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덕배 의원 발언

제195회 제차 도시관리위원회200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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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덕수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31회 정례회 기간 중에는 도시계획국을 시작으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07년도 예산안 및 상정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계획국에 대한 200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조치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여론과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천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올해 도시계획국은 용도지역·지구 변경결정,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다수의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또한 용도지역별 허용 용도, 지구단위계획 마스터플랜 수립 등 관련 정책의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등 많은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업무는 시민의 재산권 및 생활권과 직결돼 있는 주요 시책임을 감안하시어 정책의 타당성 및 효율성, 실현가능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선서)

하태종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도시계획국 간부 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존경하는 하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계획국장 이덕수입니다. 오늘 제31회 시의회 정례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금년도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계획된 도시계획국의 주요업무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차질 없이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를 지향하는 도시 서울로 도시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도시계획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도시계획과장 조성일, 도시관리과장 전상훈, 시설계획과장 이항구, 도심개선기획반장 이제원) 토지관리과장은 공석 중이며 김종혁 토지행정팀장이 직무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태종위원장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관례상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본회의처럼 시간 계측기를 활용 운영하오니 동료위원님들의 질의 시간도 감안하시어 20분 이내에서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별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사오니 가능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나다라 순서에 의하여 김분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분란위원

도시계획국장님, 보고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 전산화하고 있는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아무 데서라도 볼 수 있는지, 각 구에서……. 앉아서 대답하셔도 됩니다.

하태종위원장

편의상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것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수수료를 받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분란위원

그런데 나머지 자료도 볼 수는, 인터넷으로 볼 수는 있습니까, 각자 인터넷에서.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인터넷에서 신청을 해서 자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분란위원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 위원들은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습니까? 열람이라도, 서울시에서 는 각 구의 사정을, 각 구의 것 다 알 수 있죠?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시스템 자체가 지금 이것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토지이용계획확인서하고 개별공시지가는 무료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로 해 놨고 나머지는 구에서 수수료 시스템적으로 받고 저희가 중간에 보려고 해도 그런 법인시스템에 들어가서 수수료를 내고 그렇게 저희가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분란위원

나중에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 내용 볼 수가 있다고 그러셨고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우리가 열람할 수 있으면 민원이 왔을 때 즉시 열람해 보고 답변할 수 있겠더라고요. 시의회 의원들이 열람할 수 있는 방법 없겠는지, 나중에 대답하셔도 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만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분란위원

인터넷이 깔려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의회 의원사무실, 의원연구실에 있는 인터넷 거기에 깔아놓으면, 열람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업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그것이 어느 범위까지 가능할 것이냐 한번 검토해 보고…….

김분란위원

구청에서는 아이디 누르고 쓸 수 있거든요. 그것이 아마 열람범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 의원들이 의회사무실 정도에서 열어 볼 수 있으면 민원인들이 왔을 때 즉시 대답할 수 있고 검토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검토하겠습니다.

김분란위원

시설계획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버스터미널 지금 말씀하신 것 말고 다른 데 장기계획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시외버스터미널이 여러 군데 있죠?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네, 총 7개소가 있습니다.

김분란위원

그것이 제가 지난번에 알아보니까 KTX가 개통되고 난 후에 시외버스터미널을 어떻게 재배치할 것인지 그것을 용역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아마 교통국에서 별도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분란위원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버스터미널 기타 도시계획시설의 복합화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복합화라고 합니까?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용역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끝이 났습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저희 국에서 지난 6월에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국계법상 도시계획의 중복 결정이 있고 입체적 결정이 있고 또 공간적 범위 결정이라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공간적 범위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지침을 마련해서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김분란위원

그러면 별도로 상세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해 보니까 도로를 정식으로 기부채납하기는 어렵지만 공간적으로 할 수는 있겠더라고요. 개인 사유지의 일정부분을 도로로 결정해서 같이 서로 좋도록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겠던데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요, 전부 용역에.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지금 그 부분은 아까 주요내용이 여객자동차 정류장은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공영차고지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용역이 공간적 범위 결정 용역이 되겠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분란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지구단위 결정할 수는 있지요?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 가능합니다.

김분란위원

그것을 입체적으로 결정하면 구청에서 일하기가 참 좋거든요. 도로를 완전히 기부채납 안 받고도 도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던데 그것은 용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분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태종 위원장, 김덕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덕배부위원장

김분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천 위원님, 가 나 다 순에 의해서.

김영천위원

도봉의 김영천 위원입니다. 먼저 한두 달 남았습니다만 지난 1년 동안 고생 많으셨던 이덕수 국장님 이하 직원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 형태에 대해서 우선 잠깐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시장님 오셔서 모든 업무형태도 상상력을 동원해라, 그리고 창의력을 동원해라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의회 들어와서 네 차례 업무보고 받는 것 보니까 업무보고 작성형태나 보고형태가 너무 똑같아요. 제가 혹시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백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미래 전개보다도 과거에 이러이러한 점들이 일을 해 보니까 잘못 되었더라 이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해서 보완을 해서 열심히 하려고 한다는 그런 어떤 자기 고백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물론 그런 일을 찾아내는 것이 시의원들이 할 몫이지만 스스로가 자기 평가하는 업무보고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상업지역 확대 관련 도봉구 지역의 전체적인 지역개발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주거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공원이나 주로 교육시설이 좋다든지 아니면 생활편의시설이 많다든지 하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거시적으로 보면 소득과 소비가 함께 이루어지는 환경, 즉 베드타운이 아니고 직·주근접형 타운이 형성돼야만 도시를 유지하는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또 여러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통비용 같은 경우는 그렇지요. 그런 맥락에서 본 위원의 지역구인 도봉구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도봉구는 과거에 중랑천이 인접해 있어서 공업용수 공급이 원활하여 제조업 공장들이 많았어요. 이름만 들어도 잘 알 수 있는 삼양라면, 샘표간장, 삼화페인트, 대한펄프, 태평양패션, 동성제약, 인켈, 쌍용시멘트, 동아콘크리트 등 이런 공장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공장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지금은 전부 아파트 지역으로 몽땅 들어서게 되었어요. 그래서 과거 그런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을 때는 이곳에도 지역경제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즈음은 그런 지역경제라는 용어가 거의 상실된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거에는 회사 법인들의 활동과 또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활동 때문에 돈도 되고 지역의 조그마한 구멍가게도 장사가 되고 스타킹 공장도 되고 화장품 상점도 돼서 유동인구와 유입인구가 있어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것이 완전히 직·주 불균형이 아니고 완전 베드타운이 돼서 며칠 전에 신문 보니까 주민인구 대비 주간 활동인구 비율이 도봉구가 최고 낮더라고요. 국정감사에서 보도된 자료 같은데 70%대,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지역경제가 완전히 파탄되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도봉구는 지금 집값도 가장 낮은 지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장황하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 또 소득이 창출되는 일에는 사람을 끌어와야 되고 자금을 유치해야 되고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그것은 사실상 이 지역으로서는 어렵습니다. 아시겠지만 DMC 상암지역 또 뭡니까? 마곡, 뭐 공릉동, 그런 서울시에서 계획적으로 하지 않으면 유치를 못하고 단위 지자체에서 자금이나 기업, 산업 유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상업지역의 확대가 그런 대로 또 지역소득을 창출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상업지역을 서울시에서는 소득창출 측면에서 확대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많은 우리 동북권이나 서남권 지역들에서 상업지역 확대에 대한 요구가 많은 상황이고 또 일부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상업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서울시가 도시기본계획상 가지고 있는 체계, 중심지 체계가 있습니다. 도심·부도심 중심체계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상업지역은 중심지 체계상 중심지가 되는 지역들을 상업지역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또한 상업지역을 할 때 그만한 수요분석상 도심·부도심 이러한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천위원

글쎄, 시간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서울시가 시청이 생긴 이래 1948년 건국 이래 지금 60년이 되는데 아직도 시간을 가지고 각별하게 생각해 보시고, 제가 요청한 중에 1138쪽에 상업지역 면적 및 행정구역 면적 대비 비율을 보시면 도시계획구역의 상업지역 대비가 서울시가 4.09%인데 종로나 중구, 강남, 영등포, 서초, 송파, 용산 등은 주로 평균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자치구들은 상당히 평균치에서 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어떤 경제를 이끄는데 최소한의 상업지역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 연구 검토하신다고 그러는데 혹시 인구 대비나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상업지역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통계나 또 그동안에 연구용역을 한 적이 없습니까? 계속 앞으로 연구하시는 것 말고 지금 그래도 실무선에서 되거나 정리된 그런 자료가 없습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딱히 상업지역만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하거나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저희가 권역별 발전계획도 도시기본계획의 후속 계획으로 집행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심지 체계상 도심·부도심체계상 이런 상업지역이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구별로 따지면 상업지역의 단순한 면적으로 따지면 면적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중심지상으로 보면 예를 들면 동북권 같으면 미아·상계·망우 이런 데를 중심부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니까 어떤 자치구별로, 중심이 구별로 설정하는 개념이 아니고 그런 이유 때문에 구별 상업지역 면적을 비교해 보면 차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중심지 체계로 가야 되기 때문에 괴리가 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영천위원

사실은 지금 행정체계가 25개 자치구가 있지만 인구로 보면 1개의 도시입니다, 다른 나라를 예를 들면. 그러나 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심지 체계로 가신다고 그러는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하러 25개로 쪼개 놓습니까? 한 10개 중심체계로 가면 되지요. 체계에 맞는 중심체계가 필요할 것 같고, 2020서울도시기본계획에는 도시공간구조를 1도심, 5부도심, 11개 지역중심, 53개 지구중심으로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혹시 도봉구가 속하는 지구가 있나요, 53개 지구중심에. 도봉구에 속한 동일한 지역이 있습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지구중심으로 방학·쌍문 이런 데가 지구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앞으로 말씀하신 그 지역의 향후 발전계획은 어떻습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딱히 저희가 지역이나 지구중심인 경우에 우리가 어떤 정해진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무슨 개발할 수 있다든지 이럴 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런 자세로 일을 하겠습니다.

김영천위원

아니, 53개 지구중심이라고 설정해 놓으면 기본적인 기능을 부여해야 되지 않나요? 53개 지구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을 지구중심 설정해서 장기계획으로 수립한 것입니까? 뭐하는 데입니까, 53개 지구중심이라는 데가.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일반적으로 도심·부도심을 비롯해서 지역이나 지구중심인 경우에는 일대를 중심지로 관리하겠다, 중심지가 돼야 도심·부도심 맥락에서 중심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지구중심 같은 경우에는 각 구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하면 그 내용 중에는 용도지역을, 물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수립한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는 수요가 지금에 있는 용도지역 가지고 이런 수요가 감당할 수 없다 해서 용도지역을 올려야, 용도지역을 상향해서 결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속도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속도전 아니겠습니까? 요즘 계획을 디테일하게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 있는 계획을 앞당기거나 속도를 내서 추진하는 그런 추진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진력이 필요할 것 같지 않아요? 보면 업무보고가 계획의 업무보고만 있다고요. 진행된 사항이 없어요.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릴 것은 도시계획이라는 자체가 사업의 수립이라기보다는 계획하고 관리하는 그런 계획 위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리는 내용이 다른 집행부서하고 달리 사업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부분들이 별로 없고 계획적인 측면, 관리적인 측면이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되겠습니다만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구상할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천위원

집행을 전제로 하는 계획일 테니까 집행에 신경 써 주시고, 도봉은 아시는 바와 같이 도봉산과 북한산 산이 많습니다. 공원지구가 어떻게 보면 서울의 허파구실을 하는 지역인데 그렇게 보면 층고제한, 건축 높이제한 등등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건축물에서 그렇게 보면 이런 것은 서울시 전체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피해를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른 얘기지만 교토의정서라는 것 들어보셨어요? 교토의정서는 일산화탄소 배출권을 서로 사고파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도봉구 주민들은 일산화탄소를 계속 없애기 위해서 산소를 공급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어요. 도봉구가 그러다보면 일산화 배출권도 국제적으로 사고파는데 도봉구가 산을 끼고 있다고 해서 여러 건축제한, 도시계획 제한을 받는다면 주민들에게 뭔가 관에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토의정서라는 내용을 들어보셨죠?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는, 우리는 서울의 일산화 배출량이 많다고 치면 거의 공장이 없는 경남, 전북, 전남지역에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런 것이 교토의정서인데 마찬가지 서울시내에서도 산소를 배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봉구, 허파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산 때문에 도봉구 주민들이 건축에서 도시계획 제약을 받고 있다면, 토지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다면 교토의정서처럼 서울시는 도봉구 주민들에게 1인당 얼마 돈을 줘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주민들이 아마 그런 모임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대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의정부지역 미군기지들이 평택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양주권에 대단위 신도시 되는 것도 국장님 알고 계시죠? 최근 건교부에서 신도시 추가 발표되자 포천시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응을 해서 신도시 유치하겠다고 로비에 나섰습니다. 결국에는 낙점이 안 됐지만 그래도 그 지역은 옛날에 경원선이 지나가는 지역인데 금강산까지 가는 철로가 옛날에 있었던 지역입니다. 앞으로 통일을 향하는 그런 발걸음이 빨라지면 금강산 가는 철도도 그쪽으로 계속 기존에 있는 철도를 보완해서 운영이 될 것입니다. 이런 등등의 배후도시 역할을 도봉구가 관문에서 해 줘야 되는데 장기적인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먼 미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양주, 의정부, 포천 개발은 곧 실행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봉구는 그 지역과 전부 인접해 있는 지역이에요. 도봉구는 이 사람들의 배후도시로, 배후지역으로 상권도 개발할 수 있고 충분한 그런 여건, 그런 수요 대비 공급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또 공무원들이 주로 매니지먼트, 관리 차원에서 현 상황을 관리, 현안사업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발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것을 부탁하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덕배부위원장

김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은평의 김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김우태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20쪽에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지도단속을 하는데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적발건수가 877개 업소였는데 이 적발내용이 어떤 것인지 국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개사 자격문제, 그 다음에 등록증 대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등록증 없이 중개한다든지 이런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무자격자 적발건수가 몇 건이십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격에 대해서는 무자격자로 적발된 것은 없답니다. 그것은 없고 자격취소된 것이 8건, 등록취소 107건, 표 나온 대로 그런 것이 적발돼서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우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허가권자보다는 무허가권자, 일명 떴다방 이런 사람들의 행위로 인해서 거래질서가 문란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이 떴다방이나 무허가 중개업자단속에 대해서는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계속 허가권자들은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떴다방이나 분양 대행업자 이런 사람들의 역할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은 온통 투기장으로 변질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단속은, 또 그동안 우리 서울시 공무원과 합동단속으로 지자체와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 중개업소 방문해서 거래확인 차원에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을 가지고 중개행위 위축을 준다든지, 그분들은 내가 알기로는 건전하게 그 마을에서 오래 오래 중개행위를 하기 때문에 절대 문란한 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요즘 고객들이 등한해 하기 때문에 중개업소가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자연도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떴다방, 분양대행업자들이 거의 중개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 자격증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단속권을 협회,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서 단속을 하면 더 효율적인 단속이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지금 전문기관이라고 그러셨습니까?

김우태위원

전문기관 부동산 관련 학회 쪽이나 협회 이런 기관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지금 확인해 보니까 부동산협회하고는 저희가 합니다. 합동단속 할 때 같이 한답니다. 학회에 그런 것을 위탁하는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효성 문제 그 다음에 법적인 지위문제 이런 것들을 해 보겠습니다.

김우태위원

현장에서 중개업을 하는 중개업자가 그 내부에 있는 불법중개업자들 무자격 중개업자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단속권 위탁을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인 단속을 해서 중개시장을 정말 시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중개시장으로 변화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45페이지 공원 내 건축물 무단점유 실태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건축물의 무단 점유현황을 보면 597개소로 면적이 2만 7,145㎡로 보고 있는데 이 자료는 전수조사 자료입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점유 시설이나 건축허가 건물은 없습니다. 저희 시가 파악하고 있는 모든 시설입니다.

김우태위원

확실히 없어요?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이들 많은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우리 해당 국에서는 관리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혹시 복안이 있거나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우선 대부분의 공원 내 점유된 시설물은 위원님께 자료 드렸고 전체적인 것은 인쇄물에 있습니다만 대부분 80년 이전에 존치된 무허가 건물들이 대부분으로 돼 있고 그래서 매년 점용료를 부과하고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공공사업을 한다거나 또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주거환경 정비사업 등 저촉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하고 거기다가 필요한 경우에 이주대책도 세워주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제 정리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의 업무는 저희 서울시의 푸른도시국이 담당하고 있는 그 업무가 되겠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렇습니까? 무단점유자들은 거의가 다 열악한 환경에서 주거를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소득 수준이나 전 거주지 등 실태 조사를 선행한 후 종합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서민들의 이주를 살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구단위계획 정비제도 관련돼서 김영천 위원님도 약간 언급했습니다만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 보면 17쪽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소요예산이 501억 정도 소모되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돈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투입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나서도 그 계획에 맞추어 사업이 안 되는 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예산이 낭비된다고 보고요. 한편으로는 개인 토지소유자들의 건축행위를 제약하는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또 사실 그렇게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과다한 예산을 투입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토지 소유자들의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이런 것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검토가 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어떤 사업자가 나타난다든가 어떤 계획이 토지이용의 희망자가 나타났을 때 거기에 맞추어서 수립해 줘야 예산도 절감되고 개인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에 과다한 예산이 들고 또 그것에 제한을 받는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500억이라는 것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비용이 아니고, 이것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 내의 법정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설치공사비입니다. 그것은 성격이 다른 부분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지구단위 재정비하는데 소요된 예산은 76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라는 것이 보면 5년마다 법상 하게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지났다고 그래서 변화도 없고 또 재정비한다고 그래서 단기간 내에 사업시행 전망이 없는 지구 같으면 재정비 기간을 좀 더 늘린다든지 그럴 필요가 있다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예산이 필요 이상으로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한 가지 위원님이 사업을 시행할 주체가 있는 경우에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 있으셨는데 사실 지구단위라는 것이 사업에 대한 수법이라기보다는 계획적인 관리수법이기 때문에 아까 김영천 위원님 질의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심·부도심지역 중심지 포함한 어떤 도시의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부분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한 재정비가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런 방식으로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꼭 사업을 할 시행자가 나타날 경우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동떨어진 면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결국 사업의 방식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아까 예산금액에 대해서는 잘못 판단해서 죄송하고요. 사업자가 있을 경우에만 하는 것은 아까 예산절약 차원에서 해 보자는 얘기였지만 그래서 토지주들을 전부 다 주민을 참여시켜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의견을 묻는다든가 토론을 하고 수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개인 토지주들의 어떤 불만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 지구단위계획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 투자사업과 또 구역 특성별로 해서 접근이 차등화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다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까 개인 토지소유자들의 어떤 불만을 해소시키는 방안을 꼭 좀 마련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 은평구와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은평구가 도시계획 지구단위구역 실태를 보면 은평구의 중심지역에는 크게 지구단위구역 수립이 안 되고 또 상업지역이나 이런 지역으로 확대 변경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쪽으로 치우친 면이 있고 또 지하철 역세권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역세권은 그대로 묶어놓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평구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앞으로 지하철 역세권을 주변으로 해서 뭔가 지구단위계획도 수립이 돼야 되고 상업지역으로 확대돼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평구에는 중심지 체계상 지역중심이 연신내로 되어 있고 불광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고를 들어보니까 연신내하고 불광동 일대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완료된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개발수요라든지 거기 변화가 있을 때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수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우태위원

지금 은평구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요. 공항 접근성도 좋고 시내 접근성도 좋은 수색 역세권 주변이나 또 응암 역세권 주변은 전부 전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그쪽을 심도 있게 고려해서 앞으로 어떤 국제적인 환경에서 공항 접근성이 좋은 수색 역세권 지역을 뭔가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제기하면서 자치구별 지구단위계획 현황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 976쪽 행정감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살펴보니까 광진구의 경우 12개소로 타 자치구에 비해 아주 높이 상세계획구역이 아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현황을 볼 수가 있는데 좀 더 서울시 구역별로 계획을 세워서 균형발전 차원에 맞는 그런 계획을 세워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160쪽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비 일부를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 자치구에 지원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고 같은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구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할 때 우리가 지원하는 돈이 2003년부터 2009년 약 76억 정도가 되고요. 지원 원칙으로는 기본적으로 보조금 지원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은 자치구에서 재정비 예산을 자체 확보한 구를 우선 대상으로 하고 또 소요예산의 50% 범위 내에서 기준재정수요 충족도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뉴타운이나 균형발전촉진지구나 직접·간접적으로 대상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조금 지원방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타운 등 시책사업추진에서 우선 지원하고 기준재정 충족 수요에 따라서 기준재정을 정하는, 다만 재정비구역이나 면적이 과다한 경우 지원을 입안하는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또 기타 지구단위 재정비가 시급하다 이런 지역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리고 감사처리 요구사항 31쪽을 살펴보니까 지구단위에 대한 마스터플랜 용역결과에 따라 구역 존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용역결과에 따라 구역 존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재정비 용역비 과다투자 문제, 건축규제 과다한 부분이 문제점의 하나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신중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전망컨대 사업의 가능성이 없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해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우태위원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지구단위계획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는 서울시가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만 서울시 그린벨트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학교를 설립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업자, 혹시 제안이 들어온 적이 있으십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러면 만약에 있다고 가정하면 그린벨트지역에 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초등학교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중등학교 이상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덕배부위원장

김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마지막 시간이 될 수 있는데 안훈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훈식위원

안훈식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국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중추적 위원회라고 생각됩니다.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또는 부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 이내에 동일안건으로 재상정을 금지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네, 맞습니다.

안훈식위원

부결되거나 결정된 안건은 5년 이내 재상정이 금지돼 있습니다. 이렇게 금지돼 있는 이유는 도시계획국에서 회답한 것을 보면 도시계획 수립의 신중을 기하고 빈번하게 도시계획을 변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돼 있고, 5년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데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아마 그것이 특별히 상위법에 있다기보다 일반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 기한을 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맥락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잦은 변경을 통제하는 그런 뜻으로 그런 조항 규정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훈식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573쪽에 보면 양천구청장이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이라는 단서를 달았는데 특별한 단서가 있을 경우에는 5년 이내라도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허가해 주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은 지금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해석상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도시계획위원회 재상정 금지규정에 대한 예외를 둘 수 있는 것으로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해서 기준을 편리상 만들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별도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용도지역·구역에 대해서는 국토 종합 광역개발, 도시개발 상위계획으로 인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이 불가피한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겠고 또한 지구단위계획 예고 지구 단위계획 수립을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을 불가피하게 변경하고자 재상정하는 경우 이런 것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에 관해서도 저희가 여섯, 일곱 가지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훈식위원

그래서 예외규정을 적용해서 재상정한 사례가 최근 1년 동안 어느 정도나 됩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두 건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훈식위원

본 위원이 왜 질문을 드리냐면 5년이라는 기간은 우리 강남·북 발전 이런 것이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저개발된 자치구에서는 상당한 기간입니다, 5년이라는 것이. 그래서 국장님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5년이라는 기간이 과연 이것이 맞느냐, 예외규정을 둬서 또 재상정해서 검토된 적이 있느냐 해서 묻는 것입니다. 숫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계세요? 5년간 준수하고 계십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5년 기본적으로,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건축하고자 하는 건물의 주 용도가 바뀌는 내용으로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상정해서 심의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심의할 때 안건 보류돼서 참석한 적 있는 듯싶은데 그것은 여기서 재상정, 부결에 대한 것은 똑같은 내용 다시 올라가는 것을 경계해서 들어간 조항 같고 그것은 처음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물의 용도가 내용 자체가 바뀌는 내용으로 해서 다시 심의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훈식위원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판단해서 재상정된 경우가 있다면 차후에 자료를 주시고요.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안훈식위원

또 하나 본 위원이 균촉지구, 뉴타운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회의에 참석해 본 결과 도시계획위원회가 느낌상 상위 위원회로 돼 있는 그런 감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직까지 뉴타운, 균촉재정비 도시재정비심의위원회 결정됐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지금 현재.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짐작컨대 지금 균형발전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균형발전위원회는 그 위원회 자체가 도시계획위원회처럼 법상 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그런 위원회는 아닙니다. 균형발전위원회는 저희 서울시가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설치한 위원회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심의 권한을 갖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일부 뉴타운을 수립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정비계획 결정하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대상인데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죠? 거기 올라가기 전에 발전위원회에 한번 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균형발전위원회를 거쳐간 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대로 안 된다 그런 말씀 지적하신 것 같은데…….

안훈식위원

그것이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해서 균형발전촉진 금년 말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뉴타운 균촉지구에서 결의된 사항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결의한 것과 같이 적용이 된다는 법이 통과 안됐습니까? 그럼 언제부터 적용하는 것입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도시재정비촉진위원회, 명칭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촉진위원회라는 것이 별도로 이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계획위원회와 법적 권한을 갖는 위원회가 새로 설치되고 규정돼 있고 그것에 의해서 지금 위원들 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내로 위원회 설치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균형발전 사업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로 안건 상정하던 것들이 도시재정비에서 심의되면 그것으로 정리되도록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훈식위원

애초에 도시계획위원회든 균촉 재정비위원회든 그것이 맺고 끊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도 보면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로부터 대여섯 분, 우리 시의원 여러분들도 다섯 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주택과 다 들어 있는데 애써서 심의해 놓으면 또 도시계획위원회 가서, 물론 제일 중추부서 결정기구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마 조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김우태 위원님 질의에 부연된 질의겠습니다만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우리 변두리 자치구에서 상당히 중요한 구역정리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1343페이지 용도지역별 이것을 했을 때 상업지역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구, 중구는 수십 년 전부터 도시 다운타운화 돼 있는 지역이고 일반 영등포는 금융타운이라 해서 상업지구가 상당히 퍼센티지가 높고 강남, 송파지역도 약 5%를 상회하고 있고 일반 변두리 구는 1% 내외에서 3%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변두리 자치구를 한번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심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상업지역을 강남·북 발전, 강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도변, 즉 수십 년간 서북부지역 동북부권, 북부권의 넓은 국도변에 있는 상업지역을 만드는데 상당히 힘이 들고 있어요. 해서 강북지역에 강남과 같은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견해 말씀해 주십시오.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은 아까 김영천 위원님 질의 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민원이 많은 부분입니다. 또 위원님들도 그런 민원 많이 받으실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용도지역에 있어서 특히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도심, 부도심을 포함한 중심지 기능의 업무기능이 그런 활성화가 필요하냐, 그런 지역에 수요가 있는 그런 지역 대상으로 지정돼 있고 또 변화요인이 있는데도 검토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자치구별로는 지역이나 지구중심이 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역을 놓고 중심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치구별로 면적비율이 같지 않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구에는 상대적으로 종로, 중구보다 비율이 낮은 그런 부분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심, 부도심, 지역·지구의 중심지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자치구 균형 맞춘다는 것은 중심체계상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꼭 지역에 중심지 기능이 필요하고 수요 있는 지역은 저희가 지역중심, 지구중심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 등 뉴타운지구 해당이 됩니다만 그런 방식을 활용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또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필요시에 적정한 용도지역 상향도 병행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를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훈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업지역과 연관이 되는데요. 2005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에 보면 위원회에서 주문한 적이 있네요.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 4.89㎢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도시관리에 있어서 전용주거지역을 확보·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주거지역을 계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우리 실무진에서 확답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노력했는지 성과가 어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추가부지 전용주거지역 지정한 데는 있습니다. 이것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전용주거지역이 1, 2종이 있습니다만 전용주거지역은 지정될 경우에 많은 건축규제가 따르기 때문에 1종 같으면 용적률 100%, 2층 이하 전용주거지역 이런 규제가 따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새로운 지역에 대해서 전용주거지역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해당되는 지역의 많은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히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훈식위원

그래서 저희 시의원들은 이상과 현실이 있지만 필드에서 직접 뛰고 있습니다. 재산권이 상당히 저희 민원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구의원 정도만 되면 동네일을 여러 가지 하고 시의원 정도 되면 이런 주거지역 모든 지역을 해서 상당한 민원이 따릅니다. 행정감사 중에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했는데도 한 건도 2006년 와서도 안 되었으니까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차후에 위원회에서 반드시 지적하고 약속을 했으면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지요. 이상입니다.

김덕배부위원장

안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무리하고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하태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시간은 먼저 오전 중 질의하시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이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수위원

성동구 출신 이주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우리 선배 위원님과 도시계획국의 이덕수 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들을 새삼스럽게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감사자료를 2, 3일 전에 받아서 감사를 준비하라는 것인지 저의 짧은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제출받아보고 이해가 갔습니다. 제가 지구단위계획 관련 제도정비 추진내역 및 향후계획에 관해 요구한 자료는 1238페이지입니다. 국장님께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시고 과연 이것이 천만 우리 서울시민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위임받은 위원들에게 감사자료로 제출하기에 합당한 자료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내용하고 맞냐고 물어봤습니다.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비추어서 자료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저는 업무보고 받기 위해서 자료 요청한 것이 아니라 행감을 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추가로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것입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1235페이지 용도별 녹지비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용도지역 면적 및 녹지비율 자료를 살펴본 바 2006년 현재 서울시의 전체 면적은 605.9㎢였습니다. 녹지면적은 249㎢로 전체면적에 비하면 녹지면적은 1/3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서울의 녹지면적은 163㎢로 전체면적의 28%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서울시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서울시의 공원녹지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서울 4.53㎡, 동경 5.14㎡, 뉴욕 14.12㎡로 이는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권고최저기준인 9.0㎡에 크게 미달한 상황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국장님은 알고 계신지요? 또 왜 이와 같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공원녹지 비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세계적으로 봐서 큰 도시와 비교해 보면 일본이 아마 저희하고 유사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에 저희보다 훨씬 높은 숫자인데요. 이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봐서 동남권 등의 지역을 제외하고는 자연발생적으로 발달한 도시다보니까 계획적인 도시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공원이나 녹지가 초기부터 계획되고 설치되고 관리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서울시내에서도 공원녹지 환경 격차가 크게 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의 대부분은 강북·은평·노원·도봉구 등의 도시 외곽 편에 중심되어 있고 성동·동대문·강서·강동·강남·영등포 등의 생활권 공원녹지가 절대로 부족한 것입니다. 공원녹지의 지역구 불균형을 살펴보면 서초는 38.5㎡인데 반해 강남구는 8.8㎡, 성동구는 3.1㎡, 동대문은 2.2㎡로 지역편차가 아주 심합니다. 현재 이런 격차를 줄이기 위한 우리 도시계획국의 어떤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지금 새로운 정비계획, 예를 들면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각종 정비사업계획, 정비사업계획이라 그러면 재개발·재건축 등 주거환경 정비사업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또 뉴타운사업, 새로운 법에 따른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이 되겠는데 이런 사업들을 계획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적정한 목표 공원녹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런 기준하에서 이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구별로 공원녹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특히 아까 외곽 구의 공원녹지 비율이 높다는 것은 아마 많은 부분들이 주변 외곽에 있는 도시자연공원 면적이 포함돼서 그렇게 특별히 숫자가 높은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수위원

또한 매년 여름철만 되면 도심은 심한 열섬현상으로 시민들의 불쾌함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구촌 온난화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만 우리의 노력으로도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사례를 자료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녹지비율이 높아질수록 기온을 낮출 수 있고 수변환경 활용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예로 청계천 고가도로가 있던 시기와 청계천사업이 진행된 후 현재 도심 온도변화는 2도 가량의 온도가 낮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등포, 강남 등 유동인구 밀집지역의 열섬현상이 서울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녹지비율 부족과 엄청난 매연, 무분별한 도시개발로 인해 우후죽순으로 들어선 빌딩들이 원래 있던 바람길을 막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장기적인 안목이 없이 건축허가를 남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이 있습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이라도 앞으로 도시관리를 계획적인 기준하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맥락에서 지구단위계획, 각종 정비사업, 뉴타운사업 등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오세훈 시장님의 역점사업인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는 민선4기 시정운영4개년계획의 핵심사업으로 한강을 시민들의 여가, 문화공간과 서해안시대를 향한 관광네트워크 중추공간으로 조성하여 천만 서울시민과 세계인이 즐겨 찾는 명소로 만들겠다고 지난 10월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발표하였습니다.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정책목표를 크게 시민들의 여가, 문화공간 조성과 서해안 시대를 향한 관광네트워크의 중추 공간 조성 등 두 가지라고 보는데 어느 쪽에 중점을 두냐에 따라서 세부사업의 기본방향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관광의 중추보다 여가, 문화공간조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이것이 잘될 때 관광의 중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대체적으로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합니다.

이주수위원

따라서 보여주기 위한 사업보다는 천만 우리 서울시민이 편안하게 휴식을 하고 한강을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연성 회복 등 5개 사업 전략가운데 자연성 회복을 최우선적 전략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연성 회복이 기저에 깔립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 가르고 있는 중에서 예를 들면 인공호안을 생태녹지 공간으로 조성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저에 깔립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 나머지는 차선이라기보다는 우리가 5개 분야를, 또 지구별로 컨셉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서나 암사 일대 이런 지구는 다른 시민공원에 비해서 특히나 생태환경 쪽에 중점을 두겠고 또 활동이 많은 여의도나 뚝섬 일대는 그보다 문화나 이쪽에 포커스를 두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5개 분야가 어느 것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 순서라기보다는 가장 효율적으로 지구에 따라서 특색 있게 계획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세부 사업계획을 보면 세부사업을 조기에 확정, 지나치게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한강교량 보행로 확장 및 녹도설치, 한강교량 버스정거장 설치, 잠수교를 보행 전용공간으로 조성 등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들 사업은 교통문제에 대한 대책수립과 밀접한 사업입니다. 특히 자동차 교통의 혼잡문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추진시간을 추정해 볼 때 교통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여러 번 지적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우리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실현가능성을 염두에 뒀고 또 그보다 앞서서 치수적인 측면을 가장 기저에 염려를 하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교통과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잠수교의 보행전용화라든지 그 다음에 양화대교, 마포대교, 동작대교 등의 보행녹도 전용구간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왕에 저희가 수집된 교통자료 그것가지고 교통상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자체 조사한 사항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발표할 때도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발표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세밀한 교통분석이 무엇보다도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 교통분석 결과를 가지고 또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에 대해 대체나 보완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체 보완시설을 하고 거기서 줄어드는 용량만큼의 교통량이 어떻게 어디로 분배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 면밀히 보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실질적으로도 잠수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휴일만 우선 차량을 차단하고 보행화하는 그런 시범적으로 시행해 나가면서 단계별로 할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심도 있게, 면밀하게 용역보고검토라든지 이런 것은 마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그런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한강의 교량에 대해서는 교통량은 평소에 저희가 실제 측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 자료를 가지고 있고,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잠수교 같으면 잠수교와 위에 반포대교와 최대 피크타임의 교통량이 2개를 합했을 때 8천여 대 정도 됩니다. 8,000에서 8,500대 정도 되는데 반포대교 위에 있는 교량만의 교통용량이 그것만 보면 약 1만 800대 정도로 저희가 추정합니다. 그것은 차선당 교통용량이 나오니까 그렇게 보면 잠수교의 교통량이 전체 다 위에 상부 반포대교로 가더라도 교통량적으로는 숫자적으로…….

이주수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제가 질문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다른 질문도 많이 준비를 했는데 예산편성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한강르네상스 관련 연도별 투자수요를 436페이지를 보면 민간자본, 기 시행 중인 사업, 장기검토 중인 사업비를 제외하고도 2010년까지 2,467억 6,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충분한 검토는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떤 근거로 산출했는지와 이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완성된 후 세계 속의 서울로 우리 한강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얼마나 될 것으로 추정하는지 궁금합니다.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우선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기사업, 단기사업을 구분했고 또 상당부분은 우리 공공에서 직접 투자하지 아니하고 민간유치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저희가 유도할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총사업 규모로 정한 것은 우리가 직접투자 하는 사업비를 기준으로 했고, 물론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계획이라는 것이 실행과정에서 다소 사업비의 증감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기본계획이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추정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고 여기 열거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충분히 실현가능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실현가능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한 용역 검토보고가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을, 이 사업이 오세훈 시장 취임하면서 졸속으로 이루어진 사업이 아닌지 아니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예산 집행과정이라든가 모든 것이 충분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민간자본 빼놓고.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저희로서는 그동안에 짧은 기간이지만 아주 심도 있게 충분히 검토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주수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한강생태회복사업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면 총 사업비 791억 원의 투자계획이 세워져 있던데 설계비 및 공사비는 어떤 근거로 산출했습니까? 실개천 복원사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생태복원사업비라고 그러셨습니까?

이주수위원

한강생태회복사업 중에 실개천 복원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개천 복원사업에 여의도, 뚝섬, 잠실 세 군데 조성하는데 총 16억의 예산이 2007년에서 2009년까지 연차별로 세워져 있습니다. 설계비 및 공사비 이것을 어떤 근거로 산출했는지 아까는 용역 검토보고가 없으면서도 기존의 자료들 가지고 충분히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했냐고 여쭤본 것입니다.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지금 실개천 공사비 같은 것은 저희가 개략 시설규모를 예상을 해서 그 시설에 따른 사업비를 산출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실개천 조성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폭을 3m에서 5m, 그 다음에 그중에서 물 담는 폭이 1에서 2m, 연장을 300에서 500m, 수심은 50㎝ 이내 이런 정도 규모로…….

이주수위원

용역검토도 없었는데 그러면 그 부서에서 산출한 것입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네, 저희들이 산출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산출했으면 무슨 근거가 있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근거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저희가 실개천의 규모 폭을 얼마나 하고 깊이를 얼마나 하고 물은 어느 정도 담느냐 이런 것을 대입을 하면 예를 들면 단면적으로 계산하고 그렇게 되면 개략 m당 어느 정도 나온다든지 이런 기준 해서 하는데 세부적인 것은 세부 실시설계를 하면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의 단위공정에 따르는 물량이 나오고 그 물량에 따라서 단가를 곱해서 세부적인 공사비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에 예정했던 것하고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예산을 미리 정해 놓고 실개천 복원사업을 애초 취지와는 다르게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공사를 하다보면 졸속사업이 되지 않느냐, 원래 한강을 복원을 하려면 후세가 다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복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연을 회복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단지 예산에 짜 맞춰서 공사를 하다보면 나중에 우리가 예상했던 공사와는 전혀 다른 공사가 생기지 않느냐, 다른 모양을 갖추지 않느냐 해서 차라리 이렇게 졸속으로 할 바에는 자신이 없으면 후손한테 물려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냐를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은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처음에는 어차피 추정하기 마련입니다. 사업비를 추정하지 않고서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얼마가 드는지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업비 추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비교적 실개천 같은 경우에는 근접하게 추정을 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해서, 그래서 금년 예산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에 저희가 7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1억이 설계비입니다. 설계를 하면 그 설계 결과에 따라서 공사비가 6억이 아니고 5억이 된다든지 7억이 된다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해 나가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충분한 검토를 하셨다니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한강 접근로 증설 및 접근체계 개선사업에도 825억 3,000만 원이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강 현재 접근로가 몇 개나 됩니까, 한강시민공원 접근로가?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지하통로로 돼 있는 것은 48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저희한테 배포한 자료에는 48개로 안 되어 있어요. 제가 따로 받아본 자료에 48개로 돼 있고, 제가 르네상스 쪽에 연락을 해서 받아봤어요. 그런데 육갑문이 23개, 지하보도 25개 합해서 총 48개소잖아요. 48개소인데 여기랑 연계시스템이라든지 연계할 방안을 강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지금 연계라는 말씀은…….

이주수위원

접근로를 다시 증설, 신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지하통로를 활용할 방안은 강구하고 계시냐고요?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지금 위원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하통로는 기왕에 지하통로를 이용해서 시민공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연결로가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그것들이 조금 선형이 좋지 않다든지, 가시성이 시인성이 적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차제에 이런 것을 이번 기회에 더 정비를 하자 그래서 필요하면 폭원을 넓혀야 될 부분은 넓히고 환경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그런 계획을 이 부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시간이 다 됐으니까 조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조직문제 관련 이 사업의 주관부서인 도심개선기획반이 계속해서 도시계획국에 소속하는지 아니면 말 그대로 태스크포스팀으로 한시적인 조직인지 궁금합니다.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우선 도심개선기획반은 한시조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은 지금의 조직형태로 하기에는 사업의 규모라든지 중요성 이런 것으로 봐서 조금 조직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시의 기본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정례회에 안건도 같이 상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개편이 뒤따를 것이라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주수위원

개편은 뒤따르는데 도시계획국에 계속 존재하는 것입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저는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주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태종 위원장, 김기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기철부위원장

장시간 이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상원위원

강동구 1선거구 조상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에 있는 것을 설명드리기 전에 혹시 질문하시다가 국장님이 숫자 같은 것 어려우시면 과장님들이 대신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꼭 국장님 혼자 다 하시도록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청계천을 갔었습니다. 또 오늘은 아침에 제가 지하철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청계천과 지하철을 동시 이용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느꼈느냐 하면 저도 7대 의원으로서 이러한 아주 멋있는 사업, 성공된 사업에 참여했다는 이런 마음을 좀 갖고 싶었습니다. 청계천 어제 날씨도 쌀쌀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었고 이제는 대중교통이 확장된 지, 오늘 지옥철 같은 지하철을 타고 왔습니다만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흐뭇하고 제가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님이 100일을 맞이해서 100대 사업도 발표를 하시고 또 도시관리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것을 취급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 지금 오세훈 시장님이 백화점 단위식으로 사업을 한다, 이런 것 중에 우리 도시관리위원회 소관 업무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하철이라든지 청계천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지 않은가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아까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나왔습니다만 이 문제도 성공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업에 버금가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제가 거기 중점을 두고 싶고, 두 번째는 청계천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 조성도 그렇고 또 세운상가도 그렇고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묶어서 청계천개발에 다시 부속적으로 하는 큰 사업으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열심히 하셔서 오세훈 시장님의 치적으로 남도록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좀 신경을 써주었으면 하는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사업을 보면 도시관리위원회 소관에 이런 업무가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도 그런 업무라면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이런 업무가 잘 수행이 되고 또 본인도 7대 의원으로서 긍지를 갖고 그만둘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조상원위원

저는 지금부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갖고 제가 몇 가지 같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갖고 하시지요. 별안간에 없는 자료가지고 설명하면 답변하기도 하고 어렵고 해서 이 자료를 한번 보시고, 1255페이지입니다. 국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또 정부에서 시책을 추진하는 사람을 해임하라는 그런 여야의 의원들도 있고 또 우리 같은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 당부말씀도 좋습니다. 왜 이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실무자 정책은 아니지만 아시는 범위 내에서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언론에서도 그렇고 결국 부동산 가격이 대부분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특히나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강남을 비롯해서 요새는 신도시 지역까지 망라해서 부동산가격의 상승이 주된 이슈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상원위원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부동산은 제가 알기에는 시장경제에 맡겨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을 인위적·정책적으로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것은 결국 집값을 올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강남에 소위 얘기하는 아주 좋은 아파트를 공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알기에는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정책 있지 않습니까? 옮기고 이러한 상황으로 해서 전국을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투기장화 해서 거기에 나간 자금이 지금 서울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세 가지로 볼 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16층 이하를 결정한 말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토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2종 일반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상태로 볼 때. 그래서 2종 일반지역을 금년 3월 26일이죠? 16일인가, 우리가 16층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날짜를 정확히 봐야 되겠네, 3월 16일 맞습니다. 3월 16일 결정이 되었는데 그 당시 우리 시의회에서는 평균 20층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런데 그것이 16층으로 완화되었다기보다는 좀 다운이 되었는데 그 배경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그것이 출발은 집행부에서 평균 15층으로 해서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15층으로 발의가 되었는데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평균 20층까지로 하자 하는 그러한 안이 발의가 되었고요. 그래서 논란을 오랫동안 했던 것은 당시에는 제가 도시계획국장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 번 논란을 거쳐서 최종 평균 16층으로 그렇게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원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성과주의예산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에서 집행부 감사하는 것은 행정감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책을 맨 처음에 설정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납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고해 주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보고하여 주신 조민주 사무관님이 대답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지금 나와 있느냐 하면 왜 층수를 16층으로 하는 것을 옳다고 보느냐, 좀 올릴 수 있는 의향은 없느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답변은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첫째는 부동산을 올린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2종과 3종의 구분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올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주 사무관님 어디 계세요? 그것이 맞습니까? 무슨 이유로 해서 층수만 올리는데 왜 집값이 올라갑니까?

김기철부위원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조민주도시관리팀장

도시관리과 도시관리팀장 조민주입니다. 당시에 층수 15층으로 발의를 했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중앙정부가 부동산이 층수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투기의 조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 15층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잘 알다시피 재건축의 임대주택을 지을 때는 의무적으로 늘어나는 면적의 25%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의 15층 가지고는 그것을 수용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평균 15층 쓰자라고 했던 것인데요. 그 과정에서 건교부하고 저희하고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사회적 흐름이 고층이 많이 선호가 되고 투기의 대상이 되니까 층수 올리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의를 했지요. 평균 15층까지는 바꿔도 좋겠다 하는 과정에서 입안했던 사항입니다.

조상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사항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동의를 했고 두 번째 한 말씀 드리면 3종하고 2종 차이가 없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민주

조민주도시관리팀장

잘 아시다시피 일반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이 있고 층수제한이 있습니다. 2종은 15층까지 되고 3종은 층수제한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취지에서 용도지역을 설정해 놓았는데 2종과 3종의 구분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 취지대로 2종 15층이 만약에 그 층수를 해제한다면 3종하고 위계가 설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적 취지하고 어긋난다고 생각해서 그런 차원으로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조상원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 문제는 여기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결정적으로 다 관여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더 토론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민주 사무관한테 여쭤본 이유는 이것이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부동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저는 몇몇 사람하고 항상 시장경제원리에 맞추자 해서 맞추었고 강남의 낮추자는 얘기에 대해서는 강남도 강남대로 규모가 있으니까 그냥 살리자 하는 얘기로 사실은 저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주민들 관련되시지만 아파트 2종 지역에 용적률을 올려달라고 주장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까 우리 조민주 팀장 말씀하신 대로 용적률을 올려 달라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여러분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동의하고 또 그대로 수긍하겠습니다. 지금 그 지역에서 요구하는 것은 용적률을 올려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층수만 완화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층수를 완화해 달라는 것은 제가 자료를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층수는 평균 20층으로 한 건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규모도 있고 또 집이 제대로 나옵니다. 이것이 지금 이번 19일에 우리가 통과되고 나서 제가 도면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집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16층으로 이렇게 하니까 집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건축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재산이 있어서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겨우 자기가 집 하나 사서 하는, 물론 일부는 투기자가 있지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작은 평수를 그냥 짓고 살겠다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재산을 투자해서 하는데 한 푼이라도 덜 넣고 예산을 절약하면서 들어가려고 하지 이렇게 안 합니다. 아까 보신 이런 식으로 집이 나와서 이것이 백년대계로 집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층수라도 올려주고, 용적률 올려 달라 안하니까 결국은 층수를, 무슨 얘기냐 공간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련하신 여러분들은 용적률을 올려달라고 주민이 주장하면 나쁘다, 너는 집값 올리는 사람이다 하겠지만 층수 올려달라는 것은 우리가 백년대계로 집을 짓는 것은 전혀 아니다 하는 마인드를 좀 바꿔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3월 16일이면 이것이 잉크도 안 말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잉크도 안 말랐는데 이것 올릴 수 있겠냐 하는데 저도 이해갑니다만,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어제 신문에 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것이 정부에서 하는 일이 이렇습니다. 지금 권오규 부총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집값 올리기 위해서 용적률하고 건폐율도 올려주겠다고 그랬지요? 그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정부도 또 우리 행정관리들도 주민에게 편안하게, 집값이 올라간다는데 무슨 집값이 올라가는지, 난 지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층수 올린다고 집값이 올라갑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누구하고 한번 토론해 보고 싶어요. 그런데 인식이 집값이 올라가는 것이 층수를 올려서 올라간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15층으로 했다가 우리 은평지구가 16층으로 1층 올리면서 91세대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자금도 만만치 않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용적률은 그대로 놔두고 층수만 올렸습니다. 그런데 91세대를 더 지어서 아름다운 은평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물론 이런 여러 가지 지역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앞으로 의원생활 4년 동안 하면서 이 문제는 지금 현재 16층이 낮습니다. 조금 18층 정도라도 우리가 올려서 이것을 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통과된 것 3월 16일 통과됐는데 제가 내부적으로 알아보니까 우리 시에서 너무 애를 쓰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않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하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어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거의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도시계획의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부결이 되거나 또는 수정이 돼서 가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물론 여기 도시관리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은 정치인입니다. 저도 정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을 하면서 정치가 개입돼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우리가 제안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간 것이 부결되거나 또는 수정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는 실무 담당국장으로서 또 위원회에 올라가는 도시관리 결정사항이 대부분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의견이 청취되면 그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다만 위원회 구성이라는 것이 물론 시의원님도 네 분이 있고 우리 집행부도 위원장을 포함해서 네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 외에 민간인이 전체 2/3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위원회인데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다르게 결정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꼭 도시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해서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전문가별로 의견이 상이하고 그러다 보면 또 위원회 심의하는 과정하고 다른 시각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결정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또 그런 과정에서 보면 시의원님들은 대부분 도시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의견들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개진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더러는 많지 않습니다만 간혹 가다 다르게 결정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도시계획위원회를 주관하는 실무 국장으로서 앞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이 가능한 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상원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되고 심의가 된 사항은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그 이상은 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실명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정부에서 너무 잘못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위헌판결이 나서 처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확실히 알아보니까, 이번에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이런 것을 보니까 금년부터는 위헌판결이 나고 없어져버렸고 작년까지 부과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돌려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것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지구단위계획 중에 자치구별로 용도를 상향해 달라는 것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여기 준주거를 상업지역으로 해 달라 이렇게 하신 분이 많이 있었고 또 우리 김영천 위원님, 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안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도시계획을 아까 말씀대로 계획이라고 그러셨으니까 도시계획을 세웁니다. 우리 국장님 시에서 열심히 세워놨습니다. 지구단위 세웠습니다. 이것이 추진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추진이 안 되면 없애야 되는 것입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당초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하게 마련입니다만 진행이 안 되면, 그래서 5년이 지나면 대부분의 도시관리계획을 다시 정비하도록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구단위계획 같으면 5년이 지나면 다시 한 번 정비하는 그런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상원위원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국장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계획을 세우면 꼭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과가 있어야 되고 성과가 피드백 돼서 다시 활용이 되고 이런 것이 사실은 저는 계획이 맞다고 봅니다. 계획을 세워서 추진이 안 되면 계획을 안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서 서울시 전역이 99, 2000년도 지구단위계획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추진을 하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곳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약간 눈길이 가지 않는 여러 지역은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물론 5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입안하고 이런 부서에서 좀 더 이것을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것을 하겠다는 것이 마포를 비롯해서 은평 많습니다. 해 주는데 그 조건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대로 용도를 조금 올려주면 그것가지고 요새 말로 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5년이다 이런 시한을 두고, 2000년도에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1차 서울시 완료 했으니까 2005년 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사업 못하는 지역을 위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생각하셔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제3종인데 3종 가지고 안 되니까 준주거로 올려 달라. 또 준주거를 상업지역으로 올려 달라 하는 문제는 어려운 것은 압니다만 긍정적으로 해 주실 것일 제가 기대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이 네 분이 계십니다만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아주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또 여러 번 토의를 거친다는 것을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원위원

죄송합니다. 1분만, 제가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강동구에는 공업지역, 준공업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동료 조달현 위원이 이 문제를 거론했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저번에 우리 국장님께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해서 늦어도 올 연말에는 나온대서 말씀 안 드렸는데 거기 세부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준공업지역이라는 것을 저도 검토해 보니까 시에서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산업경제국인가요? 거기서 나와서 하는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오히려 우리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더 일리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결정하실 때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에서 잘못해서 피해준 데, 두 번째는 이미 준공업지역으로 기능이 상실된 지역 이런 것을 꼭 넣으셔서 준공업지역에 사는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또 주민이 원하는 대로 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실 수 있죠?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조상원위원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철부위원장

조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이번 감사나 예산편성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는 것이 한강르네상스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지금 뜨겁다고 표현하시는데 아무튼 저희들 시 정책사업 중에서 특히나 저희 국이 담당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중요한 시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한홍위원

국장께서는 이 사업이 약 2,300억 정도로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저희 시가 직접 투자할 부분은 그 정도라고 보고요. 거기에 물론 장기적인 사업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서해 항로가 개방되는 것을 대비한 그런 사업이라든지 지구별 특성화 사업을 해서 거기서 새로이 추가되는 사업 이런 부분들은 빠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천한홍위원

국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은 이 사업이 좋은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위원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충실히 수용될 수 있는가를 꼼꼼히 챙겨보고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지금까지 계획하고 또 실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이 저희 나름대로는 충분히 실현가능성이 있고 또 타임 스케줄도 지난 추경에 위원님들이 몇 가지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을 해 주시고 했기 때문에 소정의 일정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지금 2,300억 얼마 안 되는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형편이 국장님 아시다시피 말이 아닙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은 물론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 2,300억이 단년도에 투입되는 그런 예산이 아니고 4년 내지 5년에 나뉘어서 투입되는 예산이라는 점하고 또 그러한 사업비 투자로 인해서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 누릴 수 있는 혜택 또 우리가 앞으로 우리 서울시민뿐이 아니고 전 국민 또 세계인들이 즐겨 찾는 한강을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한강의 생태복원사업 6가지 정도는 충분히 해야 되고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 외의 접근로 증설·정비 및 접근체계 개선 이런 부분도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중에서 특이하게 볼 대목이 하나 있는데 반포대교에 낙하분수 하는 것 과연 우리나라 서울시 형편으로 100억을 투자해서 이 분수대를 설치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이 사업을 설치해서 과연 정말로 어떤 기대효과가 있다고, 물론 관광유치 이런데 도움은 되겠지만 과연 100억을 투자해서 낙하분수를 해야 될 만큼 시급한 사항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저희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한강계획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아이디어를 냈는데 그 아이디어 중에서 한강을 보행인들이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교량을 만들자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교량을 만들기보다는 비교적 교통의 부담이 적은 잠수교를 보행전용 공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그러면서 잠수교가 보 행 전용공간이 되면 강남과 강북을 연결하면서 통합하는 그런 통합의 공간으로 만들자 그런 취지하에서 추진했고요. 그 일환으로 그러면 반포대교 위에서 낙하분수를 설치하면 그 밑에 보행 전용공간에서 많은 시민들이 즐길 수 있고 또 야간에는 저희가 조명까지 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계획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물론 사업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지 않은 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진짜 아주 특색 있고 세계적으로 큰 볼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런데 반포대교에다가 과연 야간에 나온 시민들의 눈요기를 위해서 100억을 투자해야 할 만큼 우선순위가 되겠습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글쎄, 뭐 저희는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보고 진행하고 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2,300억 예산편성 중에 보면 열 몇 가지 사업이 죽 나열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이 이중삼중으로 사업이 이렇게 좀 중복된 것도 있다고 보는데 사실 산출근거를 어디다 두고 어떻게 한 것입니까, 2,300억 계상하는데…….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지금 저희 나름대로는 사업비를 꽤 세밀하게 추정을 해서 산출했다고 보고를 드리고 싶은데요. 중복이 되었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면 그런 부분들 저희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천한홍위원

그것은 제가 다음에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과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정말 전 세계적으로 오세훈 시장께서 특별한 사업을 해보자 하는 정책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 국장 이하 많은 분들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따라주고 너무 성급하게 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다시 말씀드려서 좀 더 챙겨보고 꼼꼼히 검토를 해 본 연후에 해도 그리 급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을 한 1년이나 연계해서, 물론 연차사업이기는 하지만 충분히 더 검토해 본 연후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아직도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면 국장께서도 한강르네상스가 꼭 필요한 부분이 관광유치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치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지금 한강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줄곧 활용 가능한, 넓은 자원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목소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시장님 들어오시기 전에도 저희가 한강의 이용에 관해서 시민들의 여론도 조사한 바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원인이 접근성이 어렵다든지, 수상을 제대로 활용 못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개선하면 더 많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많은 활동도 하고 또 그것이 이제 그런 뜻으로…….

천한홍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오세훈 시장 7월 취임 이후에 불과 한 3개월인데 사실 이 사업이 많은 각계각층을 거쳐서 검증된 사업이라고는 볼 수 없지요? 충분히 검증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저희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여론수렴 방식을 거쳤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스크린을 했고요. 내부적인 의견도 그렇고 여러 가지 토론회 과정을 많이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런데 이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2,300억이 적은 액수가 아닌데 심사위원회 이런 것을 거쳤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위원회에서도 스크린을 했고 내부 직원만이 아닙니다만 우리가 사업을 30억 이상의 사업을 하려면 투융자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는 외부 전문가들이 같이 포함돼서 구성되어 있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의과정도 다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면 2,300억 재원조달 계획과 예산조치는 국장님께서는 가능하다고 보시고요?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저는 이 사업을 별도 특별회계로 계상을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일반회계 사업으로 투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산을 편성을 총괄하는 경영기획실하고 기본적으로 논의하고 판단하에서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렇다면 2,300억 이 사업기간이 지금 계획대로 총 기일을 언제까지 잡습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지금 최근에 최종 정리된 숫자가 2,234억입니다만 그것은 일단 2010년까지의 사업을 했고요. 그 외에도 물론 저희가 주운수로라든지 이런 사업을 만약에 진행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면 그 부분들 별도로 계상이 돼야 될 부분들이라고 봅니다.

천한홍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 편성하는 것을 수년 동안에 겪어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좋은 사업이라고 2,300억으로 가능할 것 같지만 막상 시작을 하고 보면 뭐다 뭐다 변경하고 또 더 하고 싶고 해서 사실은 4,000~5,000억까지도 갈 수 있는 사업인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계천사업은 사실 처음에 제 기억에는 3,600억으로 공표하고 출발한 사업인데 끝까지 3,800억 조금 안 되게 종결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렇다면 지금 르네상스사업 중에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폭포수 이런 것이라든가 사업을 좀 줄일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지금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사실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은 전혀 없습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저희 나름대로는 꼭 해야 될 사업으로만 간추려서 계획을 수립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천한홍위원

국장님께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에 대해서 본 위원도 구의회에 있을 때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실인데요. 그때 종세분화 같은 것이 서울시내 안 된 곳이 있다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종세분화가 안 된 곳이 크게 4개구에 5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로의 북촌마을이 있고, 그 다음에 광진구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하고 연계해서 확정돼야 될 것으로 해서 남겨 놓은 것이 있습니다. 노유동 일대, 그 다음에 중곡동, 능동 일대가 되겠고요. 서초구에 정보사령부가 있습니다. 그 부지가 이것은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처리돼야 되겠다 해서 유보를 했고요. 또 관악구에도 도시계획시설 여객자동차정류장 이 부분이 도시계획결정하고 연계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보류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종세분화가 안 된 곳은 다섯 군데 이유가 뭡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두 군데는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검토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종을 변경을 수반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서초구 정보사 부지도 결국 정보사가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하는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등의 이유입니다.

천한홍위원

종세분화 같은 것 정할 때에 시 매뉴얼을 정해놓고 자치구에다가 의견만 물었지 하나도 자치구의 의견이 반영 안 된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시 매뉴얼대로 그대로 집행하면 되지 굳이 각 구에다가 의견을 물을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그 과정은 제가 직접 핸들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종세분화가 서울시 도시계획 분야에서 굉장히 깊이 있게 검토도 하고 또 많은 시간을 들여서 논의도 하고 또 시의회에서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많은 위원님들하고 토론도 거치고 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자치구의 의견 중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서울시의 매뉴얼도 중요하지만 현지에 가면 자치구마다 현지 사정을 누구보다 그분들이 더 잘 압니다. 그 곳에 가면 동장도 있고 구의원도 있고 시의원도 있고 도시계획 해 나가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정말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분들이 현지 사정을 서울시 공무원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의견청취만 한다는 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아닙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형식적으로 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몇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과 관련해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보류한 사유가 있지요?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그것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수수료가 거래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수수료 요율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상한요율이. 그렇게 돼서 예를 들면 1억, 2억 거래가격이 늘어남에 따라서 수수료가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6억부터는 수수료 상한이 0.9 이하로 올라가게 정부의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합리적인 것이냐 하는 부분 때문에 이것은 재검토해야 되겠다, 왜 6억을 기준해서 이렇게 수수료 요율을 그 앞에 0.4까지 내려갔다가 0.9로 올라가느냐 하는 부분이 논란이 돼서 이것은…….

천한홍위원

그때가 언제입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제가 알기로는 3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3월 8일경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때 이후에 지금까지 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은 실제 그동안에 주택거래현황, 주택중개수수료 실태조사도 했고 또 우리 관계관 회의도 했고 국토연구원도 방문하고 관계연구원 의견도 청취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 달 안에 교수나 부동산 전문가하고 회의를 한번 또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이 되어서요.

천한홍위원

국장님 3월 8일부터 지금까지 무려 8개월을 그냥 방치한 것인데 이것이 국장님 아시다시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전부개정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례개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8개월 동안 그냥 방치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지금 위원님 이렇습니다. 현재 이 조례내용이 0.9에서 0.2% 사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하는 내용을 0.9 이하로 한다면 사실은 지금하고 거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0.9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왜 6억부터 0.9로 올리느냐, 이것은 아마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6억부터는 호화주택이라고 그럴까요. 아마 그런 개념으로 봐서 6억 이상이 되면 중개수수료요율을 확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최소한도 서울에는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 때문에 저희가 고심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상태로 두어도 0.9에서 0.2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정부의 지침하고는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위원

시간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송파 거여·마천 뉴타운지구 내에 부동산중개업소를 단속한 사실이 있습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네.

천한홍위원

시기는 언제 몇 번 했습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저희가 금년 5월 15일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감시활동도 하고 단속을 해 오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지속적으로 하는데 뉴타운 지정된 이후에 거여·마천동에 언제 어떻게 몇 번이나 했냐고 묻습니다. 한 사실이 있다면서요.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수시로 단속하기 때문에 딱 몇 회라는 횟수는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단속업소는 총…….

천한홍위원

국장님, 단속한 횟수도 모르고 언제 어떻게 한지도 모르면서 실적이 나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 말이.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설 단속반을 2개반 5명으로 구성해서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딱히 1회다, 2회다 이런 것이 아니고 수시로 다니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횟수를 파악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천한홍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거여·마천동에 중개업소가 241군데 정도 있는데 뉴타운이 생긴 이후에 속칭 떴다방 부동산이 생긴 것은 몇 개 업소나 추정을 하고 있습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지금 떴다방이 몇 개 업소였었는지 이것은 저희가 자료…….

천한홍위원

기존에 거여·마천동에 부동산중개업소가 241개 지금 현재 파악된 중에서 거여·마천동뉴타운이 지정되기 전부터 시작한 것이 몇 군데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241개가 있었다 그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번에 뉴타운 지정되면서 100개가 늘었다든지 200개 늘었다는 그 수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왜 말씀을 하느냐면 국장님, 지금 기존에 있던 중개업소들은 정말 정직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떴다방 그 사람들은 기회가 있는 데마다 찾아다니며 투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을 뿐 더러, 그래서 이런 분들은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되는데 물론 공무원들이 숫자도 부족하고 다른 업무에도 많은 지장이 있기 때문에 자주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여·마천동 같은 데는 사전에 지적도 어디 된다는 정보를 시에서 뺐는지 어디서 뺐는지 몰라도 뉴타운 지정되기 6개월 전부터 몇 탕을 치고 나갔어요. 그것하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대로 서울시에서 하는 말하고 똑같거든요. 지금 위생업소 같은 것도 서울시에서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을 보면 언제 어느 날 누가 나간다 조심해라 하는 것까지 다 아는데 서울시에서 하는 것을 부동산업자들은 다 먼저 알고 있어요. 귀신이 곡할 노릇 아닙니까? 그런 정보가 어디서 새어나갑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지금 위원님 거여·마천 같은 데는 뉴타운지구 지정할 때 지구 지정하는 절차 자체가 상당한 오랜 기간이 소요됩니다. 처음에 구청에서 지구 지정받기 위해서…….

천한홍위원

그러기 이전에 6개월 전에 다 하고 그 얘기가 시작됐으니까 하는 얘기지요.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소상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답변을 못하시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부위원장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천한홍 위원님께서는 염려하시는 질문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명박 시장께서도 청계천을 복원하실 때 6대 많은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하고 우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성공적으로 사업이 끝난 것 같습니다. 우리 한강르네상스 사업도 우리 국장님께서 꼼꼼히 챙기셔서 반드시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철부위원장

다음은 지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훈위원

용산1지역 시의원 지용훈입니다.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1277페이지와 관련해서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 공급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999년 이후 현재까지 상업지역 내 연건평 3,000평 이상 주상복합건물 현황을 보면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가 상업지역에서 빠른 속도로 건축 공급되는데 상업지역 내 주거시설 공급이 과다하게 건립되었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이 원래 4대문 내의 경우에는 도심공동화현상을 막기 위해서 주상복합이 허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특히나 최근에 다른 용도로는, 특히 업무나 이런 용도로는 별로 사업성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상복합을 해야만 그나마 사업이 된다 해서 주상복합을 많이 계획도 하고 시행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그리고 주택정책에 앞서 도시계획정책으로 상업지역에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을 허용 또는 유인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특별히 도시계획으로 저희가 그것을 유인한다기보다는 도시계획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한다거나 각종 정비사업계획을 할 때 그 내용 속에 주상복합을 계획하는 예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용훈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상업지역에 주상복합아파트 공급을 허용하는 것이 도심지역 야간 공동화현상을 방지하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보는데 도심지역에 주거시설을 필요 이상으로 허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욱 문제는 도심 외곽의 상업지역에 더 많은 주상복합아파트가 개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그 부분도 조금 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지용훈위원

현재 도심지역은 주상복합아파트의 주거비율을 90%까지 허용하고 있고 그 외 지역의 상업지역은 주거비율을 70%까지만 허용해 주고 있는데 맞습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맞습니다.

지용훈위원

균형발전촉진지구의 경우도 상업지역이라면 70%까지 허용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도심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 공급은 한두 개소뿐인 것으로 보이는데 자료를 보면 맞습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이 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용훈위원

그렇습니까? 도심지역에 90% 주거비율까지 허용하며 주상복합 아파트로 허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주거서비스를 위한 공공지원시설의 공급부족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상복합의 출발이 도심의 공동화현상, 주간에만 활동인구가 있고 야간에는 인구가 전부 빠져나가는 그런 측면을 우려해서 출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4대문 내 도심지역은 90%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공공지원시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주상복합이 들어가게 되는 지구단위계획이나 정비계획을 할 때 각종 공공시설을 포함해서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또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가능한 대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그러면 도심지역의 경우 주거비율을 높여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으실 텐데 상가비율을 높여 상가시설을 필요 이상 개발하는 것도 문제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향후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에 있어서 용적률이나 층수 등의 형태로 공급규제를 추진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주상복합할 때 주거의 비율에 따라서 같은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라도 용적률을 차등을 두고, 그래서 주거비율이 높을수록 용적률을 적게 하는 그런 제도를 이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용적률이나 층수 또 종합검토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 추진경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 추진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도로 등 공공부분의 정비사업과 기본 건축물의 수선, 광고물 정비 등 민간부분의 투자 형태 사업으로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된다고 하여 지난 3년 동안 이화여대 부근, 명동특구, 홍익대 주변 등 3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공공부분의 투자내용과 민간부분의 투자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저희가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 도로 등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을 공공부분이 맡고 있고요. 기존건축물에 대한 수선이나 리모델링, 광고물 정비 이런 가로환경개선은 민간이 맡고 있고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용훈위원

비록 가로정비에는 성과가 높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공공부분이 도로를 새로 개설하거나 민간부분이 건축물을 재건축하는 형태의 사업이 아닌 것으로 보는데 사실상 어렵지는 않습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민간에 전적으로 강제를 할 수 없고 유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에서 하는 도로정비 이런 것은 저희가 할 수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민간에서 맡아야 될 광고물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협조를 얻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지용훈위원

그렇다면 복잡하고 엄격한 도시계획으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가로환경정비사업 형태로 지주나 세입사업자 등 주민중심의 공동사업으로 유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지금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명동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상인들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협의체하고 협의를 거쳐서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하고 또 이것을 토대로 해서 자율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예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용훈위원

서울 각 자치구에는 여러 중심상권이 형성돼 있는데 이들 많은 지역에 가로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따라서 보다 광범위하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려면 경직된 지구단위계획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주민참여형 가로환경개선사업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종합 검토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그 부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 지적대로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용훈위원

충분히 종합 검토하셔서 환경정비 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밀도, 고밀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추진경위와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밀도아파트지구가 5개 지구, 고밀도 아파트지구가 13개 지구가 있는데 개발기본계획을 공공에서 지원 수립하는 어떤 이유는 무엇입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이것이 아파트기본계획은 종전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1996년부터 2002년까지 5개 저밀아파트 그 다음에 2002년부터 13개 고밀아파트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가 주관해서 수립을 해 왔습니다.

지용훈위원

아파트지구와 일반 주택단지의 개발에 있어서 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아파트지구는 기본적으로 그 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한 도시기반시설 배치를 계획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각 단지별로 할 경우에는 어떤 전체적인 유기성이라든지 연계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일반주택지의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 이런 수법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단순한 주택법에 의한 민영사업으로 추진하기도 합니다.

지용훈위원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관리할 목적이시라면 여러 주택단지가 대단지를 형성한 다른 지역의 주거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특별하게 18개 지구만 도시계획으로 왜 관리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이것이 위원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이 2003년 11월에 주택법으로 개정을 하면서 아파트지구에 대한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새로 지정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그 이전에 지정돼 있는 아파트지구 개발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단서조항을 뒀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현재까지 18개 지구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고밀도아파트지구인 이수지구와 압구정지구의 개발기본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전체 중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수지구하고 압구정지구가 아직 완료가 안 되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용역을 거쳐서 계획수립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에 대한 확보방안, 또 건축 배치계획에 대한 조정 이런 등의 보류결정이 있었고 압구정지구에 대해서도 지구별 통합개발안이라든지 압구정로 확장공사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추가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용훈위원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지구의 학교, 도로,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이나 지구의 중심상가 등 편의시설 공급을 관리할 목적으로 도시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다면 본 위원은 아파트지구의 개념에서 벗어나 이와 유사한 규모의 생활권으로 서울시 전체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책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아파트지구는 법상 모법에서 주택법으로 개정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지구지정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고요. 또 있는 것만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왕에 저희가 2개 지구 외에 대부분의 아파트지구들이 기본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에 전체 기본계획이 세워지고 어떤 틀이 정리가 되면 그 이후로는 다른 정비수법을 가지고 규제해 나가는 방안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용훈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종합검토해서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공원 조성에 따른 주변지역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용산공원 조성 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용산공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정부가 국가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부에서는 2045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그렇다면 용산공원 조성시기와 동시에 용산공원 주변지역 개발도 동시에 추진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빙고아파트지구, 그 다음에 한남뉴타운, 이태원지구 등 이렇게 주변지역에 대한 관계계획을 기왕에 수립해서 유지하고 있고요. 또 용산기지가 이전되고 나면 그 주변의 관리에 대해서 주변지역 관리방안을 별도로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이런 틀 속에서 앞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시기는 조금 오히려 주변지역 관리는 더 지속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 지는데 공원 조성시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계획 그대로 될 것인지 그것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용훈위원

지난 2001년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에 도시계획이 결정된 바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용산 주변 일대를 국제 업무단지로 조성한다는 것이 제일 핵심개념입니다만 또다시 용산공원 주변지역 관리방안에 대한 학술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는데 맞습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네, 맞습니다.

지용훈위원

용산지구단위계획 내용이 전면 수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용산 지구단위계획과 용산공원 주변지역 관리방안의 차이점은 또 무엇입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든지 몇 개 서빙고아파트지구라든지 이런 기왕에 있는 계획들을 포함해서 좀 더 폭넓게 한 230여만 평에 대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주변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고요. 기왕에 있는 계획들은 물론 한번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지 한번 짚어보고는 있습니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계획들을 많은 부분을 수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지금 현재 용산 주변 일대 개발이 현 도시계획에 맞추어서 추진되고 있다고 주민들이 생각함으로써 또한 그 주변지역 관리방안이라는 것 때문에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지용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부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동대문 1지구 최병조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주요업무보고서 맨 앞장을 좀 봐주세요. 거기에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 이렇게 되어 있지요? 맑고 매력 있는 것까지 좋습니다. 매력이 있다고 좋은 것 아닙니다. 인간이 살기 좋은, 시민이 살기 좋은 그런 것이 되어야지 매력만 있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가씨가 아주 매력 있는 아가씨가 있는데 결혼을 해 보면 진짜 살 수 없는 그런 아가씨가 있습니다, 또 남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맑고 매력 있는 살기 좋은 세계적인 수도 서울”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아 두십시오. 첫 번째, 용산미군기지 공원조성에 대해서 서울시와 건교부가 지금 투쟁을 하고 있지요. 14조, 28조를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요?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네.

최병조위원

거기에는 서울시는 민족공원으로 조성할 의지가 있고 건교부는 일부를 상업지구로 만들어서 매각해서 공원조성 비용으로 쓰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다 쓰려고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세요.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정부에서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고 있고요. 또 그 안에 상업지역으로 바꾸어서 팔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구두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는 지금의 용산 미군기지 땅을 활용해서 이전비용을 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비용 자체를 거기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요?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네, 저희는 이전비용을 거기에서 마련하겠다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최소한도 그러면 미군기지 중에서 본체라도 온전히 공원이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비용마련을 위해서라면 주변에 산재한 부지도 있고 또 그 외에도 미군으로부터 돌려받는 땅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방안을 강구하고 또 그것이 부족하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입장입니다.

최병조위원

그렇다면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도 용산 미군기지를 공원으로 만드는데 서울시 예산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까지는 정부가 미군기지 이전비용은 물론 정부부담일뿐더러 공원조성도 정부가 국가예산으로 해서 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하고 있고 서울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러면 서울시와 정부, 즉 말해서 건교부하고 의견차이가 나서 만약에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대로 성립이 되었다 했을 적에 그러면 25개 구청이 있지요?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네.

최병조위원

25개 구에서 도시계획 입안하는 것이나 모든 계획한 것이 서울시에 와서 많이 실효성을 못 얻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이러한 방향으로 구에서도 시와 또 투쟁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해가 안 갑니까? 우리 서울시가 건교부한테 이겼습니다. 그러면 각 구에서 서울시와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투쟁을 해서 했을 적에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상급기관과.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이렇게 정리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법상 지자체 장이 하는 것으로 돼 있고 다만 국가 계획일 경우에 국가가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인데 유독 용산공원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만들면서 공원조성지구와 복합개발지구에 대한 용도지역에 관한 변경 또는 결정권을 건교부장관이 갖겠다는 것인데 저희 시와 자치구와의 관계는 도시계획시설의 규모를 정해서 어떤 일정한 규모 이하는 자치구가 입안 결정할 수 있게 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현행법규로 자치구가 하고 있는 것을 서울시가 가져오기는 실질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좋습니다. 8월 24일 공원화 선포식이 있었죠? 그때 오세훈 시장께서는 안 가셨죠? 왜 안 갔습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본적으로 그 이전에 우리가 정부에 우리 서울시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또 그 내용이 본체는 온전하게 공원이 되어야 된다 하는 주장을 했고 또 건교부장관 면담을 해서 그런 요구도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명시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선포식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본 위원 생각은 다릅니다. 서울시장으로서 서울시의 의견을 그런 데 가서 당당하게 주장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에도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의견을 당당하게 의견발표를 해서 언론에도 발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그러한 자리, 불편한 자리 난 안 간다. 난 이것 잘못됐다고 봅니다. 당당하게 우리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 선포식에 참석을 하시면 거기서 그런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것은 행사이기 때문에 정해진 그런 일정대로 순서대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서 시장께서 의견을 발표하기는 어렵고 해서 사실 그 시간에, 같은 시간에 우리 서울시 내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 시간에 우리 대변인을 통해서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언론에다가.

최병조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지원특별법 대응을 하고 있지요?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경기도 인천, 수도권 지역에서 합동으로 법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죠?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행정부서는 막 이사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분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와 서울특별시가 주장한다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 인천하고 해서 합동으로 주장하는 바는 이전 자체를 반대한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여기 특별법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이전해 갈 때 이전 종전부지에 대해서, 원래는 종전부지에 대한 처리계획을 이전하는 기관이 세우게 돼 있고 그 처리계획상 세워진 기간 내에 땅이 팔리지 않으면 건교부장관한테 요구를 하게 돼 있고 그러면 건교부장관이 활용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산하 투자기관에다 매각할 수 있게 돼 있으면서 활용계획을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반영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반영하지 아니하면 정부가 건교부장관이 직접 그 계획을 입안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잘못됐다, 이것이 특별법 제42조제7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한 것입니다.

최병조위원

잘 알았습니다. 권역별 발전계획 수립은 참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5개 구청에서 계획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 와서 참 서울시 눈치만 보다 그냥 서류가 먼지가 쌓이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과거에 그런 예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권역별 발전계획 자체는 현재 진행 중인 계획입니다. 진행 중인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1, 2단계로 나눠서 2단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이 부분은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릉지역과 역세권을 하나로 정비 사업을 할 때 경관보호지역에 인센티브분이 주민들의 이해를 돕는데 힘이 되어야 되겠는데 우리 지역에 가면 휘경·이문지역이 있죠? 그런데 거기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구청에서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양측의 조합장이라는 사람들이 동의를 안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릉지역의 사람이 양보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역세권으로 인센티브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릉지역에 있는 자기네 조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약하다보니까. 그래서 구릉지역 쪽이 동의를 안해서 역세권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시범지역으로 그 지역이 되는 모양인데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조합장이나 이해할 수 있는 무슨 복안이 있습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내용을 소상히 아시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 진짜 어려운 부분이 주민들 간에 이해하고 협력, 협의 관계인데요. 우선은 재정비촉진지구 중에서도 이문·휘경을 대상으로 한번 해 보자 했던 것인데 그 부분 저희가 구체적으로 구릉지에 있는 추진하는 추진 주체와 역세권의 추진 주체 간에 역세권의 추진주체가 계속 핸들링하게 되면 구릉지의 추진 주체가 후선으로 물러서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저희도 가능한 대로 노력을 하고 특히 일선구청 그 다음에 우리 균형발전추진본부 뉴타운사업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들 간에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저희도 하고 균형발전본부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최병조위원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구릉지구와 역세권이 합쳐서 공동 추첨을 한다. 예를 들어 구릉지역 사람도 역세권에 걸릴 수 있고 역세권의 사람도 구릉지에 걸릴 수 있다는 그런 계획이 설득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그 부분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님 좋은 제안 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병조위원

뒤죽박죽 추첨을 하면 구릉지 쪽에도 가서 당첨될 수 있고 역세권에도 될 수 있고 어떻든 이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않으면 어려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03년도 12월 31일 전에, 예를 들어서 재개발지역에 분할을 한 것은 인정을 해 주는 것이죠, 조합원이 되는 것이죠?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지금 어느 지역을…….

최병조위원

어느 지역이 아니라 도시계획법에 재개발할 적에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서 투기업자들이 와서 한 필지를 샀습니다. 45평짜리를 샀는데 무려 조합원이 하나여야 될 텐데 여덟 사람이 됐습니다. 일곱 사람을 부풀렸습니다. 그것 원 조합원들의 살을 깎아먹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어느 지역이나 많습니다. 집 하나 가지고 단층, 1층, 2층, 3층, 4층 지은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다, 분할할 수 있다고 하지만 단층일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2003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분할된 것은 9평 이상은 인정을 해 주죠?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도시관리과장이 말씀드리면 고맙겠습니다.

최병조위원

말씀하세요.

상훈

전상훈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2003년도에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가 개정된 바가 있었는데요. 이 이전에 다가구를 다세대로 변경한 건에 대해서는 60㎡까지 공동주택으로 인정하고 그 이후에는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지면적으로 봤을 때는 최소면적이 90㎡ 이상으로 분할돼 있어야 조합원이 가능합니다.

최병조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03년도 12월 31일 이전에는 9평 이상 분할된 것은 인정을 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도 집 하나를 사서 7개를 더 늘려서 8개가 됐습니다. 거기에는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은 전기계량기가 8개가 있어야 되고 또 수도계량기가 8개가 있어야 되고 또한 정화조가 그 인원에 맞춰 있어야 되고 주방시설이 있어야 되고 또한 주민등록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훈

전상훈도시관리과장

2003년도 이전에 단독주택이든 다가구든 다세대로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변경된 건에 대해서는 60㎡ 이하의 면적 범위 내에서 조합원으로서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분양이 가능했었습니다.

최병조위원

지금 이것을 감사를 들어가고, 이것은 큰 건이죠. 많습니다, 이런 것이. 부동산 투기업자들이 하는 행위인데 이것을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저촉되는 것이 무엇 무엇인지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그것에 의해서 이것은 구청 공무원이 잘못했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누가 잘못했든 간에 중간에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이 조합원이 8개가 됐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집을 9개를 부동산업자가 와서 사서 조합원이 100명이 됐어요. 90명, 100명이 됐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내부에서 주택국 소관사항 업무이기는 한데요.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병조위원

주택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단속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을 주택국에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단속이 들어갔어, 단속은 여기 있고 분할권은 주택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주택국에서도 받아서 그것을 종합해서 진짜 서민들의 재개발지역의 보호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최병조위원

국장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시정조치가 있는데 제일 첫째,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시 형평성 있는 기준을 정해서 매입을 해라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조속한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기타 시설부지도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추진 이렇게 그냥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답변을 했어요. 이것 이렇게 했으면 이런 것이 몇 건이 있었는데 몇 건 어떻게 경과를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원래 조치사항이 전체 공통사항에 있는데 그것을 한 두 줄로 요약하다 보니까 내용이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낸 내용으로는 우리가 우선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이…….

최병조위원

답변 짧게 좀 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할 것은 많은데.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자료는 조금 불충분하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나름대로는 단계별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는 보고가 있는데 이것은 별도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발표 후 부동산투기 사전 예방대책 강구, 그 답변이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부동산가격 상승요인이 될 수 있는 종 상향은 신중하게 심의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아까 내가 지적한 것이 그것이 종 상향한다고 부동산투기가 되는 것 아니잖아요?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이때는 그런 뜻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용도지역을 상향…….

최병조위원

네, 알았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일률적 상승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라고 작년에 지시를 했지요? 그렇지요? 지가조사 공무원 교육 및 지도점검 강화, 불합리한 조사·산정지침 개선 건교부 건의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감사를 하고 있지만 그 감사의 결과가 이렇게 죽 다 봤습니다. 구청 감사만도 못해요. 구청에는 그래도 육하원칙에 의해서 몇 건이 발생되었는데 몇 건은 조치를 하고 몇 건은 어떻게 무슨 벌금을 물리고 이렇게 죽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시 감사는 다 초선의원이에요. 아주 엉망이에요. 이렇게 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 감사 무슨 필요 있어요? 위원장님, 감사해야 됩니까?

김기철부위원장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최 위원님, 여기 공통자료 상세한 자료가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시간이 없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균형발전촉진지구라고 그러지요? 강남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지요?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네.

최병조위원

그런데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이지요, 여기 동료위원들도 있고. 그렇지요? 거기 가보니까 진짜 탁상공론식이에요, 도시계획위원이. 지금까지 다 그렇게 했습니까? 현장답사도 안하고 스크린 통해서 싹 불 비추어서 거기 앉아서 다 이론적으로 하고 또 대학교수나 공무원이나 의원들 외에는 전부다 수당이 나오지요?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조위원

수당이 얼마입니까? 모르십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회의수당은 10만 원입니다.

최병조위원

10만 원 더 받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 보류지요? 너무 무리한 말입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조금 무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최병조위원

무리하지요. 균형발전을 하려면 낙후된 지역의 구청장도 한 4명 정도 넣어주어야 됩니다, 조례를 고쳐서. 대학교수 4명 빼고 구청장 4명 넣으세요. 조례를 고칩시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조례가 어떻게 됩니까? 구청장이 강동구청장 한 사람 들어와 있는데 그 양반은 대학교수나 똑같아, 너무 오래 해서. 못 쓰겠어요. 그 양반은 구청장의 대변자가 안 됩니다, 해 보니까. 그래서 진짜 낙후된 지역의 구청장을 네 사람 정도 거기다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이 잡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럴 용의 없으십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충분히 이해하는데 조례가 그렇습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시간 다 갔네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합시다.

김기철부위원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최병조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들은 세밀하게 자료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김기철부위원장

다음은 최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범위원

마포구 출신 최상범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하 직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 많으십니다. 원론적인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21세기 수도 서울의 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의 중요성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단위사업별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균형적인 개발이 아니라 무분별한 서울 도시계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의구심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간단한 의견이랄까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무분별한…….

최상범위원

서울시의 도시계획 자체가 난개발도 이루어지는 데가 있고 여러 가지 보시는 그냥 철학이라고 할까,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서울시의 도시개발 현황을 점수로 매긴다면 몇 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저희가 하는 일을 저희한테 매기라 그러면 저희가 그 점수는 매기기 어렵고요. 한때 서울시의 건축에 대한 밀도관리가 고밀도 관리해 오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90년대. 그래서 성북에 고밀아파트가 산에 들어간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서 지금은 그래도 좀 더 나은 그런 도시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최상범위원

우리 밖에서 서울시의 도시계획을 보면 중앙정부와 다른 의견도 있어서 불협화음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지요? 이 내용은 말고 제목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현재 중앙정부와 불협화음이 있는…….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용산공원 같은 것이 그렇고요. 아까 최 위원님 지적하신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별법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송파 신도시 관련해서 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최상범위원

근간에 신문을 보면 송파 신도시 등 신도시 건설에 관한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신도시 건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송파 신도시에 국한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파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정부에서 계획하고 발표한 그 지역은 우리 서울과 성남과 그리고 하남시 3개 시·도가 교차하는, 만나는 지구가 되며 그 일대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본래 취지에 가장 적합한 곳 중 하나다, 즉 도시 간에 개발이 계속 이어지면 결국 연담화 현상이 생겨서 결국 도시와 도시 간에 하나로 붙어버리는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의 큰 목적 중 하나라면 거기에 가장 걸맞은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거기에 신도시를 개발하겠다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근본취지에 어긋난다 하는 그런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지 않아도 그 일대는 거여·마천지구라는 뉴타운계획을 기왕에 바로 인접해서 계획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을 개발하게 되면 교통문제, 그 일대가 지금도 교통문제가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서 비롯되는 교통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는 첫째 거기는 그린벨트고 보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만약에 개발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뉴타운사업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 이후에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서울시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상범위원

국장님께서 반대하시는 것으로 알고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도시의 개발은 지가에 따라 즉 도심, 부도심은 고밀개발이 되고 신도시는 저밀개발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동의하시는 것입니까? 편하게 그냥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구도심은 고밀, 신도시는 저밀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최상범위원

부도심은 고밀, 신도시는 저밀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최상범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비슷한 질문을 하셨는데 강북의 상업지역은 대부분 개발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서울의 도심지역, 강북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기 지정된 상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고밀개발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단순하게 답변하기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강북의 지역적 특성으로 보면 장점이기도 합니다만 주변에 산을 가지고 있고, 산이 있다 보니까 구릉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건상 고밀개발하기가 어려운 여건을 지닌 지역들도 많고 또 각종 종묘, 덕수궁 등 문화재들이 있고 해서 그 주변은 나름대로 밀도나 층수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있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 제약이 없는 부분은 고밀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강남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시는 70년대부터 각종 지원책이 있었지요. 알고 계셨지요?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네, 저희가 구체적인 지원책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오히려 강북의 여러 가지 학교라든지 뭐 호텔이라든지 이런 강북의 신축을 불허하면서 강남 이전을 유도했습니다. 그런 것이 지원책이라면 지원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상범위원

그렇다면 지원책을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나열할 필요는 없지만 강북지역에 역 추진할 생각이 없는지 국장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민들이 중요시 하는 부분 중 하나가 교육문제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교육에 대한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학교 중에서 특목고라든지 자립형 사립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강남은 억제, 강북은 권장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상범위원

국장님의 소신을 잘 반영해서 강남·북의 균형발전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상범위원

다음 청계천, 뚝섬, 잠실 등 지역의 고층 건축에 대한 기사가 자주 나오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고층 건축의 찬성을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너무 어려운 질문을 계속 하시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여건이 고층건물이 들어서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지역인 경우에는 고층개발을 추진하는 것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고층화가 되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용도라는 것이 업무기능이라든지 숙박기능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고 활동을 창출하는 그런 기능들이 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요. 다만 여건상 예를 들면 지금 일부 신문에서 보고된 대로 무슨 도심 4대문 내에 고층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제약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종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영향권,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도심부 발전계획이라고 해서 도심의 권역별 높이에 대한 규제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약요건이 많이 있는데 그런 제약요건이 없는 위치라면 고층개발이 국가 경제발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본 위원도 고층건축을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동일 용적률하에서는 층고가 높을수록 오픈스페이스를 많이 확보할 수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만 우리가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관리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그것은 아닙니까? 맞죠?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서 관리정책을, 다만 스카이라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제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건축을 전문하신 분들은 건축을 계획할 때 주변과의 스카이라인의 조화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따져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최상범위원

초고층빌딩의 건축은 법규에 맞으면 가능한 것으로 일반시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스카이라인 또는 경관계획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뚝섬 상업용지 특별계획구역이 지금 현재 몇 개입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4개 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거기가 모두 초고층 주상복합 건축물로 개발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4개인데 그중에서 한 구역 저희가 붙이기를 2구역이라고 붙였습니다만 2구역은 공공기관이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체육시설이 돼 있고. 그 외에 3개 구역을 민간에 매각을 추진했는데 그중에서 2개는 완전히 매각이 됐고 하나는 계약은 됐는데 계약금만 납부된 상태에서 나머지 잔금문제 때문에 계류가 돼 있는 상태이고 최근에는 법원에 연기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연기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결론까지 나 있는 상태인데요.

최상범위원

그것이 4구역이죠?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최상범위원

매매계약자가 주식회사 피앤디 홀딩스…….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맞습니다.

최상범위원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법원에 잔금 납부기한을 연기 조정해 달라고 신청했다고 들었는데 서울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일단 법원에서는 그것이 받아들여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2007년 1월 29일까지로 납부기한을 연기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아마 우리 쪽에서는 제가 정확히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상 이의신청을 법원에 하고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도 우리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연기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최상범위원

마곡지구 개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2005년 12월에 개발구상을 발표했죠? 구상 발표 당시에 마스터플랜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그때도 개략 계획을 기본구상을 가지고 발표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도시의 개발구역 지정은 언제 했고 당초 올해 11월에 완료하겠다던 개발계획이 늦어지고 있는데 늦어진 사유를 아십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그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발표할 때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금년 11월까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정해서 발표를 했는데 제가 지난 6월에 도시계획국으로 발령나서 보니까 그것을 우리 산하인 SH공사에서 용역을 줘서 기본계획 수립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전체 규모나, 사실 마곡은 우리 서울시에 마지막 남아있는 개발 가능한 토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중요성이라든지 우리 계획한 바를 견주어 볼 때 좀 더 신중하고 차원 높은 계획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그 이후에 계획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종합계획가를 별도로 선임을 해서 작업을 맡겼습니다. 그것을 MP라고 표현을 보통 합니다. 마스터 플래너라고 해서 종합계획가와 교통이라든지 이런 보조하는 계획가까지 포함해서 이 전체적인 작업을 총괄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조금 바꿔서 운영하다 보니까 초기단계의 계획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하는 목표는 내년 6월말까지 구역지정을 마치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 개발계획, 실시계획 절차를 밟아서 당초 발표할 때도 저희가 2008년 초부터 사업에 착수한다고 계획을 발표했는데 2008년 초부터 사업 착수하는 것은 일정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머지 앞으로의 일정을 최대한으로 당겨서 추진을 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상범위원

늦어진다고만 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해소책을 강구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발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최상범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개별 공시지가가 발표되고 따라서 이의신청을 받았죠?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최상범위원

공시지가 발표 시기와 이의신청 접수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몇 월 언제 해서 얼마 기간 동안 이의신청 받는다 그런 시간이 있죠? 대략 6월 정도로 알고 있는데…….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저희가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는 5월 31일 발표를 하는데 발표하고 한 달 동안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최상범위원

제가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보니까 지난해와 유사하게 2006년 올해도 6,039건의 이의신청이 있었더라고요. 지가 상향요구와 지가 하향요구 모두 포함된 건수인데 우선 지가 하향요구 4,764건 중 다수가 세금감면을 기대하면서 하향 조정요구를 한 것으로 보여지더라고요. 반대로 지가 상향조정을 요구한 건수도 1275건이나 되는데 이 경우를 보면 도시계획시설 및 개발 사업에 따른 보상관련 요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현재 행정처리가 됐습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게 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절차가 우선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에 대한 조사를 다시 한 번 하고요. 또 감정평가사가 그 부지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각 구에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기각할 것인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확정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시스템은 잘 갖고 운영을 하시겠지만 저거한 얘기로 땅값 더 받으려고 해서 상향요구를 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개발지역 같은 데서.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서 이런 말씀, 개별 공시지가는 시민의 세금 규모나 다른 한편 시 혈세로 지출되는 보상액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우리 주관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최상범위원

간단하게 질의 끝내겠습니다.

김기철부위원장

최상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덕수 국장님 이하 관계직원들 행정감사 하시느라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도 많이 쓰셨고요. 그런데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자료요청도 하고 봤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자료라는 것이 정말 감사자료인지 업무자료인지가 모호하고, 자료라는 것이 누구든지 봐서 한글을 읽을 줄 알면 누구든지 이해하기 쉬운 것이 기본이 아닌가 싶은데 너무 전문가적 공무원들도 물어봐도 모르는 그런 세부조항 같은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도로의 류가 1, 2, 3이랄지, 광폭, 소폭, 중폭이랄지 이런 것은, 요청된 자료면 나름대로 범례랄지 기본적으로 자료가 갖추어야 될 정보, 간단하게 함축된 정보가 한 장의 자료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성의를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을 왜 하는 것이죠, 도시계획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도시의 발전적인 측면에서 계획적으로 구상을 하고 관리하는 그런 수단으로 도시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진호위원

도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계획하는 것이라고요? 도시의 발전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어떤 도시가 발전한 도시입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살기 좋고 편안한 그런 도시 아니겠습니까?

현진호위원

그렇죠. 사람들이 도시생활을 원하는 것은 일단 경제적인 윤택함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풍요로운 삶입니다. 고급문화, 첨단의 정보 이런 것을 공유하고 또 안정적입니다. 우리가 열대 밀림이나 시골 사는 것보다 도시에 살면 안전하죠. 아파트가 인기가 좋은 것이 도난으로부터 재해로부터 안전한 것이랍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이야기하는 도시의 삶, 서울 천만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우리 서울시정의 본질이다. 추구하는 근본적인 목표라고 했을 때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보장은, 누가 느끼는 것입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 우리 행정부에서 제시하는 것입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시민들이 다 같이 느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진호위원

그렇죠. 결국은 체험하는 것이죠. 시민이 어떤 삶을, 현재 서울시민이 어떤 수준의 삶을 누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시민이 결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집행부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시민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진호위원

그래서 문제인데 시의원 저희는 선출직 의원입니다. 서울시정과 시민들의 조절자 역할,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서울시의원으로 선택되고 와서 가장 당혹감을 느끼는 것이 서울시 행정이, 서울시 시정이 또 사업이 전혀 주민의 의사와는 상관없고, 주민의 의사와는 상관없더라도 시의원으로서 대표직인 우리 의원조차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 있어서 마지막에 사업을 제안하고 검토하고 확인만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의회 의원으로서의 기능에 절반 정도밖에 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의원의 역할이 뭡니까? 시의회와 서울시 집행부 간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구분되어야 하고 어떻게 공조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쉬운 질문 드렸나요?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의회의 역할을 물으시니까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현진호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서울시가 정말 앞으로 산업시대를 겪어 오면서 또 급격한 경제성장과 사회변화를 겪어 오면서 즉흥적인 무계획적으로 팽창해왔지요. 이제 도시계획이 특히 중요시되는 이유가 이제는 정말 시민의 삶의 수준, 정말 도시기능으로서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안정되고 또 풍요로운 최첨단의 정보도 쉽게 습득하고 또 수준 높은 삶의 문화도 좀 향유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서 우리 오세훈 시장님이 취임하면서 시정지표로 걸었던 다섯 가지 정도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발전 지향적이라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데 문제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너무 전시업무 또는 편의적으로 가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제 개인 자료에 의하면 페이지 1491쪽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문제입니다. 우선 1501쪽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의 세부시설은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공영차고지 세 종류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네.

현진호위원

여객자동차 정류장은 일명 버스차고지가 맞지요?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우리가 소규모로 있는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여객자동차 정류장이라 그러면 우선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공영차고지인데 여객자동차터미널은 예를 들면 동서울터미널이라든지 남부터미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 화물터미널은 양재동의 화물터미널이나 서부의 트럭터미널 이런 것들입니다. 공영차고지도 우리가 종합적인 버스 공영관리에 대한 차고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버스차고지가 각 구에 있는 마을버스 차고지 그런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기능이 되겠습니다.

현진호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아도 공급가능한 시설이 맞습니까, 차고지가.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오히려 소규모 버스차고지는 도시계획시설 범주에서 빠져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1990년 이후에 자동차정류장 시설을 해제한 자료를 보면 모두 여객자동차정류장인 버스차고지로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여객자동차터미널이나 화물터미널 중에는 도시계획시설 해제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최근에 해제한 것이 있는데 용산에 있는 용산터미널, 옛날 용산 시외버스정류장 그것은 터미널에서 해제를 했습니다.

현진호위원

여객자동차버스정류장인 버스차고지를 시설 해제한 주요요인은 무엇입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이것은 남부터미널처럼 이전함으로 인해서 기능이 상실된 그런 토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진호위원

서울시의 현재 공영차고지는 총 8개인데 공영차고지가 부족하리라 여겨집니다. 지난 2003년도에 1개소, 2004년도에 1개소 시설을 결정한 것을 제외하면 추가 결정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추가확보가 미진한 이유는 또 뭡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9개의 공영차고지를 계획했는데 지금 8개가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사실 이 공영차고지를 결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주원인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그 민원의 주요내용은 뭡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우선 그 차고지 들어오는 자체를 주민들이 반대합니다.

현진호위원

이유가 뭡니까?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차고지가 들어오게 되면 소음이 많이 나고 또 계속 버스가 엔진을 켜놓고 있으니까 매연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주 반대요인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진호위원

그렇지요. 시민이 맑은 공기 마시면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주택가에 차고지가 있어서 소음을 일으키고 가스 방출하고 하면 당연히 싫어하는 것이지요. 이제 시민의 삶의 질을 추구하면서 주택 가운데에 있는 기능은 상실 안 되더라도 민원이, 그리고 토지이용을 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리해서 옮길 데는 옮기고 외국의 사례 같은데 보면 도시접경지역이나 인터체인지, 고속화도로 인터체인지 부분 같은 데는 특화된 장소로서 차고지라든지, 버스충전소 이런 사용하기 적절한 데가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고지가 어떤 성격상 입지할 수 있는 부지는 여러 가지 제한요인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신규로 택지를 개발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차고지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기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도시고속화도로도 그렇고 또 택지개발도 그렇고 또 새로 간선도로 할 때 주택가에서 떨어진, 전에는 사실 버스정거장 같은 것은 마을 유치사업이 아니었습니까, 못 먹고살 때는. 하지만 지금은 어떤 동네든 주민들이 사는 동네는 버스정류장이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인정하시지요? 서울시 정책이 주민을 위한 것이라면 주민이 원하면 어렵더라도 고민을 하고, 좀 경비가 들더라도 정말 쾌적한 서울 시민의 삶을 위해서 고민하는, 또 연구하는 그리고 새로운 방안을 찾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말씀과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주거지 내 꼭 필요한 기능들이 전부 주민들이 반대함으로 인해서 외곽으로만 나갈 경우에 거기에 따르는 경제적인 손실이라든지, 또 거기에 가게 되면 거기 나름대로 상대적인 민원도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진호위원

당연히 고려가 돼야지요. 문제는 차선으로 가야 되지요. 우선 1종 주택가 가운데 우리 신림 경우에 한번 봐주실래요? 신림동에 있는 차고지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신림9동과 신림2동에 1498쪽 19번 보면 관악교통이라는 곳, 또 1500쪽에 72번 한남여객 이용 이랬는데 예전에는 거기가 이제 서울의 끝자락이었고 제일 변두리, 전에 말로 하면 종점지역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서울대학이 들어와 있고 고시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해서 서울의 대한민국 수험생들이 전국에서 몰려들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특수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운데 차고지가 있어서 굉장히 민원이 그치지를 않았는데 이번에 버스충전소도 만들고 한다면서 도시계획을 하는 것 같던데 지금 민원이 아마 굉장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정책에 또 민선4기에 들어서서 버스 연료교체 추진으로 천연가스충전소 및 차고지 확보에 집중하느라고 애쓰시고 있는데 시설부지의 타당성을 평가해야지, 기능 상실한 버스차고지만을 대상으로 해서 쉽게 버스충전소, 오히려 도시천연가스충전소가 시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무턱대고 이렇게 쉽게 편안하게 기 확보된 돈만 들어가면 간단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충전소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대표적으로 반대하는 그러한 시설 중 하나이고 또 그러한 적정한 요건을 갖춘 부지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차고지 중에서 기능이 전환돼야 될 부지를 물색해서 추진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교통국 부분이고 해제라든지 신규지원도 마찬가지 그쪽 의견이 주로 반영이 되는 부분입니다만 그런 애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현진호위원

항상 생각하는데 지역 자치단체장의 의견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는 대체 부지를 내고 대안을 냈는데 전혀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신경 쓰셔서, 그렇지 않아요? 정말 무엇이 시민들을 위한 것인지 조금 더 고민하고 어렵더라도 노력하고 고민하는 그래서 신중을 기하는, 그리하여 완벽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데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현진호위원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강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경위에 따르면 동료위원님들도 지적했던 것처럼 한강 인접 자치구와 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견교환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저희가 많이는 못했습니다만 나름대로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자치구에 의견 수렴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9월 21일에도 한강 인접한 자치구의 구청장님들을 별도로 모시고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현진호위원

노력하셨어요?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네.

현진호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서울의 경쟁력은 한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강이 충분한 수량 확보, 치수 아닌 이수라고 그랬는데 정말 서해를 통해서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옛날 마포나루, 아니면 잠실까지 여객선이 들어와서 싣고 또 한강이 한강만이 가질 수 있는 수심이 아마 세계 도심에 이런 수량이 풍부한 강을 가진 도시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집트 카이로의 나일강 정도에 충분히 활용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참고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한강은 사실 인위적인 인공호수로 되어 있습니다. 시멘트 블록이 다 바닥에 깔려있지요. 혹시 요즈음 바이오벽돌을 알고 있습니까? 진흙을 구어서 미생물이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생태계 보전이 가능하고 미생물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벽돌소재가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점차적으로 한강 밑변에 지금 시멘트블록을 다 교체해서 장기적인 사업을 하면 엄청 생태계 복원되면서 한강 나름대로 구마다, 구비마다 사연이 있고 특색이 있습니다. 그런 데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멘트블록을 생태벽돌로 바꾸는 작업 그런 계획이 아마 한강을 살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강프로젝트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우리 위원님들조차도 사실 오로지 관광, 레저 이런 것으로 보는데 한강을 살리면 물류와 인적소통, 한강이 정말 지역적 인프라로 도시 인프라로 엄청난 수혜 효과를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활용하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부위원장

현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의자가 되시겠습니다. 우리 김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

서초 출신 김덕배 위원입니다. 시간이 상당시간 지났는데 우리 이덕수 국장님하고 직원들이 고생이 많으시네요. 도시는 역시 지속가능한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끊임없이 진화하고 발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께서 이번에 시정연설에도 말씀하셨지만 경영 행정시대는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창의행정으로 전환했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지난번 우리 임시회 때 지적됐던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준공업지 중에 공장이적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저희 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향후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업무보고상의 자료에 의하면 당시 우리 조성일 과장께서는 그 당시 시간으로 2, 3주 정도면 기본계획이 완성돼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했는데 이 계획이 업무계획서에 보면 12월까지 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한다 했는데 내년 1월에는 시의회 임시회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시간 일정이, 준공업지역 대책에 관한 것이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드릴 때에 12월 중에 저희가 추진방안의 기본적인 골격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저희가 보고를 드렸고 이것은 위원님들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게 한두 달 사이에 딱해서 그냥 바로 시행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지금 상태까지 와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내부적으로는 지난번에 시장님 모시고 국장들 간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내년 1년 동안 우리 도시계획국이 주관이 돼서 산업국이나 여기하고 협조를 해서 1년 동안에 확실히 결론을 내야 될 부분이다고 한 사항인데 사실은 저희가 보기에서 1년 동안 갈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해 보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연내에 기본 골격을 만들겠다는 생각이고 또 하다 보면 세부적인 집행과정에서는 부분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월부터 세부 부분에 대한 시행 또는 거기에 대한 필요한 연구나 이런 것을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아무튼 지금까지 이것을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최근에 이 부분 이것을 하느라고 우리 도시계획과장 이하 팀장 해서 내부 전문연구원까지 동원해서 이 부분은 거의 휴일도 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조금 저희한테 시간을 주십시오.

김덕배위원

알겠습니다. 내일 보충질의에서 하기로 하고요. 두 번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재정비를 하겠다 했는데 서울시 전체에서 약 15조 원 정도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중에서 공원부분이 무려 10조 원 가까이 되죠?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대략 그렇게 됩니다.

김덕배위원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 이 재정비계획에도 폐지를 하든 또는 존치를 시키든 간에 기반시설부담금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그 예산을 이쪽으로 편성해서 쓰겠다 그런 것인데 대략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저희가 기반시설부담금은 개략 보면 저희 서울시로 귀속될 부분이 1,000억에서 1,500억 정도 그 정도 선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전체 미집행시설에 대한 예산에는 터무니없는, 도움은 되겠지만 사실 조 단위의 예산인데 그렇다고 그래서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면서 절반 이상 뚝 폐지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재정비에 대한 계획이 수립이 되고 있습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지금 재정비에 대한 용역을 내년 1월까지 완료예정으로 해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내년 1월이요? 왜냐하면 5년을 기다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집행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리고 개인의 민원이 제일 주요한 이유 아니겠어요, 미집행사유 중에. 그리고 애당초 도시계획을 할 때 최초 민원을 고려치 않았든 했든 간에 거기에서 출발점이 잘못돼 있으니까 이 미집행 시설들이 이렇게 15조 가까이 누적돼 있다고 봅니다. 1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 시의회에 반드시 사항을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다음 지금 송파 신도시라든지 이런 곳을, 또 파주라든지 하는 데를 정부에서는 풀어서 시행계획을 앞당겨서 신도시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적으로 봤을 때 우리 그린벨트 총량도 이미 넘어서지 않나요?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송파 신도시의 경우에 그것을 포함했을 때는 아직은 총량 범위 내에 들기는 합니다.

김덕배위원

총량 범위 내에 있습니까? 그 구체적 수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다음에 한강르네상스에 관해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략 지금 2,300억, 또 차후에 발생할 사업내역이 변경이 되거나 확대됨에 의해서 예산은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실제로 한강르네상스 계획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좋다 또는 괜찮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탕발림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너무 화려하고 포장만 많이 한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으로 일부가 전환이 되면서 그것이 오히려 난개발을 부추기지 않느냐 하는 환경을 걱정하는 분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히려 2,300억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최초에 양안을 전부 시멘트 콘크리트화했던 것처럼 1조 2,000억 이상의 돈이 들어도 기왕 손을 대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어떠세요?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그 부분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

김덕배위원

또 한 가지는 한강변 일대 재건축아파트 또는 한남뉴타운 등을 포함한 그런 재개발지역들이 있습니다. 거기와의 연대 또는 개발이익 환수과정을 통해서 좀 더 확대되는 개념으로 한강르네상스계획이 되면 청계천이 아까 말씀하신 3,500억, 3,600억 예상했다 3,800억 가지고 공사를 마쳤으나 이것은 도심 내에 있는 소하천입니다, 개념상. 한강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강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사업을 축소하는 내용보다는 진짜 오세훈 서울 시장과 우리 도시계획국에 계신 분들이 국가적 사명감을 가지고 제대로 확대하고 제대로 고쳐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일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좀 더 포함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덕배위원

그에 따라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반포대교에 낙하분수를 설치하고 잠수교를 보행통로화 하겠다 하지만 실제로 교통량, 교통영향평가를 마친 사항도 아니고 또 러시아워나 이런 때는 상당히 붐비고 있습니다. 또 거기가 남동풍이 불 때나 겨울 돼서 북서풍이 불 때는 굉장히 바람이 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행로로 삼았던 잠수교가 오히려 시민들이 전부 우산 쓰고 우비 입고 다녀야 되는, 나이아가라폭포도 아니고요. 그래서 낙하분수계획 같은 것도 그런 점을 충분히 바람, 시야 이런 것들을 다 평가를 해서 일요일 우선적으로 시행한다고 하시지만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참고해서 하셔야 나중에 교량 조명경관 세웠다가 지금 17억인가 추가로 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동의하시나요?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유념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다음에 용산 미군기지에 관련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명칭을 자꾸 열린민족공원, 열린민족공원이라는 표현이 우리 업무보고서나 이런 데 들어 있습니다. 꼭 그 명칭을 사용해야 됩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불러왔기 때문에…….

김덕배위원

언제 때부터 불러온 것인가요?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89년도부터라고 합니다.

김덕배위원

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 닫자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도 짓지 말고 공원 잘 만들자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 명칭에 대해서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굳이 특정한 그런 용어처럼 공식명칭도 아닌데 관례적으로 불러왔다고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든 개인 의견으로든 나중에 시정질의 때 정식으로 한번 거론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관리과 업무인가요? 평균층수 산정방식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5층이라고 정했을 때는 15층에 대한 산정방식이 있었을 것인데 어떻게 산정하신 것입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15층 지금 조례가…….

김덕배위원

최초에 15층으로 했을 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최초에 15층은 최고층수 개념이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 다음에 평균층수로 전환할 때 평균층수 산정방식에 대한 시정개발원의 용역을 의뢰 했었죠, 자료가 있는데 없다고 그러시나요?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용역한 것이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 내에서 평균층수 산정방식에 대한 제안이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하시면서 건교부가 18층 이상은 안 된다고 했다나 어쩐다나 그러는데 결국은 15층으로 정해서 시행을 하다 올해 되어서야 겨우 16층으로 왔는데 거기다 임대아파트를 인센티브 주고 임대아파트 늘어나는 용적률만큼 높이면 그것보다는 층수가 올라가죠, 최고층수는. 아까랑 마찬가지입니다. 그 올라가는데 대부분 요새는 바람길을 터놓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1층에 필로티 부분을 많이 아파트를 건축할 때 짓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평균층수에 산입이 됩니까, 안 됩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필로티 부분은 층수 할 때 개념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김덕배위원

왜 그렇게 되죠? 그것도 아파트 공동 시설 내에 있고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그런 것인데.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이것이 아마 산정상 지상의 연면적을 바닥면적으로 나누는 그런 방식으로 층수를 산정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필로티 부분은 지상 연면적에서 산입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 층수에서는 그 부분이 계산상 빠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제가 자료 요청상 타 시·도와의 비교를 요구를 했는데 타 시·도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평균층수를 할 때. 그래서 오히려 우리 서울시보다는 굉장히 융통성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 교토의정서 말씀을 우리 존경하는 김영천 위원님이 해 주셨는데 그 교토의정서의 영향으로 용적률을 제한했다든지 평균층수를 또는 평균고도를 제한했다고 그러면 국가적 추세에 따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지금 규제가 돼 있고 이유도 아까 관련되는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실패한 정책이면 하루빨리 고쳐야 됩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내에 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사업 등,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오히려 층수를 풀어줘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도록 유도해야 될 서울시가 그것도 건교부와 그 다음에 주택시장, 부동산시장의 영향력을 고려해서 과도한 규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도 중대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 어떠세요?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은 층수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조상원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 생각이 같으시고 또 민원 주민들도 많은 그런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이라는 종 세분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기본에 보면 예를 들면 1종의 경우에는 4층 이하라든지 2종의 경우에는 7층 이하 지역 12층 이하 지역 이렇게 저희가 구분을 해서 있고 3종부터는 층수제한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2종의 경우에는…….

김덕배위원

그러니까 원론을 제가 몰라서, 국장님께 드린 말씀이 아니고…….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원천을 깨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덕배위원

일단 깨졌지요. 15층이었다가 16층으로 변환된 것 자체도 최고층수에서 평균층수라는 개념으로 도입을 했으니까 그 원칙을 정한 것에서 올 3월에 깨졌지요, 사실은. 그렇지요?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깨졌다고 보면 그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원칙이라는 것이 중하기는 하지만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또 풀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건교부에, 만약에 그러면 상황이 바뀌어서 건교부가 이것은 풀어야 된다 괜찮다, 그것이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또 주거환경의 어떤 쾌적성을 위해서 괜찮다 하면 풀 수 있는 것입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건교부가 풀라 마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왜 아까 자료나 답변을 했을 때 최고층수 도입을 했을 때 서울시가 갖고 있는 종세분화의 기준을 갖고 했는데 정부 정책상 과도해서 부동산 정책이 고층화를 하면 가격에 영향을 미쳐서 안 된다 이렇게 써 있네요, 자료에.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이상 완화했을 때 문제점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김덕배위원

잠시만요. 그것을 무한대 지금 풀자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지요. 건폐율과 용적률이 있으니까 그것을 기본으로 놓고 거기서 조금 더 평균층 1, 2층만 차이가 나도 굉장히 쾌적해진다고 아까 그림 보여주시는데 만약에 국장님이 오늘 현재까지 도시계획 담당자로서 안 된다 그러면 내년에 되면 어떡합니까? 상황이라는 것이 바뀌어 갈 수 있으니까 정책적 창의성을 가지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은 있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그 점에는 동의하세요?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작년 하반기에 처음에 조례개정안을 발의해서 금년 3월에 가서야 이것이 확정된 사항입니다. 불과 뭐 지금 한 6개월 남짓 지났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것을 다시 거론하는 것은 저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아니, 본 위원은 지금 당장 그것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개념을 한번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행정가들의 최대 특징이 뭐냐 하면 일단 정해 놓으면 거기에서 또 한참 후에 시행착오 나올 때까지 또 기다려보고 정책방향이 바뀌면 또 그대로 따라가고 이러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과도한 규제다는 것이 일반시민들과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일반시민 중에도 사업구역 내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리고 1, 2, 3종을 어떻게 정했는지 기준은 있겠지만 그러면 3종은 높이규제만 받으면 얼마든지 지을 수, 뚝섬에 왜 힐스테이트 같은 것이 올라갑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김덕배위원

뚝섬에 초고층 빌딩 하나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분양공고 나가고 그런 것 아니에요? 힐스테이트가 어디입니까? 됐습니다. 나머지는 내일 보충질의 때 하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현재 정보화기획단으로부터 이관해서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UPIS, 소위 말하는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이 현재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최초 목표가 시민들에게 최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종이가 없는 그런 행정을 하겠다 그래서 만든 시스템이고 약 53억 원 들여서 지금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연간 5억 원 이상의 관리비가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이것에 대한 검색률 또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직접 일을 하시면서 활용빈도라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기대수치만큼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우선 질문만 던져놓고 내일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UPIS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저작권에 대해서 저작권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 서울시가 예산을 집행해서 개발을 했는데 그 개발한 회사가 지금 상업적 용도로도 각 구청이나 다른 기관에 지금 이 내용을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즈니스를 서울시가 53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와준 꼴이 되는 것인지 저작권의 출처도 명확치 않은 것이 지금 이 사업입니다. 나머지는 내일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부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위원님들께서 그간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과정에서 집행부의 업무 수행상 미비점과 잘못된 점을 많이 지적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내일까지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여 요구하신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이덕수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일도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더욱 심도 있는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에 대한 1일차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