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진영 의원 발언
진영
김진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국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국별 순위에 따라 먼저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먼지 제177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40만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직제 순서에 따라서 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계속해서 시행되는 연속 사업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잠원동 체육관 건립은 장기간 학교설립 계획이 없던 나대지 상태인 잠원동 71-10번지 학교용지를 구비 12억 5,000만원과 시비 42억원을 지원받아 건립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체육공간 및 주민쉼터로 금년 9월에 전문위탁업체인 YMCA을 선정하여 10월 30일에 잠원 스포츠파크로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서초권역 서일중학교 공공문화체육시설 건립은 공공용지인 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서일중학교 내에 공공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하여 학생과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비 51억원과 교육청 예산 13억원으로 건립하여 금년 9월 25일 강남교육구청과 관리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서 금년도 12월 중으로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잠원권역 신동중학교 공공문화체육시설 건립은 신동중학교 내에 학생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 58억원과 교육청 예산 55억원으로 건립하여 금년도에 9월 25일 강남교육구청과 관리운영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 12월중에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1-4쪽에 양재권역 언남중·고교 공공문화체육시설 건립은 양재2동에 언남중·고등학교 내에 학생과 주민이용 시설 및 주차장 시설로 구비 155억원과 교육청 예산 30억원으로 건립하여 금년 10월에 문화행정과에서 관리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금년 12월말 경에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5쪽에 서초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은 서초로 변에서 서초역에서 강남역 사이 약 52M이며 용역비 3억 7,000만원을 편성 2004년 11월에 착수하여 현재 우리 구 도시건설위원회의 자문 및 시구합동보고회 등을 거쳐 재정비 안을 마련하였으며 금년 11월중 서울시와 최종 협의하여 입안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6쪽에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포지역 수변 친수공간 조성은 반포지역 재건축시 한강물을 반포천으로 끌어들여 물길과 연못 등을 조성하여 자연생태 환경복원 및 도시환경 미관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폭 1M에서 3M 연장 약 10KM로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 협의체 등 사업주체간 합동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개발계획 및 비용 부담 문제를 사전협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7쪽에 반포 심산기념 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애국지사 심산 김창숙 선생님을 기념하는 문화전당을 건립하여 기념관에 도서관, 전시관, 한문학당, 문화센터 등 문화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민, 학생들의 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반포2동에 반포근린공원 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500평 규모이며 서초구와 심산 김창숙선생 기념사업회간에 협약을 체결해서 기념사업회에서는 기념관 건물 완공 후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념관 건물 지하에 공원 점용허가로 설치되는 한전 변전소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건축허가와 기념사업회와 국가보훈처간 국비 지원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1-8쪽입니다. 경부고속도로 공원화 사업은 서초1교에서 반포IC간 사이에 경부고속도로 상부에 동서간 단차를 이용한 데크를 설치해서 잔디광장, 쉼터 등 체육시설을 겸비한 공원을 조성하고 구민에게 생활의 활력소를 제공하면서 도로고속로 인해 단절되었던 서초문화권을 연결함으로써 차량으로 인한 소음, 먼지로부터 피해를 경감시키는 것은 물론 대기질 개선효과를 얻기 위한 사업으로서 서울시 및 유관 기관과의 협조와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젊음의 카페거리 조성은 상권이 침체된 방배동 카페골목인 방배동 서문로에서 이수교차로 약 800M구간의 거리를 공연장, B-boy 전용극장 등 주민 참여 문화시설 설치와 가로 공간 개선사업을 2007년도 기본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거리 특성화 사업으로 주민 휴식여가 공간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10쪽에 양재동 강남대로 논현로변 시설녹지 정비공사는 양재동 강남대로 논현로변 시설녹지를 조성을 위하여 금년도 9월에 사업설명회를 이미 개최했으며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설녹지변 건물측 보도조성은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주민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반포문화권 고효율 컴팩트도시 개발계획은 주차장, 공원 등 협소한 도로에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일단의 단독주택밀집지역을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사회 경제 활동의 집중과 활성화된 고효율 컴팩트 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곧바로 추진하기 보다는 2007년도 사업에 학술용역을 시행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도시계획, 건축, 교통, 조경 등 분야별 전문가 집단으로 하여금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하고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을 도출해서 서울시와 건설교통부에 관련법 개정 건의와 협조를 구하는 등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12쪽입니다. 상습정체 지역인 고속터미널 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프랑스의 라데팡스와 같은 개념의 서초의 랜드마크적인 복합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해 고속터미널을 이전하고 이전 부지를 활용하는 등 여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방안과 토지주와 협의 하에 민간개발을 유도하는 방안 등 장기적인 우리 서초의 비전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13쪽 방배권역 그랜드디자인 계획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단독주택 지역인 방배동 지역의 노후불량 주거지역을 개선하고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역세권 개발과 지역여건에 맞는 녹지축 개선 등을 위한 도시디자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정주공간을 변모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용역비 2억 5,000만원으로 내년 상반기에 그랜드디자인 계획 용역을 시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업무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2-1쪽에 2006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풍 등 재해발생 시에 유리 파편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건물 신축 시 안전유리 사용을 권장하여 천재지변으로부터 인명을 보호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부터 추진해서 현재 337건에 대해서 안전유리를 사용하도록 했으며 향후에도 유관부서 및 대민홍보를 통해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어 대형건축물 신축 시 비고갈 특성인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 심의 및 허가 시에 280건의 설치 조건을 부여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구민들로 하여금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또한 활기 넘치는 가로 조성을 하고자 신축되는 건축물의 옥상 등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청 청사 등 대형건축물 23개소 옥상 등에 대형 국기게양대를 설치를 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권장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형 건축공사장 및 사선위험 시설물 안전점검을 해빙기와 우기에 2회 실시를 이미 하였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수 보강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2-3쪽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날로 복잡 다양해지고 이웃간에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건축 민원을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관내 건축분야 전문가들의 자원봉사제를 활용해서 건축공사 현장에 공사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민원도우미를 일정기간 동안 상주시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건축법률 무료상담법률 센터를 주 1회 운영하여 건축 관련 각종 궁금증을 해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각종 재해예방과 안전진단을 위한 건축기술 자문단을 운영하여 대형공사장 및 사설위험시설물 점검과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조적조 건축물 점검 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중 사용승인 후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106개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 주체로부터 거주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에서 직원 대상 사업을 결정한 후에 사업예산액의 50% 범위 내에서 구비를 지원하여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 건축공사장에 소음, 분진으로 인한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공사장 소음, 진동, 분진감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건축허가 시 조건부여 및 착공 시에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건축물의 설치되는 유리설치 기준 등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서 저렴하고 시공이 간편한 판유리 설치를 선호하여 태풍 등에 재해발생시 유리파편으로 인한 위험이 있어 신축건물에 대한 안전유리 설치 권장과 피난창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올해에 이어서 태양열 건축물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 절감 방안을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계산 등산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산토끼옹달샘으로부터 헬기장까지 총 859m를 시민 616명으로부터 1억 3,000만원의 기증을 받아 또 현대백화점으로부터 4,500만원을 기증받고 우리 구비 4,5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 총 사업비 3억 7,000만원을 투입해서 청계산 등산로 계단목을 정비하고 배수로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반포천 동작역에서 고속터미널 구간 제방 상부에 시비 10억원 지원을 받아서 교목 및 관목 등을 식재하고 녹지생태축을 조성하고 있으며,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녹지에는 시비 3억 3,800만원을 지원받아 교목 및 관목 등 식재공사를 금년 12월 말경까지 모두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배동 일대의 보도 가로변에 녹지를 확충하기 위해 시비 1억원을 지원받아 소나무 등 3,000여주를 식재하고, 인능산 신흥마을 등 4개소 임야 내에 토사유출방지를 위해 돌망태 및 토사방지책 등을 금년 11월말까지 준공 예정사업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어린이공원 88개소와 근린공원 16개소에 각종 시설물 등을 도색하고 본마을어린이공원 등 3개소의 조합놀이대 교체, 신중어린이공원 등 2개소에 바닥 고무매트 포장, 그리고 사도감어린이공원 외 15개소에 애완견 출입방지 등 시설물을 설치하였으며, 동네체육시설물 19개소에는 각종 운동기구 및 배드민턴장 바닥 포장 등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작대로변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 시비 4,500만원을 지원받아 수목식재 등 공사를 11월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Eco-Bridge(생태연결다리) 건설 사업은 우리 구의 상징성 부각 및 한강에서 방배근린공원, 우면산, 청계산 등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생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 간선도로로 단절된 생태계를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생태계 복원에 중점을 두면서도 우리 구 녹색보행 네트워크 연결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녹색보행 네트워크 조성 및 가로수관리 사업은 공원녹지 단절구간을 그린웨이로 연결 및 확대하여 녹지의 생태적 기능을 증진하고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주요 간선도로, 하천, 공원 등을 연결함으로써 녹색보행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이오 화훼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우리 구의 화훼산업 육성과 도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청소년에게 학습공간 등을 제공하기 위해 내곡동, 신원동 일대에 바이오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해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부 단위사업별로 보상 등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양재천 업그레이드 사업은 양재천과 연계되는 쾌적한 친수 웰빙 산책로와 쉼터를 조성하고 또한 구간별로 다양한 생태 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양재천변 시설녹지에는 약 9억 3,000만원으로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걷고 싶은 연인의 거리를 조성하여 서초의 명물거리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남과 꿈을 주는 공원조성 사업은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 시설물들이 설치된 지 15년 이상이 되어 노후하고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있는 공원을 순차적으로 정비해서 현대화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공원은 사업비 9억원으로 방배4동 뒷벌어린이공원 외 2개소 등을 정비하고 근린공원은 사업비 5억원으로 방아다리근린공원 등 3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이고, 근린공원 토지의 대부분이 사유지로 인해서 토지소유자로부터 매수신청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방배동 산75-1번지 일대 새우촌근린공원 토지보상비는 보상비를 50억 4,000만원을 마련해서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보상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꽃과 녹음이 깃든 등산로 관리 사업은 등산로변에 현사시, 아까시나무 등 수종을 계절감 있는 화목류 수형으로 수종을 개량해서 특색 있는 등산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이며 청계산 940m, 우면산 330m 등에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걷고 싶은 가로경관 조성 사업은 차량 위주의 도로를 보행자 중심의 도로구조로 개선하고 녹지량을 확충하고자 서초로, 경운중학교길 중앙분리대에 사업비 1억원으로 다층림 식재 및 환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교통섬 6곳에는 사업비 2억원으로 화목류 및 숙근초화류 등을 식재하여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보행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서운로, 효령로, 사임당길에는 사업비 2억 6,000만원으로 가로수 아래에 관목류를 식재하고 가로수 보호판을 정비할 예정이며 경부고속도로변 등 도로변에는 폭 10m에서 20m의 시설녹지 6개소에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하여 산책로 및 휴식·운동공간을 조성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꽃이 어우러진 도심환경 조성 사업은 반포로에 계절별로 꽃이 어우러진 도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로등걸이화분을 민간인의 신청을 받아서 꽃받침에 본인의 이름이 들어가도록 하는 등 비용을 같이 분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쇄지적도면 576매에 대해 전산화 완료하고 금년 10월 20일부터 민원인에게 전산발급하고 있으며, 1980년대 중반 우리 구에 실시되었던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시에 작성된 환지조서 및 확정지번 등 4만 6,800필지를 전산화하여 금년 8월 25일부터 민원인에게 자료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및 점검을 실시해서 61개소에 대해 행정처분하였으며, 건축물대장의 부속서류인 현황도면 전산화 실시에 따라 14만매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290매에 대해 정비 완료하였고, 조상땅 찾기에 지적정보센터를 확대 운영한 결과 119명 총 1,169필지에 대해 조회를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1월 1일 기준 2만 3,000여필지와 7월 1일 기준 264필지를 조사 및 결정·공시하였으며 606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처리를 하였습니다. 새주소 시설물인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유지관리 추진을 위하여 상반기 일제점검한 결과 총 29개소를 적출 정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남은 기간동안 차질 없이 정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88년도부터 근 18년 동안 사용해 왔던 과 명칭을 금년도 10월 9일자로 주민들이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지적과에서 부동산정보과로 변경하고 민원실 내에 부동산 사랑방을 운영해서 과장 및 팀장을 배치, 부동산 전반에 관한 상담을 통해 구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민원 원인을 분석한 후에 의례적인 민원인은 초청해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설명을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지 중에 대부분의 토지가 지적도에 존치되어 있으나 일부는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어 면적, 지목, 위치 등이 불확실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조사, 측량 등을 실시하여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겠으며,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정비 실시를 위해 78년, 79년 취락구조사업 대상지역 내에 자연부락단위마을 택지 중 1필지로 합병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일제정비를 실시해서 토지합병 및 소유권 정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총 1,346개 업소의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연2회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부동산 및 주택거래 신고시에 실거래가신고 준수 기준, 주택거래 신고시에 6억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 첨부 등 부동산중개업자 준수사항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 실시를 통해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은 현재 철거, 멸실되었으나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고 있는 174필지에 대해서 현장조사 및 관련부서 협조를 통해서 일제정비를 하도록 하겠으며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1,724필지를 토지소유자와 국유재산관리부서에 합병신청 권고하여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시 의견제출, 이의신청 등을 즉시 접수가 가능하도록 인터넷 창구를 개설 운영하여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새주소시설물 총 1만 9,155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 훼손, 망실 등을 적출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4월부터 법제화되는 새주소사업에 대해서는 안내지도, 홍보물 등을 제작·배부하고 지역케이블 등에 홍보방송 및 각종 고지서에 새주소를 병기하는 등 새주소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희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민선4기 출범을 계기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항상 끊임없이 연구하고 실천해서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영
김진영의장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이만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상 서초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진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도 주요 추진업무 계획을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 이관입니다. 폭 20m 미만의 도로를 지방자치법 제5조 및 시유재산 조정기준 등에 의거 서초구 재산으로 이관 받고자 조사된 재산은 463필지로서 324필지는 이관완료하였으며, 139필지는 미이관된 재산으로 90필지는 3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이관요청하였으며, 36필지는 도시계획시설 저촉으로 분할이 불가하여 이관이 불가하고, 나머지 13필지는 구유재산 이관을 위한 분할 측량 등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로서 국·공유재산은 도로, 구거·하천을 포함하여 총 4,764필지 840만 2,942㎡입니다. 이 행정재산에 대한 점용료 및 변상금의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2006년 9월말 현재 점용료 2,497건 60억 9,693만 1,000원이며 변상금은 76건에 28억 8,159만 5,000원으로 징수율은 98.3%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은 등록 후 3년이 경과된 1,342개 업체에 대하여 등록기준을 조사한 바 적합이 1,044업체이며 218개 업체는 등록기준 미달업체로 확인되어 218개 업체는 영업정지 처분하고 나머지 80개 업체는 등록말소하였습니다. 보상업무 추진은 시비사업인 지하철9호선 914공구 건설공사 외 3건을 보상추진하였습니다. 구비사업인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 신축공사 외 2건도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실적으로 노점상은 1만 5,892건, 노상적치물은 4,034건이며 행정조치 실적으로는 변상금 90건에 596만 9,000원, 과태료는 176건에 7,0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관리업무 추진 실적으로 과태료 징수는 전년도 200건에 2,300만원과 과년도 158건에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공중선 없는 서초 만들기 사업으로서 단계적으로 한전과 협의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저희가 몇 번 한전에 협의를 해 봤는데 서초하고 강남지역은 투자비가 없다고 그래서 그렇지만 내년도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없는 서초 가로만들기로서 저희 관내가 노점상이 거의 없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다른 구와 형평성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최우수구는 못 되고 우수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인 단속을 해서 깨끗한 거리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도상 영업시설물 안정적 관리입니다. 시민 보행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한 안정적 관리로 시설물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총 203개로서 가로판매대 59개소, 교통카드판매대 38개소, 구두수선대 10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유재산의 구유재산(도로)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실적으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나머지 13필지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사항을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사항은 2006년도 총 23건으로서 179억 1,200만원이 되겠으며 시비는 3건으로서 34억 6,900만원이고 구비는 20건으로서 144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완료사업은 총 10건으로서 76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진행 중인 사업은 13건으로서 10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11번과 12번에 보면 방배배수지 체육공원 및 서원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구장을 착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밤이 아름다운 빛의 도시 조성으로서 반포로 예술의 전당에서 서초역까지 1.3㎞에 대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야간경관 이미지를 창출하여 활기찬 거리를 조성하여 빛의 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새로운 상징거리 형성 및 걷고싶은거리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천후 이용가능한 학교운동장 조성으로서 주민 및 학생들이 마음껏 뛰고 운동함으로써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웰빙시대에 걸맞은 생활체육공간 제공으로 주민의 건강을 도모하고 매력 있고 깨끗하고 활기찬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10개소가 되겠으며, 2007년도 시행 계획은 원명 및 서초초등학교 신동 및 서초중학교가 되겠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서초지구도로정비공사로서 서초동 1649번지 외 9개소에 대해서 8억 5,000만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배지구 도로 정비공사로서 방배동 790의 6개소에 대해서 9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포장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포 잠원지구 도로정비 공사로서 반포동 909번지 외 17개소에 대해 9억 5,0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재지구 도로 정비공사로서 양재동 350번지 외 15개소에 대한 아스팔트 포장 및 보도정비공사로서 8억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비사업으로 남부순환도로 가로등 개량공사 4억 5,500만원, 강남대로 가로등 개량공사 4억 9,000만원, 잠원로 가로등 개량공사에 2억 4,800만원 이것은 시비공사가 되겠습니다. 구비사업으로서는 고무래 마로니에길 가로등 개량공사에 4억 8,000만원, 씨름터1길 명주길 가로등 공사를 5억 7,000만원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사업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주요사업은 37건으로서 시비 9건, 구비 28건이 되겠습니다. 총 161억 2,500만원의 사업중 완료는 20건 진행사업은 17건이 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시비사업은 3건, 14억원이 되겠으며, 구비사업은 17건에 4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진행중인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시비사업은 6건에 48억 6,500만원이고 구비사업은 11건에 5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내용을 보고드리면 집중호우시 한남대로 주변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항구 대책으로 강남대로 하수암거 확충 및 저류조 설치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이 되겠습니다. 양재천 업그레이드 사업은 주 5일 근무 등 삶의 질 향상과 이용주민의 증대로 주변 시설 보완이 시급한 실정으로 양재천 물놀이장 시설 산책로를 개선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생태 하천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이 되겠습니다. 냄새 저감시설 설치 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은 냄새로 인한 민원이 계속되고 있으나 냄새 저감시설은 과다한 예산과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전문기관 의뢰후 시범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사업인데 그동안에는 민원이 적었습니다마는 요사이 고급화된 민원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용역을 해 보고 명확한 시설은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범적으로 1개소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15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기본설계 실시용역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소하천의 범람 및 석축 붕괴 등 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여 우리 구 7개 소하천이 상대적으로 폭원이 협소하고 시설물이 노후 정비가 시급하여 하천 범람에 따른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6쪽이 되겠습니다. 반포종합운동장 업그레이드 사업은 반포유수지를 2005년도 10월부터 개장하여 1년 동안 운영한 바 이용주민의 증가와 좀더 개선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방송 시설 보완 관리동을 신축하여 주민의 체육증진과 삶을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사업 내역을 보고드리면 시비사업으로는 4건에 4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비사업으로 26건에 123억 3,000만원이며, 연간단가 4억원이 4건인데 41억원으로서 하수도시설물 보수공사 13억원,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에 8억원, 하수도 준설공사에 11억원,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9억원을 시행하겠으며, 하수분야사업으로 5건 23억 5,000만원으로서 반포2동 1-8 경남아파트 주변 외 하수개량공사에 4억원, 반포4동 93번지 주변 외 1개소 하수도 개량공사에 3억원, 내곡동 새쟁이 마을 외 2개소 하수도개량공사에 3억 5,000만원, 서초4동 1694-25, 1699-1 하수관로 보수공사에 3억원, 양재2동 오수관 교체공사에 10억원을 시행하겠으며, 치수분야사업으로 7건 37억 5,000원으로서 사당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에 6억 5,000만원, 빗물펌프장 정기설비 정비공사에 1억원, 빗물펌프장 보수공사에 1억원, 빗물펌프장 자동화 시설 보강공사에 1억원을 시행하겠으며, 용역사업으로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2억 5,000만원, 건설공사 전면 감리 용역에 6억원, 하수암거 정밀용역에 1억 8,000만원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007년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완료하여 수해예방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험프식 횡단보도 설치 사업입니다. 이면도로 무신호 횡단보도 통과차량의 속도를 저감하기 위하여 험프식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보도하고 차도 횡단하는데 높이를 똑같이 해서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하기 위하여 서초구관내 초등학교 21개교에 대하여 2003년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11개에 이어 2007년도에는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최종 연도로 교대부석초등학교 3개소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며,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지브라횡단보도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난번에 방송에도 났었는데 지그재그로 하는 차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도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차도 분리 적색 아스콘 포장 등을 설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간선도로 횡단보도 주변 무인 과속 카메라 설치입니다. 남부순환도로 오산당병원 앞 2개소 차량과 그 구간에 횡단보도 주변에 무인과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차량 과속으로 인한 차량 및 횡단보행자 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보행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 사업입니다. 간선도로 횡단 보도상에 보행자에게 신호의 변화와 잔여횡단 시간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하는 보행신호 잔여시간 표시기를 확대 설치하여 보행 신호 위반 근절 및 무단 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실시하려고 했으나 경찰서하고 협조관계도 지연되어서 올해 못 했습니다. 다음은 4-10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교통 보조수단으로서 자전거 이용률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보다 쉽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 신설 정비 보관소 확충 자전거 관련표지판 일제 정비 자전거수리센터 운영 등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자전거 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4-11쪽이 되겠습니다. 보행자 안내표시판 개선 사업입니다. 낙후된 현행 보행자 안내표지판을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보행자안내판으로 교체하여 보행자에게 보다 정확한 도로 정보를 제공하고 개선 디자인을 통하여 도시미관 향상에 기어코자 합니다. 현재는 2면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사면으로 된 보행자 안내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1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교통 서비스 증진 사업입니다. 우리 구 주요간선도로 교통정체 지점인 반포로 강남주유소앞 외 3개소를 대상으로 기하구조, 신호운영, 차로운영 등을 개선함으로써 상습 정체 구간에 대한 차량소통원활화와 교통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자전거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자발지역인 서초1동 공무원교육원 입구 외 4개소의 교통사고 원인을 분석하여 교통신호 체계, 차로운영, 보행자 방어 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통해 교통사고 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것은 TSM사업이 되겠습니다. 4-14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정류장 방향등 표시 설치 계획입니다. 강남역과 양재역은 시외버스가 이용자가 많은 번잡한 정류장으로 인천, 안산, 수원 등 방향별로 정류장을 분리하여 승객들이 줄서서 내릴 수 있도록 보도에 버스노선 번호를 표기하여 시민들이 버스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5쪽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승차대 노선 등에 외국어 병기사업입니다. 국내 거주 외국 및 외국인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국인 집단거주지역 외국인 출입이 잦은 주요 문화 유적지 지점에 버스상태 노선대에 외국어를 표기함으로써 외국인이 손쉽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이 되겠습니다. 무단방치 차량 및 무보험 특별사법 경찰업무 전산화 추진입니다. 2001년 7월 1일부터 차량 무단 방치 및 무보험 차량에 대한 사법처리업무가 경찰청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 업무처리를 위하여 전산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벌침금 부과 및 경찰송치 등 무단방치 및 무보험 운행차량 수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객운송자 교육 및 지정복장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4-17쪽입니다. 관내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업체 등 여객 운송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교통운행 질서 확립 및 친절운행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운수중사자 지정복장을 개선하여 깨끗하고 친절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대형건축물내 공영주차장 추가 건설입니다. 주차문제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나 토지매입이 어려워 공영주차 공급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새로운 주차장 건설모델로서 대형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추가 건설을 유도하여 이를 공영주차장으로 활용 주민들에게 안정된 주차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큰 건물을 지을 때 그 지역이 필요했을 경우에는 추가로 짓기 위해서 저희가 사는 그런 형태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입니다. 동별 200평 이상 국공유지 및 나대지로 폭 6m 이상에 도로에 접한 조성 부지를 매입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청계산 주변 주차장 조성 추진계획입니다. 청계산 주변 신원동 167번지 일대 및 인능산 주변 신원동 255번지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여 등산객이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지금도 거기 주차장이 있습니다마는 모자란 부분이 있고 참고로 인능산은 청계산 올라가는 반대쪽 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설 주차장 위법건축물 일제 점검 및 관리입니다. 공영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주택가 주차난으로 인해 민원이 심각한 주택가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방배4동 갑골공원의 2개소에 공원주차장을 건설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지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차문제는 지속적으로 심화되나 토지매입이 어려워 공영주차장 공급에 한계가 있어 이에 학교운동장 등 공공용지 지하공간을 활용 효율적인 주차정책을 수립하여 주차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언남고등학교에 지하주차장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녹지를 활용한 친환경적 지하주차장을 추가 건립하여 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더불어 주민의 휴식공간 제공 등 쾌적한 도시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0쪽이 되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가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담장허물기 사업, 골목길 정비, CCTV 설치 등 그린파킹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11쪽이 되겠습니다. 부설 주차장 위법건축물 일제 점검 및 관리입니다. 기능을 상실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참고로 추진실적은 2006년도에 시정명령이 1,468건이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이 8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3쪽이 되겠습니다. 실시간 주차장 정보안내시스템 구축입니다. 공영주차장 주변 도로는 주차장 정보 부재로 만차시 진입대기 차량과 주차공간을 찾기 위해 배외 차량으로 교통 정체와 불법 주차의 원인이 되고 있어 실시간 주차장 정보 안내시스템을 도입하여 교통 소통 및 시민편의를 극대화 시키겠습니다. 의원님들 가시면 청계산에 가다 보면 주차장이 찼는지 모르고 계속 기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해서 미리 통보함으로써 다른 주차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4쪽이 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 안전관리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 사용자의 주차편의를 위해 구획선, 노면, 안내문자, 노후된 안내표지판 등을 정비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와 청소 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5쪽이 되겠습니다. 거주자 배정시 과태료망과 연계하여 체납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 업무 프로그램에 주정차 과태료 체납징수 시스템을 연계시켜 체납액을 즉시 조회하여 납부토록 함으로써 구세입 증대 및 거주자 우선주차장 배정업무에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6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운영입니다. 불법 주·정차 상습 취약지역에 무인단속시스템 25대, 유동단속시스템 10대를 설치하여 중앙모니터링 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교통 소통에 원활하고 주민생활에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7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방지시설 설치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과 더불어 방지 시설을 설치하여 보도의 불법주차를 방지하여 지역주민들이 쾌적한 보행공간 확보 및 보도블록 파손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8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차이어링 단속 지속 추진입니다. 불법주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견인으로 인한 마찰 최소화를 위하여 카이어링을 설치해서 주차위반 단속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카이어링을 해 보니까 어느 누구나 단속이 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한 호응이 적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제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9쪽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체납금 효율 관리 방안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84억 1,600만원으로서 징수율 증대를 위하여 고액 상습체납자를 별도 관리하고 자진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검토하여 추진하는 등 금년도 과태료 징수율의 극대화에 최선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영
김진영의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현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제가 11월 8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177회 임시회 기간 중에 발령을 받게 되어서 이렇게 2006년도 업무 추진실적과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또 과 직제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드리고 먼저 보건행정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에서 중요한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입니다. 4년에 한 번씩 전 서초구 지역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도출을 해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계획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시행하게 될 계획을 2006년 이번에 4개년 계획을 저희가 만들어 서 구의회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민원팀에서 진료비 수납개선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보건소가 25개 중에서 최초로 시행을 한 것입니다.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7개 카드회사와 제휴해서 민원인들이 진료비 수납을 카드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제도입니다. 그것과 함께 민원에 대한 여러 가지 편의 제공을 위해 민원실 환경정비도 같이 실시를 해서 민원인들이 보다 쉽게 보건소를 이용하시고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 사항들은 뒤에 2007년 계획에 중복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방배보건분소 신축계획입니다. 방배보건분소는 방배1동 청사로 1978년에 지어진 건물을 1997년 대수선을 거쳐서 저희가 방배보건분소로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 자체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어서 민원인들에게 제대로 된 편의성이라든지 안락함을 제공하지 못해서 의료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현재 건강증진에 대한 요구도가 크기 때문에 방배보건분소를 출산, 보육 또 고령화시대에 맞춘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새롭게 저희가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방배권역 중심부에 있는 건물을 부지를 매입하고자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의 접근성과 사업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 부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는 감정수수료로써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들을 잘 추진을 해서 방배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보다 폭넓고 편안한 보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고객 만족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한 청사 환경개선입니다. 보건소와 방배분소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청사에 대한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건소는 지금 현재 2층 화장실 천장이나 지하에 누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방배분소도 지하층 등 청사의 개보수와 낡은 관계로 외부 도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1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고객 만족의 보건의료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특히나 방수로써 건물의 안전 관리유지에 저희가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생활 안전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의 질환 중에 특히 사고 질환에 낙상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낙상예방을 위해서 본인들의 어떤 생활습관이라든지 운동 능력 향상도 중요하지만 유해한 생활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도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보건소가 2006년 건강 도시사업으로 지원사업 자치구로 선정된 것과 함께 저희가 노인들의 낙상예방을 위해서 권역별 경로당 4개소에 구립 경로당의 계단, 화장실 등에 미끄럼 방지시설 및 안전시설 또한 그분들의 낙상 예방 체조나 교육 등을 통해서 근력을 향상시키고 또한 여러 가지 생활안전 캠페인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써 노인대학에서 특히나 어르신들에 대한 낙상예방 체조 및 생활 안전 교육을 병행해서 방문간호사를 이용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3,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항으로 보건소 주민 요구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이 보건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업에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신지 또한 어떻게 만족하고 계신지 보건소에 어떤 사업들을 요구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다양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보건소 내부의 강점과 약점 또 외부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기회와 위협에 대한 요소를 파악해서 보건 사업의 전략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친환경적 모기 방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방역소독을 분무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것은 화학약품에 대한 부분으로 친환경적으로 모기방제를 실시하고자 먹이사슬을 이용한 유충을 양식해서 환경오염 등을 방지하면서 잠자리가 모기의 유충과 성충을 잡아먹게 하는 친환경적인 방제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이 예산은 1억 1,000만원으로써 전액 시비로서 현재 보건정책과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소독의무대상 시설의 자체방역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소독의무대상 시설은 법정 소독시설의 기준을 갖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방역소독 의무 대상 시설이 관리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모기서식이 근절될 수 있을 때까지 특별 방역을 소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 점검하고 격려하겠습니다. 모기 서식지 제거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매달 한 번씩 실시하고 있는 구민 대청소의 날 때 청소뿐만 아니라 모기의 유충이 서식할 수 있는 폐타이어라든지 웅덩이라든지 항아리 이런 부분에 모기발생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각 동민들과 함께 직원들이 함께 실시하여서 모기서식까지 제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사항으로 미스터리 샤퍼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 미스터리 샤퍼 제도라는 것은 보통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민원인을 가장해서 직접 방문할 해서 직원의 용모라든지 태도라든지 제품의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태도를 보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저희 직원들이 미스터리 샤퍼가 되어서 관공서라든지 병원, 은행들을 방문해서 본인이 민원인이 되어서 민원을 응대하는 직원들의 태도를 보면서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느끼고 또 본인 업무에 그것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친절 봉사 실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매주 월요일 근무시작 전에 친절봉사다짐문 선서라든지 전화친절 응대교육 또 지금 현재저희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원 안내 도우미 제도를 통해서 그분들의 친절응대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또 세 번째로 민원인 이용 만족도 조사 또한 네 번째 사항으로 민원인 친절도 자율 진단을 실시해서 본인 스스로가 자기 진단표에 의한 친절도를 평가해 보는 계기를 삼고자 합니다. 열 번째로 청소년 자원봉사 건강 나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청소년 대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청소년 건강 나눔 프로그램은 지역에 있는 중·고생들이 지역에 복지 단체 등을 직접 저희 보건소 직원들과 방문해서 보건소에서는 진료라든지 방역소독에 대한 자원봉사를 하고 또한 학생들은 같이 참여해서 공무원들의 자원봉사 모습을 실제적으로 보고 같이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소중한 나눔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건강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또한 건전한 생활을 적극 유도하고자 약물 오·남용, 응급처치, 금연 여러 가지 손쉽게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열한 번째 사항으로 전염병 관리 체계화를 위해서 전염병관리 체계 확립 및 손쉽게 생활화 운동, 여러 가지 해외여행자 전염병 예방정보 센터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AIDS 감염인 관리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와 의약과는 사업부서로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시면 대부분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로 서초 출산 지원사업입니다. 건강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가 굉장히 필요한 것으로써 저희가 출산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자 출산지원금을 처음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서초구에서 출생하는 3,000명 가량의 신생아 전원을 대상으로 출산지원금을 함으로써 출산에 대한 어떤 구정과 방향을 출산을 축하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불임 부부 지원사업과 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은 올해부터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도 지금 현재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130% 이하인 자로서 저소득층에 한정되어서 실시하고 있는데 더욱더 철저히 홍보를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부와 아기가 행복한 서초사업입니다. 임산부의 산전, 산후분만 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피 투게더 출산준비교실을 개설하겠습니다. 16주 이상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서초구의 5개 권역을 통해서 5주 정도의 출산준비교실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 9월부터 실시했습니다. 직장 임산부에 대한 건강관리의 날로서 매주 넷째 주 토요일 직장을 가진 여성들이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서 산전검사 및 영유아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사업도 내년에 더욱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가족과 함께 하는 임산부의 날은 저희가 실시하는 임산부 해피 투게더 출산준비교실에 참여한 부부들을 대상으로 수기공모를 해서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제정함과 동시에 그동안 해피 투게더 등 출산준비교실에 참여한 참여자들이 수기를 써서 그때 수기에 대한 시상식도 같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애 예방 프로그램은 보건소에 등록된 미숙아라든지 또 0세부터 3세 영유아에 대해서 양육발달검사와 성장스크리닝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서초구 정신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초구 보건소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소규모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원이 아닌 탈원화를 위한 정신 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 빨리 적용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정신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시비와 구비사업으로 예산은 3억 3,0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내용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 전문의료기관에 위탁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소아, 청소년 정신건강 사업입니다. ADHD라는 것은 과잉행동증후군으로써 특히 청소년들에 있어서 이것은 인터넷 중독과 연결되고 그 이후에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아로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잉행동 장애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별 검사를 실시하고 그래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또한 학업에 다른 학생들까지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생명 사랑 및 자살 예방 프로그램으로 우울증 선별감사를 통해서 자살 등 위기시에 상담 전화도 같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치매상담센터는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저희가 가톨릭대학 성모병원과 연계해서 선별검사와 함께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뇌·심혈관 질환에 대한 예방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암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 뇌졸중, 심혈관 질환이 국민 전체의 유병률에 굉장히 중요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동사무소 민원실에 전자혈압기를 설치해서 내 혈압 알기 운동에 동참하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뇌·심혈관 예방대학을 4주 과정으로 당뇨교실이라든지 당뇨걷기행사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노인이 건강한 서초를 구현하겠습니다. 경로당 건강지킴이 및 노인대학 방문 건강 강좌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방문간호사를 통해서 치매예방 체조라든지 선별감사, 개인별 건강관리기록지를 작성해서 경로당과 노인대학을 통해 건강을 증진시키겠습니다. 또한 노인 건강 체조발표회는 경로당이라든지 노인대학에 건강 체조교실을 운영한 것을 연1회 그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발표회를 통해서 체조를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 일노인일건강면허 가꾸기 사업은 대한간호협회와 연1회 실시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노인들이 본인보다 건강하지 못한 노인들을 스스로 돌볼 수 있는 그런 일노인일건강면허 수료증과 함께 자원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절염 타이치 운동 교실도 연2회 실시를 하고 특히 여름에 폭염이라든지 폭설, 한파시에 독거노인에 대한 건강 대책반을 운영해서 119와 한전, 수도사업소와 연계해서 집중적인 건강 이상자들 관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사항으로 건강나눔터 건강주간은 서초구에서 구민체육행사라든지 개청 행사 등 구청 행사 때 서초가족 건강마당을 저희가 펼칩니다. 또한 웰빙 영양식단 전시회 등을 통해서 건강행위 변화를 유도하고 또한 건강 의식고취와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건강주관 행사로서는 매월 테마를 저희가 하나씩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보건 정보 지식 제공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사항으로 서초구 방문가정 간호사업입니다. 저희 서초구에서는 가정간호사업과 방문간호사업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또한 가정간호 같은 경우는 관내 모든 희망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만성질환관리뿐만 아니라 출산 장려정책이라든지 산모, 신생아 방문간호까지 시행하면서 지역사회 내에 연계처리와 발굴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다음 재가 암관리 호스피스사업은 암환자와 말기치료 암환자를 가톨릭 호스피스연구소와 함께 재가환자의 증상관리뿐만 아니라 통증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건강한 청소년 만들기입니다. 학교를 대상으로 음주와 흡연에 대한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문제학생 특히 흡연학생에 대한 금연클리닉을 저희가 학교별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건강리더십 캠프운영은 7월말 특히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캠프를 통한 건강 습관 및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부분도 더욱더 확대 발전시키겠습니다. 아홉 번째 사항으로 비만예방 및 영양체계 관리입니다. 여러 가지 비만에 대한 관심이 많이 고조되어 있어서 어린이 비만 프로그램과 성인 비만 프로그램 운영뿐만 아니라 여기에 따른 체지방과 체력측정을 통해서 개인별 맞춤 상담 및 운동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생활 정보 센터를 지금 분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생활 체험뿐만 아니라 영양상담 또한 건강 조리교실, 어린이 인형극을 통해서 영양에 대한 바로 알기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암으로부터 건강한 서초입니다. 현재 저희가 암예방 건강대학을 4주로 제3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대 암에 대한 예방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무료 암검진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암 조기 검진사업입니다. 의료급여자뿐만 아니라 보험료 부과 하위 50%에 대한 건강보험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암검진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암 치료비 지원을 의료수급자 또한 18세 미만의 의료급여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본인 부담금 및 여러 가지 비급여 부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의약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약과도 업무추진 실적 부분은 업무추진 계획과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저희가 처음으로 실시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생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학교건강검사규칙이 2006년 1월 10자로 개정, 실시됨에 따라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학년별로 건강검진을 전체적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 이 부분을 같이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을 학생에 대한 정기검진을 통해서 질병에 대한 예방 및 치료, 필요한 조치를 저희가 1단계로 스크리닝하고 문제가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2차적으로 병원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약 바로 알고 쓰기 운동입니다. 약물에 대한 여러 가지 과잉 복용이라든지 오남용 사태가 많습니다. 특히나 노인층에 있어서 약물 사용은 문제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강식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조식품의 과대광고를 통해서 이분들이 그런 부분에 정말 적은 용돈들을 쓰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노인층에 대한 특히 약물사용을 적극적으로 제한하고 필요한 부분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약물사용이 많은 노인층을 대상으로 질환에 따른 약물 복용법 및 특히 숙지하기 힘든 안약이라든지 흡입제에 대한 자세한 사용법 등을 저희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구립 경로당을 방문해서 직접 저희가 약사회라든지 이런 부분의 자원봉사를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보건소 내에서는 의약품 정보방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와 연계를 해서 의약품 정보를 게제해서 구민들이 언제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약물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연계하겠습니다. 3-10쪽입니다. 지역사회 의사약사회와 함께하는 구민 웰빙건강 강좌입니다. 2007년 9월에 1주간을 지정을 해서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등과 연계해서 노인성 건강질환, 여성건강질환, 또한 다양한 의약품 정보 등을 저희가 서초구 대강당에서 강좌를 통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3-11쪽입니다. 야간진료센터 운영입니다. 2003년 3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 야간진료 센터를 운영했고 올해는 678명에 대한 야간진료를 실시했습니다. 지금 자원 봉사 의사가 31명이고 자원봉사 간호사로 저희 구는 특별히 자원봉사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 의료진의 폭넓은 어떤 참여를 위해서 이 분들에 대한 선행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표창을 하는 것으로서 동기 부여를 하고자 하고 더욱더 다양한 전공과목별 전문의의 봉사가 참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3-12쪽입니다. 장애인 치과 운영입니다. 장애인 치과는 1996년부터 지금 현재 잘 운영되고 있고 이것들이 모태가 되어서 서울시에서도 장애인 구강보건 센터를 지금 홍익동에 열었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거기에 대한 모태가 되어서 올해도 한 1,206명의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구강보건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 계획은 장애 유형별 구강보건 교육을 실시를 해서 장애인 스스로가 치료받기 이전에 자가 구강관리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보철이라든지 임플란트 등 꼭 필요한 진료 내용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덴탈클럽 운영입니다. 텐탈클럽은 올해도 916명의 주민들이 등록을 해서 여기서 서비스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철저한 예약제로 많은 구민들이 연 1회는 적어도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유방암 제로 프로젝트입니다. 서초구에 거주하시는 만 40세에서 59세의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이 사업을 통해서 한 3명 정도가 유방암으로 발견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로서 저희가 유방 단순촬영을 하지만 또 2차적으로 초음파 촬영이 필요한 경우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덟 번째 사항으로 특수검진 사업입니다. 암표지자 사업과 내분비 등 특수 질환에 대한 검진으로서 지역주민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4,182명이 특수검진을 받으셨는데 이 부분 꼭 암뿐만 아니라 기능에 문제가 있으신 여러 가지 질환도 초기에 발견이 되어서 2차 검진과 연결되는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도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암표지자 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4쪽입니다. 사이버보건소 운영입니다. 사이버보건소는 단순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서 민원을 발급하고 또 오시지 않고 진료예약을 할 수 있는 좋은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벌써 2만 2,000명 이상이 인터넷 민원발급을 이번에 경험하셨고 또 여러 가지 검사 결과를 오시지 않고 조회를 7,000명가량을 그런 조회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진료예약은 29명 정도가 이 사이버보건소를 통해서 진료예약을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보건소를 두세 번 방문하지 않으시고 바로 본인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로서 내년에 확대 실시를 하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5, 6학년이라든지 중학생 또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자원봉사 건강체험 프로그램 참여자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 방법은 학년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그 숫자에 따라서 방송실, 반별, 강당 집합과 여러 가지 수준별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더 많은 학교와 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3-16쪽입니다. 자율점검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자율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런 관련 법률에 대한 그런 부분을 자율점검으로 해서 더욱더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조성과 함께 또 여러 가지 업소에 대해서 사전에 신규 개설 시에 정보를 줌으로써 그런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보건 법령에 대한 위반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저희 보건소에 대해서 항상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셔서 2006년 보건 사업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2007년에도 더욱더 저희가 전 직원이 합심해서 서초구 보건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영
김진영의장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석의원( 15 명) 김진영 장경주 강성길 김동운 노태욱 이경욱 금익모 정길자 최정규 이웅재 용덕식 김익태 김희수 박옥주 문은전 출석공무원( 4 명) 부구청장 정유성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권영현 회의록서 명( 4 명) 의장 김진영 의원 장경주 의원 용덕식 사무국장직무대리 이재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