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하지원 의원 발언

제195회 제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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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기 위해 참석하신 김기춘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일상업무 추진과 함께 국정감사 수감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노고가 많으셨을 줄 압니다. 기존의 환경국 업무 중 일부는 맑은서울추진본부로 분리 이관되어 다소 축소된 점도 있습니다만 여전히 시민의 생활과 환경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환경 일류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쓰레기발생 감량, 재활용사업, 음식물류쓰레기 관리와 한강 수질 개선사업 등의 업무추진에 있어 최선을 다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 만의 하나라도 환경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예산을 낭비하지는 않았는지, 또는 민원처리에 부당한 점이 없었는지 등을 감사하여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그 잘못을 시정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환경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따라 감사 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기춘 환경국장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선서)

박병구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환경국에 대한 간부소개와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인사말씀에 앞서서 오늘 출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환경과장 김영한, 청소과장 한상열, 수질과장 송웅기, 차량정비사업소장 박기형)

박병구위원장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데 대해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환경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바탕으로 시민의 체감도가 높은 환경분야를 중점적으로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폐기물 처리라든가 안전하고 깨끗한 물 관리,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서울을 환경 일류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더욱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고견 청취와 함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며,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제대로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좋은 의견들은 앞으로 시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서울시 환경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은 감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우위원

성동3선거구 출신 최홍우 위원입니다. 김기춘 환경국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이 업무보고를 언제 위원님들에게 주었어요? 빨리 빨리 대답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지난 화요일입니다.

최홍우위원

지난 화요일에 업무보고를 주고 위원님들에게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십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좀 더 빨리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계속 내용을 수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홍우위원

행정감사를 하는데 원활하게 끌어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관심 있게, 그러니까 지금 나태하고 환경국에 근무하시는 모든 공무원 직원들까지 다 불성실한 그런 태도로 보이게 되기 때문에 지시를 해서 빨리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천만 서울시민이 같이 행정감사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최대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우위원

쉬운 것부터 감사를 하겠습니다. 차량정비사업소장 나와 보세요.

박병구위원장

잠깐만요. 회의규칙에 의거해서 4급 이상만 회의에서 답변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차량정비사업소장은 5급이시지요?

최홍우위원

그래요? 5급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자료를 넘겨주시고. 지금 차량정비사업소의 소장직이 원래 4급이었는데 왜 5급으로 바뀌었습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당초 4급이었는데 그것이 민간위탁을 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 특수차량 같은 특수장비만 차량정비사업소에서 하고 나머지 일반적인 청소차 같은 것은 지역의 민간업체에서 하라 그런 방침을 당시에 세워서 인원을 줄이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홍우위원

청소차량은 특장차이다 보니까 민간에서 받지 않지 않습니까? 어차피 시에서 떠맡아야 되겠지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일반청소차는 지역에서, 왜냐하면 머니까 거기까지 와서 하는 것보다는, 그때 민영화 바람이 불 때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최홍우위원

이것이 3D 업종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정비사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차량정비사업소의 정비사, 정비사들도 서울시공무원으로 되어 있지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네, 지금 현재 거기 소속되어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현재 정비사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현재로서는 그렇게 제가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최홍우위원

정비사가 하루 교대를 한다든지, 근무시간은 8시간 하고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좀 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사실 급여나 근무시간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냐면 이것이 3D 현상에 의해서 어디고 정비사가 부족한 경우가 대단히 많은데 기술부족 현상에 의해 인력을 대체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청소차량, 물청소차, 쓰레기차, 특장차 이런 것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사상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지요? 지금 여기는 운영현황에 대해서만 나오는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볼 적에 여기에 대한 소속이라든지 차량의 정비 불량 상태에서 사고가 난 사례도 있고 또 매연, 특히 서울시에서 관여하는 청소차가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을 천연 LNG 가스차량으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디젤로 가는 그런 차량이 상당수가 있고, 또 기기에 운전자들이 TV에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특히 청소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이 힘이 드셔서 그런지 몰라도 음주운전으로 TV에도 방영이 되었고, 또 과속이란 과속은 청소차가 다 하고 있고. 그렇게 문제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운영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앞으로 개선한다면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솔직히 제가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어떤 구체적인 문제가 있다는 보고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속이라든가 청소할 때 어떤 불성실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 예산에 저희가 요청을 하는 정보관리시스템은 그런 차에 버스사령실처럼 그런 차량들이 과연 제 속도에 맞춰서 청소를 하는지, 과속을 하는지 여부가 다 실시간으로 파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사고 같은 것은 굉장히 줄일 수 있다고, 원천적으로 가능합니다.

최홍우위원

원천적으로 가능해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네.

최홍우위원

그런데 원천적으로 가능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수작업을 하기 때문에,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전동차하고 다릅니다. 그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게 되면, 지금 국장님도 자동차를 가지고 운전도 하실 것입니다. 사고를 원천적으로 막는다는 얘기를 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부속품 있지요? 부속품 조달관계가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 보더라도 도색에만 해도 1억 1,600만 원이 들어갔고, 또 부대장비 자체 정비에 필요한 것만 해도 거의 19억 2,3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차량부속 내역서 또 수리한 차량의 내역서, 만약에 이것이 부족하다면 위원들에게 자료로 주셔서, 어려울 때는 인센티브라도 해야 되는데 아무런 근거에 대한 내역서가 없고 그냥 현황에 대해서만 업무보고를 하게 되니까 이런 것이 불성실하고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 자료로 좀 주세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우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에서 행하여지는 행정사무감사가 단순한 형식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1,030만 서울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또한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기를 정말 서울시민들은 진정으로 기대하고 바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보고 본 위원은 실망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소관 부서의 직원 임의대로 작성해서 자료를 보내왔을 뿐만 아니라 있는 내용마저 자료를 요구한 위원님들에게 한마디 상의 없이 축소 내지는 은폐, 조작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서울시의회와 의원들은 물론이고 우리 서울시민들과 의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므로 절대 용납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짧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우리 집행부가 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는 것이고, 또 더 큰 목적은 같이 시민을 위한 문제해결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홍우위원

그렇습니까? 매년 시행되는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보는데 자료를 받아볼 때마다 많은 위원님들이 실망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제가 환경국에 와보니까 똑 부러지게 어떤 통계라든가 이런 것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각 구청의 고유업무가 대부분이고 우리가 수합을 하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구청에서 굉장히 우리 본청의 말을, 말을 듣는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만 집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보고 온 것을 수합하다 보면 최근에도 그런 사례를 봤는데 자료가 얼토당토않은 숫자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실무자가 사전에 판단을, 금방 적발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오니까 적발을 못하는 상태에서 차상위 관리자한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홍우위원

급하게 하지 않고도 충분하게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답변하시는 태도가 급하니까 못한다는 식으로 답변을 해 버리면 어렵잖아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제가 1년에 한 번씩 받지 말고 분기별로나 사안에 따라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홍우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5항을 보게 되면 사실 집행부에서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알고 계십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네.

최홍우위원

아시면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과거에는 자료관리가 미흡한 점이 많은데 제가 오고 나서 여러 번 지시를 하고 해서 분기별이나 아니면 월 1회, 아주 정기적으로 자료를 받도록 해서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우위원

김기춘 국장님하고 저하고는 6대 때도 4년 동안 같이 근무를 해 왔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렇게 자료가 질의를 못할 정도로 오면, 힘들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한 것입니다. 감사자료 160번을 봐주세요. 자료 503페이지가 되겠는데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무엇이 빠져 있는지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빠져있는 것 있지요?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하고 국장님이 자료를 보낸 것하고, 이것이 행정감사인데 빠진 것 아십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제가 보니까 숫자가 수입 지출이라든가…….

최홍우위원

많이 빠져 있지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홍우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이 늦게 와서 그렇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은 제가 이따가 바로 질의를 할 테니까 알고 파악을 하고 답변을 하셔야지, 이렇게 불성실하게 행정감사 자료가 와있으니, 사전에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서울시의회와 의원님들을 정말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이 문제 때문에 저희가 구청에 자료를…….

최홍우위원

이것이 문제지만 다른 위원님들의 자료를 봐도 질의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숙지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가 없고 입맛에 맞는 자료만 왔기 때문에 행정감사 때마다 자꾸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때우고 넘어가버리면 된다는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생각되는데 시간관계상 추궁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질문하겠습니다. 160번에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현황에 대해서 자치구별로 지출은 있는데 수입은 전반적으로 없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수입이 없는 곳은 왜 없는 것이고 수입이 있는 자치구는 어떻게 수입이 형성되어 있는가를 한번 답변해 보세요. 빨리 좀 하세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자치구 수입은 수수료가 전부입니다. 자치구 수입은 통계가 잡히니까 됐는데 민간업체 것은 자료를 안 내놓습니다.

최홍우위원

민간업체라고 하지만 여기 보면 각 25개 자치구에서, 2005년도 기준입니다. 몇 개 구청 청소과 또 환경관리과에 본 위원이 의뢰를 해본 결과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판매한 수입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를 환경국 임의대로 이 자료를 보냈다고 본 위원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그때까지 우리가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보내드렸는데 평소에 이런 것을 저희가 관리를 못 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평소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우위원

지금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광진구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광진구에 지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수입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8년 전부터 나와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문제지요. 지금 광진구에 6억 3,000이 잡혀 있고 용산구에도 8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수입이 없고 대충대충, 이런 식으로 하면 본 위원이 지금 여기에서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감사 자료라고 보내왔습니까?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맞춰서라도 보내야지, 맞지도 않는 것을 갖다가 주고 감사를 하라고 시간낭비 하면서 시간 때우고 넘어가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본 위원이 계속해서 차수변경해서 밤새도록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위원장님, 환경국 감사 날짜 한 번 더 있지요? 며칟날 있습니까? 한 번 더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자료를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본 위원이 이러한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는 서울시에서 하루하루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 양이 엄청나고 그로 인해 지출되는 처리비용 또한 많으므로 경비절감 차원에서 방안을 모색하고 또 음식물쓰레기의 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상황을 알아보려고 이와 같은 자료를 요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무책임하고 성의 없는 자료를 보내온다면 정말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원들이 어떻게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 또한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환경국장이 우선 자료를 주기 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일단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처리방안이 근본적으로는 고칠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료화라든가 퇴비화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실질적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그것을 포기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그러면 갖다버릴 데가 당장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신규로 하는 것은 학계라든가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지구환경이라든가 경기도 지역을 오염시키지 않는 그러한 방법을 찾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우위원

지금 오세훈 시장 정책마인드가 우리 김기춘 국장이 끌고 가는 환경입니다. 환경을 제1호 마인드로 아주 중차대하게 이끌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 이렇게 모르고 계신다니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빨리 좀 파악을 하셔서 이런 것을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상황을 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용역기간이 평균 몇 년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또 모르시지요?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좀 알고 하세요. 2005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짧게는 1년에서부터 길게는 7년, 8년까지도 용역을 맡아서 처리해 오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국장님께서 그럴 수 있다 하시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과거에는 실질적으로 전부 비리의 온상, 인정하시지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그럴 개연성이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행정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환경위원회에서 이런 감사를 하는 자신이 참 이렇습니다. 인정하시니까 다행이신데 정말 알고 해 주셔야 되겠어요. 과거에 행해졌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소규모 업체들에게도 골고루 사실상 기회를 줘야 하는 차원에서라도 참여방법과 선정방식을 완화시켰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의 견해도 아마 저하고 같이 생각을 할 것이라고 믿는데 그렇게 인정하시지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 지역구는 아닌데 광진구는 과거에 명성, 이름까지 밝혀서는 안 되는데 명성이라는 업체 한 군데서만 8년 동안 계약을 해 왔습니다. 여기 다 모르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감사의 대상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기 때문에 좀 성실하게 알고 나오셔서 하셔야지 부끄러워서 질의도 못 하겠어요, 앉아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 제출되지 않은 자료에서 사실상 채봉석 부위원장이 요구하신 자료가 일부 저도 있습니다. 이것도 중복이 되는데 자료 하나만으로는 업체들의 일일 처리량을, 하루하루 할 수 있는 처리량을 알 수도 없는데 우리 김 국장께서는 음식물쓰레기 한 업체당 평균 8시간 동안에 얼마나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음식물 처리하는 것과 생활폐기물은 구청장들이 전권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방향이라든가 그런 것을 컨트롤하는 입장이고, 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입장이고 개개의 어느 업체가 치우고 하는 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조사를 하기 때문에 알 수는 있는데…….

최홍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떠넘기는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환경국장이라고 하면 서울시민의 최고 환경에 대한 지도자이신 분이 그렇게 답변하시게 되면 정말 뉴스감이네. 제가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처리장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고, 또 업체당 하루 20톤에서 30톤 양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5개 자치구 용역을 주는 업체는 약 110개 업체, 인정하세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하루 평균 양이 3,000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한 달이면 9만 톤이고 1년이면 100만 톤이 넘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분량의 음식물쓰레기가 방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낭비되는 예산이나 인력이 어느 정도인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답변 못 하시겠지요? 넘어가겠습니다.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최홍우위원

좋아요. 위원장님, 오늘 이 행정감사에 대한 질의를 그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전혀 집행부에서 답변이 나오지 않고, 지금 행정감사자료를 만들어 준 자체부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위원장님 명의로 다시 한 번 해서 차수변경을 하든지 다시 행정감사를 요구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도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박병구위원장

김기춘 국장님, 지금 최홍우 위원님께서 감사하는 부분에 위원장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물론 김기춘 국장님 말씀주신 대로 법례로 보면 자치구청장이 직접 수거 관리한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인지하는 바인데 감사자료가 너무 타이트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진짜 위원님들은 전부, 우리 최홍우 위원님도 준비해 오셔서 감사를 하고자 했는데 감사 자체에 데이터베이스가 안 되어 있단 말이지요. 이것은 법례가 자치구청장이 수거 운반책임을 갖고 있다손 치더라도 서울시 환경국장으로서 이것은 데이터를 가지고 충분하게 답변에 응해야지 수감자 입장이 되지요. 피감사자 입장에서 그렇게 답변이 불성실하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 잠깐 감사중지가 있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11월 29일 환경국 예산안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도 11월 29일에 있을 것이고, 또 12월 5일에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채택의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충분하게 우리 최홍우 위원님한테 자료를 갖다드리고 납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2월 5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이 순조롭게 안 됩니다.

최홍우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5분간만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이달 29일까지는 자료는 충분하게 다시 한 번 수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한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사실 위원님보다 우리가 모르는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실태를 위원님들은 밑바닥 민심을 다 알고 계시니까 하는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입장이고, 또 업체에서는 자료를 안 내놓으려고 하다보니까 구청에서도 자료를 안 줍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관계는 사실은 같이 토론도 해 보고 필요하면 워크숍도 해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통계자료를 더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은 계속 하고 있는데 같이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해당 유관업체들도 있고 상위 데이터를 우리 위원들은 다 조사를 해서 했는데, 조사대상 자체도 익명을 요구하지 않고 상호까지 얘기를 해 놓으면서도 여기에서 답변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감사의 목적이 없지 않습니까, 취지가. 그 점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다음 부두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위원

부두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환경국에서는 물품 구매할 때 조달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차량이나 부속이라든지. 조달구매 합니까, 안합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대량으로 생산하는 데가 없습니다.

부두완위원

조달구매를 하냐 안 하냐고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조달구매는 안 합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그것이 대량으로 생산되는 것이 없고요. 저희가 원하는 사양을 만든 제작사한테서 직거래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바로 수의계약한다는 것이지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본 위원이 저희 상임위 소관 전체적으로 조달구매부터 해서 구매방법까지 전부 나열해서, 아니면 수의계약 한 건이라도 전부 첨부해서 달라고 했는데 모든 실·국에서 들어온 것이 자료에 하나도 안 올라와 있습니다. 이래서 무슨 감사를, 여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위원님, 청소차량은 우리가 직접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에서 구입을 하니까요.

부두완위원

구에서 했든 다 가져와야 되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제가 결산검사위원 시절에도 보면 전체적으로 가져오라고 했는데 가져오지도 않고, 이것으로 무슨 감사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박병구위원장

부두완 위원님,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깐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37분 감사중지

11시 4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두완위원

제가 질의하다가 위원장님이 중단을 시켜서요.

박병구위원장

부두완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위원

업무보고 건부터 보겠는데요. 물청소 있잖아요. 물청소가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데 굉장히 일조한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은 확대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다. 경유차 이런 것보다도 물청소를 많이 해 주는 것이, 차량이 속력에 의해서 이동하면서 미세먼지를 발생을 많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은 더 확대를 시켜야 된다고 보고, 아까 차량도 14대 더 증가해서는 충족을 시킬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겨울철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겨울철에는 미세먼지가 가장 많고 도로는 얼고 이러는데.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일단 4도가 넘으면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줄이기가, 응달 같은 경우 바람이 심하고 하면 결빙되면 그것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낮에 햇볕 나고 이럴 때 지역에 따라서 결빙이 안 되는 경우에는 영상 4도 이상 되면 하려고 합니다.

부두완위원

미세먼지도 겨울철에 더 많이 납니다, 건조하기 때문에.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두완위원

그래서 그때 가서는 서울시 정책이나 이것이 줄어드는 것이 없다 이거지요. 그것에 대한 어떠한 방향으로 하셔야 될지 하고요. 또 제가 한번 보고 싶은 것은 물청소 하고 나서 물청소에 대한 오염도를 가지고 수질검사를 해서 어떤 것들이 많이 깔려 있는지 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그것이 많이 줍니다. 처음에는 새까맣게 나오다가 매일 청소를 하다보니까 나중에는 하얗게 나와요.

부두완위원

그것을 수질검사를 해서 무슨 성분들이 가장 많이 있는지 봤으면 좋겠고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리고 여론조사를 해 본 것도, 미흡하고 부진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한번 해 보시고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차량정비사업소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차량이 자치구에, 아까 최홍우 위원이 얘기한 것인데 인원을 줄여도 전혀 상관이 없나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거기 있는 사람들은 부족하다고 할 텐데 차량을 늘리면 수요가 생기는 것을 분석을 해서…….

부두완위원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차량을 개조해서 효과적인 것을 많이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 인원 가지고 되느냐 이거지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현재로서는 강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래도 그 인원 가지고 문제없다 이거지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네.

부두완위원

그리고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이 우리가 22.8%나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그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 용역결과가 100% 믿을 수 있는 겨예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3개 시·도가 합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요.

부두완위원

그리고 한강쓰레기 처리사업은 솔직히 말해서 한강쓰레기는 상수원 위쪽으로부터 비오고 할 때, 경기도나 이런 쪽에서 나오는 것이 더 많지 우리 서울시는, 거기에는 89.2%를 해야 되고 인천 앞바다는 우리하고 전혀 있지도 않는데 22.8%를 해야 되고, 뭔가 이상해요. 또 인천에서는 앞으로 286%나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인천은 저희가 절대 안 들어줄 것입니다. 안 들어주고 그냥 물가상승률 정도만 타결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이것은 다시 한 번 해 봐요. 우리 한강쓰레기가 어디서 많이 흘러오겠어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그런데 한강쓰레기 이 관계는 우리가 여기서 솔직히 고수부지 청소비용 같은 것을 집어넣어서 부풀린 감이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불린 거예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그래서 고수부지 청소비용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한강구간은 고수부지는 서울시민이 많이 쓰는 거지요.

부두완위원

그럼 인천 쓰레기는 누가, 우리 서울시에서 어떤 경로로 갔는지 그것 용역결과를 한번 줘 보세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네.

부두완위원

그리고 이제 안양천, 중랑천, 탄천에 대해서 문제가 뭐냐 하면 학교 같은 데나 아니면 건물 지을 때 우수관하고 오수관하고 엉뚱하게 거꾸로 묻어놓은 데가 있어요. 노원구에서도 로버트가 가서 탐사해 보니까 학교 같은 데 몇 군데가 폐수를 우수관으로 연결해서 그냥 안양천으로 막 흘러내려 보내요. 이런 것 지도감독을 앞으로 잘 해야 됩니다.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하수계획과에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계속 개량을 하고 있는데…….

부두완위원

그 건이 얼마나 되는지,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25개 구 전부.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건에 대해서 몇 가지 물을게요. 많이 하실 분들이 있어서, 자료가 뭐 별로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90번에 보면 행정처분 실적이 있어요. 이것 보면 징수는 거의 된 것입니까? 징수 다 됐어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다는 안 되고요.

부두완위원

징수액이 어디 있어요? 처분은 했는데 징수가 없고…….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3,720만 원이 징수됐습니다.

부두완위원

고지만 했고 징수내역도 하나도 없고 말이지요. 그리고 똑같은 회사가 행정처분을 받아도 그해 2개를 받은 것도 있고, 그리고 어떤 회사는 대표자가 없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폐수 무단방류 적발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도 동대문구에 대성실업이라는 데를 폐쇄명령을 했어. 그런데 2006년도에도 또 동대문구에 대성실업, 동일 업체가 똑같이 있어. 그러면 폐쇄명령 했는데도 또 2006년도에도 적발되어서 또 폐쇄명령 한 거예요? 이행확인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행확인이 된 거예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폐쇄명령을 해도 또 이 사람들이 법적조치를 하면 폐쇄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가 아니라 행정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좀 얘기하세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저희는 고발만 할 수밖에 없어요.

부두완위원

고발을 하든 뭐를 하든, 행정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권한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고발했습니다.

부두완위원

했는데도 똑같이 나온다는 것이 이행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전체적으로 다른 위원님 말씀하셔도 그렇고 제가 말씀을 드려도 그렇고, 변명적으로 가지 말고 긍정적인 쪽으로 같이 가야 제대로 되는 거예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부두완위원

본인이 국장으로 오셨으니까 내가 온 지 몇 달 안 되어서 제대로 모른다, 앞으로 내가 이런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어떻게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위원님들 그냥 앞으로 잘 하십시오 하고…….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이 사람들이 법을 악용해서 폐쇄명령을 내려도 버팁니다. 그러면 저희가 고발하고 또 고발하고 그러면 계속해서 벌금이 올라가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법이 그런데 과감하게 계속 고발조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리고 93번에 보면 지하수 수질검사 했지요? 생활용수하고 음용수에서 7개나 부적합 됐지요?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네.

부두완위원

그런데 부적합한 부분도 보면 구별로 이것이 음용수인지 생활용수인지 표시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자료 보면 말이지요. 그런 것도 없이, 그러니까 자료를 보고 우리가 무엇을 판단해야 할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부적합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법상 어떤 것이 있는지.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죄송합니다. 부적합하게 되면 일단 재검사를 해서 재검사를 했는데도 계속 부적합하면 폐쇄하는 경우도 있고, 원상복구라고 합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처리결과가 없어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자료를 다시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음용수는 어디가 있는지, 사람들 안 그래도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식중독 같은 게 많이 걸리고 그러는데 음용수에서 7건이 나왔잖아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이런 것들 처리해서, 자료를 보면 그냥 간단명료하게, 우리가 어떻게 심도 있는 감사를 할 수 있겠어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음용수로 부적합하면 생활용수로 바꾸고 그것도 안 된 경우에는 폐쇄하고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런데 생활용수로 바꾸면 그분들이 음용수로 해서 뚫어놓은 사람들이 생활용수로 쓰겠느냐 이거예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생활용수라고 앞에 경고장을 붙이는데…….

부두완위원

그리고 자원회수시설에도 주민들 해외시찰을 시키시고 이랬는데 우리 노원구는 전혀 한 번도 안 했네요? 마포는 몇 번씩 하고 말이지요. 주민들이 원하지 않은 것인가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네, 주민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을 하시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런데 이것을 유도를 해야지 마포는 몇 번씩 이렇게 연달아 세 번씩이나 보내주시고 말이지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자료가 요약된 것만 있어서 연구개발보고서 목록서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 줄 거예요? 연구책임자와 과제명 줬으면 그 샘플이라도 갖다 주고 연구용역비 얼마 금액까지 해서 갖다 줘야 될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것으로 감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료가 오는 대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부두완 위원이 자료 불충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자료 취합이 되겠습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취합 가능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그것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주세요. 나는 일 못 하겠어요.

박병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식위원

이진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8쪽에 쓰레기발생 원천감량 재활용해서 일회용품 사용규제 및 과대포장 줄이기에 보면 지금 봉파라치인가 파파라치인가 하는 분들이 이런 신고를 한 것이 2만 43건이었습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2,043건입니다.

이진식위원

거기에 신고포상금이 5,138만 원이 지급됐나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런데 반복적으로 이렇게 신고한 사람들도 있었습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있는데 저희가 제한을 합니다. 한 달에 일정금액을 제한해서 1인당 월 50만 원으로, 과거에는 월 100만 원까지는 줬는데 말씀하신 봉파라치를 없애기 위해서 아무리 많이 해도 50만 원까지만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진식위원

2,043건 신고한 것 전부 포상을 했습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네, 신고된 것 중에서 확인이 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 394쪽에 보면, 이것이 올해 것이지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네.

이진식위원

2006년도 것인데 위반업소 수가 7건 있거든요. 그런데 2,043건은 무엇입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이렇게 됩니다. 2,043건만 나오고 있는데 2006년 10월까지 신고된 것은 3,041건인데 위반이 확인된 것이 2,043건입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위반된 것 과태료 물렸을 것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네, 과태료를 매겼습니다.

이진식위원

예를 들어서 포상금이 지급됐으면 과태료를 매겼을 터인데 지금 2006년도 행정감사자료 보면 7건밖에 없단 말입니다.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아닙니다. 2006년 10월까지 1억 3,024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그러니까 신고포상금은 5,138만 원이 지출이 됐고 과태료는 1억 3,024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진식위원

자료를 한번 보세요. 394쪽 행감자료를 보세요. 보면 일회용품 위반사업장 과태료 현황해서 연도별로 2004년도에…….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위원님, 그것은 위에 있는 일회용품 사용실태 지도점검은 업소이고, 신고포상금하고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진식위원

이것은 업소가 아니고 뭡니까? 예를 들어서 2,043건 신고를 받아서 포상금을 주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매겼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위에 일회용품 사용실태 지도점검은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지도점검을 한 것이고요. 밑에는 일반시민이 신고한 것입니다.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도 포상금 지급하고 과태료 부과 얼마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안 적어놓았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을 좀 적어 줬으면…….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올해 10월 말까지 1억 3,024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진식위원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요구하면 그런 것도 같이 넣어줘야지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식위원

업무보고하고 이것하고는 완전히 따로 놀고 있네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과태료 부과를 하나 추가 했어야 되는 것인데.

이진식위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일회용품에 대해서 32만 6,000곳 대상업소가 있어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네, 총 대상업소는 32만 6,000개소입니다.

이진식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 7만 7,873개소를 점검했네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2005년도에는 4만 2,899개소, 또 올해는 3만 6,802개소 이렇게 자꾸 줄어들었어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일반시민 신고가 늘어나니까 이것을 좀 줄였습니다. 줄여서 하고 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좀 늘 것 같습니다, 지금 추세가.

이진식위원

줄어서 이렇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과태료 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 2,010만 원, 2005년도에 175만 원, 2006년도에 35만 원, 이것도 줄었어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과거에는 위반업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봉파라치도 있고 신고하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사실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전부 다 일단 돈 내라고 합니다. 단골이 아니면, 얼굴이 익지 않으면 돈 내라고 하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단속의 규제대상이 어떤 것입니까? 제가 규제대상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일회용 접시용기, 종이합성수지, 금박, 일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등등해서 이렇게 규제대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식품접객업소나 목욕탕, 숙박업소에서 칫솔이라든가 면도기라든가 등등 판매업소에서는 비닐이라든가 이렇게 규제대상을 정해놓고 있는데 사실상 사용 가능한 경우 이런 것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규제대상은 규제대상대로 잡아놓고 법에서는 다 풀어줘 버린 거야.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신고대상이 되는 무상제공 금지가 된 것이 있고 사용을 그냥 억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과태료 같은 것은 무상제공을 금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욕탕이나 숙박업소에서 1회용 면도기라든가 그런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소매 업소나 쇼핑센터에서 쇼핑백을 무상으로 주는 것은 아주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진식위원

금지되어 있으면 뭐해요? 목욕탕 안 가보셨어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적발되면 저희가 과태료를 매깁니다.

이진식위원

내가 면도를 해야 되는데 면도기 하나 주시오, 그러면…….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팔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무료로 준다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비닐봉투 같은 것도 20원 하지 않습니까? 요즘 길에 20원 떨어지면 잘 안 주워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비닐봉투보다 좀 큰 제대로 된 쇼핑백은 100원인데 무상제공 금지이고요.

이진식위원

그래서 말뿐인 일회용품 사용억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우리 환경과에서도 지금 이와 관련해서 예산을 2003년도에 1,500만 원의 예산을 잡으셨었지요? 거기에서 불용을 451만 원을 했고 2004년도에 1,500만 원 또 잡아서, 똑같아요. 이것이 맥락을 아주 같이 해서 예산을 잡습니다. 그래서 또 451만 원을 불용을 했어요. 2005년도에는 환경과에서 예산을 얼마 잡았습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1,500만 원 잡았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연 2003년, 2004년, 2005년 계속 잡아오다가 2006년도에 1,100만 원 잡았지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네.

이진식위원

그리고 2007년도 예산편성안에도 보면 1,100만 원을 잡았어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일회용품, 이 예산에는 포장폐기물까지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과대포장까지는 안 들어가는가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래서 이런 발생억제 홍보 및 지도점검용으로 이것을 쓰는데 과연 이 예산 1,100만 원을 어떻게 어떤 명목으로 썼습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이것은 합동점검 할 때 비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이진식위원

합동점검 비용 그것은 다 아는 것이고 어떤 비용이냐 이거예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일반 여비 정도 줍니다.

이진식위원

합동점검 2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거기에 일반 여비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진식위원

누구에게 여비를 주는 거냐 이거예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자치구 직원들하고 시민단체 사람들이 같이 가거든요.

이진식위원

몇 명 갑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2명 이상이 나가는데 자치구마다 다릅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몇 명, 자치구에서 몇 명, 시민단체에서 몇 명 그래서 2회씩 하는 것 아니에요, 지도점검 2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네.

이진식위원

그리고 캠페인도 2회 잡혀 있던데 캠페인도 하는 것입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캠페인도 합니다. 일반 공무원은 다른 예산으로 잡혀 있고 시민단체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행사를 동원하기 때문에, 동원이라면 이상하지만 행사에 나와 주시기 때문에 여비 정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래서 일회용이나 과대포장이라든가 정착이 되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일단 일반적인 평가는 과거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같이 가면 물론 금액이 적으니까 신경을 안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로 쇼핑백 챙기는 사람들이 주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인데 그것도 챙기게 되면 많이 정착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진식위원

그래요. 일회용품 사용억제도 사실상 구실로 갈 것이 아니라, 환경과에서 예산을 1,100만 원만 잡아서 갈 것이 아니라 좀 더 홍보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영상물을 하나 제작해서 각 자치구에 내려줘서 522개 동에서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들이 회의를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이럴 때 홍보용으로 해서, 그것 돈 많이 안 듭니다.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그것도 별도 예산이 있습니다. 홍보예산은 또 따로 잡히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저도 자치단체 들어가서 보면 매일 모였다 그냥 가지 결코 여기 종이에 우리 일회용 사용하지 말자, 음식물쓰레기 어떻게 하자 이런 것은 쓰여 있어도 그런 것을 한번 보여주는 것은 없어요. 과대포장이나 이런 것 업체에서 해야 할 사항이겠지만 일회용을 사용하지 않는, 그리고 많잖아요. 뒤에 또 질문 나오겠지만 폐형광등이라든지 폐건전지 이런 것도 같이 묶어서 그런 쪽으로 예산을 더 잡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워크숍 같은 것도 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물이라든가 실태를 몰래카메라 식으로라도 하는 것을 제작을 해서 교육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해서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396쪽을 보면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자치구에서 폐형광등하고 폐건전지 분리수거함이 1만 1,175개소가 각 동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도 폐형광등이나 폐건전지 함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별관이나 서울시청이라든가 의회라든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별관에는 있는데 의회는 저희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이진식위원

시청 본관에도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별관에는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본관에는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본관에는 없습니다.

이진식위원

공무원들이 집에서 동에다 폐형광등이고 폐건전지고 잘 갖다 넣으니까 여기는 필요 없는지도 모르지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그런데 여기는 별도로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냥 버리지는 않습니다. 본관에는 담당공무원들이 하거든요, 전기실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이 일괄 수거해서 같이 치워줍니다.

이진식위원

사실상 형광등이나 건전지가 수은이 많이 들어 있지요? 그런데 우리 시민이 그 심각성을 인식을 못 하기 때문에 그냥 생활쓰레기에 포함돼서 버려지는 것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통계는 저희가 못 갖고 있는데…….

이진식위원

혹시 환경부 통계 알고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그것이 건전지 중에서 일부는 사업자가 의무수거하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따로 수거하고 하는 그런 실태입니다.

이진식위원

사업자가 팔면 그것으로 끝나지, 무슨 의무수거를 어디 가서 해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통계에 용역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고된 것을 따지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폐형광등은 2004년에 23% 정도 회수율을 봤는데 2005년에는 30% 됐고, 10월 말 현재 28%로 보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폐건전지 발생량을 환경부 통계자료 2004년도 것을 보면 우리나라에 1만 5,000톤의 폐건전지가 나옵니다. 거기에 우리 서울시에서 10월 현재 수거된 것이 160톤이에요.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네.

이진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8톤 트럭으로 싣는다면 20대 분량 아닌가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폐건전지가 나오는 것이 1만 5,000톤인데 이것이 사실상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구비례로 따져보면 우리 서울에 그래도 1/4 정도는 살고 있고 우리가 폐건전지를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 수치에 의해서 계산해 보면 폐건전지가 486대나 돼요, 우리 서울에서. 그런데 수거는 160톤 내지는 180톤, 그러니까 486대 대 20대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인식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그렇지 않아도 자료 검토하는 과정이나 가끔 환경부에서 자체적으로 워크숍을 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일단은 통계를 정확하게 잡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각 회사에서 판매하는 것이 잡힐 수 있고 그 다음에 수거업체들이 수거하는 것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통계가 많이 누락됐을 것이라고 보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도 관리사무실에 폐건전지하고 폐형광등 수거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동선이 이래요. 그래서 그리 가려면 이렇게 가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람들이 출근할 때의 동선이라든가 주부들이 쇼핑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 동선 쪽에 자리를 확보해서 하는 방안, 그 다음에 과거에 주유소에서 많이 하다가 없어졌는데 주유소 같은 데에 공간을 찾아서 그런 것을 설치해서, 구에서 나서서 독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이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를 시켰습니다.

이진식위원

상부기관에서 그런 것은 구에 지시를 내려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자체 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어느 정도 되면 직원들을 소집을 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시하면 하나도 안 이루어집니다. 아까도 자료 때문에 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안 되고 워크숍 형태로 해서 교육을 시켜서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환경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진식위원

이 문제는 진짜 그냥 넘길 것이 아닙니다.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진식위원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챙겨주셔야 되고, 지금 폐건전지나 폐형광등이 생활폐기물에 섞여서 자원화시설 소각로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우리 자원화시설에서 이것이 분리가 됩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일단 분리를 하긴 하는데 조그맣다 보니까 정확하게 다 100% 분리가 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진식위원

수은도 소각로에 들어가면 결코 환경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그것이 아니고 분리를 하는데…….

이진식위원

그런 맥락이지, 분리가 안 된다는 것은.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분리를 하는데 너무 조그만 것이기 때문에, 형광등 같은 경우는 당연히 분리가 됩니다. 그것은 전문 처리하는 사람이 분리를 하고 건전지도 전문 처리하는 사람들이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조그만 건전지 같은 것을 일단 가정에서 별 생각 없이 쓰레기봉투에 집어넣으면 그것이 100% 분리를 해 내지 못합니다. 그것을 부셔서 하고 가라앉는 것은 빼내고 하는 것이 있겠지만…….

이진식위원

그런데 마포 자원화시설에서 들은 기억이 있는데 자석이 있어서…….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자석도 있습니다. 자석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자석으로도 안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안 붙습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그것을 일일이 다 100%, 워낙 조그맣지 않습니까?

이진식위원

거기에서 수거된 양이나 이런 것이 없느냐 이거예요. 사실상 우리 시민들이 인식을 못해서 생활폐기물에 버리는데, 물론 매립도 많이 됩니다. 토양오염도 많이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각로에서는 그런 것이 분리가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작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은 어린아이들부터 교육을 시켜서, 환경 관련 교육을 강화해서 스스로 집에서 분리하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그것도 잡무라고, 과거에는 학교에서 재활용품 같은 것 모집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잡무라고 못하게 합니다. 노조 차원에서 거부하고, 그래서 그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육만 할 수밖에 없어서…….

이진식위원

그래서 학교 같은 데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런 수거함을 둔 데도 많이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학교 나름대로 하는 데는 있는데 아이들한테 가져오라고 하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이진식위원

옛날에 우리 어린 시절에는 쥐꼬리를 가져오라고 해서 쥐잡기운동도 한 기억이 있는데 이런 환경 관련해서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수거함 놓고 너희들 집에서 못 쓰는 건전지라든가 형광등이 있으면 학교에 나올 때 꼭 책임량을 하거라…….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그런 것을 선생님들이 거부를 해서, 노조에서 공식적으로 거부를 합니다.

이진식위원

해 보셨어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고 언론지상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전교조 차원에서 잡무라고 해서 안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녹색위원회 할 때 교육전문가들을 많이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린아이들한테 환경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이것도 커다란 홍보효과가 있고 수거실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해야 평생이 갑니다.

이진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료 399쪽 소형소각로 관련 업무예요. 지금 소형소각로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열두 곳 중에서 현재 살아있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형소각로 문제에 대해서 제 판단으로는 이 소각로에서는 환경오염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소각로에서 태워지는 것은 100㎏/hr 이하로 작은 것인데 환경국장으로서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이것이 과거에 우리가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에 별 신경을 안 쓰던 시절에 아이디어라고 소각로를 수백 군데 만들었다가 지금은 거의 다 없어지고 두 군데 남았는데요. 저희가 2년에 한 번씩은 다이옥신 배출이라든가 이런 것은 검사를 합니다.

이진식위원

다이옥신이 안 나오던가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배출허용 기준 이내에 나오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그래서 검사를 합니다.

이진식위원

필터 같은 것은 한 10년 됐지 않나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네, 한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KBS 것도 빠른 시일 내에 폐쇄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거의 10년이 되어가니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사실 다 폐쇄를 했거든요.

이진식위원

그래서 자진폐쇄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보세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네.

이진식위원

다음 질문은요, 제가 시간을 너무 빼앗아 죄송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료 414페이지 서울시 환경국 청소과 및 각 자치구 청소업무 담당부서 직원의 평균 재임기간 이렇게 해서 근 3년간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기능직 같은 경우에는, 청소관련 공무원들 얘기입니다. 다른 부서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3년이에요. 청소과라든가 환경과라든가, 이것이 청소과지요? 청소과 직원으로 3년, 그리고 7급으로 올라가면 2년 2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6급에 가보면 1년 9개월 자꾸 줄어들어요. 그리고 5급이나 4급, 여기는 1년 반입니다. 그런데 4급 같은 경우를 보면 1년 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한상열 청소과장은 몇 년 됐습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5년 4개월입니다. 양 과장 두 분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래서 환경국장님, 이런 순환보직을, 물론 서울시 차원에서 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 환경국에서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환경국에 정확히 우리 청소과하고 다른 구하고 통계가 없으니까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일반적으로 구의 전 과가 사실 순환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4급 같은 경우에는 승진하면 한 번씩 좋은 자리로 영전을 시켜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순환보직 자체가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청소과는 특별히 좀 더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진식위원

순환보직을 왜 하는 것입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우리 공무원 제도가 계약제가 아니고 계급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승진이 목표라서?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순환을 시키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의 우리 공무원제도입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6개월마다 한 번씩 중앙부서는 국장이 바뀌고 하는데 다행히 우리 서울시는 올라갈수록 과거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4급 정도 되면 파악을 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통계자료까지는 파악을 못해도 흐름 같은 것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한 것은 청소과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유기영 박사 얘기입니다만 특정 개인에 대해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일단 각 구청에 가서 청소과 찾으면 항상 제일 구석에 청소과가 있었답니다.

이진식위원

현재도 그런가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현재도 그렇습니다. 몇 개 구청은, 구로구청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이 신경을 써서 좀 선호부서 비슷하게 하는데 다른 구는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호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다 떠나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는 오래 있습니까? 청소과 말고 예를 들어서 환경과 그러면 오래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통계를 정확하게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진식위원

이것이 전문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과에 와서 윗선으로 올라갈 경우에, 국장님 3급이신가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네.

이진식위원

그런데 여기서 계획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청소 관련해서. 예를 들어 1년 있다가 다른 부서로 가버리면, 그래도 수장이 몇 년은 있어야 잡아주고, 또 수장이라는 것이 다른 데서 날아와서 앉아서는 안 됩니다. 밑에서부터, 기능직이 됐든 행정직이 됐든 청소업무 관련해서 키워져서 전문성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야 모든 청소 관련해서 그 업무를 파악하고 계획을 할 수 있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지, 그저 순환보직으로 해서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만날, 아까 예산 1,100만 원, 1,500만 원 계속 그런 식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우리 환경국에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될 수 있으면 전문성을 위해서 오래도록, 그 대신 또 이것도 있어요.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이 몇 급에 관련 없이 진급 때문에, 승진 때문에 다른 부서로 가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국장으로서 책임을 져 주셔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노력은 하겠고,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개인적으로 100% 동감을 합니다. 과거에는 기획관리실에 주로 근무하다가 중요한 때에는, 제가 종량제 할 때도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생소한 데는 아니고 나름대로 그 당시 문제를 많이 파악해서 종량제를 실시하는데 나름대로 선두에 서고 그랬었는데 아까 최 위원님이나 부두완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같은 문제가 그런 데서 발생을 합니다.

이진식위원

맞습니다.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구에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새로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자료 내라고 그러면 뭐가 뭔지 모르고 자기가 진짜 모르고, 감추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 모르고 그런 자료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실무자가 과거에 오랫동안 해 오던 사람 같으면 금방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좇아가거나 전화를 하고 할 텐데 여기 실무자도 또 대부분 맡은 지 오래 안 되니까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사실 그 문제는 비단 환경국뿐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입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고쳐가야 된다 이거예요. 위에서부터 고치자고 그러지 말고 밑에서부터 환경국장님이 시장한테도 제안드리고 해서 고쳐가세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진식위원

해당 부서의 환경국장님으로 오셨지만 지금 업무파악이 다 안 된 것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자세한 것까지는…….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오늘 최홍우 위원님이나 부두완 위원님 말씀에 충분한 답변을 못 주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정회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업무파악 할 만하면 우리 국장님도 또 다른 부서로 가신다 이거야.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이런 쪽에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보완을 위해서는 제가 워크숍 같은 것을 많이 활성화해서 공유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리고 우리 환경국에서도 고생한 분에 대한 대가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제가 앞서서 주장을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런 문제도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이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진식 위원님도 말씀 주셨고,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자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지금 통계가 바로 정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폐건전지, 폐형광등도 환경부 통계는 있는데 서울시 통계가 없다는 것이 본 위원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480대 대 20대 이런 통계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환경국에서는 그 통계수치가 없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것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생산량 마이너스 수요, 그 다음에 분리수거, 나머지 그 부분이 결국 환경오염원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계, 데이터베이스는 항시 그 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그 데이터는 항시 필요로 하고 또 그것이 정책방향의 기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28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위원님께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상열 청소과장이 양천자원회수시설 가동 향상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로 3시 30분까지 이석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춘 환경국장의 청소담당 분야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약한 부분은 3시 30분 이후에 담당과장이 참석토록 되어 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채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봉석위원

중랑구 제2선거구 출신 채봉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초선 위원으로서 서울의 미래의 환경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기춘 환경국장께서는 중앙정부 환경부가 물 좋은 4대강 만들기 10년 계획을 수립했다는 정책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알고 계시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제가 이해하기로는 수질오염 총량제를 지방의 다른 3대 강은 이미 실시하고 있고 우리 한강에 대해서 앞으로 실시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본 위원이 환경부의 4대강 물 환경 개선 생태계 보전을 위한 향후 10년간의 계획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2006년에서 2015년까지 물환경정책 청사진을 제시한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상수원 수질개선이 BOD 위주의 오염물질 관리에서 이제는 선진국 수준의 건강보호와 수생태 복원을 위한 정책 비중을 대폭 강화했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향후 10년간 총 32조 7,000억 원을 투자해서 위해성 관리, 수생태 복원, 비점오염원 관리 등 신규 수요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그 내용을 보면 카드뮴이나 납, 비소 등 9개에서 발암물질인 벤젠 등 8개 항목을 추가해서 2015년까지 30개로 대폭 확대하고 특정 수질 유해물질 항목도 현행 19개에서 35개까지 확대, 선진국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수질측정망은 763곳에서 1,082곳으로 확대하고 매년 유해화학물질 모니터링을 강화해 오염원별 관리대책을 수립한다고 했어요. 특히 안성천(한강), 남천(낙동강), 미호천(금강), 광주천(영산강) 등 공단 주변 또는 유해 폐수 배출이 많은 주요 하천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하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을 봤습니다. 둘째, 2015년까지 상수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변구역 약 1,800만 평 토지를 매입해서 그중 30%인 540만 평을 수변생태벨트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보면 오염물질 집적되는 하천이나 집적되는 하천·호소 전이대에 수질개선 저류조를 설치해서 수질관리, 수초재배섬 운영 확대 등 선진국의 기법을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보면 2015년에는 수계별로 60～70% 예상됨에 따라 2009년까지 4대강, 총 54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 수질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고 동해안 석호에 대한 환경조사를 실시한다고 했으며, 여섯 번째는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위한 수질오염총량제를 정착시킨다고 했습니다. 여덟 번째를 보면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물환경 평가기준을 도입한다고 했고, 아홉 번째는 4대 권역 하천을 임의적으로 194개 수역구간으로 관리했으나 앞으로는 117개의 중권역, 840개의 소권역으로 나누어 소하천을 포함한 ‘면’ 개념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중앙정부가 발표한 환경정책을 열거하였는지 환경국장님은 아시는지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환경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선진국형 관리로 넘어가는 그런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에서도 현재 12월까지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유역환경청이나 서울시 내의 다른 부서의 의견도 수렴해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 시의 실정에 맞고 우리 시 예산을 최대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기 위해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본 위원이 제기한 환경부 정책 중에 서울시와 연관된 사업이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제일 중요한 것이 수질오염총량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서울시는 사실은 환경기초시설은 어느 정도 거의 다, 제일 중요한 것이 하수하고 오수를 분리해 내는 것인데 지금 하수처리장으로 거의 다 가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나 강원도는 아직 그렇지 못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데 지금 서울시가 아직 미흡한 점은 뭐냐 하면 초기우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없습니다. 초기우수시설이 없다 보니까 시간당 1.7㎜ 이상의 비가 갑자기 오게 되면 초기우수가 하수관으로 유입이 안 되고 넘쳐서 막 바로 한강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앞으로 저희가, 그런 데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것을 확보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의 처리도 좀 더 고도화 해야 됩니다. 그 두 개가 확실하게 우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중앙정부인 환경부에서 한강 물환경 관리대책에 투자되는 돈이 약 10조 7,506억 원의 재원이, 서울시가 확보할 수 있다고 예측되는 재원은 얼마입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10조 7,506억 원은 뭐냐면 중앙정부의 국비하고 물이용부담금으로 확보하고, 그런 것으로 환경부에서 자체 조달해서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것하고 별도로 초기우수 처리시설을 각 물재생센터에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을 위해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 환경부에서 야심작이라고 정책에 나왔는데 서울시의 지천과 샛강 살리기 등 중요하고 굵직한 현안사업이 있음에도 서울시가 추진해야 할 중요한 사안을 중앙정부가 채택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환경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중앙정부에서도 투자비 내에는 수생태 복원 같은 것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상수원 위주로 하다보니까 우리 서울시내에는 우선순위가 아무래도 뒤로 처집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가능한 생태복원 쪽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서, 그것은 우리 환경국 소관이 아니고 푸른도시국의 소관인데 확보를 더 많이 해서 보조를 맞추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저는 서울시 환경 당국자들과 중앙정부 당국자 간에 어떤 정책적 소통이 별로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환경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이 사업을 할 때 서류상으로 의견을 조율을 하고 그런 것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은 중앙정부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가서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거의 11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것은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중앙정부의 특단의 노력이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환경국장께서는 앞으로 중앙정부 환경부에 가서도 서로 이런 대책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앞으로 그런 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9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현황이 나와 있는데 25개 구가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운동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고 서울시 차원에서 어떤 객관적이고 근거에 의해서 최우수 구, 우수 구, 모범 구에 인센티브를 부여했다고 하는데 그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인센티브사업 현황에서 우수 구, 최우수 구 하는 선정기준이 뭡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이 사업 자체가 25개 자치구 소관의 522개 동의 골목길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골목길 청소를 하는데 사실 우리 시에서 직접 청소해 줄 수는 없고 각 구청에서 청소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이것을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총 구간이 1만 9,766 구간이 되다보니까 샘플을 뽑아서 각 골목길의 청소실태라든가 주민들이 같이 나와서 청소하는가 여부, 그 다음에 구청 간부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졌느냐, 그 다음에 이 청소를 하기 위해서 홍보한 실적이 뭐가 있느냐, 그 다음에 무단투기는 얼마나 단속했느냐 이런 항목별로 나누어서 시민평가단을 구성해서 현장도 방문하고, 홍보실적이라든가 단속실적 위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부 관심도 같은 경우는 회의를 얼마나 했느냐 하는 것을 서류상으로 평가해서 점수를 매겨서 4월부터 10월까지 죽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점수를 매겨서 순위를 선정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채봉석위원

다음에 2006 서울의제21 실천공모사업 지원현황을 봤습니다. 2005년의 경우 5억 5,000 투자했는데 효율성과, 서울의제21이 기대했던 만큼 충족이 있었는지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환경 분야는 우리 공무원들만의 힘보다는 시민들을 동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의제21은 각 구에 시민실천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민실천단은 지역의 환경운동 하는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서 하는데 그분들한테 어떤 동인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구에서는 인센티브가 걸리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물론 강남이나 일부 부유한 구에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는데 대부분의 구에서는 부구청장도 그렇고 구청장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서 독려를 합니다, 적어도 저희가 평가하는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하면 그것을 실질적으로 친환경 쪽으로 유도하는 기준을 만드느냐가 문제지, 효과 자체는 대단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봉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집행부가 위원회 형태로 하는 것보다는 실·국 단위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서울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실천적인 어떤 정책을 입안해서 주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환경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제가 그런 사업을 좀 더 찾을 수 있도록 일단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주로 지역의 작은 산 살리기라든가 하천 살리기 같은 구체적인 사업부터 기후변화 방지사업 같은 거창한 명분을 걸어 교육 위주로 하는 사업,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 사람들이 신청하는 것을 심사해서 나누어 주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이 하다보니까 소액이지만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좀 더 효율적인 것을 더 큰 금액으로 갈 수 있도록 기준 같은 것을 계속 연구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서울의제21 실천공모사업의 지원현황을 보면 25개 구가 모두 단체이름이나 사업의 언어만 틀릴 뿐이지 내용면에서는 유사하다고 보이고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예산을 분산 소모한 것 아니냐. 재정투자가 있는 만큼 목적달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는 비판을 면키가 어렵다고 보고요. 또 지구의 날, 차 없는 거리 이런 것들이 과연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은 좋았지만 그것이 무슨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거지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위원님, 이것은 그냥 종자돈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지난달에 KBS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그것을 두 개 사서 팀장들하고도 같이 보고 녹색위 멤버들하고도 같이 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보면 일본의 한 구에서 1조엔 가량의 기금을 확보했습니다. 기금을 확보한 것이 뭐냐면 기업기금이라든가 시민들 모금, 그 다음에 시에서 인구가 70만 정도 되는 시였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런 구체적인 사업을 시민운동을 통해서 하고 있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아직 기업이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고 하는 것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이런 것을 할 수 없이 우리 예산으로 꾸준히 해서 불을 붙이는 그런 역할을 계속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봉석위원

다음에 13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총 발생량 중 재활용이 몇 %나 차지한다고 보십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올해 7월, 저희가 가능하면 최신자료를 찾았는데요. 70.7%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건설폐기물이 어떻게 재활용됩니까? 거기에서 어느 제품으로 재생되는 것이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모래라든가, 철근 같은 것은 물론 최종 처리하는 사람들이 빼내서 팔지만 나머지 잡석 같은 것은 주로 도로 기층재 또는 지방에 올해 같으면 수해가 많이 발생했는데 도로를 복구할 때 그때 주로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다음에 141쪽 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연간 발생량의 경제적 가치 환산내역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환경국에 음식물쓰레기 연간 발생량의 경제적 가치 환산내역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해서, 이럴 경우에는 별도 용역을 주어서라도 자료 확보를 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자료가 서울시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사이트상에서 채취를 해서 여기 답변자료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행정감사에 대한 취지를 망각했거나 본 위원을 기망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환경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캐치를 못했지만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관계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행정이 어떤 지속가능하게 데이터가 누적되면서 발전해 나가는 행정이 아니고 계속 기반이 허물어지는 그런 행정입니다.

채봉석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없으면 자료가 없다든가, 또는 어느 전문가집단에 의뢰를 해서 자료를 내주셔야지, 사이트에 있는 것을 그대로 발췌해서 이렇게 성의 없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관계는 지금 서울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가 있습니다. 시립대학에 부설되어 있는데 거기 운영을 우리 시의원님들도 참여하시고, 제가 방향에 대해 강화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기초데이터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경기도나 인천시에서는 이 데이터가 다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채봉석위원

경기도나 인천시에서도 하는데 서울시에서 이 자료 데이터베이스가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이런 자료를 요구하게 된 것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쓰레기의 낭비적 요소를 없애려고 하는 정책적 차원의 자료요구인 것입니다. 향후에도 예측 가능한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 구축 차원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통계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42쪽을 보시면 여기도 음식물쓰레기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과 부패시 발생하는 수분 등에 의한 지하수 오염도인데 이것도 보면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자료를 올렸습니다. 이런 것도 시립대학 것을 인용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이런 자료를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환경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이것은 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인데, 사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이, 용역을 한다면 시정개발연구원이나 시립대에 주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을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전문지식도 그렇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어서, 연구보조인력이 동원이 되어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연구원이나 시립대에서 하는 것은 우리 자료라고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 자료가 사실은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용역을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환경국장께서는 이러한 것을 시정을 해서 앞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세요,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채봉석위원

그 다음에 174쪽 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환경오염신고 및 포상금 지급 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신고 포상제도를 만든 후에 환경오염에 대한 불법사항이 실행 이전과 실행 이후 얼마나 감소되었습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여기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나와 있는데요. 2005년에 좀 늘어나다가 2006년 상반기에, 사실 어떻게 보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고해서 지급하는 액수는.

채봉석위원

포상제도를 운영한 투자 대비 실제적 효과가 있었냐 이거지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이 관계는 사람들한테 일단 경각심을 심어주는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봉석위원

이것도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자꾸 적당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접수 건수는 일단 2004년부터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채봉석위원

실행 이전과 실행 이후의 그런 자료가 나와야지요. 그 다음에 179쪽 한번 보겠습니다. 토양오염도 측정기기 보유현황을 보면 이런 수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5개 구 가운데, 어떤 토양오염도 조사기준이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토양오염도는 25개 구가 아니고 ‘가’지역 ‘나’지역 해서 지목별로 관련법령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오염우려지역 같으면 전문성이 우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 일을 하더라도 일단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시료를 분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측정기기 구입예산으로 볼 때 상당히 많이 투자되는 것으로 보는데 토양오염의 분석결과가 무엇이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어떤 대처방안을 수립했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세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최근 3년간 일단 주유소 같은 경우에,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유소 같은 경우에 석유가 유출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이 토양오염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측정을 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총 51개소를 검사해서 9개소가 유출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을 당연히 합니다. 해서 9개소 중에서 5개소가 개선 완료됐고 나머지 4개소는 지금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비용이 보통 평균적으로 한 5,000만 원 정도 듭니다, 복원하는데.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분석결과나 대처방안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세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 통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채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배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대열위원

강동 제3선거구 출신 배대열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8쪽을 보시면 맨 위에 일회용품 사용실태 점검을 3만 6,000개소를 해서 위반업소 7개를 적발해 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는 35만 원 부과시킨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시중에서 점심이나 저녁에 외식을 하다보면 참 이것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하는 데가 많습니다. 커피 한 잔 먹는데도 심지어 어떤 곳에 가면 10원짜리를 죽 놓아두고 그것을 집어넣고 커피를 빼먹게 만들고 어떤 데는 100원짜리, 그런데 그냥 없다고 그러면 그냥도 다 먹게 해 주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물어보니까 10원이든 100원이든 돈을 받는 것으로 되면 그것이 단속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네, 그 금액은 우리가 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일회용컵 같은 경우에는 무상제공 금지된 것도 아닙니다. 사용 억제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데에서 그렇게 합니다. 컵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빼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무상제공 금지품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철저히 단속을 하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배대열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억제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려면 기준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형식적인 그런 흉내만 내고 하는 것은 사실 아무런, 만약에 업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주어지거나 과징금을 물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인데 단속만 피하고 보자,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35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다는데 제가 봐도 이것은 업주들한테, 이것이 우리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어떤 업무태만을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업주들한테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이 관계는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강화하는 방향으로 명시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배대열위원

도시락 업소 같은 데 가보면 아직도 다 일회용품을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제 생각 같으면 그 도시락도 견고한 것으로 만들어서, 나무로 만들든지 튼튼한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보관비를 받고, 가져가는 사람한테 예치금을 받아놓으면 반드시 와서 회수해서 그 예치금을 찾아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일회용품을 우리가 자연적으로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소비자도 손해고 업주도 손해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줘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네, 그것은 동감입니다. 사실 많은 시민단체 같은 데서도 그런 캠페인도 하고 제가 환경재단에서 보니까 머그컵을 만들어서 유명한 가수 비 사인을 안에다 집어넣어서 행사 있을 때 하나씩 주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으면 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들고 다니면서 커피를 마시면 일회용컵이 필요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면 사람들이 조금 쓰다가 어디다 처박아 버리고 그냥 또 가서 사거든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결국은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부담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향을 제가 환경부 측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배대열위원

아무튼 습관화시키면 모든 일이 쉬워지는데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런 대안을 찾아서 우리가 일회용품을 애초부터 사용하지 않는 그런 습관을 들일 수 있는 일에 조금 더 연구를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배대열위원

그리고 29페이지 보시면 잠실상수원 관리 및 수질개선에 대해서 그 밑에 보면 내용을 죽 읽어보면 1월에 비가 33㎜가 오는 바람에 금년도 BOD가 예년 평균보다 높아졌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틀렸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환경부에서 1단계로 4조 8,000억 원이라는 돈을 한강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서 투입을 했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BOD도 많이 높아졌지만 이 BOD보다도 더 무서운 화학적 산소요구량인 COD가 거의 세 배나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네, 높아진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배대열위원

COD는 사실 BOD보다도 무서운 것이지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배대열위원

암을 발생시키고 내분비계 질환을 발생시키는 그런 COD는 여기에 공개가 안 되어 있는데 이런 무서운 질환들을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BOD든 COD든 돈을 많이 들였으면 개선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1월에 비 좀 왔다고 하늘 탓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환경이라는 것이 사실 은 겉으로 드러나는 효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고 비용은 정말 천문학적으로 많이 듭니다. 최근에 녹조현상, 조류현상 같은 것도 완벽하게 없애기 위해서는 질소하고 인을 훨씬 더 고도처리 해서 거의 95% 이상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수조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여기가 그렇게, 제가 환경국장으로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COD라든가 다른 물질은 우리가 처리를 해서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데는 아직은 괜찮습니다. 이것이 1급수에서 2급수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워낙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취수원을 부득이하게 위쪽으로 자꾸 올리고 있습니다.

배대열위원

취수원을 위쪽으로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제가 담당부서는 아닌 것 같은데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한강수계를 크게 보면 남한강, 북한강이 있고 그 밑에 팔당댐으로 흘러드는 경안천, 그 밑에 내려오면 왕숙천이 또 있지요? 그런데 제일 주 오염원이라고 판단되는 것이 왕숙천, 이번에 새로 강북정수장은 왕숙천보다는 상류로 옮깁니다만 경안천 하구에 제가 직접 잠수복을 입고 몇 번 들어가 보았습니다. 거기는 들어갔다 나오면 즉시 피부병에 걸립니다. 물을 떠서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요. BOD가 15 이상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썩은 물이 흘러내리고 있는데 그 물을 팔당댐에 가두어서 그 물을 우리 서울시민들한테 비싼 돈을 들여서 정수를 시켜서 이렇게 좋은 물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거예요. 과연 이 물을 믿을 수 있을까? 그런 점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경안천 흘러들어가는 그 정화에도 조금 더 환경국장께서 관심을 가지셔야 할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네.

배대열위원

제 요구자료 책자 284페이지 보시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총 100번을 개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의에 여러 차례 참석을 했는데 이것이 심의를 하는 데 기준이 없어요. 우리가 보면 고도제한이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지역에 따라서, 지구에 따라서 기준을 정해 놓고 그 기준에 부합하게 예를 들어서 층고는 얼마로 한다, 고도는 얼마로 한다, 용적률, 건폐율을 다 정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이것을 심의를 하다보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 시간 끌기 위한 반대, 발언을 하기 위해서 하는 발언 자꾸 이러다 보니까, 그 뒤페이지 보세요. 뒤페이지 보시면 월곡동 주상복합 신축공사라든지 합정동 주거복합 신축사업 같은 것 6개월, 7개월째 심의가 완료가 안 되고 이러고 있어요. 만약에 건설회사 이런 사람들이 땅값 주고 또 인건비가 한 달에 엄청나게 나갈 것인데 이렇게 못하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과연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환경국에서, 제가 이분들 도와주자는 입장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녹지비율을 어느 정도 이상을 해야 된다, 최소한 몇 % 정도는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일조량은 어느 정도 되게 건축을 해야 된다, 이런 사소한 기준만 우리가 어느 정도 맞춰 주면 심의위원들이 혼선을 안 겪고 거기에 맞춰서 나갈 것인데 굉장히 혼동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이 관계는 그렇지 않아도 저도 교통영향평가를 좀 해 봤는데요. 그것보다는 기준이 많이 애매합니다. 먼젓번 워크숍에서도 주로 그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는 일단 분과위원회를 해서 기준을, 당장 현재 그동안의 경험으로 봐서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정해서 통일을 기하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태양 빛을 하는 그 관계는 기준이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지에 하루에 몇 시간 이상, 연속해서 안 되고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그 관계도 방향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몇 m라든가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도록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배대열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나 여기 계시는 시의원 분들이 기업활동을 장려하지는 못 하더라도 발목 잡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통영향평가 때는 사실은 명백히 기준을 주면 맞춰옵니다. 자기들이 사업이 늦어지면 손해 보니까 맞춰오는데 이것은 애매하다 보니까 그냥 버팁니다. 아까 합정동 말씀하셨는데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저도 부구청장을 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민원을 최소화시켜서 통과를 시키는 쪽으로 제가 실무자한테 얘기를 하고 했는데 문제는 그쪽에서 아직 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다른 큰 현안이 걸려 있어서 그러는 것인지 아직 한 발자국도 안 나가게 해 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이 되고 있습니다.

배대열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빨리 정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배대열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배대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본 위원장이 6대에도 환경수자원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만 그때 감사에 지적됐던 사항들이 또 지금 반복되어서 7대에서 같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 일례로 말씀드리면 동료위원이 말씀 주셨습니다만 과대포장 단속실적 미흡에 대해서도 2004년도 8건입니다. 과대포장 기준 홍보, 신고제 활성화 이것도 감사 때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ISO14001 인증 활성화 이것을 꼭 필요로 한다, 이것도 역시 진행되지 않고 벌써 해가 바뀌고 이러면서 또 이것이 지적대상입니다. 일회용품 단속실적 미흡하다, 또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지원 연간 2억 5,000 12개 단체에서 13개 단체 지원단체 변경개선, 그리고 지역 하천별로 해서 모니터링해서 성과주의로 해 달라, 이런 사항들이 6대 때도 전부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재차 지적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짜 우리 김기춘 국장님, 변화된 환경국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다음 최용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