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의원 5분자유발언

[질문] 보다 나은 시흥의 미래를 위해 애쓰시는 이연수 시장님과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용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3경인고속도로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3경인고속도로가 우리 시를 남북으로 동강내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과 주거 및 교육환경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관계로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고 이 자리에 계시는 시장님과 여러 시의원님들이 모두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감했고 대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시민들께 약속했던 사항들입니다. 또한 시장직에 취임하신 뒤에도 범시민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노선변경 타당성 검토용역과 상설협의체 구성 및 타당성 용역기간 중 행정행위 중지 등을 건의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문제되어 왔던 사항들에 대한 아무런 대안이나 모색도 없이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은 가운데 지난 10월 16일 개발제한구역 훼손 행위허가를 해주고 말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약속 위반이고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기자간담회를 통해 말씀하신 내용은 그동안 사업시행자가 해왔던 말들의 반복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경기도가 지난 1월 실시계획 승인을 하면서 승인 조건에 명시한 경기도 지방건설심의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설계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과 반영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해당 자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의 내용과 이행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다른 고속도로의 연결 인·허가는 고속도로공사 및 건설교통부와 협의할 것을 실시계획 승인 조건으로 명시를 했고 건설교통부에서도 고속도로와 다른 도로의 연결은 「고속국도법」 제7조에 의거 허가를 득해야 하며 특히 도리J.C.T.와 종점 구간 내 추가적인 도로연결은 건설교통부와 협의하지 않고는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계획 중인 평택-시흥간,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노선과 연계를 감안하여 연결방법, 통행료 징수, 교통관리시스템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한 후 확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그러한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시흥시에서는 그린벨트 훼손 행위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행위허가를 하셨는지 밝혀주시고 현재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실시계획 승인 조건에 의하면 건설교통부는 본 사업의 명칭과 관련하여 고속도로 노선 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제3경인고속도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업시행자나 시흥시는 여전히 그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가 잘못된 지적을 한 것인지 아니면 시흥시가 부적절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책사업이 아닌 것을 자꾸 국책사업이라고 주장하시는데 그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우리 시흥시에는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협의에서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에 따른 검토과정에서 여러 과에서 우리 과장님들이 중대한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실무부서에서 수정과 보완을 요구했던 사항은 우리 시의 자연 및 주거환경 교육과 환경보호와 시흥의 미래를 담을 구염전생태공원 조성사업, 군자매립지개발 등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대한 사안들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사항들을 다섯 차례나 반복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제3경인고속도로 주체사는 자신들의 입장만 반복해서 주장하고 우리 시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허가 조건에 이러한 내용들을 애매모호하게 명시하는 것으로 끝내버렸습니다. 그간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 시가 요구한 수정보완사항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요구한 사항 중 설계에 반영된 것이 있으면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시가 요구했던 것 중에 해결되지 않은 것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허가조건으로 명시한 사항들이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연수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군자매립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서 시흥시가 군자매립지를 서둘러 매입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주택공사에서 군자매립지 개발을 검토했기 때문이라고 해서 그 내용을 밝혀달라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설명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은 군자매립지 매매계약이 불평등하고 한화 측에 과도한 이익을 준 것에 대한 몇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그 내용은 계약금을 통상적인 관행보다 많이 12.5프로(%) 700억원을 준 것, 잔금에 대한 이자를 주기로 한 점, 아파트용지 20만평을 우선 공급하기로 한 점, 기부받기로 한 15만평을 7만 5,000평으로 줄인 것 등입니다. 계약금에 대해서는 상호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본 매매계약은 상호합의에 의한 매매행위였습니다. 법률에 근거한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그에 기초한 협의매수 혹은 토지수용과는 차원이 아주 다른 순수한 매매행위입니다. 따라서 모든 계약내용은 상호합의에 의해 결정될 사항이지 법률에 근거해서 판단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중도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것과 시흥시공영개발사업 용지규정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본 매매계약과 시흥시공영개발사업 용지규정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본 매매계약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근거가 없는 것은 상호협의해서 했다고 하고 나머지는 본 건과 아무 상관도 없는 법을 들먹이며 근거로 삼는 것은 궤변일 뿐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본 매매계약은 군자매립지를 서둘러 처분해야 하는 한화의 다급한 사정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시흥시는 우월적인 입장에서 보다 유리한 협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화 측에 많은 이익을 주면서 매매계약을 한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러한 점을 공감했기 때문에 선거 당시에 시민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수정하겠다는 공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부채납 면적을 줄여준 것에 대한 답변이 누락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자매립지 매매계약은 시흥시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재산취득의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할 사안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규에 명시되어 있는 강제사항입니다. 그런데 시흥시는 의회의 동의절차를 적법하게 구하지 못했습니다. 시흥시의회는 2005년 11월 25일 제125차 회의에서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 특별위원회를 결성하기로 하고 회기를 11월 28일 하루로 결정했습니다. 11월 28일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당초 안건에 없던 군자매립지 실무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려 하자 몇몇 의원님들이 반대하여 안건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회의가 종결되었습니다.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 특별위원회는 「회기 연장의 건」을 본회의에서 별도로 처리하지 않고 12월 6일 회의를 소집하여 군자매립지 실무위원회 결정사항 합의에 관한 동의안을 처리했습니다. 따라서 군자매립지 매매계약은 의회의 동의절차를 적법하게 필하지 못한 상태에서 집행부가 무단으로 계약행위를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과 법률적 해석이 명쾌하게 되지 못하면 군자매립지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의 사항을 의회의 동의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지난 4대 몇몇 의원님들이 속기록에 남길 것을 주장하면서까지 이자문제, 기부채납문제, 계약금 12.5프로(%)의 문제 등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계약 내용에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이는 명백히 당시의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한 행위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시장 이연수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목감택지개발과 관련해서 도시건설국장님께 다섯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목감동택지개발에 따른 구시가지 슬럼화 방지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목감동 일대 52만 9,000평의 택지개발로 인해 이미 형성되어 있는 목감동 구시가지와의 격차 즉 슬럼화에 대한 우려를 목감동 주민들께서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은행동 택지개발로 인해 기존 은행동 및 대야동 주민들이 겪고 있는 상대적 소외감, 상권이동에 따른 불만, 교육환경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 등에 관한 문제점은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바입니다. 목감동 구시가지를 이대로 두고 목감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은행택지의 경우보다 훨씬 심각하게 문제점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구시가지와 인접한 곳에 신도시를 개발했던 곳에서는 항상 겪었던 일입니다. 최근 경기개발연구원 장윤배 책임연구원이 경기도의 구시가지 현황과 뉴타운 개발 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신개발과 연계한 기성시가지의 정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감택지 개발사업을 구시가지와 동시에 개발해야 합니다. 구시가지를 개발하는 방법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도시정비법」에 근거한 뉴타운개발사업으로 하는 것이 나은지 본 의원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목감동 구시가지를 아무런 생각 없이 방치해 두었다가 목감동 택지개발사업이 완성되고 나서 이러저러한 문제가 폭발적으로 드러날 때 해결책을 찾을 것인지 아니면 예상되는 문제들을 지금부터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흥시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택지개발지구 내 자족기능 부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본 의원이 자료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목감동 택지개발지역 내에는 약 144개의 중소기업이 활동하고 있으며 연간 1,490억 정도의 상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에서 약 1,500여명의 시민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규모와 고용효과를 봤을 때 이들 기업의 활동은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목감·장현지구는 작은 평수의 임대주택이 50프로(%)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즉 서민들이 밀집해서 거주할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터를 제공할 수 있는 자족기능 부지 확보에 많은 배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목감택지지역 내에 자가공장을 운영하는 업체수가 42개 업체인데 이들이 필요한 사업장 면적만 해도 약 2만 5,000평에 이른다고 합니다. 새로이 개발되는 목감택지개발지역이 배드타운(BAD TOWN)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확보된 자족기능 부지의 면적과 용도로 용도를 설명해 주시고 자족기능 확충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문화복지시설의 확충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장현·목감지구는 서민들이 대거 입주하는 곳입니다. 교육, 복지, 문화에 대한 우리 시의 부담은 엄청나게 증가할 것입니다. 재정 지출 요소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재정 수입은 크게 늘지를 못합니다. 국민임대아파트에서는 재산세, 등록세, 취득세 등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애초에 교육, 문화, 복지 인프라를 튼튼하게 구축해 놓지 못하면 나중에 우리 시가 다 감당해야 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장현·목감 국민임대단지 특성에 맞는 수요를 충분히 예측하여 주택공사에 요청을 강력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상황 인식과 그간의 대처 노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목감동 구시가지의 주차장 확보 방안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목감동 민원의 대부분이 주차장 확보와 관련한 민원입니다. 주·정차 위반 범칙금 부과율도 시흥시에서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본 의원이 수많은 자료로 확인을 했고 집행부에서도 이미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시흥시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만약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다면 이번 목감택지개발을 협의하면서 구시가지 주차공간 확충에 관한 대책을 주택공사 측과 협의하여 택지지구 안에 구시가지 주민을 위한 주차장을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수도권 전철 계획 중의 하나인 신안선의 노선이 목감동을 통과한 후 시흥시청역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장현·목감·능곡 개발로 인한 늘어나는 인구가 약 10만 명에 이르게 되는데 자동차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도로의 확충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신안산선의 노선이 우리의 요구대로 안 된다면 목감·장현지구의 택지개발은 그 자체를 무산시켜야 할 것입니다. 시흥시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시의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합니다. 목감·장현지구 개발의 주체인 주택공사와 능곡지구 시행자인 토지공사도 우리 시의 입장에 동조하고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시흥을 대표하는 백원우, 조정식 국회의원님과도 적극적으로 공조해야 할 것입니다. 신안산선의 시흥 유치를 위해 우리 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희중 [답변보기]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