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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나재암 의원 발언

제195회 제차 교육문화위원회2006-11-13

나재암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연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경쟁력강화기획본부, 문화국, 서울시립미술관, 그리고 서울역사박물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25일 보궐선거시 금천구에서 당선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된 양영식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위원

반갑습니다. 이번에 금천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양영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교육문화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알찬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희위원장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참석해 주신 김병일 경쟁력강화기획본부장 겸 문화국장과 이정관 문화산업기획단장, 채병석 관광마케팅기획단장, 그리고 하종현 시립미술관장과 김우림 서울역사박물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짧은 기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민선 4기 출범 이후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한 경제문화도시 마케팅, 한강르네상스, 맑고 푸른 서울 등 5대 핵심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문화국에서도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진 문화도시 서울을 목표로 문화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여러 시책들을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 문화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경쟁력강화기획본부와 문화국, 그리고 미술관과 박물관 등 4개 기관에서 지난 1년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총 점검하고, 그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시행상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토록 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문화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의 삶 속에서 문화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토대로 시민의 편의에 서서 충실하고도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하면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실시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수감기관 부서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기관을 대표하여 김병일 경쟁력강화기획본부장 겸 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신 다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선서)

정연희위원장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일 경쟁력강화기획본부장 겸 문화국장께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한 다음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김병일 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민선 4기 시정이 출범한 지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속에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익히 주지하시고 계신 바와 같이 민선 4기 시정은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문화도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문화브랜드 가치를 창출해서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성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금년은 전체 시정에서뿐만 아니라 문화국으로서도 새로운 도약이 전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적극적인 지도와 애정 어린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정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업무추진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 경쟁력강화기획본부와 문화국 전 직원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더욱 노력해서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진 문화도시, 경쟁력 있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경쟁력강화기획본부와 문화국 및 소관 사업소 출석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서울시립미술관장 하종현, 서울역사박물관장 김우림, 문화사업기획단장 이정관, 관광마케팅기획단장 채병석, 문화과장 박희수, 문화재과장 김호연, 관광과장 겸 관광마케팅반장 이무영, 체육과장 겸 문화기반시설조성반장 유연식, 문화전략기획반장 겸 문화브랜드추진반장 천정욱,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중)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경쟁력강화기획본부와 문화국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경쟁력강화기획본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그러면 이어서 문화국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문화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뒤에 실음) 짧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많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희위원장

김병일 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과 서울역사박물관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감사진행의 효율성 제고와 시간절약을 위하여 위원님당 15분 이내로 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의 질의 후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관계공무원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보고하는데 졸고 계신 관계공무원들 계신데요. 물론 앉아 계시면 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행정사무를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조실 분 계시면 잠깐 나갔다 눈을 뜨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질문을 제일 먼저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관계공무원들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를 제법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뿐만이 아니고 향후에 진행되는 2007년도 예산심사를 대비해서 요구한 자료니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근 서울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문화관련정책이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습니다. 시중에서는 설익은 장밋빛 문화정책 남발로 문화우민주의 또는 문화순치주의가 우려된다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서울시장 취임 이후 약 4개월 사이에 경쟁력강화기획본부와 문화국이 쏟아낸 신규 문화정책은 무려 여덟 가지에 이릅니다. 국장님 알고 계세요?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네, 여덟 가지 그 이상 될 것입니다.

김현기위원

저는 시청 홈페이지를 보고 찾았습니다만 여러분이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만 해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충무로에서 한류스타를 만나다, 서울의 문화예술 창작기반이 대폭 확충된다, 미술관으로 변모한다, 문화는 내 친구이다를 운영한다 등등 굉장히 많고, 특히 문화디지털로 태어나는 청계천, 한강르네상스 등 정말 정신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취임 초기에 시민들에게 기대와 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십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익고 정제되지 않은 이런 정책이 마구 남발되어서 소위 포퓰리즘(populism)적 문화정책을 양산해서 그야말로 문화대란이 우려된다,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시민들의 지적이 많아요. 여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사실 아직도 프로그램 수가 적지 않느냐,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문이나 우리가 자료를 낸 것은 아주 개별 작은 프로그램을 신문에도 보도자료를 냈기 때문에 건수로는 많아진 것 같습니다만 크게 대분류한다면 사실 모든 공간을 문화공간화 한다, 또 시민에게 문화 향수기회를 확대한다, 또 소위 창작기반을 구축한다, 또 문화관광자원을 한다 그런 큰 테두리로 보면 사실 아직도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현기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그런 것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현재 시장은 문화시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 의욕도 높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정책 추진에는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예산을 조달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쏟아낸 정책을 보면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겠다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내가 다 읽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내년에 사실 문화관광예산이 금년보다는 1.8% 증액이 되었습니다. 1.8%가 전반적으로 크게 보면 많이 증가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내년도에 그동안 체육과 같은 데 도서관이라든가 짓는 비용이 하드웨어 부분이 줄었기 때문에 소위 소프트웨어 부분에는 많은 부분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발표한 부분은 다 파이낸스(finance)가 가능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거 군사정권 때 소위 3S정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었을 것이에요. 스포츠(Sports), 스크린(Screen), 섹스(Sex), 소위 향락산업입니다. 물론, 군사정권 시절의 3S정책하고 연계하는 것은 지나친 견강부회(牽强附會)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최근 시장 취임 이후 문화정책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 서울시민을 아주 우민화하는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라는 것은 단기간에 승부를 내는 정책이 아닙니다. 많은 시간과 많은 재원이 필요한 정책인데 시정 4년 동안에 다 해내겠다 하는 의욕을 보이고 있어요. 저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물론 문화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예산을 서민경제를 진작시키는 데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짧게 대답해 주세요.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분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요새 표현할 때 항상 경제문화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문화는 단순소비, 즐기는 문화를 넘어서 생산하는 문화까지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책이라는 것은 우리 국장님도 행정고시 출신이니까 정책론에 관한 교과서는 충분히 숙독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라는 것이 첫째 합목적성을 가져야 하고, 그 다음에 능률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효과성도 가져야 하고, 특히 민주성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정책이념들이 전부 결여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어마어마한 정책을 수립하면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로서는. 전부 경쟁력강화기획본부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의견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하는데 그것이 저로서는 미흡하기 짝이 없고, 특히 우선순위를 잘 못 정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민선 4기 시장이 추진하는 문화정책은 문화우민주의에 다름 아니다, 포퓰리즘((populism)적 문화정책이다라고 지적하는 시민들의 지적에 저는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유념해서 잘 추진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정책은 우리 시의회를 경유하면서 예산의 승인과 정책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요?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이미 다 확정된 것처럼 발표하고 있어요.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추진하겠다 정도가 아니에요. 이 내용을 보면 다 된 것처럼 설명하고 발표하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념하셔서 그렇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이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발표과정, 또 절차에 문제가 다소 있었다는 점 인정합니다. 다만 우리가 시정운영 4개년 계획에 포함되어서 전체가 발표되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다소 그러한 절차적 문제가 소홀히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현기위원

제 얘기는 공무원 분들은 다 알고 계시지요. 이런 정책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예산승인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시지만 시민들은 그것 잘 몰라요. 바꿔 말씀드리면 시의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바지저고리 격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꼭 정책을 발표할 때는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라는 문구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네.

김현기위원

다음은 부드러운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도 지역정보도서관 운영비 배정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지역정보도서관 운영지원비는 그야말로 형평성을 상실했고 합리성을 상실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리지요. 금년도 29개 구립도서관에 약 41억 2,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도서관 지원금액 그 내역을 보면 엄청난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억이 넘는 도서관을 보면 관악에 3억 2,000만 원, 노원에 3억 1,000만 원, 중랑에 3억 원, 은평에 2억 8,000만 원, 성동에 2억 6,000만 원, 성북에 2억 5,000만 원, 강북에 2억 2,000만 원이나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의 강서에도 2억이 안 됩니다. 그런데 2,000만 원 이하를 지원한 도서관도 있습니다. 서초가 1,700만 원, 강남구에 있는 4개 도서관에는 평균 1,8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기준이 무엇입니까?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대답 드리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저희들이 그냥 막 임의대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지원기준을 갖고 있는데, 우선 세 가지 크게 지원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좀 짧게 해주십시오.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네. 첫 번째는 소위 자치구의 재정형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갖고서 저희들이 차등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인센티브 요인으로서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느냐, 또 규모나 장소 등을 고려해서 차등지원 하고 있고, 그것도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느냐 또 아니면 한 지역별로 대상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 기준을 갖고 현재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현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3억 2,000만 원이 있고 1,700만 원이 있다는 것은 아무리 우리 국장님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무릇 형평에 맞아야 합니다.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반드시 내년부터는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별을 해도 합리적인 차별을 해야지, 역차별적 정책을 펼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다음 물론 이것은 서울문화재단 소관업무이기는 합니다만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두에 공연작품 제작지원 관계입니다. 이것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특정분야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연극, 무용, 음악, 국악 4개 분야에 2004년도에 39억 원, 2005년에 19억 원, 2006년에 39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금의 배분비율을 보면 연극이 37%, 무용이 24%, 음악이 22%, 국악이 16%입니다. 따라서 연극에 지나치게 많이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이것은 일반적인 문화활동 지원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제작비가 많이 드는 분야에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난해 2006년도에 총 120개 작품을 지원했는데 연극분야가 35개, 무용이 24개, 음악이 34개, 국악이 27개 그래서 숫자상으로 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는데 연극 같은 경우에 무대장치라든가 뒷부분에 돈이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는 차이가 납니다만 숫자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김현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업에 대한 분석과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재단 운영에 특정인의 영향이 미쳤다 하는 지적도 있어요. 이 점을 유념해서 내년부터는, 또 금년부터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도 업무보고에 있었습니다만 2005년도에 일반여행업 위반업체에 대한 조사를 했지요?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네.

김현기위원

작년에 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 1,200만 명 서울관광객 유치는 공염불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로 서울관광 활성화에 적신호가 왔다, 그런데 아직 서울시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말씀을 드리지요. 2005년도에 일반여행사 602개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위반업체 수가 약 60%인 369개입니다. 그야말로 여행사는 전부 불법, 탈법의 온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지적이 되었으면 빨리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금년도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 주었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하겠다고 그래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저도 똑같은 답변을 드릴 수박에 없습니다. 와서 저도 놀랐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이런 소규모 여행사가 과거에 자유업으로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막 무너져버렸는데요. 이것이 그래서 문광부에도 제도개선을 요구해 놓고 있고, 저희들은 잘못된 데도 처벌해야 되지만 잘 된 데를 우리가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그러한 방향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한 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KBS가 보도를 했지요. 초저가 상품으로 일본인들이 와서 성매매관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행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얼굴 못 들게 만들고, 결국은 서울을 찾아오지 않는 도시로 전락시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개선대책을 빨리 내놓으세요.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하여튼 과당경쟁이 문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덤핑이 이루어지고, 덤핑이 이루어지다보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탈선을 하게 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확실하게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본청 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재 위원입니다. 민선 4기 들어서 5대 핵심프로젝트로 첫 번째로 관광객 1,200만 시대를 열어서 서울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라고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특히 구체적 정책목표로는 지금 현재 세계 35위인 우리 서울의 수준을 20위인 관광도시로 도약시키고, 그 다음에 서울도심 곳곳을 관광명소로 재정비해서 관광을 자원화해서 경제문화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정책목표를 세우고 있는데요. 오늘 김병일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관광마케팅사업에 더 주력할 것이고, 또한 관광비용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관광안내소를 홍대 쪽에 하나 더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 오세훈 시장님을 만나 뵈었을 때도 26명의 관광객을 서울에 유치함으로써 1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지금 서울시에서 일하고 계신 많은 분들, 지금 문화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관광산업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관광산업과 관련해서 서울관광의 출발지 격이라고 할 수 있는 관광안내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외국인이 서울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어떻게 서울에 관한 정보를 얻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여러 통로를 통해서 얻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대부분이 많이 얻고 있다고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그 다음에는 우리 여행사, 소위 인바운드(in-bound)업체에 연결된 부분을 통해서 많이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재위원

저도 제가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서울을 알까, 저도 그렇게 해서 맨 처음에 구글닷컴이랑 야후닷컴을 들어가 봤습니다. 코리아를 쳐봤고, 코리아 서울을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 문화국과 연결된 홈페이지가 나왔습니다. 거기 보면 한국어, 영어, 일어, 그 다음에 중국어 간자체, 그 다음 간자체 아닌 것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렇게 다섯 가지가 나와서 제가 다섯 가지를 모두 다 들어가서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물론 내용이 충실하게, 한국어로 된 것이 5개 국어로 다 번역이 되었다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여행사를 통해서도 오는데 여행사를 통해서 한국에 실지로 도착했을 때, 제가 외국을 주로 다닐 때는 저는 인포메이션센터를 많이 갑니다. 소위 투어리스트 인포메이션(Tourist Information)인데요. 그것이 지금 도심 곳곳에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관광협회와 위탁협약을 맺어서 여덟 곳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곳은 광화문하고 동대문, 그 다음 이태원, 김포공항인데요. 지금 서울시와 불과 몇 백m 안에 있는 광화문 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그곳을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안에는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김정재위원

어디 있는지 위치는 아십니까?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혹시 그것이 서울시청에서 파이낸스센터를 통과하면서 그 건물이 있는데요. 외견상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저희들도 그것을 올해 사업으로서 청계천광장 옆에 동아일보가 있습니다. 거기도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많은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공간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만, 현재는 이 부근에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위치밖에 없어서 그렇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정재위원

위치의 취약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아마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서울시의원도 코리아나호텔을 지나서 신한은행, 옛 조흥은행이지요. 그 박물관 간판은 볼 수 있지만 투어리스트 인포메이션 센터(Tourist Information Center)라는 그 간판은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 방문을 해 보시지 않으셨다고 하니까 구체적인 직접 방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제가 여쭈어 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서울시에서 비록 위탁협약서를 맺어서 위탁을 했지만 관리감독권은 가지고 있지요?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물론입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면 상식적인 수준에서 종합관광안내소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먼저 관광안내소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저는 물리적으로 접근이 용이해야 되고, 일단 찾기 쉬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들어갔을 때 그 내부는 최소한의 어떤 기본사양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보제공을 해 주는 관광안내소로서 어떤 기본적인 조건들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물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정보사항이 진열도 잘 되어야 될 테고, 직원들의 언어능력이라든가 태도라든가 좋아야 될 테고 말이지요.

김정재위원

저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사실 어떤 안내소를 들어가든지 누구의 집에, 그 국가의 관문에 들어갔을 때 맨 처음에 저희들이 느껴지는 것이 퍼스트 임프레션(first impression)이라고 하지요. 첫인상이 어땠느냐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친절도입니다. 비록 그 언어능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친절도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요즘 말로 하면 서비스 마인드인데요. 아까 마케팅 전담기구를 설치한다든지,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예산 투입을 더 한다든지,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엇보다도 서비스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서울시에 있는 주요 네 곳 종합안내소를 직접 다 방문해 봤습니다. 방문해서 모두 친절도라든지 아니면 안에 갖추어야 할 기본사양에 대해서 점검을 해 봤습니다. 직접 가보시지 않았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화문하고 동대문하고 위치는 일단 바깥에서 안내소가 눈에 띄지 않습니다. 특히나 나무에 가려서 행인들이 도저히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부에서 한 30여 분 정도, 1시간 정도 기다리면서 외국인이 올 때마다 여기가 찾기가 어떠냐고 물었을 때 거의 다 찾기가 어렵거나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로 봤을 때도 상당히 위치상의 문제도 있고, 일단 시그널(signal) 표지판도 전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던 문제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력자원에 대해서는 전문통역안내사가 배치되어야 한다는 것이 협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협약서를 갖고 계시지 않으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맞지요?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래서 최소한 2명이 2인 1조가 되어서 교대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교대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들어갔을 때는 모든 관광안내소에 2명이 배치되어 있는 곳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한 나흘간 걸쳐서 계속 간헐적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2명이 배치된 적이 없었고요. 1명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광안내소에서 관광협회 직원 이외에 상주하는 여행업체가 있었습니다. 롯데관광이라든지 허니문관광이라든지 모두투어라든지 여러 가지 여행업체가 있었는데요. 그 여행업체 직원이 두세 명 배치가 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은 어떤 관광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한 여행 발권행위를 하는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분들한테 얘기해 봤더니 서로가 윈윈(win-win)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을 윈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행권 발매를 한다는 것이 결국 여행관광정보를 물으러 들어오는 외국인에게 티켓 발권하는 장소를 안내해 주는 곳에 불과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관광안내소에 서울 1,030만을 대표하는 관광안내소가 종합이 4개가 있는데요. 거기에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넷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없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있어야 되겠지요.

김정재위원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요. 수탁협약서 제2조2항1에 보면 내·외국인 관광안내와 여행상담 해 놓고 괄호해서 구체적으로 정보제공, 인터넷 운영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합관광안내소도 컴퓨터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IT강국이라고 하기에는 참으로 낯 뜨거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다음에는 통상 전문통역안내사가 있어야 되고, 그 볼런티어(volunteer)를 둘 수 있게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요. 아무래도 예산절약을 위해서 볼런티어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서비스산업인데 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장소로서 볼런티어에 물론 통상 연령이라든지 외모라든지 이런 것으로 볼런티어를 뽑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볼런티어가 한 연령대는 어느 정도라고 제한을 두실 의향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볼런티어의 자격요건 같은 것이요. 거기서 언어 통역해 주시는 자원봉사자들이요.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지금 그 부분은 특정분야가 아닌 다음에는 저희들이 제한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제가 본 바로는 모든 곳에 볼런티어가 다 60세가 넘었습니다. 60세가 넘어서 사회적 경험과 아니면 외국에 산 경험 아니면 언어자격증 소지자나 이런 어떤 특수한 경험을 가지고 정말 노년에 우리 국가를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하시는 그것은 충분히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대부분의 볼런티어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10여 년 정도 봉사활동을 하신 경험이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을 맞이하는 자원봉사자로서는 태도라든지 아니면 모든 서비스정신 이런 데서는 너무나 평균수준 이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어떤 제한요건 같은 것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께서 굉장히 외국을 많이 다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혹시 외국 가셔서 관광안내소를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네, 저도 외국생활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여행을 많이 하게 됩니다만, 여행을 했을 때는 반드시 저는 인포메이션 센터(Information Center)부터 반드시 먼저 들러보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떤 도시에 가면 첫 번째 가는 것이 인포메이션 센터가 어디 있느냐고 묻고, 거기서 모든 정보를 얻습니다. 첫 번째는 지하철노선도를 얻기 위해서 가고요. 그 다음에는 그날 밤 식사할 곳, 그 다음 공연을 어디서 볼까, 아니면 볼거리가 있나 없나를 위해서 그곳을 갑니다. 그 다음 숙박업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저도 인포메이션 센터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보를 결국 저희가 안내책자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하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일하시는 상담원을 통해서 통상 얻습니다. 그러면 안내책자 비치상태를 외국에서 많이 확인하셨을 텐데요. 혹시 뉴욕을 방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네,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지금 서울시가 추구하는 소위 말하면 모델로 추구하는 도시들이 뉴욕이나 영국의 런던, 여러 가지 아무튼 세계의 유수한 관광도시입니다. 그렇다면 뉴욕에서 안내책자가 대략 어느 정도고 어떤 수준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죄송합니다.

김정재위원

질문을 못 들으셨는데 인포메이션 센터(Information Center)에 비치된 안내책자…….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질문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김정재위원

제가 안내책자를 모두 다 수거해 와서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한국말, 영어, 일어, 중어로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서울에 그렇게 볼거리도 많고 먹을거리도 많고 할 것이 많은 도시이고 제가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자는 지방안내책자가 15권이었습니다. 가장 많았습니다. 제주, 경주, 보성, 경북 등등등등, 그 다음에 공연은 고작 6권이었습니다. 문화국에서 수많은 공연과 문화예술공연을 지원하면서 어떻게 공연책자가 6개밖에 비치되어 있지 않은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명소 많습니다. 책자 비치는 8권밖에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개탄할 노릇입니다. 책자 비치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관광안내를 맡고 있는 서울특별시 관광협회에 대해서 제가 사이트를 들어가서 한번 자세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금 관광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첫 번째는 문제점이 영문이 없었습니다. 영문이 없었고, 관광사진 자료는 지금까지 단 4건이었습니다. 국장님, 여기 관광협회와 저희가 위수탁협약을 한 시기를 알고 계십니까?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2004년도 말에 했습니다.

김정재위원

2005년에서 2006년 1월부터 지금 200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지난 1년간, 지금 11월입니다. 지난 약 11개월간 자료실에 글이 4개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도 모두 긍정적인 부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난 4월 이후에 글이 전혀 올라와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지도감독권이 분명 제9조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에는 여기 협약서에 보면 위탁범위 중에서요, 관광통역안내요원을 선발하고 또 임면, 교육 등 인력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력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자원봉사자를 상대로 해서 관광협회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게시판에 글을 올린 분이 지금까지 딱 한 분이 계십니다. 그 한 분은 지난 3월 30일에 올린 글인데 거의 욕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더 문제는 조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조회건수가 한 번 있습니다. 제 보좌관이 첫 조회를 했습니다.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것이지요. 관광이라는 것은,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건설사업이 아닙니다. 관광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소프트웨어 부분입니다. 당연히 홈페이지 관리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관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많지만 지금 시간관계상 자세히 하기는 힘들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1,200만 관광시대를 열겠다고 합니다. 외형적으로 공연 예술이나 아니면 기반시설을 만드는 것도 좋겠지만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제가 인사동에 관광상품 판매하는 곳을 과연 공모를 해서 당선된 작품들이 잘 전시되어 있나 가보았습니다. 잘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은 참 좋았던 것 같고요. 관광상품 파는 곳 옆에 인사동 관광안내소가 있었습니다. 종로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참고로 해서, 구청보다 못한 시청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팸투어(Familiarization Tour)에 관한 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울시 문화자산을 홍보하는 일환으로 2003년부터 서울 팸투어를 개최하고 계시지요?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네.

김정재위원

어떤 내용을 홍보하고 계십니까?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저희들이 팸투어라 하면 종래에는 여행사 관계자나 또 여행에 어떤 영향을 입힐 수 있다는 언론기자들을 초대해서 서울을 우리가 관광을 해 드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돌아가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저희들이 수학여행에 많은 부분을 우리가 역점을 두고자 학교 선생님까지도 대상범위를 넓혀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저도 그 기록을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6년 5월 3일부터 5월 7일 5일간 9개 국 12명을 한국에 초대를 해서 유력방송사하고 언론사, 관광관계자를 대상으로 해서 서울의 다양한 문화체험도 시켜주시고 또 문화자원을 소개한 바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팸투어에 초대된 각국 참가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최소한, 초청한 곳이 유수의 언론인들입니다. 돌아가서 방문을 끝내고 서울시 관련보도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보도를 확인하신 바가 있으십니까?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죄송합니다. 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정재위원

신문사 내지는 잡지사입니다, 주로. 9개 국에서 초청이 되었는데요. 보도내용이 아예 없는 국가가 미국, 호주, 대만입니다. 모르고 계셨습니까?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네.

김정재위원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서울을 홍보한다는 목적으로 외국의 언론인들을 초대해서 서울관광을 시켜주고 문화유산을 소개했으면 그 관광의 결과물인 보도자료는 반드시 저는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보도자료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반드시 해야 될 최소한의 그것은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팸투어를 하실 예정이신데요. 반드시 많은 행사를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팔로우업(follow-up)하는 작업을 좀 더 충실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위원님께서 여러 질문이 있었는데 실무책임자로서 우선 고맙다고 말씀 먼저 드리고, 또 미처 저희들이 관심 쓰지 못했던 부분 앞으로 반드시 시정해서 다음번에 저희들이 소상하게 시정된 부분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또 팸투어 문제는 확인 못 했다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다는 것이고, 관광과에서는 다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청도 하고 했습니다만 결과가 저희들이 만족스러울 만큼은 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감사합니다. (정연희 위원장, 김황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황기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1,200만 관광시대를 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큰 방향의 문화정책으로 삼고 있는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진 서울”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작년에 다양한 문화축제가 있었습니다. 문화행사가 많았지요. 그래서 대부분이 보니까 보신각 타종행사, 고궁축제, 전통국악축제, 조선시대 과거제 재현행사, 청계천 민속놀이, 단오민속축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너무 전통, 과거와 관련한 그런 문화축제가 굉장히 많고, 소위 말해서 미래 또 첨단과 관련한 행사는 굉장히 부족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하이서울 축제 기간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김철현위원

전반적으로 보실 때 어떻습니까?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우리 서울이 600년 역사를 갖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치우쳤던 부분이 있고, 최근 들어서 그러한 부분에서 벗어나서 비보이스(B-boys)라든가 한류문화를 타고 최근에 새로운 문화들이 많이 콘텐츠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많은 부분 현대적인 contemporary한 문화들이 많이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아무래도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문화공연이라는 것들이 일회적이고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과거적인 부분, 물론 외국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게 되면 우리 한국의 고유한 것들을 많이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라는 그렇게 맞게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자체가 조금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한성백제박물관 이 문제 말씀드릴까 합니다. 한성백제박물관 어떻게 건립하게 된 것입니까, 계획이?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우선 이 논의야 사계로부터 먼저 나왔다는 것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서울 정도는 600년이라고 자꾸 홍보를 하니까 사계에서는 서울의 역사는 2000년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최초의 수도로서 백제 위례성이 수도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몽촌토성…….

김철현위원

내용은 제가 알겠고요. 시간이 아무래도 제한되어 있으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한성백제박물관 건립계획이 보니까 시장 방침 90%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립을 전제로 해서 건립자문위가 개최가 되었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기본계획은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용역사업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지금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데, 유적이 박물관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만큼 유적이 그렇게 많으냐 그 부분에 대한 신뢰도가 아직은 전반적으로 공감대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한 집중 용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래서 저는 한성백제박물관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서울역사를 재조명하고 서울의 역사를 발굴하자는 것인데, 2002년도에 서울역사박물관이 벌써 개관이 되었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 지금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지요?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네, 역사박물관도 초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김철현위원

서울역사박물관이 가지는 것하고 한성백제박물관이 가지는 것하고 차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차별성이? 한성백제박물관도 결국 서울역사, 서울역사박물관도 결국 서울역사를 재조명하자는 것인데 한성백제박물관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건립비용이 거의 700억 원입니다. 저는 굉장히 서울역사박물관하고 지금 추진 중인 한성백제박물관하고의 차별성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최근에 박물관 운영추세는 종합백화점식보다는 전문화된 박물관식 형태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박물관은 기본면적이 조선 정도 600년 역사 전시를 주로 하고 있는데 그 면적을 전시하고, 보여주기에도 사실 넓지 않은 공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성백제박물관 나온 것이라…….

김철현위원

저는 한성백제박물관이 기본적으로 지금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냐라는 것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도에 서울역사박물관이 개관되었고, 거기에 한 해에 수십만 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 서울역사박물관 우리 현장에 가보면 서울역사박물관이 내세울 수 있거나 대표할 수 있는 유적이나 유물이 전혀 없습니다. 한성백제박물관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발굴계획을 잘 잡고 복원계획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한성백제박물관을 대표할 수 있는 유물들은 거의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국보급 문화재는 사실상 국립박물관이 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중복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용역결과에 기초해서 새로운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결국 지금 어떤 타당성의 조사라든가 기본계획이 잡혀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한성백제박물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역사박물관이 개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중복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전문화되거나 세분화된 박물관을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과연 똑같은 고대사 연구 중심인데 이것이 필요하냐는 것이지요. 저는 한성백제박물관보다는 오히려 지금 역사적으로 재평가가 내려지고 있는 근·현대사박물관이나 다른 형태의 박물관을 만드는 것이 타당하지, 고대사 연구에 우리가 그쪽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차산 보루군 발굴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보루군이 무엇입니까? 저는 역사교육이 덜 되어 있어서 그런지, 아차산 보루군, 보루군이 무엇입니까?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쉽게 얘기하면 감시를 할 수 있는 진지라 그럴까요, 그런 군사진지라고 할 수 있겠지요.

김철현위원

지금 풍납토성 복원하는 데 수천억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그 다음 아차산 보루군 발굴하는 데 수십억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성곽을 복원하는 데 또 수십억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성곽 복원에 도대체 수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그래도 우리가 언젠가는 해야 될 일입니다.

김철현위원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라고 하지만 우리 김현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생산적으로 피드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토성 복원에, 성곽 복원에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여된다고 하는 것들을 서울시민들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서민경제가 어렵고 모두가 힘들어 하는 때에 과거 고대사 그것도 백제, 고구려, 신라 때의 성곽을 복원하기 위해서 수천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들은 시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이거나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한성백제박물관 건립에 대해서는 당연히 재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아차산 보루군이라고 하는 것들은 적어도 일반 시민들은 보루군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해를 잘 못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역사교육을 위해서 수천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당연히 재고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개선책을 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한성백제박물관은 말씀드린 대로 용역 중에 있고요. 근·현대사박물관도 현재 저희들이 4개년 계획에 이것을 포함시켜서 지금 검토를 해나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아차산 보루군은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많은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민족적 정서도 함께 내포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이 역사를 우리가 비단 경제적으로만 평가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부분까지, 다만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 감안해서 추진시기라든가 필요성 문제에 이르기까지 한번 저희들이 재점검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거에 다양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다양한 역사가 있었는데 우리가 고대사 연구나 특정시기, 특정시대에 너무나도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한다면 우리 서울에 있는 모든 문화유적을 다 발굴해야 됩니다. 그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두 번째 전통국악공연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계획으로 나오지요. 이것을 세종문화회관에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네.

김철현위원

지금 세종문화회관은 물론 내일 따로 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세종문화회관이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세종문화회관의 이사를 맡고 계시지요?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작년에 9개 예술단체에 지급된 지출금액은 약 70억 원입니다. 그런데 그 9개 예술단체가 작년 한 해 벌어들인 돈은 9억 원입니다. 9개 예술단체의 굉장히 방만한 운영을 저는 내일 지적하고 싶은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통국악공연장에 대해서는 세종문화회관에 위탁한다는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전통국악공연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라고 하는 계획조차 설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전통국악공연장을 설립한다고 하고, 그것을 세종문화회관에 위탁을 해 버렸습니다. 왜 세종문화회관에 위탁을 하게 되었지요?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이 문제는 저희들이 세종문화회관에서 용역을 일단 했습니다. 일단 운영계획을 간단히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 형태고요.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설이 지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어지기 전에 이미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어느 정도 가정하에 우리가 사실은 공연장 계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고, 다만 저희들이 세종문화회관에 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통국악분야에도 여러 부류의, 또 여러 장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에 맡길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세종문화회관에 말씀하신 그런 공연단이 따로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 공공성을 가진 단체에서 초기 출범하면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점에서 세종문화회관에 위탁하게 된 것입니다.

김철현위원

세종문화회관의 이사를 겸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요, 기본적으로 세종문화회관에 현장시찰을 갔을 때 9개 예술단체가 공연할 장소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9개 예술단체의 기본적인 경영성과는 아주 제로입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지요. 그래서 저는 전통국악공연장 설립을 계기로, 두 번째 연극센터 설립을 계기로 당연히 9개 예술단체에 대한 원래 약정한 대로 법인 독립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 계획이 계시나요?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사업소에 시립박물관이나 역사박물관도 있습니다만 이 사업소도 독립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차원에서 공연단도 필요하다면 그런 여건만 성숙된다면 법인화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원래 법인화되기로 약속이 되고 재단법인으로 출범한 것 아니었나요?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공연단 말씀이십니까?

김철현위원

그렇습니다.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그렇게 사전에 약정이 되어서 계획된 것은 아니었고, 다만 지난번에 시향이 독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다른 부분도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해보자는 그런 정책적 취지, 의지는 남겨져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세종문화회관 안에 있는 9개 예술단체는 반드시 독립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재단법인 설립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전제조건이었습니다. 9개 예술단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만 봤는데 70억 원을 지출했는데 9억 원밖에 벌어들이지 못하고 있고, 두 번째 단원들이 본인들의 기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장소 공간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서울시에서 전통국악공연장이나 연극센터 이런 것들이 설립되게 되면 당연히 그런 법인 독립화를 위한 분위기는 조성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당연히 법인으로 독립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문화국에서 수립해서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전 분위기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국장님이 주도적으로 이 부분은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본취지나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앞장서서 그러한 분야에 한번 재점검하고, 그런 여건만 성숙되었다면 바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여건은 굉장히 추상적이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여건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어느 정도 전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개선책을 만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네.

김철현위원

세 번째는 서울시 체육회관이 매입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네.

김철현위원

국민생활체육협의회하고의 통합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하고 서울시체육회하고의 통합추진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이것이 체육협의회는 소위 엘리트체육을 위해서 설립된 것이고, 이미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 생활체육협의회는 80년대에 창립되어서 시민생활체육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성격적으로는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두 단체가 합쳐져야 된다, 통합되어야 한다는 여론은 충분히 성숙되었고, 문화관광부에서 우선 추진을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체육협의회나 생활체육협의회나 이것이 독립된 단체가 아니고, 대한민국 체육회의 서울시지부로서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을 먼저 추진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여건입니다.

김철현위원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국민생활체육협의회하고의 통합 추진을 해나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엘리트체육교육이 어느 정도는 과거에 국민체육을 이끌어 온 데 기여한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엘리트체육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많은 부분에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서울시 문화국에서 아니면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부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사고로 전개해 나가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건의사항입니다. 지금 자치구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설계내용은 과거하고 비슷하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모형에 대한 것들은.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 전에 동사무소 건축에도 나왔지만 과거의 전통양식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그런 도시디자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관심을 갖고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 문제에 관한 한 지금 현재 시장님 직속으로 디자인위원회를 별도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공공건축물이나 모든 사항들을 여기서 걸러서 이러한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대로 가고 있으니까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철현위원

고맙습니다.

김황기부위원장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질의를 모두 마치고요.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 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2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감사계속

정연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로위원

먼저 문화소외지역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확대를 위해서 2006년 사업별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제가 요구한 자료에 사랑의 문화나눔행사로 약 3억 원이 들어가서 155회에 2만 6,800명의 불우청소년, 환우, 어린이, 학생, 노인 등을 위하여 장애인시설, 복지관, 노인시설을 다녀왔다고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한 자료를 보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155회라는 것이 각 자치구별로 구분이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이것은 별도로 자세한 자료를 뽑아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이것이 본 위원 생각에는 편중되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 자료를 요구해 본 것인데, 찾아가는 곳이 편중이 되었다는 얘기는 시설도 편중되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자료가 나오면 보내 주시고, 만일 편중이 되었다면 앞으로 정책에 편중이 되지 않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리고 중저가 숙박시설에 대해서 지금 일반숙박시설로 보면 종로구 낙원동, 마포구 노고산동 그런 데 일반숙박시설과 유사한 숙박시설이 그런 시설이 서울시내에 많이 있는지 파악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네, 낙원동이나 이러한 중저가시설 문제는 중저가시설 하면 대개 저희들이 100불 정도 이하인 호텔 시설들을 얘기합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저가 호텔들은 소위 러브호텔 개념의 모텔들을 우리가 일반숙박단지화 하는 개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모텔업이 영업이 잘 되다가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굉장히 침체를 겪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호텔로 전환하거나 또 일반숙박단지로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길을 통해서 우리가 중저가 숙박단지화로 만들어주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로위원

오늘 아침에 업무보고 한 것에 보면 8개 지역 300개소에 1만 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조성하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다는 뜻인지 그것이 궁금하네요.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앞으로 그러한 대상지역을 숙박업주들과 협의를 통해서, 지원을 통해서 소위 러브호텔이 아닌 일반숙박단지화, 또 관광숙박단지화로 유도를 해 나가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하는 것입니다.

김영로위원

지금 러브호텔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도 모텔이라는 것을 보고 이것이 혹시 러브호텔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러브호텔이 맞네요.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러브호텔 같으면 상당히 이미지가 안 좋은데 이런 이미지를 외국인들도 많이 알고는 있을 것이라고요. 이미지 개선에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중저가 관광호텔이 일본 동경에 있는 비즈니스호텔 같은 그런 숙박시설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비즈니스호텔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비즈니스 개념은 사실 우리 숙박시설 등급에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외국에서도 보통 비즈니스텔, 비즈니스호텔을 얘기하다 보니까 다만 우리가 행정목적상 쓰고 있는데 보통 1급 호텔에서 특2급 호텔의 수준을 우리가 비즈니스호텔이라고 개념을 정립해 놓고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최초로 비즈니스호텔이라고 하면 DMC에 약 180실 정도를 새로 비즈니스호텔을 유치해서 짓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전문화된 소위 여행 비즈니스 관계자를 주로 유치하기 위한 전문적인 호텔로서 새로운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숙박단지 개념하고는 다른 개념이 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전에 저도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 있어서 보니까 일본에서 손님이 올 때 보면 서울시내에서 저렴한 호텔을 못 찾아서 굉장히 애먹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유럽 손님이 왔을 때는 호텔비를 보고 눈을 크게 뜬다거나 그런 상당히 뭔가 그네들 삶의 레벨하고 맞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서울관광객 1,200만 명을 맞이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저렴한 잠자리가 제대로 준비가 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1,200만 명 관광 달성의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우리나라보다도 서울을 찾는 관광객 수의 두세 배 정도를 더 해야지 1,200만 명이 되는데 아까 김현기 위원께서도 공염불 아니냐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서울시를 찾는 관광객의 증가추세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아까 자료를 보니까. 증가추세가 크지도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에 보면 의지의 표명, 결의의 기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의지표명이 있어야 되겠지요. 의지표명이 없으면 좋은 얘기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정말 의지표명하고 결의의 기회만 갖고서 실효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200만 관광객 달성은 단순히 저희들의 의지표현만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확하게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약 470만에서 480만 사이 됩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472만 명 정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2.5%배 정도 이상을 우리가 더 달성해야지 1,200만입니다. 그런데 외국에도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도 98년도 500만 관광객을 1,000만으로 2년 만에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미 서울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는 두바이도 현재 전체가 600만입니다만 2010년까지 1,500만 관광객을 끌어들이려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렇다고 해서 외국의 예만 참조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전체 세계시장에서 관광시장이 늘어난 포지션이나 아시아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 그러한 비중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노력하면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어느 정도에서 되는 숫자는 아닙니다. 그야말로 이노베이션(innovation) 차원의 새로운 혁신을 갖고 노력하면 달성은 충분히 가능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로위원

두바이 같은 것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물론 너무나 큰 목표를 갖다 내세워 놓고서 정말 공격적으로 접근할 때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런 것 자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예산을 투입했다가는 한번 투입되는 예산은 지속해서 투입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실적이 뒤따라가지를 못해 거기서 엄청난 손실이 초래되게 되는데, 이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말 치밀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네, 당연하신 말씀이지요. 그런 부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계획을 짰고, 또 실제로 우리가 관광을 하면서 하드웨어에 투입한다는 부분은 당장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하드웨어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은 아주 주도면밀한 계획 하에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로위원

결국 1,200만 명이 와서 관광을 즐기려고 하더라도 역시 앞에서 얘기한 숙박시설하고 또 관련이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자료를 보면 관광호텔도 보면 특급 쪽으로 상당히 많이 치중이 되어 있는데, 저렴한 쪽보다는 고가의 호텔 쪽으로 많이 지금 현재 준비가 되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들섬 문화예술센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물론 자료를 보아서 알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이 부분은 주택국 내에 노들섬오페라단지조성단이라고 별도 태스크포스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심이 되어서 추진하고, 문화적 소프트웨어적 사이드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여러 전문가들, 다양한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의견을 듣고 있고, 또 나름대로는 몇 가지 안을 만들어보고 있는 구상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상단계도 완전 최종적으로 확정된 단계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검토하는 단계라고 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지금 기금목표액이 5,000억인데 예산 즉 돈이 얼마나 투자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5,000억은 민선 4기에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민선 3기에 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조례가 마련되어서 2006년도에 예산이 1,000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0억을 목표로 향후 5년간 1,000억씩 해서 5,000억을 모으기로 했는데, 당초에 노들섬예술센터의 건립비용은 총 약 3,8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김영로위원

어찌되었든 타당성 검토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기초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예산은 투입이 되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되었나 그것이 궁금합니다.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그 예산은 현재 총 합해서 33억 예산이 일단 집행이 되었습니다. 부지매입비에 274억 원, 건립추진비에 33억 원, 총 307억 원 예산이 일단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부지매입비는 어차피 서울시 소유 땅이 된 것이니까 이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고, 건립추진비 33억 원이 다소 낭비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사업이든 그 사업하는 절차에 따라서는 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 사업비로 쓰여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물론 낭비일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작은 금액을 집행했다가 방향이 수정되어서 투자를 중지하면 그것이 꼭 반드시 낭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문화예술, 노들섬 여러 가지 표현이 많은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건립시기하고 장소에는 이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요되는 기금목표액이 아까 얘기한 대로 5,000억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너무 힘들거든요. 이런 상황 하에서 꼭 건립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 정말 심도 있는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그 필요성에 대한 검토는 저희들 공무원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학술용역이라든가 여러 상태를 통해서 여러 조건 하에서 검토가 충분히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21세기의 소위 키워드는 문화입니다. 문화의 경쟁시대라고 그 옆에 같이 경쟁이 될 만한 도시들…….

김영로위원

맞습니다.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북경이나 상해 이런 도시들이 이미 이러한 자원을 갖추고 있지요.

김영로위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런데 시기가 과연 지금 이것이 적당한 시기냐,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이러한 사업은 지금부터 준비해도 10년 후에나 우리가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1년, 2년 여러 가지 사업의 우선순위 문제에 대해서 나온다는 것은 하나의 가치판단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이 꼭 옳다라고 주장하기는 곤란합니다만, 문화적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때는 지금이 적정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렇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알게 모르게 34억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10년 후, 20년 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자꾸 돈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결국 또 제가 장소 얘기를 하겠지만 이것이 적절치 못한 부분이라면 예산이 계속 낭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장소상 노들섬이 제가 며칠 전에 강을 건너가는데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특별한 행사가 있었던 모양인데 요즘은 주5일제가 되다 보니까 금요일이 주말 같은 성격을 갖고 있어서 다리를 건너가는 데 한 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들섬은 접근로가 한정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엄청난 교통혼잡을 유발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자연환경의 보존과 보호라는 측면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호우로 인해서 홍수가 나면 과연 거기에 있는 시설물들이 안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고, 그리고 여러 사람이 접근해서 여러 사람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인데 너무 노들섬이라는 테두리 안에 고립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한강은 서울의 상징입니다. 서울의 상징인 한강의 자연경관을 망칠 수도 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도 과연 이것이 적당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의문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장소문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우선 교통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지적하는 것이 교통문제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도 14개 노선에 165대 버스가 지나가고 있고요. 과거에 이곳에서 여러 가지 공연을 대형공연을 많이 했을 때도…….

김영로위원

되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지금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는 저희들이 반영을 해 나가면서 추진하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지금 청계천을 복원했지요?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네.

김영로위원

상당히 언론에서도 그렇고 반응이 좋습니다. 시민들 반응도 좋고, 외국 손님들도 많이 와서 보고 가고 그러는데 청계천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던 천 위에 무엇인가를 덮어씌웠던 것을 뜯어낸 것이거든요. 복원했다는 개념에서 뭔가 자연친화적으로 다시 자연 원 상태대로 돌아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좋게 반응을 할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노들섬에 무엇인가를 세운다는 것은 개념이 상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했다가는 어떤 역사적인 흉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기획단계이기 때문에 재고, 삼고를 해서 처리를 해 달라는 것이 본 위원의 요청입니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유념해서 깊이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김영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노들섬 맨 처음에는 오페라하우스를 짓는다고 했었지요? 맞습니까?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아니지요.

정연희위원장

처음에는 오페라하우스로 시작했지요.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노들섬예술센터를 짓는데 그중에 한 부분이 오페라하우스이고, 청소년음악광장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민들에게는 정식 발표보다는 오페라하우스라는 이름으로써 보도가 나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페라하우스 짓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정연희위원장

노들섬 아트센터라고 봐야겠네요?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지금은 또 노들섬 아트콤플렉스로 했지요?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민선 4기 들어와서는 이곳을 아트콤플렉스라는 개념 하에…….

정연희위원장

명칭을 계속 변경해 왔지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박물관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 나온 적 있습니까?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박물관이라기보다는 소위 아트콤플렉스라는 개념 하에는 보통 지금까지 얘기한 오페라하우스나 일부 청소년음악광장이나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문화시설이 함께하는 개념에서 콤플렉스라는 개념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논의과정 중에서 박물관 얘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박물관이라고 구체적으로 지적해서 나온 적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얘기가 비슷하게 나온 적은 있지요?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여러 가지 실험극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들어간 개념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자꾸 여론에 밀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좀 늦어지기도 하고, 또 그 계획을 변경시키고, 명칭변경 문제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일관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노들섬 아트센터 콤플렉스가 만들어지고 나면 한번에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지요, 만약에 계획대로라면?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지금 아직은 그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진행된 단계는 아닙니다.

정연희위원장

접근성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그 문제라면 용역이 되어 있는 부분은 노들섬 예술센터 부분에서는 거기까지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되어 있는데 아트콤플렉스 개념 하에서 그렇게 많은 인원이 실제로 얼마나 이동을 하게 될지 거기에 대한 연구는 구상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 검토가 되지…….

정연희위원장

어쨌거나 아트콤플렉스가 만들어지면 한번에 적어도 몇 천명, 한 5,000명 정도 그 안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그 5,000명에 대한 접근방식은 지금 현재 기존 도로상으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특별히 따로 모노레일을 설치한다든가 접근방법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까?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있고, 그 교통영향평가를 앞으로 20년 후까지도 같이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기초로 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교통 보완이라 그럴까요, 그런 문제도 같이 논의될 것으로…….

정연희위원장

그런데 아직까지도 교통영향평가를 마치지 않았어요?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지난번에는 설계기본계획을 통해서 기본계획이 선 다음에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를 정확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예술센터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추진해 나가는 참고자료로 쓰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정연희위원장

그런데 방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환경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를 미리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들에게 공표한 것 자체도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그것은 단계별로 환경영향평가를 할 단계가 있고 교통영향평가를 할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계별로 하는 것이고, 그전에는 행정이 갖고 있는 기본정보, 또 통계자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연희위원장

추정을 하면서 어느 정도 계획은 잡아 놓았지 않았습니까?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물론입니다. 그것은 용역자료에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접근성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지금 아트콤플렉스로 하면서 말씀이십니까?

정연희위원장

네.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지금은 현재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구상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자료로 용역을 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용역이 끝나는 대로 그 부분을 보완해야 되겠지요.

정연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5,000억 원 예산을 가지고 아트콤플렉스를 세운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교통영향평가가 나오면 접근성 문제 때문에 결국 몇 천억이 더 들어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결국에는 다시 얘기가 반복됩니다만 교통시설을 얼마나 우리가 보완할 것인지 또 현행대로 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그 안에 들어가는 기능이 어떤 기능으로서 확정을 하느냐, 또 볼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가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모노레일을 놔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얘기하는 것은 아직은 이른 단계라고 생각됩니다.

정연희위원장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총 비용이 계산되지 않는 것이지요?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지금 5,000억이라는 것이 매년 1,000억씩 1,000억씩 해서 노들섬 예술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기본 기금으로서 반영하는 것이고, 쓰는 개념이 아닙니다.

정연희위원장

기금으로만 활용하고 앞으로 얼마 들어갈지는 모르겠다?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재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암위원

나재암입니다. 시간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 15분 내에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일 국장님, 오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왜 자신이 경쟁력강화기획본부장으로 임명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받았습니다.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과거의 기록을 보고 제가 태스크포스에 많은 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태스크포스에 한번 써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나재암위원

하여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신이 갖고 있는 첫 번째 생각, 첫 번째 해야 되겠다고 다짐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서울시가 경쟁력 강화하는 데 정말 본부장으로서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이런 질문은 지난번에도 나 위원님께 질문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관광객 1,200만 달성이 저에게 떨어진 당면 제1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야말로 현행 우리가 운영해 오던 체계를 완전히 뒤집는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겠지요. 또 세계에 관광자원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많은 사람들이 서울이 유일하다라고 할 수 있는 강력한 어트랙션(attraction)을 가진 서울을 만들어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재암위원

지금 현재 관광특구로 지정된 곳이 서울에 다섯 곳인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육성 지원하기 위한 지원책, 제가 알기는 세제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아주 미흡합니다. 지원을 하기 위한 강구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지금 정확하게 관광특구는 네 군데 되어 있습니다. 이태원, 명동, 동대문, 종로 네 군데입니다만 가장 맹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관광진흥법상 명기되어 있는 특구는 명목상 특구일 따름입니다. 지금 우리 문화지구만도 못한 것 같습니다. 문화지구는 지원근거라도 있어서 시세, 구세 감면이라도 하고, 기금에 융자도 해 줍니다만 여기는 그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4개 특구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다음 달 중에는 다 끝날 것입니다. 끝나는 것에 따라서 제도 개선할 부분과 우리가 직접 하드웨어 등 지원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4개년 계획을 세울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년 동안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강남북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지금 강북이 강남에 여러 가지로 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대문 안이 문제가 있는데 사대문 안을 육성 발전할 수 있는 지원체제가 안 되고, 도심활성화 방안에 정말 강북이 강남에 뒤지고 있고 제재, 규제 등 여러 가지 아직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아직도 재개발 등 종로 같은 데는 지금 서울 25개 구 중에 가장 안 되고 있는 구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퓨전(fusion)도시로서의 기능은 있습니다만 옛날 그대로가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어요. 재래식 화장실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종로인데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곳에 제 생각에는 여기를 조례로 정하든지 특별구를 종합으로 만들어서 특별대책을 할 생각을 가져보시지 않으렵니까?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지금 시장님께서 경쟁력강화기획본부라는 명칭을 달고 문화국에 저를 했을 때는 문화를 기본 마인드로 해서 전체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문화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문화포럼을 발족합니다만 그것이 문화가 최상위개념, 기본개념이 되어서 도시계획이나 그런 데 반영을 그런 차원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도시학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도시 서큘레이션(circulation)상 어느 도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심부가 옛날에 유적이 있던 부분이 마지막으로 각광을 새로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로 지금 말씀하신 사대문 안이 이제 다시 한 번 르네상스시대를 맞이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이번 민선 4기 이내에 대부분이 해결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립미술관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가서 관람할 때 안 계셔서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시립미술관의 게시판에 이런 불편사항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 여기 내용을 잠깐 빨리 읽어드리면 “50대에 사복을 입고 팔짱을 낀 채로 먼 곳을 응시한 채로 서 계시는 어른분이 계셨습니다. 자세나 풍모로 보아 이분이 안내원 맞을까 싶은 의구심이 들기도 하였으나 급한 마음에 4시에 도슨트(docent) 시작하는 것이 맞나요, 어디로 가서 모이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작았는지 그분이 다시 물었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일반직원을 귀찮게 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안내데스크에 대한 불친절에 대한 것이 시립미술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보셨습니까?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못 봤습니다.

나재암위원

보십시오. 일반시민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들으셔야 시립미술관의 역할이 안 되겠는가, 수장으로서 보셔야겠습니다.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네.

나재암위원

그래서 현재 미술관에 가서도 보지만 수장하고 있는 보관이 최근에도 곰팡이 슬고 그런 것이 있지요?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최근에는 없습니다.

나재암위원

지상에 났는데 없습니까?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지상에 났어요?

나재암위원

네.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저희 것은 그런 것이…….

나재암위원

박노수 화백 작품 한 점이 곰팡이 슬었다는 것 아십니까?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그것은 그분이 먼저 가지고 계실 때 곰팡이가 슨 것을 기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보수를 했습니다.

나재암위원

저희들이 이번에 가서 느낀 것이 이렇게 칸을 막아서 그 속에 전부 다 집어넣고 지하에 놔두고 일반에는 관람을 안 시키고요. 그대로 보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서 기증비도 드렸습니까? 기증한 사람한테 기증비 줍니까?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그것은 순수 기증일 때는 기증을 받는데 그분은 연로하시고 평생을 작품 하신 분이라 그리고 지금 병환 중에, 아주 중병이 있어서 완전히 기증이 아니고 조례에 20%까지 기증사례비를 드릴 수가 있어서 그 사례비를 드렸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기증비 20% 준 것으로 끝내면 좋은데 그 작품가격 하나에 준하는 값을 드리고 있다 하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전체 가격에 해당되는 중에 10개를 기증했다면 하나 값은 정식으로 비용을 드린다…….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나재암위원

다음에 자체 기획을 하는데, 전시기간 대부분이 전시장 운영과 관리를 용역에 맡기고 있지요?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관리를요?

나재암위원

네.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네, 그렇습니다.

나재암위원

용역에 맡기는데 그 용역하는 업체가 과연 우리 관장님하고의 생각이 맞는지, 말하자면 그것에 대한 소중함, 보배스러움 이것을 일반주민들에게 알려야 되고 보게끔 하는 마인드가 같은지, 그분은 그냥 보관해서 관리만 하는 입장인지…….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작품 보관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아니고요. 전시관계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관리는?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관리는 저희 직원이 다 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래서 우리들 가서 볼 때 지하에 넣어 놓고 여러 가지 안전을 위해서, 또 말하자면 파손되지 않게 하기 위한 장치를 해 놓고 일반에게 관람을 안 시키는 것은 왜 그러지요?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본관에서 두 번의 소장품 전람회를 하고, 또 작년에 남서울분관을 개관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천경자 전람회도 하고 또 우리 소장품 전람회를 거기에 옮겨서 하고, 또 소장품 일부와 외부에서 일부 어떤 주제에 맞도록 해서 전시도 하고…….

나재암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해 주시고.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네.

나재암위원

지금 현재 입장료 얼마 받고 있습니까?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현재 7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청소년들은 얼마 받고 있습니까?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은 400원인가 그렇습니다.

나재암위원

우리 관장님, 입장료가 얼마인지도 모르시는구만.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아니, 7세 이하는 없고, 65세 이상…….

나재암위원

관장님, 거기에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지요?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4년입니다.

나재암위원

4년인데 입장료를 모르시면 됩니까? 되었어요. 서울시립미술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곳입니까, 아니면…….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아닙니다.

나재암위원

청소년은 300원입니다. 되었고요. 영리목적이 아니시지요?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아닙니다.

나재암위원

그러면 무엇이 목적입니까?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이렇습니다. 시립미술관에서 질 높은 작품들을 소위 시민의 정서라든가 넓은 의미의 미술문화를 함양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미술관, 앞으로 21세기 감성시대는 어떤 힘보다도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장님, 많은 분들이 관람을 할 수 있는 넓은 폭을, 옆에 역사박물관장님 계시는데 엊그제 멘트를 들으니까 정말로 답다, 좋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하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감사합니다.

나재암위원

다시 문화국장님, 제가 여기에 자료를 많이 가져왔는데요. 이것이 종묘 한복판, 서울 한복판의 추태입니다. 여기 지금 무슨 춤인지 모르는 전부 나이 많은 분들이 춤도 추고, 땅바닥에 앉아서 소주잔에…….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이것 보이시지요?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네.

나재암위원

누워 있고 야단입니다. 혐오시설,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종묘 바로 앞입니다. 하루에 외국인이 700~800명 오고갑니다. 지난해 NHK 일본 방송국에서 이 추태를 찍어서 전 일본에 방영한 것을 아시지요? 그랬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질문을 약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이 아직도 하나 개선책이 없습니다. 종묘를 어떻게 하겠는가,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예지동에 40층 건물 짓고 해서 그것을 하나의 큰 상역할을 하겠다는데 이 종묘공원 때문에, 이런 추태가 있는 곳에다가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것 어떤 대책이 필요합니다. 엊그제 우리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안을 갖고 문화재청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만 영역문제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이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사진에서 보이는 부분까지를 영역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하고 기본적인 대화가 진행되고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러면 그것도 나중에 자료로 받기로, 미흡한 것은요. 그리고 보신각 타종 아까 개별로 시민들에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것 아주 중요합니다. 이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은 분이 타종을 해서 애향심도 갖고, 또 우리 전통문화재에 대한 관심도 갖게 하는 차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수정할 것입니까?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지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매일 12시에 종을 친다, 12번 친다 이것은 확정되어서 저희들이 확정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다만 어떻게 누가 치느냐, 지금까지는 덕수궁 앞에 왕궁 수문장 교대의식 하듯이 기획사에 맡겨서 전통복을 입고 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저희들한테 많은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쳤으면 좋겠다, 또 자기도 한번 쳐보고 싶다는 요청이 많아서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그 부분을 수렴해서 시민들이 치고 그런 전통복을 입은 사람들이 옆에서 가이드하는 그런 형태로 할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잘 좀 해서 서울 하나의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또 다음에 태권도 시범단 운영하는 예산이 지금 있는데 체육부에 2,000만 원만 잡혀 있어요. 태권도는 우리나라의 종주 종목이고 정말로 이 세계의 모든 한 30년 전부터 아프리카 오지까지 다 전파가 되어서 거기에 사범이 다 가서 우리나라를 국위 선양을 해주는데 여기에 시범단 비용이 1년에 2,000만 원이다, 옛날에 이것 보고 말이지요, 다른 것은 다 많은데 왜 그것만 하필 그런가, 한 1,000~2,000 더 올려주셔도 그분들이 멋있게 하겠는데 너무 적어요. 그래서 예산 좀 인상해 주십시오.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보신 것은 시범단 운영보다는 생활체육진흥사업으로서 태권도단에 지원해 주는 것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태권도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기고, 이것을 관광자원화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서 내년도에 많은 예산을 잡아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재암위원

감사합니다. 물어볼 말이 많은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다음에 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재암 위원님의 질의 중에 미술관에 관한 것 제가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미술관의 재정자립도가 몇 % 됩니까?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작년에 3억 6,000만 원이던가요…….

정연희위원장

재정자립도 몇 % 됩니까?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는 아주 미약하지요.

정연희위원장

제가 아는 자료는 한 3% 된다는데 맞습니까?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그럴 것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그러면 상당히 많은 재정이 결국 서울시 예산으로 투입된다고 보아야 되지요?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시립미술관에는 몇 가지 주차장이라든가 카페테리아, 북스토어 등 위탁관리하고 있지요? 위탁 주고 있지요?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네.

정연희위원장

거기에 나오는 수입도 대충 될 텐데, 그렇지요?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그것은 아주 미미합니다.

정연희위원장

또 거의 대부분이 작품 전시를 하는 데 공동기획을 하고 있지요?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대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과 공동기획하는 것과 또 아까 이야기한 소장품 전시회를 하는 것과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그러면 공동기획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동기획, 말이 공동기획이지 실질적으로 미술관에서는 대관이나 다름없지요?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그러면 차라리 공동기획하지 말고 대관료를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재정자립도면에서 그것이 백번 낫지 않겠습니까?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대관료는 대관료로서의 적정한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기획이라는 것은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정연희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샤갈전이라든가 피카소전이라든가 이런 외국에서 큰 전람회를 유치할 때 공동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어도 대형전람회이기 때문에 30억에서 40억 가까이 투입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미술관에서는 정말 시민들에게 해외 여행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제한되어 있고 여기에 정말 이런 양질의 전람회를 보고 싶어 하는 시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그런 대형전람회는 전혀 저희들로서는 자체로서 기획할 수 없고…….

정연희위원장

수익성은 전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히려 상당히 많은 돈을…….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저희가 수익성이라는 것은 시민들에게 좋은 전람회를 보여준다는 그런 것이 수익성에 속하는 것이지요.

정연희위원장

공동기획을 하면서 대관료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요?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대관료는 받고 있습니다, 대관료에 해당되는 것은.

정연희위원장

그러면 공동기획사에서 들어가는 예산과 우리 시립미술관에서 들어가는 예산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그것은 그렇게 비율로써 따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연희위원장

아니, 피카소전에서 들어간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보시지요.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그것은 저희들이 피카소전람회를 그쪽에서 얼마 들어갔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지, 아주 구체적으로까지는…….

정연희위원장

추상적으로 얼마 정도 들어갔다고 합니까?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한 30억 가까이 들었다고 합니다.

정연희위원장

그러면 시립미술관에서는 얼마 정도 투자했습니까?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저희는 장소 제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2억 7,000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조례에서 규정하는 시가 거기다가 저희가 전력, 또 인건비 그런 것이 환산된 정도에서 조금 더 보탠 것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그러면 적어도 3%의 재정자립도가 더 나올 것 같은데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박노수 화백 전시회를 했지요?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네.

정연희위원장

아까 시립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작품을 전시하다 보니까 곰팡이가 슨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전람회를 하다보니까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정연희위원장

그러면 전시하다 보니까 있었습니까?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전시하려고 해서 아마 있었던 것 같고…….

정연희위원장

일단 전시했었지요?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그것은 전시한 데서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전시했었다가 떼고 다른 작품 걸지 않았습니까?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연희위원장

틀림없습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전시했다가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작품을 전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까?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오히려 제가 잘못 알고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정연희위원장

어떻게 답변을 왔다 갔다 하십니까?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으니까 말이지요.

정연희위원장

담당자 계세요? 담당하신 분.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그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혁

정혁서울시립미술관수집보존과장

미술관 수집보존과장 정혁입니다. 원래 박노수 선생님 기증작품 자체가 저희가 작년에 인수를 해올 때 그분이 보관한 장소가 사직공원에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2002년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전혀 작품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작품을 기증하면서 저희가 인수를 해 오는 과정 중에서 그분 말씀이 기증을 50여 점을 하면서 기증하는 협약조건에 기증작품전을 유치해 달라고 해서 협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정연희위원장

50점입니까, 51점입니까?
정혁

정혁서울시립미술관수집보존과장

50점입니다. 그래서 50점에 대해서 저희가 기증을 받아서 그해 12월부터 전시를 하는데, 그분한테 인수하는 과정 중에서 작품들이 그러니까 2002년도부터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곰팡이라든가 이런 것이,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항온항습이 되지 않는 일반 아파트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인수를 맡았는데 저희들이 “수복을 해서 전시를 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분 사모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분 말씀이 “이것도 하나의 어떤 역사니까 일단 미술관에서 기증작품전을 한 뒤에 그 이후에 수복은 미술관에서 알아서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하반기에서부터 올 연초까지 기증작품전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아마 여러 점이 곰팡이라든가 박락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분하고도 이야기가 되었던 이야기고, 그분의 관리상황이 그렇지 저희가 관리소홀로 그렇게, 저희는 곧바로 인수해서 항온항습이 잘 되어 있는 저희 수장고에 보관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전시도 마찬가지고, 전시할 때 그분 말씀이 저희들이 깨끗이 해서…….

정연희위원장

요점만 얘기하세요, 너무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정혁

정혁서울시립미술관수집보존과장

죄송합니다. 그랬던 내용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그러니까 그 작품이 전시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정혁

정혁서울시립미술관수집보존과장

전시는 기증작품전으로 전시했었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관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이네요. 그렇지요?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그래서 아까 말씀, 제가 혹시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고…….

정연희위원장

그런데 그 작품을 전시하기 전에 훈증처리라든가 다 처리를 하고 전시하는 것이 정상이지요?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그래서 아마 유족에게 물어본 것 같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그러니까 작품관리에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그 다음에 서울시립미술관의 입장료 문제입니다. 피카소전이라든가 국제판화전이라든가 이러한 특별전시 같은 경우에 마티스전이라든가 상당히 많은 돈을 내고 들어오지요?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네.

정연희위원장

그러면 일반적으로 국립현대미술관의 입장료가 얼마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저희하고 대개 같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미술관은…….

정연희위원장

상설전 같은 경우에 많이 안 받지요? 같지는 않지요?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거기는 1,000원이고, 우리는 700원이고 이렇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그러면 기획전은 어떻게 됩니까?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그런 기획전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연희위원장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제가 보기에는 별로 한 적이 없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기획전의 경우 3,000원 정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피카소전 얼마 받으셨지요?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1만 2,000원입니다.

정연희위원장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요. 미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물론 있는 사람은 1만 2,000원이 별것 아닌지 모르지만 학생이나 또는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큰 가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 국립현대미술관과 비교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립미술관에 학예연구부장 자리가 계속 비어 있습니까, 아직도?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네, 비어 있습니다.

정연희위원장

학예연구부장 자리가 뭐 하는지는 우리 관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요?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네.

정연희위원장

전시홍보라든가 기획이라든가 이런 소프트웨어 부분이지요?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네,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그런데 그 중요한 자리가 비어도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사실 우리나라에 학예연구원 제도가 도입된 지 거의 일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학문적인 연구나 경험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그러면 직제 편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육성해 올라오면 언제든지 임명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도 해 보았습니다만 거기에 뽑았는데 적임자가 마땅치 않다 해서 일단 중간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미술관에서 보면 전시기획이라든가 전시홍보 등에 가장 중요한 자리예요, 학예연구부가. 그런데 이것을 3년씩이나 공석으로 놔두고 직제 편제는 들어가 있고 이러면 이 중요한 자리를…….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완전히 비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중간에 그만두었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들어왔다 나갔다 한 적은 있지만 거의 비어 있다와 다름없지 않습니까. 이런 가장 중요한 부서를 갖다 비워둔다는 것도 시립미술관 측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누가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까?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지금은 사실상 그 자리가 있을 뿐이지, 전시과장이 있고 교육홍보과장이 있고 아까 수집보존과장이 있어서 그분들이…….

정연희위원장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직제 편제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다 대체할 수 있는데 굳이 이러한 부서를 둘 필요 없지 않습니까?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그것을 총괄할 수 있는 그만한 자질을 갖고 있는 분이, 아직 자격을 가진 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대한민국에 그런 자리도 차지할 사람이 없는데 직제에 집어넣은 것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앞으로는 충분히 나올 것이다 하고 남겨둔 것이지요.

정연희위원장

그러면 관장님,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이렇습니다. 예술이라는 것은 사실 제대로 자리매김을 하려면 돈이 드는 곳입니다. 돈을 버는 곳이라 기보다 저희가 미술관을 보면, 그래서 이 자립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순전히 수입 위주로 하다보면…….

정연희위원장

물론 상반되는 경우도 있겠지요.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상업화되어서 아주 질이 저질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세계 속에서 서울미술관이 세계적인 미술관으로서 성장하려면 그러한 것보다는 더 질이 높아서, 과거에 지난번에 샤갈전 할 때 여기 세계박물관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현대미술관장을 위시해서 각 큐레이터장 해서 120명이 저희 미술관에 왔는데 거기에는 퐁피드미술관의 관장도 오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와서 먼저 전시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갔느냐, 하나는 자기들이 빌려준 그림이 어떤 위치에 놓여져 있는가 확인도 할 겸 또 전체적인 분위기가 작품의 수준이 어떤가, 그분들이 와서는 나중에 총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네들이 전람회를 한다면 우리는 하등의 의심을 하지 않고 얼마든지 작품을 주겠다…….

정연희위원장

관장님, 답변이 길어지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전시장의 관리나 운영을 위탁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업적인 전시 같은 경우에 특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직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직원들이 차라리 운영하고 관리해야지, 위탁관리하다 보니까 서울시립미술관이 상업적으로 너무 이용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일부 들어가서 관람하시는 분들은 너무 비싸게 1만 2,000원이나 되는 거액을 주고 들어가서 이러한 관람을 하게 되는 문제점도 없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공동기획을 하시려면 완전히 대관료만 받으시든가, 공동기획을 없애든가 이런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앞으로 점차 그것은 연구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루브르박물관 전람회도 15,000원 받고요. 다 우리보다도 수준이 더 낮은 것도 예술의 전당에서 1만 2,000원, 1만 3,000원 받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그러니까 위탁을 하지 말고…….

나재암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네.

나재암위원

위원장님은 우리 교육문화위원회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이 전부 얘기를 해 드리면 우리 위원들이……. 위원장님은 자제를 해 주세요.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이나 관리를 미술관에서 직접 담당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병일 문화국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시의회에 오기 전까지 이런 인수위원도 해 보고 했지만 이렇게 거대한 문화사업을 하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또 여기 역사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에서도 애를 많이 쓰시는데 제가 몇 가지 잘 몰라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 경쟁력강화기획본부장을 겸하고 계신데 문화에서의 경쟁력은 무엇을 말한다라고 보시는 것입니까?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문화라도 경쟁력을 댄다면 여러 요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총체적으로 저희들 표현은 문화브랜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파리 하면 우리가 문화도시라는 것을 연상하듯이 서울 하면 저희들도 문화도시라는 그러한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같은 상품이라 하더라도 문화의 이미지가 거기에 덧씌워진다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경쟁력을 저희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특히 기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고, 영리가 목적이지만 문화는 영리를 외면해서는 안 되지만 영리에 연연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창의성이라든지 예술성이라든지 심미감이라든지 고도의 정신적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 산하기관이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런 것이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제가 관심을 갖고 또 국장님이 추구하는 것 중에 1,200만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을 놓고 지금 우리나라가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이만큼 고도의 경제성장이라든지 국가발전을 이룩한 것은 교육이 원동력이 되어서 온 국민들이 다 애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발전이 왔다, 이제 문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무엇보다도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어떤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러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들섬 아트콤플렉스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관광객 유치만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오페라하우스, 심포니홀, 또 박물관이라든지 청소년공연장, 기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국제경쟁력에서 이기려고 하면 말하자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오페라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과연 다른 나라하고 경쟁력이 있는 것이냐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로마를 가고 파리를 가고 런던이라든지 동남아시아 각 나라를 갈 때도 가장 먼저 찾는 것이 그 나라의 전통이 무엇이냐, 전통문화가 무엇이냐, 유적지를 찾아갑니다. 그러면 서울이 오백년 도읍지고, 우리가 사천년 오천년의 역사를 가진 곳이라고 한다 할 것 같으면 외국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은 우리나라의 전통유적지라든지 전통예술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먼저 해 놓아야지, 그렇지 않고 최신 건물에 최신 오페라하우스 이렇게 지어봐야 서구사람들에게 있어서 과연 얼마나 인기를 끌고 경쟁력이 있겠는가 그것을 저는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노들섬 아트콤플렉스는 아직 시작단계고, 의견수렴단계니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에 덧붙여서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물론 여기에 전통국악공연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거기에 300석, 그리고 오페라하우스는 1,500석, 심포니홀은 1,900석 되어 있는데 물론 이 규모를 그것과 똑같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규모는 적다 하더라도 정말로 서울에 와서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 보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보고 왔다고 하는 자부심을 갖도록 종합적으로 이것을 같이 붙여서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떤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김 위원님 지적하신 말 아주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들섬 관계는 추진단계고, 완공단계는 근 10년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광객 1,200만 유치하고는 사실상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문화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하나의 시설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전통공연장 부분 앞으로 다른 다목적공연장도 같이 함께 해서, 전통공연장이 함께 퍼포먼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또 그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궁 같은 것들이 그대로 공연장이 되는, 거기서 바로 뮤지컬이나 퍼포먼스를 바로 하는 부분까지 생각해서 내년 예산에도 많이 반영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진성위원

다음으로 우리나라에 외국 관광객들이 오는 것을 보면 서구인보다는 중국, 일본인 이것이 60%를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계속되리라고 보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관광객 유치를 하는 것은 중화권, 그리고 일본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와서 가장 불편해 하는 것이 길을 찾아가고 어디에 무엇을 하는 데 굉장히 여러 가지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제가 서울시에서 만든 자료를 보면 여기에 지도도 있고 관광안내책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나 중국이나 한국이 다 한자문화권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은 간자를 쓰고, 일본은 약자를 쓰고, 우리는 사실 한자를 제대로 쓰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안내책자를 만든다든가 길거리에 안내표지판을 할 때 중국 사람을 위해서 간자를 쓰고, 일본 사람을 위해서 일본 약자를 쓰고, 한국 사람을 위해서 한글로 쓰는데 그러지 말고, 한국에서 쓰는 한자를 써 주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 봤어요. 비교를 해 보니까 한국에서 쓰는 한자를 쓰더라도 일본 사람들이 다 통하게 되어 있어요. 또 중국 사람들도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한자교육을 소홀히 하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과외로 한자공부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삼성이라든가 기업체에 취직을 하는데 한자시험을 별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교육에서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초등학교에서는 과외로, 그리고 대학을 나온 사람들도 과외를 통해서 한자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서울시내에, 대부분이 한자는 명사입니다. 명사이기 때문에 수식어, 형용사나 부사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서 쓰는 한자로 쓰더라도 모든 관광객들이 다 볼 수가 있다 이것이에요.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 다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이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일석양조가 아니라 일석삼조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해서 이것을 학자들이라든지 관계자 여러분들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 견해에 대해서 생각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사실 저희들 스스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중국 사람에게는 간자체가 필요하고, 일본 사람에게는 별도의 히라가나 가진 한자어를 필요로 하고 말이지요. 그랬었는데 오늘 좋으신 의견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갖고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실효성 있는 안내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끝으로 축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다 축제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축제가 있는데 그 축제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저 즐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역사를 말하고 전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제를 통해서 그들은 단결심을 과시하고 협동봉사정신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축제는 그런 축제를 통해서 온 동네사람들이 뭉친다, 또 서로 협동을 한다, 향토애를 발휘한다 이런 것이 좀 박약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앞으로 축제를 하는 것은 그를 통해서 시민으로서의 정신이라든지 향토심이라든지 역사정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가미해서 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것을 유도하고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저희도 내년 축제에는 그런 부분으로 많이 준비되어 있고, 거기다가 하나 더 넣어서 서울을 외국에 마케팅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포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김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기위원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출신 김황기 위원입니다. 미술관장님께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제가 요구한 31번을 보다보면 2006년도 작품구입비하고 산정근거 및 구입내역서 거기에서 작품명하고 작가, 종류, 제작연도, 구입예산 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했는데 구입현황에 대한 개별 구입가격이 누락되어 있어요. 그것이 그렇게 민감한 사항이고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잠깐 말씀 좀 해주시고요.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정말 자세하게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실 저희 미술관에서 작품을 사들이는 것은 저희 미술관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 미술관에서 소장작품 구입시 작가 또는 소장자에게 공공미술관의 성격을 설명하고 이해 설득하여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시장가격에 비하여 30%에서 50%를 다운시켜서 받습니다. 이것은 거의 세계의 미술관들이 뮤지엄 프라이스 (museum price)라고 해서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아주 낮게 책정합니다. 그래서 저희 미술관에 때로는 그보다 더 싸게 들여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가격을 시중에 공개하면 그 부분이 시장에서의 가격이 혼란되고 이렇게 해서 유통시장을 대단히 어지럽게 하고, 본인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상당히 손상되기 때문에 그것은 극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술관끼리도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서로 정보를 교환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아무개 미술관은 싸게 했는데 왜 우리는 그보다 싸게 안 주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경쟁이 되면 그 사람들이 또 어려운 입장에 가고 해서 미술관은 아마 전체적으로 생각해서 너무 짜다, 아주 싸게 가져간다 이것이 일반 통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황기위원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는 본 위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요구한 자료를…….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그러니까 위원님에게 저희가 원본을 서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김황기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구한 말씀하세요?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그래서 아까 못 보았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저희가 관계자료를 서류를 가져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러니까 전화연락도 없이 일단 저한테 자료 제출 안 했잖아요.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네, 그것은 죄송합니다.

김황기위원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장님께서 체크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리고 제출한 자료 중에 7월 11일 회의록에 있는데 작품구입 심의건 회의인데요. 그것 맞습니까? 7월 11일 날짜 회의록.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심의를 했습니다.

김황기위원

적정가격을 산정하는 가격평가심의위원회라는 데가 있지요?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네.

김황기위원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전체가 21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특정인이 된다는 것이 일정하게 해놓을 수가 없어서 그때그때 분야별로 해서 7명 내지 5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그 위원회에서 적정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요?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그렇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러다보니까 구설수에 많이 오르기도 했을 것이에요. 그렇지요?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그래서 특히 저희들이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부정심의 적발사례는 없었습니까?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없습니다.

김황기위원

한 건도 없었어요?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네, 없습니다.

김황기위원

다행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부정심의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다행히 우리 관장님께서 없으셨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있을 소지가 있으면 앞으로…….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저희가 사전에 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1명을 해 놓고는 그중에서 몇 사람을 쓰기 때문에, 또 작품의 경향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적정한 사람을 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습니다.

김황기위원

앞으로도…….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앞으로도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러면 금번 상반기에 구입한 미술품의 목록 및 구입가격, 추천작품 검토보고서하고요. 그리고 구매심의에 참여한 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 있지요. 명단하고 약력을 제출해 주세요.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다가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고 의심이 가는 것이 있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작품 기증하는 경우 구입과는 달리 작품가격의 20%에 해당하는 사례금을 지급하고 있지요?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네, 그것은 꼭 지급이 필요 없다는 분들께는 안 하고, 아까 박노수 선생 같은 경우는 현재 편찮으시고 여러 가지 그동안에 평생을 자기가 했던 작품이고, 그래서 생활비나 이런 것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김황기위원

기증한 작가가 작품을 기증하고 별도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구입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원래 기증이 사실 저희가 잘 받기가 어려운 것이 위원님들 보셨겠지만 저희 작품수장고가 한 300평밖에 안 됩니다, 그 안에가. 그래서 지금은 수장고가 거의 넘치게 되었어요. 지금 기증을 한다 그래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그중에서도 심의를 받고, 아까 박노수 씨라든가 이번에 기증하시는 권영우 씨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대통령상도 받고, 대학에서 오랫동안 계셨고, 지금 예술원 회원이고 그래서 이미 80 가까이 된 분이고 이런 분이라서 저희가 사정을 해서 앞으로 돌아가시면 다 미술사상에 남을 분들이고 해서 저희가 그것은 요청해서 오히려 기증을 받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어떤 얘기냐 하면 말이지요. 작품 구입에 있어서 작품 한 점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 한 점은 별도의 기증을 받아서 20%의 사례금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한 점의 가격은 그대로 책정되고, 나머지 한 점은 20%의 가격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작품 두 점을 소장하게 되어서 실질적으로 구입가격과 20%의 기증사례비를 합하면 두 점의 작품 가격은 통상 화랑 작품액의 50%에 구입하는 것에 비교할 때 실상은 정상적인 금액에 구입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오고가거든요. 그렇다면 2년간 기증한 작가의 작품명하고 그리고 정식으로 구입한 작품명하고 2년치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위원님께서 잘못 아시는 것은 저희가 한 점 사면 한 점을 기증 받아서 한다는 그런 공식은 없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2년간 기증한 작품하고 작가명하고, 2년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구입한 작가와 작품명을 달라는 것이에요.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알겠습니다.

김황기위원

알겠습니까?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일대일로 해서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한 점 사고 한 점은 기증해서 이런 식의 공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리고 국장님, 물론 언론에 얼마 전에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남산 한옥마을에 충정사라고 있지요?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황기위원

충정사라는 절이 어떤 절입니까?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남산 한옥마을이 과거 수도경비사령부였던 건물을 저희들이 한옥마을로 조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건물들을 철거할 때 계속해서 사병들이 있다 보니까 이 절을 그 사람들의 정신적 지주로서 맨 마지막에 철거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당시에 성불회라고 해서 군장성들의 소위 불교모임인데 거기서 자기들이 남산1호터널 나면서 도로에서 과거에 있던 절이 철거되면서 자기들이 새롭게 짓고, 그것을 시에 기부채납해서 그 가격에 해당되는 부분만 자기들이 사용하기로 했었는데, 그 기간이 지나고서도 계속해서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바로 소송이 완료될 것을 생각해서 그동안 변상금을 매겨놓고 있는데 그것까지 해서 완전히 해소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지금 미납된 금액 있지요?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네.

김황기위원

지금 얼마 정도 돼요?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이것이 변상금 부과금액만 4억 9,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지금 본 위원은 한국전통문화를 소개하고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살리기 위한 남산골 한옥마을의 운영취지 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일부에서 한옥마을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만큼은 한옥마을만의 그런 목적만 볼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하나의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종교적인 취지에서도 그 목적의 취지를 감안해서 향후 사용방안이 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충정사가 잘 아시겠지만 불교신자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이 1980년도 건립한 절로서 90년도부터 예비역 장성들로 이루어진 성불회라는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현재까지 체납된 임대료가 약 5억 원 정도나 되면서 불법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깊이 생각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고요. 그리고 강제집행 하더라도 서울시민 누구나 찾을 수 있는 평범한 절로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매각되는 것이 일반에게 매각되기보다는 종교시설로 계속 이용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에서 매각되기를 저희들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김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안녕하십니까? 송파의 김원태 위원입니다. 먼저 1,200만 관광객 유치사업을 위해서 여러 각도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 김병일 국장님께 개인적으로 심심한 경의와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러나 오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아주 사소하고 작은 부분에서부터 시작해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 드립니다. 첨부해서 제가 이것은 건의사항인데요. 서울시내 가두판매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나다보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서울시내 환경하고 동떨어지게 너무 지저분하고 옹색한 부분이 너무나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서울시와 맞는 가두판매대의 제작과 판매원의 복장이라든가 용모에 신경을 써서 이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구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립박물관 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의 문화 개발과 박물관의 기능 강화, 그리고 국제교류와 시민의 문화공간 개발을 통하여 소외계층은 물론 서울역사 복원에 공헌하시는 김우림 관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서울역사박물관의 가장 큰 설립목적이 무엇인지 여쭈고자 합니다.
우림

김우림서울역사박물관장

서울역사박물관은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정리해서 서울시민에게 서울에 대한 정확한 역사와 유물들을 전달하는 설립취지로 건립되었습니다.

김원태위원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립박물관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오전에 김병일 국장님께서도 전문화된 박물관이 꼭 필요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부분에서 또 많은 분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박물관의 전문성이 결여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박물관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박물관 본연의 기능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림

김우림서울역사박물관장

박물관의 본질적인 기능은 조사·연구, 유물 수집·전시 기능일 것입니다. 서울시 본연의 모습으로서 지금 외부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저희가 조사연구과에서 지난 5년 동안의 서울지표조사를 통해서 3권짜리 두꺼운 서울종합지표조사를 발간한 바 있고, 또 지난해에는 서울문화유적분포지도 강남편, 그리고 올해에는 서울문화유적분포지도 강북편을 발행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각종 서울시에서 살아가는 민속조사와 그리고 특히 조사연구과에서 서울의 각종 사라지는 유물들을 위해서 발굴유물전이라든가 특히 올해에는 청계천발굴유물특별전, 그래서 서울의 역사문화를 스스로 조사하고 연구해서 그것을 전시까지 이어지는 것들을 끊임없이 해 오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한 부분에서 노력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서울시립박물관의 중점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서울 문화콘텐츠 개발, 공공박물관으로서의 기능강화 이것은 당연히 할 부분이니까요. 국제교류 활성화, 지역사회와 결합된 문화공간 확보,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 지원, 공공시설 예술화사업 추진, 서울을 상징하는 고부가가치 문화상품 개발, 역사문화 복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만 빼고는 다 박물관하고 동떨어진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문화 복원사업하고 공공박물관으로서의 기능강화 이런 부분에서는 동감을 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박물관 본연의 임무하고는 동떨어진 사업이 아닌가, 거기에 과연 치중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물관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본연의 임무를 놔두고, 물론 그 부분에서 전혀 안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본연의 사업이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하게 시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소홀히 하고 다른 사업에 손을 댄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림

김우림서울역사박물관장

아까 말씀드렸던 박물관의 조사·연구, 유물 수집·전시 기능이 과거 의미의 박물관이었다면 최근의 박물관은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엔터테인먼트 기구로서, 서비스 기관으로서 보다 품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다 복합적인 기능으로 전 세계적으로 바뀌고 있고, 그것을 저희가 서울역사박물관에서 리드하자라는 개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존의 개념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변화해 가고 있는 박물관의 신기능들을 굉장히 강화하는 그것들을 추진하고 있을 뿐이지, 기존에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박물관의 기능들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박물관의 최우선사업은 가치 있는 유물의 발굴, 보존, 연구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우림

김우림서울역사박물관장

네, 동의합니다.

김원태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립박물관이 유물 발굴하는 사업에 있어서 아니면 소장품을 구입한다든가 기증을 받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지요?
우림

김우림서울역사박물관장

제가 처음에 박물관에 오니까 기존에 서울역사박물관이 진행했던 발굴들이 대부분 욕을 많이 먹는 발굴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각사지 발굴이라든가 전문인도 확보되지 않은 채 들어가서 굉장히 어리숙한 발굴들을 했다, 그리고 보고서의 내용도 질적으로 굉장히 나쁘다는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학예사 중에서 발굴할 수 있는 인원들을 조사연구과에 집중시켜서 작년부터 삼천사지 발굴유물에 투입을 하고, 올해 2년째 발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려시대 유물 상당분의 유물을 발굴했고, 발굴 전문위원님들은 각종 자문위원을 통해서 지금 2년 동안 진행하고 있는 서울역사박물관의 발굴이 굉장히 이전과는 다른 수준 높은 발굴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자문회의 결과를 얻은 바도 있습니다. 또한, 서울역사박물관이 제가 오기 전부터 자랑거리가 하나 있는데 제가 오기 전부터 있었던 것은 시민이 만드는 박물관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현재 3만 점의 유물밖에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만, 거의 60% 이상이 시민의 자발적인 기증품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업적이고요. 저 역시 와서도 유물 기증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굉장히 강화를 했고…….

김원태위원

네, 되었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고, 제가 김우림 관장님이노력하신 부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했던 박물관하고 전혀 색다른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셔서 여러 방면에서 연구하시고 발전시키려고 하시는 부분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유물 기증자에 대한 처우를 강화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강화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한계점은 없으신가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볼 때는 유물 기증자에 대한 처우가 일종의 약간의 사례비나 감사패 정도, 고마움을 이 정도로 표시하는 것 아닙니까?
우림

김우림서울역사박물관장

절대 아닙니다. 저희는 입구에 기증유물전시실을 별도로 운영하고요. 지금 기증자들에 대한 도록을 운현궁 유물은 도록 4권, 그 다음에 일반기증자 역시 각종 기증유물도록이라고 4권째 하고요. 해마다 한 번씩 기증자에 대한 특별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진성 이씨(眞城李氏)를 비롯해서 올해는 서울역사박물관에 가장 유물을 기증 많이 해 주셨던 신상정 유물특별전이 12월부터 예정 중에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시간이 없어서 죄송한데요. 유물기증자에 대한 처우를 더더욱 강화해 주시를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다음은 시립미술관 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2006년도 예산 집행률이 62%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2006년도 현재까지지요?

김원태위원

그렇지요.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네.

김원태위원

그러면 지금 기간 대비율로 해서 83%가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62%뿐이 집행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개월 동안에 나머지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11월, 12월 2개월 동안에 엄청난 예산이 투여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다고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기간 대비율로 봤을 때 83%입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그러나 11월, 12월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제가 그 내용을 보고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다른 것은 행정적으로 집행되는 것은 봉급이다, 뭐다 하는 것은…….

김원태위원

그것은 빼고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인데 지금 11월, 12월 2개월 동안에 무려 26억 4,000만 원 이 부분이 작은 금액일지는 모르지만 총 예산대비 38%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입니다.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거기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소장품 수집관계로 해서 상반기에 20억이 집행되고, 하반기에 10억이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미집행이고, 전시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전시가…….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그렇지는 않지요.

김원태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립미술관의 기획전시사업의 일환으로 11억 9,000여 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월부터 10월까지 전시회에 사용한 5억 6,400만 원, 대비율로 따지면 47.35%가 지출되어 있고요. 잔액이 6억 2,700만 원, 52.65%가 2개월 동안에 전시회가 잡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올바른 계획 과 집행을 무시한 예산 쓰기 위한 전시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혹시 오해가 있으실는지 모르는데 이것은 지금 아시다시피 서울미디어아트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런 것이 사실 전시가 아주 봄이나 가을이나 시즌이 있기 때문에 전반기에 일부 치르고, 후반기에 일부 치르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후반기를 집행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전반기하고 비교해서 후반기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김원태위원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제가 금방 말씀드렸는데요. 예산의 비율로 따지면 무려 52.65%가 2개월 동안에 전시가 잡혀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1년에 체계적인 전시계획이 잡혀야지, 그런…….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균형이 좀 안 맞다는 얘기지요?

김원태위원

당연히 안 맞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데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월은 벌써 추울 때고, 여름에 더울 때고, 이렇게 해서…….

김원태위원

11월, 12월은 추울 때가 아닙니까?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지금 가을시즌이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디어아트 같은 경우도…….

김원태위원

제가 볼 때는 전시회 계획 자체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품에 대한 구입의존도가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그것은 보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상당히 예산 자체도 엄격히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그 다음에 기증받는 것이 13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소장고 자체도 포화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아직까지 한 1~2년은 조금 더 갈…….

김원태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기를 포화상태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상당히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이러한 실정에서 고가의 돈을 들여서 구입하는 것보다는 기증문화를 유도하는 부분으로 가서, 아무리 좋은 작품이라도 그 작품을 돈 주고 사는 문화보다는 소장자가 그 작품을 기증할 수 있는, 물론 박물관도 마찬가지겠습니다. 특히 미술관 자체는 기증문화를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서 더 투자를 강화해 주시고 홍보를 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기증작품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미술관에 천경자 기증작품 특별전시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천경자 씨가 기증을 하면서 70평의 장소를 전 고건 시장 때 계약을 하는데 이것을 상설화 해 달라, 그래서 작품 내면 상설화 해 주겠다 해서 협약에 의해서 되고 있는데, 그것이 940평 되는 전시관에서 70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비중이지요. 그런데 아까 제가 예술원 회원으로 박노수 선생님이라든가 이번에 권영우 선생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사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신네들 같은 역사적으로 남을 작품을 정말 소장하고 싶습니다.” 했을 때 이분들의 대답이 한결같이 “우리도 다를 바 없다. 천경자 씨 같은 그런 정도의 예우를 해 달라. 상설로 전시하게끔 해 달라.”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좋은데 진짜 해야 될 사람들은 그래서 자꾸 막히고, 못 해 주니까 막히고, 개인이 내가 열심히 평생토록 그림 그렸는데 미술사상으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기증하겠다고 해도 안 받고, 이런 사람들이 기증하려는 것이 지금 국립현대미술관은 거의 안 받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태위원

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증자에 대한 처우를 강화해 주시고, 서울시립미술관에 내 작품이 걸렸다 그 자체만으로 명예를 느낄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지금 그것이 안 되니까 기증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잘못된 부분,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인하시고, 재발방지대책과 전시행정을 타파하고 서울시민의 피와 땀이 묻어있는 귀중한 세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감사합니다.

김원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위원

안녕하세요? 김배영 위원입니다. 역사박물관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원태 위원님께서 역사박물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중에서도 관장님께서 박물관 기능은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관장님에 대한 좋은 기사가 많습니다. 세금 낸 보람이 감동으로, 남자는 정열을 잃으면 아저씨가 되고, 이것 관장님이 하신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우림

김우림서울역사박물관장

네.

김배영위원

여자는 꿈을 잃으면 아줌마가 된다, 꿈 있는 역사박물관, 서울의 역사박물관, 참 좋은 글입니다. 눈물 나게 감사한 날, 서울시민의 문화생활을 책임지는 역사박물관, 이 내용이 굉장히 긍정적인데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런 글이 올라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림

김우림서울역사박물관장

네.

김배영위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역사박물관에 대한 기본의 고유기능에 대해서 이 글이 올라온 것입니까, 고유업무 이외의 일에 대해서 올라온 글인가요?
우림

김우림서울역사박물관장

저희가 야간프로그램을…….

김배영위원

간단하게…….
우림

김우림서울역사박물관장

‘음악이 흐르는 박물관의 밤’을 운영하면서…….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박물관의 고유기능이나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으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고유기능인가요, 고유기능이 아닌가요?
우림

김우림서울역사박물관장

고유기능이 아니고, 현대적으로 추가된…….

김배영위원

그러면 그분 중에서 또한 “서울시민의 문화생활을 책임지는 역사박물관”이라고 글 쓴 분이 끝말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화전을 보기 위해서 왔지만 아, 어찌나 좋았던지 그 좋은 전시회에 생각보다 사람이 적었다, 그렇지요? 역사박물관의 입장료가 얼마입니까?
우림

김우림서울역사박물관장

700원이고, 청소년은 300원입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그 많은 사람이 오셨다가 결국 서울역사박물관에서 하는 전시회나 그런 것은 보지 않고 그냥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관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역사박물관 본연의 기능을 했다고 하지만 그러면 거기에 대해 제대로 하지 못한 사례를 찾아드릴게요. 예산은 쓰고 홍보는 뒤로, 지금 ‘어울림’ 하고 계시지요?
우림

김우림서울역사박물관장

네.

김배영위원

언제 시작했지요?
우림

김우림서울역사박물관장

지난…….

김배영위원

지난 7일에 시작했습니다. 6일까지 홍보지 한 장이라도 나왔습니까?
우림

김우림서울역사박물관장

7일에 시민에게 공식 오픈하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7일에 공개하려고 준비했었습니다.

김배영위원

말이 안 되지요. 그러면 영화관이 예를 들어 10일 영화를 상영하면 10일에 맞추어서 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우림

김우림서울역사박물관장

저희도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시민들이 더 빠른 정보와 빠른 정보지를 요구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본연의 임무가 아닌 다른 데 신경을 쓰시기 때문에 본연의 임무에 대해서는 충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7일 하는 행사에 대해서 6일까지 홍보전단 하나가 나와 있지 않다는 사실은 직무유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영문안내지가 많이 나오고 있지요?
우림

김우림서울역사박물관장

네.

김배영위원

비치되어 있습니까?
우림

김우림서울역사박물관장

네.

김배영위원

비치가 안 되어 있고, 사무실 내에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사무실 가서 달라고 해야 줍니다. 맞지요?
우림

김우림서울역사박물관장

한때 저희가 영문홍보지가 떨어진 상태에서 미처 재고를 파악하지 못하고 제작을 늦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들어온 민원 얘기입니다.

김배영위원

바로 그런 것입니다. 거기 가서 민원인이 제기를 했더니 영문팸플릿은 많이 제작을 안 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사무실에 와서 가지고 가라,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곳입니다. 조금 이따가 문화국장님한테도 질문 드릴 일에 이것도 포함된 내용인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보다는 그 외적인 일에 충실하다 보니까 역사박물관에 대한 좋은 이미지보다는 문화공연장이라는 이미지가 더 많습니다. 현재 서울시티버스 투어에 역사박물관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림

김우림서울역사박물관장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배영위원

국립박물관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티버스 투어를 타신 분들은 무료입니다. 그런 데도 빠져 있어요.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서울의 문화를 알리는 곳이라 했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은. 그렇지요?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것에조차 역사박물관이 빠져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유료입니다. 할인만 해줍니다. 그런 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국장님 책임도 큽니다. 조금 이따 제가 질문을 드릴 것인데 그런 것에는 신경을 안 쓰시고, 공연장의 총 관장님이십니까? 역사박물관장님이 공연장의 관장님이세요?
우림

김우림서울역사박물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배영위원

며칠 전 신문에도 잘 나왔더라고요. 더 젊게, 새롭게. 그렇지요? 하지만 박물관 본연의 기능은 있는 것입니다. 본연의 기능을 하시고 그 외적인 것을 하셔서 그분들을 박물관으로 유입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지금 시립미술관의 재정자립도가 3%라고 합니다. 역사박물관은 몇 %지요?
우림

김우림서울역사박물관장

역시 3%입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그 공연을 해서 오신 분들이 좋은 전시회를 관람하지 않고 돌아가는 현상이 무슨 현상입니까? 홍보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홍보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림

김우림서울역사박물관장

알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여하튼간 시간관계상 이 정도만 하고요. 다음에 제가 또 시간 많을 때 하고, 다음은 미술관, 조금 전에 선배·동료위원께서 질문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것이 11월 12일 지난 일요일 시립미술관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글입니다. 이 이전에 8월에는 더 심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시립미술관 홈페이지 관리하는 담당자께서 시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정되지 않고, 또 다시 11월 11일에 그 일이 또 벌어졌어요. 지난 8월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틀 사이로 본관과 남서울분관을 다 방문한 분이 거기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네 사람이 모여 앉아서 핸드폰 걸고, 서로들 핸드폰으로 사진 찍고, 디카 찍고 관람객이 있는 상태에서도 그 사람한테 연락이 안 온다, 놀러가야 되는데, 참 관람객 앞에서 이런 전화 통화하고 있고 이런 것이 시립미술관의 행태입니다. 이런 행태에서 과연 시민들이 시립미술관을 찾겠습니까?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사실 죄송합니다. 인터넷을 잘 못해서…….

김배영위원

그러면 직원이 이런 보고 안 하고 있나요?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그것은 제가 못 보았습니다, 아직.

김배영위원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나오면 최고책임자이십니다. 보고를 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조치했다, 앞으로 잘 할 것이다, 바로 또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런 것 방지해 주시고, 또 시립미술관도 시티버스투어에 제외가 되었지요?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제외가 된 것은 아니고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일단. 그것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이따 그것은 제가 문화국장님한테 질문 드리기로 하고, 이런 문제 많이 고쳐주세요.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서울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그런데 제가 한마디는 해야 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말씀해 보세요.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안내원들이 자기들끼리 잡담하고 사진 찍고 정말 미안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외주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모아놓고 사전에 훈련도 시키고 전시내용도 설명을 합니다.

김배영위원

그것은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단호한 조치를 해야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알고 계시면서도, 또 외주 준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외주업체를 문책해서 아니면 그 사람들을 교체하든지 어떠한 조치를 해야지 외주 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아니지요. 저희도 하는 데까지 하는 것이 그래서 처음에…….

김배영위원

되었습니다.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이것을 발주 줄 때 꼭 미술학교를 졸업했거나 미술학교 재학생을 아르바이트라도 써다오 하는 것을 조건을 붙입니다.

김배영위원

조건이 충족 안 되면 해지를 해야지요.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그런데 여기서는 최저입찰 때문에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김배영위원

그러면 이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 겪은 일입니다. 볼일 때문에 시립미술관을 방문했습니다, 차를 가지고. 시의원이다 신분 밝히고 했더니 외주 주었기 때문에 주차비 내십시오, 그래서 저도 방문하러 갔다가 주차비 내고 그리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외주업체들이 자기 수익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장님이 하실 일은 무엇이지요? 그렇게 철저히 자기 수익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사람들한테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소홀히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문책은 하셔야지요. 지금 하시는 말씀은 변명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역사박물관장님한테 다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좀 심각한 문제라고 그럽니다. 거기에서 최근에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일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무한 지는 3개월 된 직원한테 3년을 근무한 것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했고, 또 2004년도에 9개월간 근무한 사람한테 두 번 근무한 것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료는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알아본 결과 타이프를 잘못 쳤다라는 답을 주었다,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근무한 지 4일 된 인부에게 3년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주면서 타이프를 잘못 쳐서 3년의 근무경력으로 해주었다, 이 사람은 이 3년의 근무경력으로 다른 곳에 취업했습니다. 직책 또한 틀리게 기록을 해주고, 이 내용 박물관장님 알고 계십니까?
우림

김우림서울역사박물관장

몰랐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정확하게 한번 이것을 점검을 한번 해 보고, 다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이것은 굉장히 공문서 조작이고, 서울시에 대한 기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는 누가 이것을 발급해 주고 어느 분들이 결재를 해주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를 저희 위원회에 꼭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우림

김우림서울역사박물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어도 저도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못 챙긴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배영위원

시간관계상 국장님한테 간단한 질문을 몇 개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서울문화관광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중에서 저는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서울시티투어버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운영하다가 민간에게 몇 월에 위탁이 되었지요?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2005년도부터…….

김배영위원

민간위탁이요. 원래 시에서 직영하다가 위탁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자료 좀 주시고.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민간에 위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래요. 그런데 아까 민간에 위탁해서 참 잘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데 문제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시티투어버스가 7대 운영되고 있지요, 2층버스는 한 대가 운영되고 있고?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네.

김배영위원

30분 간격으로 1일 5회, 정류장은 몇 곳에 서고 있습니까, 지금?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정류장 수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배영위원

35곳을 서고 있습니다. 그 코스를 지금 고궁코스와 도심순환코스 두 곳으로 나누어서 운영되고 있지요?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지금 4개 코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것은 야간코스와 청계천 빼고, 순환버스만 2개의 코스지요?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지금 1일 한 버스당 36명이 타십니다, 평균. 그것을 또 5회 운영되면 한 일곱 분 정도가 타고 있어요, 1회 운행할 때. 왜 그렇게 인원이 적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궁코스나 도심순환코스나 그 코스가 그 코스입니다. 한 번 탄 사람은 타지를 않을 것입니다. 왜? 중복되는 코스가 10곳이 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네.

김배영위원

그러면 진짜 창피한 일입니다. 서울시티투어버스에 대해서 한양대학교 학생들, 작년에 해양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분들이, 이 시티투어버스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그 사실 알고 계세요?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제가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이 학생들이 어떻게 했느냐, 서울시가 해외에 있는 모델을 그대로 베껴놓았기 때문에 이 일은 이렇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 해서 결론을 뭐라고 맺었느냐, 이 학생들이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기로 하고 소재를 찾다가 서울시티투어버스에 주목하게 되었다, 뉴욕 경찰청이 살인사건 등 중범죄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경범죄 해결에 집중했듯이 서울시도 시티투어버스 같은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부터 블루오션(blue ocean)적 사고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이것을 조사해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 모델이 결국 서울의 문화를 책임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버스투어입니다. 본 위원이 나름대로 이것에 대해서 해결을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해 보았습니다. 현재 있는 코스 두 노선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을 서울의 과거모습인 고궁이나 박물관 그런 곳을 운영하는 코스와 서울의 현대 모습인 대학로, 남대문시장, 동대문 패션타운, 월드컵경기장, 참 월드컵경기장 하늘공원 참 좋습니다. 그런 것 서울의 미래 상암 DMC 그런 것을 포함해서 3개의 노선 정도로 운영된다고 보면 중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관광객들이 오셨다가 한 노선을 타보고 야, 진짜 좋다 하면 다음 버스도 탈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 봐 주시고요. 또 하나가 예산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시간적 여유가 다 끝났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드릴게요. 제가 문화국에 대한 예산을 보다보니까 사업 변경된 항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 되는 것이 지금 서울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신각 타종하는 문제, 남산 봉수대에서 20일부터 연기 올려서 정오 알리는 문제, 이것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당초에는 책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작년에 보신각 타종 때도 2,900만 원의 예산을 다른 곳에서 전용해서 썼습니다. 전용한 내용이 무엇이냐, 많은 시민이 나와서 쓰레기청소비가 많이 나와서 그것을 치우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2,900만 원을 예산 전용했다, 그런 전용조치가 있었는데 올해 또한 작년과 거의 같은 수준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2006년에도. 그런데 거기에다가 타종까지 집어넣었으면 예산이 얼마 소요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봉수대도 내년에 예산 잡혔으면 내년부터 해도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11월 21일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언론에 보도를 했습니다, 예산 하나도 없이. 이것 또한 전시행정이고 그냥 탁상행정이라고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예산 하나도 없이, 내년도 예산을 세워 놓았으면 그 예산으로 운영을 해야지, 없는 예산 또 어디에서 전용하겠습니까?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김 위원님 말씀이 옳은 기본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부 다른 유사한 문화행사에 일부 남은 예산이 있어서 그 부분으로 한 달 정도를 저희들이 사용하려고 일단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써도 큰 원칙에는 무리가 없다 해서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김배영위원

예산 1분 정도만 더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효창운동장 개보수로 한 14억 정도 책정을 해 놓으셨지요, 2005년도 예산에? 2006년이 아니라 2005년 예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다 드릴게요. 14억 이상을 책정했다가 실제 집행액은 9,000만 원 정도도 안 되었습니다. 약 6%밖에 안 되었어요. 그중에서 9억 6,000만 원은 잠실종합운동장에 인라인스케이트장 만드는 데로 전용을 했고, 한 3억 정도는 잠실운동장 활성화를 위해서 또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잠실운동장 활성화대책을 위해서 3억 3,000만 원을 사업 변경하기로 했으면 그러면 잠실운동장 활성화대책에서도 그 이하의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3억 3,600만 원 정도를 사업 변경했으니까, 그런데 집행잔액이 한 6억 가까이 남았습니다. 결국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이리저리로 나누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알차게 예산책정을 하셔서 효율적으로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간관계상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7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셔서 중복되는 내용은 빼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의 관람인원 및 대관수입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2005년 1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인원이 3만 9,130명, 그런데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0월 31일까지는 23만 9,299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년 이상 되는 이런 기간하고 짧은 기간인데도 인원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러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림

김우림서울역사박물관장

통계가 잘못 전달된 것 같은데, 2003년도의 서울역사박물관 관람객 전체 통계가 2003년도에 32만이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제가 부임하면서 40만 4,000, 그 다음에 2005년 작년에 43만, 올해는 50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해서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허위자료를 내신 것인가요?
우림

김우림서울역사박물관장

아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병환위원

이것은 그렇습니다.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데이터를 뽑는데 이렇게 수를 엉망으로 해서 무엇을 믿겠습니까? 절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우림

김우림서울역사박물관장

네, 조심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리고 박물관 관람료 및 관람인원이 구분이 안 됩니다, 제대로. 여기 보면 왜 무료입장객이 이렇게 많지요?
우림

김우림서울역사박물관장

저희가 12세까지 어린이는 무료고요. 65세 이상 또한 무료고요. 군경 또한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러다보니 한 60% 이상이 무료네요?
우림

김우림서울역사박물관장

네, 유치원 관람해서, 특히 초등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전부 무료 입장입니다.

최병환위원

그래서 한 60% 정도가 무료다?
우림

김우림서울역사박물관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환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혹시 양재동, 세곡동에 사진박물관 알고 계신가요?
우림

김우림서울역사박물관장

알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거기가 어떻게 되고 있지요?
우림

김우림서울역사박물관장

사립박물관으로서 서울을 떠나서 다른 곳에 부천 쪽인가 건물을 짓고 이사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자세히 파악하고 계세요?
우림

김우림서울역사박물관장

자세히는 모르고, 제가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거기에 국비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아무리 사립이라 하더라도 지원을 하는 것이니 만큼 각별히 챙길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박물관은 사립이 되었든 국립이 되었든 시립이 되었든 각별히 챙겨야 합니다. 그래서 특히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야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각별히 챙겨서 진짜 더 지원해야 될 자리 같으면 더 지원해야 되는 것이고, 또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각별히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우림

김우림서울역사박물관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리고 한옥마을에 전통국악공연장 건립을 하고 있지요?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환위원

거기 제대로 되고 있나요?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공사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예정대로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계획대로 하고 계세요?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네.

최병환위원

현장 확인해 보셨어요?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공사 자체를 저희가 점검하러 간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번 가봤습니다.

최병환위원

거기 공사 중단된 것 알고 계십니까, 여러 번 가보셨으면?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최병환위원

거기 지금 소송 중인 것도 알고 계시지요? 소송이 거의 다 끝났나요? 내용 알고 계세요?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해서 소송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자주 가셨는데.

정연희위원장

국장님이 모르시면 담당관이 답변하시지요.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네, 유연식 체육과장입니다.
연식

유연식문화기반시설조성반장

문화기반시설조성반장 유연식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들이 공사중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해서 1심에서는 저희 서울시가 승소한 상태입니다.

최병환위원

그런데 뭐가 계획대로 잘 되고 있어요? 중간에 보고를 똑바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연식

유연식문화기반시설조성반장

저희가 예정되어 있던 공정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최병환위원

공정대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소송이 되어서 이런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되고 이런 상황이면 국장한테 보고를 해서 이런 답변이 없도록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죄송합니다. 그 보고는 제가 받았습니다. 소음문제로 주민들이 가처분소송을 제기해 왔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런데 예산집행률이 몇 %지요?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연식

유연식문화기반시설조성반장

현재의 공정률은 24.5%고요.

최병환위원

0.8%에 불과합니다, 집행률이. 그리고 언제부터 여기 근무하셨지요?
연식

유연식문화기반시설조성반장

작년 1월부터 근무했습니다.

최병환위원

이것이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한옥마을 조성 당시부터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주차장이 확보 안 되어서 그 넓은 땅을 지하를 주차장화 하고 위에 한옥마을을 해도 충분한데 주차장을 확보 안 해서 오시는 분들이 차 가지고 가서 난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사하는 데 주민의 민원이 무엇이냐 하면 주차장 확보 좀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조치했어요? 어떻게 해결했어요?
연식

유연식문화기반시설조성반장

지금 저희가 해결방안을 문화재과하고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악공연장이 들어섬에 따라서 주차장 추가로 필요한 면적은 주민 여러분께서 계속 요구하셔서 남산한옥마을 내에 주차장부지를 확보하였고요. 현재 주민 여러분은 그 외에 추가로 진입로를 더 확대하고 추가로 주차장을 받게 요구를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남산한옥마을 전체에…….

최병환위원

한옥마을 내에 몇 대를 확보했어요?
연식

유연식문화기반시설조성반장

32대분을 확보했습니다.

최병환위원

32대를 지금 현재 거기 녹지로 되어 있는 것을 녹지를 없애고 만들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연식

유연식문화기반시설조성반장

네, 진입로 들어와서 왼편에…….

최병환위원

그렇지요?
연식

유연식문화기반시설조성반장

네.

최병환위원

녹지가 부족해서 지금 다른 데는 녹지를 만드느라고 난리인데 들어가는 입구에다 주로 어린이들이 많이 오고 해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녹지를 없애고 주차장을 만든다, 이것이 합당한 얘기입니까?
연식

유연식문화기반시설조성반장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문화재위원들하고 관계부서…….

최병환위원

우선 불만 끄자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연식

유연식문화기반시설조성반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다 받았습니다.

최병환위원

심의를 받았어도 그것은 탁상행정이고, 현장 가보셨어요?
연식

유연식문화기반시설조성반장

네, 가봤습니다.

최병환위원

그 녹지를 없애서 주차장 만들면 어울릴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옥마을 입구에 보면 옛날 중앙대학교에서 했던 병원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그전에 매각을 하기 위해서 내놓았는데 서울시에서 매입 추진한 적이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식

유연식문화기반시설조성반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러다 포기했지요. 그것 어디서 샀는지 아세요? 동국대학교에서 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건물을 샀었으면 그것이 250억 정도밖에 안 가는데 그 진입로 확장문제도 해결이 되고 지하에 주차장문제도 해결이 되고, 거기다 건물 지으면 별관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별로 신경을 안 쓴 것입니다. 그러면 한옥마을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 기회를 놓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탁상행정이 아니면 직무유기라고. 기회가 왔을 때 챙겨야 됩니다. 지금 주민들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에 녹지공간을 없애고 주차장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 녹지는 그대로 놔두고, 아니면 지하 파서 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인접지역에 주차장을 하나 더 만들어달라는 요구입니다. 그것을 깊이 생각하셔서 우선 쉬운 대로 하시려고 하지 말고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연식

유연식문화기반시설조성반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환위원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도심에 주차장을 만드는 문제는 여러 가지 우리가 고려할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해서 다음번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리고 서울드럼페스티벌 추진계획 및 참가국 공연 예산집행내역을 요구를 했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지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예산집행 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했는데…….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금년도 것을 말씀하십니까?

최병환위원

그렇습니다.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지금 실무자에게 확인해 보니까 아직 정산이 안 되어서 제출 못했다고 그러는데요.

최병환위원

그러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네, 대략적이라도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전혀 없음 하고 나오면 여러분 근무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네.

최병환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고생하시지요. 우리 시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이것은 내 사업이다 생각을 하고, 사기업이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것은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항시 창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지 않고서는 이것이 발전이 없어요. 무슨 일을 할 때는 이것을 해서 장기적으로 시민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는 것인지, 또 이 돈이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인지, 또 이 일을 해서 주민들한테 원망은 듣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의 사랑을 받을 것인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실제 상황에 가서는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아쉽고, 지금 보면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매력 있는 서울 만들기 하고 계시지요. 그러다보니 남산을 한강까지 종합개발하고 있고, 남산 올라가는 진입로가 한 7~8개로 해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연관되어서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마인드도 오세훈 시장과 같은 마인드에 따라가 주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야 뭐가 일이 되지, 시장은 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아무 일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모든 일을 내 일이다 생각하시고, 하여튼 빈틈없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체육시설과 쪽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기 때문에 답변은 잘 아시는 분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목동 인조잔디공사와 관련해서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 2권 1638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제출한 것 중에 두 번째 2권 1638페이지. 여기서 보면 심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심의할 때는 여기 자료에 보면 품질 가지고 심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심의를 하면 품질과 가격을 함께 심의를 하는 것으로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 심의는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경중

김경중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중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사하게 되면 가격과 적격 있는 품질을, 가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일반공사가 아니고 또 제품이 많습니다. 코오롱, 효성부터 죽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하게 가격으로 하다보면 싼 제품이 덤핑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최저가격이 들어오면 가격은 낮출 수 있지만 품질 저하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할 때는 품질과 가격 두 개를 놓고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할 때는 저희들 공무원들은 다 배제되고 축구관계자, 선수들, 그 다음에 공사관계 전문가들 해서 심의해서 가격과 품질로써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김철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LED전광판 조달구매한 건이 있습니다.
경중

김경중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알고 계시지요?
경중

김경중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 화이트 밸런스 기술특허를 가진 업체를 선정했는데, 화이트 밸런스 기술특허를 가진 업체가 한국에 몇 개나 되지요?
경중

김경중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한국에 3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3개 업체가 각각 화이트 밸런스에 대해서 다른 특허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중

김경중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면 3개 업체 중에 한 개 업체를 선정했다는 것입니까?
경중

김경중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조달청에 구매 요구하면 조달청이 3개 업체에 대해서 입찰해서 선정하도록 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알겠습니다. 이 화이트 밸런스 관련된 특허 3개 업체에 대해 간략하게 자료제출 하나 부탁드립니다.
경중

김경중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철환위원

그 다음에 서울시 체육회관 구입문제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체육회관은 제가 있는 중랑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의 주차시설이 그렇게 양호한 편이 아니라고 제가 기억이 되는데 과장님 전에 구입하셔서 과장님이 잘 아십니까, 내용을?
연식

유연식체육과장

체육과장입니다. 제가 직접 가보고, 매입하기 전에 가보아서 다…….

김철환위원

주차문제 별문제 없어 보입니까?
연식

유연식체육과장

주차장이 현재 지상주차장이 있고, 지하로 3개 층 정도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이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지요?
연식

유연식체육과장

좀 약간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전체적으로 주차장 문제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하여튼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차장이 사장화되지 않도록 어떤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2006년 6월 9일에 계약 체결을 하고, 2006년 8월 31일에 소유권 이전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공사를 12월부터 하겠다,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이 건물이 작은 건물이 아니라서 세입자들도 있고 명도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그냥 돈 주고 바로 전체 건물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건물을 고르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주 특수한 경우의 건물을 선택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여하튼 앞으로 이왕 구입을 하셨으니까 잘 활용하시도록 권고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연식

유연식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철환위원

그 다음은 학교시설 복합화 관련해서 이것도 체육과장님이 답변하시겠지요?
연식

유연식체육과장

네.

김철환위원

지금 운영 중인 것이 28개, 다음에 공사 중인 것이 16개, 설계중인 것이 10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고, 중랑구에는 면일초등학교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전체 계획을 보면 중랑구에 앞으로 5개를, 지금 무엇이냐 하면 오십 몇 개 중에서 중랑구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의 요지는 상당히 순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균형이 무너져 있는 상태지요, 이것이. 그리고 중랑구에 5개나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4개는 몽땅 맨 뒤로 미루어 놓았어요, 향후 계획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떤 데는 네 군데나 기이 시설을 해 놨고, 어떤 데는 한 군데도 안 해 놓은 구도 있습디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한 개 정도 차이 나게 밸런스를 유지해 가면서 정책을 시행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을 무시하고, 어떤 구에 사업 우선순위를 두고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설명이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균형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사업계획을, 그러니까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사업계획을 다시 잡아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연식

유연식체육과장

한 말씀 드리면 저희가 학교시설 복합화의 최종목표수치는 그 자치구의 인구수하고 학교수를 기준으로 해서 2004년도에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별로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게 했는데 단기적으로 내년도나 내후년도에 시급히 하는 데가 있을 것이고 나중에 하는 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구청하고도 협의해서 그 부분도 형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 보니까 시교육청 쪽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교육청 쪽에서도 어느 정도, 0인 구와 4개가 있는 구의 그 편차는 너무 심하다는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구에서 안 하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고쳐주시고, 마지막으로 국장님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닙니다. 서울 대표도서관을 건립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건립하기 전에는 지금 현재 서울 대표도서관을 어디로 보아야 되지요?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대표도서관 문제는 민선 3기 마지막 해에 얘기가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전체 여러 도서관의 소위 헤드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서관이 없어서 그러한 도서관 관리라든가, 특히나 인터넷 시대가 오니까 전자관리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이루어진다 해서 그런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것을 당초에 부지는 광화문 쪽에서 부지를 선정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복궁 앞에 있는 문화관광부 우측에 있는 그 부분도 공원인데 그 부분도 생각해 보았고, 바로 청계천광장 앞부분도 생각해 봤었는데 여러 가지 부지상 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청사 안에 들어간다면 가장 좋겠다는 뜻을 갖고는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물론 성격은 틀리겠지만 도서관이 교육청 쪽에서 운영하는 이런 도서관들도 있고, 또 남산도서관이니 이런 도서관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서관들의 분포가 거의 사대문 안, 또 시설하고 상관없이 강남 쪽에 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북 쪽, 요즘 강남북 균형발전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새로 짓는 것도 중심부에 짓고 옛날 것도 중심부에 있고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즉답으로 하실 것은 아니지만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이것이 접근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이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접근성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시고, 인터넷 시대이고 하니까 다른 방식의 사업부지를 정하는 방법이 있으면 검토해 주시고, 굳이 지금 계획대로 해야 된다면, 기이 활용되고 있는 도서관들을 다 중심부에 있는 것을 없앨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변두리로 옮길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면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인 큰 틀,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학교복합화도서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서 정책적인 배려, 계획 이런 것들 없이 단순히 계속 그냥 편리한 대로만 움직이시면 계속 격차가 더 벌어지는 이런 일이 생기니까 직원들하고 해서 같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형위원

우리가 관광객 1,200만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가보고 싶은 서울이 되어야 될 텐데, 저희가 보면 기본적으로 관광상품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기본적으로 관광과가 그동안 주관이 되어서 해 왔습니다. 물론 각 부서별로 나름대로 자기 소관영역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관광과가 총괄 지휘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경쟁력강화기획본부가 그런 관광상품, 관광자원 개발에 태스크포스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보면 외국인이 찾고 싶은 서울이 되어야 되는데 외국인 참여도 있습니까? 이런 상품 개발하는 데 있어서 자문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이 개발되면 어떤가 하고 물어본다든지.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지금 우리가 이 계획을 세워 나가면서 여러 가지로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하고는 많이 여러 번 자문을 받았습니다.

나주형위원

저는 이런 시티투어버스라든지 아니면 도보관광코스 이런 개발도 좋은데 그보다 좀 더 지금도 우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많이 배경으로 등장을 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 보면 외국영화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나서 배경도시를 보고 한번 가보고 싶다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느끼게 되고, 그런 것도 일으키게 되고, 우리나라 드라마 같은 경우도 보면 외국 관광청에서 많이 협찬도 하고 해서 자기네 나라 관광 유치하는 데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크지 않나…….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나 위원님 지적 옳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영상위원회라는 것이 그 역할을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영상위원회가 아직은 일천해서 국내 영화에만 전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해외 로케이션도 참여를 해서 목적상으로는 2010년 이내에 헐리웃 대형 블록버스터를 서울에서 유치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고, 중화권 소위 홍콩영화, 중국영화는 많은 부분을 우리가 지금도 촬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세 편 정도를 대작이 여기서 촬영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각종체육행사라든가 중계하는 것 그런 것도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나주형위원

지금 보면 1,200만 명 유치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닌데, 물론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인근에 봐도 싱가폴 같은 데도 보통 법이나 규율이 엄격한 나라에서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카지노도 유치하고, 인근에 마카오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도시하고 경쟁을 해서 저희가 어쨌든 그쪽으로 가는 관광객을 저희 쪽으로 끌어들여야지만 1,200만을 유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 상품개발뿐만 아니라 정말 발상의 전환을 해서 아까 오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나 위원님이 말씀하셨나 모르겠지만 두바이 같은 데 예를 드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바이 같은 중동국가에서 스키장이 있으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 쇼킹한 아이디어를 개발해야지만 1,200만이 맞춰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이런 개발 가지고는 절대 1,200만 저는 맞출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강력한 어트랙션(attraction)이 필요합니다.

나주형위원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드라마라든지 영화 같은 것 최대한 많이 활용하시고, 또 앞서 오전에 김정재 위원님께서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에 앞서서 기본적인 것, 아까 국장님도 한번 오후에 가보시겠다고 했는데 관광정보센터라든지 개선을 해야 되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기본적인 서비스교육 이런 마인드가 생겨야지 그곳이 바로 정보센터 같은 데 저희가 다른 나라 관광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찾는 곳인데 그곳에서 첫인상을 나쁘게 받으면 다시는 오고 싶지 않는 도시가 될 테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분이 다른 분한테 갔더니 안 좋은 인상이라든지 이미지를 주게 되면 다른 분한테도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아주 거창한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기초적인 인프라도 만들어 놓아야지만 우리가 분명히 1,200만을 유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점 각별히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네, 저도 아까 듣고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봤는데 제가 가니까 또 한마디 벌써 들었는지 굉장히 친절하게 맞이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나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위원

금천의 양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계시는 정연희 위원장님과 저희 동료위원님들, 그리고 문화국장님과 시립역사박물관장님, 미술관장님, 모든 관계공무원께 심심한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여기 서울시의회에 진출해서 서울시가 지향하는 디지털 전자행정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놀랐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페이퍼로 산처럼 쌓이는데 이것이 CD나 DVD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한테 노트북도 한 대씩 지급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 아마 DVD로 만들면 한 장에 다 들어갈 것입니다, 4.7기가니까. DVD 한 장에 기껏해야 1,000원 안팎이고 당분간은 기껏 해봐야 한 10만 원도 안 될 텐데 그것을 병행을 해 주시면서 나중에 천천히 페이퍼를 없애가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었으면 하고요.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우리 의회 측과 협의해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준비태세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국정감사 때도 같은 지적이 나왔었습니다만 의회 측과 협의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위원

그리고 아까 김철환 위원님께서 학교시설복합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자치구별 현황을 보면서 상당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학교복합시설이 기이 건립되어 운영 중인 자치구들의 경우에도 신규 추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현황을 보면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송파구의 경우에는 기이 건립되어 운영되는 학교복합시설이 한 군데도 없는 데도 불구하고 향후 지원추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규추진조차도 안 되고, 지방재정 운용의 원칙이 건전성, 효율성 그리고 공정성, 거기에 더해서 투명성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4개 자치구에 대해서 이렇게 불공정한 사업배정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죄송합니다. 솔직히 완전히 파악을 못하고 답변 드려서, 제가 감사 끝나는 대로 정확히 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10여 년 전에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저희들의 의지만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학교와 구와 또 지역주민이 함께 해야지 이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설사 우리가 취약한 구에 더 주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그 원인 때문에 그런지는 제가 한번 파악해 보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내년부터라도 당장 반영을 하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양영식위원

꼭 반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김배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시티버스투어 관련해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버스 한 대에 평균 한 10여 명 정도밖에 안 타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 사업이 과연 얼마만한 효율성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들의 혈세를 쓸 만한 타당성이 있는지 그것이 제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런 부분은 아까 김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더 확실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위원님, 이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이 이 사업을 신청해서 저희들이 승인해서 해 주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균형수지를 맞추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우리 김배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노선이 중복된다든가, 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안 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이것이 민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양영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한 버스당 한 10여 명씩밖에 안 타는 것으로 통계가 잡히는데 그것이 수지타산…….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수지가 안 맞으면 그 사람들이 운영을 안 하려고 하겠지요. 한 번 타면 하루에 1만 원입니다. 하루이용권이 1만 원이고요, 1회 이용은 성인이 5,000원입니다.

양영식위원

시에서 1억 5,000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간사업이 아니고.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그것은 저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청계천 2층버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임차비용으로 1억 5,000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을 우리가 하는 부분은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민간 스스로 하고, 리플릿을 만들지 않습니까. 어디 코스를 가고, 홍보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시티투어 코스가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홍보를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관한 부분은 철저히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국장님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꼈던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실례지만 지금 거주하시는 곳이 어디시지요?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저는 양천구 목동에 있습니다.

양영식위원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꼈던 것이 문화관광사업이나 행사들이 상당히 도심지 위주로 편성되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사실 금천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서울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동네인데, 꼭 금천을 집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하이페스티벌 같은 경우 그런 유사한 사업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1년에 한 2회 정도 개최를 해서 올림픽이나 월드컵처럼 자치구들이 돌아가면서 한 2~3개 인접 자치구가 유치를 해서 그런 사업들을 올림픽이나 월드컵처럼 하고, 그런 자치구들한테는 거기에 수반되는 필요한 시설들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양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꾸 또 질문하면 혼날까봐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학교복합화시설사업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지금 양영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몇 개의 구청은 지금 복합화시설을 하나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네.

정연희위원장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복합화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구조가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지역교육청, 학교, 그 다음에 지역구청, 그 다음에 서울시교육청, 5개 기관이 맞아떨어져야 돼요. 맞지요?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을 다 관장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시의원밖에 없습니다. 서로 업무협조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가장 큰 이유고요. 맞습니까?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네, 아주 분명합니다.

정연희위원장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도 예산을 투입하지요. 다시 말해서 각 구청에 예산이 투입됩니다. 많게는 80%, 적게는 20%, 서울시랑 교육청이랑 50 대 50으로 매칭펀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예산 중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많은 데는 80% 들어가고, 적은 데는 20% 들어갑니다. 지금 지적하신 동네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예산, 시설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하는 데 엄청나게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공사를 하게 되면 가장 적은 데는 50%에서 20%, 적어도 10억을 투자해야 돼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맞습니까? 10억이 없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물론 교육청 예산도 부족하지요. 그래서 예산배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더 많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충족한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산 주기만 해라, 얼마든지 할 테니까,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금천이라든가 구로라든가 아까 거론한 데 그런 데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네,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검토해서 보고드릴 것이 아니라 국장님도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잖아요? 개선책을 마련해 놓으셔야지요.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그런 것 때문에 기준재정수요충족률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차등지원조차도…….

정연희위원장

버겁다 이것이지요?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재정이 열악한 구는 그조차도 힘들다 그런 지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맞습니다. 그것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그리고 이것이 일원화되어야 돼요. 지금 5개 기관이 다 맞아떨어져야지만 되는 그런 일을 누가 해내겠습니까?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과거에는 학교장 스스로가 반대를 해 왔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학교장도 어느 정도 전향적인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관간의 입장 차이가 상당히 첨예해서 때로는 되는데도 늦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연희위원장

맞습니다.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이것은 하여튼 개선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일원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이나 서울시나 구청이나 지역교육청이나 학교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배영위원

우리 양 위원님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불성실한 것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보충질의요?

김배영위원

네.

정연희위원장

김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위원

아까 시티투어에 대한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어느 분이 보충답변을 주셨는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분이 아까 답변 주셨지요?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우리 관광과장…….

김배영위원

정확하게 시비에서 운영비는 하나도 안 주는 것입니까?
무영

이무영관광과장

네.

김배영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얼마 책정되었지요, 2006년도?
무영

이무영관광과장

2006년도에 1억 5,000만원…….

정연희위원장

답변하실 때는 나와서 관등성명을 대시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무영

이무영관광과장

시티투어버스는 2000년도에 생겨서 2000년부터 2003년까지는 저희가 보조금을 주다가요…….

김배영위원

아니요. 제 얘기는 다른 것 필요 없이 2006년도 예산을 얼마 편성했지요?
무영

이무영관광과장

1억 5,000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주신 이 서류는 어떻게 주신 것입니까? 이 서류는 맞지 않는 서류입니까?
무영

이무영관광과장

몇 페이지…….

김배영위원

예산 갖고는 제가 안 따지려고 그러는데 495쪽을 보면 서울시티투어 운영 지원의 예산이 3억 2,160만 원이 나와 있고, 집행액이 2억 9,828만 7,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무영

이무영관광과장

그 예산은…….

김배영위원

무슨 1억 5,000을 지원했어요, 1억 5,000. 1억 5,000은 다른 데에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것입니다. 운영에 여기에 3억 2,000 지원한 것이 나와 있는데 하나도 지원 안 했다는 것이 말이 되십니까?
무영

이무영관광과장

몇 권입니까?

김배영위원

495쪽입니다.
무영

이무영관광과장

1권입니까?

김배영위원

1권에 495쪽이요. 그리고 일단 찾는 동안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똑같은 시티투어 운영 지원에 3억 2,160만 원 예산이지요, 그렇지요? 집행액이 10월 현재 2억 9,800입니다. 그러면 동일한 자료에도 서류가 틀려요. 본 위원이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그렇게 무성의한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598쪽 봐보세요. 보셨습니까?
무영

이무영관광과장

네.

김배영위원

598쪽 2006년도 예산집행현황 나오지요?
무영

이무영관광과장

네.

김배영위원

거기서 예산액은 3억 6,200으로 바뀝니다, 3억 2,000이. 또 집행액은 3억 1,200으로 바뀌어 있어요. 2억 9,800이 똑같은 10월말 현재 잔액입니다. 예산도 이렇게 고무줄입니까?
무영

이무영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예산 이쪽 앞하고 뒤하고 틀린 것은 저희가 자료를 잘못 제출해 놓은 것 같습니다.

김배영위원

잘못되었고, 또 집행액도 마찬가지고 예산도 이렇게, 그리고 1억 5,000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1억 5,000 세웠다는 것은. 그런데 3억 얼마를 세워놓고 난 다음에도…….
무영

이무영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4월에 2층버스를 도입해 왔는데요. 2층버스는 저희가 임차를 해서 와서 그 2층버스를 위탁운영을 했습니다. 그 시티투어버스하고 조금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3억 2,000이 저희가 2층버스 도입해서 임차비하고 합쳐서 돈이 늘어난 것인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은 순수하게 시티투어버스를 7대 본래 운영하던 버스에 대한 것은 저희가 홍보비만 준다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7대에 대한 홍보비가 1억 5,000씩 줍니까? 무슨 팸플릿을 많이 하고…….
무영

이무영관광과장

홍보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 것이 정거장 같은 것 개보수 같은 것은 저희가 시설 인프라는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결국 예산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1억 5,000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고, 정확하게 따지면 2층버스라는 계산은 3억 6,000이 맞는지, 3억 2,000이 맞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렇지요?
무영

이무영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배영위원

어느 금액이 맞는 것입니까?
무영

이무영관광과장

3억 6,000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층버스를 처음에는 저희가 10월말까지만 운영하려고 하다가 연장을 했기 때문에 돈이 조금 더 투입되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몇 월에 2층버스가 운영된 것이지요?
무영

이무영관광과장

5월 4일부터 운영해서 내년 4월 30일까지 저희가 임차한 버스를 운영하고요. 4월 30일이 되면 업체에서 두 대를 신규 도입하면 그때부터는 업체에서 도입한 버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배영위원

결국 두 대가 운영되는 것이지요, 앞으로. 그렇지요?
무영

이무영관광과장

네.

김배영위원

서류 하나 주더라도 정확하게 주시고요.
무영

이무영관광과장

네, 죄송합니다.

김배영위원

예산 투입되더라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그렇지요? 그러면 그 버스도 임차했는데 임차비가 결국 2억 1,000만 원이 들어간 것입니까, 버스 임차비가?
무영

이무영관광과장

임차비가 임차료에다가 저희들이 들어올 때 통관세, 뱃삯 해서 그 정도 들어간 것입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임차액이 얼마인지 그 관련서류 있지요?
무영

이무영관광과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계약한 것,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이무영관광과장

네.

김배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오전에 문화정책 관련 질의를 많이 배정하다 보니까 미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서울연극제 지원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서울문화재단에서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아셔야 할 것이 금년도 3억 원을 서울연극제에 지원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네.

김현기위원

그런데 평가를 하는데 연극제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질의응답자가 49명밖에 안 됩니다. 설문조사를 실시한 기간은 5월 2일부터 5월 21일 사이에 했는데, 바꿔 얘기하면 하루 응답자가 3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모두 합쳐서 49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것은 신뢰성도 확보가 안 되고, 또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도 서울연극협회에서 했어요. 자기가 공연하고 자기가 했습니다. 이런 평가를 믿을 수가 있겠어요? 개선을 해주세요.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해야 됩니다. 돈이 3억씩 들어가는데 평가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면 무엇을 어떻게 돈을 썼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문화예산이라는 것이 특히 비용편익이라든가 비용효과분석이 제대로 안 되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설문조사 하라고 했더니 자기가 직접 하고 있어요. 50명도 안 되는 표본을 갖고 설문조사의 결과를 믿으라고 하면 믿을 사람 없지요. 이것 개선해 주시고요. 이것은 간단한 질문입니다. 효자동 사랑방 운영에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시비가 8,000만 원 나갑니다. 그리고 자치구비가 1억 6,916만 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효자동 사랑방 운영에 보면 2층에, 2층인지 1층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국정홍보처 홍보관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거기까지는 모르시겠지만, 그러면 문제는 시비와 자치구비를 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난데없는 국정홍보를 왜 거기서 해야 됩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국비는 한 푼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 철거하세요. 아니면 예산을 받아내시든지, 답변해 주세요.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이 점 저도 미처 몰랐던 부분입니다. 제가 확인한 뒤에 그것에 대한 답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국정홍보도 필요하다면 하시라고 공간을 주시되, 반드시 예산을 받아내십시오.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받아내야지, 참여정부 홍보하고 있는 데 우리가 시비를 들이고 구비를 들일 필요가 없지요?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네.

김현기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분야인데 각종 공사를 발주하고 나서 설계변경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동대문 정보화도서관, 성동구 금호도서관 설계변경 했어요, 안 했어요?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설계변경 했습니다.

김현기위원

했지요?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악공연장 건립의 경우도 설계변경 했지요?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네.

김현기위원

9억 2,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동대문하고 성동구는 내라니까 금액을 안 냈어요, 여러분들이. 또 하나 광진구 구민체육센터, 종로문화체육센터 역시 설계변경 했습니다. 광진구 같은 경우는 15억 5,593만 원이 증액되었고요. 종로문화센터도 11억 6,28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 아세요?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잘 모르시겠지요. 이것이 건설업자들의 상투적인 수법입니다. 설계 처음에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대충 해 놓고 반드시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을 상승시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민의 혈세가 줄줄 새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왜냐하면 설계변경 하는 과정에서는 꼼꼼히 따져보지 않는 것이 상례입니다. 여기에 대한 오늘 답변 안 주셔도 좋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네.

김현기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 많이 지원해 준다고, 예산을 많이 편성한다고 여태까지 야단쳤는데 이 부분에서는 너무 적어서 야단을 쳐야 될 것 같아요. 지역특성문화사업 지원하고 있지요?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네.

김현기위원

2003년도 4억 원, 2005년도 8억 원, 2006년도 8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평균 지원금액이 1개 사업당 2,000만 원 수준밖에 안 됩니다. 물론 자치구에서 여기에 돈을 더 보태서 문화사업을 하겠지요. 하는데 서울시가 자치구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너무 지나치게 적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 여기에 더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이것 때문에 해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잡음도 내고 위원님들하고도 여러 가지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액수가 너무 적은 것도 사실인데, 또 우리가 총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자체도 어렵고 해서 현재까지 2,000만 원 정도로 해서 구별로 공평하게 나누어 주고 있어요. 그런 점이 또한 다른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김현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 생각은 2,000만 원은 소위 문화서울, 문화시장을 표방하고 있으면서 각 구에 2,000만 원 주고 축제사업 하라 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예산심의 때 많은 위원님들의 지원 부탁드립니다.

김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랑의 문화나눔 행사, 아까 국장님이 보고를 하셨지요?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네.

김현기위원

제가 이것을 금년도 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예산은 4억 9,000만 원이 반영되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외대상 선정하는 데 기준이 없어요, 보니까. 어떤 기준을 적용하고 있나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사랑 문화나눔 행사는 사실상 어떤 기준보다도 사회복지시설에 전체적으로 골고루 돌아가면서 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좋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220개 기관이 신청해서 79개 복지시설이 선정되었어요. 제 선거구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강남구에는 8개의 복지관이 있고, 제 선거구에는 그중에 5개가 있습니다. 이 5개는 전부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밖에 지정이 안 되었어요. 정말 그 사람들이야말로 문화향수가 그리운 사람들입니다. 다음에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담당공무원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돼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전출과 전보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 문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자료를 요청했는데 내지 않았어요. 뭐냐 하면 문화재 담당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았는데 그 교육받은 사람들의 명단하고 현재 근무부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을 안 했어요. 제출 안 한 사유가 있습니까? 타당한 사유가 있나요?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네, 제출해 주세요. 문제는 뭐냐 하면 문화재 담당공무원들이 지방문화재도 보고 오고 외국문화재도 보고 왔는데, 문제는 갔다 오면 다른 부서로 간다는 것입니다. 문화재에 관한 전문적인 안목을 가지려면 최소한 몇 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적어도 2~3년 정도는 근무해야 보는 눈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기껏 교육받고 외국연수 갔다 왔는데 다른 부서로 가버리면 교육을 시킬 필요도 없고, 그 목적달성도 할 수가 없지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이 부분은.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문화재과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어떤 열의가 있어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보다는 그래도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편이라고 생각되는데, 오늘 위원님 지적받고 보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 국장님 질문은 마치고, 오늘 우리 미술관하고 박물관 관장님은 답변하셨나요? 했습니까?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네.

김현기위원

그러면 저도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미술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술관 소장품 구입 관련해서 추천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요?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미술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만 최근 소장작품 구입건수를 보니까 2005년도에는 350건, 2006년도에는 92건, 합계 442건입니다. 그러나 추천회의 결과를 보면 모두 구입결정이 났어요.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아닙니다.

김현기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그것은 가령 500점이 들어왔으면, 일반인이 자기가 하겠다고 내놓으면 거기에서 아까 얘기한 그것이 줄여지는 것입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여기 위원회 속기록을 다 가지고 왔어요. 꼼꼼히 다 읽어봤는데 부결된 것이 거의 없어요.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그것은 잘못입니다. 거기 안 썼구나…….

김현기위원

대부분이 제안한 대로 구입결정이 났는데, 가격결정은 약간의 수정을 가하더라고요.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아마 몇 백건이 떨어지게 됩니다.

김현기위원

그렇습니까?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제가 속기록을 나중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그 속기록 자체가 숫자가 모자라는 것 같은데…….

김현기위원

그러면 속기록 사본을 내 달라고 했는데 사본을 안 냈다면…….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그것이 떨어진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김현기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필요한 미술품은 구입을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그 미술품을 구입할 때는 철저한 검증과 가격비교 분석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속기록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꼭 장사꾼 흥정하듯이 구입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시민의 세금으로 구입하는 미술작품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따지고, 또 따지고, 꼼꼼하게 들여다보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속기록을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부실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500점 들어오면 40~50점, 80점 이런 정도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충질의이니 만치 짧게 질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기위원

본 위원이 오후에 질의한 내용인데 미술관장님, 작품 구입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 드렸었지요?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황기위원

자료를 받았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2005년도 상반기 한국화 등에서 작품명은 다르지만 작가가 같은데 하나는 구입하고 하나는 기증했어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가도 한 사람이 일률적으로 18개, 27개 이렇게 다 편중되어 있어요. 왜 이렇습니까?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한 사람이…….

김황기위원

그리고 모 작가 기증을 28개 하고, 구입을 27개 했어요. 제가 분명히 아까 지적했었지요? 관장님 없다고 했잖아요. 잠깐 기다리세요. 그리고 작가분들이 말이지요, 많게는 지금 일부 작가는 삼십 몇 개씩 구입했어요. 거의 다 일부 작가한테 치중된 경향이 많거든요. 이 자료가 그렇습니다.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김황기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요즘은 사진이 상당히 미술에서 차지하는 분량이 많습니다, 분야가. 그동안에 구상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갔다가 설치로 갔다가 지금 와있는 것이 사진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말씀하시는 것이 사진인데 특히 잔잔한 우리나라의 기록작가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6·25때 고생했던 기록 그런 작가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죽 시리즈로 있지, 그 사진은 한 토막 한 토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해서 하나의 작품으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아마 되었을 것입니다.

김황기위원

그 자료를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모순점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일부 작가는 52개를 기증했는데 뒤에 구입을 했는데 세 작품을 했는데 그 금액이 3억이 넘어가요.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그것은 박노수 씨인가 본데요.

김황기위원

또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하나는 구입하고, 하나는 기증했어요. 이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아니, 아까 그것은 박노수 선생인가 본데요.

김황기위원

관장님, 제가 아까 질의할 때는 아무 이상 없고, 그럴 리가 있겠느냐고 얘기했잖아요.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아니, 하나 사고 하나 기증한 것은 극히 몇 작품에 한해서 있는 것입니다.

김황기위원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공식화 된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아까. 그런데 그것 몇 사람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예술원 회원이나 이런 분들이 가격은 고가이고 이러니까 기증을 하나 해 주십시오 해서 사정해서 저희가 받는 것이지, 저희가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식의 거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 식으로 봐주셔야지, 그러면 수십 점을 했는데 그렇게 다 짝이 되어 있게요. 어쩌다보니까 그렇게 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김황기위원

그리고 시리즈, 시리즈 이러는데 지금 작품명이 시리즈 작품명이 아니에요. 작품명 산, 강변, 소년, 려인, 강유, 소년, 월하, 행려, 사슴, 이것이 시리즈입니까?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박노수 선생인가 본데요. 그분은 정말 우리 미술관이 횡재를 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황기위원

그러면 또 다른 분 얘기할까요? 작품명 시리즈인가 보세요. 외서노점, 노점, 헌책방, 명동거리, 굴뚝청소부, 이것도 시리즈에 속합니까?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그것이 시리즈일 것입니다. 그 당시에 노점상이라든가 헌책방 이런 죽 시리즈가 있는 것입니다.

김황기위원

책방에 잉어잡이도 나오고 강태공도 나오고 합니까, 작품명이?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진이 수십 장으로 시리즈가 되지, 절대 작품은 아까 박노수 씨처럼 기증을 몇 십 점 받은 그런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조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김황기위원

이 부분도 말이지요, 지금 자료가 너무 많아서 다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이런 부분도 제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질의했던 내용이고 그런데 완강하게 그런 부분들에 이럴 리가 있느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종현

하종현서울시립미술관장

그런 식으로, 아까 공식화되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기에 그런 공식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황기위원

되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김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위원

시티투어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은 저한테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요. 이것을 가지고 2006년도 그러니까 내년도에 결산검사 할 것입니다. 그때도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갈 것인데 제가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2006년도 예산은 1억 3,30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모든 자료를 봐도. 그런데 갑자기 예산액에는 3억 6,200으로 바뀌었고, 여기에는 2층버스 도입이 나오는데 2층버스 도입은 일체의 계획도 없었고,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예산액에 잡혔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 일단 그것은 보충질의로 끝내고, 제가 하나 더 질문드릴 것은 594쪽입니다, 1권. 이것도 준비 좀 하셨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문화국 소관 각종 시설별 투자심사 내역서가 나오지요. 594쪽입니다. 거기 보면 4월 11일 2번에 보면 구로 고척동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사업 조건부 추진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체육과에서. 그렇지요? 이것이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고 지난 회기때 행정자치위원회에 공유재산 매입으로 올렸다가 스스로 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또 서류를 올렸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정확히는 제 전임때 시의회에 올렸다가 다시 내려왔던 부분인데 민선 3기와 4기 넘어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4기 시정에 좀더 검토해 볼 것…….

김배영위원

아니, 이것은 4기 때가 아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명박 전 시장님때 그때 서류가 올라오려다가 무슨 하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 보충자료를 요구할 것인데 그것이 지난 10월 회기때 이 서류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올렸다가 다시 스스로 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11월에, 1개월 후에 다시 올렸거든요. 10월에 철회를 했다가 11월에 올릴 때에 철회한 이유는 무엇이고, 또 다시 올린 이유는 어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죄송합니다만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네,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체육과장

체육과장 유연식입니다. 저희가 10월에 정식으로 재무과를 통해서 그것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자위에 올라갔었는데 행자위에서 재무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10월 상임위 일정상은 다른 안건 때문에 바쁘고 그렇기 때문에 11월에 올리는 것이 좋겠다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철회는 한 적이 없고요. 금번 11월 행자위에 안건으로 올라갑니다.

김배영위원

10월에 서류를 올렸다가, 의회에 안건에 올라왔었습니다. 올라왔다가 스스로 철회, 그 내용이 정확한 답변을 안 해 주시는데 어떠한 문제상 절차 하고 있다고 해서 행정자치위원장이 강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 철회를 했어요.
연식

유연식체육과장

저희가 철회한 것은 아닙니다.

김배영위원

스스로 소관부서에서 철회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왜 올렸지요, 다시?
연식

유연식체육과장

올린 것이 아니라 저희가 원래 시의회 행자위에 올려달라고 재무과에 계속 요청을 해왔던 것이지요.

김배영위원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난달 회의에 이것이 그렇게 안건이 많지가 않았는데…….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위원님, 이 사항은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보다도 지금 현재 체육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데…….

김배영위원

그렇지요. 알고 있어요. 본 위원 지역구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늦어진 이유가, 언제부터 체육과장님을 하셨지요?
연식

유연식체육과장

5월말부터 왔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안 되겠네요. 왜냐하면 5월 9일 그것이 정확하게 서류로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구두로 전달이 된 것인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 구로구에서 갑자기 이 부지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e-스포츠 콤플렉스로 조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5월 9일 이곳을 영어마을로 하겠다라고 계획서를 올렸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연식

유연식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올린 것은 아니고요.

김배영위원

아니, 그런 서류가 구로구에서 올라왔습니까?
연식

유연식체육과장

저희가 올린 것은 아니고요.

김배영위원

아니, 구로구에서 서울시로 올라왔냐고요.
연식

유연식체육과장

저희한테 올라온 적은 없습니다.

김배영위원

5월 9일 올렸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연식

유연식체육과장

제가 참고로 영어체험마을은 청소년과에서 합니다.

김배영위원

그런 서류가 올라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연식

유연식체육과장

청소년과에서 하나의 안으로 검토했던 적은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5월 9일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것이 서울시 의견으로 스스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구로구에서 요구를 해서 그것을 추진해 본 것입니까?
연식

유연식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은 구에서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청소년과에…….

김배영위원

6월에 공유재산 매입이 올라오기로 모든 것이 되었었습니다. 6대 마지막 의회에 이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가 저한테 청소년과에서 한 얘기가 갑자기 구로구에서 영어마을 조성으로 하겠다고 서류가 올라왔다, 그래서 6월 회기에 올리지 못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것이 서로 간에 구두로 전달했다, 또 서류로 받았다라는 얘기가 서로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 예를 들어 구로구에서는 구두로 전달만 했을 뿐이다, 서울시에서는 5월 9일부로 서류를 받았다 하는 얘기가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늦어지는 것이 결국 구로구의 잘못으로 늦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가 그 당시에 공유재산 매입이 해결되어서 쉽게 매입을 할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기를 놓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에 이 부지가 져서 11월 21일 이후부터는 하루에 200만 원씩 변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월 6,000만 원입니다. 상당히 이 부지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해서 이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 다시 공유재산매입변경안에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연식

유연식체육과장

네.

김배영위원

이것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잘 마무리가 되어서, 구로구가 하루에 200만 원씩 물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누가 또 물어주겠어요. 해서 이것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만약에 5월 9일 서류가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구두상으로 서로 말로만 전달이 된 것인지 그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전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연식

유연식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배영위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지난번에 오 시장님께서도 현장을 직접 방문하셔서 그 의지를 밝히신 적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배영위원

이것이 구입이 안 되면 가격은 상당히 올라갈 것입니다. 1년 전보다 150억이 올라갔습니다.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저희들도 그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네, 여하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성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적10호인 서울성곽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그동안 어떻게 대처를 해 오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자세한 상황을 우리 문화재과장이 소상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호연

김호연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김호연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저희가 서울성곽 복원부분은 국가에서 70%를 지원받고 저희가 30%를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계속해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왕산에서 창의문 사이 1.5㎞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유지 관리부분은 시에서 특별히 예산을 지원해 주지는 않고, 각 해당 구청별로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서울성곽을 복원한다, 뭐 한다 하니까 떠들썩한데 본 위원이 중구의회에 구의원으로 있을 때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문화재를 보존해야 된다는 그러한 중요성을 다 인식하면서도 서울시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냥 방치를 했어요. 1원 한 장 서울성곽 사적 10호인데 예산 편성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성곽 중에 장충체육관 뒤쪽으로 신라호텔 바로 뒤에 보면 겨울연가 촬영지가 있어서 일본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아주머니들이 많이 오셔서 거기서 기념촬영하고 난리인데 몇 년 전만 해도 거기 쓰레기장같이 펜스도 그냥 녹슨 펜스로 되어서 난리가 나서 너무 창피하더라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해서 서울성곽을 구비로 예산 편성을 해서 거기를 산책로 꽃길로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2억 정도 투입을 했어요. 이러하듯 여러분들이 문화재 관련된 일을 한다고 그러면 성곽담당이면 성곽부분도 한번 돌아보고, 여기에 대해 우리가 관리하는 데 문제점은 없는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대처해야 될 상황 아닌가요?
호연

김호연문화재과장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문화재보호법상 사실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적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해서 거기서 기본적으로…….

최병환위원

관리단체라 하더라도 예산을 주어가면서 관리를 하게끔 해야지…….
호연

김호연문화재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문화재청에 강력하게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최병환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003년도까지 수십년간 그대로 방치를 했어요.
호연

김호연문화재과장

맞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래서 녹슨 펜스에다가 그냥 거기 쓰레기장으로 수십 차를 실어냈습니다. 하도 보다 못해서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협조를 얻어서 구비를 세 차례 편성해서, 한번 가보세요, 꽃길로 멋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러하듯 성곽은 성북구 쪽이나 이런 쪽이 다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야 될 사항이고, 성북구는 성곽 바로 옆에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쪽 중구 쪽에는 도로가 되어 있어요. 도로가 되어 있고 하니까 앞으로 관광, 관광 인프라 구축을 한다고 그러는데 관광객 유치하면 뭐 합니까. 지저분하게 방치하면 있으나 마나지요. 그러니까 남산을 기본으로 한다면 그 주변, 보이는 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집에 방문하면 화장실부터 가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을 챙기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지금 문화재과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전 문화재에 대해서 상세히 현장조사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리고 충무공 이순신 장군 출생지가 중구 인현동이라고 하는데 얘기 들어보셨나요?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네, 많이 들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이번 저도 남산의 관광자원화와 관련해서 그 부분을 많이 주문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뚜렷하게 저희들한테 중구나 우리 관광과를 통해서 그 안을 저희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최병환위원

보고만 기다리고 계십니까?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지금 그 이외에는 많은 부분 아까 말씀드린 역사적 사실과 스토리텔링 하는 작업이 많은 부분 이루어지고 있는데 충무공 관련해서는 아직은 정확한 사실조사가…….

최병환위원

충무공은 역사적인 인물이시지요?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네.

최병환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이든지 그러한 사료를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서울에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16살까지 태어나서 사셨다, 그리고 천안으로 내려가셨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이런 역사를 담당하고 계시면 이것 참 귀한 것이구나, 이것 어떻게 자세히 조사를 해서 이것을 자랑스러운 서울의 명소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누가 보고 안 하면 끝이고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나서서 뭔가 나중에 여기에 근무하셨다가 퇴임하시더라도 그래도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한번 하셔야지요. 이순신 출생지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용역을 줘서라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어디에 내놓아도, 국제적으로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인물인 만큼 그 얼을 기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네, 저희들 의지를 갖고 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로위원

영등포의 김영로입니다. 아까 질의할 때 이름을 안 밝혀서 죄송합니다. 역사박물관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역사박물관 하면 고전적인 분위기가 나게 마련인데 도시 역사박물관 하면 전통과 현재가 어우러질 수 있다고 이해를 하면서도 보고서에 보면 표현에 뭐가 부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스테이트먼트(Statement), 미션 스테이트먼트(Mission Statement), 밸류 스테이트먼츠(Value Statements)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림

김우림서울역사박물관장

어느 기관마다 설립목적이 있습니다. 그 설립목적에 근간해서 어떻게 그 설립목적을 충실화하냐 할 때 대개 고객감동이나 고객경영이나 이런 단어를 내걸듯이 미션(Mission)을 내겁니다. 그 미션을 저희는 시민에게 사랑받는 박물관이라고 했고요. 미션을 이루기 위한 각 부서의 하위개념으로 밸류 스테이트먼츠(Value Statements)라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김영로위원

뜻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션 스테이트먼트(Mission Statement), 밸류 스테이트먼츠(Value Statements) 이렇게 쓰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의 느낌으로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느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적절하지 않으면 관계는 없습니다.
우림

김우림서울역사박물관장

저희가 그 부분을 한번 한국말로 바꾸는 것도 충분히 한번 고심을 해 보겠습니다.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시장님께서 특별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외래어를 쓰는 것도 좋지만 우리말로 써서 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무조건 일단 바꿔라, 괄호 해 놓고 외래어를 쓰라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 많이 고쳐질 것입니다.

김영로위원

청계천 관련 아쿠아리움 설치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요.
병일

김병일문화국장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김영로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보면 기증유물 중에 이조학생이우, 이조차정사이우, 이조청자대접 이것이 13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에 보면 이조시대노비노임이 있고, 140페이지에 보면 이조즉위첨존시라고 있습니다. 144페이지에 이조년 영정, 152페이지에 이조묵, 이조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는데 한자로 안 써 있기 때문에 어떤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은 보면 사람 이름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표현된 이조가 어떤 뜻이지요?
우림

김우림서울역사박물관장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목록을 작성할 때 기증자나 판매자가 원래 했던 명칭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기증이 확정되고 나서 유물등록과정에서 보다 학구적이고 정확한 유물 명칭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증자가 기증할 때 유물 작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유물 등록해서 시민에게 보여주거나 인터넷에 올릴 때는 완벽한 용어로 조선과 학구적인 명칭과 유물에 대한 각종 명칭을 고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이중에 보면 이조시대노비노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씨조선의 줄임말 같아요.
우림

김우림서울역사박물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이조하고 조선하고는 다르지요, 분명히?
우림

김우림서울역사박물관장

네, 확실히 다릅니다.

김영로위원

이조라고 하는 것은 이씨 조선이라는 것이 왜정시대 때 왜놈들이 만들어낸 말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북공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출을 해 주신 자료에 보면 동북공정에 대해서 그렇게 죽 기술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인터넷에서 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신문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내용들인데 결국 동북공정이라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중국과 일본의 패권다툼이라고 보거든요. 중국은 만주는 물론 심지어는 한강 이북까지 자기네 역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독도 영유권 계속 주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임나일본부설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알지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데, 또 아니라고 믿고 있고, 중국은 한수 이북 고구려 역사를 자기네 역사라고 얘기하고, 일본은 또 그 나름대로 자기네들 이상한 기득권을 주장하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일본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백제로부터 문물을 전수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백제로 문물을 전수해 주었다라고 주장하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동북공정이 그러하듯이. 그렇다면 서울은 없는 것이고, 서울이 없다는 얘기는 대한민국이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도시 박물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제학술심포지엄 같은 것을 하는데 그런 것도 좋지만 예산을 늘리더라도 동북공정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림

김우림서울역사박물관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저희 지방자치단체 박물관에 있어서도 동북공정에 대한 심포지엄, 전시, 그리고 각종 교육을 통해서 이것은 끊임없이 교육과 홍보들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중·고등학교가 국사가 선택과목으로 되는 이 시점에서 이 시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가 학술을 발표하거나 국가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일들은 지금 아태재단이나 고구려재단같이 큰 기관에서 전문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요. 저희는 전시나 그리고 우리 박물관의 강점인 사회교육을 통해서 계속 이러한 것들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도록 노력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포지엄이나 그런 것들을 한번 더 기획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지금 제출된 자료에 보면 견해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급하게 우리 박물관이 직접 나서서 직접 중국을 상대로 하는 학술성과를 발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관장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학예연구부장 생각입니까?
우림

김우림서울역사박물관장

저 또한 같이 이 문제를 작성을 했었습니다. 지금 너무나 일본의 독도문제나 또는 중국 동북공정 문제가 크게 어떤 면에서 국가적인 차원과 또한 학술, 그러니까 외교적인 문제가 같이 결부되기 때문에 국가가 때로는 직접 못 나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태재단이나 고구려연구재단 같은 학술재단이 필요하게 되었고, 중국 역시 나라가 직접 나서고는 있지만 그 대응책으로 마치 변강사지연구중심이라는 별도의 기관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국가가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정부가 직접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은 외교문제가 항상 일본과 중국과 연관이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아태재단이나 그런 큰 재단이 국가적으로 정책을 취해야 할 부분들은 굉장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역사박물관에서 단독적으로 국가정책과 맥락 상통하는 일들이 발표되고 연구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다만, 국가적으로 상대할 수는 없지만 우리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전시, 교육, 기타 등등의 것들은 충분히 활용해서 대응하고 홍보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영로위원

되었습니다. 사실 중국의 동북공정은 중앙정부는 말리는 척하면서 지방정부나 학술단체에서 하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우림

김우림서울역사박물관장

네, 그러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리고 일본은 툭 하면 오늘은 후생대신이 얘기했다가 내일은 대장상이 얘기하고 중구난방으로 이 사람 얘기했다, 저 사람 얘기했다, 우리는 그것을 망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중앙정부가 그런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말을 못한다라면 지방정부 내지는 이런 연구기관, 역사박물관 이런 데서도 그런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주장입니다, 제 얘기는. 그리고 지금 중국과 일본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연구기관 홈페이지에 보면 자기네들의 동북공정, 그 다음에 독도는 자기네들 땅, 이런 얘기 얼마든지 하고 있거든요. 지금 글로벌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있는 세계인들이 들여다보면 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위는 저리로 가고 밑은 이렇게 갈라지는구나, 이렇게 다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우리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홈페이지에 올린다든가, 아니면 서울시 차원에서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일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림

김우림서울역사박물관장

지금 고구려연구재단이나 아태재단이나 많은 곳들이 저희가 봤을 때 결함이 연구성과는 내는데 그것들을 영어로 번역해서 해외에 알리는 작업이 가장 미약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시나 기타 등등 많은 것들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영어로 번역하는 것이 힘드시면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번역해 드릴게요. 물론 번역료는 받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실 아래위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앞이 콱 막히는 느낌이거든요. 거기에 적극적으로 시 차원에서 정말 지방정부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못 하니까 지방정부에서라도 심각하게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대응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김영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김병일 경쟁력강화기획본부장 겸 문화국장과 이정관 문화산업기획단장, 그리고 하종현 서울시립미술관장과 김우림 서울역사박물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 해 경쟁력강화기획본부, 문화국을 비롯한 미술관과 박물관에서는 많은 사업을 추진하여 서울시민의 문화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도시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근 경쟁력강화기획본부에서는 문화도시를 목표로 1,200만 명의 관광객 유치 등 각종 문화시책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자칫 목표보다는 의욕이 앞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많은 예산이 수반됨에도 서울시의회에 사전 업무보고나 협의가 부족했다고 보며, 앞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듯이 도서관, 체육관 등 학교복합화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자치구에 편중되는 사례는 검토하여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남산 한옥마을의 주차장 확보문제는 조속히 검토하고, 서울시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관광안내소의 불친절, 부실 운영에 대한 서울시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비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시립미술관에서는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재정자립도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공공미술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박물관에서는 유물의 발굴과 보존 관리 등 본연의 업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 및 중점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향후 서울문화정책에 반영하거나 시정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쟁력강화기획본부, 문화국, 그리고 서울시립미술관과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3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