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병인 의원 발언
김갑룡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영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그동안 준비하고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령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1월 22일까지 열흘간에 걸쳐 위원회 소관 13개 기관에 대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경영기획실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서울시민 전체를 대표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경영기획실은 서울시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또한 기획 조정하는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경영기획실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정책대안과 지적은 서울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시어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하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경영기획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경영기획실장과 4급 이상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최령 경영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대상 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선서)
김갑룡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령 경영기획실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존경하는 김갑룡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복리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2006년도 시정성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2007년도 시정의 올바른 방향을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9일 우리 시는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의 비전을 실현할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을 수립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경영기획실에서는 민선 4기 동안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을 치밀하게 실천함으로써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리도록 열과 성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창의적인 시정운영을 통해서 일하는 방식과 분위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이를 통하여 서울시민의 행복지수와 도시경쟁력을 세계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이에 따라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 전 직원은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실현과 철저한 예산절감 등 건전재정과 경영시정 구현을 통해서 시정의 중점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향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님 각각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경영기획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경영기획관 임옥기, 금융투자관 백윤범, 교육기획관 남승희, 기획담당관 장석명, 조직담당관 한수동, 예산담당관 한문철, 법무담당관 박문규, 혁신분권담당관 구본상, 심사평가담당관 김의승, 재정분석담당관 박기용, 국제비즈니스추진반장 윤영철, 홍강개발지원반장 윤수길) 금융도시담당관은 현재 공석입니다.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경영기획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영기획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 한 분당 1회에 한하여 질문시간을 10분 정도를 할애하겠습니다. 10분 안에 질의를 마치시고, 또 모자라는 부분은 보충질의 때 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호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호위원
안녕하세요? 영등포 제3선거구 출신 양창호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선배님들이 먼저 해 주실 것이라고 알고 기다렸는데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이명박 전 시장님이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김갑룡위원장
실장께서는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는 경영기획실장이 아니더라도 소관부서에 직접 질의하시고자 할 때는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호위원
저는 우리 서울시장님은 공약을 서울시민에게 내걸고, 그 공약을 통해서 서울시장에 당선되고, 서울시정을 책임지고 이끌고 있는 그런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님이 그렇게 공약을 하고 서울시장이 되신 만큼 그만큼 서울시민에게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전임 시장들이 자기 공약을 어느 정도 이행했는지, 그런 자료는 반드시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부탁해 봤어요. 그러니까 전임 이명박 시장님은 어느 정도 공약을 내걸었고 그 공약 이행률은 어떠한가, 왜냐하면 이명박 시장님은 우리 서울시민의 지도자가 아니라 전 국민의 지도자로 급부상하고 계신 분인데, 이 공약을 실천하는 신뢰도나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잘 관리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답변내용은 이렇습니다. 후보시절의 공약은 대부분 시정운영의 철학과 방향에 관한 내용이므로 시장 취임 후 별도의 공약집을 만들거나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이명박 시장님이 계시는 민선 3기 동안의 공약은 비전2010이라는 책을 시장 취임 후에 2002년 12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약 사항 중에 모든 사항들이 비전2010이라는 사업체계로 포함이 되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전2010에 따른 각종 사업이 결국 공약으로 전부, 말하자면 공약사업이 전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양창호위원
그런데 실장님, 서울시장님의 공약사항과 서울시 현안사업이 포함된 서울시 비전2006 이것과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공약사항과 서울시 현안은 차이가 있으며, 공약을 관리해서 이분이 어느 정도 공약을 했고 공약을 어느 정도 지켜냈느냐를 보자는 것이지, 서울시 현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데 서울시장에 당선되신 분이 그 현안을 어떻게 해결했다, 이런 내용을 서울시민이 바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것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통령 되신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제가 찾아봤더니 우리 대통령 되시는 분들은 공약사항을 우리 국무조정실에서 관리를 하고 어느 정도 이행하고 있으며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끝났을 때는 얼마나 이행했는지를 시민단체 및 대한민국 국민에게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은 제대로 경영기획실에서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왜 또 제가 이런 주장을 하느냐 하면 현재 오세훈 시장님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민선 4기 공약사항으로 11개 분야 101개 공약, 265개 단위사업을 공약하셨고 이 공약은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리가 된 상태는 아직 아니고 오세훈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각 실·국의 검토를 거쳐서 그 결과를 보고받는 형태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 및 결과보고 형태의 단순한 차원의 관리가 아니라 좀 치밀하게 관리를 하시고, 나중에 오세훈 시장님이 임기 4년이 끝난 이후에 오세훈 시장님께서 자기 공약사업을 어떻게 이행했으며, 그리고 이행하지 못한 사항은 무엇인지 우리 서울시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서울시장님인 오세훈 시장님뿐만 아니라 서울시 공무원 전체가 그 공약사항을 어떻게 이행했으며, 향후에 어떤 문제점이 노정되었는지 그것을 보여주셔야만 다음 시장 되실 분들도 이런 점을 유념해서 터무니없는 공약을 서울시민에게 내걸지 않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은 서울시가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양창호 위원님의 말씀에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민선1기, 2기, 3기, 4기를 통하면서 그 공약사항과 그 공약사항이 다시 한 번 점검을 거쳐서 실현가능한 사업인지, 또 과연 바람직한 사업인지를 사실상 검토를 해야 됩니다. 선거기간 중에 나왔던 모든 공약사항들이 그대로 집행되느냐 집행되지 않느냐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공약사항이 과연 올바르게 지금 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물론 메이저 한 공약사업은 지금 양창호 위원님의 말씀대로 사업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것은 비전2006이나 또 민선 4기 오세훈 시장님이 걸으셨던 내용이 지금 5개 분야 471개 사업으로 포함되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대부분 공약사항은 포함이 됩니다. 다만, 그중에 실현 불가능하거나 또는 각종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본 결과 이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부분, 사실상 사업화 되기 어려운 부분은 시장님도 공약을 하셨지만 아, 이 부분은 내가 드롭시키고 이러한 사업으로 바꿔야 되겠다고 해서 사실상 확정한 사업이, 저희들이 이번 민선 4기 역시 마찬가지로…….
양창호위원
실장님, 요청을 하는 것이니까 관리를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공약으로 바뀌었든지 다른 사업으로 바뀌었던 내용을 서울시민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선택한 시장에 대해서 그 부분은 알아야 되니까 반드시 관리해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만약에 경영기획실에서 할 수 없으면 비서실 차원이나 아니면 다른 데서 관리를 하시더라도 관리를 하셔서 서울시의원이 혹은 서울시민 중에 누가 이것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거나 정보공개를 요청할 때 이에 적극적으로 응해주시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앞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 없으니까 지난번 상위법령이 바뀌고 나서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상당히 서울시가 늑장대응을 하고 있다는 내용은 지난번 우리 임시회에서 충분히 지적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죽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되는지 자료를 받아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가 상위법인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바뀌고 나서 조례를 정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369일입니다. 그러니까 1년이 항상 걸리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660일 이상이 걸린 조례안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 조례안 내용을 제가 몇 가지 소개해 드리면 2005년 1월에 법률이 제정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의 종류, 시설의 규모, 배출억제·방지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는데 이것과 관련된 조례안인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는 666일이 걸렸습니다. 거의 2년에 육박할 정도로 걸리고 있는데,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제가 몇 가지는 물어봤습니다. 주차장 관련된 것은 물어봤더니 주차장 관련된 부서에서 하는 얘기가 이것입니다. 이 주차장법은 2003년에 개정되고 2004년 7월 1일에 시행규칙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조례안이 정비되어서 서울시민의 불편을 덜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은 2006년 5월 4일에서야 조례안이 개정되었습니다. 며칠 걸렸느냐 하면 664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느냐 물어봤더니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답변서입니다. “2002년 7월 1일 민선 3기 출범 이후 대중교통체계 개편사업에 총력을 기울이는 관계로 주차실태조사를 위한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궁색한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서울시 행정은 한 행정을 하면 다른 행정은 절대 못한다, 이런 형태의 아주 터무니없는 답변을 했습니다. 조례안 개정하는 것하고 여기 서울시 주차장 교통사업 정비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것 하니까 다른 것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 정도로 안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조례안의 평균 소요시간이 369일이나 걸리면서 서울시민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제가 일전에 조례 개정 시에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잘못된 점을 말씀드렸고, 그해 11월 2일에 다시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각 실·국에. 저희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이를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월 6일 간부회의 시에도 이런 시의회의 우려와 걱정과 잘못된 점을 제가 시장님 앞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실·국에서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위원님들 앞에서 저희들이 잘못 챙기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저희 경영기획실 자체로서도 전수조사를 하고 또 각 실·국에서도 별도로 조사를 해서 일괄해서 이번에 올려서 위원님들의 질책을 받도록 이렇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실장님, 현황은 들어놨으니까 공무원들에게 안이한 답변이나 안이한 자세가 문제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단도리해 주실 것을 제가 요청드리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시의 이런 느슨한 행정, 나태한 행정을 엿볼 수 있는 자료를 또 하나 봤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이것에 대한 대응책이 뭔지를 죽 보니까 2004년도 565건의 행정심판이 발생했고 2005년도 666건, 2006년 10월 현재 753건이 발생해서 전년도 대비 13%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론 자치구에서 행정심판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자치구는 2004년 499건, 2005년 573건, 2006년 10월 현재 711건으로 24%나 전년도 대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인용, 그러니까 행정심판이 잘못되었다고 일단 심판위원회에서 인용한 사례들을 보면 이것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서울시 관내 자치구들이 서울시민에게 제대로 행정을 베풀지 않아서 그 행정에 대한 심판과정에서 인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영기획실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이고 향후에 이것을 어떻게 막으실 것인지, 어떤 대응책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일단 제일 첫 번째 원인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 큰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학교용지부담금 소송이 집단적으로 제시되어서 일시 증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봤을 때 이렇습니다. 사회가 조금 다변화되고 시민들이 이제는 자기 권리의 인식에 대해서 상당히 첨예하게 주장을 하게 되고, 이러한 점들이 행정심판으로까지 연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양창호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자치구에 대해서 사실상 주의를 촉구하고 있지만 자치구의 그러한 주의 촉구가 조금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양창호위원
실장님, 제가 이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행정을 하시는 분들의 자세, 왜냐하면 시대가 발전할수록 시민들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의식 또한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것만큼 행정 자체도 세련된 자세로 움직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마찰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치구가 이렇게 하는 부분은 사실은 민선이 3기, 4기 이렇게 진행되면서 민선 그러니까 주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선출된 주민자치단체장들이 느슨한 행정을 펼칠 가능성이 있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수치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언제든지 주민소환이나 다른 형태의 제도를 통해서 불려가서 주민들에게 질타를 당할 수 있으면 이런 형태의 통계가 안 나올 텐데 느슨하게 주민들이 뽑아줬으니까 이제는 자기는 행정을 나름대로 주민의 마찰도 무릅쓰면서 펼치겠다는 이런 형태의 자세일지도 모르니까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이것에 대한 대응책을 세우셔서 향후에 이 행정소송 자체의 통계가 줄어들 수 있게 경영기획실에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저희들도 사실상 제일 어려운 부분이 행정심판 부분인데요. 경영기획실에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팀이 하나 늘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지금 기간이 너무 늘어지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40일 범위 이내로 잡아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에 대하여 저희들이 사실상 경영기획실 입장에서야 행정심판 청구 건수가 줄어들수록 저희들의 업무도 사실상 경감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민원의 구제가 사전에 선행된다는 점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다시 자치구에 한번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양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1차 질의시간을 10분을 할애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답변은 구체적으로 하지 마시고 요약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영위원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윤영입니다. 서울시의회 개원 이후에 7대 첫 행정사무감사인데 경영기획실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의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세계 10위의 서울비전은 경영기획실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또, 지난 6월 서울시정의 효율성, 생산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조직관리방안 연구에서도 경영기획실 소속의 직원들은 업무능력이나 공헌도에서 타 부서에 비해 월등한 평가를 받았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제4기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애쓰시는 데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미흡한 점도 또 많아 보입니다. 경영기획실 스스로 시의회 정례회와 행정사무감사 대비 철저라는 지시를 보냈는데 대비 철저라는 말이 무색해지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이외의 자료요구에 대해서 15일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자치법 15조6의1항에서 3일까지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10월 31일에 164회 임시회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을 의결했고 기한은 11월 6일까지로 알고 계시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이윤영위원
그런데 제가 요구한 자료가 저한테 온 것이 11월 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검토할 시간은 8시간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8월 1일 행자부 정부 합동감사에 대한 서울시 대변인의 공식성명에 따르면 준법감사에 한해서 받아들이기로 하고 그 대안 논리로 지방자치법 158조의 사례를 들고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윤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자료를 늦게 주셨지요? 좋습니다. 대답을 안 하셔도 되고요. 집행부 스스로가 해놓은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8시간 만에 1,900 몇 페이지가 넘는 자료를 검토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장님? 제가 듣기로는 매년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집행부에서 의도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어려운 것인지 제가 그 내부적인 사정은 잘 알 수 없지만 감사원 감사라든가 국정감사라든가 수십 년간 이런 감사를 받아오셨기 때문에 자료라든가 모든 것이 다 축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촉박하게 준다는 것은 의도적인 것이라고밖에는 제가 생각할 수가 없고, 추후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행정사무감사를 연기하고 토요일에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개최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시정개발연구원에 제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행사도 있고 바빠서 6일은 절대 될 수가 없고 9일이나 되어야 당당하게 낼 수 있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제출된 자료도 성실성과 일관성과 진실성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39페이지에 학교부지 매입비가 1,190억 8,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예산에 반영된 부지매입비가 얼마입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것이 원래 1,190억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다가 이번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1,374억입니다.
이윤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왜 차이가 납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이 차이는 이런 것입니다. 저희들이 부지계획 자체가…….
이윤영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도 그것이 반영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이윤영위원
그런데 왜 반영이 안 됐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게 아마 제출시기 때문에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윤영위원
그럼 이 자료가 틀린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바뀐 것입니다.
이윤영위원
자료는 일단 틀린 자료를 제출한 것이 맞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영위원
맞고요. 또 113페이지에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제공실적이 22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3페이지에 금융도시담당관의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0입니다. 이 차이는 또 왜 나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확정됐는데 아직 지급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이윤영위원
그럼 이 자료도 틀리게 온 자료이지요? 그러니까 숫자는 다르게 온 것이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영위원
그리고 또 우리 양창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73번 자료, 경영기획실 소관조례의 상위법령 미반영 건수에서는 사무위임조례 간에 9건의 미반영 사례가 있다고 했고, 또 진두생 위원님이 요구하신 170번 자료, 자치구에 위임하는 사무 중 법률 등에서 정한 시행시기가 지연된 사무 전체 목록과 지연된 내용 및 그에 따른 조치대책에 대해서는 사무위임조례에 관해서 13건의 자료가 있다고 제출했습니다. 또, 더 믿을 수 없는 것은 9월 27일 본 위원이 요구한 상위법 개정 등의 사유로 사무위임조례 등 조례개정이 필요하나 현재 개정되지 못한 입법 미비상태인 내역 일체의 자료에서는 타 실·국 소관의 21개 조례 이외에 사무위임조례에 대해 아무런 입법미비사항이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요구자료 모두 같은 내용을 묻고 있는 취지인데 이 내용이 다 다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이게 법무담당관실에서 낸 자료가 있고, 혁신에서 낸 자료가 있고, 이렇게 각 과별로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윤영위원
어쨌든 간에 사무위임조례에 관한 미반영 사례인데 9건, 13건, 저한테는 또 아무런 입법미비사항이 없다고 왔고, 도대체 이런 자료를 믿고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겠나, 저는 이것을 묻고 싶네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이게 이렇습니다. 자료제출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명을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윤영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1월 30일에 요청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추가요구자료 중 3년간 투자심사 내역 중 설계타당성 분석예산이 기 집행되었던 내역 및 처리결과는 사업부서에서 자료수합 중에 있어서 추후 별도 송부예정이라고 자료제출을 아예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협조적인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계속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보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에 3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분석담당관실에서 검토보고서를 작성해서 시행령 제44조에 의거해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확정하게 되어 있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영위원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심사의 공정성이라든가 투명성은 굉장히 중요한데 형식적으로 5명의 집행부와 10명의 외부인사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이윤영위원
실장님께서 위원장으로 참석하시고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영위원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투자심사 정량적인 부분과 정성적인 부분, 즉 경제성의 측면과 정책적 측면의 기준을 요청했는데 저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면 기준이 모호하고 경제성 분석이 NPV나 B/C Ratio, 이것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영학 원론의 투자한 가치평가에 나오는 이런 건데 이렇게 할 바에는 IRR이나 회수기간법을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데 서울시에서 좀 더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또 최소한의 평가항목을 나누어서 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인 틀도 없는 것 같고, 투자심사 시에 정량적·정성적 심사기준 배분율을 묻는 자료에서도 복지시설의 경우에도 경제성 30, 정책성 70 정도가 적당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가 있는데 투자심사는 실·국에서 5분 정도 투자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재정분석담당관실에서 검토보고서를 작성해서 잠깐 질의응답을 하고 위원장의 의견을 취합해서 그 자리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런데 사실은 그 안건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접수가 되면 이미 민간전문가가 검토를 합니다.
이윤영위원
하여튼 한 번 투자심사를 하는데 50건 이상이 올라오고 하나를 평가할 시간은 10분도 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집중력도 떨어지고 심사위원들의 순간적인 판단으로써 평가를 하는데 이게 너무나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이런 것을 유추해 보건대 평가기준 이하의 투자안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 타당성은 전혀 없지만 꼭 필요한 시설 같은 것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지금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투자심사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해명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 제출을 잘못 맞추어서 했거나 이것은 저희들이 꼭 시정을 하겠습니다만 투자심사사업이라는 것은 이제 각 자치구 또는 각 사업부서에서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데 대해서는 사실상 정책적인 측면도 강한 부분이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윤영위원
제가 시간이 10분이니까 제가 다 질의하고 대답을 해 주시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이윤영위원
2006년 3월에 보고된 투자사업 추진현황 조사보고서를 보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이런 과정을 거쳐 추진된 중간심사 대상사업 377개 중에서 아직 시행되지 않는 사업이 몇 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17.2% 65건인데 금액으로는 1조 2,161억 원이나 되고, 1조 2,000억 원이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배정되지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가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를 해 주시고, 사업이 적정하게 집행이 되고 감독평가하고 사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이 피드백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법치행정의 근간이 되는 조례정비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부분도 많고, 이번에 문제가 된 도시철도의 S-biz사업이 시장에게 적시에 보고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을 관리감독하고 계시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이윤영위원
시정개발연구원 육성조례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연구를 위탁하게 되어 있는데,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발간한 타당성조사를 비롯한 각종 보고서를 보면 이것은 주례사 수준의 보고서가 많다고 보고, 제4기 지역보건계획 문건에 문제가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서울시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검수과정을 거친다는 명목으로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단순한 집행부의 자의적 집행을 위한 논리를 개발해 주는 역할을 하는 데 그치고 있고, 학자로서의 중립적인 위치를 점할 수가 없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시정개발연구원 육성조례를 폐지하거나 일정부분 경쟁할 수 있게 하는 취지로 개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용역을 주는 것도 시정개발연구원을 자극하고 서울시의 정책적인 부분을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긴 말씀은 못 드리고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 시간을 다 썼기 때문에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고맙습니다. 먼저, 투자심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린다면 이 투자심사는 지금까지 정부에서만 하고 있던 것을 사실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도입한 사업입니다. 200억 원 이상은 이제 정부로 넘어가고 200억 원 이하 3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가 투자심사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문제점이 일부 있지만 그러나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 공공사업의 경우에 순수하게 경제적으로 너무 흐를 수 없는 그러한 제한점이 있음을 일단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러한 투자심사기준을 바꾸거나 투자심사를 좀 더 정밀하게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사실상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상당히 지역주민사업과 굉장히 긴밀한 관련성이 첫째 있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분석하는 데 있어서의 소요비용이 워낙 많이 드는 부분도 사실상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개선을 제가 하겠다고만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17.2%에 대한 이러한 미추진이나 추진이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다시 사후에 점검을 하면서 이것이 도저히 사업에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지역건의사업으로서 저희들이 받아들인 사업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고, 또한 주민들의 동의가 전제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보상이나 주민동의가 전제되는데 도저히 동의를 얻지 못해서 사업이 취소된 것이 사실상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대부분 그린파킹사업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을 하겠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해서는 물론 이윤영 위원님이 지적한 데 대해서 사실상 저도 일부 동의를 합니다만, 시정개발연구원이 처음 발족했을 당시보다 지금은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하고 있고 연구결과도 많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자료를 신뢰할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로서는 실무적인 것과 학술적인 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한 비율로 연구결과가 나오는 것은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의 신뢰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일부 용역결과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심사를 사전에 굉장히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용역심사를 사전에 해서 이 용역이 필요 없거나 또는 이 용역이 민간인에게 가는, 말하자면 공개경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는 자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굳이 용역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마라, 용역을 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해라, 즉 공무원이 직접 이런 용역을 가장 적은 비용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자체적으로 시행하도록, 이렇게 현재로서는 조정을 해 놓았습니다. 2007년부터는 이러한 부분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윤영위원
저는 이번 경영기획실에서 제출한 자료가 숫자라든가 모든 것이 안 맞는 부분이 있고 불성실한 부분에 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의사표시를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충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선위원
동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 김충선 위원입니다. 경제원칙이라는 것은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이익을 발생하는 것이 경제원칙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최령 경영기획실장께서는 이 경제원칙을 잘 알고 계십니다. 아주 전문 핵심 공무원이신데 제가 24쪽 업무보고를 보면 말이에요. 하노이 시 홍강개발 지원이라는 것이 나오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김충선위원
사실 제가 대학교 재학 시에 월남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월남전이 시작되어서 젊은이들이 정말 대한민국의 젊은 피를 한없이 거기에 쓸어 넣고 왔는데 이번에 홍강 개발을 한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혈세를 무더기로 갖다 집어넣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홍강 개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테니까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공무원이나 기술직 공무원들, 행정직 공무원들, 물론 공무원 조직을 동원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그 사업에서 직접 발생되는 비용과 편익적인 측면을 면밀하게 따져봐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령 경영기획실장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김충선위원
행정직 공무원이나 기술직 공무원 조직을 동원해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직접 발생되는 비용, 편익적인 측면, 다시 말하면 이익발생 같은 것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물론입니다.
김충선위원
그것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여기에 투자하면 돈 좀 벌 것 같아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직접적인 홍강 개발을 해서 거기에 나오는 저희들의 사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한 2조 정도의 사업물량이 발생될 것으로 봅니다, 가장 보수적인 수치로 봤을 때.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규모가.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MOU 실시협약을 할 때 하노이 시는 홍강 개발 과정에서 한국과 베트남기업의 우선 참여를 보장했습니다, 말하자면 사업개발을 할 때. 지금 이것은 기본계획만 수립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한강종합개발을 했을 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압구정 땅을 현대에 주고 거기서 아파트를 짓고 그 대신 한강에 들어가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현대가 말하자면 하고 이런 식의 저희들이 사업구상을 하고 있고, 하노이시도 지금 현재 그러한 방식을 따르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노이 시는 지금 유엔에서 발생되는 개발협력기금을 얻고 한국기업이 투자하는 돈을 가지고 땅을 자기네들이 제공하고 그 땅에다가 한국기업이 이제 아파트나 집을 지어서 분양하는 이러한 형태의 사업구상을 일단 현재로서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문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실시협약의 원칙에 어떠한 형태로든 한국기업의 우선적인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그 확정을 얻고 저희들이 투자를 하는 내용입니다.
김충선위원
그러니까 홍강 개발이 한강개발 식으로 아파트도 주변에 짓고 뭐 이런…….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그런 형태의 개발입니다.
김충선위원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서 24쪽에 하노이 시 홍강개발 기본계획에 사실상 서울시 인력을 다 해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계획수립 비용도 9 대 1로 서울시가 90%를 부담하고 하노이 시가 10%만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홍강 개발지원 사업을 위해서 총 얼마의 서울시민의 혈세를 거기에 부담하게 됩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지금 42억 정도입니다.
김충선위원
그리고 인력투입 부분을 살펴보니까 정책기획관 산하에 홍강개발지원반, 국제협력과, 산업지원과, 치수과, 하수과, 교통계획과, 도로계획과, 도시계획과까지 서울시의 핵심부서 인력을 2007년 11월까지 투입하게 되는데 시간하고 물론 노력이 다 투입되는데 홍강 사업비용 중에 이런 모든 인력비용도 다 포함되고 있는 것이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지금 홍강개발지원단 1반 2팀, 과장 이하 9명 정도로 구성되는 인력을 빼고는 나머지 치수, 하수, 도시계획은 이제 기존의 조직에서 저희들이 자문을 얻거나 또는 자료를 서로 검토하는 데 협조하는 것이지, 거기에 인력이 지원되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직접 지원은 없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러면 홍강 개발이 가져다줄 이익은 얼마 되는지, 아까 2조를 얘기하는데…….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홍강에 가장 근접한 주변에 있는 섬 정도를 계산하면 한 2조, 자기네들이 총사업비는 200억 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러면 모든 비용을 상쇄하고 얼마 정도 남을까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은 기본계획을 세워주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하노이 시의 계획은 이를 입찰할 예정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땅을 입찰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상을 정비해 주는 대신에 땅의 일부를 너희들이 가져가라, 아마 이런 협상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한국기업이 우선적으로 점수를 더 받는,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든다면 점수를 줄 때 가점을 줘서 한국기업이 우선적으로 그 개발권을 갖는 그런 정도로 저희들은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러니까 홍강개발계획에서 편익이 있다면 우리 기업이 대거 진출해서 외화를 벌어들일 기회를 잡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 말이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러면 우리 기업의 역할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으면 외국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굳이 대한민국 서울특별시라는 공조직이 대대적으로 나서서 지원해 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령 실장에게 여쭤보는 것입니다. 홍강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했는데 그 양해각서 상에 구체적으로 우리 기업의 참여를 보장받고 있는 것입니까? 받았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지금 현재로서는 양해각서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본계획의 수립 개발과정에 한국기업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분명히.
김충선위원
그 보장받는 내용을 한번 보여줄 수 있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 거기까지만 규정이 되어 있고,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어떠한 식으로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가점을 주든지 아니면 배타적으로 어떤 우선권을 줄지 이것은 앞으로 협의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아니, 문서가 있으면 여기 보장받은 내용은 있을 것 아닙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러니까 우선 참여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렇게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충선위원
그것도 나중에 한번 나한테 서면으로 보여주십시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러면 서울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개발되는 사업이라면 분명히 우리 기업들이 홍강개발 사업에 뛰어들어서 많은 외화를 벌고, 그것이 결국 우리 시민들에게 환원되는 행정을 펼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와 덧붙여서 막대한 투자사업을 시행하면서 최소한 시민을 대표하는 재경위원들이 한번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제반사항을 살펴보고 시찰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이 혹시 없습니까? 무슨 말인고 하니, 계획들만 잘 세워놓고 이런 것 없는 모양이네요. 그 계획을 한번 최령 실장이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보고 현장시찰을 하고 과연 우리가 도와줄 것인가, 우리가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이런 것을 한번 따져봐야 하지 않습니까. 구경 가고 싶어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얘기지요. 월남 같은 데는 가라고 해도 가지도 않지만. 이게 서울시의 거대사업인데 시민의 대표기구에서 한번 가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김충선위원
혈세라는 것이 더운 여름에 길거리에서 야채 팔고 콩나물 팔고 광주리 놓고 파는 사람들 그 아까운 혈세를 모아 가져가는 것이 일단 투자인데 혈세가 투자되는 것을, 지금 북한이 말이지, 여기서 우리가 교과서 대금 많이 주고 나도 평양도 갔다 왔지만, 가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혈세가 투입되면 혈세를 어떻게 과연 투입할 가치성이 있는가, 이것을 면밀하게 보기 위해서라도 소속위원회에서 재경위원들이 가서 한번 현장시찰을 하고 오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렇게 하세요. 연구검토를 해서 빨리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김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강북구 출신 신기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매번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지적사항으로 대두됐던 여러 가지 문제점인데 오늘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2002년부터 현재 2006년까지 보면 감소추세로 통폐합하고 폐지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도 나와 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2년도에 100여 개 되는 위원회가 올해로 77개 위원회인가 축소되어 가고 잘 운영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종 위원회가 아직까지도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위원회가 있고, 또 유사기능을 갖춘 위원회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한번쯤 더 고민하고 관심을 가지셔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다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료 제출하신 것 중에 시민단체 외부기관에 대한 예산지원 관련해서 보니까 해마다 2004년, 2005년, 2006년 통계를 보면 해마다 지원대상도 늘어나고 단체도 숫자가 예를 들면 120개, 140개, 160개 이런 식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그 금액 자체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원하는 대상을 선정하는 원칙도 있을 텐데, 만약에 기준이 단체를 등록하면 등록한 단체는 금액을 요청할 시에는 주게끔 되어 있습니까? 선별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시민협력과에 단체가 등록하고 시민협력과에서 공모사업을 공모를 하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확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확정하는데 심사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요청한 것에 안 주는 사례도 있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것은 물론입니다.
신기철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신청했는데 주지 않는 자료를 자세하게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양념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자료는 오늘 보니까 화이트로 지워놓으셨더군요. 그런데 저희한테 집으로 배포된 자료에는 단위가 숫자 액면가가 다르게 표현되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몇 번 해봐도…….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신기철위원
여기 이 자리에는 그래도 그것을 지워서 수정을 해놓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위원회, 말씀대로 법적 근거가 없는 위원회가 또 많더라고요. 그것은 아까 질의 드린 대로 그것과 관련해서 잘 정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경영기획실이니까 예산총괄부서이고 서울시의 전략적인 그림을 그리는 데니까 엊그저께 TV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보니까 CNG버스가 우리 시장의 환경, 대기 이런 쪽에서도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 중 하나일 수도 있는데 CNG버스에서 나오는 매연을 측정해보니까 발암물질에 대한 아주 우려 섞인 데이터가 나왔어요.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말씀 들었습니다.
신기철위원
그것을 보고 저도 CNG버스 교체하는 것을 개인적인 공약으로 건 위원 중의 하나인데 6대 때 그것을 일부 교체하다가 다 못해서 이제 2010년까지 전체 교체를 목표로 아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여기서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지 않지만 어떻게 해야겠다는 간단한 답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현재 사실 이 자체에 대해서 제가 들은 바로는 이렇습니다. 발암물질 배출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가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상태인데 그렇게 발표가 나오니까 다시 한 번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좋습니다. 아직 확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는 것이고 어떤 연구자가 발표한 수준이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신기철위원
하여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사 검토를 해서 이런 것이 있으면 그런 대책은…….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물론입니다. 이 문제가 만약 사실이라면 큰 문제인데, 아마 맑은서울추진본부에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신중을 기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건설부채가 최근 몇 년 동안 2002년도 데이터를 봐도 평균 2,000억, 3000억 정도 수준에서 많게는 4,000억 정도를 연 상환하고 있습니다. 제가 6대 때 보니까 약 5조쯤 됐을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은 절반 정도 수준인 2조 몇 천억 정도로 감소추세에 있고, 올해도 아까 데이터를 보니까 4,000억 수준의 상환을 하고 계시고, 또 이런 추세라면 한 4~5년 정도 있으면 부채를 완전히 상환할 수 있는 그런 예정으로 스케줄이 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아까 보고에 언뜻 들으니까 2015년쯤에 상환 완료하겠다는 보고를 주신 것 같습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런데 2010년이 되면 1,500억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완전하게 100억, 100억 이렇게 해서 갚아간다는 것이지, 일단은 저희들이 2010년이 되면 1,000억대 수준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건설부채 수준은 더 이상 염려를 안 하실 수준이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운영부채는 앞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신기철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도 잘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교부금을 얘기할 때 보통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보통교부금을 산정할 때 자치구에 지원하는 계산 근거가 있을 텐데 그 방법을 일러주시겠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있습니다. 17개의 산정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구, 통계, 가구, 공원면적, 노령인구, 아동인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수라든가 면적, 자동차 대수, 그 다음에 임야면적이라든가 도로면적, 하천연장 등 17개 항목을 갖고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성 있는 요인을 대입해서 산출이 되는 교부금인데 그 요인을 바꿀 수 있는, 이제 시점이 대입하는 17개 요인이 이제 시대적인 요청에 의해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이게 저희들도 각 자치구에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국에서 이 문제를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이 문제는 거론을 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부분에 있어서의 편차가 각 자치구별로 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분이 대부분의 자치구가 25% 내지는 많게는 50%까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자치구의 재정여건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가 정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국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서울특별시와 기타 시·도의 차이점 같은 것을 부각하고 해서 바꾸는 것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철위원
절실히 경영기획실장님께서도 느끼고 계시는 문제이니까 이런 문제가 자치구간에 편차가 많은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측면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것을 다음 1년 내에 다음 이 시점이 되면 이런 문제가 해소되었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꼭 문제점을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신기철위원
오전에 본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나중에 일단 시간이 되면 보충질의를 해서 다른 것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신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초구 제2선거구 이지현 위원입니다. 제가 약 두 달간 출산휴가를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만나서 반갑고 이렇게 시작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저는 오늘 경영기획실의 대표적인 전략사업 중 하나인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가 지난 FDI 선정으로 아시아 경제적 잠재력 1위에 지난 2005년도에 뽑힌 일은 굉장히 축하할 일입니다. 하지만 EIU가 서울의 생활여건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110개국 중 55위, 그리고 도시경쟁력은 27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다른 리서치 조사를 제가 확인한 결과 머서 휴먼 리소스 컨설팅(MHRC)사가 평가한 세계 215개 도시의 생활의 질 평가에서는 싱가포르가 34위, 도쿄가 35위를 차지하고 일본의 3대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요코하마가 37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서울은 89위로 매우 하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도시의 경쟁력이 잘 아시겠지만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서울의 도시위상은 매우 취약해서 다국적 기업이나 연구기관의 어떤 매력적인 입지처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에 위치한 다국적 기업의 지역본부나 R&D센터가 서울에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이지현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총 21개 사로 타 도시와 비교를 해 보면 홍콩이 1,167개, 중국 전역에 120개, 싱가포르는 160개인데 서울은 아직 21개로 아주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물론 외국인투자 관련해서 저희들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자료를 본 결과 2003년 이후 양적으로 증가한 것에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은 외국인투자 유치의 질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 부분이 아주 미흡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즉, 다국적기업의 헤드쿼터(head quarter)라든지 R&D센터는 제일 좋은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 직접 투자유치에 굉장히 어떤 상징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작은 지사들이 들어와 봤자 지역본부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서울시가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의 역할을 하겠다고 천명한 것을 아시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이지현위원
그러면서 어떤 지역의 의사결정의 관문역할을 할 수 있는 헤드쿼터 유치라든지 R&D센터 유치에는 굉장히 부진하고 그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산업국장을 하면서 계속 고민했던 부분이고, 또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금융투자관실도 만들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법적·제도적인 문제가 제일 크고요. 거기에는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희 서울시가 주력했던 부분은 생활여건을 어떻게 바꾸느냐, 교육환경을 어떻게 바꾸느냐 그런 정도 현재 머물러 있는 수준입니다.
이지현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서울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위해서 생활의 질 환경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문단 운영이라든지 서울타운미팅 개최라든지 FIAC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일단 서울국제경제자문단 회의가 물론 얼마 전에도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나온 건의사항 내용이라든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용을 훑어보았습니다. 2004년도부터 최근 자문단 회의에서 나온 토론회 내용과 지적사항을 정리해 봤는데요. 매우 엇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을 실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즉, 서울시가 투자지로서의 매력도가 떨어진 이유가 첫째는 강한 규제, 두 번째는 생활환경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영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공통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고 매년 지적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실장님, 서울국제경제자문단 회의의 총예산이 얼마나 집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산업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만, 매년 10억 정도 됩니다.
이지현위원
서울시가 여기 이 회의에 10억 정도를 투자하고 있고, 서울시가 투자한 경우 홍보에도 2억 5,000만 원 가량을 매년 집행을 하고 있고, 해외투자설명회에도 1억 7,000 가량을 매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10억 이상의 액수를 써가면서 설명회나 이런 것들만 개최를 하면 무엇 합니까?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서울이 왜 외국인투자 유치가 더디냐, 이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고 있느냐의 대답은 이미 다 나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 내년에도 서울국제경제자문단 회의를 개최하면 같은 내용이 반복될 것입니다. 규제를 완화하고 생활환경의 질을 높이고 영어 의사소통부분을 원활히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일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이제 이런 외형적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것에 문제를 두지 않고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규제완화를 통한 외국인투자 환경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중앙부처에 대해서 이런 규제의 완화부분을 건의한 바가 있고, 외국인학교는 잘 아시다시피 용산에다가 드디어 개교를 했습니다. 또 외국인 전용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도 DMC에 한 곳을 확보하고, 앞으로 서초에도 저희들이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무릇 작지만 많은 부분을 하고, SIBAC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SIBAC은 단순히 그분들의 그러한 자문내용이 엇비슷하게 나온다는 것뿐이 아니라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서울시가 그분들을 통해서 해외에 홍보된다는 간접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CEO로서 사실상 그분들이 여기까지 와주시고 잠깐 회의에 참석해 주시는 것만 해도 저희들은 상당히 이 회의가 소중한 경험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지현위원
물론 소중한 경험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같은 자문위원들을 초청을 하면서…….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꼭 같지는 않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위원을 확보해 가고 있고, 또 많은 위원들이 지금 신규로 영입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렇지만 그 임기가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3년이라고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멘토링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위원 선정에 있어서 계속 바꾸는 부분은 어떻게 고려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지금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신규위원을 참석시키고 그분들 중에 도저히 사정상 못 나오시는 분은 교체가 되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지금 말씀이 나왔는데 자문위원단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가 7대 전략사업을 알고 계시지요,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중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의류 패션, 정보통신, 디지털 콘텐츠, 바이오, 나노 이런 등등입니다. 자문단위원 명단의 백그라운드를 살펴보니까 금융 쪽에 근무하고 있는 금융 관련 CEO가 무려 11명으로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계속 서울시가 이런 자문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의류 패션이나 문화관광 쪽에 관련된 CEO가 없이 자문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자문단 운영 구성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앞으로는 그 부분이 조금 강조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사실상 금융허브라는 것이 정부와 서울시가 공유했던 하나의 공동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금융 쪽에 주력을 했는데,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광이라든가 IT쪽이라든가 이쪽도…….
이지현위원
앞으로 위원구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그 규제완화 부분에서 서울시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서울시는 과밀부담금의 지방세 중과제도를 삭제 또는 외투기업에 대한 예외조항 신설을 요구한 적이 있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언제 했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2004년인가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전혀 반응이 없지요.
이지현위원
그렇지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이유로 미반영 되었거나 회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아예 회신이 없습니다.
이지현위원
왜 회신이 없거나 미반영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지금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은 균형발전정책입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에 있어서의 균형발전정책이라는 대의 때문에 사실상 서울이나 또는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정부의 균형발전으로 인해서 물론 그것은 큰 그림이겠지만 거기에 막혀서 서울시가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유치가 강한 규제로 인해서 그런 기업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그러면 손 놓고 있어야 된다라는 논리입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아니지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온갖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외국인을 통해서도 정부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직접적으로.
이지현위원
서울시에 규제전담조직이 따로 있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몇 명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말하겠습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지금 이지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규제와 저희들 내부적으로 있는 규제와는 성격이 좀 틀립니다.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성격의 규제는 금융투자관 쪽에서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구성원들의 직급이나 백그라운드는 어떻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지금 현재 금융투자관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저희들이 영입을 했고요. 3급 국장급으로 현재 모셔왔고…….
이지현위원
계속 영입을 하고 그분들의 백그라운드를 높이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은 알지만 2004년도에 이미 신설 요구한 것이 지금 2006년도지 않습니까. ‘G10 in 2010’이라고 잘 아시죠? 서울시가 2010년도에 10대 도시로 들어가야 되겠다는 계획인데, 지금 2년 동안 계속 넋 놓고 있는데 앞으로 2010년이 되려면 그림상으로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넋을 놓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넋을 놓고 있지는 않고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의 방침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 정권 하에서는 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문에 묻히기 때문에 어려울 겁니다. 저는 다음 정권을 기대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니, 어떤 정부라는 문제가 아니라 균형발전 위주가 되지 않는 정부가 새로 수립되리라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실현과 관련해서 또 다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2005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타운미팅도 개최해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서울시가 발표한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사업 중 완료사업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버스노선 안내도 영문병기가 완료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이지현위원
하지만 실장님께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해 봤는지 모르겠지만 버스노선 안내도에 영어 병기는 거의 없는 것은 고사하고 교통카드 사용에 대한 기본 안내조차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이번에 타운 미팅을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지현위원
이것은 생활개선사업은 2005년도에 완료되었다고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완료사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대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안이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떠십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지금 저도 이 사실을, 저희들은 각 실·국과 협의를 해서 이것을 추진해 왔는데 이번에 타운미팅을 하면서 외국인들의 컴플레인(complain)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통국, 그 다음에 환경국, 쓰레기봉투 같은 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각 실·국에다가…….
이지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죽 조사한 바에 의하면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부분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투자환경 개선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부분이 하나하나 제가 지적하자면 여기서 10분도 더 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반영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저도 또한 계속 점검을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리고 또한 제도 규제개혁 부분에 있어서 정부차원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그림에서는 대책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인원들, 그러니까 추진반 사람들의 개인적인 역량에 따라서 충분히 또 그 부분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역량 강화라든지 거기에 대한 교육적 뒷받침이 꼭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주시고, 계속 업데이트 된 자료들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지현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송파 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69쪽, 서울시 공무원의 국내외 교육 및 파견 인사발령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내외 교육·파견에 대한 주요 관리부처는 행정국이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경영기획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직접 해외파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하는 바가 없습니다. 해외출장의 경우에 귀국보고서를 저희들이 총괄 관리는 하지만 그 이외는 저희들이 안합니다.
진두생위원
제가 행감자료를 왜 요청했느냐 하면 경영기획실은 전 조직에 대해서 조정하고 또 서울시 조직에 대한 관리 이런 것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행정국에 제가 따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2002년~2004년 서울시 공무원의 국내외 교육기관에 대한 대기기간의 현황을 보니까 3급 이상 인원이 15명, 총 대기일수가 1,866일, 1인당 평균 대기일수가 124.4일, 대기기간 중 지급된 급여 수당액 1인당 평균액입니다. 국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15만 7,000원입니다. 해외인 경우에는 3급 이상이 7명 153일, 보직발령일까지의 총 대기일수 1인당 평균 대기일수가 76일, 대기기간 중 1인당 평균 급여가 1,170만 4,000원입니다. 저도 대기업에서 인사과장을 하고 조직 관리를 했습니다만 저는 서울시의 이런 인사조직 관리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경영기획실에서 전 서울시의 조직을 관리하고 또 통제하고 조정하는 기능 그런 차원에서 경영기획실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3급 이상 대기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신분보장이라든가 기타 보직을 받을 때까지의 기간의 차이가 가장 주원인입니다. 해외의 경우는 대기일수가 76일로 나온 것은 출장 가기 전에 일부 시간 할애와 또 돌아와서 보직이 그때 당시에 딱 보직이 비어있거나 하면 되는데 인사가 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인사발령까지의 기간을 감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물론 본 위원도 대기기간에 여러 가지 준비하는 여건도 고려를 했고 이해는 갑니다만 시민의 혈세로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들이 지금 본 위원이 금년 1년간 제출된 요구자료에도 보니까 모 3급 국내 대기기간 11일, 4급 22일 이렇게 나옵니다. 집에 그냥 있는 겁니다. 하여튼 경영기획실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행정국에 자료를 다시 요청해서 오세훈 시장한테 이런 대책에 대해서 다시 묻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53쪽 2006년도 제도개선 추진내역에 대한 개선사무 및 예산절감 효과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던바, 제출된 자료가 2006년 발굴 제도개선 목록만 제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의 없이 자료를 만들어도 되는 것인지, 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총 108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최종 검토결과가 내려와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역들이 나올 것이고, 그 뒤 페이지의 목록은…….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108건의 제도개선 자료를 제출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애를 써서 발굴한 자료들인데 천편일률적으로 행정자치부에 건의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또한 추진사항도 100% 천편일률적으로 ‘검토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금년 연말에 통보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너무한 것이 아닙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이것은 법령개선사항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이것을 검토한다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왔고, 이중에 일부 반영되는 사항이 있을 것이고 일부 반영되지 않는 사항이 나올 것입니다. 아마 저희들이 기대하기로는 내년 초까지는 답변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제도개선내용에 대한 관련부처가 나와 있는데 자료 중에도 우선순위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아무리 법령개정 사항이라 해도 실제 담당 실·과에서 관련 중앙부처에 직접 교섭하고 건의하면 개선 가능한 것도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물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각 실·국에서는 이런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각 실·과 단위로 전부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제도개선 내역에 대한 결과를 받아보는 노력이 필요하고, 따라서 제도적으로 꼭 행정자치부가 아닌 직접 소관부처로 제도개선 사항을…….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행정자치부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가 있습니다. 법무부, 환경부, 건교부, 대법원도 있고요.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직접 행정자치부를 거치지 말고 직접 부서를…….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직접 부서에 가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검토 중’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나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각 부처가 이제 법령개정 과정은 저희들 생각보다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좋습니다. 이런 행태의 행정감사자료 보고실태라면 2005년도 제도개선 추진내역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2005년도 연말에 통보된 제도개선 사항의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내역, 즉 개선대상업무, 업무담당부서, 예산절감 효과, 예산개선사무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진두생위원
주요업무보고 자료 17쪽에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여 많은 서민들이 좌절하고 사회 경제적으로도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판교 신도시 분양가와 서울시의 은평 뉴타운 분양가 발표로 인해서 촉발된 문제라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부동산대책을 세우는 일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기 위하여 금리인상, 분양가 공개 등 경제적 부작용을 감안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왜곡된 구조는 바뀌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는 근본적으로 부동산보다 교육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는 강남 8학군을 대표하는 사례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우리 시에서 교육여건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교육지원 조례를 마련했고, 교육감과 협의하여 교육청에서 교육협력관을 파견한 것은 늦은 감은 있지만 매우 잘 된 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나 업무보고서에 제시한 내용을 보면 아직 막연한 감이 있습니다. 지원규모는 488억, 500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만 지원방법으로는 시교육청으로 전출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아니, 이것은 심의를 거친 다음에 심의가 확정되면 목적으로 딱 정합니다. 이 심의 확정된 사업을 교육청에 줘서 교육청에서 다시 학교에서 집행하도록 해야지, 이것을 집행하는 것은 학교장이 집행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시교육청으로 전출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이는 시에서 각급 학교에 예산만 지원해주는 형식으로 이 조례의 취지인 교육여건 불균형 해소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고, 서울시 차원에서 이에 대한 실효성 대책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간단히 하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말씀드리면 각 학교에서 자기네들이 시설을 개선하거나 이러한 데 대해서 또는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전부 교육청을 거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교육청에서는 자기네 예산과 비교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한테 올리면 저희들이 지원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확정하게 됩니다. 확정한 다음에 그 확정된 예산의 집행권을 교육청에 내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진두생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어떤 사업이나 정책도 집행 후의 사후관리 피드백이 필요한바, 각급 학교 지원에 대한 효과성 검증이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진두생위원
시민들이 감동하여 교육문제로 인한 지역적인 차별화와 불안감 및 망국적 부동산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교육지원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방향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시민과 의회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한바, 그 위원회 구성도 현재 시의원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시의원들의 정원이 3명이 가능한지, 또 학부형 등 시민위원에 대한 참여대책이 있는지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진두생위원
지금 보니까 외부 위촉위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학부모들도 포함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 질의는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진두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위원장이 실장님께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 선임에 있어서 본 위원장도 우리 의장님하고 상의가 되어 있고,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11월에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공문을 보낼 때 재경위원장 참고로 같이 보내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위원
도봉구 출신 정병인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보면 항상 보면 SH공사가 아주 우수한 공사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다급을 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원래 SH공사가 나급이었습니다. 그런데 다급으로 됐는데 이 부분은 일단 당기순이익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계산했을 때 나오는 이익금이, 왜냐하면 투자가 많이 되다보면 사실상 이익금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는 아마 이게 노조와의 협상과정에서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약간 기본급 인상부분이라든가 수당지침 부분을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조금 위반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가 큰 원인으로 감점이 된 요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제가 알기로는 SH공사가 거의 몇 년 동안 항상 1위를 했거든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나급 정도입니다. 2004년도에 가급, 2005년도에 나급, 2006년도에 다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리고 왜 갑자기 도시철도공사가 운영업체와 관련해서 지금 매스컴에 민감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우리 경영기획실장이 알고 계시는 범위 내에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대부분이 지하철 안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택배사업, 가장 큰 것이 택배사업을 도시철도공사가 구상을 하고 있고요. 개인회사에 주어서 개인회사가 지하철을 이용해서 택배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 구상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판매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수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매점을 두어서 매점이 운영되는 이러한 사업들이 주 사업인데요. 이러한 사업들이 지금까지는 각 임대업체별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도시철도공사는 한 회사에다가 전부 몰아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입찰을 해서. 그렇게 해서 넘겨주면 일정금액을 매년 그 회사가 이익금으로 내는 것이지요, 도시철도공사에다가. 그 금액이 기본금이 약 400억 수준, 그 다음에 그 회사가 운영해서 수익이 최대로 났을 때는 700억 수준, 그러니까 700억과 400억 수준에서 제시가 되었고,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한 시스템이 너무 한 업체에 갔을 때 20년간 독점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로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도시철도공사가 운영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운영이고 뭐고 전부 다 넘겨버리는 것이지요, 한 회사에다가. 물론 운수는 도시철도공사가 하고 판매, 택배, 광고, 이런 부분들을 넘기는 것이지요.
정병인위원
그런 얘기입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전동차 운영은 도시철도공사가 하고, 나머지 사업수익 부분은 넘겨서 개인 업체가 하도록 이렇게 나누는 시스템입니다.
정병인위원
그리고 지하철 건설부채에 대해서 우리 이명박 민선3기 때 한 2조 원을 감축했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병인위원
나머지 2조 원이 약간 넘는 부분을 언제까지 다 한다고 했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2010년까지 거의 다 완료가 되고, 나머지 잔액이 얼마 없으면 그것은 2015년까지는 완전히 건설부채가 전부 탕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2010년하고 2015년은 또 뭡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2010년이 되면 약 1,000억대로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공채 만기 돌아오는 것만 일부 갚아주면 다 끝나는 겁니다. 2015년에 완벽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니까 2010년까지는 매년 일정한 금액에서 갚고, 그 이후 2011년부터는 매년 들어가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아주 작은 규모의 지하철공채가 발행되어 남아있던 공채부분을 미리 갚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돌아오는 상환을 봤을 때 저희들이 2010년이 되면 건설부채는 한 1,380억 정도로 떨어집니다, 2조 7,000억 대에서. 그러면 그 다음에는 2015년까지는 공채 돌아오는 부분, 약 1,381억 그것을 연차별로 갚아나가면 건설부채는 끝나는 것입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면 운영부채에 대해서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운영부채가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운영부채는 계속적으로 증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10년, 민선 4기 동안에 한 3조 6,000억 정도 넘을 것으로 봅니다. 매년 4,000억에서 5,000억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요. 제일 먼저 서울메트로 같은 경우는 전동차를 전부 바꿔야 됩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무임승차부분하고 지하철부채가 계속 상환되는 것이 있습니다, 운영부채로 나눈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합쳤을 때 이 부분이 가장 크고 어려운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제일 첫 번째 지하철운임을 올려야 되고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요금을 인상하는 방법이 제일 크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지하철 나름대로 경영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과감한 경영개선이 필요할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무임승차비용 같은 경우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이런 세 가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마지막으로 무임승차 지원을 중앙정부에서 받는다는 얘기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정병인위원
여태까지 못 받은 금액이 얼마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매년 저희들이 봤을 때 2006년의 경우는 한 1,800억 원으로 봅니다, 한 해만.
정병인위원
그러면 받을 것은 다 받았어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못 받았지요.
정병인위원
그러면서 여태까지 한 것도 한 번도 못 받았는데 앞으로 받는다는 것은…….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법을 바꿔달라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지금 철도공사의 경우 말하자면 국철의 경우는 보조를 해 줍니다, 정부에서. 국철은 해 주고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지하철은 왜 해 주지 않느냐, 이 논리로 지금 건설교통위원회에 의원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기획예산처로 넘어가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이라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겁니다. 법령을 바꾸면 되거든요.
정병인위원
받아온다는 노력은 부채 발생할 때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정말 안 되고 있더라고요. 운영부채 관련한 개선점 그것이 제일 우리가 해야 될 자체의 어떤 운영개선도 필요하지만 무임승차 내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것, 다른 지원은 못 받더라도 그것을 받아놓고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지,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받고 앞으로 받겠다고 계속 그런 약속만 하시는 것 같은데…….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실질적인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2005년도에 입법화가 되었거든요. 의원 발의가 되어서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것이 그동안 전혀 움직임이 없다가 의원 발의까지 해서 법안이 발의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기획예산처에 넘어가서 갑자기 그쪽에서는 도저히 정부가 돈이 없다, 현재로서는 빚이 너무 많다, 이런 논리로 해서 홀드시키고 있고, 저희들은 이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가 점점, 지금 우리뿐이 아닙니다. 부산, 대구,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들끼리는 꼭 좀 지원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양보를 받을 수 있을지는 저희들이 노력을 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정병인위원
의원 발의로 법을 바꾼다고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잘 아시겠지만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정치적인 이슈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법을 바꾸는 데 여당이고 정부에서 적극 나설 일은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서울시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좀 노력해서 국회의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어서라도 통과를 시켜주어야지, 그냥 의원발의 해서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고 해서 기다리면 절대 안 되는 것으로 저는 그런 인상을 받거든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물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다음에는 투자심사 결과에 보면 조건부 결과가 있잖아요? 조건부 내용이 뭡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조건부가 크게 나누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국비투자 하는 부분이 있고 자치구비가 투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억짜리 공사인데 자치구비가 10억이 투입되어야 되고 나머지 시비 40억이다라든가 또는 어떠한 사업의 경우에는 국비가 꼭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조건이 붙고 또는 공사 조건에서 또 그러한 조건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길을 뚫는데 그 길에 앞서 재개발지구가 있다고 했을 때 재개발지구가 먼저 개발이 되어야 된다라든가 이러한 조건부들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면 국가나 자치구에서 지원이 안 되면 그 사업은 안 되는 겁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못하지요. 왜냐하면 사업을 할 때 비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또 신청한 사업을 보시면 대체적으로 그러한 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청을 할 때도 우리는 얼마를 부담할 테니까 시는 얼마를 부담해 달라든가 이런 식의 조건들이 많이 붙어옵니다. 또는 우리가 부여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병인위원
이 내용을 보면 조건부로 통과된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래서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왜냐하면 기본계획수립이 되지도 않은 상태도 있고, 실시계획수립이 덜 되어서 들어온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안 사안을 보셔야 알지, 이게 조건부니까 어려운 조건을 붙여서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정병인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마지막 25페이지에 보면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어떤 것은 20% 대도 있어요. 공무원 제안 등 운영에 관한 이런 것은 액수는 적지만 왜 50% 대 미만이 많거든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이것은 12월에 심사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시기가 아직 미도래 된 사항입니다.
정병인위원
12월 30일 두 달 밖에 안 남았는데…….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때 전부 받아서 심사가 12월 중에 확정이 되면 1월중에 집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기가 아직 미도래한 것입니다.
정병인위원
이상입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정병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철위원
강동구 제4선거구 출신 이지철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성과금 지급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성과금 지급내역을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절감내용을 가지고 성과금을 개인한테도 지급하고 팀한테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너무나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일인데, 물론 사안에 따라 상당히 심도 높은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내용도 본 위원은 여러 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1,478페이지에 보면 조달청 계약단가를 낮추어서 지방세고지서 통합예산 절감하는데, 이 내용에 보면 지방세고지서 단가계약 시 우리 시에서 원가분석을 통한 단가를 제시함으로써 매년 일정하게 인상되어 왔던 조달단가를 하향조정해서 예산을 절감했다, 이것은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런 업무 아닙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가 예산성과금이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창의적이고 또 경영마인드로 일해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은 저는 오히려 더 높게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일 또는 전반적인 시정에 관한 일을 개선하는 것도 좋겠지만 자기가 맡은 분야의 일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되어 왔었는데 자기는 깊게 파고 들어가서 이것이 이렇게 하면 예산이 절감되는데 왜 안 했을까,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어서 했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포상금을 주고 그것이 이제 많은 직원들에게 전파되었을 때 각 분야별로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이런 노력이 될 것입니다. 제가 조금 큰 그림에서 말씀드리면 보통 저희들한테 신청되는 것이 70억 정도가 요청이 됩니다, 각 개인, 공무원 실·국 팀으로. 그런데 저희들이 한 2억 얼마 정도밖에 못 주거든요.
이지철위원
아니, 제가 전체적인 금액을 갖고는 2억 얼마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조달청에 물품구입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추정 금액을 적어서 조달청으로 의뢰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달청에서 예산이 적정선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예산이 부족할 시에는 서울시에 재요청을 할 것이고, 만약에 예산이 충분하다고 하면 본인들이 입찰을 보든가 수의계약을 하든가 해서 단가계약을 한 것을 갖고 집행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원가가 높다는 얘기 아닙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높으면 서울시로 다시 회송시켜라, 그래서 서울시에서 집행하면 될 것 아닙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일정한 정부 공통으로 쓰는 자재에 대해서는 법령으로써 조달청에서 발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저희들이 원가분석을 통해서 조달청에서 내는 원가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달청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맞다, 그 부분은 서울시가 계산이 맞는 것 같다고 해서 원가가 낮아졌다면 그것은 당연히 포상금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달청 단가라는 것이 물론 100%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정부에서는 모든 일위대가를 전부 조사해서 이제 매년 조달품목에 대해서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이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내용을 확실히는 모릅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전부 조사를 해본 것입니다. 항목을 전부 파고들어서 인쇄비니 종이단가, 그램 전부 쫓아다니면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니까 왜 이렇게 조달청 단가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낮춰 달라, 그래서 우리 서울시로서는 매년 일정금액이 세이브(save)가 된 것입니다. 조달청 단가가 낮아지니까 당연히 입찰이 낮아지고 누가 가져가는지는 모르지요. 저는 이게 공개경쟁 계약인지 수의계약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조달청에서 하는 내용이니까.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지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우리 경영기획실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조달청에서 한두 건이 아닐 것입니다. 조달청에 의뢰한 것이 ‘왜 이렇게 조달청에서 비싸지’ 하는 건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서울시에서 제시해서 낮추면 그게 포상감이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럼요, 포상감이지요.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왔던 일에 있어서 자기가 자기 업무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어가서 이것이 비싸다, 잘못됐다, 그런 것은 저는 포상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지철위원
내용을 죽 보면 ‘잃어버릴 뻔한 탈루세금을 찾아내서 추징 환수’, 기타 ‘청사 후정 문화행사 개최’, 여러 가지 보면 물론 여기에서 보면 정말 유수율 향상 같은 것 이런 것은 상당히 아이디어가 아주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포상감이고 한데, 사업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 엄격하게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자체 검토하고 사실 확인까지 합니다. 그리고 관련부서 직원들의 의견조회도 해봅니다. 지금 보시면…….
이지철위원
그러니까 성과금 이것을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자신이 신청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감사과에서도 확인을 합니다. 또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는 기술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사실 보고서를 전부 검토를 해서 하는데 1,476페이지를 잠깐 참고해 보시면 2005년도 신청 건수가 151건에 61억입니다. 2006년도에는 187건에 73억 4,4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지급한 건은 2억 4,500만 원입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도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만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공무원이나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말하자면 이런 예산절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아주 슬림하게 어쩔 수 없는 경우만 지급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은 굉장히 철저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래서 사업명에 대해서 예산절감 내용이 본인이 하는 업무에 당연한 업무인지, 아니면 깊이 생각해서 하는 업무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에 한해서 예산 포상금을 지급해야만 맞지 않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깊이 이렇게 심의를 해 주실 것을, 또 이런 기준 같은 것을 정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이지철위원
그 다음에 서울시에 각 심의위원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의원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45개이고 참여하지 않는 위원회가 32개입니다. 그러면 시의원 참여를 관리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 위원회도 있고 없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위원회도 시의원이 참여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있는 곳에도 들어가서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명확히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설정을 하든가 해서 저는 또 투자심사 같은 것, 예를 들어서 투자심사에는 우리 시의원이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런데 투자심사에 시의원을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는 뭐가 있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행정자치부 지침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행정자치부령이 아니고 지침입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지침입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지침에 대한 그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위원회도 참여하지 않는 위원회는 지침에 나와 있어서 안 합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특별히 어떤 민원을 조사하지 않는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냥 임시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내부 위원회이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지, 특별한 의미를 갖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시의원은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래서 물론 인사위원회라든가, 그렇지만 여기 지명위원회 같은 경우 시의원이 시민들하고 가장 가까이 많이 접하는 시민의 대표기관인데 이런 부분은 시의원이 지명위원회 같은 데에 들어가야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강동구다 그러면 지명위원회를 열 때 시의원의 의견을 들어야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인데, 보니까 이게 조금 확실하게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조례에 제정을 하든가 아니면 규칙을 정하든가, 그래서 법적인 근거가 없는 데도 참여하는 데가 있고 또 법적인 근거가 있는데 참여하는 데도 있고 또 없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이지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지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중식시간을 30분 정도 넘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이 두 분 계시는데 10분씩을 하고 우리가 중식을 한 다음에 또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지금 위원장 생각은 어차피 늦은 것 우리가 점심시간을 단축하더라도 두 분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고 중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상 없겠습니까? 그러면 이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우진위원
구로 4선거구 출신 이우진입니다. 이지철 위원님과 중복되는 질문이라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 성과금과 관련해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고 성취감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과금 인센티브 제도를 놓고서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업무임에도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또 그것을 바라고 일상 업무에는 반영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것을 어떻게 보면 약은 수라고 할까요, 노리고서 하는 경우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탈루세금이나 공사비 절감, 기금의 운영, 이율이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 직접적인 효과를 통해서 거둬들이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간접적으로 광고효과를 낸다거나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들이 있을 텐데 예를 한번 들어 주시겠습니까, 성과금 지급한 건에 대해서?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지금 성과금 지급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을 직접적으로 절감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시공방법을 바꾸면서 한 부분,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 탈루부분을 조사해서 찾아온 방법도 있을 겁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심사제도가 철저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감사실에서 사실 확인을 다 합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그 직원이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면 아마 진짜 얼굴을 들고 근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성과금을 적어낸 직원이나 팀은 자신 있는 상황에서 내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워낙 철저하게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또 심사를 저희들이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하는 심사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100% 자신은 못하지만 거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좋습니다. 저도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회사뿐만 아니라 이렇게 공무원 세계에 있어서도 이런 인센티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서별 팀별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개인한테도 지급하는 경우가 있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이우진위원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케이스마다 틀립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직원이 혼자서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조사를 해서 가져오는 경우가 있고요, 팀에 관련된 업무로써 같은 팀들끼리 협의해서 하나의 예산 성과를 만드는 경우 등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직제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팀제를 많이 운영하고 있지요, 예전부터 내려오는 수직관계가 아니라?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지금 현재 우리 시는 수직관계입니다. 계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현재는 팀으로 명칭을 바꿔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팀 얘기가 나오길래, 팀으로 운영하는 부서는 없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옛날 계가 지금 현재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팀의 개념이 아니라 상하 수직관계라는 말씀이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률고문 변호사 수임소송 중에서 저희 소속 변호사님들이 계실 것이고, 저희가 업무 때문에 아마 외부에도 선임을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전체 소송 건수가 2005년에 39건, 2006년에 31건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비율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공무원으로서 직접 소속된 변호사는 없고요. 고문변호사라고 해서 35분을 자문에 응하고 저희들이 지정을 하는 고문변호사가 있고, 그밖에는 사건에 따라서 외부변호사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고문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게 됩니다.
이우진위원
저희 고문변호사가 거의 다 일처리를 합니까? 외부 선임변호사가 일처리를 했을 적에 더 승소율이 높다 이런 통계는 없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은 고문변호사를 일단 활용한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이우진위원
외부에서 선임하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제가 잘못 알았나 봅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패소한 건이 5건이고 2006년도에는 6건이 나오는데 거의 보면 토지보상 금액 청구라든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이 보상금액이 적다거나 이런 것을 청구해서 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보상금액이 적정하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대부분의 보상금은 소송까지 갔을 때는 저희들이 일부 패소합니다. 전액 패소라기보다는 일부 패소입니다. 그것은 민원인의 입장을 상당히 존중하는 이런 법적인 정신이 아마 살아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보상금에 관해서만 그렇습니다.
이우진위원
현재 서울시에 있는 부분들이 구 포함입니까, 구하고는 별도입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저희는 구하고는 별도입니다.
이우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배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동 제2선거구 시의원 정승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897쪽부터 1,906쪽에 있는 재정투융자기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의 역할은 특별회계 및 서울시 15개 각 기금별로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적립하거나 융자를 해 주는 일종의 시금고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맞습니다.
정승배위원
연도별 기금조성현황 중에서 출연금의 내역을 보면 1996년도 설치년도에 2,100억 원과 2005년도에 3,000억을 출연해서 출연금 총액은 5,100억 원이고, 장기차입금은 4조 6,934억 원이고, 사용액은 2조 5,993억 원으로 현재 조성액이 4조 원 대에 육박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정승배위원
이 4조 원에 대한 세부내역과 조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은 간단합니다. 특별회계와 타 기금에서 돈을 계속 수시로 받아옵니다, 또 갚고. 그리고 이자율은 3.93%입니다.
정승배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장기차입자금은 어디선가 돈을 빌려왔다는 얘기인데…….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것이 바로 특별회계와 기금에서 빌려온 것입니다. 외부에서 빌려오는 돈은 없습니다.
정승배위원
외부 차입금은 없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없습니다. 재투기금은 외부 차입은 하지 않습니다.
정승배위원
알겠습니다. 기금 형성이 출연금하고 차입금, 지금 말씀하신 특별회계에서 들어오는 차입금이라면 결국은 서울특별시의 세금이라는 점에서 기금의 재무 건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에는 기금이 총 15개가 있고 특별회계나 타 기금들은 모두 재정투융자기금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정승배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내용 1,901쪽을 보면 재투기금 기금별 적립금 현황에서 신청사 건립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체육기금 등이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에 따라 이자율이 각각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타 기금에서 재정투융자기금에 예치할 때 5년 거치 5년 상환할 경우에 이자율이 4.23%로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기금은 4.23%입니다.
정승배위원
그리고 2006년 10월 이후에는 1년 이상 정기예금의 경우 연리 4.23%로 명기되어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러면 결국 은행에서 재정투융자기금의 이자소득으로 제공한 이자율이 4.23%라는 말인데,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배위원
반대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타 기금 등에 대출을 해 줄 경우를 따져보면 1,905쪽을 보시면 5년 거치 5년 상환할 경우 금리가 3.9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정승배위원
그렇다면 재정투융자기금 예대금리 차이가 0.3%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재정투융자기금에서 타 기금으로 대출 시에는 고정금리를 0.3% 낮게 대출해 주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일종의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가 융자기관에 대한 이차부담이나 말하자면 자금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실 재정투융자기금이 운영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역금리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런 말씀을 하신 대로 어떤 사업이나 그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민의 세금을 추가적으로 부담을 시켜서라도 수익사업을 하게끔 목적사업을 하게끔 해 준다는 뜻인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아니, 그것은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각 기금에서 남는 돈이 재정투융자기금으로 갑니다. 그것을 빌려줄 때는 싸게 빌려주는 것이지요, 사업을 위해서는.
정승배위원
그러면 예대금리가 차이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역금리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메우느냐, 특별회계에서 저희들이 가져올 때는 3.83으로 가져옵니다.
정승배위원
그런데 시중 정기예금 금리는 여기에도 명시되어 있고 말씀하신 대로 4.23%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그러니까 그 역금리 제도를 쓰는 그 부분은 어디서 가져오느냐 하면 재정투융자기금은 특별회계에서 돈을 빌려올 때 싸게 빌려옵니다, 3.83으로. 그러니까 그 차액으로 그것을 갚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투융자기금이라는 것 자체는 일단 사업을 하는 데 대해서는 싸게 빌려주고 특별회계에서 남는 돈은 싸게 빌려와서 그 역금리를 채워 가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승배위원
금리부분을 그렇게 보완해 나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는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얘기는 다른 부분에서는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부분에서 금리를 싸게 해 준다든가 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타 기금에서는 생색을 내고, 그리고 그렇지 않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꼭 기금사업에 사실상 하는 것은 없거든요. 재정투융자기금은 기금에 빌려주는 것은 극히 미미합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정확하고요. 나머지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즉 사업에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하철 같은 경우 당장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하철은 은행에서 금리를 빌려오는 것보다 재정투융자기금에서 빌려오는 것이 싸기 때문에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국민의 세금을 세이브 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그때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지금 사장되어 있는 시에서 아직 쓰지 않는 시기가 미도래된 자금들을 끌어서 지하철사업이나 교통사업에 집어넣음으로써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세금인상을 시키지 않는 이러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정승배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예를 들어서 지하철공사가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배정합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예산을 배정하는데 그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돈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돈을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저리로 빌려온다는 얘기하고 똑같은데, 맞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하철공사는 자체사업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지하철 건설사업 같은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승배위원
지하철 건설사업을 하는데 서울특별시에서 그 건설사업을 위한 기본예산을 사업투자심사를 해서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목적을 달성하면 되는데 추가적으로 돈이 필요하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재정투융자기금 같은 데서 차입을 해 올 것 아니냐 하는 얘기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지요.
정승배위원
그러면 그 추가적으로 드는 돈을 예산 확정된 것 외에 또 쓴다는 얘기인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아니, 예산에 다 들어갑니다. 예산에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금사업이나 예산사업이나 모두가 시의회에 제출해서 전체 포괄적으로…….
정승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출현황을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재정투융자기금을 쓴 곳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쪽 외에는 대출해 준 현황이 없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기금 쪽은 없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는 저희들이 도와주어야 됩니다. 감채기금이 있습니다.
정승배위원
제가 이번에 이 기금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린 이유는 통상적으로 수익이 보전되는 사업이 집행부에서도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업무에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대금리 차이를 보전하고 말하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별회계 쪽에서 저리로 가져오니까 저리로 줄 수가 있다는 그런 논리가 아니고 예대금리 차이로 인해서 그 자체도 수익사업이 발생되어서 추가적인 어떤 대안이 강구가 되고, 또 돈을 쓰는 그쪽 부서에서도 뭔가 절약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상호 간에 견제가 되지 않는다면 안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기금운용이 되도록 이렇게 개선을 좀 부탁드리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정승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감사를 하시다보니까 중식시간을 많이 넘겼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중식시간을 가진 다음에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6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오전 감사 때와 마찬가지로 10분씩을 할애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10분으로 한정되어 있음을 인지하시고 답변을 요약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영위원
이윤영 위원입니다. 남승희 교육기획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미래를 준비할 우수한 인재를 키우기는커녕 서울의 교육은 나날이 하향 평준화되고 있는데 평준화가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서 기회의 평등이 아닌 결과의 평등을 강요당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13조 원의 사교육 시장이 과열됨으로써 경제적으로 소외된 학생들에게 차별과 미래에 대한 꿈을 앗아가고 있는데, 교육자치권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7월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가 시행됐고, 내년부터 500억의 재원으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저도 학부모로서 많은 관심이 있는데 사업의 세부지원 사항은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고 하지만 현실을 알아야 대비책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고 물으니까 신체조건이 좋아져서 책걸상을 바꾼다고 하는데 상세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지금 일단 작년까지 서울시 중학교 전체의 책걸상을 교체한 바가 있습니다.
이윤영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있냐고요. 전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교체하느냐는 것입니다.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 노후 책걸상 교체 대상 학교는 644개 교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이윤영위원
그렇습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이윤영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급식비를 못 내서 체납한 학생 수는 알고 계십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그 부분은 다른 국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서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윤영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에 1만 3,929명, 2005년에 1만 5,546명, 그리고 2006년 10월 현재 5만 2,017명으로 3배나 급격히 늘었습니다. 현재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9만 4,277명은 제외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요. 살기 힘들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단적인 지표이고요. 서울시내 학생들이 외부 환경호르몬의 영향이 주요 발병원인으로 알려진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알레르기 비염을 앓고 있는 학생이 10% 된다고 하는데, 통계를 갖고 계십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 자체가 분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윤영위원
서울시 교육기획관 아니신가요? 그런데 교육기획관이 알아야 될 자료가 아닌가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물론 알아야 될 자료인데, 아직 거기까지는 정확한 데이터 수준의 업무는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윤영위원
그러면 업무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 다음에 서울시내 학생 중에 성인병의 발병률을 알고 계십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글쎄요, 교육청으로부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아직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윤영위원
업무인데 자료는 안 받으셨다는 것이지요? 알고 계셔야 되는데 안 받으셨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몰라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뭐, 그 직책에 따라서…….
이윤영위원
알겠습니다. 2004년에 764명, 2005년에 1,129명, 2006년에 2,710명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학생들에게 맞춤형 식단도 제공하면서 다양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제가 기획관님을 시험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 서울시민은 기획관님에게 대단한 기대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께서 모 TV 대담프로에서 상당히 자랑스럽게 말씀하신 교육기획관 제도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시가 교육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립형사립고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립형사립고를 운영하실 분을 모집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셨지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이윤영위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서울시가 학교부지 임대에 관한 권한은 있되,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은 없지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이윤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자사고 설립을 추진하실 겁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교육청이 설립권한을 갖고 있고, 또 그 협의를 교육부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되, 설립에 관한 일은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와 가능한 한 설립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영위원
만반의 준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허가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글쎄요,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를 우선대상자로 지정이 되어 있는 대교라든지 그런 데서 굉장히 많이 저희들한테 염려를 하고 있는 바인데 2007년도에 법인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제가 잠깐 여기에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자립형사립고 문제에 대한 허가, 불허가는 계속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서울시에 약 3개 교를 허가한다고 발표를 하셨다가 김진표 장관님이 계실 때 다음에 이를 부인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시장님 마지막 임기 끝나시는 6월에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를 한 바는 공개적으로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일단은 서울에 3개 교 정도를 허가하되, 계속 자립형사립고를 폐지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서울에 약 3개 교를 추진하되 다만 모집학생의 범위는 서울시내로 국한한다, 원래 자립형사립고는 전국 모집 단위로 되어 있는 것을 광역자치단체 범위 내로 한다는 정도 선에서 현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서울시는 일단 잠정 협의를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그 뒤를 이어서 자립형사립고 법인모집을 하게 됐습니다.
이윤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교육청에 동일한 질문을 했는데 자립형사립고 설립허가 여부에 대한 교육청의 공식의견을 요청했는데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학교설립 신청 시 설립기준 충족여부 및 학교운영계획 등을 검토하여 일반계 고등학교 설립인가, 자립형사립고 지정은 관계법령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하여 처리,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 지금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김진표 부총리와 이명박 시장 간의 합의는 문서화되어 있지 않고 김진표 부총리는 이미 자리를 떠났고 또 이명박 시장님도 그만둔 상태입니다. 또 현재 교육부는 자립형사립고에 반대하고 자율형사립고만 두 곳을 선정했습니다. 더구나 자료에 ‘현재 자립형사립고는 현행 법령에 법제화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수월성교육이나 교육경쟁력 확보차원에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글쎄요, 물론 저희들이 설립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며칠 전에도 동아일보에 한번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만, 보도가 되고 나서도 교육부의 별다른 반응이 없고 서울시가 강한 의지를 갖고 부지매입비까지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상황도 알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비교적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육기획관님의 희망대로 좋은 결과가 있으면 다행인데,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이 하향평준화든 어쨌든 간에 교육기획관님이 얘기하는 것하고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하고는 다른 것 같기 때문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놓고 다 될 것처럼 해놨는데 만약에 허가가 안 되면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육기획관이라는 자리가 내년부터 500억이라는 예산을 쓸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지고 있는데 그냥 희망대로 될 것이다, 이런 답변을 하시면 제가 듣기로는 너무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그렇지 않아도 교육부장관님께 면담을 신청해 뒀고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는 사적인 자리에서 뵌 적이 있어서 그 문제를 간곡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관님께서도 당장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자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분위기 조성에 노력을 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영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에서 특목고가 한참 열풍이 일고 있는데 대학 진학률이 이제 말해주는 것인데 대원외국어고등학교를 예로 들면 강북 중곡동에 있는데 2006년 졸업생 443명 중에서 서울대학교 77명, 연·고대 246명, 이화여대 29명, 해외유학이 69명, 육사·경찰대 등 기타가 22명 해서 졸업생 전원이 명문대를 진학했다는 학교이고, 그 다음으로 대원외고는 절반에서 조금 넘는 정도가 서울대 입학생이 됐는데, 본 위원이 2006학년도 입학생들의 학교별 분포를 받아보니까 서울에서 중학교를 다니는 학생 중에 흔히 교육 특3구라고 하는 강남, 서초, 송파구에서 진학한 학생의 비율이 54%입니다. 그 다음에 신교육 특구라는 양천구의 학생들을 포함하면 59.3%,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의미 있게 보는 점은 강북지역에 자사고를 설립한다고 해서 강북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강남 학생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강북지역에 자사고를 설립한다고 해서 강남북의 교육격차가 해소된다는 주장에 어떤 논거의 의미가 있느냐 이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이번에 자사고 우선대상자를 선정할 때 기준을 강북 출신을 50% 받기로 내부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강북의 교육격차 해소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판단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윤영위원
강북을 내부 지침으로 50% 받기로 하셨다고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이윤영위원
그러면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는 지침은 아닙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윤영위원
50%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지금 설립이 안 되어 있으니까 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지역 학생을 제한하는 경우는 사실상 교육법에는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가 있습니다. 용인에 외국어고등학교를 설립할 때 용인지역 학생 30%를 우선선발하도록 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를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50%로 했지만, 물론 이 50%는 저희들이 가장 바라는 숫자이고 그 비율은 약간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은 일단 강북지역에 자립형사립고를 설립한다면 그 강북지역에 있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한 다음에 공개적으로 모집하도록 이것은 대원칙으로 저희들이 꼭 관철할 예정입니다.
이윤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강남북의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고 보고, 또 제가 며칠 전에 한국경제신문에 보니까 환경부에서 초등학교 3·4학년 교과서를 서울시교육청에 인가신청을 해서 교육청에서 인가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유럽을 갔다 오면 점수를 70점을 깎고 또 아파트가 방이 5개면 점수가 얼마 마이너스, 그런 내용을 보셨지요? 알고 계십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죄송합니다.
이윤영위원
못 보셨어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이윤영위원
그리고 또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 나쁘다, 그런 내용이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교육청에서 인가를 해 준 것으로 신문에 보도가 되었어요. 그러면 초등학교 아이들을 상대로 선생이 가르칠 때 유럽여행을 갔다 오고 집안이 부유하고 이런 애들은 전부 다 나쁘다는 식으로 가르친다면 그것을 확대 해석한다고 보면 계급투쟁의 혁명전사를 만드는 그런 내용이 아니냐 이거지요. 그런 내용을 교육청에 있는 한심한 사람들이 인가를 해 주고 또 만들고 그랬는데 우리 교육기획관님이 이 50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 진행되지 않는 쪽에 예산을 많이 교육청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교육기획관님, 서울의 경쟁력 강화라는 차원에서 어떠한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 제가 의견을 묻고 싶고, 어떤 방안을 찾으셨는지, 학생을 자녀로 둔 시민의 입장에서 묻겠습니다.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경쟁력 강화라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의 격차라고 하는 것이 여건의 격차이기도 하고 기회의 격차이기도 하고 결과의 격차이기도 한데, 그 세 가지 격차를 다 줄이는 것이 결국은 서울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일 겁니다. 현장이 너무 열악해서 여건도 개선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결과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개선해야 되겠는데 사실 너무 방대한 일이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는 일이고 예산도 많이 필요한 일이라서 사실은 500억 원의 예산이라고 아까 말씀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큰 예산이지만 1,200개 학교의 모든 학교의 격차를 해소하기에는 예산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집중과 선택의 원칙으로 여건을 일단 좀 개선하고, 그 다음에 학업성취도를 향상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그래서 지금 4개년 계획을 일단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윤영위원
지금 정확한 계획이 나온 것은 없으시지요? 지금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지금 계획은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만,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시면 저희들이 다음 주내로는 완성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윤영위원
하여튼 자료가 나오시면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이윤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계해서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윤영 위원님께서 이제 우리 학교지원 조례가 마련되어서 하는데 책걸상을 교체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내년도 기본계획에서 그것을 우선 둔 겁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큰 것이 사실 500억 곱하기 4년 하면 2,000억 수준입니다, 민선 4기를 기준했을 때. 물론,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면 또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조금 더 %를 올릴 수는 있겠지만 일단 2,000억을 가정했을 때 저희들이 책걸상하고 화장실 개선까지를 우선적으로 하고, 물론 그 외에도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 방과후 과외라든가 또는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좀 더 개선하는 다른 사항들이 많을 겁니다. 예를 들면 원어민교사를 더 채용한다든가 이런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가장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책걸상과 화장실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민선 4기 동안에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본격적으로 한번 개선을 하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갑룡위원장
물론 교육청과 협의가 되었겠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지금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런데 위원장이 알기로는 물론 교육환경 개선, 교육여건 개선을 해야 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상태가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30년 된 학교에 복도문제, 창호문제, 이런 문제가 아직까지 다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둔다면 우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 물론 신체적인 발달로 인해서 책걸상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시급한 문제가 많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할 때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교육청에서도 그 사업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선 사업을 신체적인 발달에 의해서 책걸상이 제일 우선시된다라고 단정을 짓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체계가 필요하고, 우리가 서울시에서 보조해 주는 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찾아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위원장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김갑룡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호위원
저는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우리 서울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그동안 공무원의 변동내용을 보면 2005년보다 2006년까지 지속적으로 공무원의 숫자가 증가했습니다. 868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리고 이와 유사한 형태의 내용인 중기인력계획 내용을 보더라도 매년 증가하는 형태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 다른 형태의 자료에는 자치구의 중기인력계획을 보더라도 전체를 다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인력조정을 한다거나 물론 여기의 주 내용을 보면 소방관서 신설, 3교대 근무가 인원이 늘어나는 주요인이기 때문에 소방서 근무환경 개선차원에서 인력증원을 해야 되겠지만, 그만큼 오히려 불필요한 인력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도 당연히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이 미진하다, 이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자치구도 마찬가지지 않나 싶습니다. 이에 대한 경영기획실의 입장은 무엇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일단 양창호 위원님의 말씀대로 대부분의 인력증가는 일단 소방인력의 증가가 계속적으로 3교대로 인해서 늘어나는 것이 있고요. 일부 저희들의 늘어나는 부분은 아주 미진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조직 전체를 다시 한 번 보고 이를 감소하면서 이러한 계획은 없느냐 이런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까지는 이렇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는 저희 서울시의 서비스 인력구조 자체가 넉넉하지는 못합니다. 즉 공무원 1인당 서비스 시민의 수가 저희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미국이나 유럽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일본하고 비교를 해도 상당 숫자가 저희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행정수요는 늘어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의 인력구조상에 문제는 있습니다. 다만 어떤 부분에서 비추어 봤을 때 과연 그것이 제가 적절한 대답인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양창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소방서 관서의 그런 부분은 당연히 증원되어야 하고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위탁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자료를 보면서 언뜻 생각이 나서 이거다 그러면 또 이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은 안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분명히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 이런 부분이 또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면 최근에 오세훈 시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맑은서울추진본부부터 비롯해서 조직개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평가담당관을 감사관실로 보낸다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이명박 시장님 때는 사실 2002년 2월부터 6월까지 조직진단작업을 거친 이후에 조직개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직진단작업도 없이 오세훈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로 마구잡이로 조직개편을 하고 있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조직진단하고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그래서 2002년도의 조직진단 내용을 죽 봤습니다. 이런 내용이 일말의 근거가 있는 조직개편인가 해서 봤더니 그런 내용은 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조직진단을 안하셨는지, 조직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지, 그리고 조직진단을 한 다음에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 어느 누가 봐도 타당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안 하셨는지?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2002년 때도 시정개발연구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한 바가 있고, 2006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용역을 주어서 했고요. 다만 행정조직은 두 가지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틀에 맞추어서 어떤 공식적인 행정학 이론에 따라서 조직을 개편하는 논리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 봐서는 행정의 여건에 따라서 일부 탄력성을 부여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민선 4기의 조직개편 내용안은 하나의 시정운영방침에 따라서 일부 인력의 조정 없이 기존의 기구를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실장님, 실장님 답변 중에 다른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2006년도에 조직진단을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장님이 정확한 답변이 안 되면 조직담당관이 말씀하시더라도 정확한 답변을 해 보세요. 저는 분명히 자료를 받을 때는 2000년부터 2006년 사이에 서울시가 공무원의 변동과 관련해서 조직진단을 해본 적이 있느냐 했더니 2002년도 단 한번밖에 없다, 2006년도 최근에는 절대 한 바가 없다고 이렇게 자료를 올렸는데…….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2005년 1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저희들이 시정개발연구원 도시경영연구부를 통해서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 질의가 끝나자마자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두 번째는 지방자치구별로 인력정원계획, 장기인력 운영계획을 보니까 여기는 사실 심각한 사항이 놓여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특정 구를 지목을 하면 안 되겠지만 여기 보니까 강북구 같은 경우에 현재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하더라도 인건비 충당이 안 될 정도로 인력운영을 방만하게 하고 있다고, 수치상으로만 보면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몇 %냐 하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116.4%를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자체 수입으로는 실제로 구청 운영도 안 되는 상황에서 초과인력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구별로 장기인력 운영계획을 보면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인력증원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늘려서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충당해 보겠다는 계획은 하나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경영기획실에서는 향후에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저는 근본적인 것을 그 답변을 드리기 전에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의 각 자치단체라는 것은 임의적으로 조정된 자치단체일 뿐입니다. 물론 이것이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인 연혁을 이제부터는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러한 구획에 따라서 조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느 정도 행정서비스를 하기 쉬운 위주로 저희들이 구획을 정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강북구는 우연히 세외수입이 적은 이러한 특정여건에 자치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자치구 자체의 기본행정서비스는 충분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외수입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세금이라는 것 자체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동일한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구의 여건에 따라서 어떠한 자치구는 말하자면 상당한 세외수입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충분한 행정서비스를 더 할 수 있고, 말하자면 세외수입이 적다면 그러면 서비스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런 문제가…….
양창호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에 그러니까 자체수입을 갖고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 자치구에 한해서는 자기 지방세 수입을 증가시킬 노력을 하든지 세외수입을 증가시킬 노력을 할 수 있게 페널티를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형태의 조치를 취해서 향후 이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는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형태의 복안을 갖고 계신지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는 총액인건비 제도를 지금 현재 운영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총액인건비 제도라는 것은 나름대로 행정자치부의 기준을 적용해서 적어도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이 정도의 수준은 미니멈이다, 그 다음에 세수에 따라서 일부 증감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정하는 것이 총액인건비제인데, 아마 총액인건비제가 전면 실시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일부 적용이 될 것이지만, 아마 근본적으로는 법률이 지방세 수입 자체가 자치단체가 결정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조세법률주의에는 그런 한계점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부분 총액인건비제를 통해서 개선은 되겠지만, 지금 양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근본적인 개선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양창호위원
어떻게든지 일단 노력을 해서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물론입니다. 그것은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양창호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 공문서에 보면 서울시장님이 포함된 정책회의라는 내용이 많이 등장합니다. “어느어느 정책위에서 결정했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제가 정책위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자료요구를 했더니 이런 내용입니다. “정책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되며, 시의 1급 이상 공무원과 관계국장이 참석하여 주요 시정사항에 대해 기탄없이 논의하는 순수한 내부 의견 교환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자료는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런 내용인데 이게 사실은 저는 어떤 문제제기를 하느냐 하면 정책회의가 공문서에 등장하면서 어떤 정책위에 의해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는 공문서가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위에 대해서 기초적인 회의자료는 어떤 부서가 어떤 안건을 올려서 어떤 논의가 진행됐는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그런 준비를 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서울시는 중요한 회의를 결정하는 정책위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놓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논의를 거쳐서 누구누구 참석해서 왜 무슨 논의를 했는지에 대해서 근거자료를 남겨놓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불투명한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행태를 또 어디에서 하고 있느냐 하면 국무총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 정책현안 조정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물론 이와 동일합니다.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핵심부서 장관들이 총리와 같이 이것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당연히 일시와 참석자, 회의자료는 남겨 놓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무총리실이 그렇게 불투명한 행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못마땅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했더니 서울시에 왔더니 더 심각한 형태의, 공문서에서는 정책위를 인용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료의 근거도 없이 참석자도 없고 일시도 없다고 이렇게 주장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향후에 어떤 일이 있어도 개선시켜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무슨 안건으로 언제 누구누구 참석해서 회의를 했는지, 그래서 공문에 그 정책위가 등장해야 됩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향후에 개선시킬 여지가 있는지 실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담당국장이 배석을 해서 설명을 하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담당국장은 바로 결재를 하게 됩니다. 몇 월 며칠자 정책회의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서울시의 방침을 정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근거는 항상 공문에 남아있는 것이고, 결정내용이나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만일 이것을 어떤 형식 절차화한다면 그것은 간부회의에서 논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간부회의에서 충분히 논의가 됨에도 불구하고 굳이 정책회의를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별도로 우리가 나름대로 기탄없는 사실상 의견교환입니다. 그 사항까지 만일 적기 시작한다면 의견교환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견교환이나 이런 것은 실·국장 간담회, 간부회의, 그 다음에 시장보고 등을 통해서 충분히 거론이 됩니다. 그런데 정책회의로 굳이 올리는 이유는 다른 실·국과 관련이 있거나 또는 조금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아무런 제한 없이 하는 얘기입니다.
양창호위원
실장님, 기탄없이 논의하시는 것은 저도 찬성하고, 물론 회의록을 작성 안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어떤 정책회의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누가 참석하는지 기록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회의록을 누가 작성했는지도 있어야 되는 이유가…….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회의록 작성이 없습니다.
양창호위원
물론 회의록은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더라도 어느 부서가 어떤 회의자료를 만들어서 그 정책위에 올렸는지, 그리고 그 정책위에 누구 누구 참석했으며 정책위는 언제 열렸는지, 이런 내용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무조정실의 정책현안 조정회의도 내부의 기탄없는 회의자료입니다. 회의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기록을 남겨놔야 그것을 공문서에 인용하거든요. 그런데 간부회의를 하면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공문서에 인용함에도 불구하고 그 참석자가 누구였는지, 회의일시는 언제였는지 전혀 근거를 남기지 않는다면 공문서에 정책위를 인용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상반되는 형태의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록은 남겨두어라…….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내부문서에 정책회의 몇 월 며칠자로 했다는 것만 기록이 되지, 외부문서에는 그것은 표출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양창호위원
저희들이 내부문서를 받아보지 않습니까. 내부문서에 근거해서 외부에 공문서가 날아가지, 내부문서 없이 그냥 외부에 공문서가 날아가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기록을 남겨두셔야 됩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런데 이 기록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창호위원
회의록을 작성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아니, 그러니까 대부분의 정책회의 참석자가 사실상 고정멤버가 있고, 그 다음에 담당 실·국장, 현안문제를 갖고 있는 담당 실·국장이 설명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1급 이상의 간부들이 참석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서 기탄없이 의견을 교환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관례화된 형식으로 자유롭게 하는 형식의 회의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기본적인 의견교환이나 기록으로 남기는 사항은 실·국장 간담회나 시장보고사항 또는 간부회의에서 이미 충분히 거론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로 취급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 안에 어떤 정책결정을 하면서 별개로 불투명하게 그렇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것을 양창호 위원님, 불투명하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양창호위원
기록이 안 남아 있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제가 예를 들어서 시장님한테 결재 들어가서 둘이 앉아서 설명을 해도 기록에 남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그것은 결재일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정책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재사항에서 몇 월 며칠자 정책회의에서 내부 품의서에 정책회의에서 결정된바, 이러한 사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똑같은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아니, 정책위가 왜 발생하느냐 하면 이게 자꾸 논의가 길어지는데 예를 들자면 각 부서별로 어떤 정책결정을 하기 전에 의견조율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건설 관련해서는 환경 관련된 국에 의견조율을 해서 거기에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 반드시 참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중요한 현안문제를 결정할 때에는 반드시 정책위, 그러니까 이견이 발생되는 내용이 주로 정책위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내부의견 조율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이 취합하고 조정되는 문제를 여기 정책위에 올릴 필요는 없거든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대부분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책회의라는 것은 우리가 시장이나 또는 시장단의 정책결정을 돕는 하나의 기탄없는 회의로 생각하시면 되지, 어떤 의제도 없고 어떠할 때 정책회의로 올리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아예 그러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의 의견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문서에 인용하실 때, 물론 좋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불투명한 회의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하시고 계속 이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책위를 공문서에 인용을 안 하시면 상관없고, 인용하실 것이면 적어도 기본적인 형태의 투명한 절차는 거쳐놓고 하자, 이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하시겠다면 어쩔 수는 없습니다. 불투명하게 하시든지 그것은 상관없지만 다만, 이 내용이 공문서에 등장하지 않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하철부채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 지하철부채와 관련해서 최근에 어디 신문기사에 보니까 “서울시가 지하철부채 관련해서 상당한 부채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철노조 가족에 대해서는 무임승차권을 주고 있다”는 이런 신문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개선시킨다든지 어떤 형태의 대응책을 갖고 계신다든지 그런 입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계속적으로 이 문제는 이슈가 됐었습니다. 시의회, 국회, 시의회에서부터 이 문제가 거론이 됐고, 국회 국정감사까지 계속 문제가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2005년도 경우도 25억 정도 됩니다. 문제는 노사합의서에 있는 부분인데, 노사합의서에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문제가 제기되면 노조 쪽에서는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통비를 지원해 달라, 이렇게 됩니다.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과 가족이용권을 비교해 봤을 때 저희들은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하철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는 하고 있지만 더 이상 강경하게 얘기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러면 대응책이 없다는 것으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지금 현재로써는 사실상 노사합의 부분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지하철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분 있게 지불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저희 경영기획실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이용권이 아니라 교통권을 지급해 주자 하는 문제도 제기될 수는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아니,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사실 서울시 부채는 정부가 나서서 도와줘야 될 부분, 물론 당연히 받으려고 법률 개정을 신청하셨지만 정부가 예산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을 받아야 될 서울시가 내부에 정부쪽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존재한다면 어떤 노조를 설득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형태의 대안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쪽에서는 도덕적 해이가 있다고, 물론 도덕적 해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보고 예산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은 정부가 선뜻 따라나서기 힘든 하나의 아주 사소한 매개 고리 정도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저는 서울시의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응책을 세우기를 바라고, 더 나은 형태의 근로자 복지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든지 하시더라도 이 부분은 문제제기가 된 이상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시정조치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만들어져 있고, 각 행정기관 물론 지자체를 비롯해서 정부기관, 정부 부서가 잘못된 일을 했을 때 곧 민원인이 마지막 가서 호소하는 데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고충민원처리위원회 결과를 보니까 서울시는 고충민원처리위원회 시정조치에 대해서 수용을 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수용을 할 사안도 있고 안해야 될 사안도 있겠지만 여기에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미조치 실적을 보니까 2004년 9건 중에 5건이 지금 미조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은 9건 중에 2건, 2006년도 12건 중에 4건이 미조치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불수용하는 사례를 죽 보니까 이것도 2004년 고충민원인데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시정권고를 했습니다, 수용하라고. 시정권고를 했더니 서울시가 시정권고를 받고도 수용을 하지 않고 미조치 상태로 계속 4년을 방치했습니다. 그랬더니 담당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담당자들은 민사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패소를 명분으로 해서 불수용하겠다고 2건을 제시해놨는데, 저는 서울시 행정이 이런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정부기관이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을 해석하는 것은 맞지만 서울시 입장에서 이 부분을 불수용하든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내용이면 미리 가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방어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가 시정권고가 나오니까 미조치 내지 불수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스러운 생각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런 특정한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늦게 반응을 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간 민원사항은 사실상 불수용 건이 많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말하자면 지금은 권리구제제도가 상당히 확립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행정심판이나 소청 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자기의 권리주장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행정관청에서 이를 받아들일 태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간 민원은 거의 그런 절차를 거쳤거나 도저히 법령상으로 어쩔 수 없는 사항들이 넘어갑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실무 담당직원이나 또는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형평의 원칙 내지는 전체적인 도시계획적인 측면의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사항들입니다. 다만, 이런 사항이 잘못됐을 때 저희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찾아가서 설명을 하면 서울시 입장은 거의 듣지를 않습니다. 아예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충돌이 일어나고 자꾸 감정이 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조치가 잘못됐으면 공무원이 징계를 받고 잘못되게 해야지, 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가서 그런 기관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하게 처리하고 올바르게 처리한 일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뭘 안다고 고치라 마라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법적으로 보장됐다면 양편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법령을 충분히 검토하고 해서 이것을 시정하거나 또는 우리 측의 입장을 들어줘야 되는데, 많은 우리 직원들이 가서 설명하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물론 민원인 편에 서는 것은 좋지요. 거기에 따른 책임,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가 취해야 될 책임부분이 지금 빠져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안타까워 하는 부분은.
양창호위원
실장님,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다른 나라 법률에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된 민원은 행정심판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심판으로 가든지 고충처리위원회 둘 중 하나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행정소송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으로 가듯이 이 사람들도 물론 민원인의 입장에서 행정심판보다는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수용을 해 주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든다면 그런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결정을 해 오면 그 내용이 실장님 말씀처럼 서울시 입장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듣지 않으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아니, 그게 아니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서울시의 입장설명을 잘 안 들으려고 한다는 얘기지요.
양창호위원
안 들으려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서울시장님이 지금은 국무회의에 참석을 안 하지만 부시장님은 차관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양창호위원
그런 측면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자꾸 수용은 안 되고 이러면서 각 지자체가 민원인의 입장에 안 서는 것처럼 비치는데 차관회의를 통해서라도 문제제기를 해서 정부 안에 이 입장이 관철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실 테니까 보시면 이게 토지 소유자들의 소송사건이 걸려있는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가져가서 우리보고 시행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민사소송에 계류 중인 저희들이 처리하라, 이런 불가능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 1,116페이지를 보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인용을 안 한 불수용 사유내역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성북구를 상대로 이미 민사소송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에서 이미 1·2심이 다 패소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다시 수용하라고 권고가 왔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양창호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이 자료가 그런 내용은 아닙니까? 2004년도에 발생한 민원입니다. 2005년 9월 26일에 발생한 민원이네요. 민사소송은 언제 발생한 것입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이게 2005년 10월 24일 재심의 요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현재 1·2·3심 계속 패소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양창호위원
그러면 1심에 제기된 날짜가 언제인데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제가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이게 서울시를 상대로 이미 민원 토지 소유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소송 중에 있는 사항을 다시 예를 들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내어서 보상을 해 줘라…….
양창호위원
실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민사소송 중이었다고 이야기하시면 민원인의 잘못이 크고, 만약에 민사소송 중이 아니고 고충처리위원회의 답변이 나온 이후에 서울시가 조치를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민사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것은 서울시의 잘못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사소송 제기날짜가 언제인지…….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조사를 해서 보고드리겠지만 제가 이 사건을 기억하는 한도 내에서는 민사소송 중에 이것이 권고가 왔었고, 우리는 소송 중 사항이니까 이것은 수용할 수가 없다라는 사건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양창호위원
좋습니다. 이 내용은 추후 날짜를 체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향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정부에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불수용하는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고맙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양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창호 위원님, 나중에 또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준비를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위원
오전 중에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정책대안을 미처 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책대안을 말씀드리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 중에 질의한 부분이 서울시 외국인투자 유치부분인데 사실 놀란 것이 실장님께서 서울타운미팅에 갔더니 그쪽에서 의견개진 중에 제가 오전에 지적한 부분이 서울시 교통카드 부분에 대한 영어교통안내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그런 것들이 서울타운미팅에서 이제야 발표가 되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티머니 교통카드는 2004년 7월부터 시행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미 2년이 넘은 이 사업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우리 서울시의 시정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생각이나 태도가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외국인들이 투자하겠다고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떠벌리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지적했었을 때 그제야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의 ABC 했을 때 A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야 시정조치를 해야겠구나라는 그 생각 자체의 마인드가, 서비스마인드가 전혀 없지 않나, 공무원들의 어떤 무사안일주의와 관료주의에 젖어있는 행태에서 나오고 있지 않나, 그런 문제점들이 아닌가라는 일례를 보여주는 행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어떤 정책적인 대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정말 서울시가 중심도시가 되려면 다시 한 번 현 사업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북아 대도시들 간 중심도시 경쟁은 매우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의도에 서울시가 지금 금융허브를 만들고 계시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이지현위원
그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금융시장 및 금융시스템은 국제수준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는 것도 연구결과 보고서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주식시장도 현재 세계에서 18위이고, 아시아에서도 5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로는 국제금융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영세하다는 대외적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주변국가들 홍콩, 싱가포르 같은 국가들에서는 아시아 국제금융센터 역할을 현재 활발하게 메인으로 하고 있고, 상하이도 국제금융센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이지현위원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치열한 생존싸움을 동북아시아 내에서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드러나고 있는 한계점들을 냉철하게 판단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야만 서울시가 지향하고 있는 ‘G10 in 2010’ 이런 목표들이 실현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얼마나 열심히 적극적으로 발로 뛰는지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찾아가는 기업민원 상담서비스라고 해서 Biz119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문제점들로 이전부터 대두되었던 것이 유관기관과의 연계 강화가 되지 않아서 서울시의 어떤 정부와 관계된 것이라든지 다른 기업과 관계된 그런 민원을 제기했을 때 해결되지 않는 민원건수가 많다, 그래서 미반영 건수가 타 도시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십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이지현위원
그래서 이번 11월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새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추가자료가 들어가 있는데 본 위원이 그 자료를 확인했고, 그래서 다음 저희 업무보고 때 어떤 식으로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들, 과정들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Biz119사업의 목표가 적극적인 기업 민원의 반영 아니겠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이지현위원
그래서 지난 6월 20일 홈페이지를 개설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이지현위원
실장님, 그 홈페이지를 한번이라도 접속을 해 보셨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저는 못해 봤습니다.
이지현위원
못해 보셨습니까? 담당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온라인 게시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민원 개수를 살펴보면 올해 6월에 시작된 그런 민원이 7월에는 1건, 8월에는 2건, 9월에는 1건, 10월에는 총 4건입니다. 4개월 간 시작한 인터넷홍보의 사업이 접속자 수, 그러니까 게시판에 기업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총 8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이런 홍보부분에 있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놓은 것 자체가 유명무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백업(back-up)하고 메인테인(maintain) 하는 그 비용이 더 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제가 그 얘기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비즈를 만들고 나서 두 가지로 지금까지 주력해 왔던 것이 사실상 저희들이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의외로 저희들이 Biz119를 설치해서 홍보를 했을 때는 막 민원이 몰려올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의외로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홍보 또는 중소기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바쁜 시간에 굳이 이렇게 찾아가서 민원을 제시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이지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총체적으로 홍보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저도 그것이 총체적인 홍보 부족일 수도 있고, 저희들이 홍보를 할 때 Biz119를 만들고 나서 일일이 기업을 찾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들을 통해서 이것을 홍보를 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래서 그 단체들을 통해서 유관기관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고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을 보면 홍보실적을 가져다 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가장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인 IT가 발달한 시대에 일일이 찾아가면서 기업홍보를 한다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홍보실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달라고 했더니 저에게 온 자료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 메인 홈페이지에 기업애로해소센터라고 배너를 설치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확인한 결과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각 구청 홈페이지에 Biz119 인터넷 배너를 설치했다고 2006년 8월 9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25개 구청 중에 4개만이 배너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협조에 대해서 언제까지 놔두실 생각이십니까?
「2006년 8월 9일 25개 자치구에 달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협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영철
윤영철국제비즈니스추진반장
국제비즈니스추진반장 윤영철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가 매주 팀을 짜서 현장에 나가서 여쭈어 봐도 기업들에서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가면 오히려 왜 바쁜데 찾아오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으시고요. 그리고 너무 많은 곳에서 찾아와서 짜증이 난다, 서울시도 오고 중소기업청에서도 오고 감사원도 오고 국무총리실도 오고 너무 많이 찾아와서 짜증이 난다, 근본적인…….
이지현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영철
윤영철국제비즈니스추진반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가 그래도 지금까지 매년 100건, 200건 정도의 민원을 발굴해서 그때그때 처리를 해 드리고 있고요. 다만, 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하려고 언제나 미리 연락을 드리고 방문 필요성도 여쭈어 보고 이렇게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물론 기업에 직접 찾아가면 민폐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전에 이 홍보를 통해서 기업이 직접 자신의 애로사항이 있었을 때 홈페이지나 인터넷을 통해서 편리한 방법으로 기업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을 잘 홍보를 했더라면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윤영철국제비즈니스추진반장
그것은 이지현 위원님께서도 직접 보셨다시피 실제로 게시판에 올라오는 민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저희가 경영기획실장님의 지시에 따라서 올해 8월에 대대적인 홍보계획을 세우고 지금 위원님께서 받아보신 자료대로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띄우고 지하철 객차에도 광고판을 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한 홍보도 여러 번 시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시다시피 2004년부터 해 오던 일이기 때문에 그때도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하고 그래서 지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 기업들이 느끼는 불편사항이 이런 개별적인 애로보다는 오히려 커다란 규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개별적인 애로를 다루는 분야이고, 기업들이 실제로 느끼는 부분은…….
이지현위원
그러면 오히려 이 사업에 대해서 차라리 축소를 하고 그런 홈페이지 같은 것은 별 실효성이 없으면 폐지를 하는 것이 더 옳지 않습니까? 왜 여기 Biz 홍보강화라든지 향후 추진계획들이 예산을 더 쓰도록, 20페이지 업무보고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철
윤영철국제비즈니스추진반장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 비용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홈페이지는 저희 정보화기획단과 협조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자체적으로 정보화기획단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모든 홈페이지에 대한 업데이트 비용은 인력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영철
윤영철국제비즈니스추진반장
저희 직원이 한 명이 담당해서 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 직원의 시간 비용을 따지면 그것도 일부 비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06년 8월 9일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배너 설치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확인한 결과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일일이 다 확인을 해서 다 안 되었구나, 되었구나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안 된 데가 더 많다라는 사실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느낀 바입니다. 그래서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오전에도 질의했지만 생활환경의 질을 개선한다면서 완료사업이라고 해놨는데 실제로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전체 업무보고 내용에 있어서 되어 있다는 완료사업에 대해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자료는 정확한 것이며, 정말 완료사업이 됐다면 내가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하려면 하나하나 다 전화해서 확인하고 전화해 보고 질의해 보고 인터넷에 다 들어가 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결론을 얻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나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윤영철국제비즈니스추진반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서 Biz119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경영기획실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발전적인 방향이라면 수긍을 하십시오. 변명을 너무 하시다보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것은 곧 효율적인 감사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감사의 기능을 아시고 하는 이유를 아신다면 위원장의 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철위원
이지철 위원입니다. 지역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에 고덕천 자연생태하천 정비 공사에 대해서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재검토를 하라고 결과가 내려왔는데, 지금 재검토 내용은 사업 필요성은 인정하나 재원이 일시에 집중되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시기를 재검토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고덕천은 강동구에 2007년도 2월에 착공예정인 강일2지구 택지개발사업부지에 포함된 상일2교~고덕교 구간에 고덕천 정비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현재 SH공사에서 실시설계를 진행 중으로 2008년 하천정비를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사업시기를 다시 재검토하라고 하면 지금 반영을 해서 내년에 설계를 해도 거기에 시기를 맞추기가 어려운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SH공사에서 상류층을 정비했을 때 하류층은 하나도 정비가 안 되면 하천이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SH공사에서 하든 서울시에서 하든 서울시에서 한 사업으로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반을 해놓고 준공식을 하면 이쪽은 안하고 그러면 강동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언제 할 예정인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언제 할 것인가 이렇게 물으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고요. 투자심사에서 재검토 된 내용 자체가 사업의 타당성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는 이런 종류의 하천이 한 17개 정도를 정비해야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기획국에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재원 배분상 먼저 하는 순서, 중간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고덕천이 조금 뒤에 있는 순서이기 때문에, 저희들 세수가 제대로 된다면 빨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는 세입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지철위원
그래서 물론 우리 경영기획실장님 말씀은 일리는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 하나를 놓고 SH공사에서 하천정비를 한다 이거예요. 2008년도까지 끝낸다 이거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SH공사에서 안한다고 하면 사업시기를 좀 늦추어도 상관이 없겠는데 반 정도 해놓고 반 정도는 안하면 도로도 아니고 물이 흐르는 곳인데 사실 보기도 그렇고 청계천 반 복원해 놓고 반 복원 안하면 똑같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하여튼 투자의 우선순위 조정에 대해서는 재원하고 사업의 성격을 같이 검토해서 할 것입니다. 저희들도 강일택지개발사업과 연계되어 있다는 정도는 투자심사에서도 지적이 된 내용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같이 SH공사하고…….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글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투자심사나 재원분석 판단에 맡겨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당장 강일택지개발지구 사업이 몇 년도니까 몇 년부터 이 사업에 투자심사를 해서 재원을 배분하겠다라고 사실상 말씀드리기에는 지금 현재는 어렵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지철위원
물론 예산 집행권은 집행부에 있습니다만 지역 대표성이 있는 자치구나 지역의원들이 봤을 때 사업시기를 같이 맞춰주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하천 정비할 곳이 물론 여러 군데 있겠지만 그런 데는 아직 시작을 안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내년에 다시 재검토를 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을 드립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이지철위원
물론 더불어서 한강 수변 자전거도로 연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자전거도로를 확장해서 하는 것은 서울시의 정책이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심사결과를 보면 사업 타당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현재 나무로써 교량을 만들어 갖고 검토하라는 투자의견이 있는데 나무로 교량을 만들어서 그게 가능한 것인지 질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상에서도 일부 거론이 됐던 내용입니다. 첫째 공사비가 과다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안전문제가 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한 바대로는, 세 번째는 자연 생태계 쪽으로 봤을 때 콘크리트로 늘린다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 이 세 가지가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재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그 다음에 다시 올리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지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한강수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내려가기 때문에 물론 안전성을 고려해서 하겠지만 다시 투자심사 할 때 검토를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에 우리 서울시 토지 아까 우리 이지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만 서울국제금융센터 건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양해각서 내용을 보게 되면 서울시는 최소 임대료를 공시지가의 5%에 해당하는 것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 감면, 건설기간 5년을 면제해주고 또 준공을 했어도 약 5년을 일부 유예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사업타당성 조사는 어떻게 용역을 줘서 하는 것입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용역회사는 국내 회사로 했었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이지철위원
그리고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개별적으로 임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물론 수익성에 비해서 임대료가 상·하한선이 있어서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그게 민간회사에서 수익이라는 것이 물론 외국회사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제대로 그쪽에서 수익이 제대로 나는 것인지 안 나는 것인지 시에서 평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법인이기 때문에 결산을 내고요. 공시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만일 문제가 생긴다면 AIG라는 커다란 대기업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사회 공신력에서 저희들이 봤을 때 세계적으로 5대 그룹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 임대료 몇 푼 때문에 공시할 때 사행행위를 했다고 하면 아마 그 손해는 말할 수 없이 큰 회사의 이미지가 깨질 것입니다. 저는 그 점에 있어서는 일체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래서 물론 본 위원이 자료를 충분히, 이 자료가 실제 열람만 되지 실질적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세한 세부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조건에 보니까 본인들 AIG 그 회사가 가지려고 하는 것은 전부 조건을 다 단 것 같아요. 20년 이후에 공실률이 20% 초과하지 않을 때는 상기 제안을 준수하고, 또 준공되어서 한 5년간은 무료이고 이렇게 죽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부 용역 준 회사에서 다 검토가 된 내용입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협상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지철위원
사실 10,000평이면 거기 공시지가가 얼마나 됩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판단했을 때 한 2,400억 정도입니다.
이지철위원
2,400억, 그러면 한 100억 되는데 여기에는 80억으로 나와 있는데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80억 정도의 수준으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공식적인 공시지가는 1,800억입니다. 그때 당시의 감정가격이 2,400억입니다.
이지철위원
서울시에서는 잘 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물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어떤 계약도 이러한 조건과 임대계약이나 이런 것을 맺어서 만들어낸 계약은 없습니다.
이지철위원
본 위원도 여의도에 고층빌딩이 생기고 하는 것은, 도시의 선진 상징은 고층빌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감도를 보니까 상당히 잘 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모든 협상은 다 끝났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남았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거의 다 끝났습니다. 12월에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만 맺으면 전부 다 끝납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건설은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게 되겠는데 그런 건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는 전혀 감독이나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물론 그것은 현장감리가 있어서 민간 건축하듯이 똑같은 상태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AIG와 계약을 맺을 때 구두였지만 건설회사는 국내 건설회사로 한다고 해서 국내 건설회사 컨소시엄이 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50년 후에는 다시 완전한 보수를 해서 서울시에 기부채납 받는 겁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100년입니다.
이지철위원
보고서에는 50년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50년에서 다시 연장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지철위원
임대료가 밀리지 않을 경우에 연장…….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을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모든 민간 대형 프로젝트는 미국 뉴욕의 맨해튼도 마찬가지이고요. 홍콩, 상하이 모두가 최저 75년에서 99년까지 임대계약으로 건물을 짓거나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상당히 약 1조 4,000억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고 또 대지가 10,000평이면 어마어마한 대지 평수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조금도 밀리지 않는 협상을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리고 민간위탁을 우리 서울시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이지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례집을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조례집이 안 왔는데 지금 거의 서울시는 직업훈련학교, 청소년수련관이 많이 있습니다만 전부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간위탁을 서울시에서 그런 시설을 직영하는 데는 없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직영하는 기관도 있고 위탁을 하는 부분도 있고, 이것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지요.
이지철위원
직영하는 기관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 그러면…….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청소년수련관은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예를 들어서 복지관 그러면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다 위탁입니다.
이지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비 예산을 책정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매년 위탁비가 아마 인상이 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위탁하는 것이 진짜 정상적인 위탁비인지 이것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해 보고는 아마 판단하기가 무척 어려울 겁니다. 이런 부분도 복지관이 수없이 많고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시에서 몇 개 정도는 직영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예로 서울시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중랑하수처리장하고 난지하수처리장하고 탄천하수처리장이 있고 서남환경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처리장은 처음에는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주고 나서 서로 경쟁을 시켰습니다. 경쟁을 시켜서 시에서 직영하는 하수처리장하고 민간이 처리하는 하수처리장 운영하고 경쟁을 시키니까 상당히 시에서 직영하는 하수처리장도 민간 처리하는 위탁 수준으로 그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경쟁이 되는데, 이런 복지관이나 청소년수련관도 한번 선의의 경쟁을 시키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영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이 부분은 담당 실·국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실·국으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지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지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진두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002쪽 서울시 시세체납 현황 및 문제점과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월 현재 체납현황을 보니까 9,371억이 맞습니까, 실장님?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진두생위원
그 문제점으로 경기침체로 부도 및 폐업, 징수대책으로는 38세금기동팀, 징수가망이 없는 체납금은 결손 처리한다고 그랬는데, 결손 처리할 때 몇 년도면 결손 처리합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5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5년입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진두생위원
결손 처리된 부분은 민간위탁을 해서 정리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이제 민간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을 담당하는. 그분들에게 위임을 해서 받을 수 없다고 판단이 났을 때 저희들이 결손 처리를 하지요, 고액의 경우는.
진두생위원
혹시 체납자 중에서 서울시 본청 공무원이나 자치구 공무원들도 있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있지요. 이번에 행정자치부 감사를 보면서 일부 나왔는데 액수가 많으면 20~30만 원 대에서 몇 만 원 대까지 있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게 금액이 크다기보다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다가 깜빡하고 덜 낸 경우가 있어서 그렇지, 장기적이고 고질적인 이런 체납형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진두생위원
본청은 몇 명이고 자치구는 몇 명입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재무국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진두생위원
본청 공무원이 1,114명, 자치구가 2,119명 이렇게 해서 약 6억이 된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했듯이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세금을 징수하는 공무원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언론에서는 그렇게 풀이할 수도 있는데 시의원들은 저희들을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깜빡해서 사실상 한두 달 납기를 놓친 이런 상태로 파악하고 저희들이 일부러 봤습니다. 제가 재무국에서 보고를 받기로는 장기적이고 고질적으로 반복해서 체납하는 직원이 있느냐고 봤는데 다행히 시 본청에서는 그런 직원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본 위원이 직급별 소속 체납현황을 자료로 받아보고 싶지만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고맙습니다.
진두생위원
다음은 행감자료 1976쪽, 서울시 계약직 현황자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임시조직 설치운영 현황자료를 보면 서울시에서는 빈번하게 임시조직을 만들었다가 폐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지요, 실장님?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이런 행정자치부 정원규정상 없는 정원과 조직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 시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계약직 정원현황을 보면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면 총 966명인데 그중 일반직 5급 이상의 직급에 해당되는 계약 가급이 271명으로 이는 행정의 전문성과 개방성에 따라 신축성 있게 제공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29조제4항을 보면 1급에서 5급의 직위에 해당되는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개방형 직위로 채용해야 된다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진두생위원
그런데 이번 행감자료에는 5급 이상의 계약직 가급이 271명이나 되어 있고 개방형 직위가 1명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4급 이상의 경우는 개방형 직위가 16자리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단순한 계약직입니다.
진두생위원
그런데 여기에 한 명도 안 나와 있는 것은 자료가 부실한 거지요? 여기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다 말입니다.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저희는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현황을 전부 뽑았고요, 그 다음에 개방형 직위는 16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자료 제출한 요구에 의하면 자료가 부실하게 되었다, 개방형 직위는 1호에서 몇 호까지입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5호까지 되어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6호까지입니다. 직급 직위 표시도 개방형 1호에서 6호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계약직이라고 하는 전문계약직은 계약직 가급에서 마급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개방형 직위와 전문계약직 채용은 채용근거와 채용자격 등 채용기준이 전혀 다릅니다. 알겠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틀리지요.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가 좀 부실하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이게 아마 계약직 정원현황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인사행정 파트에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개방형 직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다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리고 행감 1909쪽 민선 4기 추진사업 중에 신규 사업명 및 소요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한바, 민선 4기 시정운영 4개년 사업에 포함된 사업이 총 41개 사업이고 이중 신규사업이 161개 사업으로 매우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선 4기를 맞아 신규사업 등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혹시 새로운 사업의 급속한 추진에 따른 졸속추진은 없는지 우려가 됩니다. 또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사업도 철저한 사전계획과 차질 없는 집행을 통하여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맞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진두생위원
본 위원은 재정경제위원으로 있으면서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바, 정책연구위원회는 시의원15명, 경실련·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위원과 대학교수 등 외부 위원이 15명, 총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책연구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서울시 주요사업에 대한 분석과 예산사업들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책연구위원회에서 의장 방침을 받아 위원들에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공한 주요 추진사업 분석평가 보고서를 혹시 실장님,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번에 만들었는데? 2006 서울특별시 및 교육청 주요추진사업 분석평가보고서, 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정책연구실에서 만들었거든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아직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이것을 입수하셔서 기획담당관, 예산담당관, 심사평가담당관이 경영기획실에 다 소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검토하시고 조치결과를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하철 건설부채 감축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해마다 만성적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무료승차권 발매가 상식적으로 합당한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정말 개탄해 마지않습니다. 더구나 지하철공사 직원들의 인건비는 시민들 생각에는 다른 어떤 직장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 노사관계를 이야기했는데 직원권, 가족권 지급관계 규정을 보니까 철도법 제7조2에 운영 및 요금의 감면 등, 철도경영자는 그 사업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임 및 요금을 감면 또는 할증할 수 있다, 또 공사 복지규정 제10조 후생지급 규정에는 ‘직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보조비와 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정기승차권 본인, 가족승차권 1매’,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만성적인 적자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상황인데도 계속 무료승차권을 지급해야 됩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글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두생위원
왜 그러냐 하면 경영기획실은 서울시 전체 조직의 통제 조정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다만, 지하철공사의 사장들이 노사합의서 이런 부분까지, 사실상 저희들이 미리 챙겼으면 이 부분이 좀 더 잘 해결됐을 텐데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권한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문제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년 여러 기관에서 얻어맞고 시민들도 도저히 이해를 못한단 말입니다. 저한테도 시민들이 여러 가지 항의성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관계 규정에도 이런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사핑계를 대고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사장들은 노사관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이것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지금 실장님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창립 이후로 현재까지 무임승차권 지급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대충 개략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이게 자료상에 보니까 97년도부터 시작된 것으로 나오는데 연 24억 정도니까 200억 이상이 되겠네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진두생위원
시민들 입장에서는 기가 찬 겁니다. 지하철공사 직원들이 다른 직종에 비해서 인건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240억 이상이라면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에 보니까 운영부채 감축추진에 공사의 수입, 광고수입, 경영쇄신을 통해 자체 상환토록 추진한다, 자체적으로 어떤 개선책은 보여주지 않고 이렇게 한다면 서울시민에게 설득력이 없단 말입니다. 양 공사 사장한테 실·국장 회의 때 시장 참석 하에 이런 것을 강력히 이야기해서 시정되도록 조치를 하세요. 아시겠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진두생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진두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철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3권에 1194쪽에 보면 그동안 위임사무로 민주공원조성추진반이라고 파견 나와 있던 분들이 철수를 다 하셨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신기철위원
혹시 다른 정보를 가지고 계신가 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다시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것이 없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민주공원에 대해서는 제가 별다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신기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영기획실에서 몇 가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첫째로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단체 각종 관련단체와 합동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 것을 발굴해서 여러 가지 보고회도 갖고 개선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신기철위원
그 노력의 일환으로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과제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 중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시민들과의 관계에서 처리를 해봐야 합니다. 내부적인 것은 어떻게 처리되든 시민들과의 관계에서 시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과감히 규제를 철폐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기철위원
아주 정확하게 짚어줬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영기획실에서 타 실·국과 연계해서 또 풀어나가야 될 문제들, 혼자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닌 경우가 또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물론입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실·국과 밀접한 정보공유를 해야 그게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주안점을 둬서 한 가지라도 개선해야 되겠다고 하는 복안이 계시면 한 가지라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지금 저희들이 시에는 가장 정보가 빠르게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LAN망, 행정정보 내부망을 통해서 서로 의견교환 하는 부분이 상당히 빠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쪽 부분에 강조를 둬서 규제부분에 있어서 자치구, 서울시간에 이런 부분들이 빨리 의사소통이 되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저희들이 현황을 현장상황을 빨리 아는 것이 앞으로 중요할 것이고, 각 실·국과는 저희 경영기획실과 좀 더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강화되어야 되겠지요.
신기철위원
그리고 다른 재정투융자 쪽에 간단하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통 보면 사전심사, 중간, 또 사후 이렇게 세 단계로 심사를 하고 계십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신기철위원
그게 지금 정착이 되어 있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신기철위원
여기 경영기획실에서 자료로 문서화해서 해놓은 자료에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라고 하는 항목에 보면 정상추진이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중간심사와 투자완료사업에 대한 효과검증 단계인 사후심사 부분이 사전심사를 위한 업무부담 및 인력부족으로 정착이 지연되고 있음,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이 문건대로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인력부족이라든가 업무부담 이런 것이 있으신데 이것을 하여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셔야 될 것인가…….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일단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투자심사가 들어오는 사전심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매뉴얼을 계속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나 또는 사업부서에서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의뢰할 때 이런 매뉴얼에 의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사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것입니다.
신기철위원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투자심사 매뉴얼을 개발해서 보급해야 된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정규모 이상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투자심사로 들어오게 되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부담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고, 앞으로 지금도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주심제를 운영해서 심사위원회에 아예 자기가 건별로 전공분야에 맞는 이런 분야는 주심제를 둬서 이분이 한 건을 갖고 심도 있게 봐서 의견을 제시하고 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보완을 해서 전문성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신기철위원
아까 전에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도 말씀들이 많이 계셨지만 다행스러운 것이 실장님께서 이에 대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을 알고 계시니까 그에 대한 답도 알고 계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알고 계신 방향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고, 앞으로 투융자심사 쪽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신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배위원
남승희 교육기획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건과 기회, 결과를 개선 중점으로 해서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다보면 방대하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집중과 선택의 원칙을 갖고 4개년 계획을 수립중이라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기획관실이 하고자 하는 주 사업목적을 보면 지역학교간 교육여건 불균형 해소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역학교간 교육여건 불균형 해소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강남북 교육균형 개선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결국 강남북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강남이 갖고 있는 학교 교육환경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는 반면에 강북은 인프라 구축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시설을 보완하고 아무리 해도 인프라를 형성할 수 없다는 점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다가 우리 실장님이 보충설명을 해주신 것은 연간 500억 정도 되는 신규 교육예산을 갖고 4년간 약 2,000억 되는 예산을 초등학교에 책걸상 교체와 학교의 화장실 개선, 방과후 학습 등으로 표현하셔서 그것을 하는 데도 상당히 부족할 것입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기획관님 생각도 만약 보충설명하신 실장님과 같다면 오히려 강남북의 다시 말해서 지역간 교육여건의 불균형은 더 심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교육기획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어디에 중점을 둬서 앞으로 4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프라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인프라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정승배위원
그냥 간단하게 제가 느끼는 바로는 환경적인 요소도 될 수 있고 주변환경도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흔히 가장 쉽게 느끼는 사설학원에 대한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사설학원이 많은 부분 그 부분도 분명히 공교육에 심각하게 긍정적인 영향 내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정부가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인 수단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이들이 교실에 머물러있는 상황 또는 학교 내에서 머물러있는 상황에서 가능한 한 쾌적하고 학습하기 좋은, 생활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일차적인 정부의 역할이라고 보고,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투자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시급성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가장 빈번하게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책걸상 문제라든지 화장실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지 않을 수 없는 교육여건을 저희들도 대단히 통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서 교육의 결과까지도 강남북간 격차가 해소되기를 저희들도 바라고 있지만 거기까지 가기 이전에 가장 기본적인 시설부분부터 해결하는 것이 우선 시급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동시에 소위 말하는 교육여건의 지원은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다만, 작은 예산이지만 학업성취도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효과적인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비록 예산은 적지만 대단히 심도 있는 연구와 또 여론의 수렴과 또 학부모들의 의견반영과 또 교사들의 여러 가지 제안 등을 고려해서 작지만 알차게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거기에 성과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이 되면 더 많은 예산을 연차적으로 더 늘려나갈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승배위원
통상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돈이 있으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교육기획관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더 좋은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천만 서울시민들이 바라는 바가 있다고 그러면 교육기획관님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을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다, 누군가 특별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할 것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 학교 현장의 소리를 듣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반영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 어떤 방법으로 그분들과 같이 기회를 만들려고 하시는지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사실은 기회가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면 좀 더 가장 교육여건이 열악하고 지방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금이 가장 낮은 곳부터 한번 여론수렴을 할 계획을 했습니다만, 저희 내부적으로 인사도 늦었고 또 해야 될 일들은 많고 그래서 충분히 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현장의 열악한 여건이 두드러진 곳부터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여론수렴을 하고 의견들을 많이 경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배위원
제가 끝으로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교육청과 서울시와의 교육문제에 관한 협의를 총괄하는 교육기획관으로 취임하신 이상 재임하는 동안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이 결코 교육의 희생양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교육정책을 검증하기 위해서 희생양이 되는 그런 정책이 입안되지 않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우리들의 미래이기 때문에 미래를 가지고 희생양을 만들고 테스트를 한다는 것은 가장 부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교육기획관님께서는 그 부분에 앞장을 서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것은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 최고라는 얘기를 항상 마음에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 세계의 학교기관은 건물이나 모든 것이 오래될수록 명품인데 우리나라는 새로 지어야만 좋다는 개념을 이제 학교부터 자라오는 새싹으로부터 바꿔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후자의 경우는 제 개인적인 사견이므로 교육기획관님께서는 두 가지를 참고하셔서 업무에 반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참고로 11월 15일 성동구에 있는 성원중학교에 정무부시장께서 방문하실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깊이 새겨서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정승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아까 양창호 위원님께 제가 질의기회를 다시 한 번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경영기획실장님과 논쟁이 많았는데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창호위원
저는 사실은 국회에서 보좌관 활동을 10년을 했습니다. 하면서 제가 서울시의원으로 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발생하고 있는 괴리를 메우는 데 일조할 수 있겠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국회 정무위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정감사를 할 때 나오는 이야기가 이 내용입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국민고충 민원을 처리하지는 않고 오히려 시정권고를 남발하면서 국민의 고충민원을 만들고 있다, 이런 문제제기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감장에서 매년 되풀이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행정기관, 즉 서울시를 비롯한 자치구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대해서 국민의 편에서 이해를 하지 않는다, 이런 답변입니다. 오늘 경영기획실장님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서울시 입장을 잘 들으려 하지 않는다, 이런 상반된 주장을 결국 현장에서 제가 느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2005년 12월 29일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습니다. 이 법률을 만든 입법취지는 국회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대해서 힘을 좀 실어주기 위해서 독립 법으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떼어내어 온 것입니다. 거기에 제35조 시정권고를 어떤 식으로 하나 싶어서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물론 상당한 이유라는 것이 서울시는 수용을 못하겠다는 그런 입장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봤습니다. 시정권고 등에 관한 내역을 불수용하거나 미조치하고 있는 실태를 죽 보니까 자치단체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치단체 2,643건 중에, 물론 여기에는 제도 개선과 의견표명이 포함된 것입니다, 불수용되거나 미조치 중인 사건의 비율은 189건으로 7.1%에 불과합니다. 서울시 자료 3-2에 1,114페이지를 보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서울시에 조치를 취한, 물론 시기는 동일합니다, 2004년에서 2006년 10월 말까지 30건 중에 미조치 또는 불수용하고 있는 건수는 13건으로 전체의 43%입니다. 정확하게 비교는 안 되겠지만 상당부분은 서울시가 불수용하고 있다, 이런 형태의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공식 전문용어로 부작위라고 할 것입니다. 상당히 서울시가 행정민원, 고충민원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이고, 세 번째 근거로 제가 제시한다면 이 고충민원의 내용을 죽 보니까 30건 중에 거의 상당수가 도시계획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도시계획과 관련된 자료를 죽 분석해 보니까 서울시가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도로로 도시계획을 한 고시가 1936년도 총독부고시가 70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도로를 만들지 않고 도로용지로 묶어두면서 우리 서울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사례가 5건이나 있었습니다. 물론, 70년 동안 도로가 필요 없으면 다른 데로 돌려놓든지 아니면 불필요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36년도에 총독부고시대로 도시계획을 정비하지도 않고 방치한 사례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내용 중에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2004년 9월 22일 보면 윤두근 씨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해제를 요청하는 이런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고충에 대해서 좀 너그러운 입장으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상당히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것처럼 물론 서울시 입장은 입장대로 근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요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충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대통령보고 등 공표 이런 것이 서울시 입장에서는 고충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부작위 형태가 많이 발생할수록 결코 서울시 행정이 바람직한 행정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충분한 설명으로 막을 수도 있었고, 사후에 결과가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전향적으로 수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충민원 부작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행정은 아닙니다.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으셨든 사후 수용을 하지 않든 간에, 그래서 이 부분을 단축할 수 있게 서울시의 경영기획실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강력하게 요구를 드립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서울시가 서울시민의 행정서비스를 개선시킨다는 차원에서라도 이 문제는 사전설명을 통해서든 사후 수용을 통해서든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권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양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우리 실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양창호 위원님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은 사실상 인정합니다. 어떻게 행정이라는 것이 만반을 기하지 못하는 것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전체적인 불수용 건수를 지적하신다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지시사항도 이러한 무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양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들어갔을 때 저희들이 미처 짚어보지 못한 부분이 나온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각 실·국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전향적인 자세를 취한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김갑룡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적인 예를 보면 우리 양창호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시설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민주국가에서 장시간 몇 십 년 동안 사유재산을 도시계획이라는 명분으로 묶어놓고 실행이 안 된다면 거기에 대한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권리 주장하는 것도 또한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현재의 추세를 보면 예를 들어 도로에 편입된 사유재산, 이것도 서울시를 비롯한 각 기초단체에서 소송에서 승소해야만 보상을 해 줍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서가는 행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들을 참고를 해 주시고요. 이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영위원
이윤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앉아 계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얼마 전에 방송을 보니까 서울시청의 공무원들이 시간외수당을 편법으로 늘려서 받는다, 그런 방송이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식이 끝나고 나서 카드를 체크해서 한다거나 하는 내용이 방송에 나왔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사실입니다.
이윤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지금 행정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식수당으로 편입시키든가 또는 정말로 야근을 하는 직원이 수당을 타가게 하는 방법을 놓고 검토를 해서 곧 개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윤영위원
제 요지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일을 하지 않고 일을 한 것처럼 해서 수당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었느냐 말입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윤영위원
그러면 편법으로 수당을 증액해서 받은 사실은 있고, 거기에 대한 조치는 취하지 않고, 이것을 양성화하는 쪽으로만 지금 정책을 검토하고 계신 것입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전에 직원들의 처분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사실 제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이윤영위원
서울시의 경영기획실이라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런데 위원님, 경영기획실을 굉장히 높이 보셔서 위원님들께 진짜로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저희 경영기획실도 실·국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입할 수 있는 업무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윤영위원
그것은 어디서 관장합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행정국입니다.
이윤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0월 30일에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최근 3년간 투자심사내역 중 설계타당성 분석예산이 기 집행되었던 내역 및 처리결과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자료가 안 왔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별도 송부 후에…….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지금 각 실·국에 수합을 요청했습니다.
이윤영위원
이 자료가 저한테 오면 또 행정사무감사를 할까요, 실장님? 기한 안에빨리 주셔야지 왜 안 줍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왜냐하면 각 실·국에다가 저희들이 협조를 하다보니까 아마 상당히 늦어지고 있고, 설계도면 기타 이런 서류다 보니까 양도 많고 해서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여간 최대한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이윤영위원
아까 위원님이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토요일에 다시 하자고, 이것은 농담입니다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하여간 최대한 빨리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영위원
빨리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광역시는 30억 이상 넘어가는 자료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영위원
투자심사를 할 때 어떤 체계적인 점수를 낼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각 위원들이 점수를 전부 항목별로 내서 크게 4개 항목으로 봐서 분류를 합니다.
이윤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경영기획실에서 항목을 규정한 것이 있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여섯 가지 사항을 해서 종합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필요성, 시급성, 그 다음에 적법성과 기타 관련계획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국가계획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사업규모나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놓고 하고, 그 다음에 수익성이라든가 지역간 균형 및 입지의 타당성, 그리고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재원조달 가능성, 이렇게 6개 항목을 놓고 종합 평가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윤영위원
그러면 정책적인 판단을 하시는 것에 대한 근거는 있습니까? 경제적인 판단은 그렇다 치더라도 정책적인 판단에 대한 근거는 있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지역균형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정책적인 부분입니다.
이윤영위원
실장님, 제 요지는 정책적인 판단을 할 때 있어서 그러니까 심사하는 분들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표준화된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심사하는 분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런데 대체적으로 투자심사의 가장 큰 부분은 서울시의 정책적인 의지가 제일 많이 반영된다고, 일단은 정책부분에 있어서만은 서울시의 정책적인 의지가 가장 많습니다.
이윤영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것은 판단할 수 있는 표준적인 틀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영위원
그렇다면 3년간 투자심사 대상에 대한 검토보고서 사본을 원본 대조필 도장을 찍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77개 중에서 17.2%인 65건에서 1조 2,161억 원이나 집행이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적절한 정책판단이나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약에 됐다면 이 금액만큼이 다른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사업에 쓰여졌더라면 훨씬 서울시의 발전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집행되지 않은 부분은 대체적으로 큰 사업의 경우에 예를 들자면 원지동 추모공원사업 같은 경우인데, 이는 대부분 의회에서 예산이 그동안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총계적인 예산은 나와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일부 예산이 세워진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해 봐서 도저히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빠른 속도로 예산에서 이렇게 해서 재원의 효율성 부분은 가급적 해치지 않도록 했습니다만, 지금 이윤영 위원님의 지적대로 이러한 문제점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윤영위원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영위원
그리고 500억이 넘어가는 사업은 타당성 조사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이윤영위원
30억 이하는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이고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이윤영위원
그런데 그 이하 사업도 일부 투자하는 경우에 타당성 조사나 설계를 먼저 시행하고 투자심사를 받는 경우가 있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설계는 하지 않습니다. 일단 투자심사가 된 다음에 타당성 조사는 사전에 진행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윤영위원
그러면 설계는 먼저 하는 경우가 절대 없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없습니다. 기본설계 이외에 실시설계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윤영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하면 기 집행사업으로 간주를 하고 심사 자체를 반려해야 되는데 그 선까지 가지 않은 채로 예산을 선집행하고 이를 근거로 심사통과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 아닙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런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기본설계를 해서 당초에는 이것이 30억이 안 되어서 올리지 않았다가 기본설계를 해서 보니까 이게 그 이상으로 올라간 것이지요,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이윤영위원
그러니까 제 요지는 사전에 그것을 미리 알면서 그런 식으로 편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심사를 피해가기 위해서.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입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당연히 개연성이 있습니다. 특히 자치구 같은 경우는 이런 케이스가 일부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도 심증적으로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윤영위원
제가 여기 사례가 있는데 시간도 늦었고 하니까 제가 얘기를 꺼내면 길어지니까 그런데, 하여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자료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이윤영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제가 거론했지만 시정개발연구원에 자료를 요청하니까 이분들이 너무나 상당히 고압적으로 아주 너무나 당당하게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태도로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보는지는 몰라도 시정개발연구원이 경영기획실 산하인데 우리 실장님이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해서 주의를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바로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이윤영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좀 더 성실하게 임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성실하게 자료를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령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시책질의를 통하여 투자 매력도의 미비로 인한 외국기업의 서울 기피, 유명무실한 위원회, Biz119 배너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 강화, 조직 확대로 인한 비효율성, 시정개발연구원의 문제점, 상위법령의 조례 미반영, 자료의 지연처리, 부정확성, 불성실성, 그리고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의자료 완비 등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특히, 오세훈 시장 출범 이후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를 위해서 신설된 교육기획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인지를 하시고, 경영기획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해야 할 것이며,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 시에는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정보화기획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