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조동탁 의원 발언
김성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7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의사업무담당주사
의사업무담당주사 배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47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의장님이 요청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8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달위원장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8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8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8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8회 정례회 회기는 집회일이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와 같이 의회 의결에 따라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22일부터 12월20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그럼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번 제148회 정례회 회기는 11월22일부터 12월20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8회 정례회 회기는 11월 22일부터 12월20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맨위로
11시29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48회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그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먼저 조동탁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우리 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기간은 2006년12월6일부터 12월7일까지 2일간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달위원장
조동탁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1항에 통과된 일정을 보시면 구정질문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바로 구정질문을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제안설명은 조동탁 간사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맨위로
11시31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6회계연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심우열 의원외 한 분의 서면동의로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심우열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강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활동기간은 제148회 정례회 회기중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위원 구성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달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제안설명은 심우열 위원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정례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1시34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정례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6년 4월28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연간회의 총일수 및 정례회 등 회기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동탁 의원외 한 분께서 제안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발의하신 조동탁 간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조동탁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정례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연간회의 제한규정이 삭제되고 연간회의 총일수와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회기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의 개정 취지와 강동구의회 실정에 맞춰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의 연간회의 총일수는 졍례회의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 제2차 정례회의를 합하여 45일 이내, 임시회의는 매 회기 15일 이내로 하였으며 제1차 정례회의는 매년 7월 5일에, 제2차 정례회의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의회 의결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달위원장
조동탁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강성철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강성철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동탁 의원님 외 1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정례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이 2006년 4월 28일 법률 제7935호로 개정·공포되어 지방의회의 연간회의 총일수 제한규정이 없어지고 연간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우리구 의회의 실정에 맞는 연간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빠른 시일내에 심의·의결 시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제출된 조례내용 중 연간회의 총일수를 종전의 80일에서 100일 이내로 늘린 것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연간회의 총일수 제한때문에 집행부의 행정집행의 적부심사 및 조례심의·의결 등 입법 활동에 부족하였던 점을 보완할 수 있어 합리적인 내용으로 보이며 해당 조례안이 확정되지않은 1개구를 제외한 23개 자치구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 분포 즉 90일 이내 12개구 52.2%, 100일 이내 5개구 21.8%, 120일 이내 6개구 26.1%를 감안할 때 우리구의 연간회의 총일수 100일 이내는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수행의 양면을 고려한 적정한 기간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제4조에서 정례회의 집회일을 1차 정례회는 7월 5일 2차 정례회는 11월 25일로 정한 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4 규정을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며 1차 정례회에서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 심사승인과 추경예산의 심의·의결, 제2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익년도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하는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달위원장
강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정례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제안설명은 조동탁 간사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7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