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남형 의원 발언

제195회 제차 교통위원회200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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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2 및 제19조의4,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교통국 및 교통개선기획단에 대한 200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상돈 교통국장과 장정우 교통개선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31회 정례회에서는 11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40일간에 걸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고,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의안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10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의 소관사항에 관한 업무 집행실태를 명확히 파악함은 물론 향후 의정활동과 2007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운영 모든 단계에서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서울시의 교통정책이 시민을 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교통국 및 교통개선기획단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대중교통 정책체계 개편, 교통수요관리,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사항, 택시서비스 향상 및 물류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버스운영체계 및 버스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버스차고지 조성 및 관리, 운행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및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관한 사항, 교통시설의 설치 및 교통관리센터 운영, 전산정보센터 운영 등 교통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서울시의 교통정책이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하여 어떻게 집행되었는지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0조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4급 이상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 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선서)

이한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국 및 교통개선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교통국장과 교통개선기획단장의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각 부서장의 인사에 있어서 소속 간부소개를 한 다음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지원으로 교통업무를 원만히 추진해 올 수 있었던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고 소중한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2006년은 민선3기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민선4기 시정 그리고 민선4기 의정이 새롭게 출발하는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지난 4개월여 동안은 시민과 공무원들이 창의와 상상력을 발휘해서 앞으로 4년간 추진해 나갈 민선4기 시정계획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고품격 대중교통서비스의 실현 등 한 개의 중점과제와 또 62개 교통사업 등 시정4개년계획은 차질 없이, 그리고 체계적으로 집행해서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원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기대하고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들은 업무를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적극 반영해 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교통국과 교통개선기획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통개선기획단장 장정우, 교통계획과장 고홍석, 운수물류과장 김현식, 주차계획과장 김용근, 교통운영담당관 김준기, 교통지도단속반장 이상호, 버스정책과장 김진년, 버스지원단장 진용황, 도심교통개선반장 마국준)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교통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국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개선기획단의 업무는 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개선기획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교통개선기획단장 장정우입니다. 교통개선기획단 주요업무를 시내버스 서비스 수준 향상, 버스관리업무 체계 개선, 버스 우선 인프라 보강·정비, 시내버스 재정지원 건전화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보고) 교통개선기획단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교통개선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획득한 자료, 그리고 행정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역시 본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을 15분으로 하고, 좌석순서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으며, 중요 쟁점사항이 있을 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이 5분 동안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신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선위원

송파구 출신 신영선 위원입니다. 택시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택시 요금을 카드제로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신영선위원

지금 일반택시에 종사하는 기사의 수입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법인택시와 개인택시가 다릅니다만, 월수입으로 따지면 각기 주장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법인택시의 경우에 택시회사에서 얘기하는 것과 또 운전기사가 얘기하는 것이 다릅니다만 대체적으로 적게 받는 데는 한 110～120, 더 많은 데는 140～150, 또 개인택시들은 이것보다 조금 더 수입이 더 많습니다.

신영선위원

그런데 법인택시들 기사가 상당히 부족 숫자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영선위원

그런데 카드제로 해서 더 부족한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카드에 대해서는 일단은 택시의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찬성하는 입장과 또 반대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합도 그렇고…….

신영선위원

업주들은 물론 좋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주들의 경우에도 카드로 하게 되면 나중에 세원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택시기사들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이 익숙하게 되어 있고, 또 카드로 하게 되면 일종의 팁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이 있습니다만, 조합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많은 전문가들도 우리나라의 택시가 지금 여건은 어렵지만 선진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카드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택시정책시민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만, 우선 시기적으로 볼 때 택시에 대한 종합적인 선진화 작업의 일환으로는 필요한 아이템이라고 의견을 모은 바가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물론 필요한데 시기적으로 좀 이르지 않을까 생각돼요. 지금 모범택시가 2,847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신영선위원

516대를 지금 전환을 일반 개인택시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영선위원

지금 몇 대를 해 줄 예정입니까? 이걸 2,000대 이상 유지는 하고 나머지는 다 개인택시로 해 준다 이거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영선위원

지금 모범택시 하는 사람들 다 원하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다 원합니다. 그러나 모범택시에 대한 수요도 일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00대 정도는 그냥 남겨두고 나머지에 대해서 전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더 전환하겠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모범택시는 그래도 일정한 숫자는 좀 남겨놔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정책적인 판단입니다.

신영선위원

모범택시가 일반택시로 전환하겠다고 더 하면 어떻게 처리하겠느냐고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것은 정책적으로 판단합니다. 이제까지의 서울시의 기본 방침은 일단 2,000대는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택시가 상대적으로 숫자가 줄면 거기에 따른 수요도 적절하게 운행에 대한 큰 압박 요인이 아니고 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택시에 대해서 좀 더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택시가 가, 나, 다, 라로 되어 있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가, 나, 다입니다.

신영선위원

“나”가 “다”자로 바꿔지는 경우 못 보셨어요, 혹시?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래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적발하고 거기에 따라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바꿔 끼우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대충 시제품이 나와서 전문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저히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없는…….

신영선위원

택시가 지금 격일제로 나가지요? “가” 뛰고 “나” 뛰고 그렇지요, 개인택시.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것은 3일 중에 이틀을 운행하는 겁니다, 개인택시의 경우에.

신영선위원

그런데 어쩌다보면 일반시민은 그걸 몰라요. 자기네들은 금세 눈에 띄고 알아요. 그러면 이게 쉬는 날이 없어, 택시기사를 바꿔갖고 보조택시기사를 써서 또 쓰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발견 한 번이라도 해 보셨어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행정처분도 하고 있고요.

신영선위원

발견된 적이 많아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122건을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신영선위원

그게 유류대 문제도 나오지 않습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유류 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신영선위원

네, 유류보조금도 ㎞ 수로 주시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유류를 주유한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 지불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문제가 있어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저희가 구청에서도 대사를 하고 또 시에서 이중 대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한계에 있어서 아예 근본적으로 일단은 카드로, 유류카드제를 내년부터 도입하는 것으로 건교부에 확정이 됐고요. 또 하나는, 지금 화물차량 같은 경우는 상한액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 택시 부분도 상한액을 도입해 달라고 건교부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개인택시 타고 택시기사 분한테 유류대 같은 것 한 번 물어보신 적 있어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물어봤습니다. 저는 택시 탈 때마다 택시 문제에 대한 것을 물어봅니다.

신영선위원

그런데 어떻게 대답합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자기들은 규정대로 잘 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신영선위원

양심적으로 대답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저는 아직 그런 얘기는…….

신영선위원

지금 가스 주유소 같은 데에서 영수증이 남아돌아가요. 왜, 장애자인 사람들은 영수증을 안 가지고 가거든요. 가스정유사 같은 데는 택시기사들한테 어떻게 따지면 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영수증을 해 가지고 영수증 미터를 더 쳐서 가지고 가면 어떡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저희가 실제로 적발된 사례도 그렇고 그런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도 개선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고,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유가를 보조해 줄 것이 아니고 세금을 아예 감면하는 것, 제도적으로.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처음에 아마 세금 감면책으로 해서 감면방안으로 나왔던 것을 정부가 유류보조로 전환하는 바람에 이런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혹시 택시의 ㎞ 수가 제대로 나와요?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하루 ㎞ 수라든가 한 달 ㎞ 수가.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유가 보조금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신영선위원

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유가는 ㎞ 수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리터, 주유한 양으로 따지기 때문에 ㎞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신영선위원

㎞가 왜 관련이 없어요? 많이 주면 준 것만큼 뛰었다는 얘기인데. 택시기사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그거 몇 ㎞ 뛰고 얼마 더 뛰었다고 못 받으면 바보래요, 개인택시가. 자기 ㎞ 수 이상으로 영수증을 더 처리한다 이 말입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런데 저희가 대사과정에서 의심이 되는 부분은 직접 기사들을 불러 가지고 소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워낙 방대한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신영선위원

그러니까 개인택시 미터가 몇 ㎞를 뛰었으면 얼마 유류가 들어갔다는 게 거의 평균치가 나오니까 그 데이터를 철저하게 내주셔야지. 지금 그것 때문에 택시기사들은 노골적으로 ‘그거 못하면 바보지요’ 그래요. 그러면 개인택시가 거의 다 해당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 개선과 아울러 제도 개선 전이라도 이런 운영 점검 과정에서 철저히 강력한 대사 작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선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내가 간단하게 질문 드리는데요. 택시 쉬는 날에는 자기가 운행해도 되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개인택시의 경우에 자기가 택시를 개인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그것도 다 보조해 줘야 되네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건 아닙니다.

신영선위원

아니, 그 사람이 다른 데 장거리라도 가게 되면.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개인적으로 쓴 것에 대해서는 유류, 유가 보조 대상이 아닙니다.

신영선위원

개인 대상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어디 지방에 그 차를 끌고 갔다, 그거 다 보조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것은 보조 대상이 물론 아니거니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대사 과정에서 적발해 가지고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적발되기가 힘들지요. 그리고 화물차는 어떻게 됩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화물차는 상한제를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택시보다는 그런 면에서 문제점이…….

신영선위원

상한제를 어떻게 정하고 있어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전체 화물차량들이 사용한 것을 가지고 평균을 내서 건교부에서 상한액을 내서 아무리 더 쓰더라도 상한액 이상은 주지 않습니다. 일단은 합리적이라고 봐지고…….

신영선위원

예를 들어서, 화물은 24시간 뛰는 차가 있고, 주야로 뛰는 차가 있고, 낮에만 뛰는 차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평균치가 돼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래도 일단 평균치로 하면 그 범위 내에서 택시와 달리 유가보조금이 부정하게 나가는 그런 것은 방지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정책적으로 건교부에서 그렇게 정해져서 택시에도 이런 방법을 적용해 달라고 저희가 건의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이것은 시간이 없어서 그쯤 해두고요. 지금 경찰청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인수한다고 되어 있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신영선위원

이거 몇 년째 인수한다고 하고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종전에 경찰청이 안전시설물의 설치와 유지관리 업무만 넘겨주겠다고 몇 차례 약속하고 실제로 추진하다가 나중에 입장을 바꿔서 고려됐던 사항인데 이번에는 일단 협약안까지 다 만들어 놓고 서울 경찰청장의 결재도…….

신영선위원

이거 인수한다고 한 지 여러 해 됐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신영선위원

이번에는 틀림없는 겁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이번에는 확실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영선위원

화물터미널 기능 재정비가 서부·한국·동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운수 물류에 대해서요. 이게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화물터미널 자체가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신영선위원

네, 우리 물류 상태가, 터미널이 상당히 힘든 것 같지 않아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사실은 아까 그 보고서에도 나옵니다만, 화물터미널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화물터미널은 운송에 대한 알선, 주선, 그 다음에 집배송, 주·박차 이런 기능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주·박차 기능밖에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을 좀 재정비하려고 합니다. 현재 세 군데 있는 것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지금 일본 같은 데는 물류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시철도 음성직 사장한테도 그런 말을 했는데, 서울메트로한테도. 전동차에도 소규모의 물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해서…….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택배기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미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전동차로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굉장히 오래 전부터 전동차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소량이 되고 해서 활성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이미 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활성화를 하겠다고 그런 말을 했고, 지금 버스차고지 있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신영선위원

지금 차고지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공영차고지의 경우는 초기에 설치된 은평 등은 문제가 좀 있고요.

신영선위원

문제가 크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최근에 설치된 양천 같은 데는 많이 개선됐습니다.

신영선위원

양천 같은 데 개선된 데는 정비소가 있어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난 10월에 건교부 쪽에 제가 가서 지속적으로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제가 지적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한 2년 이상 되셨습니다.

신영선위원

정비소가 없이 어떻게 공영차고지가 있어서 차가 운행이 됩니까? 눈 감고 아웅 아니에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10월에 저희들이 건교부도 가고 건의를 했습니다.

신영선위원

어느 방법이든지 이것을 분명하게 해서, 아니 그 큰 차, 또 서울시민을 싣고 다니는 버스가 정비를 제대로 못하고 어떻게 차가 다닙니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도 건교부 쪽 얘기가 자동차 관련 파트하고 그린벨트 관련 파트하고의 입장 차이가…….

신영선위원

아니, 그린벨트에 정부에서 다른 것은 막 지으면서 정비하는 1급 정비소 하나 허가를 못 내주느냐 이거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문제가 많습니다.

신영선위원

그린벨트 풀어서 아파트 같은 것도 짓는 양반들이 정비소 하나 제대로 안 돼서 시민의 목숨이 달려 있는 정비를 못하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신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장, 이남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남형부위원장

신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정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정균위원

동대문구 2선거구의 고정균 위원입니다. 우선 교통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대중교통정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중교통정책의 주요수단이라고 하는 지하철, 버스, 택시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있을 텐데 우선 제일 중요한 기간교통망을 어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지하철과 버스는 같은 비중으로 가고 또 서로 상호 연계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지하철하고 버스 중에 어떤 겁니까? 동일하게 보시는 거예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큰 축의 개념으로 보면 지하철이고, 이것을 보다 세분화된 그러한 권역별로 보면 버스기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의 선진 대도시 보면 큰 장거리로 직접 연결하는 것은 지하철로 연결하고, 그 안에서 지하철과 버스가 말하자면 조닝 구성을 해 가지고 서로 연계되는 시스템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광역버스도 있고 마을버스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수단이 현재…….

고정균위원

국장님, 2002년도부터 2005년도 자료통계를 검토해 보면,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 교통수단으로 보면 34.8%, 두 번째 버스가 27.5%, 승용차가 26.3%, 택시가 6.5%, 기타 교통수단 4.9% 이렇게 나왔습니다. 버스와 지하철을 비교해 보면 약 7% 이상이 지하철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서울시 교통정책 중에서 우선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버스가 우선시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우선 교통의 기본 기간망이라는 것은 지하철입니다. 그래서 정책을 지하철로 기간교통망을 우선시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조수단, 보조수단의 개념은 아니겠지만 상응수단으로 버스 그리고 마을버스 이런 개념으로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통기획개선단의 장정우 단장님도 자꾸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마지막의 보조수단인 마을버스가 통합이 안 되고, 또 기타 여러 가지 보조수단의 운송수단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인식전환이 이 시점에 와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책의 우선을 지하철에 두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 그 다음에 광역버스 그리고 보조수단의 마을버스, 통합하는 시스템, 더 나아가서 수도권교통조합까지도 활용하는 개념을 이제는 중점적으로 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리고…….

고정균위원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질문을 드릴게요. 어떤 지적사항보다는 지금 서울에 차를 몰고 오는 경기도와 인천시의 자가용 승용차를 말하는 겁니다. 약 75%에서 80%가 나홀로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대기질 개선이라든지 교통혼잡의 주요원인으로 보고 규제를 하자 그래서 강제규제로 혼잡통행료 부과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잡통행료 같은 경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남산을 확장하자, 그래서 시계지점,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로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 시계지점과. 그리고 4대 도심권과 부도심권을 구별해서 2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하더라도 보통 수반되는 내용들을 보면 최소한 2, 3년은 걸릴 것 같아요. 제대로 시행을 하더라도 시스템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도권교통조합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지금 도심지역하고 시계지역 두 가지에 대한 혼잡통행료 확대 방안이지요?

고정균위원

네, 그 내용과 관련해서 수도권교통조합이라든지 우리 서울시가 경기도와 인천하고 좀…….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러면 아예 위임을 하신 상태인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 사항도 아니고, 도심이 됐든 시계 지점이 됐든 혼잡통행료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지, 공식화 시켜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러면 혼잡통행이 가져오는 사고다발이라든지, 우리 교통의 개선을 하려면 시내뿐만 아니라 광역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논의가 아직 연구하고 있는 중이라면 그게 언제쯤 개선이 되겠어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도심지역의 혼잡통행료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시정연에서 재작년에 연구해서 보고서가 나온 바는 있습니다만, 혼잡통행료를 확대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을 같이 신중하게 검토해 줄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혼잡통행료를 확대하려면 혼잡통행료 대상 구역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 말하자면 우회노선을 확보해 줘야 되는 것인데요. 또 생계형 차량이나 이런 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고정균위원

국장님, 지금 너무 늦으신 이해를 하고 계신데 혼잡통행료 지금 부과하려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보통 톨게이트를 빠져나와서 들어오는 요금정산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서가 우리 교통국에서 맑은서울추진본부가 창립이 되다 보니까 업무가 자꾸 이관이 돼서 혼동이 와서 자꾸 그러시는데 수단과 목적이 자꾸 바뀌고 있어요. 교통은 우리 교통국인데 지금 대기질 관련된 어떤 목적 때문에 맑은서울추진본부가 갖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를 보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우리 교통국에서 업무파악이 안 돼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거기에 제가 계속 참여하고 있고…….

고정균위원

저랑 같이 참여하니까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또 매주 대책회의도 제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국장님 거의 빠지시고 저도 잘 빠져서 다 보고받으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혼잡통행료 부과시점까지도 논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통국이 그 업무에 대해서 뒷받침을 안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사항보다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혼잡통행료 부과, 이 강제수단이 도심의 혼잡통행을 좀 없애는 방법, 대기질 개선의 방법에 큰 효과가 있다고 지금 보고도 올라오니까 지금 조례개정까지도 올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수단에서 점검하고 뒷받침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내용이 어차피 업무가 좀 틀리겠지만 시계지점을 하게 될 건지 도심으로 하게 될 건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으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교통국에서는, 수도권교통조합은 우리 교통국 소관이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가 돼야 돼요. 수도권교통조합이 전혀 논의도 안 되고 있고 업무효율성도 없습니다, 그 예산에 비해서. 그래서 교통국에서 경기도 인천에 관련된 추진하는 단장들이나 책임자들하고도 국장님이 강하게 어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와 인천에서 올라오는 자가용이 제재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서 제재되는 그 비용이 오히려 광역버스에 투입이 돼서 요금인상이 아닌 광역버스의 서비스 질 개선이라든지 이런 측면으로 좀 돌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서울 안에서도 자가용, 승용차를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버스나 지하철로 전환이 되는 그런 강력한 정책 제재수단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당부말씀이에요, 지적사항이 아니고.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제 의견을 잠깐 말씀드려도 됩니까?

고정균위원

네, 말씀하세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도심도 그렇지만 특히 시계 외 지역 내에, 시계 외 권역에서의 혼잡통행료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 혼잡 완화뿐만 아니라 대기질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당연히 검토가 되고 또 시기가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은 대기질 개선이라는 것이 주목적이고, 그 다음에 교통 혼잡 완화라고 하는 것도 같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수도권 신도시로부터 서울로 연결되는 데는 대중교통이 충분히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같이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대중교통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혼잡통행료만 가지고 할 경우에는 상당한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 그 부분은 같이 두 가지 정책을 병행해서…….

고정균위원

그 업무가 바로 우리 교통국 소관이라는 얘기예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물론입니다, 그것은.

고정균위원

맑은서울추진본부는 대기질 환경이 목적이고 그 수단에 있는 교통은 우리 교통국 아닙니까? 지금 대기 질 개선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부처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역버스와 관련된 기간망 시스템이 아직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힘들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협조가 되셔야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제가 맑은서울추진본부와의 업무관계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심이 됐든 시계가 됐든 혼잡통행료에 관한 문제는 교통국에서는 일단 뒷받침하고,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논의하고 공청회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맑은서울추진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시에서 업무조정을 했습니다.

고정균위원

국장님, 제가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실무를 누가 하느냐 하면 우리 교통국 업무소관에서 수도권교통조합이 또 담당할 것 아닙니까? 그 조합이 너무 안 움직이고 그 기구가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통제하고 관리기능을 갖고 계신 우리 교통국장께서 그 업무를 뒷받침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물론입니다. 저희는 하겠습니다만 수도권교통조합에서 이 정책을 다룰 만한 그런 것은 능력 밖의 일입니다.

고정균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그것을 해야 됩니까? 지금 그렇게 위임을 했는데…….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위임이 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서울하고 인천하고 경기가 앞으로 교통과 이런 환경에 대한 공동선언문을 3개 시·도지사가 발표하기로 실무협의 중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고정균위원

지금 예정이 11월 말에 되어 있는데 두루뭉술하게 구체적인 디테일한 내용은 없고 선언 정도예요. 환경과 교통 정도. 그런데 제가 자꾸 지적하는 내용이 우리 교통국을 시민이나 기관에서 자꾸 질타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고 대처능력이 약하다고. 그래서 강하게 푸시하면서 목소리를 내시라는 거예요. 지적사항이 아니라 당부드리는 겁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실무적으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우선 행정사무감사 내용 가기 전에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현재 교통국 간부, 직원, 시민이 제시한 교통관련 혁신적인 창안 제안 건수 및 내용, 반영된 현황 이 내용을 보고했는데 교통국하고 해당 사항이 없다고 자료를 안 줬어요. 다른 부서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자료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담당이 교통계획과의 신종우 사무관이 내용을 담당했는데. 463페이지에 있어요. 이 내용 자료가 없어서 안 주신 건지 다른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한 내용이 간부나 시민이나 직원이나 교통혁신에 대해서 자료로 만들어서 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이 있느냐 여쭤보는 건데 아예 없으면 묵살되고 교통개선에 대한 좋은 제도도 없고 일방적인 교통정책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런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만 파악이 덜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선4기 들어와서 창의 상상뱅크라든지 이를 통해서 제안된 내용은 다 검토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일부 반영하고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교통계획과장, 이 내용이 없는 거예요, 다른 부처 거예요?

홍석

고홍석교통계획과장

…….

고정균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서울시 교통국 주요 사업소 중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있지요? 사업목적이 연간 7건 이상의 교통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지점을 선정해서 문제점 분석이라든지 개선공사 시행, 이런 내용으로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국장님, 맞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고정균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한 교통사고 잦은 곳 30개소 자료에 따르면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자료에 따르면 사고 건수만 해도 2003년도가 1,822건, 2004년도 1,608건, 2005년도 1,531건 분명히 지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데 줄어들고 있는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저희가 사고다발지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구조 개선이라든지 운영시스템을 고쳐나가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경찰청하고도 분석과정을 보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시설이나 이런 시스템 면보다도 운전자의 부주의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서 일단은 사고다발지점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거나 하는 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고쳐나가겠습니다.

고정균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보통 2003년도, 2004년도 보면 18개, 30개 중에서 60%이지요. 그리고 2004년도 2005년도 보면 14개 47%였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게 되면 2003년도에 1순위를 받은 영등포 교차로 지점이 2004년도에는 3위, 2005년도에는 다시 1위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정하는 방법도 사고 다발 건수로 하다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2004년도에 21개, 2005년도에 18개, 2006년도에 30개 지점 총 하더라도 69개 개선공사에서 13억을 사용을 했어요. 그 외에 안 들어간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본다면 우리 교통 국장님께서 개선공사 지점, 그리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되었는지 이 파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없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예산과 관련되어서 추진 계획을 보면 3개년도 것만 보더라도 총 예산된 게 13억밖에 안 되는데 2008년도부터 80개에 40억을 투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궁금한 게 1개년도에 80개 지점 40억을 투자한다는 건지, 2008년도부터 80개 지점에 몇 년 동안 40억을 투자한다는 건지, 내용이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이건 매년 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 사업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고보조하고 시비를 50 대 50으로,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경찰청하고 협의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효과성 있는 효율적인 지점 선정이라든지, 또 앞으로 사업의 확대 문제, 이런 것을 검토해서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정균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질문을 마치고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형 부위원장, 이한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한기위원장

고정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남1선거구의 박홍식 위원입니다. 우선 도시철도공사 할 때 제가 여쭈어보겠지만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도시철도공사의 이사가 아니신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이사입니다.

박홍식위원

이사지요? 얼마 전에 보도가 된 S-biz 사업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은 기이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어떤 보고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비상임 이사이기 때문에…….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8월 2일까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외부 전문가 7명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두 회사에 대해서 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것이 오세훈 시장에게 보고가 됐다, 안 됐다. 보도에 의하면 그 어마어마한 사업이 보고가 안 됐다는 얘기인데 저는 뭐 그것을 꼭 시장한테 보고를 한다고 해서, 보고가 됐다기보다는 국장님한테까지 보고가 됐으면 보고가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디까지 됐는지 그 상황을 나중에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여쭈어보는 겁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사전에 제가 보고 받은 적은 없고요. 우리 교통계획과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9월 13일에 도시철도공사 사장이…….

박홍식위원

9월 13일이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사장이 도시철도공사의 경영 적자를 2010년까지 제로화하겠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한 가운데에 두 페이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S-biz 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이 도면으로 그려서 주로 이렇게 해서 보고가 됐고요.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의 범위라든지 또는 20년 동안 사용기한,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런 정도의 내용, 지금 보도된 내용, 지금 거론되고 있는 20년 동안 장기로 민간한테 위탁 경영을 맡기고 사업 규모 자체가 2조 원 가까이 된다는 정도의 이러한 어마어마한 사업일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 시의 정책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먼저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절차적으로는 뭐냐 하면, 당초에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아마 협약안을 바로 계약 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 것 같은데…….

박홍식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이사신데…….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지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는 사업기간이니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다만, 상당한 수익이 있다는 얘기만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보고 끝난 다음에 도시철도공사에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죽 검토를 해 봤더니 우선 이 사업 자체에서 기본적으로는 부대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또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또 사업의 기본 틀에 대해서는 저희도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기간의 적정성 문제라든지 수익성 판단에 대한 적정성 문제, 또 사업 대상 공간이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확대될 적에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또 사업 자체를 보니까 도철에서 이사회 의결로 종결할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사회에 가서 그런 내용들을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서울시의 승인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해 가지고 도철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렇게 하기로 이사회에서 됐고, 아직 서울시에 승인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승인이 올라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절차가 도시철도공사 자체의 이사회에 상정되기 전에 시에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아닙니다.

박홍식위원

아니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절차적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박홍식위원

거쳐서 와야 되는 거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면 오늘 이 시점에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국장님께서도 저희 시의회에서 보고받은 정도 수준의 것만 보고를 받으셨다고 저는 짐작이 갑니다. 저희들은 7월에 처음으로 개원이 되어서 보고를 받았을 때 간략하게 신사업해 가지고 S-biz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몰랐고, 다만 운영 적자를 좀 더 만회하기 위해서 광고수입을 증대하는 방안이라는 정도의 도표만 되어 있는 것은 제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엊그저께 보도가 된 게 처음인데 오늘 이 시점에서 국장님이 판단하신 것은 사전에 그 정도의 9월 13일에 보고를 받으신 것이 다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받으셨다는 겁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언론 보도는 아니고 이사회에 참석을 했었지요, 제가.

박홍식위원

이사회는 언제 있었습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10월 27일에 있었습니다.

송주범위원

대답 잘 해 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박홍식위원

10월 27일 이사회 때는 지금 보도되었던 대로 그런 식으로 상정이 됐었습니까? 컨소시엄 2개 중에 한 군데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해져서 지금 체결 직전이다, 이런 내용까지는 보고가 다 됐었습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이사회에서 협약서 안을 검토한 거지요, 심의한 거지요. 이 협약서 안은 체결단계가 거의 다 됐으니까 이에 대한 절차는 그 상태에서는 협상까지 거의 마무리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박홍식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 그랬을 경우에 이사회를 통과해서 시의 승인을 받을 때 그 다음 절차, 그러면 시의회는 저희들이 언제쯤…….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시의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국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도시철도공사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계획과에서 해명한 것을 보면 오세훈 시장은 9월경 최초로 보고를 받은 바 있고, 아까 말씀하신 9월 13일…….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시장님께서는 그 전에 어떤 내용으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님은 인수위원회 시절에 간단하게 도시철도공사 업무 보고할 때 이 내용이 한두 줄 정도 들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월 13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경영적자 해소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하면서 두 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년이라든지 그 사업의 대상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은 그 자료에 없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분산되어서 전부 임차사업 하던 것을 하나로 묶어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 약 한 20년간 전체적으로 한 1조 5,000억 정도의 수익이 기대된다, 그런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런데 교통계획과 해명 자료를 보면 ‘오 시장 취임 이후 시 산하 공사 사장단 회의석상에서 잠깐 위 사업내용이 언급됐다고 인용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님’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데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런데 지금 어떤 자료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자료는 아닌 것 같은데요?

박홍식위원

제가 나중에 이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것은 분명히 우리 교통 위원회에서 저한테 준 자료인데 해명내용해서 교통계획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코트가 정확한 것인지는, 제가 정확한 것으로 알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드릴게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저희가 해명자료 낸 것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잠깐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박홍식위원

네. 그 다음에 우리 장정우 단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2-1권 360페이지 보면 05년 시내버스 평가내역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 평가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2004년 개편 이후, 7월 1일 이후 2005년 12월 31일까지인 것 맞지요, 지금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가?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박홍식위원

그런데 제가 내역서를 보면 경영활동개선 부분이 있습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박홍식위원

그것을 제 개인적으로 판단컨대 그런 경영활동 개선에 대해서 들여다보려면 회사별로 매출, 무슨 영업이익이라든가 수입 지출에 대한 그런 내역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단장님은 어떠세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동의합니다.

박홍식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교통개선기획단에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거기에 보면 회사별 수입지출현황의 분류가 곤란하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금을 공동 관리하기 때문에…….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 부분은 저희 실무자들이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통기획단에서는 회사를 그렇게 들여다보고 성과급 지급을 무엇으로, 저는 그런 기준이 각 회사별로 얼마만큼 수입구조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 등등의 여지를 보고 성과급을 주는 건데,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추후라도 다시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제가 그 부분은 간략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홍식위원

네.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동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04년도, 2005년도 각 업체별 경영상황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현재까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2004년도에 단기 순이익은 흑자 업체가 24개 업체에 평균 9억 4,500이 발생했는데 2005년도의 경우에는 53개 업체로 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회사 수가 이렇게 늘어난 게 지금 경영 개선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인지 아니면…….

박홍식위원

저는 그것을 보려고 각 회사별로 자료 달라고 하니까 자료가 없대요. 그런데 성과급 지급한 내역을 보니까 68개 회사 중에 56개 회사에 183억의 성과급을 줬어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아직 지급은 안 됐습니다.

박홍식위원

아직 지급은 안 됐지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과대로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박홍식위원

그러면 그 근거를 저는 알고 싶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기금을 공동 관리하기 때문에 회사별로 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추후라도 저한테 줄 수 있는 자료가 무슨 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문제가 되지 않으면…….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위원님께 당연히 드릴 수 있는 자료인데 우리 직원이 소극적으로 해석한 것 같습니다. 회사별로 결산서는 공개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결산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회사로 실사를 나가야 되는데 지금 업무보고서에도 보니까 운송비용에 대해서도 그렇고 회사 자체를 평가하기 위해서 3개 분야 8개 지표 2,000점 만점으로 해서 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004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5,500억 정도 버스지원금이 나간 겁니다, 3년 동안.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도 1월 24일부터 2월 9일까지 10개 업체에 딱 한 번 나갔습니다. 그것은 누가 나간 거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직원이 나갔습니다.

박홍식위원

직원이 나간 거지요? 직원이 10개 업체 나가서 세 군데 회사를 지적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내부고발이 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나가서 10개 회사 들여다봐서 제대로 검토 못하고 내부고발이 2건 있어서 그것으로 성과를 올렸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퍼센티지로는 제가 보기에 30%입니다, 10개 회사에 3건이니까. 내용의 과다는, 그 비중은 좀 차치하고 그러면 앞으로 68개 업체를 만약에 나간다면 30%, 저는 최소한 20개 업체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아주 단순한 생각이지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과 거의 같은 생각인데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홍식위원

네.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지금 특히, 2004년, 2005년의 경우에는 버스체계 개편을 안정화시키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금년도 들어서는 보다 체계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9월 8일에 MBC 뉴스데스크에서 보도가 되면서 모 버스회사가 상당히 도덕적 해이가 있는 것처럼 보여져서 저희들은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성과이윤, 성과지표 평가결과가 낮은 하위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최소한 3년에 한 번 정도는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런데 우리 직원들 나가서 모릅니다, 솔직히. 발견할 수 없습니다. 회계사, 그러한 전문가들을 어떤 방법이 됐든, 제가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해 보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사기업에 나가서 들여다 볼 때 단지 법 준수했나 여부, 이런 것만 갖고 할 게 아니라 재무구조를 들여다 볼 정도 되면 우리 직원들의 안목을 갖고 과연 가능하겠느냐 저는 굉장히 그에 대해서는 염려를 하기 때문에 좀 그것을, 아까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갤럽에서 한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던데 그것은 서비스 분야만 그렇게 하는 거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좀 발전시킨 거고요. 제가 한 마디만 첨언해 드리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아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감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토론회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버스를 50대까지 소유한 회사가 총 7개입니다. 쉽게 말하면 버스업계 전체로 봐서는 영세업자라고, 말은 어긋나지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 예비차 없는 회사가 5개더라고요. 2개 회사만 두 대씩 있어요. 그러면 그 회사는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고장이 나거나 그러면 그냥 속수무책입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지금 위원님이…….

박홍식위원

사고가 나거나 고장이 났을 경우에.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지난번에 지적하셨지만 사고나 특히 고장 나는 확률은 지금 현재 정비하는 것으로 봐서는 비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예비차라는 개념이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굳이…….

박홍식위원

그러면 뭐 하러 예비차를, 고장이 안 난다는 말씀인지, 단장님 말씀에 의하면 정비를 워낙 잘 해서 고장이 안 난다, 그러면 뭐 하러 예비차를 두느냐는 말이에요. 예비차를 보니까 151대 이상 14개 회사에 4.05%이고 150대까지 4.06%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얼마만큼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준이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체 300대, 제가 지난번에 들었던 것은 잘못 알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니까 회사별로 차이가 있던데 회사의 규모가 크면 오히려 예비차 비율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장을 잘 수리할 것 같으면 적게 하고, 한 대도 예비차가 없는 회사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든지. 시민 위주로 생각했을 때, 그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 중입니다. 위원들이 감사에 필요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법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규정이 있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 외 자료에 대해서는 요구한 대로 다 제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편의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통국장님하고 교통개선기획단장은 이 점을 충분히 명심하고 지금 미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위원들이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보완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행정감사 시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무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원위원

안녕세요? 성무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나타났듯이 교통국 인력운영에 있어서 정원이 302명이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런데 321명으로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원대로 해야 그게 원칙 아닙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기능직들을 현재 정년 때문에 정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기능직은 정원에 안 들어가요? 정원대로 운영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21명이나 추가로 운영하느냐 이거예요.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법적 근거나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이것은 교통개선기획단 만들면서 그 당시 정원을 조정을 충분히 안 하고 우선 일이 있으니까 현원을 먼저 늘려서 일을 하고…….

성무원위원

그것은 위반이지요. 왜 이것을 제가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서민들은 벌이가 없어서 난리예요. 난리인데 여기에서 정원을 늘린다고 하면 안 되지요. 지금 70, 80만 원 벌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많아요. 그런데 이 정원을 저는 하루아침에 이렇게 감축하라는 게 아니라 자연감소가 있잖아요. 정년에 의해서 그만두는 사람들하고, 모집을 그만큼 안 하면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정원이 맞아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서울시의 운영이 잘못되어 있다고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정·현원의 관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영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조직제도담당관하고 협의해서 정·현원 일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무원위원

2개월 전보다도 18명이 늘어났어요. 그런 숫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조직운영이 어디 있어요? 8월인가 몇 월에 보고한 것하고 일단 정원에 18명이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리고 버스체계개편은 근본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체계개편으로 오히려 전보다 못하다는 지역이 신창동 지역이에요. 거기는 그전이 낫다는 거예요. 제가 시정질문이나 여기에서는 과격하게 이러한 발언을 해서 시장이라도 야단치고 싶은 그런 생각도 몇 번 생각했었습니다만 내가 참고 참았어요. 그리고 제가 교통위원회로 들어온 이상 우리 교통개선기획단장이나 국장님께서 522번 노선연장과, 연장하는 구간이 몇 킬로 안 되지요? 또 102번 배차간격 축소, 이렇게 해 가지고 언제쯤……. 교통개선단장님, 언제쯤 실현될 것 같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3/4분기 노선조정이 12월 1일자로 실행됩니다.

성무원위원

3/4분기면?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원래 3/4분기 같은 경우는 9월 말에 마치고 10월 중에 실행해야 되는데 이번에 국정감사가 있어서 12월 1일자 시행입니다. 정기 노선조정 시행일이…….

성무원위원

그러면 단장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신가, 그렇지 않으면 국장님이나 담당과장께서도 이것을 같이 생각하고 계시나?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약속해 놓고 건설기획국이나 어디로 슬쩍 이동해 버리면 닭 쫓던 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하고 담당 과장님도 같은 의견이신지 한번 해 보세요. 확실하게 해 놔야지…….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무원위원

네, 과장님이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진년

김진년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김진년입니다. 성무원 위원님 말씀 중에 102번에 대해서는 12월 1일자로 예비차량을 증차해서 보강을 하겠습니다. 다음 522번 노선에 대해서는 노선 심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 3/4분기 때 안건 상정이 되지 못한 사항이 있어서 4/4분기 노선조정 때 심의를 해서 가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어쨌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에 있어서 현재 차량 대수보다 주차장 면수가 자치구별로 이렇게 보면, 강남은 모르겠습니다. 강북의 경우는 거의 주차장 대수가 적을 거예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강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무원위원

사실 단속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단속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차를 머리에 이고 있을 수도 없는 문제이고 곤란한 문제다 이겁니다. 너무 강하게 할 수도 없고, 약하게 하면 질서가 문란해지고, 강하게 하면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래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달에 불법주차 단속에 대한 불법주차 현황과 그동안에 단속한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새로운 지침을 가지고 자치구에도 시달했고 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통에 장애가 있는 그런 주요간선도로에 있어서는 철저히 단속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주변에 주차장이 적으면서, 없으면서 필요불가결하게 주차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은 가능한 한 계도 위주로 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주차장을 연차적으로 확충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주차관리정보시스템을 약 36억을 들여서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그랬습니다만, 도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주차장이 있는데도 안 들어가는 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약 34% 정도가 주차장이 있는데도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28%는 주차장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어디에 주차장이 있고 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적인 서울 전 지역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면 이 자료를 활용해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성무원위원

예산낭비 방지 차원에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적색아스콘 덧씌우기를 하고 있지요? 그것은 어느 과 소관입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스쿨존이요?

성무원위원

네, 스쿨존.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교통운영담당관입니다.

성무원위원

왜 자치구에서 이 공사를 하면서도, 우리 시에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주변에 가보면 엊그제 한 것 같더니, 엊그제라고 하면 1, 2년이지요. 1, 2년 된 것 같아도 거의 부슬부슬하니 비지밥처럼 일어나고 그런다는 말입니다. 서울시 예산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자치구가 공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에서는 그런 것을 신경을 써야 돼요. 적색 아스콘 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품질이 어떠한가? 그 품질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중앙차로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데, 스쿨존은 더 문제가 있어요. 중앙차로 정도만 해 놓으면, 스쿨존 같은 경우는 대형 차량이 안 지나다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견뎌내는데 스쿨존은 공사가 아주 부실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그냥 예산만 지원하지 말고 이러한 스쿨존 사업에 대해서 적색아스콘 품질이나 시공 면에서 철저를 기하도록 해 줘야 합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지금 중앙전용차로도 그렇고 버스정류장도 그렇고, 또 방금 말씀하신 스쿨존도 그렇고 유색도로 포장 면에 있어서 그동안에 근본적으로 재질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전용차로 같은 경우는 이것을 단단하고 파손이 되지 않는 개질아스팔트로 새로 고쳐나가고 있는 중인데, 스쿨존 같은 경우는 문제가 국비, 시비가 보조사업으로 50 대 50으로 가기 때문에 개질아스팔트가 굉장히 비쌉니다, a당 750만 원 정도 가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유색아스팔트보다도 거의 3배 정도 되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도 올려야 되고 시비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고, 중앙전용차로 같은 데는 이미 시에서 방침만 가지고 정해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방침을 바꿨습니다.

성무원위원

개질아스콘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다 할 품질이 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 식으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를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중앙차로도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검둥이, 흰둥이, 정류장에는 파이고 그래 가지고서 사고 위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래서 대만이나 중국 같은 데 견학도 갔다 오고 그랬을 텐데 거기에는 저렇게 실패를 몇 번 거듭하고서 철근콘크리트로 정류장 부분은 쳤어요. 우리도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어디는 또 검둥이로 쳤습니다, 흑색으로 쳤습니다. 그 실정이에요. 학교 주변은 더 엉터리다 이겁니다. 그건 그렇고, 교통안전시설 신호체계에 있어서 우리는 적색·청색, 빨강·파랑에 의해서 건널목을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점등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고…….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점멸등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무원위원

네, 1단계 이렇게 지워져 가면서 내려가는 것,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모래시계 형태로 되어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파랑이 들어섰을 때 사람이 보행하는데 파랑이 몇 분 남았는지 모른다 이겁니다. 처음부터 거기에 서 있던 사람만 압니다. 그런데 타 장소에서 신호등으로 오니까 파란불이 있어요. 그런데 몇 초 안 남았는데 뛰어 건넌다 이겁니다. 신호가 중간에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랑 신호에 초가 나타날 수 있게끔 그걸 개선하라 이거예요. 지금 대만인가 어디서 그런 신호를 봤습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중국에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성무원위원

중국인가 대만에서 제가 그 등을 봤어요. 그건 잘된 것 같더라고요. 그걸 한번 구체적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봐서,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중요한 부분에 그렇게 하면 3초니까 내가 가지 못 하겠다, 갈 수 있다 이것을 판단해서 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조금 빨리 갈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한번 체계를 바꾸어 보시라고 제가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좋은 의견 주셨고요…….

성무원위원

마지막으로 버스 광고수입에 있어서 상당히 차이가 많더라고요. 대원하고 서너, 네댓 군데는 벌써 엄청난 수입을 올린 반면 그 이하는 아주 저조하다 이거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외부 광고 말씀이시지요?

성무원위원

자동차 광고수입…….

송주범위원

외부, 내부 합쳐서요.

성무원위원

수입,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그동안 업체별로, 그전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그 업무를 가져 와 가지고 업체별로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가면서 특히 업체에 들어가서 노선에 따라서 수입 편차가 심합니다.

성무원위원

그래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리고 그중에서 광고주를 잘 유치하는 업체의 경우는 좋은 노선을 가지고 제대로 수입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노선이 나쁘고 영세한 광고업체의 경우에는 심지어는 돈을 제대로 업체에 못 주는 사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걸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 정도면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52번과 102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9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국준 도심교통개선반장이 중요회의 관계 때문에 잠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시간에 이어서 송주범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시겠습니다.

송주범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대문의 송주범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자위 감사, 국정감사, 또 행정사무감사까지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자료 2-2권 169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169페이지에 버스회사에 대한 이윤 산정 근거에 대해서 물어본 게 있는데 유형자산 대비 영업이익률이 14.65%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송주범위원

뒷면에 보면 14.65%가 평균을 낸 거잖아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송주범위원

어업 이렇게 죽 해서 평균을 낸 건데 운수업은 0.44%예요. 0.44%인데 이 전체를 해서 평균 냈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다소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송주범위원

다소 무리가 있는 게 아니지요. 잘못됐잖아요. 굳이 지적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정말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0.44%면 거기에서 조금 더 올리든가 그러지, 사업서비스,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이런 데다 무슨 평균을 같이 집어넣어요, 산정근거가.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이번에 정산 관련해서 사실 용역을 하고 있는데 기본이윤을 포함해서 전체 이윤 산정근거를 다시 정립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이것은 다시 해야 됩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송주범위원

그 다음 폐이지 예비차에 관해서 아까 박홍식 위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9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은평뉴타운과 삼송리아파트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대체방안을 제가 임시회 때 질의한 적이 있었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송주범위원

여기에 보면 대체 우회도로를 많이 건설하는 것으로 방안이 나왔는데 사실 은평뉴타운이 문제가 아니고 전에 얘기했듯이 삼송리아파트 메머드 단지가 상당히 문제예요. 여기에 대한 대체방안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이것은 일단 저희가 개괄적인 것은 검토한 겁니다만, 지축리하고 삼송리도 개발했을 때를 전제로 해서 대처방안을 만든 겁니다, 은평뉴타운에 대해서만 한 것이 아니고요.

송주범위원

삼송리까지 했을 때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통일로 대체우회도로, 서오능길 확장, 통일로 우회개설, 지방도 371호선 개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의주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요. 일반적인 교통에 대해서 조금만이라도 관심을 갖고 있다면, 이게 의주로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통일로.

송주범위원

통일로, 이 길로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이 자체가.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런데 옆에 이렇게 우회도로 한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됩니다, 사실은.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단지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도로들에 대해서는, 또 심지어는 고양 삼송지구에서 자유로로 연결되는 도로 이런 것도 시행 주체를 보면 한국토지공사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는 은평뉴타운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시행자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안이고, 221페이지에 보면 추가 교통대책안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추가적으로 교통정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검토된 사항입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추가대책 방안이 굉장히 필요해요. 지금 은평뉴타운만 갖고 했을 때는 사실적으로 효율성이 없습니다. 삼송리까지 봐야지, 그리고 그때 가서 하면 시간낭비, 예산낭비입니다. 지금부터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리고 더 장기적으로 가면 삼송·지축리 그 위에 있는 예를 들어서 파주나 금촌에 대규모 택지개발이 되고 아파트가 들어설 때까지도 감안해서 좀 단계적으로 계속 보완해 나갈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송주범위원

아무튼 계속 개선방안을 연구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계속 저한테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리고 223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우리가 최근 3년간 항목별 전용예산 및 불용예산 내역서를 제가 요청했는데 지금 보니까 2003, 2004, 2005년을 봤을 때 계속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송주범위원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부 사고이월 됐나요? 어떻게 불용액이 이렇게 계속 증가될 수가 있어요, 교통국에서. 시간도 없으니까 자료로 보내 주세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송주범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보세요. 2003, 2004, 2005년도가 계속 증가돼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당초에 사업계획에 조금 과욕을 부리다보니까 무리한 부분도 있고, 또 도시계획절차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해제를 해야 되는데 하다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현재로 이렇게 불용액이 증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게 말이 됩니까, 3년간 계속 늘어온다는 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 수립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주범위원

직접적인 원인이 뭔지 자료로 보내주세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2007년도 예산 원인행위율이 0%인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었지요? 저한테 주신 자료 보실래요? 뒤에 페이지 보니까 교통사업특별회계라는 게 있어요. 여객자동차터미널 중장기 운영방안 연구용역이라고 사업명이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집행률이 40% 아니에요? 나한테 준 자료 있잖아요.

이한기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이 내용파악이 잘 안 되시면 실무과장이 나와서 대답하세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아니, 갖고 계신 자료가 어떤 건지 파악이 안 돼서…….

송주범위원

내가 자료를 드렸고 과장님이 나한테 준 거예요. 이것을 보시라고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상세한 내용은 우리 주차계획담당관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주범위원

네.

용근

김용근주차계획과장

주차계획과장 김용근입니다.

송주범위원

거기 보셨지요? 교통사업특별회계 여객자동차터미널 중장기 운영방안 연구용역이라고 되어 있지요?

용근

김용근주차계획과장

네,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거기에 보면 집행 부진사유 및 추진사항에 10월경 기성대가 지급, 터파기 차수벽공사 완료, 공정률 10% 이렇게 되어 있지요? 거기 옆에 써 있잖아요.

용근

김용근주차계획과장

죄송합니다. 터파기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 터미널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정연에 연구용역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터파기는 밑에 사항이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면 차수벽 공사 완료 공정률 10%는 뭐예요?

용근

김용근주차계획과장

이것도 죄송합니다…….

송주범위원

이것도 잘못 쓴 거예요?

용근

김용근주차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성급은 이미 시정연하고 계약이 돼서 내년 2월까지 납품 예정으로…….

송주범위원

오타가 난 거다 이거지요?

용근

김용근주차계획과장

네, 죄송합니다.

송주범위원

위원한테 줄 때는 교정 좀 봐서 주세요. 저도 모르겠잖아요. 연구용역이랑 이게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용근

김용근주차계획과장

사실은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는 제가 개인적으로 해서 참고하려고 그랬는데, 자료는 정확히 갔습니다만 위원님한테 드린 게 아마 제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범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광역교통특별회계, 예산액과 예산현액인데 원인행위와 지출액이 전부 없네요. 그러면 2007년부터 정상적 사업추진 가능이라고 써 있지요?

용근

김용근주차계획과장

천왕역 말씀이십니까?

송주범위원

그 다음 페이지요.

용근

김용근주차계획과장

복합환승센터요?

송주범위원

천왕역환승센터…….

용근

김용근주차계획과장

네, 천왕역 이것은 2005년부터 계속사업을 하려다가 아시다시피 지금 임대주택이 갑자기 주차장 시설 결정된 이후로 천왕지역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차장 그린벨트 해제를 못하고…….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2005년부터니까 2006년, 2007년 계속 이월됐네?

용근

김용근주차계획과장

아닙니다. 지금 11월…….

송주범위원

지금 2007년에 정상적 사업추진 가능이라고 밑에 써 있잖아요.

용근

김용근주차계획과장

그래서 이번 11월 9일자로 그린벨트 해제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차피 보상을 내년부터…….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그린벨트가 해제 된다는 것은 우리가 미리 알고 있었던 사항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어느 정도 추진이 됐어야지, 지금 집행률이 0%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용근

김용근주차계획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 그 사업이 선행절차가 안 되면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한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범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22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요청한 자료인데 최근 2년간 현금수입금 탈루회사 적발현황 및 횡령회사 제재조치 이렇게 했지요? 그래서 보니까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적발된 회사들이 세 회사가 있네요, 2005년도에 2개사, 2006년도에 1개사. 그래서 보면 2005년도 1월 10일에 이게 얼마예요? 9만 2,000원이에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송주범위원

9만 2,000원 해 가지고…….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100배 부과.

송주범위원

100배 부과했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송주범위원

추징 완료했네. 그 다음에 2005년 같은 해 6월에 보면 1억 3,700, 이것은 100배가 아니고 두 배네?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때 당시 40억을 부과했는데 40억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조합을 상대로 해당 회사에서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 결과에서 조정돼 가지고 2억 4,300이 됐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추징금이 소송을 건 거 아니에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면 전 회사는 9만 2,000원의 100배이고, 그 다음에는 소송해서 두 배이고…….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원래 100배인데 40억을…….

송주범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액수를 떠나서 형평성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고 봐서 대성통운도 똑같은 사례로 부과를 이렇게 했는데도…….

송주범위원

대성통운 하면 뭐해. 사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대치운수의 진행되는 과정도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운송수입금 공동 관리하는 과정에서 업체 협의회의 문제와 서울시 문제, 조합의 문제 이렇게 삼각관계가 잘 맞물려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문제를 갖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위원들이 감사하는데 문제없는 것 같고 감사하겠습니까? 다 문제가 있으니까 감사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대성통운 같은 경우는 횡령원금만 추징하고…….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원금만 내고, 나머지는 소송을 해서…….

송주범위원

취소 소송 진행 중이네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그래서 나중에 법원에 가서 조정받겠다, 그런 입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런데 조정받겠다고 하지만 법원이라는 게 판례에 근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떤 제재조치, 법적 근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미리 사전에. 이런 걸 미리미리 준비해 가지고 이런 상황이 나온다는 것은 예측을 못했을 수도 있지만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방안을 가지고 있었어야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2004년도까지 포함하면 현금수입금 탈루회사가 일곱 군데 회사가 되는데…….

송주범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자체로 해서 지적된 회사가 있어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주로 내부 고발이고 자체적으로 지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부 고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송주범위원

그런데 내부 고발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그 당시라도 뭔가 자체 내에서 어떤 제재조치라든가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래서 100배 이내로 부과하는 것으로 하고, 그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추징하는 것으로 했는데 특히, 대치운수의 경우에 상당히 저희들로 봐서는 전혀 예측하지 못하게 갑자기 소송을 제기해 가면서 치고 나가니까 그걸 우리가 미처…….

송주범위원

그러면 취소소송이라든가 이런 것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같이 맞소송을 한 거지요.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맞소송을 우리는 취소소송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게 횡령이니까. 횡령을 한 금액이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주범위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하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조합하고 이 부분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송주범위원

앞으로 죽 고쳐나가면 되는 거니까. 위원들이 지적하는 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런 것은 다 고쳐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송주범위원

굴절버스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이 끝났나요? 다음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송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 단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송주범 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합이 주관해서 업자 간에 협정을 맺은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위약할 때에 100배의 배상을 한다.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100배 이내까지는 추가로 과징금을 물리는 것으로, 그런데 지금…….

이한기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이행 안했을 때에는 별도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한다, 그런 조항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있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 조항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대안이 뭐예요? 지금 여기 어느 업체에는 40배를 부과하고 어느 업체는 부과를 안 한다. 송주범 위원이 지적한 대로 형평의 문제가 있잖아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서울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니야. 이 대치운수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았잖아요, 지금.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대치운수도 문제이고 대성통운도 문제입니다.

이한기위원장

대치운수가 컨소시엄 형성해서 4개인가 3개인가 업체 들어온 것 아니에요, 이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대성통운도 마찬가지로…….

이한기위원장

제3자 업체에다 처분했지요? 넘겼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전 업주가, 일부 업주는 구속도 되고 했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서울시에서 대안 모색을 해야지요. 그냥 넘어갈 거예요? 이런 업체한테 불이익을 줘야지 누구한테 줘요. 선의적으로 영업을 하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불이익을 주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런 업체는 그냥 놔둔다면 문제가 있지요. 서울시가 업체 지도하는 권리가 있잖아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면허취소를 한다든지 하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한기위원장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면허취소 조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현재 있는 규정상으로는…….

이한기위원장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냥 묵인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장 단장님, 조치 결과를 해서 보고를 하세요. 알았어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면허 취소를 하려고 저희들이 접근을 하다보니까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으로는 면허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내부적인 판단이 있기 때문에 개정 건의를 이미 했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이후에 이런 제3의 업체가 2개, 3개 계속 나온다고 할 경우에 아무런 제재도 않는다고 하면 서울시에서는 그냥 재정지원해 주고 수입금은 줄줄이 새나가고, 그냥 보고만 있을 거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분을 갖고, 아까 말씀드린 9월 8일 우신운수 사례 같은 경우에도 수사의뢰를 강력히 했고요…….

이한기위원장

그러니까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 이거지.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실제 수사를 했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면허 취소를 할 수 없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찾아보세요, 법조문을 찾아서…….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아무리 고민해 봐도 없기 때문에 법령 건의를 했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런 업체가 나온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방치할 거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면허를 반납하든지 하는 쪽의 조치를…….

이한기위원장

그냥 놔두면 누가 반납을 하겠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지금 문제가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서울시에서 한쪽으로 수입금 착복하고, 한편에서는 서울시에서 재정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왜 면허를 반납하고 자진 해체를 해요? 아니잖아.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면허 취소를 할 수 있는…….

이한기위원장

서울시 기능이 잘못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지도 단속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선의적으로 영업하는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서울시가 세금을 들여서 재정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그걸 단속해야 될 의무를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법적으로 찾아봐야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찾아봤는데, 보고서 하려고 했더니…….

이한기위원장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알았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좀 더 강하게 하겠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대처방안을 강구하라는 얘기예요.

이한기위원장

하여튼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세요. 알았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다음 윤기성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윤기성위원

중랑 제1선거구 윤기성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2-2권 38페이지와 42페이지에 보면 2005년도 대비 2006년도 서울시내의 예비차량 보유 현황이 있습니다. 물론 재정 지원액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으로 예비차 149대, 상용차 122대 총 541대를 감차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차는 상용차 대비 예비차 보유율 4%를 기준으로 일괄 감차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비차 보유율의 산정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현재까지 구체적인 산정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윤기성위원

그렇다면 예비차 보유율은 사고율, 운행 장애율 등을 하기 위한…….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그걸 감안해서 합니다.

윤기성위원

감안해서 보유율을 산정했는데 현재는 정책적으로 4% 기준으로 예비차 보유율을 설정하겠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근거는 어떻게 두고 이렇게 맞추신 건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정확하게 이론적으로 4%가 사고율 등을 감안해서 어떻게 나왔다는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이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버스 운행 대수를 어떻게 책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단기적인 판단을 가지고 작년에 있던 예비차 대수가 약 800대 정도가 됐었는데 그것을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래서 현재 보유율을 보면 예비차가 전혀 아무 것도 없는 곳이 있어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아까 박홍식 위원님 말씀대로 여섯 군데가 없습니다.

윤기성위원

여섯 군데에서, 대치운수, 번창운수, 원버스, 오케이버스, 정평운수 등인데 여기에는 예비차가 한 대도 없으면 만약에 차량이 고장이 났다, 또 사고가 나가지고 감차가 될 경우에는 어떻게 배차를 할 계획인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아까 그것을 보충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그 회사들이 전부 2004년 7월에 면허 전환이 되어서 이루어진 업체입니다. 대개 마을버스 업체 네 군데 내지 다섯, 여섯 군데가 컨소시엄으로 이루어진 업체인데 현재 마을버스가 7대 기준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도 마찬가지 문제거든요. 작은 마을버스 노선을 가지고 그대로 넘어와 가지고 그게 현재 안정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그 업체로 하여금 예비차를 확보하라고 한다면 업체의 영세성과 영업소 단위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가장 어려운 게 영업소 단위로 그걸 조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테면, 대치운수 같은 경우에는 4개 영업소가 있는데 4개 영업소별로 예비차를 하나씩 둬라, 우리가 지도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영업소별 조정이 상당히 어렵고, 이 사람들이 예비차를 두는 순간 가동비를 못 받습니다. 가동비를 못 받으니까, 하루에 대당 약 4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다보니까. 그렇게 이해가 첨예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각 마을버스처럼 노선이 짧다는 이유로 예비차를 못 갖고 있다, 이 부분도 시정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윤기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아무런 특별한 대책이 교통개선기획단에서는 없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이게 대책으로 현재 조합에다가 100대를 추가 감차를 요청을 했습니다. 추가 감차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과밀노선의 경우에는 전체 회사에 여유 있는 차량 전체를 조합에서 일괄해서 뽑아 가지고 일부 과소 노선을 뽑아서 과밀 노선에 투입하는 쪽으로 배치하고, 지금 여섯 군데 회사에 한 대 내지 두 대의 예비차를 두는 방법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합에서 100대 감차 방법에 대한 우리 서울시에서 제시한 안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 정리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기성위원

그렇다면 물론 기획단에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하나 제안을 하나 내볼까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윤기성위원

예비차를 권역별로 관리하자는 겁니다. 단계적으로 권역별로 시내버스업체와 예비차 공동 풀을 만들어서 사고가 날 경우 공동으로 이것을 이용하자는 그런 안이 있는데 그것은 어떠하십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위원님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과연 그 차를 어느 소속으로 둘 것이냐, 현재 준공영제하에서 그런 특별한 주관사 회사를 선정해서 해야 되는데 그 작업에 대해서는 조합측하고 과연 가능한지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래요. 그것이 사실 기계니까 아무리 정비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차질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것을 한번 생각 해 본 것입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기성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까요? 지금 자료를 살펴보면 혼잡통행료 징수에 대해서 연도별로 보면 징수액 미수납액이 1996년도부터 현재까지는 나타나 있는 게 있지요? 2-2권 49페이지에. 2003년부터 통행량과 징수액 차이를 살펴보면 통행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수입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몇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감면 대상 차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자고 하는 것도 요일제 같은 것을 감면해 주다보니까 닷새 중에서 하루는 제대로 지키고 나머지는 전부 위반해서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당일 것은 2,000원을 내고 나머지는 다 감면받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통행량 자체는 많이 늘어납니다만, 감면차량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면서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2004년 7월 1일부터 승용차 요일제를 실시하고 있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런데 그 혼잡통행료 2,000원을 1,000원으로 감면했고, 혼잡통행료 감면이 신규 승용차의 진입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전 질문에서 신영선 위원님이 질의한 답변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택시가 3부제로 되어 있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기성위원

그 3부제가 가, 나,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거기에 조금 보충말씀을 드리려다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제일 비싼 택시가 어떤 거냐고 한다면 아까 국장님도 택시를 많이 타보셨다고 하니까 이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가 말고 나번이 제일 비싸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물론 지키는 열이 도둑 하나 못 막는다는 말 그대로 ‘나’자에 한 자만 갖다 붙이면 ‘다’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윤기성위원

그래서 심지어 택시기사들이 그러한 법을 악용해서 운행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런 문제가 계속 있고, 적발도 그동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그것을 아무리 단속해도 사실 힘듭니다. 전문가가 봐도 힘들고, 제가 택시타면서 살펴봐도 어려운데, 누가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일이라 제가 제의하는데 이것을 기이 3부제로 운행하고 있다면 가, 나, 다로 할 것이 아니라 1, 2, 3번으로 하든지, 또 영어로 많이 하던데 A, B, C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어떤가? 이것은 조금 도용을 못할 그러한 소지가 있지 않나 그래서 첨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건교부와 하는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만 특별히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지금 근본적으로 변조가 불가능한, 또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없는 그런 특수재질로 된 부재번호표시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라비아숫자라든지 영어 알파벳으로 하는 문제, 이런 것은 저희가 더 검토해서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건교부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윤기성위원

미세한 일입니다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사무감사자료를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주차장에 무인카메라 설치 많이 했지요? 그런데 무인카메라가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오랜 동안 설치해 놓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작동되는 것,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저는 한번 실험을 해 봤는데 한 군데도 되는 데가 없습니다. 제가 예산을 보니까 전부 미국에서 수입한 무인카메라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데 문제를 개선할 용의가 없으신지?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노상주차장의 경우에 주차미터기라든가 반드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그런 하나의 척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시민의식이 이용자 입장에서 안 돼 가지고 아주 이용률이 낮고, 그러다보니까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는 측에서도 이용률도 굉장히 낮은데 자꾸 비용을 들여가면서 수리하기가 조금 그런 사업성의 문제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무인카메라 미터기를 설치한 후에 사용내역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모르시겠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지금 이용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기성위원

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전체적으로 한 10% 정도 됩니다.

윤기성위원

소상히 자료로 주십시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기성위원

설치내역하고 설치 후의 사용률하고 작동여부하고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소상하게 부탁드립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윤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윤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국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위원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뒷좌석에 앉아있다 보니까 앞서서 좋은 말씀을 다 해 주셔서 중복질문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중복질문을 피하는 것에 있어서 잠깐 부연 질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9페이지, 윤기성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통행량은 증가하고 징수액은 줄었거든요. 2-2권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것은 혼잡통행, 즉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실제적인 것은 교통량은 늘고 징수액은 줄고, 그렇지요? 이런 상황으로 와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결국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줄이는 것보다 오히려 늘어나는 형국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서울특별특별시 업무보고에 보면 교통유발분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하기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이국희위원

그런데 이것하고 너무나 상치된다는 것이에요. 이 조례가 올라오는 것하고 지금 현재 통행량하고 징수액하고는 너무나 반대의 개념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특단의 조치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조례를 마냥 올리는 이런 형국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례를 추진하고 올릴 때 한 번 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산 1, 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데 이 징수 목적은…….

이국희위원

제가 늘 다니기 때문에 알아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런데 제가 아까 한 가지 빠뜨린 사항이 있어서, 원래 차량 통행량을 줄이려 하는 그런 목적도 있고, 또 하나는 말하자면 2인 이하의 탑승차량을 줄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요금수입이 줄어드는 이유 중에는 또 3인 이상으로, 말하자면 다인승으로 차량을 이용하는 것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그런 것도 됩니다.

이국희위원

국장님, 다인승이든 무엇이든 간에 통행량, 그러니까 차량의 수요, 근본적인 것은 혼잡을 줄이기 위한 것 아닙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국희위원

3명이 타든 4명이 타든 늘려가면서 줄이기 위한 것인데 거꾸로 통행량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적하는 거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무슨 취지인지는 잘 알겠고요…….

이국희위원

그 통행량이 늘었으면 혼잡이 더 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조례개정을 하는 것하고 이 내용하고는 상당히 상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재고하시고 이 개정조례안을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국희위원

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차량의 흐름이라는 것은 상당히 유동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3호 터널밖에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면 그 말씀이 맞겠습니다만,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즉 우회도로나 대체도로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종전에 혼잡통행료의 징수대상이 돼서 우회도로를 이용했던 것들이 예를 들어서 3인승 이상 탔다든가, 또 요일제 승용차로 해 가지고 감면받든가 그러면 다른 통로를 통해서 오던 차량들이 이쪽으로 몰릴 수 있는 그런 상대적인 개념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국희위원

그거 참고하셔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2-2권 119페이지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통국에서는 연구용역으로 기본연구과제도 주고 학술기술용역도 줍니다. 여기에 있어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하고, 또한 이러한 현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을까 하는 것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물품구입비에 있어서 지금 여기에 단위도 적혀 있지 않아요. 뒤에 단위가 백만 원이든 뭐든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2005년 버스전용차로 무인카메라 확대 실시가 2005년 4월 26일에 단체수의 되어 있어요. 계약금 뒤의 단위가 뭡니까? 얼마예요? 단체수의계약 했어요. 어느 단체에 한 겁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백만 원입니다.

이국희위원

2억 1,200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이국희위원

이거 단체수의계약 했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이국희위원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자부 예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2억 1,200이 단체수의가 가능합니까?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다음 똑같은 내용이에요. 버스전용차로 무인카메라 확대 실시 2억 1,200만 원, 2005년 4월 이것은 또 공개경쟁이에요. 사업명이 똑같아요. 똑같은 사업명인데 하나는 단체수의이고 하나는 공개경쟁이에요.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이국희위원

제가 전체 질문한 뒤에 하나하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구축사업이 공개경쟁 2006년 8월이지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용역으로도 들어가 있어요. 용역에도 한번 보시면 세 번째 줄, 버스전용차로 무인카메라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이 2005년 2월 15일 수의계약이에요. 6,500만 원,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이국희위원

버스전용차로 무인카메라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2005년 2월 15일 똑같은 것 수의계약이에요. 그렇지요, 6,500만 원? 제가 봤을 때 전문공사는 7,000만 원 이하, 일반공사는 1억 원 이하, 전기·정보·소방 기타 공사는 5,000만 원 이하 이렇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7,000만 원이 이하니까 6,500만 원을 해서 똑같은 내용을 둘을 나눠서 똑같은 날짜에 수의계약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Seoul TOPIS 시스템 1단계 구축사업에 있어서 2005년 5월에 공개경쟁을 했어요. 이것은 12억 8,200만 원이지요?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얼마로 올리셨습니까? 업무보고 41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는 TOPIS 1단계 구축 현황이 12억 9,500만 원이에요. 이것과 이것하고 약간의 차이가 생겼지요? 이 업무보고에는 왜 이렇게 했고 여기는 왜 이렇게 했는지? 그 다음에 또 버스전용차로 무인카메라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을 6,600만 원에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이국희위원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또 다르게 나와 있고, 똑같은 날짜에 2005년 2월 15일 수의계약하고 6,500만 원 한 이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이렇게 수의계약을 한 업체 전체적으로 다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수의계약을 했지요? 118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한 것 1억 8,000 있지요? 2-2권 118페이지.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수의계약 했는데 시정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 아니지요? 또 아웃소싱을 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국 시정연이 가지고 있는 기본 연구 과제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아웃소싱을 주면서 외부에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현상들을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상당히 황당하게 느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119페이지의 내용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묘하게도 최근 3년간 연구 용역이 같은 회계법인이나 혹은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했다는 것…….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하나하나씩 제가 확인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국희위원

네.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무인카메라 확대 설치 2억 1,200만 원의 경우에 단체수의계약을 했는데 단체수의계약을 할 때 시에서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조달 발주가 된 것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조달 발주든 뭐든 간에 지금 여기 수의계약 운영요령이 있는데 이게 지금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2억 1,200을? 여기 나오셔서 정식으로 직함하고 밝히시고 말씀해 보세요.

「그렇습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이한기위원장

누구입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사무관입니다. 과장이 지금 공석이라…….

이한기위원장

과장이 없어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공석입니다.

이한기위원장

단장이 직접 하십시오.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이국희위원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세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법상에 무선기기협동조합이라는 조합과의 단체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규정에 따라서 조달청에 발주를 한 겁니다.

이국희위원

이게 어떤 경우냐 하면 주차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조합을 형성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수의계약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만료되어서 끝났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러한 형태로 해서 단체수의계약을 계속적으로 줬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아닙니다.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공개경쟁으로 하려고…….

이국희위원

단체수의계약을 몇 군데 줬어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면 공개경쟁을 하면서…….

이국희위원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은 액수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죄송스러운데 지금…….

이국희위원

하나는 4월 26일이고 하나는 5월 4일이에요. 날짜가 틀려요, 사업비는 똑같고.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지금 담당 사무관 얘기는 물품의 1번, 2번과 용역의 3번, 4번이 죄송스럽게도 같은 내용인데 중복해서 표기됐답니다.

이국희위원

이게 감사 자료예요, 감사자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죄송합니다.

이국희위원

감사자료에 이렇게 해서 보내면 이거 외부에 다 나가는 내용들이에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국희위원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이렇게……. 그런데 왜 날짜를 다르게 썼어요? 하나는 4월 26일이고, 하나는 5월 4일이에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똑같습니다. 날짜를 못 썼습니다.

이국희위원

이게 정말 황당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1번, 2번이 똑같이 단체수의계약을 준 것입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러니까 2번이 잘못된 것이고, 1번이 단체수의계약을 준 것이고, 그 뒤로는 시간이 가면 보시겠지만 공개경쟁으로 물품 같은 경우는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공개경쟁 또는…….

이국희위원

긴급제한입찰은 왜 하셨어요? 어떻게 해서 긴급제한입찰을 했어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제가 내용을 아는데 소상히 말씀 드리면, BMS 사업을 저희들이 약 110억 정도를 들여서 삼성SDS에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그 기간이…….

이국희위원

제한을 어디로 뒀어요? 어떤 경우로 뒀어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ARS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BMS 공사 내에 ARS 서버 장치를 구축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제한한 내용이 32회선 ARS 서버를 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 5월에 최종적으로 BMS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ARS 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특히 과부하 시간대에 아침 7시부터 9시,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침 7시 20분부터 8시 20분 사이에 과부하가 계속 발생해서 ARS 서비스가 사실상 어려운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BMS 설치한 ARS 서버가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이국희위원

좋아요. 그러면 과부하가 걸려서 긴급히 했는데 제한을 어디로 둔 거예요? 어떤 업체들로 둔 거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걸 할 수 있는…….

이국희위원

그러니까 그 서버를 구축했던 그 회사를 제한경쟁을 시킨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렇지요. 설치한 가능한 업체를……. 그 당시에는 시민서비스 측면에서…….

이국희위원

그런데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미 그 문제가 과부하가 걸리고 계속 누적이 된다면 거기에 있어서 이미 그 업체가 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다른 업체를 제한경쟁을 시켜야지, 그 업체에 대해서 다시 제한경쟁을 하면 이 업체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자 보수를 해 주고 했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자기 회선 내에, 이때 당시 64회선까지는 됐는데 64회선까지는 계속 하자보수를 했지만 이것이 아날로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ARS 서비스를 커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국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특수한 경우에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거라면 그 업체 말고, 그 업체가 이미 에러가 발생한 업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를…….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기술적인 에러가 아니라 설계상의 문제라는 거지요. 제가 제일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이국희위원

어쨌든 그 회사가 설계하고 다 했을 것 아니에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실제 설계를 구축한 회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SDS가 전체 이 BMS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ARS 서비스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제한을 한 것이고요…….

이국희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이 긴급제한 한 이 업체 자료 다 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버스전용차로 무인카메라 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이것도 하나는 잘못된 표기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냐 하면, 이게 지금 7,000만 원 이하의 전문공사로 보는 거지요? 전문 공사로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그것부터. 일반공사예요, 전문공사예요? 전기, 정보, 소방 기타 공사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전문공사로 봤습니다.

이국희위원

전문 공사로 본 거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이국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7,000만 원 이하니까 6,500만 원으로 잘랐지요,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런데 그게 오타라는 거지요.

이국희위원

아니, 여기 6,500만 원 있잖아요. 하나는 오타이고…….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잘랐는지 안 잘랐는지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이국희위원

그냥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솔직히 자른 것은 아닙니다.

이국희위원

이게 7,000만 원 이하만 수의계약이에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담당 사무관 말씀은…….

이국희위원

여기에 보면 1억 원 이하, 7,000만 원 이하, 5,000만 원 이하 이렇게 되니까 6,500만 원으로 한 거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계약심사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됐던 겁니다.

이국희위원

이 업체들 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리고 TOPIS 시스템 1단계 구축 이것이 업무보고하고 왜 액수가 틀려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계약금액 기준하고 예산 집행내역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예산 집행내역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올려야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그 부분 고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자꾸 고치겠다고 하고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다시 정리해서…….

이국희위원

지금 이 내용들을 묵과할 수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버스전용차로 무인카메라시스템 유지 보수 용역도 역시 6,600만 원이에요, 수의계약했어요. 그렇지요? 7,000만 원이 넘어가는 게 없어요. 7,000만 원 딱 넘어가는 7,100만 원 공개경쟁 했어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업체 내역을 상세히 드리고 감사하시는데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이렇게 하시면 업무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감사에 상당히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질문드릴 게 많은데 시간이 오버되어서 여기에서 마치는데요. 전체적인 것에서 6.5%로 불용액이 상당히 높아요. 이러한 부분들, 세금계산서 이중 발급한, 과다 신청한 이러한 버스 업체, 광고비 수입내역 투명성 이러한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표준 운송원가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적정하게 대처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세요. 또 행감 다 끝난 뒤에 가져오시지 마시고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아셨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이한기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국희 위원님, 후에 보충질문을 하십시오.

이국희위원

됐습니다. 보충질문 안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장 단장님,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지금 행정감사입니다. 농담하는 자리가 아니고 놀러온 자리가 아니잖아요. 이런 자료가 어디 있어요? 지금 버스전용차로 무인카메라 확대 실시 이 두 건이 2억 1,200만 원 똑같은 액수 아닙니까, 같은 날짜. 어떤 것은 공개경쟁입찰 어떤 것은 수의계약 이게 오타라고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국희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지금 보면 버스전용차로 무인카메라 시스템 유지보수용역 6,500만 원 똑같은 내용, 이거 의도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해놓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사실이든 아니든 오해받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지금 감사받는 태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시할 때에는 한번쯤 점검하고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장에서 오타다 뭐다 이게 지금 얘기가 됩니까? 관계 공무원들 지도단속을 제대로 하세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이한기위원장

이병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병직위원

구로구 제1선거구 이병직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선 가리봉 오거리에서 디지털 단지로 넘어오는데 도로 확장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이 확장공사에 따라서 디지털단지역이라든지 대림전철역이라든지 아침 러시아워 이런 때 굉장히 차가 정체됩니다. 그런데 이것의 대안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소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없는가?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이 지역 일대가 디지털단지가 들어서고 또 가리봉 균형발전촉진지구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교통 문제가 심각합니다만 앞으로도 또 이런 정체 문제가 크게 걱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우선 당면대책으로 해서 몇 가지 사업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단지로 확폭을 20m에서 25m로 해서 거의 절반 정도가 완료가 됐고, 나머지 일부 구간이 공사 중이고, 나머지 부분은 구로1교까지 가는 것은 2008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밖에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디지털단지에서 나와서 구로1교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직진하는 차량하고 굉장히 혼잡스럽습니다. 그래서 도림천 상하에다가 교량을 놓고 U턴하는 방안, 그런데 이것은 1차적으로 경찰에서 주변의 교통여건 때문에 조금 반대하는 그런 입장도 있어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이고요. 또 주변에 여러 가지 정체지점이 여러 군데 있는데 정체지점을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개선하고 있고, 일부는 개선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호운영체계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신경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이 곳이 기존의 있는 지역에 이미 고정화된 지역이 돼서 예를 들어서 도로를 새로 뚫는다든가 그런 것은 상당히 어렵고, 그러나 저희가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중·장기에 걸친 기본적인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지털 단지 내에서 남부순환도로하고 교차되는 부분, 그 부분은 입체화시킬 계획이고요,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선 당면해서 할 사항, 그 다음에 중·장기에 걸쳐 할 사항 이렇게 단계적으로 구분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보완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직위원

거기 도림천에 교각 둘을 아마 용역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듣고 있는데, U턴시킬 수 있는 교각, 그게 설치가 되면 언제쯤 될 수 있는지.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저희가 방안으로 검토한 것인데 경찰하고 협의과정에서 주변의 교통여건과 관련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버스전용차선에 대해서 경인선이라든지 전부 정체되는데 정체되는 이유를 몇 사람한테 들어보니까 첫 번째는 U턴 지역을 금지해 놔서, 대개 U턴 지역이 없잖아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U턴이 없습니다.

이병직위원

무슨 조례라든지 뭘 개정해서라도 U턴 지역을 설치해야 잘 빠진다고 하는 의견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경찰청이라든지 서울시 교통개발원 이런 데도 다 오케이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러시아워 지나서, 그 다음에 버스가 안 갈 때, 그 다음에 택시에 손님 있을 때 이런 때는 버스전용차선을 택시가 진입해도, 이러면 소통이 빠를 것 같은데 서울시만 이것을 반대한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U턴 설치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버스전용차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P턴을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도로구조를 옆에 잘 다듬어가면서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 시흥로 쪽 가서 보면 불법 U턴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눈으로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그런 수요가 많다는 것은 사실인데 U턴을 허용하게 될 경우에 오히려 일부지역의 경우에는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허용하기 시작하면, 특히 시흥로 쪽에는 거의 모든 것을 허용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혼잡이 가중될 수도 있고, 또 원칙을 잘 세워놓고 하지 않으면 모든 지역이 다 U턴이 될 경우에는 중앙차로 설치하는 효과가 반감된다는 그런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반론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러시아워 시간대 외에 택시 진입 허용하는 문제는 택시업계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허용해 달라고 하는 쪽의 의견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입을 허용하는 시간대나 택시가 들어갔다 나오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대비라든지 구간, 그런 것들이 검토가 된 다음에 논의가 돼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병직위원

이런 문제를 다른 기관에서는 오케이 하는데 서울시만 반대하기 때문에…….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서울시만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병직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명박 시장님께서 그만두실 때 택시 몇 만대 증차시켰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3,000대 정도 보충면허대기자들이요.

이병직위원

그 다음에 청계천에 그것으로 인해서 차선 많던 것 밀리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택시기사들은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불만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법인택시 2만 7,000대 같은 것은 서울시에서 대당 3,000만 원 정도 줘서 매입을 한다든지 해서 택시기사들도 살게끔 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 그리고 모범택시 있잖아요? 항시 모범택시라고 했다고 그렇게만 할 게 아니라 경기가 나쁠 때는 모범택시 안탄다는 말이지요. 밥거리가 안 돼서, 땟거리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경우는 다시 일반택시로 만든다든지 원하는 대로 자유자재로 병행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려보는 겁니다. 연구검토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나중에 서면답변주시고요. 그 다음에 2-2권의 438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위탁관리계약 체결에 있어서 정류소 관련 시설물에 버스승강장, 휴지통, 펜스, 기타 여기에 광고물 다 포함되는 거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이것을 하면서 광고를 한 개소당 4면 정도를 설치하도록…….

이병직위원

하게 되어 있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이병직위원

그리고 윗줄에 보면 쉘터 및 펜스 기초공사, 가로등 공사 부분에 대한 전기배관공사는 시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하 몇 m 파는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한 50㎝ 정도 팝니다.

이병직위원

50㎝밖에 안 되지요? 그래서 뭔가 하면 서울시에서 이런 가로등 공사, 전기시설 이런 것 하게 되면 누전 있지요? 감전사고, 이런 것 때문에 1m 20 정도는 들어가게끔 그렇게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직위원

그래야 사고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장, 신영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영선부위원장

이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성동구 제4선거구 정교진 위원입니다. 저는 답변서도 간단하니까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2001년 대형차 주차단속 및 견인관련 질의서입니다.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2001년 8월 2일 주차계획과 과장 명의로 대형차 주차단속과 이에 따른 견인의 필요성으로 서울시자동차견인운송사업협회, 대형차 견인을 대행할 수 있는 법인을 설립하도록 협조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이 협조공문으로 서울시자동차견인운송사업협회 30여 회원사가 공동출자하여 서울대형특수운수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서울대형특수운수주식회사 법인 설립 후 견인실적에 대한 자료가 있으십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견인실적 자료가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것은 답변서 주신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 행정감사자료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정교진위원

차량 중량에 따라 견인료가 다릅니다. 맞습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다릅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대형차 견인실적 중 6.5톤 이상 견인실적과 10톤 이상의 견인실적을 알고 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지금 전체적으로만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2.5～6.5톤이 4만 6,000원, 6.5～10톤 미만이 6만 6,000원, 10톤 이상이 11만 5,000원입니다.

정교진위원

견인실적을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요금을 말씀해 주시네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아니, 이것도 말씀을, 견인실적은…….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질문 들어갈게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견인실적은 대형차량이 1,302건입니다.

정교진위원

주차계획과에서 본 위원에게 보낸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2002년에는 854대, 2003년에는 643대, 2004년은 984대입니다. 그런데 2005년에 오면서 409대로 반 이상이 줄었습니다. 2005년도에 급격히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대형견인차량이 한 대밖에 없고, 또 하나는 강남지역에 견인차량에 대한 보관소가 지금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장애요인입니다.

정교진위원

2006년도 10월 현재로 자료를 보게 되면 116대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또 왜 이렇게 급격히 줄었습니까? 작년 대비해서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별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특별한 이유보다도 견인보관소도 없고 하다보니까 업체 입장에서 조금 대형차량 견인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2006년도 통계자료는 10월 기준이기 때문에 조금 적게 나왔습니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많이 힘이 드시니까 주차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용근

김용근주차계획과장

주차계획과장 김용근입니다.

정교진위원

과장님, 본 위원에게 제출한 대형차의 주차단속실적이 2005년 이전 자료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용근

김용근주차계획과장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행정감사자료 2-2권 470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빨리해 주십시오. 다 하려면 굉장히 깁니다. 됐으면 됐다고 말씀해 주세요. 됐습니까?

용근

김용근주차계획과장

네.

정교진위원

교통지도반 담당자에게 행감자료 2-2권 470페이지 보시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를 한 결과 각 구청에 단속실적을 이관해서 자료를 보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맞습니까? 단속실적자료를 각 구청으로 이관했습니까?

용근

김용근주차계획과장

사실 위원님, 양해를 좀 구해야 할 사안이 저희들은 주차계획과하고 주차견인 단속업무를 차량단속반하고 이원화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주차계획과장님에게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뒤에도 자료가 나옵니다만 실무에 대한 자료를 주차계획과장 이름으로 해서 보냈기 때문에 아시는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내용은 잘 모르시는 거지요?

용근

김용근주차계획과장

주차단속 및 견인관련 업무는 저희들이 보내드렸습니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신 교통지도단속반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호교통지도단속반장

교통지도단속반장 이상호입니다.

정교진위원

질의를 드렸으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호교통지도단속반장

자료에서 단속실적은 1,302건으로 되어 있고 견인실적은 3,006건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유가 왜 그러느냐 하면…….

정교진위원

잠시만요. 그 차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2005년 이전에는 단속자료가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없는 이유가 뭔지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호교통지도단속반장

그것은 저희들이 2005년 1월 1일 이전의 것은 구청에서 단속을 수합한 거거든요.

정교진위원

이관시켰다는 얘기시지요?

이상호교통지도단속반장

구청에서 자료구분이 안 돼서 단속실적을 시에서 한 것만 했고, 견일실적은 구청과 시의 것하고 다 합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정교진위원

그래서 일단 답변은 단속실적이 없다는 얘기인데…….

이상호교통지도단속반장

추후 시간여유만 있으면…….

정교진위원

잠시만요. 견인실적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속을 당해서 견인이 된 것이고, 견인이 되면 보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 가지를 하나로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견인실적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3.6건 있는데 단속실적은 2005년 이전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상호교통지도단속반장

제가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실적은 저희들이 과태료 견인딱지를 붙이는 것을 실적으로 따지고요. 실제 견인실적은 견인 업체에서 끌어간 것, 통계를 양쪽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대형차 주차 단속은 서울시에서 하고, 지금 서울시에서 단속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각 구청에 단속 실적을 이관하면 여기에서 발생되는 과태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상호교통지도단속반장

네.

정교진위원

과태료도 다 넘어가는 겁니까?

이상호교통지도단속반장

과태료는 부과하는 부서의 수입이 됩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수입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입니까?

이상호교통지도단속반장

서울시에서 했으면 서울시 수입이 되고, 구에서 했으면 구의 수입이 되는 겁니다.

정교진위원

그런데 지금 이관을 하셨으니까 다 구로 갈 것 아닙니까?

이상호교통지도단속반장

당초에는 그것이 각 구로 이관이 됐었는데 2004년도에 법을 개정해서 시에서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어서 그 이후에는 구하고 시하고 합동으로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거기에 대한 질의가 무엇인가하면, 대형 주차단속에 있어서 인력 및 예산은 서울시에서 취급하고, 과태료가 이관된다면 서울시의 예산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반장님, 지금 자료를 보관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지금 1일 평균 단속실적이 1,300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단속실적 중 12～15%가 견인대상이 되는 수치와 1일 견인 예상 차량 수가 나옵니다. 이 기준치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상호교통지도단속반장

몇 페이지…….

송주범위원

470페이지에 있네요. 자료를 한 번씩 읽고 오셔야지요.

이상호교통지도단속반장

470페이지, 저희들이 단속 실적은 1,302건으로 되어 있고 견인 실적은 3,006건으로 되어 있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단속 실적을 각 구청에 이관하고 자료가 없으면 시에서는 무슨…….

이상호교통지도단속반장

이관하는 자료가 아니고 2005년 이전 자료를 각 구청에서…….

정교진위원

2005년 이전 자료는 서울시에서 갖고 있지 않다고 답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상호교통지도단속반장

서울시에서는 2005년 1월 2일부터는…….

정교진위원

2005년 이전은 없는 것 아닙니까?

이상호교통지도단속반장

네.

정교진위원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무슨 근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주차단속인력과 예산을 편성하십니까?

이상호교통지도단속반장

서울시 교통지도단속반 설치 지침에 의해서, 그리고 내부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내부 방침에 의해서요? 현재 대형차 견인업무를 2006년 행감자료에는 10월까지 해 주셨는데 지금 견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상호교통지도단속반장

실질적으로 견인업체에서 견인을 공휴일에도 야간 조가 6개조로 해서 12명이 단속하고…….

정교진위원

제가 그건 아는데 견인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상호교통지도단속반장

지금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요?

이상호교통지도단속반장

일부 견인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5톤 이상 대형차는…….

정교진위원

15톤 이상 견인할 수 있는 차량이 몇 대입니까?

이상호교통지도단속반장

지금 업체에서 한 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 15톤 이상 25톤까지인데 보통 20톤 넘는 것은 업체에서 장비 운영상 견인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래요?

이상호교통지도단속반장

네.

정교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006년도 월별 견인현황에서 6월 이후로는 견인실적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상호교통지도단속반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전에 TV방송에서 견인업체와 단속원들하고 서초구 관할에서 유착관계가 있다고 방송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해도 견인업체에다 연락을 안 해줍니다.

정교진위원

반장님, 지금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 2006년 6월 이후부터는 견인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이상호교통지도단속반장

실적으로 뽑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견인이 안 되고 있잖아요?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지요?

이상호교통지도단속반장

네.

정교진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자꾸 이상하게 대답을 하십니까?

이상호교통지도단속반장

죄송합니다.

정교진위원

지금 현재 견인은 안 되고 있지만 단속은 계속하고 계시지요?

이상호교통지도단속반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지금 교통계획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게 되면 창동, 송파, 양천 등 세 곳에서 17대만을 수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469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알아본 바, 시에 등록된 시내버스 7,700대, 관광버스 1,964대, 장의차 465대, 운수물류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6.5톤 이상 943대, 10톤 이상 4,970대 총 1만 6,042대의 대형차량이 이 세 곳에 17대를 수용할 수 있는 견인보관소로 운영이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호교통지도단속반장

보관소가 실질적으로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교진위원

애초에 계획을 잡을 때 부족한 거였지요? 그것은 또 주차계획과에 물어봐야 되지요?

이상호교통지도단속반장

그건 주차계획과에…….

정교진위원

네, 조금 이따가 물어보겠습니다.

신영선부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잠깐만요. 답변하시는 분들, 이렇게 준비 안 돼서 답변이 되겠어요?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26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교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국장님, 보관소에서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차량의 대수가 창동보관소 10대, 송파보관소 5대, 양천보관소 2대로 되어 있는데 이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17대밖에 안됩니다.

정교진위원

현실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송파 및 양천보관소는 대형차 수용 능력이 5대, 2대 총 7대인데 이것으로는 굉장히 실효성이 낮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견인 문제는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견인제도가 생긴 것은 도로교통법을 90년도에 개정하면서 이 제도가 생겼는데 그 당시에 두 개 구청을 묶어서 한 권역은 3개로, 12개 권역으로 해서 권역당 20대, 2개 업체가 각각 10대를 가지고 출발했었는데 그동안에 처음에는 주차 단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과 정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해서 견인보관소를 많이 확보하다가 이것이 자치제도가 되면서 견인보관소를 점점 일부 구청에서는 줄여나가고 있고, 또 대형차량에 대한 견인보관소도 강남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보관소 문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입장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그동안에 언론보도에도 났습니다만, 원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외국과 같이 단속원과 견인차량이 같이 움직여 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주차단속원이 단속을 해서 견인지시를 해야만 끌고 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단속원과 업체가 유착되어 있다고 자꾸 이런 언론보도가 나가다 보니까 민선이 되면서 자치구에서도 이것을 점점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견인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보관소 문제라든지 단속 체계에 대해서 종합 분석을 해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형차만을 견인 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소를 세울 계획은 있으신 겁니까, 지금 그 말씀은?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그 사항을 포함해서 저희가 대책마련을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리고 서울대형특수운수주식회사는 대형차 견인 외에도 소형차도 견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주차계획과장님은 아시고 계십니까?

송주범위원

국장님, 그것은 자료가 있어요.

정교진위원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시에서 지침을 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시에서 서울대형특수 운수주식회사는 대형차를 견인하기 위해서 레카 두 대로 시작을 해서 한 대는 감차가 되고, 지금 현재 한 대가 남아있는데 한 대도 유명무실하게 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단속만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결국 광역화된 이 부분을 대형특수운수주식회사에서 다 하게 되는데 상당한 특혜를 주신 것 아닙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시에서 소형차도 견인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줬다고 합니다.

정교진위원

줬다는 것이 이 회사에 대해서 상당한 혜택을 주신 것 아니냐고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일단은 레카가 한 대가 확보 되어 있고, 또 견인실적이 없다보니까 업체이기 때문에, 또 유지관리는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또 소형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견인차량 자체도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 견인업체와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마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대형차량도 견인업체에서 공동으로 해서 운영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지역적으로는 좀 다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서울대형특수운수주식회사는 민간 견인 대행업체입니다. 서울시의 대형차 주차단속 계획으로 대형차만을 견인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동 회사가 누적 적자로 2005년 4월 21일 주차계획과장 및 교통지도단속반장을 참조로 불법주차 대형차량의 단속, 견인 체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출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2005년 4월 20일인데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구체적인 문제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정교진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교진위원

주자계획과장님은 아십니까?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주차계획과장이 대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김용근주차계획과장

주차계획과장 김용근입니다. 사실은 저 오기 전의 사항입니다만, 제가 보니까 체계적으로 견인업무도 수행하도록 공문을 내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형차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해 준 게 적절한 조치입니까?

용근

김용근주차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2005년 11월 9일 교통국장 참조로 서울대형특수운수주식회사에서 차량 감차 계획보고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용근

김용근주차계획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용근

김용근주차계획과장

사실 감차계획은 저희들이 업체를 설립할 때는 행정지도 차원에서 설립하도록 했지만 차량을 한 대를 하든 두 대를 하든 저희들이 일일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 운영하는 데 자율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내려드렸습니다.

정교진위원

과장님, 그래서 견인차가 두 대에서 한 대로 감차가 됐지요?

용근

김용근주차계획과장

네, 그래서 사실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현재로서는 그 한 대도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행은 하고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주차계획과장

그래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단속반장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또 우리 국장님도 배경을 설명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견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네, 보관소 문제는 말씀하셨고요.

용근

김용근주차계획과장

특히, 지금 견인주차장도 그렇고 견인보관소도 그런데 대형차량 견인보관소까지 지금 지가가 상승해서 상당히 어렵고,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강고수부지는 지금 사실상 어려운데도 5톤 미만은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서울대형특수운수주식회사가 개선방안의 별다른 조치가 없어서 서울시자동차견인운송사업협회에서 2005년 6월 15일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한다고 하는 사실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알고 오계십니까?

용근

김용근주차계획과장

그 내용도 전부 알고 있고요.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견인협회에서 대형특수회사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민감사관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각각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었는지도…….

정교진위원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계십니까?

용근

김용근주차계획과장

이미 다 종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의 없이 답변을 했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 앞에 모든 파일을 보니까 눈에 띄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이미 회사에도 통보를 했고, 자치구에도 우리가 해야 할 업무에 대해서는 통보를 했고, 또 시민감사관에도 이미 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2003년 8월 23일 교통계획과에서 서울시자동차견인운송사업협회에 보낸 협조공문을 보게 되면 시 주차단속 전담 견인업체의 운영방침이라는 자료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 중 일부를 보게 되면 운영방법으로 시, 결국 교통지도단속반이 되는데 시와 견인회사 간에 상호 협의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상호 협의가 안 됐지요?

용근

김용근주차계획과장

사실 위원님, 좀 이해해 주실 부분이요. 저희들 견인업무를 그 당시에는, 사실은 견인이나 주차단속 업무가 우리 단속반에서 하지만 서울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사실 할 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과태료도 전부 자치구로 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 업무를 모 시장님 계실 때 너무 자치구가 업무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해야 되겠다, 이래서 강화를 했습니다만 하다보니까 이런 견인업무가 상당히 어렵고, 또 이렇게 민원이 제기되면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주차스티커 발부하고 바로 오면 또 유착한 것 아니냐,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교통국에서도 그분들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저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교통계획과와 교통지도단속반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 중에, 470페이지입니다. 박스를 보시게 되면……. 향후방안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번 향후방안을 보시게 되면 “가. 절대금지구역에 주·정차는 단속강화”에서 이 부분은 지금 향후 계획입니까, 아니면 단속지침을 적어 놓으신 겁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교진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이 부분은 지난달에 자치구에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단속지침이지요? 향후방안이 아니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정교진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는 향후방안을 부탁드렸는데 왜 여기에 단속지침을 적어놓으셨습니까? 그리고 국장님, 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향후계획에 대해서 교통지도단속반이 작성하는 겁니까, 주차계획과에서 하는 겁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이것은 단속반 소관입니다.

정교진위원

단속반장님, 단속반 소관입니까?

이상호교통지도단속반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런데 왜 담당자는 주차계획과에서 한다고 얘기하지요?

용근

김용근주차계획과장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드리면 …….

정교진위원

네.

용근

김용근주차계획과장

저희 주차계획과는 단속반하고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데요. 제도나 정책, 또 단속은 실질적으로 단속반이 합니다만 조금 애매한 부분들, 서로 우리 직원들이 이해를 못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작성하는데 오해가 있었던 모양인데 앞으로는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서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어서 절대금지구역에 주·정차 단속강화 이런 것은 단속반 소관이고요. 견인업체에 관한 보관소라든지 견인제도에 관한 것 이런 것은 또 주차계획과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정교진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은 이것이 누가 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향후계획에서 의문점이 생겨서 담당공무원에게 물어봤을 때 담당자는 주차계획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답변을 들었으니까 잘 알겠고요. 국장님께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18일, 서울시자동차견인운송사업협회에서 대형차 견인관리에 대해 시민감사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종결된 사항입니다.

정교진위원

종료가 됐습니까? 종료가 어떻게 됐습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 감사관실로부터 조치된 사항에 대해서 부분 부분 필요한 조치들을 다 했습니다. 통보할 사항들은 통보하고, 저희가 중·장기에 걸쳐서 검토할 사항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검토했지요.

정교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선부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송주범 위원님.

송주범위원

서대문의 송주범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도 여러 가지 행자위 감사라든가 국정감사, 지금 행정사무감사까지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러나 제가 우리 행정감사를 하면서 사실 섭섭함을 많이 느낍니다. 너무 준비가 안 되신 것 같기도 하고, 저희 위원들이 이렇게 행정감사자료를 했으면 이것 정도는 한번 읽고 오셔야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상당히 답변이 미비합니다. 그리고 정교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대형견인차량이 지금 두 대에서 한 대 감축돼서 한 대가 있는데 그 대형견인차 사업자가 소형차도 견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업성이 없으니까 대형차는 견인을 안 하고 소형차만 견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대형 견인에 대한 사업성이 없고 소형차만 견인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이 특혜냐, 혹시 잘못된 정책이 아니냐 이것을 집중적으로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차계획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용근

김용근주차계획과장

그 부분은 특혜여부를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일단 제도상의 검토를 해서…….

송주범위원

제도상의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뭐냐 하면, 대형견인차는 사업성이 없잖아요. 없어서 그 사람들한테 소형차를 견인할 수 있게끔 서울시에서 해 준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대형 견인은 안 하고 소형차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 대 갖고 견인하는데 2002년 1월부터 10월까지 한 대도 견인한 실적이 없는 것 아니에요.

용근

김용근주차계획과장

그게 아닙니다. 자료를 잘못 보신 것 같은데 현재…….

송주범위원

아니, 그러면 아까는 무슨 대답을…….

용근

김용근주차계획과장

현재 보관하고 있는 대형차가 116대입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됐냐고 아까 얘기했을 때…….

용근

김용근주차계획과장

그것은 다른 실적을 하셨고요. 특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위원들이 얘기하는 문제는 대형차 견인을 하다보니까 사업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없다 보니까 소형차만 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용근

김용근주차계획과장

그런데 대형 견인차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이 나와 있듯이 하고 있는데요…….

송주범위원

대형차를 견인하다보니까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두 대에서 한 대로 감차한 것이고, 지금 대형차 견인보다는 소형차 견인이 사업성이 있으니까 지금 소형차만 견인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용근

김용근주차계획과장

위원님, 그게 특혜라고…….

송주범위원

아니, 특혜보다 지금 그렇게 느낄 수가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용근

김용근주차계획과장

운송협회에서는 대형차량에 대해서 스티커를 많이 주차단속 해 주십사 하는 요청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송주범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의도 모르세요?

용근

김용근주차계획과장

알고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지금 대형차를 하니까 사업성이 안 나와서 지금 소형차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용근

김용근주차계획과장

그러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민청구사항에 이런 돈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형견인차에 대한 사업성도 없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실효성이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향후 대처방안을 정교진 위원님이 하라고 했는데 지금 향후방안을 제출하신 거예요,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향후방안을 앞으로 어떻게 정리하겠다고 얘기하면 되지.

용근

김용근주차계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도가 잘못됐으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주범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선부위원장

송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위원

양천구 제1선거구 최명렬 위원입니다. 17쪽에 보시면 2006회계연도 교통국 예산집행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부분에서 집행률이 지금 14%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1조 1,800억 원이 미집행됐는데 지금 진척도가 10월말 기준입니다. 지금 이래도 되겠습니까? 또 불용되는 겁니까? 간단하게 답변 하세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일부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절차가 미진해 가지고 지출원인행위라든가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연말에 집중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타 회계로 전출되는 부분은 대개 연말에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직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연말까지 가면 예년의 수준으로 집행하게 될 겁니다.

최명렬위원

제가 볼 때는 2003, 2004, 2005, 2006 마찬가지로 불용액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년 증가요인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즉 말하자면 예산편성 시 한정된 재원을 잘못 편성했다는 결론도 나올 수 있습니다. 착오는 아니라도 예견을 정확하게 못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 불용액이 이만큼 발생 안 되도록 효율적으로 국장님, 하십시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또 예산을 확보할 때부터 면밀하게 검토해서…….

최명렬위원

그리고 216페이지 보십시다. 용역비 예산 전용 현황인데 액수는 안 큽니다만, 3억 정도 용역비를 예산 전용했습니다.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연구용역인데 이렇게 용역비에 전용해도 됩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용역비는 좀 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신교통 문제, 경전철 문제 등으로 인해서 당초에 용역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명렬위원

이런 것은 원칙대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 편성하십시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리고 지금 CNG버스 있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최명렬위원

CNG버스에 발암물질, 다이옥신이 검출된다는 소식 들으셨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포름알데히드.

최명렬위원

지금 환경 기준치의 몇 배가 나오고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우리나라 환경 기준이 없습니다.

최명렬위원

없어요? 환경 기준치에 발암물질이 14배 정도 나온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자료 갖고 오잖아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CNG버스는 지금 현재 환경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명렬위원

국가에서 대기질 부분에서 다이옥신이 나오는 기준치를 말하는 겁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우리나라 기준은 10ppm 이하입니다.

최명렬위원

하여간 지금 14배 정도 많다는 수치, 언론 보도 들었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봤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렇다면 단장님께서는 도입 계획 시부터 그 검수절차 실험을 어떻게 해봤습니까, 이렇게 다이옥신이 많이 나온다는데.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2004년 11월에 이쪽에 와가지고 이 일을 죽 봤는데 2003년 이전에 도입된 차량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처음 봤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명렬위원

검수를 안 했지요? 그러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발암물질이 검출된다면.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우선 맑은서울추진본부에서 이 사업을 총괄하면서 거기에서……. 대책을 제가 말씀드리면 2003년까지 도입된 차량의 경우에는 저감장치를 전량 부착하겠다는 것이고, 2004년도 이후 부분은 일단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과거 것은 저감장치를 하고?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2004년 이후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도입하는 것으로요.

최명렬위원

앞으로도 계속 도입하는 것으로 가겠다 이거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 CNG버스는…….

최명렬위원

지금 14배가 검출된다는데 계속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2003년 이전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료가.

최명렬위원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은 과거 2002년…….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2003년 이전 도입 물량입니다.

최명렬위원

지금 전체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일단 파악을 해 본 바로는, 맑은서울추진본부에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003년 이전에는 문제가 있고 2004년 이후는 저감장치를 미리 부착해서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대기질, 버스 부분에 대해서 대기질 개선 이 부분은 막대한 예산이 물론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의 지엽적 문제일 것 같아요, 대기질 개선하는데. 하늘, 공중에 예를 들어서 중국의 황사도 올 수 있고 여러 부분이 있는데 근본적인 대기질을 개선하는데 미흡하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처방할 수 있는, 오히려 그 예산을 많이 모았다가 지하철 하는 데 조기화 시키는 것이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에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선 지하철을 확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지난번에도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동경도 같은 경우는 지금 버스 1,500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서울의 경우에는 마을버스를 합쳐서 9,00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 최소한 3분의 1 수준은 3, 4년 내까지는 줄이는 것이 원래 원칙인데 그 추이를 봐가지고 장기적으로 6,000대 수준으로 유지돼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방향은 위원님 말씀대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렬위원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감차를 중심으로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리고 지금 버스나 마을버스 회사가 지금 노다지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 부분이 제가 상당히 가슴 아파하고 그런 질타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지 고민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방향을 두 가지로 잡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차량 한 대를 유지하는데 감차를 한 대 하면 1년에 1억7,000만 원이 절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1억 7,000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감차를, 그러니까 버스 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면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면서 감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 이윤을, 아까 송주범 위원님께서 지적했는데 기본 이윤을 지금 현재 논리상 4% 정도 주고 있는데 더 줄이는 쪽으로 확실히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지금 왜 노다지 사업이냐 하면, 자료 229페이지 보니까 마을버스가 운송 수입이나 환승손실보조금 지급현황이 2004년도에는 640억이에요. 2005년도에는 1,350억으로 뛰었어요. 그리고 2006년 9월 현재 1,000억이에요. 환승손실보조금은 얼마냐, 2004년도 20억인데 2005년도 390억. 그리고 2006년 9월 현재 220억입니다, 마을버스가요. 229쪽에 있습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여기 보시면 마을버스의 경우는 운송수입이 늘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보시면 되는데 손실보조금은…….

최명렬위원

하반기인데 2004년, 2006년을 봐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저희들이 50억을 기준으로 해서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환승손실보조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업체의 경영은 좋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마을버스의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실히 경영 상태가 좋아진 것…….

최명렬위원

대중버스가 이렇게 노다지 사업으로 변신된 사유 중 하나가 아까 산업별 3개년 평균치 있지요? 14.65%로 무조건 해 줬잖아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마을버스는 그게 적용이 안 됩니다.

최명렬위원

적용 안 되지요. 안 되는데 지금 여기 일반공영버스에 그렇게 해 주잖아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최명렬위원

2004년도, 2005년도는 기본 이윤을 85% 쳐주고 성과이윤을 15% 측정했잖아요. 2006년도에는 80%, 20% 했잖아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전체 5% 수준입니다.

최명렬위원

그런데 이 탄력성을 좀 더 확대해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이윤을 과감히 더 줄이고 성과이윤을 높이든지 깎든지 하는 정책으로 갈 계획입니다.

최명렬위원

확실히 탄력성을 더 키워야 돼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최명렬위원

안 키우면 안 되고, 또 광고 수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광고수입이 지금 2004년, 2005년, 2006년, 점진적으로 일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수입이 자동차 차량 표준운송원가 산정할 때 어디에 포함시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일단 운송원가에는 비용 항목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고, 일단 운송수입에는 다 포함해서 잡고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수입에는 잡고 운송원가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원가는 비용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하게 업체에서 광고 관리를 다 광고업체가 하고 있거든요, 돈을 내고서. 비용이 일단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수입재원이 예를 들어, 우리가 서울시에서 재정 보전을 1,950억 내년에 해 주잖아요. 그러면 재원을 1,950억이나 지원해 주면서 세외수입적 개념으로 240억의 수입이 생겼는데 비용 처리 그냥 해 버리면 안 되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전체 운송수입은 일반 차량에 대한 운송수입 플러스 기타수입인데 기타수입의 경우에는 일단 광고수입이나…….

최명렬위원

그러면 우리 세외수입의 배정되어 있지요, 240억이?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러면 표준원가, 운송원가를 산정할 때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운송원가는 주로 차량을 운영하기 때문에…….

최명렬위원

차량 기준으로 하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렬위원

지금 적정 이윤이 한 대당 2만 8,000원 잡아놨어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현재 5%입니다.

최명렬위원

한 대당 2만 8,000원인데 100대 있으면 1년에 10억 정도…….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1년에 한 대당 1,052만원 생겨가지고 100대 있으면 10억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수의 업체가, 30개 되는 업체가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순이익을 냈거든요. 그것도 상당 부분 거기에서 기인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러면 유가보조금하고 지금 표준운송원가 조정 시 순수 대 ㎞의 정산 방안을 하는데 연계성이 있잖아요? 일치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님. 대 ㎞에 대한 정산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이, 실제 운수업체의 경우는 잘 되는 노선을 갖고 있는 회사와 잘못되는 노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완전한 노선 입찰제로 가지 않는 한 완벽한 대 ㎞를 표준화해 가지고 가기는 어렵다 하는 게…….

최명렬위원

예를 들어서, 그 회사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렬위원

수입원이 아까 전에 성과급 식으로 퍼센티지, 인센티브를 주려고 할 때는 무슨 데이터가 있어야 줄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데이터는 분야를 나누어서 2,000점 만점으로 하는 평가를 통해서 성과이윤을 배분하고요. 나머지는 한 대당 평균 278㎞ 정도를 뛰고 있는데 대당 56만 원을, 우리가 주문한 배차를 지켜가면서 운행하는 278㎞를 뛸 경우에는 56만 원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내일 또 하기로 하고요. 우선 유가 보조금 관리실태 점검이라고 했는데 조치 시행한 것을 내일 자료로 제출하시고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이번 10월에 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명렬위원

또 광고대행사 있지요, 현황? 지금 이 자료에 전체가 없습니다. 회사별 전체 광고현황, 유가 보조금을 또 어느 회사에 어느 정도 얼마, 몇 ㎞당 지급됐는지 그 현황자료하고 내일 아침에 제출해 주십시오.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렬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선부위원장

최명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남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관악의 3선거구 이남형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지역의 버스이용자들을 위해서 편의를 많이 봐주시고 하신 김진년 버스정책 과장님께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397쪽을 보면 영업용이라든가 자가용 화물트럭이 39만 3,969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영업용이 5만 5,252대, 그렇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1톤 이하의 소형 화물차가 30만 9,717대,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이 화물트럭은 차고지 증명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필요합니다. 운수용 차량은 다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자가용 화물트럭도 차고지 증명이 필요합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남형위원

자가용 화물차는 차고지가 필요 없고, 그러면 대형 자가용 화물차는 어떻습니까? 차고지가 필요 없습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그 범위를 제가 여쭤봤지 않습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다 필요하고요. 자가용 중에서는 2.5톤 이상만.

이남형위원

2.5톤 이상이면 차고지 증명이 필요하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이남형위원

그러면 1톤 영업용 용달 화물 같은 경우는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영업용은 다 필요합니다.

이남형위원

지금 영업용이라 하더라도 영세한 사람들이 조그만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은 차고지가,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데가 없어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등록을 받을 때는 원칙적으로 자가 차고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법으로 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자기 차고지가 아니더라도 장기임대를 했다든가, 예를 들어서 타인의 토지를 차고지로 쓰기 위해서 임차를 해서 일정기간을 증명할 수 있다든가 하면 그것은 차고지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택시도 마찬가지이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남형위원

그분들이 불과 5만 5,000대밖에 안 되는데 이분들 구제할 대안이 없습니까?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주차를 할 수 있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지금 주차하는 분들 있지요? 주차 파킹하고 임대료 받는 그런 분들만 계속…….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에 이런 화물차량 차고지로 쓸 수 있는가, 그것은 차의 길이가 1톤 이하 같은 것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만, 길이가 길어서 주차구획하고 안 맞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허용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다른 영업용 차고지라든지 이런 데를 임차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영업용 1톤 용달이 5만 5,252대라고 하셨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1톤 이하 소형이요? 거의 31만대입니다.

이남형위원

여기 영업용 5만 5,250대는 뭡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영업용은 5만 5,200대 정도 됩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영업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영업용은 5만 5,250대 정도 됩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영업용 용달은 택시라든가 이런 승용차하고 모든 면적이 똑같습니다. 이러한 차를 거주자 우선주차제 하는 데에 파킹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마련해 줄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시내버스 같으면 공영차고지 같은 것을 그린벨트 같은 데에 풀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화물차량에 대한 주·박차 기능도 그린벨트에 권역별로 대형화 시켜서 이런 방안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이런 것을 위해서 어차피 이것은 중앙정부하고도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주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자료를 보니까 앞으로 대형화물차라든가 화물차 주차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것은 많이 보이는데 사실은 승용차 중심으로 모든 것을 운영하다보니까 지금 벌어먹기 어려운 아주 영세한 사업자들이 그늘에 가려져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용달화물차라도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파킹을 못한다면 그린벨트 이런 지역에 훼손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우리가 해서 이런 분들이 집단적으로 주차하면서 영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용역을 하려고 지금 제안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남형위원

네, 그리고 399쪽입니다.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금년에 보수업체라든가 이런 업체에 보수한 적이 없습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신호등은 현재……. 자료가 앞에 죽 연도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6년도 것은 405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405페이지, 406페이지에 금년도 공사계약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2004년도에는 많은 업체들이 신호기를 설치하든가 보수를 했는데 금년에는 몇 개 업체가 안 되네요. 맞습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물량 자체가 준 것은 맞는데요.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종전에 경찰서별로 나눠서 하던 것을 경찰서에서 묶어서 통합해서 하고 있고, 연도별로 볼 때는 물량이, 유지보수는 거의 비슷합니다만, 특히 신설에서 연도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큰 도로가 개설되거나 도로가 확폭이 되거나 하면 그 당해연도에는 물량이 좀 많고 그런 변동사항이 없는 해에는 물량이 적고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2004년도에 교통신호기 설치나 보수한 업체들은 이렇게 많은데도 계약이 만료됐기 때문에 이분들은 종료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6년도에는 불과 몇 개 업체인데 이 업체에서 다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서울시내 모든 신호등을 다 보수하고 신설할 수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것은 물량에 따라서 워낙 많은 물량 같으면 여러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또 적은 물량은 거기에 맞는 업체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 2005년도하고 대폭적으로 업체수가 너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가 되는 겁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 다음에 하나는, 전에는 사업을 개별기업으로 분리해서 하다가 몇 개를 묶어서, 말하자면 소 권역으로 묶어서 하다보니까 업체 수는 좀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택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19쪽을 봐주십시오. 아까 동료위원 질의와 약간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419쪽 81번을 보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발급 대상자 확정 및 면허 발급을 2005년 6월 15일에 해 줬어요. 그렇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이남형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제5회 개인택시 보충면허예정자 추가면허를 2005년 6월 28일에 또 해 줬어요. 또 그 아래 보면 7월 11일에 제5회 개인택시 보충면허예정자 추가면허를 또 해 줬어요, 불과 며칠 상간에. 똑같은 5회인데 어떻게 된 거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개인택시 보충면허대상자를 3,011명인가 확정해 놓고 연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개인택시 남의 것을 양수하고 있다든가 그러면 이것을 팔아야 되거든요.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해 주기 때문에 여러 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양도 양수로 인한 면허를 내줬다는 겁니까? 신규면허가 아닙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신규면허입니다.

이남형위원

서울시내에 지금 택시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렵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사실 어렵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렇게 어려워하고 이렇게 많은 이런 것을 알면서도 작년 말까지 영업용 택시를 계속 증차를 해 줬다는 얘기입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이것은 개인택시입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개인택시를.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런데 이 배경을 우선 설명 드리면요. 서울시가 과거가 서울시내 택시대수를 7만 2,500대로 한정하면서 그 당시의 기준으로 여기에 미달되는 것은 약 3,000여 대가 됩니다만 그것을 추가적으로 보충면허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결국은,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가 취소되는 경우, 음주운전을 했다든가 또는 중상 이상의 사고를 냈다든가 이런 경우는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면허가 취소되는 것만 해 주다 보니까 그게 많이 나와 봐야 1년에 100대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3,000대라고 하는 것은 30년을 기다려야 면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대상자들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받는 것 아니냐 그래서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도에 집단민원이 있어서 시에서 방침을 정해서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1개 연도에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면허를 단계적으로 해 주겠다고 해서 그때부터 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정된 면허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남형위원

면허를 이렇게 내달라고 해서 내주고 나면 수입이 없다고 지금 아우성 아닙니까? 민원해결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러니까 보충면허대기자만 내주면 더 이상은 안 내주고, 또 예를 들어서 법인택시 경우에 감차가 되든지 또는 사업면허가 취소되든지, 또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 음주 등으로 해서 면허가 취소되면 그 부분은 계속 연차적으로 택시 대수는 감소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택시 수요에 비해서 공급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큰 문제가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정연에서 택시산업화 정책에 대한 모델 연구하는데도 수요 공급에 대한 이런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또 건교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다뤄나갈 것인지 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남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토털서비스센터 및 대형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수요라든가 모든 것을 늘리고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장려해 줘야 될 입장인데 수리하는 업체가 없어요, 대략 보면. 전철역이라든가, 자전거는 잔뜩 갖다 대놨는데 아무리 자전거라 하더라도 수리할 데가 없다 보니까 방치하고 버리고 하는데 자동차 한 대 대고자 해서 보통 4,000~5,000에서 7,000~8,000만 원씩 한 면 설치하는 데에 들어가는데 땅을 50여 평만 사서 자전거 주차장도 하고 수리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한다면 자전거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한번…….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위원님이 생각하신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크게 생활권 단위로 해서 자전거 연계도로망을 구축해서, 이제까지는 자전거가 주로 레저용으로 쓰였습니다만 생활교통수단으로 쓰이도록 하는 방법, 또 하나는 자전거 시범학교라고 해서 이 자전거 영역을 늘려 나가는 것인데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자전거가 고장났을 때 고칠 만한 데가 지금 없습니다. 결국 민간이 하게 되면 언제까지고 기릴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각 자치구별로 이런 토털서비스센터를 만들어서 고정된 장소에서 고장난 자전거를 가져와서 고치는 방법, 그게 어렵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동식으로 각 지역을 돌면서 고치도록 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서 센터를 만들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전거를 완전히 버리게 돼서 폐차할 때 개인으로서는 폐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못 쓰는 자전거를 모아서 폐차하는 것도 같이, 그런 기능을 겸하는 것이 토털서비스센터입니다.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좋은 방안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통시설과 관련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사실 기존에 있는 대형학교라든가 이런 것은 그래도 많이 정비됐는데 미니학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 미니학교 같은 데는 굉장히 열악한 입장이에요. 미니학교다보니까 20m 도로라든가 이런 근처에 있는 학교들이 많은데 이 스쿨존에 대해서는 개선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도 잠깐 드렸습니다만, 지금 서울시내에 568개의 초등학교가 있는데 이미 다 스쿨존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그밖에도 장애인학교라든지 특수학교까지 포함해서 약 714개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이런 스쿨존이 시설이 덜 된 데는 2007년, 내년 말까지 거의 완료하고 2008년부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밖에 학교, 특히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아원 같은 데, 이런 데에도 확대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초등학교 같은 데에는 국·시비 보조 사업이라서 국가에서 나오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보조를 받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은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미니학교를 중점적,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전체적인 것 말고.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미니학교라고 하는 것은…….

이남형위원

소형학교, 운동장이 없고 교실만 있는 학교들이 많이 지어졌습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초등학교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남형위원

네, 초등학교.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초등학교는 물론 전부 대상이 됩니다.

이남형위원

내년 예산에 모든 게 가능합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이남형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끝났으니까 내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선 부위원장, 이한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한기위원장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대일위원

모두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성북구 이대일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를 하시고 국장님과 장 단장님께서는 단답으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세기 지방자치는 경영 마인드라고 했는데 지금 복합환승센터 건립 계획이 서 있군요. 언제부터 예정입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복합환승센터는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대상지 선정부터 상당히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희가 도봉산역하고 개화차량기지역, 그 다음에 구파발역, 3개를 구상하고 있는데 복합기능이 들어가고 앞으로 교통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또 그 수요에 대한 분석도 있기 때문에 일단 시정연에 용역을 의뢰해 놨습니다.

이대일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질문하는 요지는, 계속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세 군데 환승센터가 있지요? 그게 입찰을 부쳤을 때 사십 몇 억에 세 군데를 다 건설했지요? 그런데 그게 여의도환승센터만 광고료가 250억 정도 올랐습니다. 그 정도로 큰 이득을 봤는데…….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죄송합니다만 환승정류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이대일위원

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누구든지 답변해 주시고, 대지가 반납한 일반버스정거장은 이번에 입찰을 봅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12월 말까지 계약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현재 내일 자로 조합에서 3개 권역으로 분리해서 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내용이 어떻습니까? 서울시 비예산으로 할 겁니까, 예산으로 할 겁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일단 비예산으로 하는데…….

이대일위원

비예산이면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응찰되는 업체한테 정거장 전부 다 5,000개 해 주라고 할 겁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1차 구상은, 저희들 생각은 이를테면 동북권 광진이나 노원 쪽에는 지금 현재 가로변 정류소가 한 100여 개 설치되어 있고, 강남권의 경우에는 260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수입이 강남권이 아무래도 높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면, 동북권의 경우에 500개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업체가 설치하지 못하는 물량의 경우에는 시에서…….

이대일위원

장 단장님, 좋습니다. 지금 정거장이 한 5,000개 되지요, 5,300개?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5,300개 정도 되는데…….

이대일위원

여기에 고장나서 고쳐야 될 게 몇 개입니까, 지금 서울 시내 전체 중에.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현재 문제되는 정류소요?

이대일위원

네, 낡아서 새로 만들어야 될 데.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지금 현재 쉘터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약 600개 정도 됩니다.

이대일위원

자치구에서 보고된 게 몇 개입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자치구에서 보고된 것은 한 700개 정도 됩니다.

이대일위원

700개, 그렇게 많아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많이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그것을 입찰을 볼 때 그것을 제외하고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금주 주말경에 자치구로 하여금 정류소 시설물 관리는 원칙적으로 시내버스 업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손을 떼도록 할 방침을 줄 작정입니다.

이대일위원

지금 업체들 입찰을 본다면서요, 업체들 선정 입찰을?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일위원

비예산으로 한다면 5,000개를 전부 다 손을 봐가지고 그래서 광고를 해 먹게 할 겁니까, 아니면 시 예산으로 얼마 투입을 해서 전부 수리를 해 가지고 직영하는 식으로 광고수입을 잡으렵니까, 어떻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직영방식은 아니고 지금 현재의 형태와 시에서 필요한 물량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것까지 결합을 시켜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면…….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필요한 부분은…….

이대일위원

광고업자를 서울시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독단적으로 맡겨야 될 것이고, 비예산이라면 업자선정이 되면 전부 다 수리 보수를 하고 단장을 해 가지고 당신네들이 몇 년이면 몇 년 해 먹어라 이렇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그 광고수입이 어마어마한데 예를 들어서, 5년을 준다든가 7년, 10년을 줄 것 아닙니까? 아이피데코에 20년 줬듯이.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아이피데코에 15년…….

이대일위원

15년인가 20년 줬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지금 여기 S-biz 사업도 논란이 되고 해 가지고 현재 조합에 내려준 지침은 7년에서 10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제한할 작정입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광고에 대해서 좀 압니다. 그래서 만약 서울시에서 예산사업으로 한다면 속된 말로 2년이면 충분히 본전 뺍니다. 그런데 7년, 10년 준다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지만 중앙차선 이것도 수천 억짜리입니다. 그런데 이거 귀신도 모르게 수의계약된 것 아닙니까? 거기는 아마 15년, 그 정거장 우리나라 업자들 못 만들 사람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 장 단장은 상관이 없는 일이지만, 전임자들이 다 한 것이지만 이것이 정말 시중에 알려지면 솔직한 말로 큰 난리굿이 날 판이에요. 그래서 나는 운송 보상금을 그렇게 많이 물어주고 하니까 광고 스페이스도 최대한 활용해서 광고 소득도 올리고, 이것도 비예산보다는 오히려 예산을 투입해서 광고업자 선정해 주는 게 훨씬 서울시로서는 더블적인 이익이 발생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현재는 가장 현실적으로 대지가 시내버스정류소 관리를 한 게 연혁을 따져보니까 근 3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식을…….

이대일위원

좋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일반 업자들 업계 이야기를 들어 보면 예를 들어서 5,000개 중에 지금 500개를 새로 단장을 해야 된다고 할 때 그것을 자기들이 단장을 하고 자기들이 새로 만들어서 광고를 몇 년 하게 해 주면 정말 뛰어올 사람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솔라를 이용해서 정거장 밑에 오는 시민들은 따뜻하게 만들고 굉장한 첨단시설을 갖춘다는데 지금 중앙차선에 있는 정거장은 어떻습니까? 뭐가 하나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래서 이번에 3개 권역으로 나눈 이유가 광고업체가 지나치게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배제하고, 동시에 경쟁을 촉발하면서 지금 업체 입찰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런 모델을 철저히 심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이대일위원

알겠습니다. 철저히 거기에 대한 제 얘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콜택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콜택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보고에 3,000대에서 5,000대로 확대한다고 보고가 있었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이대일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5,000대로 확대를 할 계획입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것은 브랜드 택시를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대일위원

네, 지금 현재 콜에 대해서……. 작은 회사 다섯 군데를 한 1,000대 되는 것을 합쳐서 5,000대를 한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지금 콜센터가 평균 센터당 800여 대밖에 안됩니다.

이대일위원

800대, 1000대 정도 되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업무택시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어느 대기업에서 콜을 할 때 어느 특정한 콜센터와 계약을 해야 되는데 800대밖에 안 되면 그 차량이 서울 시내 전체로 흩어지면 필요한 시간 내에 택시가 왔다갔다 못 하기 때문에 적어도 외국과 같이 대형 콜센터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것은 특별하게 다른 것보다도 현재 분산되어 있는 콜센터들 자기들이 통합만 하면 됩니다.

이대일위원

국장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게 단순 통합해서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통합을 제대로 하려면 회사 통폐합을 다 해야 됩니다. 회사를 통폐합 안 하고 그냥 콜만 한 댓 군데를 합쳐서 하면 자기 기존 전화번호, 기득권 또 새로 받는 전화번호, 막 중구난방으로 가게 되면 엄청난 파문이 또 일게 돼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런 문제점은 보완해 가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런 문제가 반드시 따르니까 거기에 차질 없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대일위원

그 다음에 우리 이병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범택시 기사들이 우리 6대 후반기에 많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어려운 경제난 속에 모범택시는 밥 굶어 죽는다는 그런 취지로 많이 찾아왔는데 2,000대를 유지한다,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는 어렵습니다. 뭔가 예산 지원이라든가 뭐가 있어야지, 2,000대 유지가 과연 될 수가 있을까요?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2,000대라고 하는 것은 종전에 시의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정해 놨습니다만 이번에도 저희가 510여 대를 하는데 이번에 모범에서 일반으로 전환을 원하는 운전자들, 개인택시 사업자들한테는 하고 싶은 사람은 다 해 주겠다. 저희는 2,000대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약 510여 대밖에는 신청이 안 들어왔는데 2,000대가 과연 적정한 것인지, 아니면 1,500대가 적정한 것인지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또 2,000대라고 했다고 해서 완전히 고정시켜 놓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 모범택시에 대한 수요 변동 결과를 봐 가지고 수요가 많으면 이 모범택시를 좀 늘릴 수도 있고 또 수요가 없으면 좀 줄일 수도 있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대일위원

네, 좋습니다. 그런데 찾아오시는 분들마다 이구동성으로 도저히 돈이 안 벌린다. 전부 다 모범을 전환시켜 줘라 하는 그런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금년도 개선사업비 13억 소요된 자료, 어디 어디 장소하고 그 학교명, 어떤 업체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대일위원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치공사 및 유지관리 업무를 서울시가 인수 추진 중이라고 했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이대일위원

규제 및 신호 운영 업무는 경찰청에서 계속 수행한다는데 실제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 공단에서 주도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 및 업체 선정 방식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실시설계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주시고, 실제로 예산 편성 시 문제점은 무엇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굴절버스 현재 운행실태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굴절버스는 지금 20대가 주로 입찰 간선회사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대일위원

100% 운영 다 합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하기는 하는데 지금 러시아워 시간대에 가장 집중돼서 운영되기보다는 비러시아워 시간대에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러시아워에는 운행을 안 하고, 비러시아워에?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비러시아워에 운영되고 있는 그런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지금 몇 대지요? 20대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20대입니다.

이대일위원

그런데 이것이 초창기에는 상당히 눈에 띄었는데 지금은 거의 못 볼 정도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래서 비러시아워 시간대에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이게 5억이라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5억 6,000입니다.

이대일위원

오억 몇 천만 원을 더군다나 외국에서 도입해서 과연 이것을 운행해야 될 실효성이 있는지 우리 장 단장의 견해를 말씀해 보시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이것을 제가 딱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가장 큰 어려운 문제는 각 회사별로 4, 5대씩 있는 차량이 가장 큰 어려움이 업체의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비 문제랍니다. 그 다음에 금년 말이 되면 하자보수 기간도 끝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당장 A/S가 심각한 게 사실입니다.

이대일위원

그렇다면 솔직한 말로, 물론 우리 장 단장이 한 것은 아니지만, 전임자가 했지요. 이 정책도 실패작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일단 교통 약자들이나 저기하는 측면에서는 그냥 버스…….

이대일위원

그냥 솔직히 yes, no로 얘기해 주세요. 솔직히 실패작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런 부분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실패작이고, 앞으로는 도입계획 꿈에도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것은. 아시겠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그 다음에 마을버스 운송원가가 한 번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간단히 올린 것 같은데…….

이대일위원

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내버스는 두 번 조정이 됐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이렇습니다. 수입에 대해서 시에서 완전히 포착하고 파악이 되는 구조라면 운송원가를 책정해서 그것을 인상해 주는 게 타당한데…….

이대일위원

그런데 시내버스를 두 차례 운송 조정을 했다는 것은 유류가 인상에 대한 그런 현실성 때문에 했다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마을버스하고 형평성 원칙은 맞춰 줘야 되지 않는가. 6대 때도 노조위원장부터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온 적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형평성 원칙에 맞아야 된다. 유류값은 똑같이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나 어차피 기름 안 때고 운행하는 차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렇다면 형평성 원칙에 맞아야 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내년에 교통비 인상 예정이 되고 있지요? 교통비 인상 문제가 거론되고 있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교통요금 관계 말씀하신 겁니까?

이대일위원

네, 버스가 10㎞ 기본에 5㎞가 추가될 때 200원이 오른다고 했습니까? 100원?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아닙니다. 100원입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여기도 마을버스는 10㎞ 기본으로 본다면 5㎞ 올라갈 게 전혀 없거든, 운행거리로 보면.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15㎞ 넘는 구간도 일부는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물론 그것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이것도 형평성 원칙에 안 맞는 거예요.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이대일위원

그 다음에 중앙차선 설치할 때 아이피데코가 애당초 옵션들이 단순 정거장만 딱 하나 해 주기로 한 겁니까, 아니면 BIS 이런 옵션을 정해놨던 것으로 아는데…….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옵션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범으로…….

이대일위원

그러면 시범으로 하는 것은 폼으로 하는 겁니까? 하기 위해서 한 목적 아니었나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이번에 이미 조달청 발주가 이루어졌지만 현재 중앙차로 10개소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시범사업을 발주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이대일위원

장 단장님, 그런데 시범적으로 한다는 것은 좋으면 한다는 뜻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때 당시 BMS가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했습니다.

이대일위원

물론, 안 계실 때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15년 해 먹으면서 어마어마한 거액을 벌고 있는데 지금 대지가 던진 이후로 경쟁하겠다는 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별 장치를 다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을 처음에 시범 넣었다가 이런 저런 변명을 가지고 싹 오리발 내고 저희는 1년에 수백억을 챙기는데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대일위원

철저하게 이것을 빼내야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오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성무원 위원님.

성무원위원

우리 마을버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을버스는 카드로 500원을 받고 있지요? 순환버스는 800원.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한 노선에 500원 받는 마을버스와 800원 받는 마을버스가 운행된다면 어디가 수입이 많겠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같은 경우라면 가급적이면 마을버스 먼저 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마을버스업체와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요금과의 격차를 줄이는 게 타당하다,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경기도 같은 경우는 650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마을버스가 수입을 더 올리는 반면에 또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느냐, 마을버스가 앞에 갑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일반버스는 절대 추월을 안 해요. 의혹이 있는 거예요. 같은 운전수끼리, 회사끼리도 그런 담합을 할 수가 있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성무원위원

일반버스가 추월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죽 싣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 데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조사하셔서…….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일단 일반버스로 전환을 시키든지 노선 조정을 하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추가질문은 10분입니다. 네, 고정균 위원님.

고정균위원

고정균 위원입니다. 우선 교통국 간부님들 고생 많으신데요. 자료내용을 검토해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몇 개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제출에 대해서 회피 및 누락, 자료제출 지연, 자료내용 오기 또 자료내용 부실, 내용이 과다하다고 평해서 제출 거부, 예를 들어서 어떠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출이 불가함, 사전에 위원님들께 어떤 연락도 없이. 또한 부실에 대한 게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자료 중 민원처리내역에 대해서 민원에 대한 접수일자, 처리일자 이런 것들도 빠져 있어요. 이게 무슨 자료입니까? 교통국 간부들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미숙지, 종합적으로 보면 오늘 감사에 임하는 우리 피감기관이 너무 안이하게 준비하지 않으셨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저 개인만 지적해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몇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오실 때는 긴장도 하시고 내용도 숙지하셔서 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릴게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률안 관련돼서 보고 받으신 적 있나요? 교통운영담당관 나와 계신가요? 이거 관련돼서 우리 국장님께 보고드렸어요? 국장님, 이 법안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법률안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보고 받은 것은 없고요…….

고정균위원

2004년도 12월 29일 제정되어서 2006년도 1월 28일에 시행이 됐고, 제주도를 포함한 우리 광역 시·도 몇 개는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우리 서울시에서는 조례안도 아직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교통운영담당관, 국장님께 보고 안 했습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것은 교통계획과 소관입니다.

고정균위원

아니, 교통운영담당관에서 하고 있어요. 보고 안 했으면 내일 이것과 관련돼서 질문을 많이 드릴 테니까, 우리 서울시가 뒤통수 맞는 그런 것 하지 마십시오. 다른 데에서 장애인단체라든지 조례안까지 만들어 와서 예산도 없는데다가 만들어 내라고 하고 있는데 담당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자료 줘서 하고 있는데. 내일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할 거니까 자세히 숙지하고 오십시오. 주차단속 실태파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이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민원을 받아서 청취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근거는 실제로 희박합니다. 하지만 민원인의 어떤 말에 신뢰를 갖고 있다고, 들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월 주차료가 보통 7만 원 많게는 15만 원 이내에서 받는 그런 주차장 운영하는 사람이 주차장 앞에 상습적으로 불법주정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속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주차단속요원들이 버스차량 소지자하고 하는 얘기가 “월 3만 원인데 뭐 하러 거기를 갑니까?” 그래서 “월 3만 원이 뭡니까?” 월 3만 원이라는 것이 단속요원한테 개인적으로 3만 원을 주면 단속을 안 한답니다, 그 차량번호를 숙지를 해 가지고.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제가 장소까지 얘기를 해 드릴까요? 이것은 비리와 관련된 것인데 단속요원들 교육 제대로 하고 있나요? 그래서 시 단속요원인지 구 단속요원인지 물어봤어요. 구 단속요원도 그렇고, 아주 그 동네는 정례적으로 정해져 있답니다. 제가 나중에는 더 구체적으로 그 지역하고 번지하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료 추가요구 할 것은 없겠지만 내부적으로 교육이나 지침을 통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관련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고정균위원

아까 위원님들께서 혼잡통행료 징수 관련돼서 여쭤보신 분이 계시는데 거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혼잡통행료 위반자 과태료가 얼마지요? 지금 징수요금이 2,000원이지요? 1만 원이지요, 5배?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과태료가 아니고, 안 내고 도망가는 거지요.

고정균위원

그게 위반자 과태료입니다. 5배 1만 원입니다. 맞습니다. 국장님, 구청에 계시다 최근에 오셔서 잘 모르시겠는데 1만 원입니다. 우리 서울시보에 미납자들 명단이 쫙 떴어요. 5,700명 됩니다. 서울, 경기도, 강원도, 경남까지 다 있습니다. 이분들 1만 원 받기 위해서 계속 고지서 내고 있지요? 그리고 주소가 없으면 미수신 반송 이런 사유로 그분들 1만 원 돈 못 받고 있어요.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에요. 예로, 우리 기부행위에 관련된 선거법에 대해서 위반자는 기부금액의 과태료 50배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깨끗한 선거 치르고 오셨겠지만, 이런 것 무서워서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들 선거법 잘 어기지 않습니다. 이 5배 하던 것을 50배로 부과시켜 버리면, 징수요금이 아니라 과태료 말하는 겁니다. 10만 원 됩니다. 이 홍보효과가 오히려 혼잡통행료 징수효과보다 혼잡하게 하지 않는, 승용차를 가지고 오지 않게 하는 그런 큰 효과도 있어요.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은 맑은서울본부의 내용이지만 우리 교통국 관련돼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행감자료 2-1권에 519쪽을 보시면 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 관련된 공문내용이 있어요. 알림공문이라는 내용, 그래서 520쪽을 보시면, 신규 제작되는 자동차에 부착되는 가로형 긴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 운수물류과장장님 이 내용 아시나 모르겠는데요. 지금 있는 자동차 이거 부착 가능합니까? 안 되지요? 부착을 하려면 볼트를 새로 바꿔서 해야 합니다. 바꾼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차량에다 새로 구멍을 뚫어야 돼요. 지금 제가 멀리서 들어도 귓속말이 뭐냐 하면, 시행되는 차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규차량.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사업용 차뿐만 아니라 일반자가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정균위원

네, 마찬가지인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래서 신규로 제작되는 차량에 대해서 그 규격을 맞추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그 뒷부분은 또 가능한 게 있어요.

고정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알고 있는 내용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이 신규 자동차를 만드는 차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것을 바꾸려면, 예를 들어서 차량을 신규로 안 하고 바꾸려면 볼트가 안 맞아서 새로 구멍을 뚫어야 됩니다. 그러면 차량을 개조하게 되면 불법개조비용으로 벌금 과태료 10만 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자동차 업계에서 신규 자동차에다가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효력이 별로 없답니다. 자기네들이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결정도 안 했고. 그래서 이 내용을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요, 건교부에서 자꾸 이렇게 바꿔서 시민들한테 주게 되면 건교부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서울시 욕을 합니다. 엉뚱한 오해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공문에도 보면 건설교통부에서 물류산업팀 관련돼서 온 공문이라고 했지만 이해부족입니다. 왜 우리 서울시가 엉뚱한 욕을 먹고 있어요, 건설교통부가 욕을 먹어야지.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이것은 번호판이 바뀌었더라도 일제히 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이것은 기존 것하고 병행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대폐차할 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병행해서 하는데, 지금 기존 것이 디자인이나 이런 내용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도 바꾸려는 분들이 가게 되면 과태료 10만 원 물고 바꿔야 돼요. 그 내용이 현실입니다. 제가 보충질문 때 이런 얘기 할 필요는 없겠지만 하나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교통국 관련돼서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세계일보 10월 30일자 신문을 인용을 해 보면 우리 시정개발연구원 말하는 겁니다. “시책연구소의 연구보고서의 질 하락과 서울시에 대해 입맛에 맞춘 보고서를 양산한 탓에 정책의 현실성을 떨어뜨리고 있고, 또한 서울시는 2002년부터 최근까지 발주한 157건 중 122건을 연구기관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으로 몰아주고 있어 정책 생산의 편식 현상을 드러내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어요.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교통국 쪽 교통계획과의 최근 3년간 시정연구용역을 보면, 12건 중 9건이 다 우리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갔습니다. 예산이 총 35억 1,100만 원 중에서 30억 2,200만 원이 차지하고 있어요. 연구용역 보고서는 서울시 주요사업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외부 전문업체 연구를 통해서 사업의 정책 방향을 세울 수 있는 아주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가 산하 기관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보고서가 미리 방향을 만들어 놓고 연구 결과를 왜곡해서 서울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간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건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정균위원

그렇지 않겠지요. 그래서 이 연구용역 중간보고하고…….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다만,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서라는 것을 줍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어떠어떠한 내용의 연구 결과물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나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을 보고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정균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원 중간보고하고 최종보고 때 참석해서 보고를 받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고정균위원

지금 누가 가지요? 담당 부서 공무원이 가고, 과장이 가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아닙니다. 전문가도 같이 포함, 그러니까 시정개발연구원이 아닌 전문가들도 다수 참석을 합니다.

고정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복잡한 이론이라고 표현하는 수요예측모형, 비용편익 분석모형, 통계분석 같은 경우에는 구조방정식, 회계 분석 이런 보고서를 보고 이거 맞다 틀리다 판단하는 사람들입니까, 가는 사람들이?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러니까 중간이 되든 이렇게 용역 보고할 때는 공무원들만 거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이 같이 참석을 해서…….

고정균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믿어도 되는 겁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고정균위원

만약에 시정 발전에 관련된 연구용역이 그렇게 제대로 하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고 검토나 심사를 할 수 없다면 시정 홍보물밖에 안 돼요, 전락할 수밖에.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내용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시정개발연구원이 생기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일반학교라든지 이런 데에 분산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품질에 대한, 연구 결과물에 대한 품질을 보면 시정개발연구원이 발족한 다음에 전반적으로 품질이 좋아졌다는 평가입니다.

고정균위원

하나 마지막으로 지적을 할게요. 연구 논문을 베껴서 짜깁기해서 한다는 것이 신문에 얼마 전에 크게 났지요? 부총리 김병준 후보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에 대부분 박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우수한 분들도 계시는데, 이 연구용역 보고서 다른 학회에 발표되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일부는 발표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발표된 내용이 외부에 공개된 발표된 내용이면 관계가 없는데 사전에 발표되는 것 알고 계세요, 내용이 일부 인용되고?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것은 저희가 잘…….

고정균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짜깁기라든지 내용만 약간 바꾸어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확인했어요. 이것은 개인의 비윤리적인 행위도 되지만 용역이기 때문에 관리감독 기능이 있는 우리 교통국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주의 당부를 부탁드릴게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해서는 경영기획실에서 총괄적인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서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고정균위원

제가 아까 12개에서 9개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국. 전체가 아니고.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전체에 관한 것이 시정개발연구원에 관련되기 때문에 이것은 통일적으로 그런 지침이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런 건의 사항으로 관련 부서에다가 얘기를 해 주세요, 시정할 수 있도록.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경영기획실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고정균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고정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국희 위원님.

이국희위원

지금 고정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시정연에서 기본용역과 연구용역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데요. 제가 재경위에 있다 왔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아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것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부분이 아웃소싱을 다 줘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몇 년에 걸쳐서 하는 연구용역은 불과 몇 건 없고 대부분 아웃소싱을 주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의 양산체라고도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하여튼 조금 더 나은 품질이 나온다니까 다행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에서 좀 더 관심 있게 그 용역 결과를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19페이지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한 뒤에 어떤 조치를 합니까? 수의계약을 한 다음에 서울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수의계약과 일반계약과의…….

이국희위원

아니, 일반계약은 상관하지 마시고 수의계약을 한 다음에 서울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시냐고요. 그냥 수의계약으로 끝나는 겁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계약 당사자로서 그 업체가 성실하게 계약 내용을 이행하도록 저희들이 관리 감독합니다.

이국희위원

단장님, 제가 말씀드릴 게요. 이것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묻겠습니다. 법 제9조제3항 영 제31조에 보면, 계약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수의계약 시 계약일 다음 날 10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에 내역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 기간은 계약 이행 완료일로부터 1년 동안 공개를 해야 됩니다. 하셨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국희위원

확인을 해 보시다니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법령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이루어진 내용, 홈페이지에 뜬 내용 있잖아요? 했던 것, 그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이국희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물품과 용역에 있어서는 연번대로 죽 해서 카피해서 보내 주세요. 그게 왜냐하면, 계약이 됐잖아요? 단체계약이든 수의계약이든 공개경쟁이든 연번이 죽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해서.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잠깐만요. 이것을 보시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희위원

아니, 이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 오시는 것 말고 실질적으로 계약이 끝나고 나면 연도별, 연번별로 죽 자료로 해 놓을 거 아니에요. 자료 없어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각 사업별로 관련된, 이 계약 관계뿐만 아니라 사업 진행된 내용이나 나중에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조치 사항이나 다 일건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자료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지고 오시지 말고 그 자료 원본 그대로를 카피해서 달라는 겁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원본을 계약내용 계약서만 하면 되겠습니까?

이국희위원

그러니까 연번, 연도별, 사업명, 사업비, 계약일자, 계약방법 이렇게 해서 죽 나온 것 있잖아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초에는 방침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방침서와 계약서를 순서대로 해서 카피해 드리겠습니다.

이국희위원

네, 연번별, 일련번호로.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순서대로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갖다드린 자료를 뒤에다가 붙이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운송수입금 현금 탈루업체 적발 및 조치한 것이 2004년도에 4개 회사, 2005년도 2개 회사, 2006년 1개 회사거든요. 관련자 형사 고소 및 횡령 원금, 과징금 추징한 내역서를 보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개 마을버스, 공항버스 유가 보조금 집행실태 현장점검 해서 과다 신청한 1개사를 적발하셨지요? 이 적발한 회사와 과다 신청을 얼마 정도 하고 환수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보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재실적, 버스업체, 버스운전자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2005년도 과징금이 1,764건에 2억 8,000만 원이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2억 8,000이고 과태료가 4억 4,500 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네, 과태료가 4억 4,500만 원, 이 업체 운전자 과징금 및 이 내역서.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이국희위원

그리고 2006년도에는 1만 8, 018건인데 지금 2005년도보다 오히려 더 늘었어요. 늘었고, 과징금은 줄었어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불법행위 유형별로 과태료를…….

이국희위원

과태료는 좀 줄었지만 과징금이, 이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그 다음에 서울시가 버스 회사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신용카드와 스마트카드 사용을 많이 하는 것이 투명성이 더 높아지겠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현재 8.5%가 현금을 사용하고, 나머지 91.5%가 선·후불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런데 신용카드는 아주 미미한 숫자가 늘었고, 스마트카드는 오히려 줄었어요, 발행건수가.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발행 건수요?

이국희위원

네, 여기 280페이지 보세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국희위원

발행매수를 1월부터 9월을 평균적으로 제가 낸 겁니다. 2005년도에 월 23만 7,000매를 발행을 했다가 2006년도는 1월에서 9월까지 월 19만 1,000매를 발행했어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건 발행한 것을 가지고 그냥 한 번 쓰고 마는 것이 아니고 충전을 하기 때문에 누적발생 건수가 중요한 거지,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외하고요.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부분 확실하게 연번대로 죽 해서 있는 그대로를 복사해서 보내 주세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방침서와 계약서를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국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 단장한테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앞으로 굴절버스정책을 지속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방침을 제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국장으로서 개인적인 생각은…….

이한기위원장

개인적인 국장으로서 얘기해 보세요. 굴절버스 실패했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저는 반대라고 봅니다.

이한기위원장

실패했지요? 실패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실패라고 단언 짓기는 어렵습니다만, 정비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200대가 필요하거든요.

이한기위원장

당시에 우리가 굴절버스 도입할 시기에 상당히 논란이 됐던 사항이거든요. 서울시에 100억을 요청했는데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20억만 승인을 해 줬어요. 그런데 이게 편법으로 음성직 단장이 그걸 다른 예산을 전용을 해 가지고 버스업체에다가 80억을 부담시켜서 20대를 들여온 겁니다. 들여다 놓고 그 예산을 다른 쪽에다가 전용을 했어요, 우리 교통국 예산이 아니고. 장애인 예산을 전용했어요, 편법으로. 그래서 일단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넘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을 안 했습니다만, 당시에 이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지적을 했고, 시험운행을 하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서울시 교통국에서 이 계획을 잘못 세우는 바람에 이런 오류를 범한 거예요. 장 단장이 그때 당시의 주관 책임자는 아니었습니다만, 일단 지금 책임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정책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리고 국장님하고 기획단장은 오늘 질문과정에서 지적된 미진한 문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와 검토를 통해서 내일 감사에 임해 주기를 바라고요. 오늘 지적된 자료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일 일체 전부 준비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감사하는 데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교통국 및 교통개선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고, 오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는 감사일정에 따라 내일 10시부터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국 및 교통개선기획단에 대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국장과 교통개선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및 교통개선기획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