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9회 영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4건의 안건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영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천시 리·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안

총무과장 전재봉입니다. 존경하는 유시용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여러분 제9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저희 총무과 소관이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조직개편에 따른 의원간담회 시에 사전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조직개편은 행정자치부에서 사회복지 업무 중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선정관리 지원하는 부서에 대한 신설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을 위한 과개편 및 직제를 조정하기 위하여 지난달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약 20일간 입법예고하였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로 인해 영천시행정기구 설치조례 또는 정원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17일 부서별 조직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여 먼저 사전의결은 제출 받아서 담당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영천시지방공무원 정원 조정에 5급 1명을 증원하고 9급 1명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시행규칙 중에서 6급을 26%, 기준 정원 186명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복식부기팀, 하이브리드혁신센터 지원 팀 등을 위해서 6급 3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기능직의 사기앙향과 기능 6급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능정원 비율에 맞도록 7급 1급을 감하고 6급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총정원 940명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구개편으로 신설되는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세무과와 회계과를 통합하여 재정과로 하였습니다. 분리 및 소속변경은 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는 종합민원처리과를 주민생활지원국 소속의 민원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늘어나는 환경관련 업무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환경보호과와 환경정비과로 분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구에 대한 일부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행정지원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산업건설국을 지역개발국으로 혁신분권개발추진단을 혁신분권단으로 도시주택과를 도시계획과로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치수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사무위임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필요에 의거 위임하였던 사무가 전산화 됨에 따라 주민서비스 관련 민원이 종합시스템으로 전산화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읍면동에서 국민기초수급자의 조사업무와 급여결정, 긴급급여 업무과 본청으로 환원되었습니다. 또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소관부서의 변경으로 하천업무와 자연재해 대책법 업무가 기존에는 건설과로 되어 있었던 것을 재난치수과로 그다음에 세무과의 지방세 미과세 증명업무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가 99년 12월 31월자로 본문에서 삭제됨에 따라 위임사무또한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계과의 불용품 매각처리 및 보조금 관리에 대한 업무는 재정과로 시유잡종재산 대부허가 및 사후관리는 총무과로 부서변경됨에 따른 업무이관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영천시 리통반장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선행정을 지원하고 있는 리통반장에게 지급하고 있는 수당을 현행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상위법령인 조례로 정해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읍면동의 행정을 보조하고 있는 리통반장들에게 국내외 선진지 비교 연수 및 벤치마킹을 통한 업무수행의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하여 조례로 실비변상에 관한 관련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날로 변화하고 앞서가는 시정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에게 다짐드리며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본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직이 몇 명 있습니까?

총무과에 대외협력담당에 김태훈씨라고 일어통역,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 박사님 2분 현재 우리 시에 계약직 3명입니다.

일용직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지요?

일용직은 포함이 안됩니다.

일용직은 어차피 각 실과에서 계약을 합니까?

일용직은 각 실과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일용직이 각 실과에 몇 명씩 있는지 그 자료를 나중에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종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님들 자격에 대해서 왜냐하면 읍면동에 가면 연세가 70세 넘은 이장님돌도 계신느데요.

저도 화산에 하고 제가 신녕면장으로 재직할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화성리에 이장으로 계시는 분이 연세가 참 많았는데 현재 사실 나이가 몇세이상은 리통장을 못한다 반장을 못한다는 그런 상한선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0세이상은 기동력도 그렇고 동네에서 보면 젊은측의 자격이 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그 분이 안 내놓기 때문에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창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328만원 공식적으로 연봉이 나간다고 했는데 보면 상여금을 회의수당과 월수당 몇% 나가는지 아니면 월수당에서 주는지요?

20만원에 대해서 상여금 연200%입니다. 40만원입니다.

수당 한달에 2번씩 회의하는 수당 4만원은 포함이 안된다는 거지요?

예.

저희들 실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올라 왔는데 원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뜻은 여기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집행부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해외를 갈 경우에는 보통 1인당 1백만원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통반장이 전체 인원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 분들 매년 돌아가면서 갈 경우 시의회에서 감당을 못합니다. 저희들이 거부를 못한다는 거지요. 삭감을 못한다는 거지요. 박종운위원님 말씀대로 시의회가 부담하면 상당히 어깨가 무거워 집니다. 집행부에 계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이쪽으로 남용하시지 마시고 진짜 가셔야 될 때 우수 분들 심사를 해서 해야지 올해 동부동에 20명, 다음에 중앙동 30명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오면 힘드니까 남용하시기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리·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