방위국장,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이런 식으로 해서 옛날에 군 경력자를 별정직으로 해서 이렇게 채용을 해서 써 왔어요. 그런데 98년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은 정부를 추구하면서 비상기획관이라는 그런, 그 당시에는 민방위국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도에서는 구조조정을 하면서 대부분이 없애다가 지금 현재 비상기획관 제도가 있는 데는 서울시하고 그 다음에 제주도 이렇게 두 군데가 있고요. 나머지는 일반 행정공무원들 내지 별도로 민방위과, 재난관리과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 단위로 운영되는 이런 비상 대비한 그런 부서는 서울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각 중점관리 지정업체, 동원업체 이런 중앙에서 지정한 업체들도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비상기획관들 대부분이 군 출신자로 해서 대령급부터 중령, 소령, 또 대위급까지 해서 별도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은 민방위기본법 하에 여러 가지 법적인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렸고,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것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말씀을 끊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제가 죄송합니다. 너무 말이 길었습니다.

김수철위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서류를 전부 검토해 본 결과 기본적으로 비상기획관의 어떤 성과계획서상에 나와 있는 전략의 목표가 전시 비상 대비역량을 강화하고, 민방위역량을 제고하는 이 두 가지로 보통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런데 사실 봤더니 그 밑에 있는 성과목표가 시기별로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변화를 제가 가만히 봤더니 성과목표가 2006년도 안에는 일단 비상대비연습을 철저히 하고 비상관리체계를 선진화하고 비상관리업무를 효율화하겠다고 했는데, 또 2007년도 안을 봤더니 여기에는 완벽한 비상대비계획을 수립하겠다, 내실 있는 비상대비연습을 실시하겠다, 효율적인 자원을 관리하겠다, 대개 전략목표는 똑같은데 성과목표는 변해 버렸거든요. 이것이 말의 어떤 변화인지, 실질적으로 목표가 변한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실질적인 목표는 변한 것이 없고요. 마찬가지로 맥은 다 같은데 그 앞전에 무슨 선진화, 무슨 극대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너무 개념적이다 보니까 조금 더 구체화해서 그쪽에 표시한 것뿐입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지금 목표는 똑같다는 말씀이십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같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면 사실 지금 2006년도에 본예산 확정되었던 성과계획서에는 그 성과지표라고 할 수 있는 중점관리자원 확인개선실적이 2007년에는 1건으로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동일한 감사자료에 보면 3건으로 하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사실 지표상에 2건이 차이가 나거든요. 왜 그런 것입니까? 2006년도 자료를 갖다주어 보실래요, 배 주임님? 그 자료하고 같이 보셔야 되거든요, 제가 드리는 자료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목표들에 대한 수치들이 대개 상투적이고 일률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자료를 봐보실래요? 거기에 성과계획서 2006년도분을 한번 보십시오. 284페이지입니다. 284페이지에 보시면 2007년도에는 중점관리업체 자원을 1건으로 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김수철위원

그런데 저에게 보내 주신 26페이지 자료에 보면 3건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 26페이지에는. 2건이 지금 추가가 된 것인지?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제가 볼 때는 1자가 3자인데 잘못된 것입니다.

김수철위원

어떤 게 잘못된 것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러니까 이쪽에 나와 있는 시에서 만든 성과주의 예산 있지 않습니까?

김수철위원

이 서류가 잘못된 것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김수철위원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3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맞고요. 예산서에 나와 있는 1로 돼 있는 것이 오타가 난 것입니다.

김수철위원

오타가 난 것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김수철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하면 사실은 거기에서 숫자를 한번 제가 볼게요. 비상대비 개선안도 2005년도 5건, 2006년도 5건, 2007년도 5건, 2008년도 5건, 지금 5건만 하겠다는 것인지? 말하자면 이 수치 자체를 전년도에 대비해서 그냥 상투적으로 잡아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타라고 하니까 제가 할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만족도도 지금 현재 2006년도를 60%로 잡아놓으셨는데요. 지금 저에게 주신 자료에 보시면, 29페이지를 보세요, 29페이지. 29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는 민방위교육 설문조사를 실시했더니 만족도가 70%가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60%로 계획을 해서 70%가 됐으면 내년도 예산안 자료에는 이것이 70%로 돼야 될 텐데, 내년도 것에는 또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내년도 자료라고 해서 올해 한 것에 대해서 또 60%로 그대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이것도 오타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아닙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김수철위원

여기 자료를 보시면, 이 자료는 내년도 예산안을 짜겠다고 내놓은 자료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이 숫자가 70%로 바뀌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엔 또 60%로 돼 있습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성과계획서이기 때문에…….

김수철위원

아니, 계획서가 아니고요. 이 계획서는 올해 2006년도 안을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잡겠다고 한 안입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런데 이 성과계획서는 저희가 목표로 한 게 60%로 계속 이렇게 잡았는데…….

김수철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설문조사에서 70%가 나왔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

김수철위원

아니, 내년도 게 아니고 내년도 자료를 올렸던 2006년도 근거자료가 60%로 되어 있다고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맞습니다.

김수철위원

이것이 70%가 돼야지요. 올해 70%를 하셨으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저희는 목표치가 60%라는 것이고…….

김수철위원

아니, 목표치가 아니고요. 이것이 2006년도 결과를 반영한 거라니까요. 그러면 70%로 바뀌어서 올라가야지요, 자료가. 이 자료를 갖다 줘 보세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설문조사에서 70%로 나타났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계획서에다가 70% 목표를 세운다는 것은…….

김수철위원

계획이 달성이 됐잖아요, 70%로요. 그러면 달성된 계획에 대한 %를 기입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70%로. 자료를 갖다 줘 보세요. 아니, 내년도 예산안이 문제가 아니고요. 올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설문조사에서 70%로 나왔다고 해서 저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은 시정개발연구원하고 심사평가담당관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에서 70%로 나왔으니까 70%로 바꿔 달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안해 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60%…….

김수철위원

2006년도 것도 바꾸지 않는다고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김수철위원

2006년도에 70%가 됐는데도 60%로 그대로 두신다고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하고 심사평가담당관실에서 민방위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60% 이상 되면 된다라고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그 자료 그대로 가신다고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성과라고 하는 것은 올해 나타난 성과가 있으면 내년도에는 그 성과를 반영해서 또 다른 성과를 제시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70%로 바꾼 후에 그 다음에 다음번에는 65%로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 것이지 그것을 60%로 그대로 둔다고 하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제가 볼 때도 거의 맞는 말씀이신데 그러다 보면, 제가 볼 때는 시정개발연구원이라든지 심사평가담당관실에서 그런 목표치를 정해 주는 것은 이것이 변동이 너무 심하게 되면 문제가 있고, 이 계획 자체가 4개년 계획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목표를 달성해도 그 수치를 그대로 가지고 가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70% 목표를 했는데도 계속 60%로 쓰신다고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완전히 충족했다, 임무달성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60% 이상만 되면 거기는 쉽게 얘기해서 100점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4개년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금년에 저기됐다고 해서 바로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65% 잡아놓으셨잖아요? 그러면 65%로 잡으면 내년에 80%를 해도 65%로 계속 가져가실 것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도저히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나중에…….

김수철위원

그러면 따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김수철위원

그 다음에 256페이지에 방독면 관련 수치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장님께 보고한 자료하고 저희 자료 411페이지에 보면 우리 조천휘 위원님 답변에 온 자료 사이에 보면 제가 보니까 특수형이 빠져 있거든요. 각 민방위대별 대원 방독면 보유현황을 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시장님께 보고한 256페이지 자료하고 411페이지 자료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 현황이 양식을 바꾸다 보니까 저기한데 합계 자체는 틀리지 않지요. 그 다음에 256페이지에서는 일반형, 한국형, 다용도형 해서 세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411페이지에서는 일반형, 특수형, 한국형, 다용도형 네 가지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숫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특수형과 한국형을 묶어서 그쪽에서는 자료가…….

김수철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특수형하고 한국형이 합해서 뭐가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특수형하고 한국형 합한 것이 6만 1,057개가 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결국은 한국형 안에 특수형이 포함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특수형 2,269개 플러스 한국형 플러스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특수형 2만 5,875개하고 한국형 3만 5,182개 합한 것이 한국형 6만 1,057개, 256페이지에 나와 있는 숫자입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구별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이 구별이 의미가 없어서 특수형을 그냥 한국형 내에다 포함을 시키는 것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그렇게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어떤 때는 분리하고 어떤 때는 분리를 안하는 것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지금은 특수형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한국형에다가 편의상 집어넣었습니다.

김수철위원

아,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김수철위원

사실 제가 지금 질문할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추가질문을 다음에 드리도록 하고 이번에는 서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지금 8페이지에 보시면 1인당 식대로 2만 2,000원씩 지불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음료수 이렇게 이렇게 해서 봉사료 5%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또 보니까, 몇 페이지를 보시느냐 하면 291쪽을 보시면 봉사료 5%가 어디에 어떻게 들어갔다……. 여기 291쪽에 보시면, 이것이 사실 재향군인회 식대 지원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식대가 2만 2,000원인데 여기에 부가세가 10% 붙은 것으로 돼 있거든요. 이 자료하고 이 자료가 지금 의미가 있는 자료입니까? 8페이지하고 291페이지 자료요.

윤학권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이따가, 어차피 시간이 경과됐으니까…….

김수철위원

이 질문의 답변만 받고 하시지요.

윤학권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김수철위원

이 자료를 원용해서 답변자료를 쓰신 것이냐고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그것은 맞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금액차이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저희가 판단한 것은 재향군인회에서 사용한 내역서를 저희가 받아서 그것을 앞에 8쪽에다 간략하게 기술한 부분이고, 뒤에 291쪽에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향군인회에서 받은 그 내역을 상세하게 올린 것이기 때문에 자료에 어떤 저기가 바뀐 것은 없습니다.

김수철위원

제가 추가로 검토하겠고요. 일단 제가 서류에 관련돼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업무를 향후 추진함에 있어서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기보다는 사실은 실질화 된 업무추진을 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수치를 제가 여쭈어 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이해가 있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그것은 시간관계상 추후 질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금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금라위원

먼저 예비군동대 운영책임이 수도방위사령부에 있나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수도방위사령부에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수도방위사령부에 있는데 통합방위법시행령을 보면 지역 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고, 우리 시 조례에도 들어 있습니다. 지금 지역에서 제게 준 건의가 뭐냐 하면 구청을 새로 지어도……. 구 방위협의회가 예비군동대에 같이 있나요, 구청에서 보자면?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구 방위협의회가…….

이금라위원

동대는 동사무소를 말하는 것이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동대는 동사무소 내에도 있을 수 있고, 별도의 건물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구 방위협의회 사무실은 대체로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구 방위협의회는 별도의 사무실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금라위원

사무실은 갖고 있지 않아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이금라위원

그러면 구청사 안에 구 방위협의회나 예비군동대 중에, 구 방위협의회는 비상설이니까 문제가 없고…….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위원님들만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이금라위원

예비군동대 중에 구청 청사에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나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자치구 청사를 아주 좋게 지어서 들어가도 왜 그렇게 늘 지하에 갖다 주고 책걸상도 잘 안 주고 너무 차별적이다, 이것에 대해서 시정방안이 있을까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예비군동대 사무실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비군 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이금라위원

구도 뭐라고 못하는 거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구한테도, 그 다음에 동대한테도 못하고…….

이금라위원

그러면 아주 독자적으로…….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단지 수방사, 또 수방사 예하에 향토사단이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나 그동안 시가 수방사에는 매년 장비 지원을 했잖아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런 것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 장비 지원하는 근거법률은 뭐예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래서 제 질문사항은 통합방위법상, 그리고 우리 조례에도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는데 서울시는 예산이나 물적 지원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 타당하냐…….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예비군동대 사무실에 필요한 사무기기라든지 기타 어떤 통신수단…….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주신 수방사 지원한 것이 바로 예비군동대 지원한 것이잖아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예비군동대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금라위원

그 정도만 해 왔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것도 저희 시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통합방위협의회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서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이제 시통합방위협의회에다가 건의할 사항이 됩니다, 지역 예비군동대의 열악한 시설문제를. 알겠고요. 그러면 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에서 시의원들이 발언권이 있어야 이런 것을 대변하게 되는데, 구성을 보면 23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20인은 당연직이지요? 그리고 그 당연직 중에는 서울시의회 의장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인의 위촉직은 현재 누구인지 기억을 하시겠어요? 그러면 3인의 위촉직이 다 위촉되어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저희 시는 통합방위위원이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1명이 여유가 있어요, 그렇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이금라위원

법에 23인 이내인데, 우리 비상기획관님 기억에 현재 22인이 위촉되어 있으면 1명의 여유가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백범기념관에서 할 때 윤학권 위원장님 모시고 참석해 보니까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대리참석은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회 의장님이 못 가시면 부의장이 대리참석 가능한가요, 불가능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대리참석은 불가능합니다.

이금라위원

그렇다면 대리참석도 불가능하다고 하면 그 1명 남는 것을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당연직을 하게는 안 되어 있으니까 3인의 위촉직 중에 여유 있는 부분을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나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런데 1개 기관에서 2명씩 되는 데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 각 기관, 전쟁이라든지 유사시를 대비해서 통합방위를 위해서 긴밀하게 협조하고 또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이도록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

이금라위원

알아듣겠습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예를 들어서 종교지도자라든지, 종교지도자라고 하면 기독교, 불교, 천주교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못 모시고…….

이금라위원

기획관님, 제가 이해했습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여성단체들도 많기 때문에 여성단체연합회장만 한 분 하고 있고요.

이금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장님을 통해서 건의하도록 조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있다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주민접촉의 면이 크기 때문에 이런저런 건의를 아주 많이 받고 있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다음은 439쪽 행감자료에 민방위교육 실시 현황이 지금 나와 있는데 아마도 일반대원, 전문요원, 대장을 각각 교육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런데 유독 강남구 불참자가 다른 24개 자치구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런데 총계에서도 2,040명이 불참해서 모든 불참자 총수의 17.8%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이 평균적이라고 그러면 4%를 차지할 텐데요. 그리고 일반대원도 17.8%, 전문요원은 16%가 불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강남구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민방위교육을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이라든지 민방위교육장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사이버교육을 시에서 첫 번째로 시범적으로 실시한 데입니다. 사이버교육을 실시하다 보니까 사이버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 이 사이버교육은 보충교육이 없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고, 그 교육을 안 받게 되면 다시 실제로 민방위교육장에서 1차 보충교육, 2차 보충교육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가 좀 낮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금라위원

그러면 강남구만 사이버교육을 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최초 강남구만 하다가 지금은 송파구하고 강서구 3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 다음 442쪽에 대장은 전혀 숫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교육 자체가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교육 안 되어 있는 데는 하반기에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다음에 자료를 주실 때는 교육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먼저 앞에 보여주고, 그리고 이 교육실적이 어느 날짜인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1년 교육계획을…….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예를 들어서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으면 언제부터 언제 사이에 교육을 시킬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이금라위원

뭘 주어야 우리가 비교를 합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그러면 아까 사이버교육이 강남, 송파, 또 어디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강서구입니다.

이금라위원

여기가 지금 다 저조합니다. 그렇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제가 퍼센티지를 강남만 봤는데 그래도 유난히 강남이 불참률이 너무 심합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과태료 물고 끝나나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돈으로 해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기를 바랍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다음은…….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과태료를 물더라도 그것이 본인한테는 돈 내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명예라든지에 손상이 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벌금 안 내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강남구 같은 경우는 특수직종 이런 데 있는 분들이 많이 사시는지 안 사시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시간이 안 맞아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교육편의제도 운영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금라위원

비상기획관님, 이제 답변 중지하시고요. 서면으로 다 주세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리고 왜 그렇게 저조한지 파악한 것이 있으면, 파악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되어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파악한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주세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이금라위원

다음은 민방위 대피시설 등급은 받아봐야 알겠는데, 일단 자치구별 확보현황을 이렇게 보면 강남구의 경우 2등급 확보율이 93.4%가 됩니다. 이것은 주신 자료로 제가 계산한 것입니다. 그런데 강동구는 2등급 확보율이 14.8%예요. 그러면서 3등급 확보율이 월등히 높고요. 예를 들어서 강남은 3등급 확보율이 69%인데, 강동구는 91.7%가 나오고요. 4등급은 강남의 경우는 4.2%밖에 안 됩니다. 아마 4등급이 일반주택의 지하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단독주택.

이금라위원

단독주택 지하니까 강남의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강동구 같은 경우는 그것이 28%나 이렇게 되는데 이 지하대피시설이 1등급은 지난번 설명을 들어서 우수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2등급하고 3·4등급 사이에 대피효과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러니까 2등급 대피시설이 강남구에는 93.4%로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2등급 시설이라 하면 화생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물인데, 그것은 고층건물 있지 않습니까. 고층건물에 지하층을 지정해 놓아서…….

이금라위원

등급기준을 주시면 그 답변은 다 끝나는 거예요. 제 질문은 뭐냐면 자치구별로 그렇게 보호받을 수 있는 대피시설의 그것이 다르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는 그냥 총수, 인구수 곱하기 1인당 평수 그렇게 해서 총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몇 %를 확보하고 있는가에만 관심이 있으셔서요. 제가 다시 관심을 촉구하는 것은 뭐냐면 자치구별로 등급에 따른 것을 한번 보시고 확보해야 된다, 물론 고층건물이 없고 이래놓으니까 그냥 건축기준에 따른 결과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그렇게 살펴보라는 것을 권하고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이금라위원

그 다음에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피시설을 평상시에는 다른 용도로 공용할 수 있지만 민방위사태 발생 시 즉시 대피시설로 사용될 수 있게 관리하여야 하는데, 지금 새로 건축되는 20 몇 층씩 되는 건물들이 어떤 식으로 건축되고 있습니까? 지상은 전부 공원으로 깝니다. 그래서 장애자용 몇 면 빼놓고는 주차면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만 있느냐,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 지하로 들어갔어요, 2층·3층으로. 그러면 아마도 그 아파트 지하 면적수가 2등급 정도 되겠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2등급 시설로 분류를 하실 텐데 그 안에 들어가면 차가 가득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만약의 사태가 정말 생겼을 때 그 차가 어디로 나가고 사람이 앉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차 위에 앉고 차 안에 들어가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세요? 질문이 뭐냐면 즉시 대피시설로 사용될 수 있게 관리가, 애당초 건축 당시부터 불가능하다는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예를 들어서 지하주차장을 대피시설로 지정함에 따라 차 때문에 대피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면 뭐라고 답변드릴 수 없는데…….

이금라위원

왜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래도…….

이금라위원

대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저는 대피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피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차가 거기에 주차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 규모에 대피할 수 있는 수용인원이 얼마만큼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지는 문제가 되는데, 일단 대피시설로 지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금라위원

지정하는 것을 누가 뭐라고 그래요? 지정해서의 효용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법에도 그렇게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그것이 가동이 되겠느냐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오래된 아파트인데 지하에다가 주민들이 안 쓰는 자전거도 갖다놓고 가구도 갖다놓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또 더러는 창고로 쓰고 싶은, 사업하는 분들은 옷 같은 것도 쟁여놓고 하는데, 어느 시점부터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지하실을 완전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느낌이 있어서 드리는 말인데, 저희는 지하주차장이 아니니까요. 지상에 주차장이 있고 한데 요즈음 아들네 집 같은 데나 새로 지은 데 가 보면 전부 되어 있고 밖으로 빼려면 뺄 공간도 없는 것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시각을 달리하셔야 된다라는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축환경이 달라졌으니까 고려를 하고, 법 개정사항이 있으면 올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시뮬레이션 해 보세요. 아마 지하공간에 주차가 한 자리도 안 비우고 다 들어갈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이 대피가 가능한지를 시뮬레이션 한번 해 보기를 권합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금라위원

해 보겠다고 그러질 않고 노력을 해 보겠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그 시뮬레이션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방독면,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가 드러난 것은 올해 4월 11일과 12일에 KBS 보도 후에 드디어 집행이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도가 나고 난 다음에 보면 이 방독면이 불량이었다는, 누가 진정을 냈든지 간에 이미 정보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까지 들어갔단 말이지요. 수사 들어간 게 2004년 1월입니다. 그리고 수사결과 상당한 양의 불량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지하지 아니하고 2005년과 2006년에는 대구 지하철 화재를 제가 보기에는 빙자하여 지하철 공급용으로 또 돌렸단 말이지요. 그런데 결국 올해 들어와서 언론에서 두 번 두드려 맞고 나서는 전면 스톱을 했고, 그리고 더 강화된 것이 아마 나왔나 보지요,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이금라위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것이 옳으냐 그 말이에요. 제 말씀은 2004년 1월에 경찰 수사가 났을 때 이미 중단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시간관계상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향후 계획은 지금 국비 대 시비가 50 대 50이었는데 과거에도 50 대 50이었습니까, 방독면 보급할 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방독면 보급은 30 대 35 대 35입니다. 정부에서 30, 그 다음에 시에서…….

이금라위원

그랬는데 오늘 아까 우리 김수철 위원님 계획을 보면 향후 계획은 국비 50에 시비 50으로 오늘 보고서 맨 마지막 장인가에 그렇게 봤는데…….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것은 이제…….

이금라위원

잠깐,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국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거예요, 시가? 그러니까 매칭펀드예요, 이 사업이?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이금라위원

매칭펀드예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이금라위원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면 서울시는 무조건 따라야 합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국가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는 한은 따라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아니, 제 질문은 무조건 100% 따라야 됩니까, 소신을 갖고 안 따라도 됩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가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면…….

이금라위원

안 따를 수도 있는 거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불합리한 사항을 저기해서…….

이금라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아무리 국고가 보조되어서 왔다고 하더라도,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결산자료, 그 많은 돈이 결국 헛돈 쓴 것이란 말이지요. 헛돈 쓰는 것을 뻔히 알면서 조처가 생기지 않았는데 지하철에다 공급을 하다가 결국은 또 그만뒀단 말이지요. 난 이것 비상기획관실에서 너무 수동적으로 임했다라고 봐요. 수동적으로 임하면 안전하실지는 몰라도 저희들한테서는 질타를 받으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조금 더 소신 있게, 아무리 국고보조사업이라도 소신 있게 해야 된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것을 미리 알고 예산 삭감조처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되도록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일부분의 책임은 느끼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반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윤학권위원장

이금라 위원님, 시간이…….

이금라위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부정하십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제가 위원님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위원님이 조금 오해하고 계신 부분도 있어서…….

이금라위원

그러면 그 오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답변이 길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위원님 한 분당 20분씩 책정을 하고 추가질문을 10분으로 해 놓았는데, 20분 하다보면 얘기하실 내용이 많으니까 그러실 텐데 좀 짤막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재향군인회 6·25 기념사업에 3,000만 원씩 지원하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윤학권위원장

그러면 3,000만 원씩 지원하는데 우리가 보조금 교부사업이란 말이에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윤학권위원장

그런데 사업을 보신 적 있어요, 재향군인회 사업을? 서울시 재향군인회 사업이 연간 얼마인지 아세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서울시 재향군인회 사업이 약 17억 정도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하고 생계보조비고 행사비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6·25 기념행사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지원을 하면서 기념행사비에 대한 지원을 3,000만 원씩 해 오다가 2006년도에 가서 4,500만 원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서울시 재향군인회는 거의 외부 재원이고 자체 수입원이 하나도 없는 데예요. 회비가 하나도 없고 위에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원금, 해서 그 돈 가지고 시·구에 지원하는 것, 월급 주고, 그 다음에 어려운 옛날에 6·25 참전용사라든지 생활비 지원하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6·25 행사 지원하는 데 있어서 교부금 2년치를 보니까 항목이 변경됐는데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허가를 안해 줬어요, 서울시가. 아세요, 그것? 2005년도에 3,000만 원을 지원해서 안보정세 보고, 위로연 한다고 2,700만 원 쓴다 그러고, 안보현장 견학 160만 원하고, 기타 행정비 134만 원 했는데 연해주 마라톤대회에 간다고 써버리고, 그 다음에 안보현장 견학 간다는 것은 160만 원 쓰겠다 그러더니 이백 몇 십만 원 쓰고, 행정비는 134만 원 잡아놓고 36만 원을 썼어요. 항목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조치한 적 있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조치한 적 없습니다.

윤학권위원장

또 2006년도에 사업 변경된 것 아세요? 4,500만 원에 대한 항목이 실제 서울시한테 지원을 4,500만 원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교부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윤학권위원장

여기 정산서 내용 죽 보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서울시 지회장이 김병관 씨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윤학권위원장

김병관 씨가 뭐하시는 분이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강동구에서 사업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강동구에서 음식점 하시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윤학권위원장

6·25 행사 하시면 뷔페식당 어디 이용하는지 아세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거기서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아니, 서울시 재향군인회 회장이 운영하는 업체에 가서 밥 먹어주는 게 6·25 기념행사입니까? 그리고 세금계산서 세금 납부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1,400만 원, 천 몇 백만 원씩 자기 집에 데려다가 밥 먹는 게 위로연 행사냐고요, 자부담 1원도 없이 사업 변경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비상기획관 소관 사업비에서 4,500만 원이면 약 한 4.5% 됩니다. 그렇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윤학권위원장

그 돈에서 서울시 재향군인회 자기네 집 가서 밥 먹고, 그것 영수증 첨부시키고, 그것을 서울시 비상기획관실에서 인정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사업 변경했는데 변경한 것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변경했으면 재정상 조치를 취하세요. 임의변경 했단 말이에요. 서울시 비상기획관실에서 교부금 내려줄 때 그 항목하고 변경된 것 찾아내서, 최초 사업이 변경됐을 것 아닙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윤학권위원장

변경을 하게 되면 시장 허가를 받아야지요, 시에? 보조금 관련조례에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임의로 사업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최근 5년 동안 찾아봐서 사업비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재정상 조치를 취하시라고요, 서울시 재향군인회. 아세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조사를 다시 해 보시라고요. 지금 정산서류 보니까,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발행한 부분을 관할 세무서에 세금 납부했는지 확인해 보시고. 자기네 집에다 데려다 놓고, 자기가 예를 들어서 찬조해서 몇 백명 밥 먹이는 이런 좋은 일을 했다면 몰라요. 자기 음식점에 데려다 놓고 서울시 지원금 받아서 밥 먹는다는 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강동구에 데려다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도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담당공무원이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정산할 때 정산을 제대로 했는지 비상기획관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윤학권위원장

그래서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사업비 중에 말이지요, 밥 먹는 게 일이에요. 6·25 기념행사에 안보의식을 고취하겠다면서 밥 먹는 데다가 가수 하나 불러다가 하는 게 80% 되는 게 이것이 안보행사입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제대로 된 사업을 하라 그러십시오. 그리고 자체 비용을 얼마만큼 자부담 할지……. 1,500만 원 올려놓으니까 밥이나 먹고 다니고 예를 들어서 다른 데 가서 쓰는 게 일이에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신환위원

오신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평소 국가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재천 비상기획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어느 때보다도 10월 9일 북핵 관련 이후에 비상기획관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시기였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질의내용 중에서 답변하실 때 전국에서 서울시만 유독 국장급으로 비상기획관을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예전에 행정사무감사의 내용들을 죽 보니까 지금 지적되고 있는 사항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또 지적이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좀 공허한 메아리로 그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들께는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하시고 다시 개선할 수 있는 노력들을 요구하고요. 비상기획관의 역할이나 임무가 상대적으로 계속 축소되고 있는 이유가 어떤 생존의 부분까지, 앞으로 몇 년 뒤에는 비상기획관 자체가 없어질지 모르는 위기감이나 이런 것들을 못 느끼시나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저 스스로는 그런 것을 못 느끼고 단지, 오신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각 시·도도 비상기획관 제도가, 급수는 저 같은 경우는 별정직 2급으로 돼 있습니다만 각 시·도의 기구에 맞게끔 그런 어떤 조직을 편제할 수 있도록 비상기획위원회라든지 중앙부처에서는 조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비상기획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고 있고, 그것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총리실이라든지 NSC에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갈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좀 나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신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안보의식과 우리 국가가 처해 있는 국제정세와 맞물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북핵 관련 내지는 여러 가지 전시상황에 대한 안전대비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의식이 예전과 같이 그런 위기의식을 일부러 조장할 필요는 없지만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좀 무감각해진 부분들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비상기획관 나름의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국민들에 대한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조치도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북 핵실험 관련해서 시장 주재로 긴급대책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오신환위원

그 이후에 다시 재소집 되어서 실시했던 적이 있나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별도로 그 문제만 갖고 한 적은 없고요. 일반간부회의, 간담회 시에 이와 관련되어서 필요한 부분은 보고하고 또 지시한 사항은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런 점에서 봐도 10월 9일 그 당시에 무슨 전쟁이 일어날듯한 분위기로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었는데, 10월 9일 이후로 불과 지금 한 달 좀 지났지요? 그런데 지금 아무런 것도 없이 무감각해진 상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스크포스팀 25명 구성되어 있는 팀은 계속 유지되고 존속하고 있나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지난 주 목요일부로 TF 구성되어 있는 것은 계속 구성되어 있고, 저희가 비상계획반이라는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상황실 자체는 운영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F 구성된 총괄반에서 일일 시장단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지금도 매일 매일 보고를 하고 있다고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지난주 목요일까지 보고를 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고,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향후 사태를 봐가면서 재가동할 그런 계획입니다.

오신환위원

아까 이강수 위원님이 그 내용들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신 것 같은데, 비상기획관은 말 그대로 전시상태나 위기상황 및 그 발생에 대해서 준비하는 부서로서 사실 위기사태가 인지됐을 때는 이미 늦은 상태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 기존의 대비체제에 대한 또한 화생방 중심의 대비계획을 수립하셔서 좀 더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훈련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요구를 드리고요. 다음으로 이것도 매년 반복되는 부분이지만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최근 인원 변화가 2003년도 이후로 9,582명에서 2004년에 9,447명, 2005년에 8,421명, 2006년에 지금 공사 포함해서 9,800명인데, 해마다 인원이 이렇게 들쭉날쭉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이유는 어디 있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현재 공익근무요원이라면 현역에 가지 않는 자로서 신체등급 4등급이라든지 생활이 곤란한 인원, 학력이 저조한 그런 인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익요원으로 쓰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은 가정들이 남자아이 하나를 낳으면 거의 안 낳기 때문에 현역에 가는 자원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현역으로 병무청에서 소집영장을 내주고 나머지 인원을 갖고 공익요원을 하는데, 젊은 청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서울시에서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수용인원을 짜주는 대로 그냥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까? 다른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이나 수용계획은 짜지 않나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저희가 소요되는 인력을 병무청에 요청하게 되면 그 내용을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다시 대전에 있는 병무청에 수요를 제기합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인원이 감소하다 보니까 막 자릅니다. 그러면 서울병무청 자체에서도 제한된 인원을 갖고 서울시만 주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도 주어야 되고 필요한 기관에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감소추세에 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병무청에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배정해 달라고.

오신환위원

공익근무요원의 인원이 줄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시 업무하고도 연관되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하고 있는 역할이나 임무 수행의 중요성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별로 중요한 내용들이 아닙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신환위원

지금 현재로서 공익근무요원들이 다 없어진다면 서울시 업무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예산상으로 엄청난 재정이 뒤따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해야 될 주요사업을 만일 공익요원이 꼭 필요해서 그 인원을 고용직이라든지 다른 대체인력으로 확보해서 한다면 인건비 때문에 다른 주요사업에 제한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 홈페이지 통계수치에 의하면 공무원 수가 2005년 말 기준으로 4만 7,56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시 공무원 수의 근 20% 넘는 수치가 공익근무요원으로 굉장히 적지 않은 수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수에 대한 수용인원에 대한 계획들, 그리고 업무파악 수요를 정확하게 분석하셔서 그것이 병무청에 전달되고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름대로 계획을 짜길 바라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 관리상에 있어서도 문제점을 낳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떠한 공익근무요원의 수급계획에서부터 그 관리에 있어서까지 철저하게 비상기획관에서 그런 것들을 다루어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나타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 관리상의 문제점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익근무요원의 근무기강 확립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그것이 왜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이 현역 신분이 아니고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또 공무원 신분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해당 소속의 기관장들이 관심을 가져도, 어떻게 크게 제재할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강에서 다소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지금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지금 공익근무요원은 지방병무청에서도 인도인접하면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병무청도 그렇고 서울시도 자치구나 사업소에다가 인도해 주면 그 이후는 관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되어 있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복무기관장이 그 인원에 대해서 신상필벌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면 소위 말해서 현역군인들이 잘못하면 영창에 가듯이 공익근무요원들은 어떤 벌칙규정이 없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이것이 현역처럼 강하지 않고 좀 약합니다. 예를 들면 복무이탈을 3일 했다고 하면 하루당 5일 정도 더 복무기간을 연장해서, 즉 15일 더 복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 같으면 3일 탈영했다면 영창에 가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15일만 더 근무하면 됩니다. 1일에 곱하기 5배 해서 그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복무태만이라든지 근무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경고도 합니다. 경고도 3번 받을 때까지는 한 번에 5일씩 더 근무하면서 3번까지 그냥 갑니다. 4번 이상일 때에 고발되어 버립니다.

오신환위원

그 내용은 익히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복무이탈 등에 의한 복무위반 수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2004년도에 100건, 2005년도에 171건, 2006년도 9월 말 현재 141건입니다. 이런 수치로 단순 계산하면 연말이면 188건에 이르게 되는데 분명 어떤 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해마다 지적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문제점을 알고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들이 차지하고 있는 업무량이나 서울시에서의 행정업무에 있어서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면서도 관리에 대해서는 제도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좀 무책임한 것 같고요. 그것들의 제도 개선을 위해서 요청하시든지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선하는 쪽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본청에 비해서 사업소하고 자치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근무기강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소하고 자치구의 공익근무요원 관리 주체는 산하기관장인 구청장이나 사업소장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대로 그 교육을 누가 어떤 식으로, 그리고 자치단체나 사업소에서 하고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병무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익근무 복무관리규정에 의하면 행정관서요원의 직무교육은 기관장이 필요한 경우 연간 30일 이내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복무규정 교육은 복무기관장이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실시되고 있나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왜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현안업무들이 있다 보니까 월 1회,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그 해당 구에 있는 자기 공익근무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자들이 매일 주의를 주고 어떤 행동지침을 주고 하는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기강이 문란하다고 치면 해당되는 과장이나 소속되어 있는 부서장들이 교육을 시키는 정도입니다.

오신환위원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의 역할이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상에 미비점이 있다고 판단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교육규정 안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범위를 묶어놓았는데도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시에서 자치구나 사업소에다 요구할 수 있잖아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도 점검을 상·하반기에 실시하고 있고, 실무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도 점검 시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교육도 하고, 또 지도될 수 있도록…….

오신환위원

제가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지금 그렇게 비상기획관에서 하고 있다는 것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수치상으로 봐서도 계속 복무이탈이나 위반사항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그러면 더 수치상으로 줄일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실질적으로 더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규정상에도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제가 시간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저희 비상기획관실에서 관심을 안 가진 것이 아니고 법적, 제도적으로 이 부분을 병무청에 공익근무요원이지만 이 인원이 민간인 신분에서 4주간 군대에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 교육을 받듯이 중간 중간에 연 30일간 기관장 규제 하에 교육도 하도록 되어 있고, 월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잘 안 되니까 또 집중적으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당되는 군부대에서 소집해서 제도적으로 교육 좀 시켜줄 수 없느냐 그런 부분도 제기했고요. 또 인원이 비록 현역 신분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지만 이 인원도 준현역 신분에 가까운 어떤 제재조치의 규정을 강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들을 병무청에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저도 그런 부분들이 포커스인데요. 왜냐하면 공익근무요원들이 어떤 부서는 굉장히 시민들하고 밀접하게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들이 하고 있는 업무가 시민들이 느낄 때는 이것이 공무원들이 하는 행위와 동일시 볼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정책적으로든 아니면 시장의 방침으로든 공무원들이 대민서비스, 행정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교육하고 있는데, 공익근무요원들도 그것과 상응하는 그런 교육들과 그런 서비스들을 해 주어야만 시민들한테는 결국 행정서비스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오신환위원

그런 점에서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나 병무청에다가 재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면 민간인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떤 규정상에 벌칙, 처벌규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요구하고요. 더불어서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이 인터넷 사이트상에 가면 자기들끼리 카페모임을 하고 있는데, 들어가 보셨나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들어가 봤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면 공익근무요원들의 그러한 복무 위반에 대한 형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서부터 기인한다고 생각하세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본인의 소양이라든지 자질문제도 있고 주위 환경문제도 있고, 또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젊은 사람들의 그런 저기에서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신환위원

자질과 소양에 대한 부분은 물론 있겠지요.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말씀하신 근무환경들, 그리고 관리자로부터는 인간적인 모욕 내지 하는 업무 자체가 비상기획관께서는 물론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자치구 내지 서울시에서 행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자 나르고 청소하고 다 뒤치다꺼리하고 이런 업무로써만 뒷받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인격적, 지금 다 대학교 나오고 다니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그런 사람들이 인간적 모멸감을 받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다른 생각들을 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게시판에 지적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신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알고 있는데 공익요원이 어쩌다가 한번 자기 부서에서 행사가 있을 때 의자 나르는 것은 공익요원만 나르는 게 아니고 손이 달리면 고급간부도 나가서 나르고 그럽니다.

오신환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일처리들을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일단 욕설이나 어떤 비인간적인 모멸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받는 소외감이나 박탈감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관리자 교육도 또한 철저히 그런 점에 포커스를 두어서, 어차피 업무보조를 하는 개념이겠지만 그 사람들이 인간적인 대우를 받았을 때 업무의 효율성도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도 같이 개선을 좀 필요로 한다라는 요구를 드립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많은 공무원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일부 안 돼 있는 담당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신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더 관심을 갖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한 가지가 더 남았는데 시간관계상 다음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익요원 복무위반 사례 때문에 실질적으로 복무기간이 연장되는 것이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러면 연장될 때에는 민방위담당관에서 병무청으로 문서를 보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저희가 보내지 않고 바로 관리하는 복무 기관장이 보냅니다.

윤학권위원장

2006년도 2월부터 해서 총 서울지방병무청 소집과에서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간 연장일수 알림 해서 4건의 문서가 내려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민방위담당관실에서 총 19문건을 병무청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이것이 복무위반 사례하고 관계없는 것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복무위반 사례하고 관계됩니다.

윤학권위원장

관계 있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윤학권위원장

병무청과 우리 민방위담당관에서 보낸 문서 사본을 이따가 자료로 요청을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환희위원

박환희 위원입니다. 민방위교육 불참자 현황과 신원 확인에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편성자 중 신원 확인이 불가한 그런 자들한테 주민등록 말소를 시킵니까, 주민등록 말소요, 신원 불가한 자한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신원 불가능한 자는 동사무소에서 말소가 됩니다.

박환희위원

동사무소에서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박환희위원

그러면 혹시 신원 확인이 불가해서 주민등록 말소된 사람 중에서 주민등록증을 다시 받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것도 다시 해당 동에 전입신고를 했을 경우에 그 동사무소에서 민방위대에 편성을 하게 됩니다.

박환희위원

그렇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박환희위원

그러면 그로 인해서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신원이 확인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나름대로 주민등록 말소가 됨으로써 다시 복구하는 그런 원인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는데 경제적인 그런 사태로 인해서 갑자기 빈곤에 빠져서 신원이 본의 아니게 불투명하게 돼서 다시 재등록을 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과태료 처분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 민방위과에서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다시 재등록하는 사람들한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재등록하는 사람한테 민방위교육에 불참했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10만 원 플러스마이너스 5만 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됐을 때는 10만 원인데 이것이 의도적이라든지 저기했을 때는 5만 원을 더 플러스해서 15만 원, 그 다음에 이것은 아주 불가항력으로 저기됐다 그러면 마이너스 5만 원을 감해서 벌금을 물리고 있는데요. 문제는 벌금통지서가 나가도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생활유지가 안 되는데, 자기 생계유지가 안 되는데 벌금 낼 저기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돈이 없으면 전기도 끊기고 급수도 끊기는 저기인데 교육 안 나갔다고 해서 벌금 내는 것 그것을 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못 내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독촉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강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환희위원

그러면 재등록을 함으로써 다시 신원 확인을 받고 그분들한테 과태료 나갔던 자료 같은 게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과태료를 부과했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환희위원

그 다음에 안보의식 고취행사 현황 관련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학권 위원장님께서 6·25 전쟁 기념행사 지원 관련해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지적을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직접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2005년도 이후에 4,500만 원씩 지원을 해 가는데 제가 행사를 보니까 대상이 그분들의 식사제공 이런 것만 하게 돼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앞으로 행사나 이런 것은 시민과 함께 안보의식 고취가 될 수 있게끔 충분하게 행사를 검토하셔서 안보의식 고취의 목적이 있으면 그만한 목적에 따른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서고 있지 않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박환희위원

문서고에 혹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이 견학을 갈 수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가실 수는 있는데, 평상시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평상시에 가시면 훈련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기하고 내년도 을지훈련 할 때 그때 한번 보시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박환희위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박환희위원

알겠습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런데 박환희 위원님은 관심이 있으니까 가신다 그러는데, 또 막상 가시자고 하면 몇 분 안 오시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한번, 뭐 몇 분 안 되더라도 계획을 해서 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환희위원

저도 수도방위사령부에서 근무를 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대 테러라든가 또 비상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데 하여튼 꼭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박환희위원

이상입니다. (윤학권 위원장, 김수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수철부위원장

박환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상기획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에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3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윤학권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희옥위원

안희옥 위원입니다. 식사들 하셨어요? 우리 수도 서울의 안보 등 비상태세에 대한 대비에 연일 수고가 많으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첫해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깊이보다는 우선 개괄적으로 질문을 할까 합니다. 비상기획관님, 보직을 받으신 것이 2003년 1월 1일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맞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안희옥위원

그러면 무려, 얼마 안 되는 기간인지 모르지만 4년이시네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안희옥위원

제가 볼 때 4년이면 순환보직 중에는 장기간 아닌가 싶어요. 아무래도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러시리라 생각을 해요. 우리 비상기획관님, 4년 하시다 보니까 지금 임하는 자세가 임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알고 있다, 그래서 행정에 능률이 날 것이다, 비상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많이 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오래되다 보니까 긴장감도 적고 무사안일 쪽으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짧게 말씀드리면 전자 쪽입니다.

안희옥위원

전자 쪽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안희옥위원

그러면 전자인지 후자인지 제가 질문을 하면서 한번 유도를 해 봅시다. 7페이지에 보시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하신 것 거기에 민방위대장에 관해서 전체가 여성대장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남성대장으로 편성할 그런 방안을 검토한 바 있느냐라고 질의를 했었을 때 조치결과가 기준은 통장·이장으로서 규정이 되어 있고, 조치한 내용이 전직 민방위대장, 군장교, 하사관 등을 부대장으로 그렇게 지정을 해서 보좌토록 했다, 이렇게 조치를 하셨네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맞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안희옥위원

그러면 전체가 여성대장이라는 것은 진짜 몇 명 중에 몇 명이 여성이라는 것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민방위대장 전체가 다 여성은 아니고요.

안희옥위원

그런데 전체가 여성대장으로 편성됐는데 아니지요, 전체는? 그래서 몇 명 중에 몇 명이 여성입니까? 뒤에 계신 분, 몇 % 정도가 여성입니까? 전해서 이렇게 해 보세요. 상당히 궁금한 수치라 그래요. 56%가 여성이면 전체가 여성대장, 그때 감사에 질의한 내용이 전체는 아니네요. 반 정도예요?

「56%」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반은 넘습니다.

안희옥위원

반 좀 넘고?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안희옥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남성으로 보직을 하기에 사람이 없습니까, 여성을 우대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여성을 우대해서는 아니고요. 지금 주거개념이 아파트형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앞으로 통대장이 여성이…….

안희옥위원

통장·이장이 여성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니까 여성을 우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 통장·이장 중에 여성이 많다보니 여성대장의 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그것을 혹시 여성 통장·이장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여성이 민방위대장을 하다 보니 상당히 성적으로 힘이 든다, 그런 것은 없으십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크게 그런 것은 없고, 간혹 좀 힘에 부쳐서 통장역할은 잘 하시지만 유사시에 민방위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는 다소 힘이 달리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좌할 수 있는 부대장을 임명해서 민방위대 임무가 떨어졌을 때는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면 민방위기본법에 민방위대장은 통장·이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개정할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안희옥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제기하시고, 없으면 현 기준에 있어서 잘 임용을 하시면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9페이지에 보시면 금년도 비상기획관실의 세입·세출에 관한 현황인데요. 그중에 세출항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관리가 있어요. 그것이 이 자료와 달리 오늘 보고하신 내용에 의하면 집행이 23.6%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 근무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이 죽 계속 매년 반복적으로 질의하는 사항인데요. 아마 공익요원 인원이 1,244명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맞습니다.

안희옥위원

1,244명이고 집행이 23.6%이고요. 1억 1,400만 원의 내용이 뭡니까? 그런데 왜 현재까지 23%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 내용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무슨 수당이라든지 사기진작 차원에서 어떤 예산을 잡은 것이 아니고, 공익근무 임무를 수행하면서 근무 간에 사망했다든지 아니면 또 장해가 발생되었을 때 그에 대한 보상금으로 책정된 예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적게 편성됐다는 것은 그만큼 근무 간에 사망했다든지…….

안희옥위원

집행이 됐다는 것은?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어떤 장해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집행이 적게 됐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안희옥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자세와 복장상태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이 참 많은데, 제가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과연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근무자세였는가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느 사업소에 있을 때 공익근무요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급한 김에 무거운 짐을 운반해야 될 상황에서 젊은 청년들이, 그야말로 공익근무요원인 젊은 청년들이 서너 명이 있었어요. 이것 좀 날라달라고 그랬더니 안 날라주더라고요. 그것을 왜 우리가 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하라고 와서 배치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단호하게 거절해요. 그 다음에 제가 그러면 이것을 운반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물었더니 공익근무요원을 감독하는 사람한테 얘기해서 그것을 운반토록 하면 공익근무요원이 도와줄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도 감독하는 선생한테 얘기를 해서 나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요새 공익근무요원 잘못 건드리면 큰 낭패 봅니다, 이러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것은 제가 체험한 실 사례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지역의 공익근무요원이 바른 자세인지 아닌지 답을 주시면 좋을 것입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것은 아주 잘못된 자세입니다.

안희옥위원

그렇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공익근무요원이라면 공익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공익근무요원이 자기가 기본임무가 있고 바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요청이 있으면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거들어주는 것이 당연한 처사라고 봅니다.

안희옥위원

그때 제가 요청했을 때의 신분은 그냥 시민도 아니었어요. 같은 공무원이었는데도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그랬을 때 제가 상당히 공익근무요원의 모든 근무자세에 대한 교육 이런 것을 누가 하는가 그때 상당히 의아해 했는데, 앞으로 혹시 기회가 있으시면 다시 한 번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근무자세에 대해서 교육을 좀 해 주셨으면 해요. 그냥 민간인도 옆에서 누가 도와달라고 그러면 들어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제가 할 일은 이것이 아닙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잘 교육을 시켜서 많은 시민들이 요구할 때 봉사하는 자세까지도 겸해서, 물론 공익근무요원이 본연의 근무하는 시간에 봉사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봉사자세까지 겸하는 근무자세로서 교육을 해 줬으면 더 많은 모든 사람들한테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하나의 자세에 대해서 상당히 같이 공감하면서 더 오히려 요원들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 355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자료입니다. 355페이지 방독면에 관한 사항인데요. 몇 개 주요국가에 대해서 비교한 자료를 주셨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이것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중에 이중쿠션이라는 것이 있는데, 다른 나라는 이중쿠션이 다 부착되어 있는데 우리 방독면에는 왜 이중쿠션이 부착이 안 되어 있는지요? 부착이 된 것을 구입하려면 비싸서 그런지, 그런 부착된 방독면이 아직 제작이 안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이중쿠션이라 하면 안면부 여기에 들어가는데 재질을 이중으로 해서 감촉이라든지 충격을 받았을 때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장치로서 이중쿠션을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방독면 자체가 이중쿠션이 아니더라도 현재 한국에서 만들고 있는 그냥 단면재질로 하더라도 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중쿠션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더 단가가 올라가게 되니까 그렇게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안희옥위원

단가 올라가는 문제보다 기능면에서 꼭 필요하다면 단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주 고려할 대상은, 2차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능면으로 방독면에 이중쿠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검토가 나오면 값이 싸고 비싸고의 예산문제는 떠나서 이중쿠션의 방독면을 구입하는 형태가 어떤가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꼭 한번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런 규격서는 중앙정부에서 제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중앙부서에 그런 것도 외국 것과 비교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을 저희가 한번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질문한 세 번째예요. 이것도 374페이지 방독면인데요. 제가 지난번 회의 때 수치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도표를 보세요. 연차별 보급계획에 지역대와 통반장이 있고 예산이 있고, 2000년부터 2007년까지의 통계인데 2000년 한 해를 빼고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의 대상 계획과 예산의 액수가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연도별로 하나도 변함없이 계획도 똑같고 예산도 똑같고,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이 사항은 같은 이유가 방독면, 그 당시에 행정자치부에서 방독면 보급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민방위대원 대상자한테 보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급된 숫자가 연도별로 한 번에 다 보급을 못하니까 그것을 쪼개어서 나누어서 개수를 보급하고, 단가에 대한 단가인상률이라든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잠정처리로 편성된 것입니다. 실제로 해당 연도에 가면 국고보조금 예산도 이것과 차이가 많이 나고, 저기해서 추진된 상황입니다.

안희옥위원

제가 쪼갠다는 표현에서 무사안일이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쪼갠다는. 어떻게 비상사태 발생이 연차적으로 이 해에는 어떤 면을 고려할 수 있고, 이다음 해에는 뭐를 고려할 수 있고, 몇 년에는 이렇게, 최소한도 장기적인 계획으로 방독면 보급계획을 내라고 하면 쪼개는 개념은 제가 보기에 무사안일 여기다 넣고 싶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것은 국가 예산이 한정되다보니까 앞으로 목표로는 2007년도까지 민방위대원 125만 명에 대해서 하나씩은 전부 확보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 목표 하에서 측정되기 때문에 무사안일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국가재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안희옥위원

국가에서 목표를 정하기 때문에 국가 목표에 따라서 쪼갠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런 말이에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저희가 쪼갠 것이 아니고, 거기서 연차별로 보급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면 어디서 쪼갠 거예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 판단해서 10개년 계획을 거기서 내려보낸 것입니다.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요.

안희옥위원

제가 볼 때 장기계획인 10개년 계획이면 이런 쪼개는 개념의 계획이 아니에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쪼개는 계획이 장기계획에 있을 수 있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쪼갠다기보다도 연차별로 보급을 해서 마지막에 가서 민방위대원 전원한테 방독면을…….

안희옥위원

연차별로 똑같다면 장기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제 얘기가 그냥 일반적인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제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기계획을 연차적으로 동일하게 하는 계획이면 장기계획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안희옥 위원님 말씀대로 비상시를 대비한 계획을 쪼개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방위대원 전원한테 방독면은 보급해 주어야 되겠고, 또 국가 재원은 한정되다 보니까 2007년도까지는 이렇게 민방위대원한테 하나씩 확보하려고 하면…….

안희옥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고하신 중에 보면 교체계획이 있더라고요. 방독면에 대한 교체계획, 바로 이런 교체계획이 연도별로 들어가면서 숫자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해쯤은 사용용도기간이 연도가 지나서 이것을 폐기해서 교체를 많이 해야 된다, 적게 해야 된다는 이런 연도가 있을 것 같아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재 내년도에 교체되는 대상 품목도 최초로 교체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전쟁가스용방독면입니다. 현재 민방위대원한테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나가게 되어 있는 다용도방독면이 아니고 단지 전시에 가스에 대비한 그런 방독면인데 86년, 87년도에 제작된 것이 성능이 떨어졌다고 판단되어서 그것을 교체하는 계획입니다.

안희옥위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국가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쪼갰건 어쨌건 간에 만약에 했다면 이것은 서울시 자체라도 그 물량에 맞추어서, 교체계획에 맞추어서 계획 숫자가 있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도 어쩌면 2001년도하고 2006년도가 값이 오르지도 않고 똑같이 54억이에요.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정말 비상에 필요한 방독면이 수급계획에 맞추어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연차별로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계획을 짜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 376페이지에요. 시민홍보 현황을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2006년도에는 성북구청, 강서구청, 관악구청 3개 구청에 7번 한 것밖에 없네요? 이것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불난 현장에 있었는데 참 당황되더라고요. 좀 더 홍보해 주시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이 대피시설에 대한 홍보를 한 3개 구에 대해서는 상을 줍니까? 안한 데는 처벌을 합니까? 그냥 이렇게 접수 받아보고 끝내는 것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시민 대피시설에 대한 홍보실적 해서 지금 3개 구청의 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 실질적으로는 각 구청이 반상회라든지, 또 통장회의, 또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니까 총괄적인 것은 다 한다 이거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안희옥위원

그러나 이 3개 구청은 이벤트행사를 별도로 했나 보지요? 그런 얘기예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딴 구청하고는 좀 특이하게…….

안희옥위원

특이하게 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안희옥위원

이렇게 특이한 것이 보편화되도록 해 주세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안희옥위원

특이한 것이 보편화되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실습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안희옥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 요청한 것 377페이지에 호텔과 모텔에 대한 화재용 방독면에 대한 비치인데요. 마지막 난에 읽어보면 화재용 방독면에 대해서는 보급, 점검을 실시하지 않음 이것이 뭡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근본적으로 비상기획관실에서 방독면을 보급하는 것은 화재 때문에 방독면을 보급했던 것이 아니고 전쟁에 대비해서, 또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서 하도록 방독면을 갖추고 있었는데 일반 시민들에게 그것을 확보하라 그러면 확보를 하지 않습니다.

안희옥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소방방재본부 소관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감사합니다. (윤학권 위원장, 오신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신환부위원장

안희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주호위원

최주호 위원입니다. 상당히 내용이 많은데 간단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확인만 하겠습니다. 먼저, 각 자치구에 재난안전과가 설치가 안 된 지역이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25개 구에 다 돼 있는데, 부서 명칭은 다 상이합니다.

최주호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최주호위원

제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영등포, 성동, 강동, 종로 이런 데 돼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다 돼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최주호위원

그러면 자체의 업무분장에서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어떤 데는 행정자치국이라든지 행정문화국이라든지…….

최주호위원

그러니까 민방위를 총무과에서 관할하는 데도 있고, 금방 얘기하는 화생방 관련도 치수과 이런 데서 하는 데도 있고?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업무분장에 있어서 해당 구에 따라서 다르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최주호위원

그렇게 하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들 한 두 분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확인을 제가 좀 할게요. 지금 막 질의답변을 마치신 우리 안희옥 위원님의 일률적인 방독면 수급계획 또는 아까 예산부분 이것은 적어도 비상기획관에서는, 자원이 적어도 연차별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 자원과 다르게 고정된 행정관념에서 숫자적인 것을 분배를 했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적어도 연도별에 따라서 모든 자원은 틀리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 자원과 상관없이, 대상과는 상관없이 여기에서 인위적으로 판단해서 인위적으로 산출해 낸 숫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리고 오전 중에 저희 상임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재향군인회 6·25 행사 보조금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보면 정산을 5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나요?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서 정산한 경우가 있었지요, 올해?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었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최주호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진행된 행사 내용에 대해서도 잘 아시겠네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행사에 참석은 안했지만 보고는 서류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래서 기간 5일이 지난 이후에 1박 2일 약 90여 명의 학술회의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 학술회의라는 것은 6·25 행사 내용과 같으냐, 비상기획관님께서는 같다고 보십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저는 참석을 안합니다.

최주호위원

그러니까 보고를 받았을 때 내용이 같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어차피 6·25 기념행사 지원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6·25…….

최주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재향군인회에서의 6·25 행사의 본질과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같다라고 봅니다.

최주호위원

같다라고 봤겠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그 부분은 부합한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이. 그리고 시일 내에도 결산을 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내용에서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도 매칭에 의해서 교육훈련 강사수당, 통·리대장 교육비, 중앙교육 입교여비,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이것을 보면 말이지요, 차이가 상당히 큰 폭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교육훈련 강사수당, 예를 들어서 2004년도 양천구 55%, 2005년도에는 100%, 또 다른 한 예를 들면 마포는 58%, 2005년도에는 62%, 이런 편차가 생기는 것은 교육훈련 강사수당에서 어떤 사례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것은 구별로 민방위대원 수가 차이가 있고, 또 민방위대원 중에서도 교육을 받는 교육대상자 인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급 수 있지 않습니까…….

최주호위원

예를 들어서 양천구가 2004년도에 55%라면 민방위대원 수가 갑자기 급격하게 늘거나 줄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데 55%에서 갑자기 2005년도에는 100%다, 마포의 경우는 2004년도는 58%고 2005년도는 62%다, 여기서 100% 하는 데도 있어요, 지금 상당수가. 지금 제가 지적한 곳은 최저치를 기준으로 해서 몇 군데를 제가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원 수가 갑자기 늘고 갑자기 줄지는 않습니다. 거의 같은 수준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학급편성이 있지 않습니까. 민방위대원을 교육시키는 데 학급편성을 가용한 날짜를 고려해서 어떤 때는 한 200명으로 편성해서 한 학급으로 편성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100명…….

최주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편성기준의 차이점이 상당히 컸다라고 제가 느끼면 되겠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알겠습니다. 통·리대장 교육비에서도 성동의 경우는 2004년도는 13%, 2005년도는 100%, 서초는 97%, 91%, 이렇게 큰 차이가 없고, 또 다른 보조금 중앙교육 입교여비에 보면 2004년도에는 10%였던 게 2005년도는 19%, 이것은 중랑의 경우입니다. 또 노원의 경우는 26%에서 6%, 중앙교육 입교여비 관계는 책정된 편성기준보다 훨씬 또 평균치가 밑돌고 있어요, 상당부분이. 일부는 어느 정도 상당수를 채우고 있는데 대부분이 또 상당히 낮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 편성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비를 잡고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에서? 좋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는 거의 다 소화를 또 해요. 그 얘기는 뭐냐,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훈련은 어떤 형태로 해서든지 조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얘기한 국고보조금의 형평성이나 편성기준의 차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크다, 이런 부분에서 세심한 편성기준 지침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리고 민방위교육장에 관한 예산집행과 인력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행정직은 책임 단체장이 1명이 있고, 나머지는 기능직 또는 청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기능직의 경우는 전기, 사역, 기계, 위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위생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위생은 화장실 청소라든지 주위에 청소하는 것을 위생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최초 임용 및 현재의 임무하고 이것은 요구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의 낭비성으로 임용과정에서 사실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인력현황을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실명하고 최초 임용부터 시작해서 현재의 직위까지 해서 다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서 별도로 또 하나 다시 요청을 하면 우리 비상기획관에 별정직이 몇 명이 됩니다, 비상기획관을 포함해서. 여기에 대한 인력현황을 구체적으로 다시 하나 더 해 주십시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최주호위원

6급, 7급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별정직은 저를 포함해서 5급, 그 다음에 6급, 7급이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별정직도 같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통합방위협의회는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지금 설치 운영을 하고 있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최주호위원

각 동단위로 가보면 방위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최주호위원

이것을 총괄하는 비상기획관님으로서 어떠한 지침이나 계획을 수립해 본 사항이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통합방위협의회는 시·구·동 단위의 방위협의회가 있는데…….

최주호위원

있는지 없는지만 얘기하시면 돼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있는데, 결론부터 내리면 구나 동의 그런 협의회에 대해서 시에서 내릴 권한이 없습니다.

최주호위원

권한이 없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러면 구의 방위협의회는 자체 그냥…….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구에서 하는 것이고요.

최주호위원

구에서?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동은 동대로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구에서도 그것을 관할을 안하던데? 그러면 각 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방위협의회는 누가 관할하는 거예요? 동장이 의장으로 되어 있는데, 과거의 선례에 의해서 관습처럼 해 오고 있는데 특별하게 관장하고 이렇게 하는 데도 없어요. 그러면 거기가 법 외 단체입니까, 법 내 단체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법 내에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법 내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최주호위원

그러면 법 내의 단체인데 거기에 대해 관리하는 파트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보고를 별도로 받는 것 같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공문이라든지, 또 보고를 받는 게 없습니다.

최주호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오늘 아침에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보면 2억 9,900만 원의 PC를 수방사에다가 지급했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PC를 지급했는데 각 동에 있는 동대에는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 2억 9,900만 원에 대한 PC 204대는 25개 자치구 이하에 있는 동대 사무실 내지 예비군 교장으로 수방사에서 할당해서 내려갑니다.

최주호위원

죄송하지만 배부한 배부목록을 저한테 주십시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써서 명기해서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아침에도 어떤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각 동대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은 전혀 없다, 그런데 지금 PC를 보급했다고 하니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좀 해 볼 필요가 있고요.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비상기획관에서는 과연 그러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비상기획관께서는 제가 그렇게 물어보면 이 부분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십시오.

최주호위원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비상기획관의 역할이 뭡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저희의 역할은 서울시의 비상사태에 대비해 관련된 모든 업무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유사시에는 시행하는…….

최주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만 하는 것입니까, 구와 자치구도 포함한다고 보는 것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청장 책임 하에서 그런 통합방위업무를 다루게 되는 것이고…….

최주호위원

그러면 여기 서울시 비상기획관은 서울시만 관할한다, 그렇게 보겠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러면 별도의 자치구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자치구대로 하고, 그 다음에 앞에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이해가…….

최주호위원

지금 제가 비상기획관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좀 다른 부분이 오늘 아침에도 보고할 때 동대 현황, 올 상반기인가요? 감사보고 내용에 보면 지역대와 직장대가 있는데, 여기에서의 지역대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민방위대 관련해서?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지역대라면 통단위로 되어 있는…….

최주호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서울시만 한다고 그러셨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기준이 없는 것 아니에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것은 민방위대 편성에 대해서…….

최주호위원

비상기획관에서 민방위대 편성은 관장 안 합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관장하지요.

최주호위원

관장하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최주호위원

그런데 서울시만 한다고 금방 대답하셨으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최주호위원

지금 제가 통합방위 얘기를 안 했고, 비상기획관에서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느냐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만 관할한다고 그랬잖아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제가 최주호 위원님 물음을 정확히 이해를 못했던 것 같은데요. 비상대비 업무는 시 전체적인 것을 총괄하고, 민방위대원에 대해서도……. 단지 관장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방위협의회, 통합방위협의회라든지 이런 어떤 지원본부에 대해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최주호위원

좋습니다. 제가 확인만 몇 가지 했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비상기획관에서 관장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경우는 관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즉 예를 들어서 예비군 동대 같은 경우는 관여대상이…….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아닙니다.

최주호위원

아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최주호위원

각 지역의 동대는 지역 내의 사단이나 부대로부터 관여를 받겠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냐, 지방자치가 되면서 비상기획관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추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최주호 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방위협의회에서 책정된 예비군 동대에 대한 지원금은 시에서는 2억 9,900만 원을 지원했지만, 각 구 단위별로 구에 있는 예비군 부대에 대해서 예산이 또 책정되어서 PC라든지 기타 예비군에 필요한 어떤 물품 이런 것들을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합방위 차원에서.

최주호위원

통합방위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질의를 마치려고 했는데, 두어 가지 질의를 같이 할게요. 통합방위협의회에서 하는 것이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목적이 지역 향토방위를 위해서 지원하는…….

최주호위원

지역 향토방위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최주호위원

그런데 통합방위협의회가 지금 하고 있는 실례가 겨우 한다는 것이 을지연습 하는 데 참관하거나 방문해 주는 것, 그렇지요? 또는 6·25 참전용사 위문 정도, 이것이 통합방위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어요. 있습니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밖에 없다, 그러면 통합방위가 과연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안보의식을 고취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실질적으로 통합방위에 대해서 뭘 하고 있냐고 말씀을 하시면 멋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게 민·관·군에 대한 통합방위체제를 위해서 군에서 주관하는 각종 훈련계획보고라든지 강평 시에 참여도 하고, 또 필요할 시 방위와 관련된 회의를 실무선에서는…….

최주호위원

그것이 내용을 보면 비상기획관의 여기 업무자료를 보면 수시로 계획서 제출, 결과 제출, 거의 이런 내용 외에는 없어요. 공문서 수신내용들을 보면요. 이상입니다. (오신환 부위원장, 윤학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학권위원장

최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가 있었는데, 자료가 전부 다 준비되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지금 된 것도 있고, 계속 수합하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잠깐 민방위담당관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서 주세요.

재정

김재정민방위담당관

민방위담당관 김재정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수방사 예산 지원하시지요?

재정

김재정민방위담당관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장

보니까 최근 5년 동안 서울시가 지원한 금액이 약 11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2002년도에 워키토키 1,094대 이렇게 기재를 해 놓았어요. 그런데 이것 수량이 맞습니까? 잘못된 수치 아니에요? 잘 모르시겠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제가 알기로는 1,094대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숫자가.

윤학권위원장

워키토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때 담당직원들이 좀 성의 있게 해 달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2001년도에 워키토키를 457대 지원했고,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735대예요. 지금 359대라면 상당히 큰 숫자인데 수치적으로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담당 공무원은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지금 확인도 안 되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서울시가 2000년 이전에 업무용 PC를 몇 대 공급했는지 아세요, 민방위담당관?

재정

김재정민방위담당관

누계는 제가 파악을 안 해 보았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지금 보면 동대까지 해서 총 해 주어야 될 부분이 몇 개 동대인지 아시지요? 서울시내에 예비군 동대가…….

재정

김재정민방위담당관

520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77개.

윤학권위원장

577개요? 총 해서 551개 아니에요, 기동대까지? 기동대 25개 포함해서요. 저희 서울시 행정구역이 523개밖에 안 되는데. 알겠고요. 원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한 것을 보면 551개 동대로 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2003년도 자료에 보면 551개 동대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PC가 원래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분동되어 있는 동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재정

김재정민방위담당관

보통 5년 정도를 내구연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5년이요?

재정

김재정민방위담당관

네.

윤학권위원장

그러면 서울시가 PC를 언제 사줬느냐면 98년도에 261대, 2000년도에 215대를 사줬어요. 그래서 총 해서 476대를 사줬다고요. 그러면 2000년도에 사준 것은 전부 다 5년이 지났으니까 없어진 것이지요, 2006년도니까?

재정

김재정민방위담당관

네.

윤학권위원장

그래서 총 해서 이렇게 476대를 서울시가 보급해 줬는데,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재정

김재정민방위담당관

없어진 것은 아니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성능이 저하되었을 뿐이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러면 사용하고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위원장님, 그 다음에 동대에 PC 1대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 중대장도 있고 또 근무하는…….

윤학권위원장

아니, 수방사에서 지원한 것은 2대씩인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03년도에 이명박 시장한테 결재 받을 때 2005년도 이후에 검토하겠다고 받은 것 아니에요, 내부방침은. 그렇지요? 그것 모르세요?

재정

김재정민방위담당관

그때는 제가 근무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근무하지 않았어도 지금 현재 근무를 하시잖아요. 2003년도에 수방사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서울시에다 이러이러한 물품을 해 달라고 했을 때 51개 동대에 대해서 컴퓨터가 2대씩 필요한데, 2대가 부족합니다, 1대밖에 제대로 서울시에서 해 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476대밖에 지원을 안 해 줬으니까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서울시장한테 결재를 받으면서 업무용 PC에 대해서는 2005년도 이후에 검토하겠다고 해서 결재 받은 방침서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5년도 이후에는 무엇 무엇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컴퓨터를 작년 2005년도 121대하고 올해 204대를 사줬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전에 보유한 대수가 670대 됩니다. 2003년도 자료에 보면, 동대에. 그런데 과연 업무용 PC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가 계속해서 지원해야 될 사업인지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5년이 지나고 나서 98년도에 보급해 줬던 것은 6년이 지났는데 누가 씁니까, 고쳐서 쓴다고 얘기는 하지만. 지금 문제는 과연 우리가 수방사에 지원하는 부분, 우리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제3항에 대해서 시행령 제23조의3 예비군 육성 및 지원근거에 의해서 지원되잖아요. 그런데 꼭 컴퓨터 PC 사주는 것이 예비군 육성 지원이냐는 말이에요. 지금 검토를 수방사에서 필요한 부분, 551개가 됐든 570개의 동대가 됐든 과연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 밑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는 수방사 지원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2003년도 결재 받은 것을 가지고 2005년도 이후에 보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컴퓨터 사주고 내년도에도 또 사주겠다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재정

김재정민방위담당관

일단 수방사 실무진들하고 협의하면서 예비군 동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먼저 협의했고요. 그래서 작년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을 때 2006년, 2007년도에는 일단 컴퓨터를 다 교체해 주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2억 9,900을 2006년도와 2007년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받았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러니까 민방위담당관께서는 뭐가 동대에 필요하냐 물어보고 수방사에서, 그래서 보니까 PC나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정

김재정민방위담당관

일단 내구연한이 PC 자체가 다 지났기 때문에…….

윤학권위원장

왜 그러냐면 업무용 PC가 됐든 지금 컴퓨터 자체,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PC가 사실 소모품 성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빔프로젝트라든지 워키토키도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내구연한이 있으면 또 그 당시에 2001년도까지 지원됐던 1,000대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되면 또 다시 해 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또 냉난방기 마찬가지고.

재정

김재정민방위담당관

네.

윤학권위원장

최근 7년 동안을 죽 이렇게 보면 이제 돌아오는 시기가 된단 말이에요, 사이클이 돌아가듯이.

재정

김재정민방위담당관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장

밑에서 요구한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냉난방기가 예를 들어서 5년, 6년 써서 고장이 났습니다, 우리 또 고쳐야 될 때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워키토키 사준 지 내년 지나고 나면 7년째 돼서 지금 현재 새로운 기종이 나왔으니까 바꾸어 줘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사이클이, 연도별로 돌아가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수방사에 지원하는 금액이 예산 자체를 편성할 때 면밀하게 연도별 계획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요. 향후에 지금 현재 2006년도면 적어도 2010년도까지 서울시가 수방사에다 이러이러한 것을 전향적으로 도와줘야 되겠다, 협조해 줘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만들지 않고 수방사에서 온 것을 가지고 기안했단 말이에요, 자료를 보면. 2002년도 11월에 수방사에서 보낸 문서에 의해서 2003년도에 시장한테 결재 받은 것 맞잖아요?

재정

김재정민방위담당관

네.

윤학권위원장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는 최근 10년 동안 우리 서울시가 수방사에 지원했던 품목, 또 그것이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됐는지, 또 우리가 진짜 시대가 변해서 어떤 것을 지원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향후 목표치를 가져가라 이거예요. 그것을 적어도 민방위담당관실에서는 짜야 된다고요, 다시 계획을.

재정

김재정민방위담당관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맹목적으로 이렇게 연도별로 한 6년 지났으니까 2000년도 것, 98년도 것 지났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총 소요재원을 얼마만큼 해서 연도별로 5년 동안 수방사에다가 지금 11억 얼마 했다 이런 게 아니고 최소 3억 5,000만 원이면 3억 5,000만 원을 계속 연도별로 중기재정계획 짜듯이 짜보고 만들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야지 예측 가능하지요. 이해하시지요?

재정

김재정민방위담당관

검토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검토하시라고요.

재정

김재정민방위담당관

네.

윤학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수위원

이강수 위원입니다. 자료를 통해서 피상적으로 파악한 업무에 대해서 실제 집행하는 여러분께 구체적으로 묻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평범한 시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 핵실험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북한 핵실험이 있었던 게 언제인가 싶게 까마득하게 느껴지고, 특히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고 한 이후에는 모든 게 잘 풀릴 것이라는 낙관론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북한 핵이 남한을 겨냥한 게 아니라든지 군사균형이 깨지지 않았다는 등의 발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비상기획관실만이라도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달라고 하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도 서울의 비상상황을 책임지는 업무를 맡고 있는 비상기획관실은 남다른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시민들의 바람입니다. 먼저, 아까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민방위 대피시설이 4개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고, 각각의 기준이 있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런데 우리 서울에는 지금 없다고 표시돼 있는 1등급의 기준은 간단하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1등급 시설이라고 하면 화생방 공격에 대피할 수 있는 완벽한 시설을 얘기합니다. 즉, 화생방 공격 집단보호시설이 갖추어지고 방폭문이라든지 완전한 공기여과장치, 통신경보시설, 또 2주간의 식량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구비한 시설을 얘기합니다.

이강수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1등급 시설이 돼야 핵공격에 대비한 대피시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것하고는 또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2·3급 시설이라도 핵공격에 대해서 핵이 어디에 떨어지느냐, 또 그 위력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러면 어쨌든 서울에는 나름대로의 기준에서 1등급 대피시설은 없는 것이지요, 현재?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러면 타 시·도에도 없는 것은 아니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전국에 12개 장소가 돼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12개 시·도에 24개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러면 민방위 대피시설이 아니고 군 작전시설이나 청와대 등 어떤 공공시설에 1등급을 충족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군부대라든지 정부기관에는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러면 서울에 아주 없다 이런 표현보다는 민방위 대피시설 중에는 1등급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지금 기준 자체가 민방위 대피시설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강수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가 2등급부터 4등급까지 충분하게 대피시설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나름대로 기준을 1등급과 4등급으로 나누어 놓았을 때는 점점 그 등급이 올라가면서 뭔가 대피시설이 준비가 되고 그런 것이 전향적인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타 시·도에는 있는 1등급 대피시설이 왜 서울에는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아한 생각이 들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1등급 시설은 따로 별도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따로 지어야 된다는 것보다도 우리 시에도 2개 장소가 있었는데 실제로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 시설 자체가 노후화되고 준비된 시설들이 저기돼서 등급을 저하시켜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1등급 시설을 확보하는 데는 약 2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한 6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회에서도 이번 핵실험과 관련돼서 이러한 대피시설을 뭔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건축법에 이런 대피시설을 의무화 시키는 그런 법을 제출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통과가 되게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런 법이 뒷받침 안 되더라도 각 자치구에다가 지난번에 각 시설 주와 협의해서 현 시설들에 대해서 등급을 떠나서 대피시설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시설주하고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저희가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강수위원

지난번 회의 때 사실은 비상기획관께서 북한이 서울에 핵을 투하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화가 없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변함없습니다.

이강수위원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본인의 소신일지는 몰라도 항상 마음으로, 그리고 비상기획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최후의 수단 그 문제까지도 고려를 해서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셔야지 북에서 지금 핵실험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는 안 떨어뜨릴 것이다, 그러면 다른 데는 떨어뜨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안 하겠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서울은 안 떨어지고 딴 지역에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아니고요.

이강수위원

어쨌든 비상기획관으로서의 그런 개인 소신 말씀은 적합하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 부분은 그 정도 하겠습니다. 자료 256페이지에 보면 화생방 분대장비 보유현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러 가지 퍼센티지가 써 있는데 탐지장비가 86%, 해독제 20%, 피부제독제 34%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해독제하고 피부제독제 보유비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앞에 나와 있는 화생방과 관련된 장비라든지 해독제, 피부제독제, 보호의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확보해서 내려 주는 것이 아니고 각 자치구 예산을 갖고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구의 재정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다소 떨어지는데 계속 관심을 갖고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강수위원

이것은 시에서 지원은 전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렇다 그러면 일단…….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각 자치구에도 확보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강조하고 권장하고…….

이강수위원

독려만 하시는군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이강수위원

예산을 지원을 해 주겠다든지 이런 계획은 전혀 세우신 일은 없고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이강수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 통장이 민방위대장을 겸임하는 문제에 대해서 현재 법으로 돼 있다는 것이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런데 저는 이 법 사항을 길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일반 여성들이 민방위대에 편성이 돼서 교육을 받는 게 아니지요. 그렇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여성은 원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민방위대 대상이 아닌 그런 여성들을 놓고 민방위대장은 여성이 한다, 그 자체가 모순이 되는 것 아닌가요? 법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어느 조직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 조직 구성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대장을 뽑는다, 그것이 일반적인 조직 원리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도 보면 보통 통장들이 제가 아는 분들은 다 50~60대 여성들입니다. 그런데 민방위대장이다 이런 표현을 그대로 쓰고, 그리고 이분들이 적합하지 않을 때는 부대장을 임명한다고 하는데 그 부대장 임명현황이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전달이 안 됐고요.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지역에서는 부대장이 하고 있다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성통장들이 부대장, 민방위대장을 겸임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있을 때마다 그냥 하사관 출신으로 부대장을 임명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충 이런 식으로 그냥 관행적인 답변인 것이지요, 실제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신 게 없지요, 실제로 비상기획관실에서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대장은 거의 임명되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그러면서 왜 답변에는 여성통장 민방위대장에 대해서 그런 답변이 왜 상투적으로 나오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런 답을 하지 말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다른 대책은 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법 개정문제이고, 하지만 서울에서 특히 통장들의 여성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고려를 해서, 지금 각 동에는 사실 재향군인회라든지 또 아까 말한 방위협의회, 또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어요. 하는 일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런 데서 안보하고 관련된 단체에 연계해서 별도로, 지금 통장이 민방위대장을 겸임하는 문제에서 벗어나서 다른 방법을 연구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것을 한번 제안을 제가 드리고 싶고, 이 부분은 법 개정사항이기는 하지만 서울의 특수성을 감안한 별도의 대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이강수위원

민방위 훈련부분도 사실은 다 중앙에서 통제를 하고 서울시는 거기에 그냥 따라가는 입장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렇게 보면 또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는데,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학창시절에는 보면 학교에서 한 달에 하루 정도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책상 밑으로도 기어 들어가기도 하고 별도의 장소로 대피도 하고 이런 일들이 학교에서 벌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 우리가 지금 남북 대치상황에 있어서 이런 훈련이 필요하구나 하는 걸 어쨌든 몸으로 지내면서 살아왔던 세월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학교에서 민방공 훈련 1년에 두 번 하는 대피훈련을 실행을 합니까, 전 학교에서?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합니다.

이강수위원

그러면 그때 사이렌이 울리면 학생들이 다 대피를 합니까, 수업을 중단하고?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이강수위원

현재 한 달에 두 번은 하고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1년에 두 번입니다.

이강수위원

1년에 두 번은 하고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이강수위원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잘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핵실험 이후에 민방위훈련을 하면서 사실은 놀란 시민들도 있고, 또 역시 불평만 하는 그런 시민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사이렌 소리에 대한 강도나 그것을 점검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정기적으로도 하고 또 수시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소방방재본부 방재센터 내에 있는 민방위통제소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이번 민방위훈련을 할 때도 그런 점검은 소방방재본부에서 한다 이겁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이강수위원

그 소리가 모기만하게 들린다든지 거의 안 들린다는 이런 지적이 있고, 저 같은 경우도 별로 사이렌 소리를 최근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점검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비상기획관실의 내년도 예산에서 또는 사업계획에서 올해 핵실험으로 인해서 뭔가 달라지거나 별도사업을 세웠거나 예산이 늘어난 것이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없습니다.

이강수위원

전혀 없는 것이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이강수위원

저도 살짝 살펴보았는데 결국 예산은 또 전체로는 조금 늘었겠지만 인건비 늘어난 것 빼고는 사업비는 또 줄었어요. 그렇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런데 핵실험 했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저희 비상기획관실에서는 주로 비상대비 업무하고 민방위업무 두 가지를 축으로 해서 예산이 죽 유사시 대비해서 잡혀 왔었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저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북한 핵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비상상황 아닙니까. 비상상황이고 최소한 비상기획관실에서는 그것을 기회로 삼을 수는 없지만 그것을 빌미로 해서라도 어떤 사업을 더 구상하고 이러이러한 일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더 얘기를 해서 할 일을 찾고 해야지, 안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지요. 또 언제 더 위험한 상황이 있어도 그냥 그대로만 가면 된다고 하면 비상기획관실의 역할과 기능이 점점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평상시 대비하는데 누구 지도자가 있어서 그런 것에 관심이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그 부서에서 그런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핵실험이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조직에서 보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뭔가 대책을 더 강구해야 될 문제인데, 전혀 예산도 변화가 없고 사업도 뭔가 개발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그 자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아닙니다. 기존에 그런 것에 대비해서 해 오고 있기 때문에 핵실험과 관련되어서 추가적으로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얘기지요.

이강수위원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기존에 계속 해 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강수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다른 국들은 행정을 계속 안 해서 매년마다 계획이 바뀌고 뭔가 사업을 새로 개발합니까? 비상기획관실은 그동안에 그것을 준비했으니까 그대로 계속 똑같이 가면 된다고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아니지요. 자꾸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변하는 것이지요.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것도 만들 수도 있고 홍보계획도 더 개발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이 너무 사실은 이 자료를 살펴보아도 몇 년도, 몇 년도 거의 다 똑같아요. 그런 것이 그냥 으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그렇지만 새롭게 따져볼 수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자료 213페이지, 이것은 큰 문제는 아닌데요. 2006년도 1/4분기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평가결과 해서 첫장의 총괄표는 2006년 1/4분기를 갖다 놓으시고, 그 다음 주요성과에서는 2005년도 1/4분기 것을 갖다 놓으셨어요. 그렇지요? 아무도 안 보셨지요? 자료를 편집하시는 분이나 또 위에 보시는 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실수인데 어떻게 보면 2005년도 성과평가나 2006년도 평가나 똑같다고 볼 수 있으니까 이런 실수가 나오는 것 아니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소한 잘못을 지적하자면 자료 19페이지에 세출예산 집행률 일반예산을 보면 9월 말 현재 58.6%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3/4분기가 끝났는데 일반예산 58.6% 집행이라고 그러면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68.6%예요. 물론 이런 것은 사소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건이 여러 가지로 어렵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기획관실도 좀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실제로 이번에 100일창의서울 프로젝트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데하고 비상기획관실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스스로 치부하시는 것인지, 뭔가 새로운 구상도 하고 변화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갈 수 있는 그런 비상기획관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상기획관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수위원

이상입니다. (윤학권 위원장, 김수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수철부위원장

이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조천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

조천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지요? 제가 마지막 질의자이기 때문에 동료위원과 아마 같은 중복질의가 되더라도 비상기획관님 소신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사태에 서울시민의 불안 해소를 위해서 민방위대 화생방 대응태세 확립 및 방어능력 제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이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안희옥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방독면 관계를 저도 하나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북한이 핵실험도 했고, 핵실험을 하게 되면 앞으로 터지면 화생방전이 되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조천휘위원

그렇게 되면 북한은 세계 3위의 화생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화생방전이 터지면 신경마비, 예를 들어서 수포, 혈액작용제 등 5종의 5,000여 톤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맞습니다.

조천휘위원

그 다음에 세균배양, 생체실험 등 13종의 생물학무기를 개발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맞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지금 스커드미사일, 야포, 방사포, 항공기 등에 이것을 싣고서 밑에 투하할 그러한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현재 실험에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2개 내지 3개는 또 핵무기를 실험할 예정이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게 추정 예측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이렇게 북한의 화생방전 및 생화학테러 위험이 발생할 그러한 소지가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화생방전인데, 제가 옛날에 교육 받을 때 생각이 납니다만 화생방전은 순식간에 이것이 터지기 때문에 그 5분 내지 10분간만은 면하면 된다고 그래서 전혀 살을 내놓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손도 내놓으면 안 되어서 비닐로라도 덮으라는 이런 정도의 교육을 받은 기억이 나는데, 앞으로 핵무기가 터졌을 경우에 화생방전인데 과연 방독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방위대원한테는 1인 1개를 보유하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보유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지금 현재 약 59%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지금 민방위대 수가 1만 6,271대에 편성인원은 134만 1,000명, 방독면은 88만 6,444개 보유되어 있지요? 그것이 56%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방독면 88만 6,444개 중에 다용도 64만 5,459개는 성능테스트로 리콜된 것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빼면 몇 개예요? 56%가 돼요? 리콜이 얼마나 들어왔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리콜이 저희가 13만 4,000여 개 중에서 7만 9,000개 정도 해서 안 된 것이 약 5만 5,000여 개 좀 더 넘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니까 리콜 들어온 것을 빼고 그러면 몇 %냐, 56%가 또 안 되잖아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거의 그 수준입니다.

조천휘위원

5만 얼마를 빼도?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조천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56%를 지금 보유하고 있다고 그러는데도 과연 56%가 실제로 제대로 보급되어서 민방위대원들이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고 보면 현 시점에서 아까 이강수 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핵실험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이남에, 우리 서울에 핵이 투여가 안 된다고 보장할 수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비상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서울에 핵이 떨어질 것이라는 그런 가정을 갖고 계시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조천휘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느냐고 묻는 거예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천휘위원

그렇다면 뭔가 바뀌어야지요. 방독면을 56%밖에 보유가 안 됐다고 그러면 민방위대원만이라도 방독면을 보유하도록 수급계획을 맞춰야지요. 여기 98년도부터 2007년까지 민방위대원 1인 1개 갖도록 계획은 되어 있는데, 2007년이 내년인데 56%면 내년에 다 되지 않게끔 되어 있잖아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방독면은 원래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민방위대원에 대해서 전부 2007년까지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다용도방독면이 2003년 말경에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2004년도에는 완전히 보급 중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방위대원한테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는 방독면 보급계획이 변경되어서 민방위대원들한테 나가는 것이 취소되어서 2005년도에 민방위대원 대신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독면 보급, 그래서 지하철 승강장이라든지 백화점으로 차후에는 보급해야 되겠다는 이런 계획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그래서 2005년도에도 그런저런 성능문제가 걸려있어서 2005년도에 지하철에 나가던 것도 보급이 되지 않았고, 금년도 1월 초에 성능검사가 되어서 이상 없다는 업체가 나와서 1월 7일에 입찰해서 5월 21일 이때 지하철 양 공사에 나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방위대원에 대한 방독면을 앞으로 어떻게 다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는 현재 정부 차원에서는 국고보조금은 지원하지 않고 각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서, 그리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가용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은 시효가 경과된 86년도, 87년도 방독면 6,900여 개에 대해서 내년에 교체할 그런 계획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시민이라든지 민방위대원한테 방독면에 대한 보급계획은 시 재정을 고려해서 계획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비상기획관님,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를 해서 또 방독면에 대한 성능 부족으로 인해서 리콜이 됐다가 금년 1월에 다시 합격이 됐다면 수급계획을 수립해서 이번 업무보고에라도 보고를 해 주셔야지요.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앞으로 서울에 핵이 떨어질 것을 예상하면 뭔가 비상기획관에서 서울시만이라도, 특히 우리 화생방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방독면만이라도 수급계획을 내년 업무계획에 수립해서 서울시 민방위대원한테는 1인 1개 갖기 운동을 전개하든지, 민방위대원한테 갖게 하면 주변에 그것이 퍼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서 또 가정마다 보유하게 되지 않겠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런데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방독면을 확보하도록 홍보를 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그것을 또 홍보 못하는 입장이 방독면 만드는 회사가 많이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지금 방독면 만드는 회사가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 영업사원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해서 굉장히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전시대비 행동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할 때 방독면의 기능, 성능 이런 것은 저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핵실험을 하고 북이 핵을 혹시 사용할지도 모르는데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방독면을 여러분 스스로가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라고 저희는 하기가 너무…….

조천휘위원

비상기획관님, 그 업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예요? 이런 사항의 비상사태 관계에 직면해 있는데 비상기획관 입장에서는 상황 판단을 해야지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방독면에 대한 문제가 있다, 또 방독면이 앞으로 민방위대원한테 어차피 수급계획이 2007년도에 다 1인 1개 갖기 운동을 하도록 돼 있으면 이제 상황이 변했으면 금년에도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하여튼 예산에 반영을 해 봤어야지요. 해 보지도 않고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 다음에 또 핵하고 방독면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커다란 영향이 없습니다.

조천휘위원

저렇게 또 딴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조천휘위원

핵은 화생방이란 말이에요. 화생방전을 앞으로 하게 되면…….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핵하고 화생방하고는, 화생방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전, 생 하면 생물학전, 방 하면 방사능전을 얘기해서 화생방전이라고 하는 것이고, 핵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이 지구상에서 시험된 것은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 두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핵이라는 것은 방독면을 썼다고 핵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독면이라는 것은 가스라든지 이런 것에서 막아주는 정화통이지 실제로 핵이 떨어졌다면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뭐냐, 정화통에서 낙진 떨어진 것만 걸러줍니다. 그러면 낙진 떨어진 게 걸러졌다고 해서 보호를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낙진 떨어진 게 걸러졌다고 해도 그 속에서 방사선이 몸에 침투되기 때문에 실제로 방독면은 핵하고는 커다란 관계가 없습니다.

조천휘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지요, 비상기획관님께서.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단지, 화학공격이라든지 생물학 공격, 방사능 누출과 관련돼서 보호할 수 있는 방독면을 구비하라면 모르는데 핵실험이 됐으니까 방독면을 구입하라, 저는 그것은 자신있게 얘기 못합니다.

조천휘위원

틀림없이 다음 전쟁은 화생방전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2007년도까지 방독면을 다 1인 1개 갖기 수급계획을 뭐하러 수립했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저희는 핵을 고려한 게 아니고 화생방전에 대비해서 그렇게 저기한 것입니다.

조천휘위원

글쎄, 핵이 있으면 화생방전이 연결이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여하튼 제가 비상기획관님한테 문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항이 지적된다, 2007년도까지 방독면을 민방위대원한테 1인 1개 갖기 수급계획을 했는데 그것이 차질이 생겼잖아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렇다 그러면 2006년 10월 9일 이후 상황이 변화가 됐잖아요? 그러면 다시 방독면 수급계획을 수립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단지, 왜 그러면 핵도 떨어지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위기상황인데 하다못해 내년도 예산에 왜 비상기획관 입장에서 예산을 못해 오고 그런 사업 구상도 못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시지만 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지난 5월 20일, 21일 이틀간 양 지하철공사에 2만 9,000여 개를 보급했지만 그것은 성능이 5분을 지탱할 수 있는 그런 방독면으로서의 성능이 합격된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보급이 된 이후 6월에 KBS,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두어 차례 성능이 미달된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뭐냐 하면 최소한도 지하철에 방독면 비치된 것은 15분 이상의 성능을 갖춘 것을 갖고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긴 승강장에 있는 승객들이 바깥으로 나가려면 15분 이상 걸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15분 이상 되는 성능의 정화통 기능이 된 방독면을 가져야 된다라고 KBS 언론보도가 나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산자부 예하에 표준기술원이 있습니다. 표준기술원이 있는데 거기서 15분이 돼야 된다라고 또 제시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화재형만 관계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단지, 불났을 때에 대비한 정화통 기능만 15분 된 것이지, 그 다음에 전쟁 정화통, 가스를 막아줄 수 있는 정화통에 대한 규격서, 합해진 그 규격서가 지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못 시킨 사항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리고 저는 아까 화재용 방독면보다 전쟁이 났을 경우에 필요한 방독면 그것을 수급해 주실 것을, 그렇게 한번 계획을 짜 주시길 부탁을 드려요, 다용도로.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조천휘위원

다음에 민방위의 날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민방위의 날 훈련시 경보체제가 어떻게 돼 있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민방공 경보체제는 오산에 있는 중앙민방위통제소에서, 오산에 같이 옆에 거의 붙어 있습니다. 중앙민방위통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운영이 되는데 그 통제소에 연락이 자동적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앙민방위통제소에서 저희 서울민방위통제소, 지금 종합방재센터 안 지하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동으로 받습니다. 단지, 서울에 있는 민방위통제소는 모니터링만 할 수 있습니다. 또 서울 자체에서도 할 수 있지만 모니터링 한 것이 바로 서울 각지에 퍼져 있는 156개 사이렌이 설치된 장소에…….

조천휘위원

아니, 제가 알겠는데요. 경보체계만 얘기해 주세요, 경보. 공습경보가 몇 분이에요? 20분이에요? 15분이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공습경보는 파상음으로 해서 3분간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계경보는 1분간 평탄음으로 나가게 돼 있고요.

조천휘위원

평탄음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돼 있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조천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생방 경보를 별도로 할 수 없느냐, 화생방 경보든지 화생방에 대한 홍보사항을 바로 이어서 할 수 없느냐, 아까 내가 얘기한 사항과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안 터져야 되겠지요. 안 일어나야 되겠지만 만약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습경보, 경계경보도 좋지만 화생방 경보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화생방 경보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어디에다 건의를 해야 돼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화생방 경보에 대해서도 경보에 대한 신호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사이렌 울려 퍼지는 그 장소를 음성으로 해서 경보를 전파할 수도 있고, 또한 수기라든지 각종 통신수단에 의해서 전파하는 방법의 체계가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그것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민방위 급수시설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면 민방위 급수시설이 지금 2005년도는 105%, 2006년도는 102%, 전체적으로 확보가 돼 있지요? 그런데 제대로 확보 안 된 자치구가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예를 들어서 미달되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으로 그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용할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저기한데 통상 1년에 1개 구에 1개 장소씩 민방위 급수시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고 있고요.

조천휘위원

부족한 지역에는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민방위 급수시설에 정수기 또는 자가발전기를 확보하도록 돼 있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조천휘위원

특히 자가발전기 같은 경우는 전기가 나갔을 경우에 시설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자가발전기가 확보돼 있는 데가 512개소로 돼 있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조천휘위원

그런데 이것이 안 돼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것은 전부 조치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안 돼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 확보하도록 노력하는데 이 업무 자체가 작년도 1월 5일부로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편되면서 물 관리에 대해서는 전부 민방위 급수시설이 됐든 그냥 물 관리가 됐든 수질과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수질과에 위원님의 말씀을 전해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부위원장, 윤학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학권위원장

조천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방독면 사업에 대해서 지난 4년 전 2002년도부터 계속해서 지적사항이 나오고, 또 5대 때도 여기 지금 계시지는 않지만 이종필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도 있었고, 지금 그렇게 본다면 최근 한 5년 동안 계속해서 해마다 나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 국가 전시사항이라든지 비상사태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민들 1,030만 시민 중에서 약 한 10% 정도 되는 인원에 대해서 최소한의 방독면 보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적어도 국가 비용하고 시비를 포함해서 50 대 50으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 아니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윤학권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2003년도에 방독면 성능에 문제가 생겨서 리콜이 들어가고, 그중에 보급했던 문제도 발생했고,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보급을 완료시키려고 했던 약 55% 부분은 진행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4년 동안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지금 사업이 중단된 사업이란 말입니다, 또 내구연한이 지나버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문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기본적으로 향후에 대 테러라든지 화학, 생물학전 문제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발생하기 때문에 지하철 같은 데도 비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최소한의 개수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상기획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진짜 한번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연 지역대에서, 우리가 직장민방위대 같은 데서 보유하고 있는 13만 개가 넘는 방독면, 2000년 이전에 구매했던 것, 한 10년이 넘은 것들 진짜 성능이 괜찮은 것인지? 우리 시가 보급한 것도 문제가 있고, 직장민방위대에서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을 검토하신 적은 없잖아요, 우리가 매입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직장민방위대가 보유하고 있는 것 있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윤학권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성능실험 같은 것 요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것은 지역·직장에 관계없이 방독면이 나온 연도에 로트번호별로 해서 샘플을 수거해서 하기 때문에 직장에 있더라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86년, 87년도 것이…….

윤학권위원장

그러면 20년 전 것?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실제는 5년밖에 안 된다 그랬는데 샘플을 갖고 검사를 해 보니까 86년도와 87년도 것이 전부 성능이 불량하다는 판정이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보급됐던 6,900여 개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가지고 교체에 들어가는데…….

윤학권위원장

그러면 90년대에 나온 것은 괜찮고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90년대까지는 아직 괜찮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년 검사를 하기 때문에…….

윤학권위원장

그러면 샘플링 검사한 것도 지금 현재 민방위과에서 수거를 해서 샘플링을 몇 개를 했는지 그것 자료도 연도별로 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10년이 지난 것, 면체가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화통은 5년이고?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윤학권위원장

그러면 면체까지 10년이 지난 것, 지금 현재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샘플링으로 몇 개를 했는지 그 연도별로, 과년도 지난 것이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들이 전부 다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3시 30분, 15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6분 감사중지

15시 2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철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오늘 감사하는 동안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북한의 핵실험, 그 다음에 화생방 공격이 사실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비상기획관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비책을 만드는 것이 저는 주업무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점은 뭐냐면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행대로 해 왔던 일처리를 계속하고 있다는 데서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60% 만족도 문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4개년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바꿀 수 없다고 그때 그렇게 답변하셨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26페이지 자료를 다시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에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해 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인력동원 실제훈련 참가율을 보시면 96%, 97%, 98%, 98%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6페이지 하단에 민방위 급수시설 확보율을 보시면 91%, 91%, 91%, 91%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자료 236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봤습니다.

김수철위원

보시면 실제훈련 참가율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95%, 95%, 95%, 95%, 그대로 중간부분에 써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다음에 또 하단부분에 보시면 91%, 100%, 100%, 100%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수치를 정해서 바꿀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찌 된 일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죄송합니다. 236쪽에 나와 있는 것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이 자료가 또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자료의 내용을 보면 급수율이 103%에 이르렀다는 자료가 또 있습니다. 또 보시겠습니까? 그 자료도 잘못된 것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것은 현황이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됐으면 이 자료에 대해서 수정을 다 해서 급수율을 91%로 맞춘다는 얘기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수철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2006년도에 이미 100%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의 그 자료를 보면 또 91%로 되어 있단 말씀인 거지요. 그러면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성과목표치가 시정개발연구원하고 심사평가담당관실에서 정해 놓은 수치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것보다 더 욕심을 내다보니까 저기한데, 시정개발연구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단 심사평가담당관실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해서 좀 변경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저는 사실 이것이 실수인지, 자료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컨셉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말하자면 성과의 지표라든가 율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는 오타가 났다고 그러고, 이번에는 자료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질의를 해야 합니까? 본 위원이 근거로 삼아야 될 자료가 뭐냐 이겁니다. 제가 아까 재향군인회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계산을 해 보면 봉사료 5% 하면 2만 2,000원이 안 나옵니다. 식대 1만 7,000원에다가 음료수대 해서 2만 1,000원에 부가세 5% 됐다고 하는데, 부가세 5% 하게 되면 1,500원이 나오거든요. 2만 2,000원이 안 떨어진단 말씀입니다. 그것도 실수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멋하고요.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저는 검토가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사실 조금 구태의연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방독면 문제가 질문으로 많이 나왔는데요. 본 위원이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 방독면의 현재 있는 수치들은 저한테 큰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77페이지를 보시면 방독면의 내구연한이 정화통이 5년이고, 면체가 10년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봤을 때 어떤 걱정이 드냐면 과연 서울시에서 지급해서 각 동대에서 가지고 있는 방독면에 대해서 실제로 쓸 만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이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동사무소에 보관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재질이 고무이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붙어있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정말 사용 가능한,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독면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정말 저는 솔직히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것을 혹시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기 있는 방독면이 다 쓸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리콜분 빼고 57%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다 사용이 가능하고 말하자면 생화학사태가 났을 때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방어가 가능한 방독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작년도에 성능 검사한 부분은 다용도방독면이 아니고 전쟁가스용방독면에 대해서 85년도, 86년도, 87년도 방독면 7개 로트 중에서 검사를 했는데, 그 7개 로트 중에서 85년, 86년, 87년 그때 만든 4개 로트에 대해서는 불합격되어 있고, 89년도 것에 대해서는 합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전쟁가스대비용입니다. 일반 방독면으로서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6,100여 개를 그것에 대해서 교체할 그런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각 기존에 나가 있는 방독면이 다 사용 가능하냐라고 말씀하실 때 리콜 된 부분 빼놓고 다시 파악을 해 보니까 2002년도 9월 이전에 만들어진 다용도방독면, 가스용하고 화재용 2개를 겸한 다용도방독면에 대해서 약 23만여 개에 대해서 현재 불량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3만여 개에 대해서 이것을 불용 폐기시킬 것인지, 아니면 리콜을 시킬 것인지, 변상조치를 하게 할 것인지는 현재 감사원에서 감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수철위원

잠깐,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실제로 사용 가능한 이러한 방독면 숫자를 늘려 놓는 게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에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핵공격과 낙진, 방사능의 2차 피해로부터 피할 수 있는 1등급 대피시설이 서울에는 없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김수철위원

1등급 시설은 지금 보면 화생방 방호시설을 완비한 지하시설 해서 지휘용, 충무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2006년도 민방위 시설 지침에 의하면. 사실 대개 서울이라고 하는 수도권은 전 인구의 1/2분이 살고, 이런 부분에서 아주 필요하다고 보는데 1등급 시설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등급 시설이 2개소가 있었는데 그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성능이 불량해지고 장비가 노후화 돼서 등급을 2등급으로 낮추어 놓았는데, 그래서 현재까지 이 1등급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는 건축법에 제한규정이 없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 국회에서 이러한 민방공 대피시설에 대한 건물 신축시에 관련되는 그런 법안이 지금 제출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시에서도 저희 신청사 증축시에 지하시설에 이런 1등급 시설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시설 설계를 요구하고 있고, 시장님도 거기에 적극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사실은 방독면의 경우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급수시설의 경우도 그렇고 이 1등급 핵이 났을 때 그 시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실제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있을 우려들에 대해서 그것들에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게 본 위원의 주장인 것입니다. 급수시설에 가 봤더니 그 물이 먹을 수 없는 물로 판명이 된다거나 이런 사태들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현장방문도 실시하고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대응책을 마련해 주었으면 일단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 비상기획관에 많은, 예산상으로 규모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만약에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 국민들은 화생방이라든가 테러라든가 핵실험에 대해서 거의 말하자면 둔합니다, 둔해. 그래서 감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하고 서울시가 협조를 해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공중파, 9시라든가 9시 반, 10시 사이에 이런 부분들, 주위에 이런 사태가 났을 경우에 이러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피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정말 전쟁이나 불가피한 사태가 났을 때 저희의 대응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해 왔던 책자형 홍보물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좀더 다른 어떤, 우리가 사실 1억 원을 들여서 TV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급수시설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대피할 시설이 어디 어디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가서 대피를 하시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국민들이, 아니면 시민들이 다 인지를 하고 있다고 하면 저는 그 돈의 가치는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비상기획관이라든가 중앙정부가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국민들이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홍보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김수철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비상기획관실에서 생산한 문서, 사실 집행부가 생산한 문서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윤학권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보면 작년도에도 그렇고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비상기획관실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온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다 보면 간과하고 과년도, 그러니까 한 2~3년 전 지난 것을 그냥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것은 담당공무원들, 그러니까 그것을 담당하는 담당자들의 안이한 생각이 있지 않았느냐, 전체적으로는 아니다 하더라도 밑에 깔려 있는 부분, 아까 워키토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한 문서, 아니면 작년에 공익근무요원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도 연도별로 차이가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우리 김수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과주의 예산하에서 성과관리 계획을 가져가서 비상기획관은 비상기획관대로 이명박 서울시장하고 연초에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윤학권위원장

성과목표를 서명하지 않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장

또 우리 민방위담당관은 부시장하고 하시지요?

재정

김재정민방위담당관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성과목표에 대해서 분명히 서기관급 이상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목표치가, 예를 들어서 여기만 잘못됐는지 어디가 잘못됐는지 몰라도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 심사평가담당관실에서 분기별로 하는 것이 됐든 반기에 평가를 하는 방법이 됐든 아까 답변을 하시는데 스스로가 예를 들어서 제출해서 서명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2007년도 예산안이 지금 제출돼 있지만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것도 성과주의 예산하에서 성과관리 계획, 목표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윤학권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담당공무원들한테 주의를 환기시켜서 이러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신환위원

저도 오늘 죽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을 보면서 느낀 점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그런 자료상의 수치,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근본적으로 아까 이강수 위원님이나 김수철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들은 사실 비상기획관의 존재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비상기획관 이하 여러 공무원들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를테면 10월 9일에 북 핵실험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기획관은 서울에는 핵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러면 비상기획관이 있는 이유가 전시를 대비해서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을지훈련도 하고 충무계획도 짜고 민방위훈련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은 안했고요. 핵은 서울에 투하되지 않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물론 개인적인……. 그러면 비상기획관이 있을 이유가 뭡니까? 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핵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비상기획관의 존재이유가 무엇이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련의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안일하게 그냥 해마다……. 지금 비상기획관 2003년도 1월 1일에 임용되셔서 네 번의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계시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오신환위원

2009년도까지 지금 임용계약이 예정돼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오신환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그때만 어떻게 넘겨서 끝내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지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죽 보면 민방위 대장이 여성이다, 민방위 사태 발생할 때 비상급수시설이 부족하다, 아까 재향군인회 지원부분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들, 이것이 다 지적돼 있는 사항들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작년에 다 답변하셨잖아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래서 주신 자료에 보면 이미 어떻게 시정조치해서 지금 됐다라고 다 자료에 주셨잖아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오신환위원

그런데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왜 다시 그것을 갖고 문제제기를 합니까? 물론, 이것이 지금 예산하고 여러 가지 국가안보에 대한 의식하고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또 서울시에서 반영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계가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지만 비상기획관의 존재이유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여러 공무원들이 각성을 하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자꾸 일을 만들고 나름대로 국가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행사도 준비하고 뭔가 기획도 마련하고 이래야지만 그 존재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제가 아까 오전에 질의한 내용처럼 이렇게 되다 보면 비상기획관이 앞으로 몇 년 뒤에 없어질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럴 리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되새기셔서 비상기획관의 존재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하시고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강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방위 대피시설, 그리고 급수시설에 대한 총 확보율, 25개 자치구에 민방위 대피시설을 지금 가지고 있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오신환위원

그런데 그것은 정부 지원시설, 자치단체 자체시설, 공공시설, 민간시설 이렇게 나누어 관리되고 1에서 4등급으로 관리되고 있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오신환위원

민방위 대피시설 서울시 총 확보율이 2005년도에 162%에서 2006년도 10월말 현재 166.8%로 일부 늘어났어요. 그런데 자치구간의 격차는 여전히 심각한데, 그것 알고 계시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오신환위원

최저하고 최고, 인구 13만인 중구는 486%가 넘지만 33만 성동구는 74.2%예요. 그렇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오신환위원

물론 지금 평상시 재정자립도도 중구하고 성동구 차이가 많이 나지만 평시에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비상시 목숨을 담보하는 그때도 중구하고 성동구 구민들은 차별해서 목숨을 담보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 민방위 대피계획에 성동구에 있는 구민들이 중구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나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면 바로 옆에 구가 있는데 중구에는 486%고, 성동구는 74.2%인데 그것을 다시 계획을 짜더라도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경계선에 있는 데는 중구로 보내고 이렇게 서울시 전체를 놓고 계획을 짜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74.2% 나머지 한 26% 되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대피를 해요, 성동구에 있는 주민들은? 예산만 탓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예산이 있어서 성동구에다가 시설을 더 만들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인접해 있어요, 성동구하고 중구하고. 그러면 중구에 있는 잉여시설에 성동구 주민들이 가서 대피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셔야 될 것 아닙니까? 불가능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할 수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지적되고 있는 것이 그냥 해마다 수치상으로만 그것을 매해 이렇게 넘기시려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정말 수요를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전쟁이 났을 때 가장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인데, 사실 내 가족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좀더 실질적으로 실행파일을 가지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작년도 회의록을 보니까 선배위원님께서 급수시설 관련해서 현장에 방문해 봤느냐 계속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 방문하겠다고 그러셨는데 방문했습니까, 1년 안에?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오신환위원

몇 군데나 방문하셨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한 두 군데 갔다 왔습니다.

오신환위원

1년에 어떻게 두 군데를 갑니까? 민방위 급수시설이 지금 총 몇 개지요, 서울시에?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민방위 급수시설은 근본적으로 수질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때 말씀도 있고 그래서 제가 나가봤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비상기획관하고 민방위담당관께서 나누어서, 나누지 않더라도 25개 자치구에 하루에 한 번 가셔서 죽 돌거나 대피시설 포함해서 급수시설 현황 파악하고, 자치구에 나가게 되면 자치구 공무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 나가서 직접 챙기시고 가서 눈으로 확인하시고, 하루에 1개 자치구만 가도 25일이면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1년 안에 충분히 갈 수 있잖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계획을 짜셔서 25개 자치구를 다 방문할 수 있도록 민방위담당관하고 나누어서 하시든지, 현장에 있는 민방위 대피시설과 급수시설을 죽 가셔서 직접 챙겨 보세요, 상황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래야 그것에 맞게끔 다음 내년도 성과주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파일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오신환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주호위원

최주호 위원입니다. 문서수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리스트를 죽 보면 동일문건, 동일번호가 접수되는 사례도 있고요. 65페이지에 보면 접수번호 5번과 6번의 내용이 같은 것 같은데, 공문 형태가 이리 오고 저리 오고 다르게 와서 그런지 접수번호가 두 개예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볼 때는 문서수발 관계는 어느 타 부서보다 상당히 정확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수발 내용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예로 보면 무슨무슨 기념행사 계획 제출해서 2006년 9월 15일자로 되어 있는데, 바로 또 그 다음 접수번호를 보면 그 기념행사의 시 참석자 제출해서 바로 또 공문이 왔어요. 계획과 동시에 이미 행사 결과서까지 바로 접수가 되는 사례가 있어요. 이런 사례는 어떤 경우예요? 민첩성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미리 도상훈련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공문서가 가는 것입니까? 계획과 결과, 참석자 제출, 결과 제출이 행사 계획하고 바로바로 이어진다는 것이지요. 187페이지의 접수번호 2662번과 2663번, 자치구에서 오는 계획서와 결과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계획에 의해서 보고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행사에 따른 결과는 끝나고 나서 보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재정

김재정민방위담당관

노원구에서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를 하겠다고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우리한테 보고해 준 것이고요. 그 밑에 참석자 명단은 시 행사하는데 구에서 차출된 인원이 누가 누가 갈 것이라고 통보해 준 내용입니다.

최주호위원

아, 다른 것입니까? 그런데 문건의 제목을 봐서는 기념행사가 동일내용으로 보이거든요.

재정

김재정민방위담당관

그러니까 노원구에서 자체 행사도 하고, 시 행사계획 내려온 것에서…….

최주호위원

본내용은 틀리고?

재정

김재정민방위담당관

시 행사에 몇 명 누가 갈 것이라고 통보 받은 내용을 동시 작성해서 그렇게 나간 것입니다.

최주호위원

내용으로 봐서는 같은 문안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요?

재정

김재정민방위담당관

네.

최주호위원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아까 타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한 것 중에 방독면 5만 개가 리콜이 되지 않았다, 이 부분은 관리상태의 소홀성이 보이는데 지금 민방위 몇 년차까지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지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리콜이 안 되는 사항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추적이 불가능하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예산의 아주 문제점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국가보조비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4개 항목에 대한 국가보조비의 편성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어떤 네 가지 말씀하시지요?

최주호위원

국가보조금 30%, 35%, 35%해서 국가와 시 매칭하는 부분에서…….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4개의 종류가 있었는데, 거기 4개 중에 교육·훈련, 강사수당 등 해서 4개의 종류가 있었는데…….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비율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 부분에서 편성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얼마치 내려 보내면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아닙니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최고 10% 또는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편차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 편차가 큰 부분은 우리가 어떤 기준이나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 부분하고요. 아까 오전에 업무보고 중에 민방위대 정기검열관계인데요. 업무보고에서 지역대는 경고나 재검열이 없었는데, 직장대는 경고나 재검열이 있었답니다. 여기에 보면 내용이 그런 사항인데, 3건과 2건이 적시되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직장대는 거꾸로 관리적인 측면은 지역대보다 더 정확할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이 경고내용이 어떤 사항인지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경고사항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체적으로는 다 괜찮은데, 이렇게 보면 민방위대의 편제표에 대한 사항을 전·출입자가 있으면 그것을 일일결산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일일결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든지, 또 장비를 정비해야 되는데 장비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했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고를 받은 데를 보면, 그렇다고 전혀 관심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경고차원에서 저희가 그렇게 지적한 것이고요.

최주호위원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평상적인 논리로 봤을 때 직장대는 보다 더 정확성이 있을 것이고 명확할 것이라고 보는데…….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대부분이 잘 하고 있는데…….

최주호위원

지역대 같은 경우는 적시된 건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지역대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더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지역대는 그래도 동단위로 해서 통대를 자주 봐주기 때문에 그런 대로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이런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행정공무원들이 관리하고, 지역대는 일반직장인들이 관리하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데, 그렇게 제가 느껴지거든요.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최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수위원

간단한 내용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을지훈련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지난 두 해와 비교해서 2006년도에는 철야훈련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랬던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훈련 축소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훈련은 5일간 똑같이 했는데 예년에는 2005년도까지는 주로 전시 대비한 그런 훈련을 위주로 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훈련을 주관하고 있는 비상기획위원회나 그것을 또 재가 받는 NSC에서의 생각이 평시 재난재해에 관련된 그런 사항도 위기관리 매뉴얼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조치훈련을 하자는 의미에서 금년에는 평일 이틀간 실시했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2박 3일간 연속해서 실시한 것입니다.

이강수위원

자료 307페이지를 보면 을지훈련에 대한 조치사항 자료제출 요구가 되어 있는데 3급 비밀자료라고 하네요. 맞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이강수위원

비밀자료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한참이니까 그것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지금 비상기획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것은 나중에라도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지금 설명하라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말씀해 주세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비상기획위원회는 위원장이 차관급으로 되어 있어서 그 밑에는 사무처장, 그리고 3개의 국이 있습니다. 하나는 동원기획국하고 비상관리국, 그 다음에 정책홍보관리관실 해서 3개 국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연습결과 이렇게 사후에 문제점을 개선한 사례 이런 것들이 나오는 모양인데, 실제로 장려할 만한 사항이라고 여겨지는 것 한 가지라도 말씀을 해 주실 수가 있나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을지연습의 성과 그런 부분은 비문이 아닙니다. 훈련계획 자체에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나오는 부분에서 어느 한 부분들이 비문이기 때문에, 비문이라는 것은 책 하나에 어떤 비문 구절이 하나만 들어가더라도 그것에 맞는 등급을 부여하기 때문에 비문문서로 되는 것이지, 전체가 다 비문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계획이라든지 성과 이런 것은 비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홍보할 그런 차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강수위원

비밀자료, 뭐 3급 비밀 이런 관련된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따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이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수위원

김진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323쪽을 한번 보시지요. 지금 보면 2006년도 실기교육강사 현황 및 강사료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강사료가 시간당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시간당 1시간에 7만 원에다가, 그 다음에 2시간을 하게 되면 3만 원 더해서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지금 종로에 보면 중구에도 나오지만 유연수 강사 있지요? 같은 시간인데 종로는 16시간인데 강사비 지급이 여기는 12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중구는 16시간으로 시간은 똑같습니다. 16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차이가 왜 이렇게 벌어집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제가 볼 때는 16시간으로 통합해서 숫자는 나와 있지만 시간당 단위로 했을 경우도 있고, 또 2시간 단위로 했을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차액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진수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용산에는 유연수가 아니고 류연수입니다. 리을로 해서 성시가 류 씨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유연수 씨하고 류연수 씨하고 같은 동일강사 아닙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같은 사람입니다.

김진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성씨가 틀리게 나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용산구하고 중구?

김진수위원

거기 보면 성씨가 유 씨도 있고 류 씨도 있고요. 이것이 같은 동일인으로 보이는데, 유연수 씨하고 류연수 씨하고 다른 분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잘못했습니다.

김진수위원

민방위 담당하시는 분 누구 계세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같은 분인데, 잘못됐습니다.

김진수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감사자료를 이렇게 해서 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저희가 구에서 자료를 받다보니까 그런 미스가 생겼는데…….

김진수위원

구에서 오더라도 총괄 수합해서 감사자료를 만드는 것은 비상기획관실에서 할 것 아닙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리고 시간도 지금 말씀하시는데 같은 시간당 여기 보면 종로하고 중구도 틀리지만, 여기 뒤에 보면 성북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6시간인데 여기는 60만 원주고 한 군데는 또 보니까 금액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시간당 강사료를 준다고 그러면 정확한 시간을 계산하든지 아니면 일일당 계산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시간은 뭐 하러 적어놓고 가격은 또 전부 다 틀리게 됩니까? 그러면 지금 잣대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기본이 어디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저희가 시에서 기준한 잣대는 앞에서 보고를 드렸듯이 1시간에 7만 원, 그 다음에 2시간 하게 되면 3만 원 해서 10만 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그것은 제가 알겠는데, 지금 같은 시간 아닙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김진수위원

같은 16시간인데 한 군데는 120만 원 받고 한 군데는 지금 160만 원 받은 것이니까 40만 원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기준이 없이 이렇게 무조건 줍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앞에 말씀드렸던 7만 원, 3만 원 관계는 작년까지 그렇고 금년도에는 1시간에 10만 원, 그 다음에 2시간을 하게 되면 5만 원 해서 15만 원씩 책정됐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러면 중구는 지금 16시간 같으면 10만 원이니까 160만 원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산도 20시간 해서 150만 원 주고 있는데 이것도 200만 원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150만 원으로 적혀 있고 중구난방식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보면. 비상기획관님.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김진수위원

아까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야말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은 2006년도에 지나간 사항이라든지 그전 사항을 가지고 감사를 함으로 해서 잘못된 사항이 지적이 되면 그 다음에 그런 누를 또 범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재차 여기서 말씀하신 게 뭔가 하면 여러 번 지적되는 사항이라도 지금 보면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지금 동료위원들의 말씀이 뭔가 하면 일과성으로 감사 때 한번 지나가면 된다는 이런 식의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자료가 지금 틀리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윤학권위원장

지금 우리 김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자료를 구에서 받다 보니까, 하여튼 잘못된 점이 다음부터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

지금 구에서 받는 것을 말씀하시지 마시고 구에서 받더라도 최종 수합은 비상기획관에서 하실 것 아닙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진수위원

아니, 이름도 틀리게 만들고 강사료도 틀리게 만들어서 이 감사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제가 그냥 한번 지나가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비상기획관님도 답변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못마땅합니다.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셔서 추후 예를 들어서 다음에는 기본을 어떻게 세워서 강사료를 준다든지 이런 나름대로 뭔가 계획을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하셔야지요, 이런 것은.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제가 시인하면서 잘못됐다라고 지금…….

김진수위원

그러면 지금 강사료를 얼마씩 주려고 합니까, 앞으로 시간당? 이것이 정해진 룰이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정해진 저기가 있습니다. 시간당 10만 원이고, 그 다음에 1시간 더 하게 되면 5만 원 해서 15만 원, 2시간까지 해서 15만 원씩 나갑니다.

김진수위원

그러면 10만 원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온 기준입니까, 1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것은 소방방재청에서 그렇게 정해 준 액수입니다.

김진수위원

시행령이나 이런 것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참고자료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지침입니다.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야기 해봐야 자꾸 공전되는 이야기니까 나중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한 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다시는, 내년에도 감사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사실 자치구에서 자료를 받아서 했든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감사자료로 제출한 부서는 비상기획관실입니다. 지금 서울시 집행부가 만들어 놓았던 생산된 문서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문서의 효력을 지니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가 중앙부서하고 수발된 문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보낸 것인지, 받은 것인지 비고란에 써 줘야 되는데……. 지금 비상기획관실의 거의 대부분이, 민방위담당관이 7개 팀을 관장하면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수감자세가 제대로 돼 있는지, 오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굉장히 의문점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비상기획관에서 만들어 놓았던 자료에 대해서 신뢰성을 가지고 이것은 맞는 것이다, 이 부분을 생각해야지, 자꾸 이렇게 하니까 감사시간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서울시가 군사시설 현황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군사시설…….

윤학권위원장

수방사 자체에 군사시설 장애물에 대한 현황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군사시설 장애물 현황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그 현황은 갖고 있지만 군사시설에 대한 장애물은 안 갖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지금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6622번, 그 자료에 보면 군사시설(장애물) 현황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그래서 수도방위사령관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런 문서는 어떤 내용이지요? 민방위담당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 거지요, 뒤에?

재정

김재정민방위담당관

민방위담당관 김재정입니다. 저희가 군사시설 장애물로서 군사시설이 설치돼 있는 현황을 한번 파악하려고 수도방위사령부에 보냈던 문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은평 뉴타운지역에 보면 과거에 도로지역에 대전차 장애물 해서 기역자로 도로를 차단하고 있는 시설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은평 뉴타운지구 하면서 철거했던 그런 일이 있어서 혹시 수도방위사령부에서 그러한 장애물을 또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문서를 보냈는데, 수도방위사령부에서는 그런 시설이 없다고 답신이 왔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서울시내에 없다?

재정

김재정민방위담당관

네, 과거에 도봉지역에서는 의정부에서 들어오는 길에 보면 아파트 낡은 것 있었던 그런 시설물들이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보냈던 문서에 회신이 없다고 왔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지금 민방위담당관실에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 행위허가라든지 건축협의라든지 모든 문서를 민방위담당관실에서 보내시지요?

재정

김재정민방위담당관

네, 저희들한테 받아서 보내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군부대에다가?

재정

김재정민방위담당관

네.

윤학권위원장

그러니까 협조를 받아서 의견제출 하라고 해서 받아서 다시 군부대로 보내고 다시 의견을 첨부해서 보내지요?

재정

김재정민방위담당관

해당부서로 보내 주고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런데 궁금한 내용들이 이런 내용입니다. 이틀 전에 의정부시에서는 의정부시계에 넘어가는 방호벽에 대해서 총 6개가 있다 그럽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3개밖에 안 보이는데. 지금 회룡역 같은 데는 철거하기로 협의가 됐고, 서울에서 바로 경계 넘어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의정부로 넘어가는 고개 있는 데 다락원 방호벽 그것도 지금 철거하기로 합의를 해서 없애고 있거든요. 공사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전체가 6개라고 하는데 6개인지 저희는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얘기하면서 나온 게 3개를 전부 다 철거하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다 철거한다, 그러면 서울시에는 그러한 시설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재정

김재정민방위담당관

네, 수방사에서는 관리하는 게 없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지금 도봉구에 있는 옛날 시민아파트 자리에 대전차 장애물이 있지 않습니까? 밑에 철거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재정

김재정민방위담당관

하여튼 저희들이 회신 받은 바에 의하면 없다고 왔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없으면 지금 기존에 있는 것 헐어도 되는 것은 아니지요? 없앨 수는 없지요?

재정

김재정민방위담당관

있다면 그것은 다시 또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요. 그 상태가 지금 유지관리를 누가 하고 있고, 어떤 목적으로 그것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서 군사시설인지 아닌지 자체를…….

윤학권위원장

다시 한 번 수도방위사령부에다가 문건을 보내서 서울시 외곽을 싸고 있는 방어진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서울로 진입하는 부분.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그러한 장애물로 인해서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그 인근 넘어가서 남양주면 남양주 이런 데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여기는 군사도시다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쪽에서는 지금 방호벽을 전부 다 철거하는 추세입니다. 그렇지요?

재정

김재정민방위담당관

네.

윤학권위원장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 현황을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재정

김재정민방위담당관

그런 목적으로 그 문서를 수방사에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파악해서 알아야 협조도 하고…….

윤학권위원장

저희가 시민아파트 도봉산역 있는 데 있는 것도 철거를 하고자 했더니 SH공사에서 거기에다가 임대아파트를 지으려고 했을 때도 그 시설은 그대로 놓아두어야 된다, 수방사에서 보낸 문서가 있어요. 그런데 없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요. 지금 중앙부서하고 회신한 문서를 보니까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 민방위담당관실에서는 수방사에다 다시 한 번 보내 주고 사례를 도봉산역 있는 데 시민아파트 보내서, 그것이 또 경기도하고 협의됐던 문제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의정부시 같은 데. 그렇지요? 군사시설 장애물에 대한 것.

재정

김재정민방위담당관

네.

윤학권위원장

협의된 문서에 대한 부분의 사례를 갖다가 의정부시가 됐든……. 지금 무슨 얘기냐, 수방사하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거기 다락원 같은 데도.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래서 그런 내용을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해요.

재정

김재정민방위담당관

도봉지역뿐만 아니라 그런 유사한 사례를 한번 다시 저희들이 찾아보고요. 수방사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협의와 관련돼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 그런 장애물들이 없다라고 회신이 왔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각 지역에서 건축협의 할 때 그 협의가 각 구에서 바로 해당되는 사단, 또 어떤 것은 수도방위사령부에 가는 게 있습니다. 바로 수방사로 가지 않고 사단에서 처리할 문제도 있고 수도방위사령부로 들어가서 처리될 문제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전부 문건이 저희 비상기획관실에 오게 되면 저희가 그런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는데 어떤 부분들은 저희를 배제하는 상태에서 그냥 바로 관련부대하고 협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관련되는 주택국이라든지 SH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를 통해서 하는 것이 더 쉽게 처리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안문제에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기 때문에 장애물이 뭐가 있는지, 이것이 서울시민한테 미관상이라든지 교통 장애라든지, 또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과연 그것이 존재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작전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수방사에 질의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보면 중랑천 같은 데도 어떤 데 보면 대전차 장애물이 물가 안에도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것이 서울시계에 있고, 지금 의정부 같은 옛날 군사도시에서는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그런지 경기도 차원에서 했는지 그것이 지금 없어져 가고 있는데 서울시 것은 안 없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철위원

추가로…….

윤학권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철위원

제가 오전에 요청했던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가 뭐냐 하면 다용도 방독면 미리콜에 따른 변상금 구별 지급현황 및 사용현황에 대해서, 사용보다는 사후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었는데요. 지금 답신은 뭐냐 하면 자치구별로 파악해야 하므로 2006년 11월 17일까지 파악, 제출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감사원에서 직접 구로 제출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급을 한 것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지급을 조달청에서 바로 자치구로 변상금이 나가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하게 25개 구에 얼마만큼 나가 있는지 지금 저희가 가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지난주까지 나간다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가 수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드린 것입니다.

김수철위원

그런데 사실 보면 리콜이 끝난 시점은 2005년 3월 11일까지만 리콜이 있고, 그 이후에는 리콜이 없었거든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보면 지금까지는 대기 중이었다는 것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예산 지급이 안 되고 지급된 것은 얼마 전이라고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그 돈이 삼공물산하고 조달청에서 이런 돈을 내야 되는 그런 관계에서 굉장히 힘들게 소송까지 해 가면서 환수를 했기 때문에…….

김수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5만 5,000여 개 되는 방독면은 아직 리콜이 안 되고 있는 거네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변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리콜은 안 되는 것입니다.

김수철위원

아직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실 아까 말씀하실 때 방독면이라고 하는 것이 생산하는 업체도 작고 그래서 만약 그 업체가 그 부분을 리콜 안 한다고 하면 리콜이 가능합니까? 업체도 몇 개 안 되는데, 그 업체에서 못하겠다고 지금 변상금을 지급까지 해버린 상황에서 그런 방독면에 대해서 리콜이 가능합니까? 다른 업체를 통해서 리콜을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 것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다른 업체가 리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변상금 지급하면 뭐합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러니까 일종의 손해배상이지요, 뭐.

김수철위원

손해배상을 한다는 이야기는 5만 5,000개는 쓸모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5만 5,000개가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저희가 소재를 모르기 때문에…….

김수철위원

그러니까 소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제가 리콜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리콜이 된다고 해야지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비용을 리콜이 안 되는데 구에 지급하면 뭐하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리콜이 안 된다고 하면 3억 7,000 얼마를 구에 줘봐야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방독면 닦기나 할 것이지 그 돈 리콜이 안 되면, 기능상 보강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생산한 업체에서 리콜을 해 주기 싫어서 안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방독면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리콜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김수철위원

리콜 거부한 것이 아니고?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리콜을 거부한 부분도 조금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그 방독면을 지급해 준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또 방독면을 보급하더라도 지금 위치를 몰라서 그래서 안 된 부분입니다.

김수철위원

그런 부분들은 사실 방독면을 보급한 비상기획관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방독면이 언제 어디에 가있는지 파악해야 될 책임은 비상기획관에 있는 것 아닙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각 자치구별로 해서…….

김수철위원

자치구별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보급했던 현황을 보면 성동구에는 몇 개, 강남구에는 몇 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 현황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각 개인 개인한테 준 어떤 현황을 갖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리콜을 100% 실시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도 몇 차례 연장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 말소자라든지 기타 해외에 나가있는 사람이라든지…….

김수철위원

죄송합니다만, 그러면 지금은 리콜은 추진 안 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거기서는 끝난 것입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그 돈은 어디다 쓰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이제 각 구청에서 세입으로 잡아서…….

김수철위원

말씀하시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세입으로 잡아서 딴 데다 쓴다는 말씀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어떻게 쓸 것인지를 제가 아직 생각을 안 해 봤는데…….

김수철위원

물론 비상기획관님께서는 주시면 되겠지만 그 돈을 적어도 용도가 그것으로 잡혔던 것이니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아니면 그런 업체를 찾아서 매칭을 시켜 주신다거나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것을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 말씀이 됩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모르겠다고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아직 정확한 용도에 대해서…….

김수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챙기셔서 그 돈이 사실은 그렇다고 하면 저는 조달청에서 직접 지불이 안 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칠 수 없는데 그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우리 돈이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김수철위원

샀는데요. 그 돈을 왜 구청에다 갖다 주느냐 이거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구에서 돈을 냈으니까요.

김수철위원

구에서 돈을 냈으니까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김수철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그 돈을 받아서 결국 고치지는 못하고, 방독면 못 쓰는 것은 그대로 두고…….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제 생각으로는 방독면이 지금 성능이 좋은 것이 있다고 그러면 이런 방독면을 사라고 적극 권장할 텐데, 현재까지 그런 KS규격이 나와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참 애매한 입장에 있는 상황입니다.

김수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저한테 다음에 꼭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변상된 리콜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시간이 좀 죄송한데요. 여기서 아까 보면 대외비문서로 생산된 자료들을 저희가 볼 수 없거든요, 이 자료상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라도 열람이 불가능한 것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열람 가능합니다.

김수철위원

열람이 가능하면 제가 볼 수 있도록, 왜냐하면 왜 이것들이 성과로 연결되어 있는지 제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년 이렇게 5건, 5건 ,5건, 2건, 2건, 2건, 3건, 3건, 3건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떤 때는 일이 잘 되면 5건 할 수도 있고, 6건 할 수도 있고 이런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고 있으면 너무 답답한 것이 무조건 4건 이하, 무조건 5건, 2건, 3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열람을 하고 그 보고서가 어떤 형태로 작성되는지 본 위원이 확인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께서 대외비로 작성된 자료들을 제 방으로 갖고 오셔서 제가 보고, 이 부분이 어떻게 개선됐는지 저한테 알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열람이 가능하다면.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제가 사용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집행률만 주셨거든요. 이 부분도 대외비 문건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아닙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그 내역을 주시고요. 왜 이렇게 주셨습니까? 자료가 없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저희 사무실이 저쪽 남산에 있다 보니까 정확한 자료를 여기서 뽑아내질 못해서…….

김수철위원

왜냐하면 2005년도 것은 보고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시간이 있으니까 다음에 하겠다고 말씀하셔야지, 이것이 제출한 자료의 다인 것처럼 사항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고 끝내라는 말씀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러니까 그쪽 좀 전에 김수철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기관운영비 사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우리 김수철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윤학권위원장

그리고 좀 전에 변상금 얘기를 했는데 구에다만 줍니까, 아니면……. 아니, 어차피 국비·시비·자치구비가 들어갔으면 나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리콜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5만 몇 천개에 대한 부분을 손해배상 차원에서 그것이 못 쓰는 것이니까 그 돈을 다시 조달청에서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이 전체 5만 5,000개의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매칭펀드였으니까 나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자치구 일정 비율, 시, 그 다음에 국비, 국비와 시비를 갖고 있다가 나중에 쓰더라도. 그렇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윤학권위원장

그러면 환수를 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조달청에서 받은 것, 방독면의 최종 소비처는 통·반장에 의해서 지역민방위대한테 갔지만 그것이 못 쓰는 것으로 확인이 안 되니까 변상금을 받았다 그러면 그 비용의 백분율에 비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을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회수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러니까 김수철 위원님 얘기한 대로 자치구에 돈 내려간 것에서 다시 환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아니, 그러면 시에도 다시 돈이 내려옵니까? 뒤에서 얘기하지 말고요. 지금 얘기는, 알아요. 왜 그러냐면 국비·시비·자치구비 했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자체가, 지금 얘기하는 변상금 문제는 5만 5,000개 리콜을 못하니까 지금 현재 돈으로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자치구에다 줘봐야 잡수입으로 잡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적극적으로 환입할 수 있도록 고려해 보라 이거예요. 어차피 예를 들어서 시비·국비가 내려간 것이니까 자치구에서 알아서 할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오신환 위원님.

오신환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자료요구 두 가지만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훈련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실적 최근 3년간, 자치구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해마다 민방위교육추진지침 만들고 계시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오신환위원

그 2007년도 추진지침 나왔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면 2006년도 교육추진지침을 주시고요. 2007년도 계획이 나오시면 그것도 함께 주십시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상기획관께서는 지적된 사항 중 시정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 소관사항은 즉시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중 제출하지 못하였거나 추가요구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내용 중에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 감사 시에는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성실한 자세로 소관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11월 14일은 소방방재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오전 10시에 실시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비상기획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