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제58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200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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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석

계춘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임시해 중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금일 심의할 안건으로는 2007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의 건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환경산업국의 환경정책과, 환경자원과, 기업지원과, 농정과,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으며 보고 순서는 담당 과장 업무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장래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7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엄익성 환경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엄익성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환경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1-5쪽에 폐수종말처리장 지금 용역을 준 상태지요?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현재는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검침용역을 마도산단 것하고 발안산단 것은 검침용역을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운영형태를 어떻게 사업소 운영형태로 가는 것입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당분간은 과에서 운영을 할 것이고 앞으로는 제 생각은 기업지원과의 공단이 있기 때문에 그 쪽하고 연계를 해서 운영토록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그것도 검침용역에 의해가지고 어떤 단체에 해야 할 것인지.

남영

백남영위원

별도 법인을 만드실 계획입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그것은 당장은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그냥 환경사업소 형태로.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네, 거기에 의뢰를 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일단은 있습니다. 검침용역에 의해서 일단은 방향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저희 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위탁관리비 산정해가지고 1억 1,350만원이 계상 된 것은 뭡니까? 1-5페이지 보시면 폐수종말처리장 인수 운영해가지고 검사용역비가 9,500만원이고 위탁관리비 산정해서 1,350만원 예산이 계상 됐는데 위탁관리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장안 첨단1단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그것은 검측하는 것을 기계나 이런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검측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비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검침용역하고 위탁관리비 용역하고 산정한 것은 다른 내용이지요. 어떤 기계를 설치해가지고 폐수종말처리장을 완공단계에서 잘 공장이 지어졌는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용역주신 것 아닙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잘 지어져가지고 100% 가동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것을 인수하실 것 아닙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그것이 검측을 해가지고 그것까지도 뭐를 어떻게 방향을 설정할 것인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남영

백남영위원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일성

홍일성간사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보충 답변하시려면 직성명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수질관리담당 오제홍입니다. 검측용역이 뭐냐 하면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나 그것을 검사용역하는 것이고 위탁관리비 산정에 대한 것은 그 시설을 어떻게 효율성 있게 적정 관리할 수 있나 그것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종말처리장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운다는 말입니까? 용역을 다시 또 준다는 말입니까?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종말처리장 실정이 각각 틀리니까요.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현재 발안 향남 운영되고 있지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운영되는데 저희가 인수인계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같이 이루어져야지 마도 것 따로 향남 것 따로 조암 것 따로 한다는 말입니까?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공단 내에 각종 업종마다 틀리고 시설마다 틀리고 전체적으로 약간 상이한 것이 있어 가지고.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별도 법인을 수십 개 세워야 되겠네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저희가 맨 처음에 공단관리담당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업무만 추진할 수 있는 담당을 요청했었는데 그것이 안 되가지고 일단은 우리 담당에서.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게 가시면 안 될 것 같고 최소한도로 화성시 전체에 폐수종말처리장들을 어떻게 운영관리 보존할 것인가를 일괄적으로 다뤄야지 사업소별로다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을 무슨 용역비를 또 산정하고 어떤 나름대로 따로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 한번 어떻게 보면 단지마다 폐수처리장마다 준공될 때마다 완공이 잘 됐나 안 됐나를 계속 용역주고 검사할 겁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은 한번, 두 번, 몇 번 해 보면 이런 경험이 노하우가 축적되면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이 용역비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향남 완공 검사 발주 용역비용이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향남은 1억 5백만원이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엄청난 3억씩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매일 검수만하다 끝납니까? 어떤 경험이 한두 번 있었으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한다든가 별도 사업소로 운영하기 위해서 전문직 담당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이 검사용역이 공무원의 노하우로 할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어떤 기계나 전기, 토목이나, 건축, 모든 공정에 대한 것을 검사용역을 해야 되는데.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은 전문 부분이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것을 사업소별로 매일 별도의 법인 만들어 가지고 관리한 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습니다. 시 전체 하수정책을 펴야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물론 폐수종말처리장을 여기 보면 검사용역비하고 위탁관리 산정 자체를 나눈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는데 사업비 관계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화성시에 6개 공업단지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삼성전자는 국가 지방산업단지로 해가지고 삼성전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약단지는 이미 오래돼서 그 부분은 제약단지 내에 협의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공장설립법이 바뀌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산업단지를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각종 도로, 공공시설은 각 분야별로 그 중에서 폐수시설만큼은 또 다시 지방자치단체가 인수를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수인계 과정에서 과연 폐수처리 시설 자체가 적정여부를 공무원이 판단해서 인수받을 사항, 그 정도까지는 업무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용역을 줘서 관리공단에서 승인을 해 주기 위한 전체 용역비로 보시면 되는데 일단 산업단지는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분야별로 일단 내년도에 마도상단과 장안 1단지가 그 쪽에 업무가 첨단1단지가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인수해 가지고 법적으로 법인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저희가 화성시 환경 분야 쪽에서 인수를 받은 다음에 관리를 하면서 위탁을 주든가 아니면 다른 법인에게 위탁 주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일단 화성시에서 오폐수처리장을 법적으로 인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기 전에 공무원이 현장 가서 이것이 적정하냐하는 판단을 전문적으로, 세부적으로 영원히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아서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밀하게 받기 위한 용역으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검사용역비하고 위탁관리 산정이 한데 총괄해가지고 저희가 용역 줄 사항인데 분리된 부분은 조금 저희가 보고서에 약간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떤 기계장치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려면 전문가를 채용할 것 아닙니까? 채용을 하든지 위탁을 주든지 주체가 정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기를 운영하기 위한 메뉴얼이 작성될 것 아닙니까? 그것 확인하는 것인데 그렇게 전문적, 물론 기계를 운영하는 사람은 전문성을 갖춰야 될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돼 있을 텐데 꼭 외주만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얘기입니다. 민간인, 전문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 이것을 운영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폐수처리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계전문가라든가 어떤 메뉴얼에 맞는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공학전문가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도 있어야 될 것이고.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일단 저희가 오폐수처리장을 관리는 저희가 인수인계가 끝나면서 위탁으로 가야 됩니다. 화성시의 환경부서에서 직접 관리는 못하고 위탁을 가는데 과연 그 위탁하는 부분이 지방 산업공단을 만드느냐 아니면 다른 기구를 만드느냐 그런 계획이 있는데 일단 오폐수 처리는 물론 관리를 할 전문가가 위탁을 주겠지요. 그런데 그 전에 인수인계 맡아서 그 부분, 확정된 인수인계 부분을 저희가 점검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위탁은.....

남영

백남영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성이 없다고 그러시니까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하신다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한편으로 이해는 갑니다마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런 준공 때마다 다 용역을 줘서 이것을 준공검사를 받을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소비가 아니냐, 몇 번 해봤을 때는 노하우가 생기고 인적자원이 구성됐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용역을 주고 한다는 것은.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현재까지 화성시에서 오폐수처리 시설을 인수받아서 운영한 것이 없고 처음 들어가는 겁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향남 것은 인수 안 한 겁니까? 용역발주 했지 않습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아직도 인수가 안 되고 용역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장안 것도 용역발주가 됐지 않습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마도 것하고 발안 것이 용역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예산이 형성되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다시피 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전에 의결을 했기 때문에 용역이 벌써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계속해서 시세의 낭비가 아닌가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국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6억 3,850만원 이 중에서 마도산단 용역비가 아닙니까? 지난번에 마도산단 폐수종말처리장은 지난번 추경에서 예산을 해 드렸는데 여기 목적을 보면 산업단지 쭉 써 놓고 사업내용도 마도산단 인공습지 조성 이렇게 해 놓고서 6억 3,850만원 해 놓고 검사용역비가 9천 5백, 위탁관리 산정이 1,350만원, 인공습지 조성이 5억 3천이 돼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검사용역비 9천 5백만원이 마도산단 것으로 계상한 것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이것이 장안 산업단지지요?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고 그 다음에 위탁관리비는 어디 것 위탁관리비 얘기하시는 겁니까?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장안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도 검사용역하려면 몇 개월 걸립니까?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60일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화성지방산업단지하고 마도산단 것 용역발주 했습니까? 넘어 갔습니까?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오늘 중으로 발주하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 예산 승인해 준 것이, 2차 추경 승인해 준 것이 언제인데?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부간 부칙 그런 것이 전문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좋습니다. 용역과제 설정하고 이렇게 해서 11월에 준다는 것이죠?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주고 나면 그 다음에 거기 것은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위탁관리할 것 아니고 그것은 직접 시에서 직영할 겁니까? 마도산단하고 향남지방산업단지.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현재까지 다 위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계상된 것이 하나도 없네요. 그 다음에 인공습지 조성 여기에 넣으셨는데 물론 인공습지해서 바다로 빼지 않고 이렇게 해서 민원을 조정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것도 하시려면 환경영향평가 변경승인 받아야 되는데 변경승인 돼 있습니까?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제가 마도산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내년도에도 예산관계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도산단 관계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민원이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궁평리 어촌계, 하나는 궁평리 어촌계를 제외한 9개 어촌계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마도산단 준공 할 때에 궁평리에서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평 부지의 땅에다가 자기들이 저류조를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본적으로 마도산단에 있는 폐수는 화성으로 못 가도록 이미 1997년도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도산단 폐수는 오염총량제 관계 때문에 화성으로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주민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집단 시위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제일 먼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우선 화성호에 넣어 달라, 밖으로 뽑지 말고, 현재 관거가 육지 내에 5㎞, 바깥으로 2.5㎞ 해서 7.5㎞를 밖으로, 궁평리 바깥으로 물이 나가는 것으로 관거를 했는데 제일 먼저는 화성호로 물을 내 보내 달라 그런 얘기고 또 한 가지는.

길양

박길양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 내용을 제가 다 아니까 생략하시고.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네, 화성호로 환경영향평가를 올렸는데 부결됐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래서 제가 도와 드리려고 그러는 것인데 그러면 인공습지를 조성하신다고 5억 3천을 여기 수립하셨는데 이것이 과연 환경영향평가 변경승인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그 부분은 화성호로 올 물을 빼기 위한 화성호로 방류하는 환경영향평가고 이 부분은 마도산단 내에 폐수장 내에 있는 부분에 하려고 했던 겁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좋습니다. 거기다 해서.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해가지고 관거를 다시 안 할 거지요.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다 하셔서 인공습지 저류시켜서 다시 바다로 가는 것은.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그렇지요. 바다로 갈 겁니다. 절대 화성으로 못 내려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그래서 이중 삼중의 결국은 하나 더 추가 정화시설을 갖춘다는 얘긴데.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이 부분도 현재까지 앞으로 기능이 되겠지만 이 부분도 공단 내에 폐수처리장은 안 되고 현재 저희가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마도산단 내에다 설치를 해서 2차로 한 번 더 걸러서 바다로 보내겠다는 그런 취지지요?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로 했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종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폐수처리 시설은 전부 시에서, 지자체에서 직영 관리하게 돼 있잖아요?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삼성 것도 우리가 하는 겁니까?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삼성에서 요구해 오면 안 할 수 있습니까? 수질환경보존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그것은 국가 관계로 봐야지요.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 국가가 아니고 그것이 원래는 화성지방산업단지입니다. 279,500평 할 적에 그것이 처음에 화성시에서 지방산업단지로 지정을 해가지고 시에서 매입해가지고 다 조성해서 사용만 거기서 하는 겁니다. 승인만 해줘서,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제약공단 것은 어떻게 합니까?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제약공단이 벌써 준공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지요. 그 부분은 협의운영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 제약공단이 운영하고 있는데 수질환경보존법에서 지정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화성시에다 너희가 관리하라고 요구를 해 올 경우에 화성시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이것을 따져 보려고 합니다.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에 마도산단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지방공단관계 여러 가지 해가지고 저희 업무적으로 아마 거기서 화성시에 관리하게 되면 저희가 위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길양

박길양위원

죄송한데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수질환경보존법 개정 전에 시행이 된 것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한번 명확히 중앙부서하고 협의해 보셔가지고 이것이 운영 주체를 분명히 해서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지원을 할 것인지 분명히 확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본위원장이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인공습지 조성은 마도산업단지에 하신다고 그랬지요? 지금 5억 3천만원이요.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네, 마도 화성호 안에다 할 겁니다. 최종적으로 끝에 가서.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마도 지방산업단지 또 장안, 발안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용역비를 각 1억 몇 천만원씩 해서 용역 줬지요?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폐수배출업소 현장 방문 24시간 원격 감시한다고 해서 1개소에 2억씩 해서 6억 줬지요? 이렇게 잘 감시를 몇 번씩 감시를 하는데 왜 뭐 하러 인공습지 만듭니까? 인공습지 만드는 원인은 수질개선 때문에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잘 기계 인수받고 또 24시간 2억씩이나 들여서 감시체계를 갖췄는데 인공습지 5억 3천만원씩 왜 들여서 만듭니까?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6억원을 들여서 하는 것은 폐수종말처리장이 아니고 오수폐처리장입니다. 그러니까 발안하고 봉담하고 조암하고 생활하수가 나가서 거기다 하는 것이고 이 폐수종말처리장은 이것 설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

춘석

계춘석위원장

여기 폐수배출업소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업소입니까? 그러면 생활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그래야지 그것이 업소로 들어가는 겁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크게 분류해서 그렇게 편의상 업소로 판단해서.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2억씩 해서 24시간 감시체계는 현재 생활오수업체에 거기서 최종 방류하는데 설치할 겁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아까 설명하실 때는 산업단지 내에서 나오는 것으로 저는 들었는데.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 폐수종말처리장이 맞습니다.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것 맞지요?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니까 최종 방류구에 그렇게 2억씩 거금을 들여서 감시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실시간 계속 체크가 되는 것이겠지요?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런데 무슨 인공습지를 또 만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법으로 돼 있기는 폐수종말처리장에서는 20ppm까지를 방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원발생은 20ppm가지고 안 된다, 그것보다 더 낮춰라, 심지어는 4ppm, 5ppm까지 낮춰라, 이런 식의 얘기가 되고 거기에 ppm뿐만이 아니고 중금속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춘석

계춘석위원장

인공습지가 중금속을 막습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수초나 이런데서 침전을 시키면 그것이 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산업단지 내에서 폐수처리 시설이 몇 ppm으로 나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그것이 20ppm입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네, 법으로 20ppm인데 자기들은 12ppm까지 내려 보낼 수 있다고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침을 해가지고 과연 몇 ppm까지 나올 것인지 그런 것 등등 때문에.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에 부분의 마도산단 얘기하고 밑에 부분의 폐수종말처리장 3개소 그것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마도산단 관계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문제는 마도산단 내 오폐수는 화성으로 나갈 수 없도록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6번에 폐수배출 3개에 2억씩 한다는 것은 어디 어디 설치할 예정입니까?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발안하고 마도하고 장안 첨단 1산업단지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맞지 않습니까? 마도도 들어가는데 왜 국장님은 별개라고 말씀하십니까?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5번에 인공습지 만드는 것하고 최종 방류구에 TMS장착하는 것이 별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아니 6번 수질 원격감시체계하고 별개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다 정확하게 잘들 하시는데 또 삼중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제가 본청 회의 때도 비점오염원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35억 2천2백만원이나 예산이 투입되고 시비가 3분의 1도 넘게 투입이 되는데 화성호하고 화성시하고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기반공사에서 전액 다 부담해야지 8억 8천만원씩이나 시비가 거기 왜 들어갑니까? 그것은 한국 기반공사에서 농지 조성해가지고 저희가 화성호를 막아달라고 그러기를 했습니까? 요청을 했습니까?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막아 놓고 국비로 전액해서 자기네들 사업을 해야지 왜 시비가 거기 들어가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화성호의 물이 수질오염 때문에 현재 남양천만 비저오염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부터 자안천, 어은천까지 비점오염원을 다 추가로 이번에 지정이 됐습니다. 세 군데를, 그렇게 아시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지난번에 중간보고 할 때 비점오염원의 설치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결이 난 것 같지 않던데요. 설치하는 것이 너무 조잡스럽고 장마에 대비해서 전혀 많은 수량이 내려는 갈 때는 감당을 못 한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런 문제점이 지적이 된 것을 아직 답이 없습니다.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비점오염원에 대한 용역보고서가 안 나왔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용역보고서도 안 나왔는데 사업을 한다고 그러십니까?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사업비가 그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용역보고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니까 용역보고서가 나와서 타당성 검사가 끝나야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그 부분은 그렇게 비점오염원 사업을 한다고 하는 용역이지 그 사업이 효과가 없다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지난번에 지적했을 때에 다량의 수량이 내려갈 때는 전혀 효과를 못 한다고 그랬습니다. 비점오염원 정화사업이, 거기에 대한 답변이 현재 없습니다. 지난번에 다량의 수량이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가지고 많은 물이 내려갈 때는 전혀 정화사업의 효과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소량의 물이 갈 때는 비점오염원 정화사업이 되는데 다량의 물이 내려갈 때는 안 되는 것이라고요.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위원장님, 잠깐만 담당자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량으로 물이 내려 갈 때 어떤 유공을 통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얘기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황태영환경지도담당주사

환경지도담당 황태형입니다. 수질관리담당이 있는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이라는 것은 우기에 내리는 우수전체를 처리하는 시설은 아니고 초기 우수 5분 정도 그때에 고농도의 폐수가 유입되기 때문에 5분 정도 나오는 폐수를 유입시켜서 처리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강우 시에는 바이패스 시키는 구조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것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초기에 많은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흘러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슬비라든가 적당한 양의 비가 와가지고 흘러들어오면 다 되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와가지고 한꺼번에 물이 몰릴 때는 대책이 없었습니다. 비라는 것이 그렇게 입맛대로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영

황태영환경지도담당주사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에 대한 구조라든지 어떤 사양이라든지 용량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그런 용역이 끝나 가지고 그 용역이 끝나서 그런 시설보완을 다한 다음에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영

황태영환경지도담당주사

용역은 이미 그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결정이 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신청을 해 놔야 되는 겁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시설비가 얼마나 들지 모를텐데 그 용역결과가 시설을 많이 강화해서 다량의 우수에도 견딜만한 시설을 강화해야 된다고 하면 사업비가 더 많이 들텐데, 그래서 그 사업비 가지고는 안 될텐데.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현재 용역은 착수돼 있고 사업비 30억은 추정치입니다. 이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실제 설계를 할 때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약 30억이 들어간다는 추정치지 이 부분에 대한 실제 공사할 수 있는 설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증감사항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설계비가 아니고 사업비 예정 추정치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나중에 그것은 다시 질의 토론하기로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화성호에 유입되는 수질 대책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은 하여튼 전액 국비에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고속철도 소음지도 작성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고속철도가 철도청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KTX공단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러면 고속철도에서 소음측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그 사람들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들 위주로 물론 정확히 하기는 했겠습니다만 자기들 위주로 측정을 했기 때문에 소음피해가 없다고 얘기는 그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내에 축산농가가 유산이 돼서 피해보상 요구를 한 바도 있었고 지금 실제 저도 봉담에 살기 때문에 KTX 지나갈 때 마다 소음을 듣고 그러는데 말은 없다고 그러는데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피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얘기하는 주장만가지고는 우리가 믿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보고 때도 화성시에서 미리 관련기관에서 하지 않는 부분이 현대 병점 쪽에 비행기 소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다음에 영흥화력발전소에서 했을 때 우리가 자체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과 마찬가지로 해당 KTX 같은 공단에서는 이미 그런 공해가 자기들이 봤을 때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쟁송했을 때에 그러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미리 대비를 하는 용역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KTX에다가 우리가 이런 용역을 한다고 했을 때 자기들은 문제가 없다라고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그런 부분을 미리 예견을 한번 정도 하는 것은 기초 자료는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리 저희가 용역을 주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러면 그 소음이 기준치 이상이 나왔을 때는 방음벽 장치나 시설물을 우리가 고속철도 공사 측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겁니까?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일단 자료가 나오면 저희가 요구를 해야지요. 그 자료를 가지고서 추진을 해야지요.

일성

홍일성간사

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지금 홍일성 위원님께서 KTX 소음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고속철도 노선 주변의 소음에 대한 피해가능성 세대 조사를 애시 당초에 KTX 노선이 생길 때 이미 다 이루어져서 피해보상이 되어야 되고 이전할 농가는 이전해 주고 그래야 됐던 상황이 아니었나요?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판단해가지고 부분적으로 그런 보상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심한 데는 방음벽을 곳곳에 설치를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미흡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전혀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해 놓고서 “100% 다 잘 됐으니까 너희 이의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자꾸 버티고 실제 주민들은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하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말로만 할 일이 아니고 과연 어떤 믿을 수 있는 공신 기관의 연구실에 의뢰를 해서 우리도 자료를 가지고 “너희들 주장은 아무리 피해가 없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은 피해가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연구기관에 용역을 시켜 본 바 이렇게 문제가 있다” 라고 근거가 있어야 그쪽에 대고 우리가 항의를 하든지 무슨 뭐를 하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없이 말로만 하다보니까 더군다나 KTX는 관대 관이기는 합내다만 우리 보다 오히려 고차원에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힘이 들어가지고.

미희

안미희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한데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소음이 날 만한 지역은 사실은 KTX가 지나가는 노선 주변에도 타고 가다보면 목장들이 가까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선이 생길 때 물론 KTX 공단에서 그것을 세대 조사를 해가지고 피해보상을 해 줬겠지만 그때 자치단체에서 같이 담당공무원들이 실과에서 같이 나가서 같이 해서 확실한 피해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같이 힘을 안 써 주셨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자치단체에서 다시 피해세대를 조사를 해서 보상을 해 주게 되면 일도 이중적이고 지금 공단에서 1차적으로 보상은 받았지만 시에다 얼마씩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요구할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어떤 보상차원을 확정짓는 것은 아니고 일단 KTX가 지나간 지 벌써 몇 년 됐습니다. 그래서 정황변동도 있고 여러 가지 피해가 있는데 금년도 여름 정도에 중앙언론에 터졌습니다. 그 때에 과연 언론에서 하는 사항이 어떤 근거 없이 소리만 난다, 주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부각됐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정도에서 얼마나 피해가 가느냐, 데시벨 같은 그런 부분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증거제시를 못 하고 그냥 소리가 많이 있으니까 축사피해가 있다, 그 정도입니다. 그런 부분에 소음도 그런 것을 측정을 해서 이 부분은 분명히 KTX가 지나가서 어떤 축산피해가 된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인 것으로 그렇게 용역 자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KTX가 지나갈 때 맨 처음에 그것을 판단해가지고 다 피해보상 줬으면 됐겠지요. 그렇지만 모든 것이 환경이 변화되면서 변동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저도 국장님 말씀처럼 그 당시 언론보도를 제가 기억을 뚜렷이 하는데 소들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젖이 덜 나오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농가들도 몇 ㎞ 전방에서부터 차가 오는 진동소리에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휙 지나갑니다. 그런데 벌써 저 멀리서 올 때부터 진동되는 것부터가 굉장히 스트레스인데 이런 것을 저희는 정책적으로 처음에 시작될 때 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확실하게 신경을 쓰셔서 확실한 보상이 나가서 이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전을 해서 그런 피해가 안 가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고, 고속철도 주변의 소음측정을 계절별로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계절별로 하시는 것인지 또 KTX운행 시간이 계절별로 달라지는 것인지 아니면 소음정도가 계절별로 달라져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계절별로 같은 사안이라도 전파되는 소음의 속도가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계절별로 12개월을 하는 것입니다. 계절별로 속도의 전달이나 이런 것이 겨울에는 방해하는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고 여름에는 덜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미희

안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음지도 작성 되는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물론 나중에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하나 보충질의 드리면 KTX 건설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했지요?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물론 했겠지요.

춘석

계춘석위원장

거기에 보면 소음이나 진동에 대한 영향평가도 있었겠지요? 그것을 확보를 하셔야 만이 현재 우리가 조사하는 것 하고 대비를 해서 이런 피해가 있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KTX 당초 주장했던 환경영향평가를 확보를 하셔야 우리가 소음지도에 대해서 상이하게 틀리는 부분을 항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영향평가 한 것을 확보를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에 답변이 너무 본질을 모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또 위원님들도 질의하시는 것도 내용이 약간 그런데 KTX가 처음에 설치할 때 환경영향평가 실시했습니다. 하고서 그것에 의해서 지금 방음벽 다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방음벽도 달리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더 높게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과장님 전혀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렇게 된 것이고 한국고속철도 공사가 2004년 7월에 우리가 하도 민원을 제기해서 자체에서 환경영향평가 지정별로 부분별로 소음평가를 했습니다. 소음측정을 해서 요구를 했더니 그쪽에서 일괄 예산을 세워가지고 2004년도 7월에 화성시 전 구간을 다시 소음측정을 한겁니다. 한 책자가 환경정책과에 있습니다. 두 권으로 된 것, 오계장 알잖아요. 왜 아무 말도 안 합니까? 그것이 다 있는데 거기에서 피해가 있다는 데가 양감면 사창리 1개소하고 원평리 1개소, 두 군데만 피해가 있다고 돼 있습니다. 기존에 원평리 임필순씨인가 먼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다 요구해가지고 거기만 한 사람해서 처음에 보상을 받고 나머지는 안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반적인 업무흐름이 일목요연하게 보고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그것이 반드시 작성이 되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하나마나인 겁니다. 소음측정해가지고 고속철도공단에 요구하면 돈 주실 줄 알아요. 안 줍니다. 그리고 차량의 속도가 302㎞/h인가 가기 때문에 그 속도에서 더 방음벽 높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 되는 겁니다. 부분별로 소음 있는 데는 피해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소음지도가 작성이 되면 이것을 민간단체에 넘겨주든지 부분별로 피해있는 원평리라든지 사창리 인근에 주셔가지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넣으셔가지고 줘서 보상을 받아 오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마나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있을 때도 이것을 하려고 하다가 안 한 것인데 그때 당시에 고속철도 공단에서 우리가 하도 요구를 하니까 예산 세워가지고 화성시 전 구간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피해가 있는 것 두 군데만 주고 나머지는 피해가 없다고 통보가 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1-3페이지 기분 좋은 화성의제21, 금년도 예산이 2억 계상 했는데 내년도에 3억으로 늘었네요. 주로 무슨 사업을 하고 있지요?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업무가 늘어나다보니까 조직을 확대해야 필요성이 있어서.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그 분석을 누가 했습니까? 예산 1억이라면 지금 50%를 늘리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예산분석을 어떻게 해서 1억까지 늘려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지도제작 같은 것, 이것은 사회복지분야는 사회위생과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자료가 나와서 연계해서 가야지, 거기 물론 협의회가 사회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것을 작성할 능력이 과연 있는지 이것도 의심스럽고 여기 보면 뚜렷하게 한 사업이 무엇 무엇인지 우선 말씀을 해 주세요.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먼저 번에 의제21 만들어질 때는 단순하게 환경 쪽만 주로 다뤘는데 의제21이 해를 거듭 할수록 단순하게 환경만 다룰 일은 아니다, 살기 좋은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 외적인 것도 다루자고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위원회 격으로 6개 위원회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는 회원들도 몇 십 명에 불과했습니다만 지금은 100여 명이 훨씬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나름대로 연륜을 더 하다보니까 업무영역도 넓어지고 조직도 비대해지다 보니까 사무를 보는 국장 혼자는 어렵다 그래서 보좌하는 사무장 형식의 중간 관리층을 하나 더 둬가지고 업무를 분담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요구한 것을 사정한 결과 1억 정도는 더 첨부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간에 시장님도 면담을 해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해서 그 정도로 넓혀 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길양

박길양위원

좋습니다. 말씀을 잘라서 죄송하고 여기 보면 8개 학교 환경교육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도 이것을 처음부터 의제하면 환경에 관련된 것만 생각하고 계신데 절대 아니고 이것은 기획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50%인 1억씩 늘려주게 되면 여기에 대한 필요 충분한 어떤 분석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기구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사무확장도 한다고 하셨는데 경기도 내 예산계상사항을 파악해서 다음 번 예산 다룰 때 이것을 제출을 해주세요.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31개 시군 예산이 어떻게 계상이 됐는지 해주시고 왜냐하면 단순히 보고받고 여기서 질의,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번 예산에 꼭 계상이 되기 때문에 31개 시군 예산현황을 파악해서 첨부해주시고 삼보광산은 그대로 넘어 가겠습니다. 화성호 하천정비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담당주사가 얘기해 보세요. 현재 30억 22백만원이 돼 있는데 전체 사업비 지금 얼마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공사비가 84억이고 전체는 98억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몇 년도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까?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2008년까지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현재 30억 22백만원이 섰지만 앞으로 98억이 소요된다는 얘기죠?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98억 중에서 84억 나머지는 타당성 조사하고.

길양

박길양위원

그 다음에 수질 원격감시체제 하시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보다는 일반 폐수배출업소 있잖아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이것이 법이 바뀌어 가지고 2006년 7월 19일자로 수질환경보존법 시행규칙이 바뀌고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것은 2007년 3월에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다면 연계해서 일반 폐수배출 업소까지 하면 어때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일반 폐수배출업소는 1종부터 3종 까지, 그러니까 200톤 이상 되는 데만 2009년도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2억 5천정도 되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도 시비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폐수배출업소는 말고 폐수종말처리장,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데는 우리가 설치하고 1종부터 3종 폐수배출업소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설치해야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배출업소에서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원격시스템에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은 시에서 갖춥니까?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시에서 갖추는 것이 아니라.

길양

박길양위원

자체 업소에서 해 놓으면 우리시에서 딱 보면 어디 배출업소 딱 누르면 지금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환경관리공단에 원격시스템을 해가지고 거기 로그인해가지고 우리가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까 처음에 얘기할 적에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를 얘기 하시길래 말씀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부 왜 발안 하수종말처리장, 처음에 하수종말처리장 가지고 얘기하셨지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하수종말처리장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앞으로 일반 배출업소는 TMS 다 설치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보면 다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네.

길양

박길양위원

라인만 우리시에 연결해서 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안 됩니까?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그것도 가능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현황판해서 어디 환경국장님실에 놓든지 해서 알 수 있도록 이래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게 해서 필요하면 그것을 프린터 출력해가지고 언제 단속 나갈 때 참고해서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기준치 이상 나오면 그때 당시에 쫓아가서 단속할 수도 있고 그런 시스템을 발전적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돈 이왕 들이려면 보다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신경쓰셔야 됩니다.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아까 얘기하려다 말은 것이 의제21, 내 돈 같으면 1억 올려달라면, 2억 주고 있는데 1억 더 달라면 안 줘요. 필요 충분한 타당성 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는 대기오염 측정반 이것도 대기오염측정소 유지 관리하는 것이 현재 측정판이 몇 개소 있습니까?

태영

황태영환경지도담당주사

측정판은 1개소입니다. 측정시설 설치된 것은 2개소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내년도 예산에 계상 안 됐습니까?

태영

황태영환경지도담당주사

지금 계상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 측정판 설치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민들이 봐야 됩니다. 손에 쥐어줘야 “아, 이것이 그거구나” 하고 알지 내부적으로 아무리 환경이 좋다고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청 앞에 딱 보면 측정한 것이 얼마 나오는구나 이것을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측정소도 운영을 해야 되지만 측정판을, 전광판을 운영하라는 얘기입니다.

태영

황태영환경지도담당주사

그 부분은 저흭 발안 같은 경우는 토지공사, 봉담 같은 경우는 주택공사, 그 쪽에 협조해가지고 지금 시설을 설치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서 해 준다고 합니까?

태영

황태영환경지도담당주사

거의 긍정적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안 되면 시비에서 하세요. 해가지고 실제 생동감 넘치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저도 먼저도 환경정책과장 하면서 늘리려고 했는데 전광판 측정소를 태안 쪽도 하나설치를 해주세요. 동부 쪽에 인구가 앞으로 30만이 넘는데, 수원시는 지금 7개 있지요? 우리는 면적에 비해서 측정소 두개 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항상 주장하는 겁니다. 수원시 우리 면적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7개씩 있는데 화성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제가 늘리려고 하다가 못 늘려서 죄송한 마음은 있는데 일단 이것은 우선 전광판 시설을 하나 더 늘리시고 측정소도 한두 군데 더 하시도록.

태영

황태영환경관리담당주사

측정소도 봉담 쪽에는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동부권 쪽도 신도시도 들어오니까 1번 국도에 해가지고 측정된 현황이 시민들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태영

황태영환경관리담당주사

그 쪽은 동탄신도시 개발 유비쿼터스 관련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보기에는 태안 1번 국도에 안 되면 전액 시비로 설치하세요.

태영

황태영환경관리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다음에 맞춤형 명예감시원 운영 활성화 하신다는 것 1백만원 내용이 뭐에 쓰실 계획입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회의하고 그럴 때 식사비정도.

길양

박길양위원

23명해서 회의 몇 번 하려고 1백만원 계상하셨는지 모르지만 적극적으로 행정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분기에 한번씩 네 번만 하실 겁니까? 그것도 공무원들은 참여하면 급양비에서 먹어야 되겠지만 이왕 화성시의 어떤 특수시책으로 하시려는 의지가 있으면 인원도 그렇고, 지금 20개 읍면동인데 1개 읍면동에 서너 명씩 한다고 그래도 이렇게 해서 60명으로 해가지고 예산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진짜 교육하셔야 됩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육하시고 기회가 될 때마다 저도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했던 업무를 가지고 국과장님들께 말씀드려서 조송한데, 가능하시면 제가 먼저도 계장님들하고 얘기했지만 읍면동 통리장 회의할 때 나가셔가지고 화성시 환경관계를 시간 있으면 교육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하시고 협조도 구하고 민원이 어떻게 처리된다는 맥락도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시민들이 불만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 행,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일 있으면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남양동 측정소하고 향남측정소 두개밖에 없습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렇게 큰 화성시에 측정소가 두개라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저희도 그런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동부권 살아서가 아니라 동부권에 매일 공단에 개발이다 해가지고 뿌연 먼지, 분진, 이런 것이 다 양산되는 데가, 세마대나 구봉산 공원 올라가 보면 뿌옇지 않습니까? 시야가 흐릴 정도인데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내년 예산에 세워가지고 설치해주시고 이것도 홍보가 되어야 되니까 1번국도, 왜 동탄만 생각합니까? 홈페이지를 보면 동탄 입주민을 위한 의회가 되고 시청이 되는 것 같아서 아주 서운해 하는 분들이 많은데 동탄은 동탄대로 갈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고 지금 현재만 13만, 15만이 사는 동네인데 화성시에 최고 많은 인구가 밀집한 지역인데, 또 제일 많은 주변 시민이 통과하는 데가 병점 지역이고 이런 부분에 전광판은 당연히 설치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네, 내년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먼저 55회 임시회 때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하천오수수질 측정망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소하천 수질 측정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또한 계장님들께서 단속원들 일지 점검을 잘 하고 계십니까?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네,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일지 점검을 주 1회합니까? 월 1회합니까?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주 3회씩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단속원들이 들어와서 합니까? 아니면 직접 나가십니까?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들어와서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럼 현장을 한번씩 둘러보십니까?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현장은 월 1, 2회 정도 보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측정망이 용역수행업체를 선정 입찰 공고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할 것인지 궁금하고 하천과 호수가 낮에 하고 밤에 하고 수질차이가 확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해 떨어지면 축산폐수가 하천으로 다 들어옵니다. 가면 냄새가 굉장히 납니다. 황구지천 같은 경우도 해 떨어지면 밤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외국인들도 많이 가고 주민들도 많이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해 떨어지고 나서 7시부터 8시, 9시 사이에 굉장히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럴 때에 해 떨어진 후와 낮에 수질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3천만원 세운 것은 지금 시스템이 돼 있는데 유지관리비지 별도로 달리 시설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유지관리비로 3천만원을 세운 겁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유지관리비라 함은 단속원들에 대한 어떤 인건비 같은 겁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37개 지점에 전산시스템을 해서 전부다 측정망을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관리하고 그런 것을 하느라고 3천만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측정망에서 수질이 그때그때마다 낮과 저녁에 하고 이렇게 해서 구별을 해서 해보셨습니까? 밤에는 안 해보셨지요? 해 떨어진 이후에는 거의 낮에 하시죠?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그렇게 까지는 안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래서 축산폐수가 참 문제입니다. 아직까지도 농가들이 많은 시골은 그런 큰 하천을 끼고서 해 떨어지면 마구 버립니다. 막 버려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것을 그것은 정말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는 없고 취약시간대하고 우기 시에는 하수과 오수관리담당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도 하고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물론 축산농가의 양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물론 같은 지역에 살면서 맑은 하천 가꾸기,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것을 앙심을 지켜서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불시에 한번 저녁에 단속을 나가봤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그렇게 계획을 짜가지고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한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환경감시원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럴 때, 환경감시원들이 불시에 가서 할 때 그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저도 90 몇 년도에 김일수 군수님 계실 때 환경감시원을 했는데 그런 것을 환경감시원들이 잘 다니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감시원 인원을 아까 박길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좀더 인원을 늘리시고 여기 사업비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수질담당에게 묻겠습니다. 하천오수수질 측정망 운영 했는데 이 측정망이 원격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네, 원격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용역업체하고 해가지고 월 2회 채취하지요?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잘못 알고 계신건데 수원대학교 청정환경연구센터하고 3천만원 용역해가지고 37개 지점에 대한 것을 월1회씩 물 떠다가 검사한 결과해서 1년에 한번씩 용역결과보고 책자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 월1회 가지고 안 됩니다. 하려면 수질원격감시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가야 되는데 향후는 어떻게 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향후는 이것도 TMS로 해가지고 그렇게 갈 예정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네, 그렇게 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3천만원해가지고 월1회만 하지 말고 예산을 늘려서 월5회를 한다든지 3천만원이면 1회 밖에 못하는데 5천 가지면 3회할 수 있습니다. 3회나 4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분석을 하셔야지 한달에 한번 가서 수원대학교 석사 과정하는 학생들 시켜서 물 채취해서 검사한 결과 한번에 3천만원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이것도 하시려면 예산 5천 이렇게 늘리셔가지고 월 3회나 4회로 늘리든지 아니면 향후에는 TMS 자동원격식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남양호 보통리 저수지 수질환경감시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3명이 있지요? 미화원이 3명이 있고 청경이 3명이 있고.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네.

길양

박길양위원

일원화 시키세요. 청경으로 하려면 청경으로 3명가든지 미화원으로 가면 미화원으로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통리 저수지 같은 데는 실제로 낚시 거기서 전혀 감시 안 해도 안 합니다. 주위에 낚시할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안 합니다. 모터보트도 있고 상춘객들이나 호반을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낚시를 못 하고 거기에 보게 되면 쓰레기 버리는 것을 얼마나 수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관광객들이 산책하다 보니까 쓰레기 안 줍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인력보강 계획은 다시 한번 검토하세요. 다음번 예산다룰 때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국장님, 인공습지 땅 농업기반공사한테 받기로 약속되셨습니까?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환경감시체계 이것은 국비 받아 올 수 있는 형편은 못 됩니까? TMS 사업말입니다.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산단이 지자체로 무상 귀속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시 시설물이기 때문에 국비를 받기가 힘듭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격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2시 2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주호 환경자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과장 신주호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환경자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7번에 진공노면청소차 진공잔토처리와 13번에 진공잔토처리장 설치공사의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진공잔토처리장에서 보관을 한다고 했는데 보관업무만 가지는 겁니까? 아니면 처리기능까지 가지고 있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7번에 나와 있는 진공노면청소차에 대한 진공잔토처리는 관내도로가 290㎞가 있습니다. 관내에서 수거해 온 진공잔토를 현재 현행법상에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워진 2억 15백만원은 이 예산으로서 진공잔토가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됨에 따라서 위탁처리하기 위한 위탁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처리가 됐으면 그만이지 13번에 또 처리보관시설은 뭡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13번은 진공청소차량이 저희들이 10톤 차량과 6톤 차량이 있습니다. 거기서 가지고 오는 것을 매번 위탁처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자원화시설에 일단은 설치를 해 놓는데 한데 모아 놓다보니까 비가 오면 다시 침출수가 흘러나가고 하는 이런 나쁜 폐단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비가림 시설도 하고 거기에 따라 진공토사를 부리고 나가는 차량에 대해서 자동으로 세차하도록 해서 깨끗한 거리를 유지하고자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공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잔토처리를 한꺼번에 보관하지 말고 바로 7번에 있는 것처럼 처리장으로 바로 보내면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위탁계약해서 처리하게 되면 매일 매일 발생하는 것을 매일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모아놨다가 일정한......

춘석

계춘석위원장

아니 7번은 매일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일단 보관했던 것을 처리하기 위한 처리 위탁비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일단 보관했다가 7번은 처리비용이고 13번은?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처리장의 설치비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진공잔토처리장의 설치완료가 내년도 7월에 완공될 예정인데 7월까지는 어떻게 하지요?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지금 현재는 이 시설공사를 많이 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자원화시설에 보면 과거에 목재파쇄기를 설치해 놨던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임시로 해 놓고 있는데 아무래도 비가 오면 유출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3만 2천원에 4톤 차 7대 240일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처리비용은 일단 보관을 했다가 실어내는 것 아니에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런데 240일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실어내게 되면 한번에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실어낼 수가 있을 텐데.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이것은 한 1톤당 3만 2천원씩 처리비가 되겠는데 이것이 하루에 약 4톤 정도가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아니지요. 보관했다가 처분할 때는 하루에 많은 물량도 처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보관시설을 해 놓잖아요. 그랬다가 처분할 때는 일정양이 쌓이면 하루에 몇 십 톤이라도 많이 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런데 왜 굳이 4톤 차로 하루 7대씩.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청소차가 여러 대가 있는 것이 각 노면마다 여기저기 도로를 청소해 온 것을 한 곳에 모아놨다가 그 모아놓은 것을 가지고 나중에 위탁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런데 240일 동안 일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면차 가동하는 날짜를 240일로 본 겁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아니죠. 이것은 보관해 놨던 것의 처리비용이라면서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것을 비용으로 환산한 것이 2억 1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니까 일단 잔토처리가 된 것은 전량을 보관소에 보관을 하는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 다음에 보관했던 것을 어느 날은 갖다가 처리장으로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2억 15백만원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잔토처리보관을 안 했다가도 바로 처리장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할 경우 비가 오고하면 외부로 자꾸 유출이 돼서 외부시민들이나 다른 언론에 계신 분들이 지적을 많이 해가지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럴 때만 보관하고 진공청소에서 수집한 것을 바로 처리장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바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7대는 추가로 매입하는 3대도 다 포함이 된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하루에 보통 현재 한 차에서 4톤 생산된다는 것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7대를 해 놓고 연간 240일 정도로 해서 전체 폐기물량이 2억 15백만원어치가 된다는 것인데 1일 4톤 되는 것을 그때그때 싣고 갈 수 없으니까 적치장에 모아놨다가 실고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모아 놓은 장소가 뒤에 나와 있는 13번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발생량을 산정한 것이 4톤씩 해서 7대, 240일 해 보니까 금액이 2억 15백만원어치가 발생이 되는데 이것을 적치 보관소를 만들어 놓고 10톤씩 되면 실어 나른다는 것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모아놨던 것을 어떤 차로 실어서 어디로 가지고 갑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시업장 일반폐기물 처리업자하고 위탁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장 일반폐기물 전용 운반 차량이 또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 차가 와서 실어 갑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그 차량으로만 하도록 법이 돼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맨 앞에 보면 광역소각장 건설계획이 있는데 내년 4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해가지고 공사착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실제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1월에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및 실시설계 계약을 할 것이 아닙니까? 업체 계약을, 그렇게 하면 설계공기를 얼마 잡고 계신 겁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설계기간은 120일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만 해도 1월 1일 공사 계약한 것은 아닌데 1월 설계 선정 작업하셔가지고 120일을 준다면 그것만 해도 4개월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금년도 12월 27일 조달청에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입찰을 보게 되면 1월에 업자선정하면서 설계 들어가고 4월에 착공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생각됐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 세부실시계획이 나오면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및 실시설계하고 공기를 120일 정도 설계하는 것으로 따져 봤을 때 안 맞는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처음에 주민수혜사업비 150억 지원한다고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돼 있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원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150억의 인센티브를 봉담읍 하가등리와 팔탄면 가재리 두개 마을이 공동으로 유치했기 때문에 두개 마을에서 하고자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의 범위는 교통시설, 생활기반시설, 생활편의시설, 여가휴양시설, 교육시설, 그리고 그 외에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수익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공모를 했었습니다. 현재 봉담읍 하가등리와 팔탄면 가재리 양쪽 주민들 간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아직 인센티브에 대한 사업이 빨리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재리에서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공모비가 분담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봉담읍 하가등리에서는 마을과 마을로 해서 50대 50에 대한 분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건에 대한 결정이 아직 안 됐고 주민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여기 사업명에 보면 소각장전용도로 개설해서 L 2.3미터인데 L 2.3이 아무래도 틀린 것 같습니다. 오타 아닙니까? 2.3㎞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것이 아니고 2.27㎞입니다. 거기 구간은.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여기는 개설하고 L 2.3으로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도로 폭을 2.3미라고 한 것인데 이것이 사실은.

길양

박길양위원

도로 폭이 아니지요. L인데 왜 폭입니까? B가 폭이지.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연장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2.3이 아니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2.27킬로미터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차선은 2차선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공모에 대한 주민지원 사업한다고 했는데 공모를 받으신 것입니까? 좀 전에 얘기한 주민지원사업 관계 150억에 대한 것 지금 공모를 다 받으셨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지금 사업계획서가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 우선 지금 마을간 배분도 확정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당초에 공모할 때부터도 원칙을 공동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공동사업으로 추진해 왔는데 두 마을이 또 다른 의견을 내놓고 마을단위로 개별적으로 분담을 해 줄 것을 요구해 와서 그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서 분배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보니까 주민 다툼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당초 방침이 마을 공동사업을 하신다고 했으면 주민들로부터 공모사업 받아가지고 우선순위 정해서 잘라서 하셔야 됩니다. 시에서 주관을 갖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지금 현재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미 얘기를 해 놨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그 전에 저도 집행부에 있을 때 회의할 때 보면 주변지역지원사업 이것 외에도 어떤 폐열을 이용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것은 현재 그쪽에 하가등리하고 가재리 일원에 도시계획으로서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결정이 되면 추가로 여론이라든가 공급해 주는 방안을 차후에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150억도 중요하지만 주변지역에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데 입안해가지고 주변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생활폐기물 민간대행사업 용역인데 97억 39백만원 들여서 실어내는 돈만 주는 것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위탁재료비용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우선 용역비 단가를 산출하려면 원가분석에 의해서 하시는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서 하는데 원가분석 보면 제가 보기에는 용역업체 용역비를 인상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 물론 원가분석이 되어가지고 반출용역비가 100억이고 얼마가 계상이 되게 되면 실제로 이것이 용역업체하고 계약이 주 몇 회 들어가게 돼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음식물쓰레기는 포함돼 있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포함돼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포함돼 있지요? 음식물쓰레기는 주 1회가 간다든지 일반쓰레기는 2회가 간다든지, 그 다음에 폐기물 재활용쓰레기는 주 1회 간다든지 이런 것이 계약이 될 것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계획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은 꼭 집행부에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월동 시골에 제 집도 있습니다만 청소차가 일반쓰레기 실으러 안 들어옵니다. 도시화 돼있고 주변에 공동주택이 있고 이런 데는 회수에 맞춰서 다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일반 15가구 이렇게 해서 떨어져 있는 주택가에는 잘 안 들어옵니다. 일반가정에서 거의 시골에 보면 가축 소죽 끓이고 아니면 그냥 태워서 소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행수수료만큼 그 사람들이 실제로 수거하러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이것을 꼭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내년에 꼭 요구할 겁니다. 분기별로 한번 정도는 환경산업국 전 직원 동원하셔가지고, 전 직원이 아니면 최소한 6급 계장급 이상만 동원하셔가지고 용역업체가 7개사인데 7개사의 용역차량이 몇 대인지 모르겠습니다. 일시에 어느 날 갑자기 몇 시부터 운행하는지 아실 것 아닙니까? 하절기는 보통 5시 30분이면 할 겁니다. 어렵지만 한번 나가셔가지고 업체별로 직원배정해가지고 차타고 한번 돌아보세요. 제가 읍면장 할 때 청소차타고 꼭 돌았습니다. 꼭은 아니지만 가끔 오늘 차 한번 타보자, 차를 타고 수거 노선을 쭉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얼마 걸리는지 어디 도는지 딱 나옵니다. 그러다보면 미화원들의 시간 계산이 나와 버리고 차량 운행일지가 나오고 모든 것이 판단이 됩니다. 물론 업무도 바빠서 그러시겠지만 안 된다면 최소한 반기에 한번 정도는 꼭 이행하셔가지고 용역업체에 간접적인 어떤 최근 지도 단속하는 분위기 조성도 해 주시고 실제로 어떻게 수거가 되는지 청소관련 과장이시면 전체는 몰라도 흐름은 알아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타보시고 우리가 돈 준 것만큼 그 사람들이 쓰레기를 수거해 오는지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저희가 지금 분기별로 한번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 주무계 위주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넓은 지역을 미처 다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인원을 늘려서 확인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전 차량을 일시에 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직간접적으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정말 생활환경이 쾌적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폐비닐 수거관계, 이것도 사용을 권장하는 실과소는 따로 있고 수거하는 실과소는 따로 있습니다.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농정부서에서 비닐공급이 된다면 전량 수거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몇 푼 안 되는 수거료가지고 잡음이 발생하는 경향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렵지만 신경을 써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다음에 2-7페이지 보시면 사용종료 비위생매립장 주변 환경영향종합보고서 용역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옛날에 불법으로 매립하면서 쓰레기 투기했던 그 장소 얘기하시는 거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안녕동 거기하고 마도 쌍송리 쪽?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을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실 계획입니까? 용역하시면.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이 부분은 과거에 불법이라고 해서 완전 불법인 사항은 아니고 사실 상급기관에 승인은 받았습니다만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적법하지 않았던 내용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었던 사용종료 되었던 매립장에 대해서 발생하는 가스, 거기서 발생하는 침출수라든가 지반침하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향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지, 아니면 사용종료를 영구히 폐쇄를 해도 되는지 여부를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을 거기서 조사를 해서 어떤 용역결과물이 나오면 그것을 다시 수거해서 실어낼 것은 아니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자체에서 정화시설내지는 처리시설을 보완해서 하는 그 쪽을 검토를 하실 거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안정화시키기 위한 방안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광역화 소각장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송금불제 방식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국도비가 언제쯤 받을 수 있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2010년도 4월에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면 시운전기간을 거쳐가지고 환경부에서 안전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 때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몇%나 받을 수 있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국도비는 국비는 23%이고 도비는 12%가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 다음에 4자 협약 오산시하고 주택공사하고 토지개발공사는 분담금을 같이 착공할 때부터 분담금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재활용선별시설 100톤 1일 처리시설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고주리에 있는 시설이 그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니면 자동화 시설이 신설되는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고주리에 있는 자원화 시설은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도 있고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를 모두 거기서 모아서 압축을 시킨 다음에 적환장에 옮겨서 수도권매립지로 이송하기 위한 그런 압축시설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선별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각 마을이나 공동주택에서 수거해 온 재활용품들을 분리선별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 이 쪽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 다음에 2-3페이지 생활폐기물에서 음식폐기물 통을 각자가 구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일반 가정주택에서는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음식물이 많이 나오는 감량화의무사업장에서는 통에다가 따로 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통으로 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 통을 개인이 구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 통이 얼마나 갑니까? 4만원대 가지 않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금액은 자세히 모르는데 4만원까지 안 갈 것 같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러면 한 통에 얼마나 받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120리터 용기, 노란통으로 된 것 하나에 1만 2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제가 알기로는 2만 3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감량화의무사업장에는 120리터 용기에 1만 2천원을 받고 있고 감량화의무사업장이 아닌 그것보다 규모가 작은, 쉽게 얘기해서 125㎡미만인 그런 음식점이나 사업장에는 ㎡당 34원씩 읍면동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톤 당 받는 것이 아니고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톤 당 하는 것은 120리터 용기가 1만 2천원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제가 알기로는 2만 3천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산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렴합니다. 가격자체가, 파악이 안 되면 추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재활용분리수거 용기 설치는 시에서 다중이용 시설 등에 갖다 놓는 것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데는.

춘석

계춘석위원장

아니 다중이용시설 등에 분리수거기를 갖다 놓는 것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행사성 있는 그런 경우는 갖다 놓고 고정적으로 나오는 것은 개인이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필요장소에 선정된다고 그래가지고 한 몇 년 전에 시에서 재활용 깡통, 플라스틱 이런 것을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놔 준 것이 있는데 1년을 못가 가지고 다 훼손이 되고 제대로 구실을 못하면서 일반쓰레기하고 마구 섞여가지고 여러 가지로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그런 것은 의식수준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보충질의 드렸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2-8페이지에 나와 있는 재활용분리수거 용기를 다중 집합시설 같은 데에 다시 한번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잘 협조가 안 되도 자꾸 저희들이 홍보하고 계도하고 하면 정착이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2-4쪽에 보면 쓰레기 종량제봉투 위탁 판매가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5백만원 정도가 인상이 됐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에 의해서 인상이 된 것인지 인쇄비나 제작비가 올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쓰레기봉투 활용하는 가정이 늘어서 소비가 많아서 늘은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밑에 재활용 불가능 폐기물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와 지금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계셨는지 또한 주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이다 하면 건축폐기물도 거기에 포함되며 건축폐기물은 어떻게 재활용을 하고 계신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우선 쓰레기 종량제봉투 위탁판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에 대한 자립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종량제봉투를 판매해서 청소행정에 소요되는 비용하고 나눠볼 경우에 자립도가 대충 나오는데 경기도에서 평균으로 잡고 있는 종량제 자립도가 약 25%정도가 됩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종량제 자립도가 너무나 낮고 그래서 작년도에 7월 1일 날짜로 25% 자립도가 되도록 종량제봉투 값을 상향해서 인상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금년도 예산이 작년도 보다 많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은 종량제봉투는 폴리에틸렌 종류의 석유화학계 제품으로 원료에 대한 인상비라든가 인건비 인상비 이런 것에 대한 대형스티커를 제작하기 위한 원료인상비 등을 감안해서 조금 인상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활용 불가능 폐기물에 대한 위탁 처리건에 대해서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시민들이 불법투기 했던 이런 폐기물과 재활용 불가능한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자원화시설에서 전부다 분리 선별을 최대한 선별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도저히 수도권매립지도 갈 수가 없고 재활용도 불가능한 이러한 폐기물들이 많이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불가능한 폐기물 여기에 건설폐기물은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에 허가를 받은 자가 별도로 수거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법투기 했던 것과 재활용 불가능한 수도권매립지에 못 들어가는 그러한 폐기물의 종류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불법투기물이라고 그러셨나요, 폐기물이라고 그러셨나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불법투기 된 쓰레기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선별해 냅니다. 그렇지 못한 것들은 어차피 폐기 처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깡통이라든가 플라스틱, 여러 가지 병은 다 재활용을 하되 그 가운데서도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요즘에 도자기 그릇들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런 것도 다 재활용이 안 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신발류, 의류 같은 것도 수집해 가는 데가 있지만 전혀 안 되는 것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수집 안 해 가는 것들은 폐기물로 남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런 것을 위탁처리를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위탁처리는 소각이 가능한 물질과 소각이 불가능한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이 가능한 물질은 소각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해서 환경부에 고시돼 있는 고시단가로 해서 계약해서 처리토록 하고 있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매립을 하는 매립업자한테 위탁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제가 지금 쓰레기 종량제봉투 위탁 판매에 대해서 먼저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고 주부들의 입장에 서서 보면 이런 것은 가격을 인하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또 그 당시에 답변이 아마 인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니 곧바로 인상이 된 것을 보고 제가 아쉬운 마음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2-3페이지에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대행사업에 궁평리 솔밭 민간위탁계약이라고 그렇게 딱 궁평리 솔밭을 왜 명시를 하셨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이것은 일종의 가로청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로청소하고 있는 구간은 구 태안지역 도시 같은데 하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아니 궁평리 솔밭이라고 딱 명시한 것만 말씀해 주세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궁평리 솔밭하고 그 옆에 있는 궁평항하고 전곡항하고 세 군데는 많은 외부 사람들이 와서 쓰레기를 많이 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만 따로 위탁 주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궁평리 솔밭은 지금 현재 이용하기가 불편한 것은 아시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쓰레기를 많이 투기하기 때문에 이런 방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2-7페이지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가 톤당 얼마나 됩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1톤당 16,320원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 다음에 비위생매립장 마도면 쌍송리 매립장이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기 매립돼 있는 것이.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마도 쌍송리에 사용종료 매립지는 4,678㎡고 거기에 매장 돼있는 폐기물의 양은 4만 5천톤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현재 지상에는 뭐를 쓰고 있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현재는 나대지로 그냥 보존이 돼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신남리 가는 쪽에 옆에.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 다음에 안녕리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안녕리도 거기에 13,455㎡인데 거기에 매립된 쓰레기매립양은 41,380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약 11년간 사용했던 부지로 현재는 그 위에 공장을 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소유권이 어디로 돼 있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개인소유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쌍송리도 개인소유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쌍송리는 공유지고 안녕리는 개인소유 땅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개인 소유 땅에다가 옛날에 그렇게 쓰레기를 매립했던 것이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런데 그 위에다가 공장을 짓는다고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지어져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장건물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건물이 하중을 받지 않는 단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은 큰 문제가 없고 침하 정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고 옛날 과거 쓰레기는 연탄재가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요즘 쓰레기하고 달라서 침하가 덜 되는 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장을 지었는데 아직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보고 된 바는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매립지 그 안에서 그런 것들이 부식되면서 혹시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가스 같은 것이 유출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가스에 대한 것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가스가 많이 배출되거나 이런 면은 아직 없는데 이번에 영향조사를 다시 한번해서 정도 파악을 다시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 다음에 진공잔토처리장은 어디에 하실 겁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팔탄 사용종료 매립장 밑에 보면 침출수를 처리하는 침출수 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바로 아래 부분에 과거에 음식물을 처리했던 공간이 있습니다. 조그만 시설이 들어가 있던 건물을 멸실하고 그 일대 땅을 이용해서 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몇 평정도 설치하실 예정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60평 정도 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60평이요? 60평에다가 하루에 4톤 트럭 7대가 수거해 오는 것을 거기다 보관할 수 있을까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것은 반을 구획을 해서 한 쪽에서 쌓아놓고 물이 빠지면.

춘석

계춘석위원장

아니 진공잔토처리장 설치한다고 했는데 수거해다가 보관할 것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런데 60평에다가 매일 7대씩 움직이면서 들어온 것을 보관할 수 있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이만큼씩 모아 놨다가 위탁처리 단가 계약이 처리가 되면 수시로 불러서 치우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60평은 너무 적을 것 같은데, 자꾸 이해가 안 가는데 진공잔토처리장 설치 공사에 2억 6천만원이 들어가는데 몇 평을 하길래 2억 6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60평에 2억 6천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공사비가 2억 4천만원정도가 되고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비가 1천 4백만원, 감리비가 380만원, 시설부대비가 50만원정도 이렇게 돼서.

춘석

계춘석위원장

아까 비가림 시설정도로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런데 60평에 하는데 2억 4천만원씩 들어갑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왜냐하면 벽면도 있어야 되고 높이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H-빔도 설치해야 될 정도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60평하는데 2억 4천만원이면 평당 4백만원씩인데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것도 있고 세차시설도 같이 들어갑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아니 평당 4백만원이면 엄청난 건물을 짓는 것인데.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것이 높이가 4미터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H-빔까지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갑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H-빔 공장 하나 설치를 하는데 보통 5, 6미터짜리를 설치를 해도 평당 2백이면 충분한데.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산정했던 자료를 나중에 제시를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아니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인데 일반인들이 공사를 잘해도 2백만원이면 하는데 왜 시에서 공사하는 것은 4백만원씩 들어가야 되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인이 공사하는 것과 정부에서 하는 공사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 부분은 법적으로 줄 수 있는 이윤, 부가세,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자재비 30%가 더 부가되는 것이 관내에서 하는 공사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거의 곱으로 차이가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종량제봉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고 계신데 위탁수수료 시설관리공단에 몇 %로 주십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위탁수수료라고 하면 뭘 말씀하시는 것인지......

길양

박길양위원

종량제봉투를 제작부터 판매까지 다 거기다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3억 81백인데 이것 가지면 몇 매를 생산해서 몇 매를 제작해가지고 갖다가 판매업소에 줘가지고 들여오는 것인지, 어느 근거에서 3억 81백만원을 종량제봉투 제작 및 판매 위탁료로 계산했는지 이것을 알아 보려고 합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일반종량제 봉투하고 음식물종량제 봉투, 종량제 마대 또 대형가구에 대한 스티커, 종류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금년도 2006년도에 총 판매수익은 약 2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왜냐하면 종량제봉투를 일반 판매업자에게 갖다 주잖아요? 주게 되면 판매수익금을 업소에서는 얼마를 가집니까? 판매수수수료 몇%를 일반판매업소에 이윤으로 주지 않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자료를 나중에 제시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설관리공단에 봉투제작 관계를 3억 81백만원에 줬을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에는 여기서 이익이 얼마나 창출되나 이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금년도에 20억의 판매수익이 예상되고 작년도에는 18억 62백만원이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 뜻은 그것이 아니고 3억 81백만원을 줘서 봉투제작해서 판매업소에 갖다 줘가지고 판매를 시켜서 공급을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 사업을 받아가지고 있으면서 인부 고용을 몇 명 더하고 이런 저기에서 그것만 운영하는 겁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별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익 남는 것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 남양도서관 하나를 증설해서 시설 위탁관리 시키면 사무장 하나 하고 청원경찰 몇 명하고 직원 이렇게 해서 예산으로 2억 얼마 딱 주듯이 3억 81백만원만 줘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냐 이겁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게 3억 81백 가지면 받아가지고 어떤 규격으로 제작하라고 해서 소급하고 판매수익 나오면 시에다 반납하고 판매시설 업체에서는 판매이익금을 몇%를 먹습니까? 그것은 모릅니까? 판매량의 몇 %를 먹는지.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정확하게 %는 모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도 지방화시대 되면 경영수익사업으로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 진공노면 차량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대 운영하고 계시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동부 쪽에 몇 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동부에 2대 운영하고 그 외 지역에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외에는 어디, 발안권에 한대 남양권 한대 이렇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동부권에 두 대를 제외한 나머지 전 지역을 두 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왜 그러냐하면 진공차량이 청소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전반적으로 도로가 많이 깨끗해졌다고 그러는데 남양시청 입구에만 몇 번 본 것 같습니다. 동부 쪽은 하더라고요. 그런데 306호 지방도로라든지 43호 지방 국도 보면 청소하는 것을 못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중앙선 분리대가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깨끗한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실태를 여쭤보는 겁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노면 청소차량이 네 대가 있는데 세대는 새벽 2시부터 3시쯤에 일찍 나가서 청소를 합니다. 그 이유는 차가 정체가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청소율이 떨어지고 불법주차가 많기 때문에 청소가 어려워서 새벽에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시민들 눈에 잘 띄지를 않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306호 지방도 쪽에는 주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청소를 해도 시민들 눈에 안 띄고 그래서 저희들이 교대로 주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43호 거기도 주간에 합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현재는 야간에 했는데 주간에도 많이 하라고 해서 주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주간에 하세요. 왜냐하면 남양시청소재지 예를 들면 밤에 청소하려고 하면 불법주차한 차 때문에 새벽에 못 합니다. 제가 청소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새벽 조깅하면서 청소하는 것을 많이 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차가 도로변에 불법주정차 하고 있어서 청소를 못하고 비켜가고, 비켜가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깨끗하게 한 것이 표가 안 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새벽 2시부터 아침 출근 전에 러시아워를 피해서 하시는 것 까지는 좋은데 구간별로 어느 때는 융통성을 보이셔가지고 주간에도 한번씩 하셔가지고 청소하는 이미지도 시민들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쾌적한 주거공간을 위해서 시에서 노면진공청소차량을 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구나하는 이미지도 보여 주셔야 되고 또 주정차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양심의 호소도 될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총무과에 운전원 요청했는데 몇 명 요구했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2명 증원 요청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현재 운전원 몇 명 있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4명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3대 했는데 2명을 요구했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차량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차가 한꺼번에 다 나가지 못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기계도 고장이 나고 손 보고 하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적이 판단하셔가지고 적절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청소차에 몇 명이 타고 다니면서 합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운전기사 외에 보조 미화원 1명이 같이 타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조가 꼭 타셔야 됩니다. 안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조 타셔가지고 주먹만한 돌멩이도 안 빨려 들어가요. 돌만 안 빨립니다. 그래서 어떤데 보면 완벽한 도시화가 안 되다 보니까 노견에 흙이 엉겨 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긁고서 하셔야 되는데 그냥 쭉 지나 가면서 하다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를 하셔도 쾌적한 맛이 안 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어렵지만 청소기사가 있어야 되고 옆에 보조원이 한 분 있어가지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보조원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조원 탑승해가지고 정리 좀 하시고 그 외에도 시가지는 앞에 걸어가면서 차도 치우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자꾸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29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광민 기업지원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안광민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강시장 활성화 2단계 사업이 아직도 착공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송산도시계획도로가 아직 완공이 안 되어가지고 그것과 맞물려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것이 완공이 되면 지주설치라든지 아케이드 공사가 실시되겠습니다. 그래서 송산도시계획도로가 아직 완공이 안 돼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당초에는 금년에 끝나야 되는 사업이지요?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네, 12월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때까지 가능합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지금 실정으로는 급히 서두르고 있는데 먼저 도시계획도로가 선행이 안 돼가지고 늦어지고 있는데 최대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여기 고객지원센터라고 그래서 화장실, 물품보관소, 안내소 등 이렇게 해가지고 330㎡면 100평에 2층인데 위치가 어디에다 이것을 지을 겁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송산사강 시장 내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거기다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교통행정과에서는 전혀 뜻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별로 업무조율이 됐습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같이 쓰는 방향으로 해서 100평정도 소요됩니다마는 그것을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이왕이면 아주 편의시설을 잘 하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3-6쪽 산업기반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송산하고 마도 쪽에 10만평 내외의 임대산업단지를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비용이 대략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임대단지기 때문에 조성을 용역을 세워가지고 용역 나온 것에 의해서 비용을 산정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치 못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사업계획도 아직 확실히 다 안 나온 것이네요?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용역비만 세워져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러면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타 시군이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양주하고 양평이 임대산업단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 쪽의 운영실태를 알고 계십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거기도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성이 되면 거기에 벤치마킹을 해서 실태 파악이라든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사항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쪽에 그런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확실히 파악 안 되셨습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파악되시면 저도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임대산업단지 관련해가지고 당초에 도시계획과하고 덕우리인가 그 쪽에 공단 지정하는 것으로 그때 했었거든요?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덕우리는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했다가 도에 올라갔다가 타당성 조사 때 채택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이후에 어디 후보지 물색한 데는 없습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후보지는 팔탄이나 장안 쪽에는 지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고 마도나 송산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산업단지 물량을 받아서 해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 산업물량 공업단지 물량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되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보니까 외국인 전용 임대단지를 하고 있잖아요? 장안 수촌도 그렇고 하는데 외국인으로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한사람이 있습니다. 임대를 싫어합니다. 50년에다가 장기 저리로 해서 임대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지가상승이 자꾸 발생되니까 은행에 가서 설정만하면 돈을 얼마든지 끌어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출연금 받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보증특례 이것에 의해서도 받을 수도 있고 그 외에 일반대출 받고 이러다보니까 토지지가는 자꾸 올라가니까 임대를 안 하려고 합니다. 재산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직접 조성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 평택 현승공단인가 거기 있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안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저한테 기업지원과장할 때 왔었습니다. 우리 장안 임대단지 얘기했더니 싫어하더라고요. 직접 매입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모르겠습니다. 임대단지가 될 것인지 소규모를 몇 평까지 소규모로 봐서 추진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소규모 임대나 이런 것이 생리에 안 맞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가가 비싸서 여러 가지 영세업자들이나 아파트형 공장도 들어가고 임대단지도 들어갈는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사람은 임대단지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참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인허카페인가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두철

김두철기업지원담당주사

기업지원담당 김두철입니다. 지금 현재 상공회의소하고 협의해 가지고 사업계획서 받아가지고 기업이 많은 팔탄이라든가 정남 이쪽에 알아보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계장님 더 잘 아시지만 같이 3월에 하다가 나온 것인데 그 때도 정남하고 봉담 왕림 두 군데 가지고 한 것이 여태 결정이 안 된 겁니까?

두철

김두철기업지원담당주사

그때 계셔서 아시겠지만 방향이 틀려가지고 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이 결정이 되면 후보지 선정해가지고 시장 결심 받아서 추진하셔야지 이것이 내일모레면 연도 폐쇄되는데 지금 대상지 선정도 안 돼가지고 있다는 것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 2회 추경 예산 반납해서 다른데 쓰든지 이렇게 해야지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빨리 서둘러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3-3페이지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보면 고객지원센터 7억 7천만원 있지요? 이것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도시계획도로하고 관계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이것은 내년도 사업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지 내년도 업무보고니까 내년도 사업이지, 이것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추진하고 별개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초기부터 계획수립 철저히 해가지고 서둘러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3-5페이지 산업패밀리 크러스트 화성경기인 포럼 1천 2백만원 하는 것 있지요? 이것이 맨 뒤에 있는 기업지원과 특수시책과 연계되는 같은 내용이지요?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네, 같은 내용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보증 내년도 10억 출연한다고 했는데 금년에 얼마 했습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금년에 2억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나중에 추경에 더 확보했는데 안 됐습니까?

두철

김두철기업지원담당주사

금년도에 10억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융자지원 얼마 받았습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금년도에 융자지원이 14개 업체에 21억 지원됐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0억이면 40억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물론 과장님이 잘 하고 계시지만 기업인회라든지 아니면 상공회의소하고 협조하셔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자금이 필요한 업체는 받을 수 있도록 이것도 예산도 계상하셔야 하지만 기업지원과에서 하시는 일도 홍보도 하셔야 됩니다. 해서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조장 운영관리 실태 데이터베이스 구축했으면 좋겠다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계획 수립해 보셨습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관내에 제조장이 데이터가 아직 구축이 안 돼 있어가지고 건축부서하고 지난번에 파악을 해 봤는데 2,274개가 제조장으로 통계에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관리상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소유자변동이라든지 또 업종변동이라든지 기업지원 부서로 신고하고 허가변경이라든지 등록변경이라든지 그것이 데이터가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신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운영상 문제가 있는 것을 저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인가는 이것을 채근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조장이 거의 사실은 어떤 공업배치법이라든지 기업지원하고 별개 법에 연계 된 것은 없지만 거기서 거의 하는 것이 제조, 어떤 공산품 제2차적인 생산품을 제조하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업지원과에서 계획만 수립해서 각 실과 전 직원을 동원해서 읍면동별로 본청하고 연계해서 조사를 하셔가지고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정도는 하셔서 데이터베이스화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때그때 업종변경 되고 소재변경 되는 것은 다 관리하면 더 좋겠지만 거기까지는 도저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년에 상반기에 한번해서 1월, 2월에 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 해 놓고 7월이고 이때 가서 또 한번 다시해서 변경사항 정리해서 최소한 우리 관내에 제조장이 몇 개 업소가 있다, 그 중에서는 자동차 부품으로 사용하는 것이 얼마, 아니면 일반적으로 업종 대강 크게 분류해가지고 쓰는 것을 관리하셔야만,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 3,864개의 공장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약 11%가 넘습니다. 경기도에 34,600 몇 개인데 많은 공장 등록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 제조장이 많습니다. 이번 1국 1과 조직진단도 하는데 지방화시대에 대비해서 공업도 공장관리도 하나의 전담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드시려면 최소한 우리 관내 등록된 공장이 업종이 몇 개가 있는지 다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연계해서 제조장이 얼마가 뭐가 있고 전체 몇 개소인데 사용 분류를 크게 분류해서 얼마가 있고 해서 공업과가 필요하다는 것을 피력하셔가지고 조직진단 때 계상해서 거기에 협의해서 늘리셔야지요. 이래야만 뭔가 실제 순수한 지역경제를 다루는 기업지원과의 업무도 줄어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사후 관리도 되고 지방화 시대에 따른 운영지원관리도 되고 이런 차원이 되기 때문에 어렵지만 누군가는 총대를 메고 꼭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또 따질 겁니다. 다음번에 시정질문하게 되면 이것도 시장님께 운영방안에 대한 것을 시정질문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꼭 채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화 돼가지고 도시화 비율이 48%인가 몇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의 농촌형을 이루고 있는 읍면동소재에서는 도시가스를 사용을 못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고유가시대 원화절상을 맞아가지고 굉장히 연료비로 지출되는 돈이 많이 있습니다. 삼천리도시가스 업체에서도 이익이 남아야만 사업추진을 하겠지만 마이너스가 안 온다면 더 많은 우리 관내에 읍면동 소재지라든지 취락을 이루는 도심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3-7쪽에 기업의 수출 진흥지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메스컴을 봤는데 거기서 보니까 해외에 진출해 있는 업체들이 그 나라에 노조들이 결성이 돼가지고 결국은 문을 닫고 망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화성시에 진출하는 기업체, 우호도시에 진출기업체들은 지금 상황이 어떤지 궁금하고 행정지원과 먼저 세금감면에 대해서 협약을 하신다고 했는데 진출기업체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기 3-11쪽에 외국인근로자 복지사업, 그것도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들도 있는데 식을 올리지 못하고 자녀들을 출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세대도 파악을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내국인과 살면서 식을 못 올리고 살 정도면 보면 농가주택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이 많이 먹도록 결혼도 못하고 나이 먹은 노총각들 아니면 농사가 주업으로 환경이 어렵다보니까 한국여성들하고 결혼을 못하고 외국인여성과 결혼하는 가정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실태 파악도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 향남면 발안 산업단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3-10쪽 국제교류 확대 및 민간교류 활성화에 있어서 태안에 병점고등학교도 화성시에서 학생들 100명이면 100명, 50명이면 50명을 추려서 전액 다 지원을 해서 중국에 다녀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관내 및 해외에 중, 고교 6개교라고 말씀하셨는데 관내 학교는 어디어디 학교가 지정이 됐는지 아니면 지정된 학교만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돌아가면서 동부권, 서부권, 남양권으로 학교를 지정을 해서 돌아가면서 해 주시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첫 번째로 질의하신 해외전용공단에 대한 화성시에 진출한 기업체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노조문제 같은 것은 오강시에 3개 업체가 화성시 업체가 오강시에 진출해 있는데 오강시와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유지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세제혜택이라든지 전용공단에 입주하게 되면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사항을 계속 시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제지원이라든지 노조문제라든지 자매결연도시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고 결혼이주자라든지 근로자 이외에 외국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급을 안 하고 있고 기업지원과에서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만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근로자가 등록된 근로자가 1만 7천여명이 되고 있고 미등록자까지 포함하면 2만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결혼이주자라든지 그런 부분은 여성청소년과에서 한글교육, 아니면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 청취라든지 그런 사항은 여성청소년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미희

안미희위원

잠깐 과장님, 제 뜻은 내국인과 결혼했지만 살고 있지만 외국인이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로자로, 그런 사람들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일단 그것은 기업지원과 밖의 업무라니까 더 이상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이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한글 교육이라든지 관내 근로자 팸투어라든지 그런 사항은 분기별로 실시해가지고 외국인들의 화성시 홍보하는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이 사항은 발안산업단지 내에 부지를 320평정도 확보해가지고 내년도에 건평 1천평 정도 규모로 해서 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도비는 15억 정도 확보가 됐고 내년도에 착공해가지고 내년도말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고생 외국학교 교류지원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강시와 학생 홈 스테이와 교류를 했었는데 학교가 지정된 것이 아니고 학교에 소속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로 교환해서 홈 스테이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학교가 지정된 것은 아니고 학교 학생들, 대상자 추천을 받아가지고 학생들이 화성에서 한 사람가면 오강에서 한 사람오고 이렇게 맞교환하는 형식으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학교 상관이 없으면 중고생이 예를 들어 화성시에서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나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합니까? 교류할 학생들을 모집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교육청에 공고를 합니다. 중고생 해외 홈 스테이나 교류할 사람을 추천해달라고 교육청에 공문을 하면 추천이 들어옵니다. 희망하는 사람을 추천해서 통보가 오면 그것가지고 중국 오강시에 있는 학교하고 교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올해도 한 10명이 교류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런 것은 민간교류활성화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바람직하고, 앞으로 국제화시대가 되기 때문에 중고생 국제교류를 통해서 효율적인 활성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래시상 활성화에 관한 문제인데 사강시장에 1차 사업으로 아케이드사업을 실시하셨지요?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거기에 대한 성과가 어떻다고 보겠습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일단은 비가림시설로 인해가지고 시장을 찾아오는 손님들은 접근하기가 상당히 좋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관리운영 측면에서는 거기에 대한 전기료라든지 시설보수라든지 그런 데서는 약간 미비점이 있는데 보완을 해서 2차, 3차 사업에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설치한 비용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주변상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조암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또 아케이드 설치가 올라왔는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돈이 투입되는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꼭 아케이드를 해야 되는가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실질적인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구상할 수 있는 사업이 아케이드 밖에 없습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아케이드 사업을 통해서 시장 상가 정비사업이라든지 그런 것과 같이 맞물려서 하기 때문에 환경정비에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예를 들면 리모델링 사업이라든가 좀더 시장을 깨끗이 정비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시고 우리는 시골이기 때문에 5일장이 서서 아케이드 설치를 해 놓으면 보통 5일에 한번씩밖에 이용가치가 없고 나머지는 떨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거리 정비를 통해서 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유도해 줬으면 좋겠는데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기업의 수출진흥 지원에서 국비 500, 도비 1천 5백을 지원받는데 2천만원 이것 뭐 하러 받습니까? 2억 2천 4백만원 중에 국비가 500, 도비 1천 5백만원입니다. 이것도 지원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10%정도 지원 받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국비, 도비 지원율이 약합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이것은 해외시장 개척단라든지 아니면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국도비가 조금씩 지원이 됩니다. 타 업무에 비해서 국도비 지원율이 낮은데 이것은 도에서 각 시군에 나눠주다 보니까 아마 굉장히.

춘석

계춘석위원장

기업의 수출 진흥이면 결론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이라고 보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일보다는 달러를 벌어들이는 일이기 때문에 좀더 국가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줘서 장려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지자체에서 전부 부담하는 것 같아서 조금 이상해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외국인근로자 복지지원사업에서 외국인근로자가 아까 말씀 중에 화성시에 1만 5천명 정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1만 7천명이 등록된 외국인이고 미등록된 외국인까지 포함하면 2만명이 넘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주거 상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회사 기숙사라든지 회사 내에 기거하는 것을 봤는데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대부분 컨테이너에 기거하는 경우가 있고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2천만원을 지원해 줘가지고 외국인숙소, 외국인근로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이라든지 숙소 같은 것을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경우도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거환경이 안정이 되어야 그 다음에 복지센터가 다음 순서 같은데 복지센터에서 주로 관할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한글교육이라든지 외국인쉼터라든지 컴퓨터교육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복지센터보다는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예를 들면 임대형 원룸을 시에서 확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일단 안정적인 주거를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것들이 된 다음에 복지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줬으면 어떤가 싶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2천만원을 들여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환경개선사업을 했고 내년도에는 약 1억원을 들여 가지고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환경개선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룸 같은 것도 생각을 해 봤는데 하도 외국인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해줄 수는 없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내에 있는 컨테이너박스라든지 아니면 기숙사라든지 그런 데를 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지금 외국인들의 주거를 보면 거의 쪽방 비슷하고 사글세 이런 정도의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 같은데 그런 쪽에 신경을 써주시고 복지는 나중에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19분 정회

15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태원 농정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윤태원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4-5페이지 농업인 복지지원사업에서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0세에서 5세까지 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아동에 대해서 보육료의 약 50%상당을 지원하는 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월 기준액이 7만 9천원에서 연령별로 17만 5천원까지 차등이 됩니다. 금액이 17만 5천원의 50%가 넘더라도 일단 그 아동에 대해서는 상한가인 17만 5천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농업인 자녀는 다 해당이 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다음에 4-18쪽에 블루베리가 이번에 처음 시작되는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이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블루베리가 어떤 작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쉽게 얘기해서 앵두보다는 조금 크고 속에 앵두는 씨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씨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량이 식재가 평당 1.5주를 식재를 하는데 2년생을 식재해서 2년 후에 2㎏ 정도를 생산하고 4년 되면 10㎏까지 생산을 하게 되는데 작년도에 생물가격이 국내에서 3만원내지 3만 5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병해충이라든지 특별한 관리상에 어려움이 없고 관수시설만 해주면 특별히 관리할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블루베리가 냉동블루베리가 9천원입니다. 그러면 평당 우리가 최소 생산되는 것이 2년 후에 첫 생산이 약 7.5㎏가 됩니다. 그러면 7.5㎏에 우리는 작년도에 우리가 국내에서 3만원 내지 3만 5천원 그런 것을 바라보지 않더라도 수입만 보더라도 9천원 정도가 되니까 7곱하기 9는 63, 7㎏만 잡아도 평당 약 6만 3천원의 고소득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재배를 해서 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데가 평택하고 안성, 또 천안 쪽에도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평택, 안성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판로는 걱정을 안 해도 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우리나라에서 판로는 아직 향료라든가 건강식품 이런 것으로 많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고 만약에 이것이 판로가 문제가 된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송산지역에 포도가공시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블루베리 와인하고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규모가 확대가 된다고 그러면 블루베리와 포도와 해서 와인시설을 하면 농산물 가공시설로 효율적으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렇게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것을 도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지원에 보면 1농가당 830주 묘목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은 다른 지원이 없고 관수시설하고 묘목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관수를 위해서 큰 탱크하나하고 지중 관수를 위한 관수시설하고 묘목지원 그것이 다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과장님, 블루베리 한번 먹어 보셨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조그만 우리 생채로는 못 먹어보고 수입블루베리 냉동시켰던 것 녹인 것을 먹어봤는데 그렇게 당도는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입맛에 좋고 시력이나 여기에 아주 효과가 좋아가지고 지금 많이 의학 쪽에서도 거론이 되고 있는 품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맛은 어떤 맛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당도가 보통 배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신규로 시작되는 사업인 만큼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나 참외나 고추 지원대상자 선정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농업인들 신청을 받아가지고, 일방적으로 여기서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고추 같은 것도 하우스 설치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시에서 전 신청농가 다 지원해 줍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우리가 장안 쪽에 단지화를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다른 데는 병해충이 많았었는데 하우스 시설한데는 병해충이 없어가지고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산성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라도 그렇지만 앞으로 비가림 재배시설을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4-8페이지에 화성 포도유통센터 설치지원 사업에 토지구입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토지구입부분은 농업인 단체에서 하고 우리가 지원이 안 됩니다. 시에서는 시설비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땅은 마련이 돼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다가 땅 매입이 안 되면 어떻게 하지요? 지원사업 예산은 세워놨다가.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연말 안에 땅을 구입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입할 땅은 어느 정도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런데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토지매입이 만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토지매입에 대한 것을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4-12쪽에 파프리카 수출단지 조성으로 3억원 요청하셨는데 금년도 추경 예산에 파프리카 단지에 수출 목적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 나간 것 아시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 때는 그것만 지원해 주면 된다고 그랬는데 또 3억을 요구하는 것은 뭐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은 도 지원사업으로 선택형 맞춤 농정사업으로 세 가지 사업이 신청이 올라가 있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한 사업내역을 올렸는데 지난번에 수출단지 지원은 화성21 파프리카 영농조합 우정면 이화리에 있는 것이 되겠고 이것은 향남, 양감 일원의 농가들이 수직영농조합법인으로 해서 연차별로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화성21파프리카 영농조합하고는 다른 곳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새로 사업자에 해주려고 그러시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여기도 보면 수출이라고 했는데 어느 나라를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아직까지 규모가 적어서 수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만 유통을 하고 있는데 단지화가 확대가 되면 수출이 가능합니다. 주로 파프리카는 수출국이 일본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런데 이화리에 있는 것은 굳이 미국에 수출하겠다고 해서 8억여원을 방충망 시설비로 배정을 받았는데.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것은 미국은 친환경 농업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을 수입을 하겠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은 우선 방충망을 해야 모든 병해충이 해충에 의해서 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미국 기준에는 우선적으로 방충망이 있어야 수입을 한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수출을 굳이 미국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우리가 FTA 등을 많이 체결을 하는데 지난번에 사업을 하는데 도에 가서 설명회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FTA를 체결하는 외국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파프리카를 수출한다는 이러한 전략적인 그것이 있어야 상대국에서 “그 나라도 그것을 수출을 하니까 쉽게 그 나라에 수출하기가 어렵겠구나,” 이런 제스츄어 중의 하나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를 수출한다든지 소규모로 수출하는 부분, 우리가 열악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에 수출하는 이유는 외국에서 수입을 못 하도록 일단은 장벽을 치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주수출을 노려가지고 금년도에 아마 고양하고 우리 화성21파프리카 2개소에 대해서 미주수출을 위한 단지를 2개소를 금년도에 지원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포도 같은 경우에는 수입을 원하는 나라에 통과기준에 맞춰서 다 수출을 하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파프리카는 그 동안에 일본으로 수출을 했었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런데 국내 생산업체들끼리 경쟁이 붙어서 일본에서는 도저히 수지단가를 맞출 수가 없다고 합니다. 생산단가를 못 맞추고 국내 생산업자들끼리 일본 시장에서 서로 경쟁을 하니까 그래서 좀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미국시장을 개척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도비와 자부담 이렇게 해서 받아갔는데 이것이 경량철골자동화 하우스로 해서 일본으로 수출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잘 생각해 봐야 할 일이 아닌가.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금 현재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국내소비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설자체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수출을 목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물량이 어느 정도 되면 수출을 빼 줘야 국내가격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그렇게 같이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여기는 자부담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자부담이 40%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3억은 순수한 파프리카만 얘기하는 거예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이 총 10억이 3개 사업에 들어갔는데.

춘석

계춘석위원장

파프리카가 3억인데 순수하게 지원금이 3억이고 자부담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총 사업비 5억 중에서 2억이 자부담, 3억이 보조가 됩니다. 이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도에서 최종 확정이 되어야 사업물량이 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 다음에 4-14쪽에 친환경농법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나 도비가 하나도 없고 친환경농업실천농가 직접지원사업에는 국비하고 도비가 있고 시비도 있고 그런데 친환경농법지원에는 왜 시비만가지고 사업을 합니까? 왜 국비하고 도비는 지원대상이 아닌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친환경농법에 대해서는 시비만인데 앞으로 정책적으로 단지화 사업으로 집중적으로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시설지원, 국비는 이때까지는 시설만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사후관리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지원이 안 되면 농가들이 지속해서 친환경사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는 단지화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일부 가고 기존 농가들에 대해서는 신규로 조금씩 단지와 연접해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음에 4-6페이지 RPC 고품질 쌀 가공시설에 수라청연합 RPC 등 5개 RPC라고 그러는데 어디어디 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수라청RPC하고 조암, 독정, 화성통합, 대한 농산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이 중에 주식회사도 포함되지요? 또 농협에서 연합으로 한 데도 있고 순수한 영리목적으로 RPC공장 운영하는데도 있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개인 RPC들은 보면 그런 차원으로 봐야지요.

춘석

계춘석위원장

거의 영리목적으로 하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금은 영리목적으로 하지만 반관반사 형태로 어차피 공공비축미 수매라든가 이런 기능까지 같이 가 주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을 다 이용을 해서 영리목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대한농산 같은 경우는 순수한 개인재산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렇지요. 개인재산이면서 정부 공공비축수매를 하는 것은 정부자금으로 수매를 해 놨다가 거기에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공매 형태를 통해서 거기서 매입을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돼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니까 모든 비용은 다 지원받지 않습니까? 공짜로 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런데다가 농협에서 연합을 해가지고 순수한 농민들을 위해서 RPC공장을 운영한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지원이 좋지만 주식회사 형태든가 아니면 개인 형태로 개인영리를 위해서 RPC 공장을 운영하는데다가 많은 금액을 지원해 줘도 되는 것인지.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은 도는 도 나름대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지역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선 개인RPC에도 화성 쌀을 우선적으로 수매를 하고 다음에 정 물량이 없을 때는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더라도 현재는 어느 정도정착이 돼서, 예를 들어서 거기도 화성 쌀이 공급이 되는데 화성쌀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는 같이 가줘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직접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개인들이 운영하는 RPC공장은 영리 목적을 위해서 화성시에서 생산되지도 않은 타 지역의 쌀을 몰래 구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은 못하고 뜬소문으로 가기만 바랄뿐인데 만약 그런 것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우리 화성시 쌀 이미지 제고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지 않을까, 그런 RPC공장에 대한 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 전에는 그런 선례가 있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일부 개인 RPC의 종업원이 충청도에서 농사를 지은 것도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안 받고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전에는 사실 그런 예가 수매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외지에서 가져오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자체 수매하는 것도 지금 다,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생산돼서 희망하는 것은 전량 RPC에서 수매해 주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공공비축미 예상 수매량을 다 채웠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아직 다 못 채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대충 몇%정도 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금 산물벼가 약 83% 수준이 됐고 건벼가 약 21% 추진이 됐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각 읍면동에 할당량에 들어오는 %를 말씀해주시면 이 사업이 다 끝나면 몇%라는 것이 다 나오겠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총%는 아직 최종 산물벼는 15일까지고 건벼는 12월말까지기 때문에 제가 보는 추세는 약간 다 채우지 못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채우지 못하면 내년도 물량 받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중앙부처나 도의 배정기준에 따라서 약간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경기도내 전체적으로 알아본 결과로는 타시군도 전체적으로 수매량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공공비축미로 100% 물량을 채울 수 없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공공비축미 단가보다 농협에서 계약재배해서 수매해 주는 가격이 높은 지역들이 그런 예가 있고 또 경기도 전체적으로 약 금년도에 7% 정도가 감수됐다는 비공식통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전용이라든가 이런 면적들이 있어서 재배면적이 줄기 때문에 물량이 줄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제가 타시군도 알아 봤습니다만 그래도 저희 시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지금 경기도 평균 50, 6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앞으로 화성 햇살드리 브랜드로 고품질생산을 중복적으로 각종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쌀을 보면 화성시 전역이라도 굉장히 편차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좋은 것도 있을뿐더러 많이 미질이 떨어지는 지역도 있다고 보시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RPC에 가면 다 섞여 버리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이 어떻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많이 별도 적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품종 표시를 하게 돼 있어서 별도관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품종이 갔더라도 지역에 따라서.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계약재배를 했다든지 친환경인증을 받았다든지 또 일반인증을 받은 것은 농협에서 별도 보관을 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앞으로는 품질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아까 홍일성 위원님께서 4-5쪽에 영유아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고 이런 사업이 있는데 사실 위원님들은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는 그냥 구두로 스쳐가는 말로 들었습니다. 어제 병점1동사무소에 가니까 행사 때문에 갔더니 정말 좋은 사업들이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홍보지가 다 꽃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제가 어저께 영유아양육비 지원에 대해서 0세부터 몇 세까지 얼마 되고 그런 것을 다 봤습니다. 두 자녀, 세 자녀 얼마얼마 지원되는 것을 봤는데 이런 홍보지 같은 것을 위원님들한테도 이런 사업에 대한 것을 좀 미리미리 주시면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민원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 같은 것을 홍보를 책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도 배부를 해 주시고 그러면 새삼스럽지 않을 텐데 어저께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왔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리고, 4-20쪽에 보면 우수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금이 10개 학교에 2억원 밖에 예산이 안 잡혔는데 왜 이렇게 적게 잡으셨는지 궁금하고 보니까 10개 학교당 똑 같이 배분을 한다고 하면 학교당 2천만원씩밖에 안 돌아갑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은 관내 학교를 대상을 우선 2억을 했는데 이것은 친환경채소라든가 야채 쪽에 우선 지원하고자 합니다. 첫해기 때문에 시행을 하면서 부족되는 것은 추경에 더 확보를 한다든지 품목을 확대한다든지 그것은 문제점이 도출이 되는대로 저희가 보완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물론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도 한도 없고 끝도 없겠지만 그래도 첫해 시작하는데 사실은 자라나는 어린이들 아닙니까? 안전한 먹거리로해서 충분히 먹고 남을 정도는 아니지만 급식을 못하는 어린이가 없도록 빠짐없이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이 지원되기를 바라고 화성시에서 특별히 지원확대를 해 주십시오. 현금이 아니고 물론 농산물로 하시는 것인데 농산물은 실질적으로 우수 농산물로 하시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런 것으로 과장님께서 남달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 대한 애정이 각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원확대를 높여주시고 안전한 싱싱한 우수 농산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4-5페이지 농산물유통사업단 운영에 예산 5억인데 주로 사업내용 보면 농산물판로확보하고 판매촉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예산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조례할 때도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할.

길양

박길양위원

사업단운영 인건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왜냐하면 농산물홍보 이렇게 보시면 홍보가 뒤에도 보면 4-9에도 보면 농산물홍보판매행사 여기도 있고 또 그 아래 보면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매체별 홍보에도 또 있고 홍보가 굉장히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 본 것이고, 그 다음에 4-6페이지 보면 문화 및 농사체험장 조성사업 추진으로 6천만원이 있습니다. 전년도 보니까 추진실적이 있는데 3천만원 기 투자액이 있는데 작년도 실적이 뭐가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체험학습장을 만들고 편의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원두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도시민들이 우리 시골 정취에 맞도록 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조성된 마을을 내년도에 이어서 운영하시는 겁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우선적으로 창문아트를 작년에 지원하면서 그 다음에 수화리 쪽으로 확대해서 나갔습니다. 지금 보면 과수원을 갖다가 개인 농가들이 체험농장으로 활용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런 쪽에도 원두막이나 이런 것을 같이 지원을 해가지고 체험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고유캐릭터 같은 것 작년도에 개발한 것은 없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고유캐릭터는 특별히 한 것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며칠 전에 시리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 행자부 홈페이지에 이런 것이 나와 있더라고요. 너무 과장해서 나왔습니다. 누가 와 보면 욕합니다. 홍보는 적당히 해야 되는데 가시리에서 400내지 700고지대 위치돼 있고 하면서 행자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춘석

계춘석위원장

박 위원님,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가시리마을은 정보화마을로 해가지고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경기도에서 취우수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잘 하느라고 경기도에서도 무척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저는 위치가 산 400내지 700고지에 위치해 있다고 나온 것이 벌써 틀렸다는 겁니다. 시리가 왜.

춘석

계춘석위원장

높은 산 있잖아요. 산 위에 있습니다. 산 중턱에 400미터 고지는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았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도로변 농산물 직판장 지원사업이 있는데 좀 안쓰럽습니다. 몇 년 전에도 한번 제가 여기 근무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도로변에 보면 경기도하고 화성시에서 지원해 준 이동식원두막 판매장 그냥 방치해 놨습니다. 한 겨울에도 눈비 맞고 하면 부식이 빨리 올 것입니다. 자기 것 같으면 저렇게 과연 판매기간이 끝나면 설치하고 놔둬서 도로 미관을 저해하고 부분적으로 농산물자루를 쌓아 놔가지고 도로미관도 저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동 또 해주시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농민들이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은 좋은데 관리에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래서 그것이 지저분하고 관리가 안 돼가지고 이동식원두막 형태로 특색 있게 연차별로 변경을 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기존에 있는 것도 이동식원두막 아닙니까? 삼각뿔로 된 것.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것은 몽고텐트고 이것은 원두막 목재로 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관리에서 어려움이 있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한번 떼었다 붙였다 하려고 했더니 농가에서 매번 떼었다가 다시 설치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도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도로변에 하다보니까 이동식판매장소로 쓰고 관리측면에서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관리를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화성포도유통단지 설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선별장 및 저장고 150평 이렇게 했는데 저장고 150평 지으면 이것은 소유권은 어디로 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은 지원사업으로 해서 포도영농조합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개인으로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아니 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저는 왜 이런 생각을 했냐하면 읍면동에 마을회관을 지어도 토지가 확보되어야 지어주고 토지도 화성시로 등기 다 돼있고 건물을 지어도 화성시로 등기를 냅니다. 여기도 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저장고를 지어줬는데 소유권을 개인에게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150평에다 선별장하고 저장고 두개를 쓰면 선별장 50평 쓰고 저장고 100평을 짓는다고 그래 보세요. 몇 톤이나 포도를 저온저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이래서 여기 지게차가 필요한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은 지금 구상이 선별장과 저온저장고는 저온저장고 진입로 문에서 바로 외부로 하면 외부 열기가 차단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 앞에 선별장이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를 예를 들어서 20평 내지 30평짜리 3동 정도를 하고 외냉실을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 나머지 부분을 갖다가 60평 정도는 선별장 형태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제 생각에는 선별장은 선별장대로 쓰시고 저장고 위에 도르래 달아가지고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하면 지게차라든지 별도 운영관리가 필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검토가 안 되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렇게는 어렵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게차 사려면 이것도 몇 천만원 들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온저장고를 만들면서 완전 냉동시설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위에 도르래 시설 달아가지고 거기 줄에서 쭉 이동시키고 이렇게 해서 보관해 놓고 반출할 때는 그것으로 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어차피 선별장에서 선별을 해서 입고를 시키려면 파레트 작업을 해서 입고를 시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파레트에 올려놓으면 거기다 롤러를 달아가지고 쭉 이동시키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 봤는데.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렇게는 건물이 걸려서 어렵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하여튼 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조례 있습니까? 예를 들면 포도유통센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있습니까? 올해 한번만하고 안 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할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대단위 사업은 많이 할 필요가 없고요.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150평 저장고하면 포도유통센터 몇 세대 정도 참여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초기에는 현재 600농가 예정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나라 농업정책이 계속적으로 지원은 엄청난 지원을 했는데 결국 남은 것은 농가부채 밖에 안 남았다고 그렇게 나오고 않지 않습니까? 농정과 예산 보면 계속 주는 것뿐입니다. 어떤 지원사업 하나 받아가지고 농사짓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검토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면 포도 관계 지원하는 것이 많습니다. 11페이지 보면 화성포도 명품화 사업 지원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소형농가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도 50동 해주지 않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래서 앞에서 하는 것은 유통센터로 해서 600세대가 참여한 포도농가에 대해 지원해 주는 것이고 뒤에 것은 개별로 해서 5평씩해서 50동을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앞에 말씀하신 포도유통센터 설치사업은 이런 화성시 포도농가 전체를 대상을 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규모화 되고 거기를 통해서 전량공급해서 나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이 또 화성시 농산물유통센터하고 연계해서 나가겠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연계도 되고 품질확보가 아직까지는 농협에서 개별적으로 품질확보가 돼가지고 가격자체가 초기에 4만원이다 그러면 어느 한 날 파란 것들을 막 따가지고 2만원 정도로 폭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래서 보관했다가, 저장했다가 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포도유통센터 지원해줄 것이 없습니까?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내년에는 이것 하나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하나인데 나중에 노후 되고 시설교체해주고 별도 지원하고 한다면 그런 조례도 만들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뒤에 것은 일반유통센터 600세대 전체말고 별로 개별로 5평씩해서 50동 지원하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여기에 100평정도 저온저장고 들어가 봐야 실제 고품질로 좋게 나가는 것 외에는 다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여기가 6억 8천 더 들여서 아주 대단위로 하지 그러세요? 앞에 7억하고 6억하고 13억 8천 들여서 대단위로 해서 집중관리하면 오히려 관리측면에서 더 나을 것 같은데.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5평짜리 50동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물량이 한꺼번에 다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로 급냉을 시켜서 나가면 장기보관이 가능합니다. 급냉을 시킨 것에 대해서는.

길양

박길양위원

5평짜리 지온저장고로 운영관리하려면 이것도 전기비가 많이 들 것으로 판단이 되고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엄청난 돈을 많이 주시는데 FTA 거기에서도 배하고 포도 지원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12억 지원하는 것이 또 있는데 거기서도 포도에 8억 지원하지 않습니까? 비가림 시설하고 관수시설 관계로 해서, 포도에다만 20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20억이면 몇 농가인지 모르지만 한 농가에 돈 1천만원씩 주면 20농가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20억이니까 쉽게 따지면.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금 1,000농가가 넘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돈으로 봐서 20억이 큰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20농가면 한 농가에 1천만원씩 20농가 줄 수 있지 않습니까? 20억이면, 많은 돈이기 때문에 이것뿐이 아니고 여기 보면 수출지원 등등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빼보면, 제가 진짜 빼보려고 하다가 못 뺐습니다. 골치아파가지고, 이것을 빼가지고 미주알고주알 따질 것도 아니라서 안 했는데 그 아래 포도에 대해서 또 있습니다. 하여튼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잘 챙기셔가지고 해 주시고 농기계 임대사업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협으로 임대해 주시는 것이죠? 농협에서 위탁 관리하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계가 몇 대입니까? 지금 농협이 13개 농협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분소까지.

길양

박길양위원

지금 기계가 몇 대나 나가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대수는....

길양

박길양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꽤 많던데 운영관리실태를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뭐 사주고 사고 이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언제 시간이 있으면 어느 농협이고 가서 볼 겁니다. 개인적으로 가서 보고 사진 찍고 다 해서 가지고 올 겁니다. 과장님께 말씀 안 드리고 제가 자료로 쓰고, 원래 일도 많고 어렵지만 내 것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관리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에서 시에서 사줘서 위탁관리하면서 농민들 빌려준다는 인식을 심어 주도록 하십시오. 농민들이 가서 얘기하면 그럽니다. 시에서 도와주는 것이 뭐 있냐고, 하다못해 농기계 임대도 농협 조합에서 해주는데 시에서 도와주는 것이 뭐 있냐고 이런 식으로 시민들은 받아들입니다. 저도 공무원 몇 년 했는데도 모르고 그나마 여기 와서 보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농기계 임대를 우리시에서 예산들여서 100%사가지고 위탁관리해가지고 농협에서 돈 받으면서 빌려줘서 사용하는 것인데 농민들은 시에서 도와주는 것이 뭐 있느냐고 농협에서는 농기계도 임대해서 빌려주고 하는데 뭐하냐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업이 있다는 것을 읍면동에 통리반장 회의할 때 년 초 아니면 반기에 한번정도 나가서라도 농정전반에 대한 것을 과장님께서 읍면동별로 돌면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은 돌면서 당면한 농정에 대한 협조도 말씀하시고 이런 것도 사업한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심지어는 농지전용신고 어떻게 한다는 것도 말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기업지원과에 얘기했는데 우리 시민들이 행정에서 하는 일을 너무 모르고 계십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저부터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홍보내지는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보면 냉동탑차 구입지원이 있습니다. 1억 9천이 있는데 지원대상은 어디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버섯이나 채소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작목반이 기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작목반이 운영되고 있는데 버섯이라든가 신선채소 같은 경우는 바로 일반차량에 운송하게 되면 품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런 농가들, 생물을 원하는 작목반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도 신청을 시에서 공문을 띄우면 작목반내지는 시설농가에서 신청해 와가지고 여기서 사정해서 이렇게 해 주시는 거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적정하게 선정이 돼가지고 선정과정에 불협화음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학교급식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시도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학교에 지원비로 주실 겁니까? 지원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친환경농산물로 해서 야채라든지 이런 부식 쪽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화성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채소류 이런 농산물을 사용했을 경우에 일반 시중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화성 것을 쓰다보니까 햇살드리 브랜드 때문에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차액분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협의회에서 별도로 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동탄면장 할 때 보니까 동탄면에서는 수원에 있는 관내에 7개 학교에 급식 제공을 했었습니다. 쌀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곡수매도 시에서 하는 것 외에 별로 농협수매를 해가지고 행정에서 수매하는 것 보다 더 비싼 가격, 그 때 당시도 주고서 수매해서 수원시 학교급식을 전부 납품해서 운영관리를 하던데 우리도 하여튼 이것을 돈을 더 주더라도 우리 시민들에게 수혜가 가는 것이니까 공급자도 수혜가 다 시민들에게 가는 것이니까 잘 관리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작목반별로 화물차도 사준 적 있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목반에서 화물차를 공동으로 사용을 해야 되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한 개인의 재산화가 되가지고 개인 한 사람이 그 차를 전용하는 것을 여러 번 목격을 했는데 냉동차를 구입해서 드리는 것도 잘못하면 그렇게 흐르면 어떻게 될까하는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내차라고 그러면 10년은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사서 주면 관리상태가 나빠 가지고 금방 마모가 되는 경우도 많은데 꼭 이것을 사 줘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화물차 사 준 것도 성공했다고 보세요, 실패했다고 보세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것은 대부분이 판단하기 나름인데 사실 작목반에서 운영자를 갖다가 한 사람을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야 기계는 또 오래 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사람이 다 쓴 것으로 대부분 인식을 많이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작목반 단위로다가 많이, 일 없을 때는 본인이 타고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작목반 차를 개인처럼 타고 다닌다는 얘기를 많이 들은 것은 사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 놔둬서 운영하기 보다는 자기 물건이라도 실어서 나르면 오히려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판단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런 사업을 계속 연속적으로 왜 안 이루어지고 있지요? 화물차 사서 주는 것이, 망가지면 계속 사줘야 되는데.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보통 한 10년 이상은 다 씁니다. 저희가 폐차승인을 해 줍니다. 그런데 보통 다 10년 넘어서 폐차승인이 들어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앞으로 계속할 겁니까? 화물차 사주는 사업이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당초에 도비지원사업으로 일몰사업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몇 년간 지원해 주면서 시비부담을 시켜서 일몰사업으로 추진해서 종료가 된 사업입니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도에서 도비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자동으로.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몇 년간 해서 일몰사업으로 없어지는 사업으로 해서.

춘석

계춘석위원장

사업성과가 좋았으면 앞으로도 계속 연장돼서 했을 텐데 뭔가 석연치 않으니까 종료된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원은 실질적으로 많이 됐습니다. 작목반 어느 정도 규모화 된 데는 지원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씩 전부 지원해 주고 일몰사업으로 해서 마무리 됐기 때문에.

춘석

계춘석위원장

제 기억으로는 최초에 지원 받은 것은 10년이 넘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폐기처분이 됐으면 그 작목반에 또 여러 작목반에 혜택을 많이 보면 또 사줘야 되는 것 아니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도비지원사업으로, 일몰사업으로 해서 종료가 됐기 때문에 시비 자체로 별도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38분 정회

16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남기연 축수산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남기연입니다. 축수산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남기연 축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5-6페이지 보면 양돈산업 육성이 있는데 모돈갱신에 4억이 시비 계상이 돼 있는데 몇 두를 살 겁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4천두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어느 농가에 지원해 줄 겁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관내 양돈농가 270농가에 지원해주는데 모돈이 오래돼서 분만이 어려울 경우에, 도태했을 경우에 두당 1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농가가 모돈을 구입하면 현재 40만원씩 듭니다. 그래서 30만원 자담이고 지원은 10만원씩 지원해가지고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모돈이 현재 축산농가에 있을 것 아닙니까? 있는데 연도별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보통 한 마리를 3년에 한번씩 갱신을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개 농가에 몇 두씩이나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1개 농가에 900에서 1,000두 평균적으로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래서 연차적으로 3년 이상 도태된 것 지원해주는 것이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 다음에 5-10쪽 보시면 아름다운 목장 가꾸기 시범사업추진이 있는데 사실 축산농가 주변이 굉장히 환경이 쾌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각종 모기라든지 서식이 많이 있고 주변에 축산분뇨 이런 것으로 해서 불결한 실정입니다. 2억 가지면 몇 농가나 하실 겁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우선적으로 2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1백만원 지원해주고 1백만원 자부담 해가지고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추진할.

길양

박길양위원

주로 사업은 진입로 꽃길은 간판정비하고 조경수 식재 이런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목장주변에 조경수 식재라든지 목장간판을 정비하고 또 축사 도색도 하고 이런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무튼 깨끗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자꾸 우리가 도시화가 되다보니까 목장으로 인해가지고 주변에 사시는 시민들이 위화감을 느끼고 해충이나 모기가 서식한다고 해가지고 민원을 야기시키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에 철저를 기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5-9페이지 축산인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관계를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한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금년도에 얼마 들어서 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금년도에 3천만원 들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왜 내년에 5천만원이에요? 왜 1억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일단 금년도에 1천명이 모였는데 이벤트 행사든지 각종 운동회 거기에 따른 행사를 하다 보니까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예산을.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이 자꾸 한 번 하다보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쓰셔야 됩니다. 소득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큰 효과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축산인들 친목도모 되고 어떤 정보교환의 장도 되겠지만 1억씩 꼭 들여 가지고 이벤트행사까지 해서 해 가야 될 것인지 명확히 생각해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금년정도 수준에서 하시면, 대신 행사를 내실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분석합니다. 이것이 한 번 세워놓다 보면 내년에 또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늘린다면 최소한 물가상승률 정도만 계상하셔야지 내 돈 아니라고 금년에 3천만원가지고 했는데 1억 확 늘려서 하시면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축협에서도 여기 출연해서 하시도록, 자담 5천이 축협에서 하는 겁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축협에서.

길양

박길양위원

1억씩 들여서 행사하시는 것 너무 많습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도 하여튼 적이 판단하시고 5-11페이지 환풍기설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하시는 거지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금년도에 처음 한 번.

길양

박길양위원

금년도에 설치 몇 농가 됐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금년도는 설치 안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금년도에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년도 사업이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내년도 사업이고 금년도에 안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안 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기존 목장에 가면 환풍기 다 돌아가고 있던데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개별적으로 농가가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한 농가도 있고 노후화된 농가도 있고 그래서 최현대식 환풍기를 설치해가지고 가축피해 최소화를 하기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다 좋은데 12억씩 들여서 하신다는 것은, 이 자부담은 직접 축산농가에서 부담하는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업계획서만 자부담 얼마 이렇게 해서 해 오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에 사서 자기 집에서 쓰던 것 큰 것 하나하고 시비만 받아서 사가지고 설치할 확률이 농후하게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환풍기 하나 사면 10년은 못 써도 여름에 계속 축산농가에서 돌린다면 5년은 최소한 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이것도 기존 쓰던 것에 있어서 추가로 신청할 농가가 아니라면 잘 판단해서 하시도록, 이것이 신청해서 사정은 어떻게 할 겁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일단은 희망 농가를 신청을 받아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우선순위에 의해서 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대규모 농가는 자부담으로 유도를 하고 소규모 농가라든지 규모가 적은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세요. 아직도 영세해도 이것이 얼마 쓰다가 목장폐쇄하면 안 되니까, 시비 낭비되는 것이니까 어느 규모를 갖춘 중에서도 대규모 시설농가는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중소 농가를 위주로 해서 하는데 선정하는 기준을 잘 정하셔가지고 하시도록 부탁드리고 2,500대면 그 다음에는 예산 별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일단은 신청을 받아봐 가지고 수요량을 파악해가지고.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세요. 수요분석을 이것도 좀 정확히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고, 5-14페이지 양축농가 소독시설설치 지원사업인데 3억 16백인데 일반 축산농가에 설치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지금 축사 내부에는.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동탄 쪽에 몇 번 가보니까 태안도 가 보니까 차가 입구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소독이 되더라고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것은 다 끝났습니다. 이것은 출입구의 소독시설이 아니고 내부시설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내부에 고압분부기 다 있지 않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내부에 손수 뿌리는 것도 있는데 축사 내부에 천장에 돌려가지고 자동시스템으로 분무하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건물이 낡았는데 무슨 자동시스템입니까? 지금 있는 것 쓰시면 되지,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돈 아니라고 막 계상한 것 같습니다. 물론 1차 산업이 반드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 3차 산업 4차 산업 물론 발전해야 되지만 부가가치는 2, 3, 4차 산업에서 창출하는 것이지만 1차 산업은 기본 근본 산업이기 때문에 활성화는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유효적절하게 예산이 투입돼서 관리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5-15페이지 보면 유기동물 처리사업이 있습니다. 작년도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작년도에 현재까지 250두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50두해서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두당 15만원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5만원에 250두면 3천 만원밖에 안 되는데.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저희 5천만원 금년도에 예산 세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50두에서 두당 15만원이라고 했잖아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래서 200두 했으면 한 3천만원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3천만원하고.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축산이 규모가 자꾸 줄어들지 않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농가수는 줄어도 규모는 줄지 않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전체 사육두수는 늘어난다, 저는 그런 뜻에서 뭔가 말씀드린 것인데 지정되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3개 지정소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정하는 그것을 뭐라고 하지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보호소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6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업시설지원하시는 것 있습니다. 6억, 이것은 누구에게 줄 겁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이것은 어촌계라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어촌계에 지원된 것은 없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몇 척이나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건조선이 8대 지원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어촌계가 몇 개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9개 어촌계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9개인데 여기 5개를 왜 또 삽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이것은 지원 안 해 준데도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8대 기위 지원을 했다면서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8대 인데요. 관리선이 1개 어촌계 1대 지원해준 것이 아니고 1개 어촌계에 2대 지원해주고 3대 지원해주고.

길양

박길양위원

나중에 운영비도 지원해줍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운영비는 지원 안 해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선박소유는 어디로 합니까? 화성시로 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어촌계로 합니다. 모든 것을 갖다가.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이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과 이런데서 아니면 여성청소년과에서 마을회관 지어주면 마을회관 화성시로 등기내서 해 줍니다. 지원해주는데, 그런데 여기는 전부 어촌계로 등기가는데 관리가 잘 하시도록, 그리고 주사용은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관리선은 바지락이라든지 굴 같은 것 운반하는데 쓰고 또 어장 정화하는데, 양식어장 관리하는데 쓰는 것이고 소형어선 인양기선은 태풍이든지 폭풍이 있을 때 어선을 갖다가 올리는데 쓰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해난인명구조선 지원사업인데 1척에 65백 계상하셨는데 이것도 어디에 주실 겁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화성시 수난 구조대라고 했습니다. 제부리에, 일단 구조대가 없기 때문에 2005년도에 입하도 보트 전복사고 때 어민들, 구조대원들이 자기 어선가지고 했고 작년이고 재작년이고 인명사고 날 때 이분들이 구조를 했는데 다만, 지금 어려운 것이 인명구조선이 없기 때문에 신속한 구조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지원해 줘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해난구조대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인명구조대라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여기 그 사람들이 기존 어촌계에서 소유한 보트가지고 공동으로.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것가지고 빈약합니다. 속력이나 장비라든지 모든 것을 봤을 때.

길양

박길양위원

관리 잘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박길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산인 한마음대회 1천명이 모였다고 하셨지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내년도 예산도 1억인데 1인당 계산해 보면 1인당 10만원씩 들어갑니다. 1천명일 경우에,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금년도에 3천만원 시에서 지원해주고 자부담 3천만원, 6천만원가지고 했는데 사실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예산은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책정토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적정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5-12쪽에 친환경축산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 적정처리로 주거환경개선 및 수질오염 예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가축분뇨자원화를 통해서 화성시에서는 여기 나온 것 이것뿐입니까? 수분조절제로 해서 2억원이 잡혔는데 수분조절제라는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수분조절제는 관내에 유기질 비료 공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화성양돈사업하고 삼성양돈단지입니다. 그래서 농가가 공동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톱밥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톱밥을 지원해 줘가지고 분하고 믹스해가지고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제가 친환경 견학을 다녀와 가지고 국제포럼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일본에서는 두부공장의 비지찌꺼기하고 소 분뇨하고 배합을 해가지고 발효를 시켜가지고 미생물을 해서 그 거름을 봄에 논에다 뿌려놨다가 모를 심으면 쌀 톨이 그렇게 저기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기 거름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화성시 유기비료공장이 두 군데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농정과에서도 친환경, 친환경 하시니까 그런 좋은 유기비료를 축수산과에서 만들어가지고 농가에 배분을 해 주신다면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것도 검토해주시고 그 다음에 학교우유가 가격이 하락되고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비수기일 경우에는 남고 여름 같은 때는 남지 않고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사실 우유가 500미리가 1천원이 넘습니다. 가정배달도, 그런데 보면 축산농가들이 많이 들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유가격을 인하시켜서 소비를 많이 시키는 쪽으로 하시고 축산농가에서는 더 많은,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물론 소비자들은 먹는 소비자 가격이 비싸다고 합니다. 해마다 보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내려가지고 않고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저소득층의 자녀들은 우유를 아이들에게 매일매일 먹이고 싶어도 먹이지 못하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학교나 유치원에 가는 아이들은 거기서 무상으로 급식을 할지 모르지만 가지 못 하는 아이들은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유가격이 인하가 돼서, 더 많은 소비를 위해서 가격이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돈, 양계, 한우 브랜드사업이 있지요? 그것을 햇살드리로 안 가고 자체 브랜드로 갑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양돈 같은 것은 호우포크 있고 송아지는 번식계에서 운영하는 브랜드 사업이 있는데 일단은 호우포크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육가공장을 양감면 송산리에 신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반 여건이 갖춰가지고 이랬을 때 햇살드리에다가.

춘석

계춘석위원장

화성시에 통합브랜드 해가지고 엄청난 홍보비도 하우스에 하려고 하는데 같이 부처간의 업무가 잘 이루어져가지고 통합브랜드 햇살드리로 같이 가야 맞는 것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직 단계 전이기 때문에 일단 여건을 맞춘 다음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햇살드리로 가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수산물 브랜드화 사업 5-17쪽에 보면 맛김포장지하고 김포장지 6천만원씩해서 1억 2천만원을 지원해주는데 전량 지원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자담이 50%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현재 1억 2천만원 지원이잖아요? 그런데 왜 시에서 남의 상품, 개인영리로 하는 것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일단 이 사업이 서신면 송교리에 맛김공장이라고 그래가지고 도비를 받아가지고 맞춤농정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을 하면서 김 양식하는 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포장재를 지원해 줘가지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시장자유경제 원칙에 의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자연도태가 되고 더 열심히 노력하면 더 잘 되고 그래야지 1억 2천씩, 이 사람들 돈 벌면 우리시에다 돈 더 줍니까? 만약에 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자기네들이 수입을 많이 올렸으면 시에다 내 놓는 것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김포장지에 화성시 햇살드리 브랜드 마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널리 화성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 다음에 전곡항에 수산물 직판장 한 동이라고 돼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지을 겁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전곡이주단지에 하는데 이것은 어촌계 자부담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미스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어디에 하시려고 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전곡이주단지 우리가 시장부지 매입하는 부지에다가.

춘석

계춘석위원장

어촌계 주려고 산 것은 아닌데요. 지난번에 매입승인 해 드린 그 땅에다가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일단은 3개 필지에 1천여평이 되는데 그 중에서 1개 필지 5백평 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검토가 아니고 사업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하신 것 아닙니까?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이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기가 잘못됐는데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이 미리 올라 온 것 같습니다.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과 관계되지 않은 것인데 궁평항에 제가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던 1층 문제 해결 잘 됐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1층은 10월 30일 위원장을 뽑아가지고 지금 다음주에 점사용이 들어온 다음에는 일단은 점사용 허가를 내줘가지고 식당운영을 할 경우에 일단 위원장님 말씀대로 1층에 대해서는 조리행위를 못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때는 10월 말이면 다 정리가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11월이 한참 지났는데 아직도 옛날 형태를 그대로, 지금도 그러면 그 형태를 계속 유지하겠네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10월 30일 위원장을 뽑아가지고 우리가 위원장한테 점사용을 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행정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늦어도 11월 중순경에 정리가 될 겁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현재는 그 상태로 운영되고 있지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양

박길양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12페이지 보면 축분악취 저감시설 8억 9천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하실 겁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축산농가에 축사라든지 축분건조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미생물을 공급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까 축산분뇨 자원화발효 사업 수분조절제 이것은 화성양돈조합하고 삼성단지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거기에 하는 것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거기는 아닙니다. 관내 축산농가 전 대상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축분악취방지 저감시설은 기위 금년도 예산에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에 액비처리시설해주면서 세워놨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축산양돈조합에는 안 나가는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안 나갑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에는 유기질비료 생산라인에 다 해놨습니다. 예산 줘가지고, 그래서 거기 액비처리시설하면서 줬기 때문에 중복 투자되는 것이 아닌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축산분뇨자원화사업 이것도 축산분뇨 연간 얼마 처리하는지 알고 계세요? 화성양돈조합이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양돈조합은 삼성단지는 1년에 약 4천 5백톤 생산되고 화성양돈은 9천 5백톤 생산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쪽에 실제로 분뇨를 얼마를 수거해다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판매는 어떻게 되는지 다 점검을 하세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유기질비료는 판매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소사업소 하수과에서 악취방지시설해주고 또 액비처리시설하면서 액비처리시설이 21억 34백인가 들여서 해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악취저감시설 방지시설 해준 것도 예산이 꽤 들었고 매년 그 쪽에 4억 96백정도 운영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중복투자가 안 되도록 해 주시고 실제로 양돈조합장이 열심히 일 하도록 지도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꼭 하시고 나중에 제가 다음 예산할 때 물을 겁니다. 자료를 주세요. 분뇨처리양이 연간 얼마고 그 중에서 유기질비료 생산량이 얼마고 판매량이 얼마고 재고가 얼마 있는지,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에서 얼마 지원되는지 그것까지 해서 하나 주세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5-18쪽에 보면 아까 인명구조선 관계 이 뒤에 보면 개발사업단에 해양과에도 시비로 4천만원이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이 중복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것이 부서간에 하다보면 비슷한 사업으로 해가지고 계상될 수가 있으니까 중복 투자 안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는 2007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의 건으로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시간 엄수하셔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