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고문식 의원 5분자유발언

제141회 제1차 본회의2006-11-13

고문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용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재

박민재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민재입니다. 이번 제14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6년 11월 3일 이혜경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심의하실 안건으로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은 행정·보건위원회 회부하였으며 김기래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제142회 중구의회 정례회 시 구정질문을 위하여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고문식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 된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 이혜경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 된 행정사무 조사요구의 건 등을 심사·의결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1월 6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한 도시환경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접수되었고 지난 10월 2일 김기래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제출한 바 있으나 발의 의원들로부터 11월 13일자로 철회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 1일 심상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었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발의 의원들로부터 11월 13일자로 철회안이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혁의장

박민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25분

의사일정 제1항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11월 13일부터 11월 15일까지 3일간 집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4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를 하였으나 방금 사무국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11월 6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의 건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접수되었기에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며 지난 10월 2일 김기래 의원 외 4인 의원이 제출한 바 있는 의원징계요구의 건에 대하여 동 의원들이 금일 철회안을 제출하였고 또 지난 11월 1일 심상문 의원 외 4인 의원이 제출하였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도 동 의원들이 금일 철회안을 제출하였기에 의원 징계의 건과 관련된 안건을 의사일정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은 관례대로 이번에는 이혜경 의원과 김연선 의원이 되겠습니다. 두 분의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기래 의원 외 2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발의자이신 김기래 의원 외 2인을 대신하여 김기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구청의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현황과 당면 과제에 대한 질문 답변을 함으로써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첫째, 출석요구일은 제142회 정례회 기간중이며 둘째, 장소는 중구의회 의사당이고 셋째, 출석대상자는 구청장, 담당관 및 과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입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용혁의장

김기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42회 정례회 시 실시하는 구정질문을 위해 집행부로부터 서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3일 배부해드린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금일 중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고문식 의원 외 3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발의자이신 고문식 의원 외 3인을 대표하여 고문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고문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고문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의 취지나 배경은 의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9일 북한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 스스로 핵을 폐기할 것과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문 북한의 핵실험 도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며 세계의 평화공존법칙을 유린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는 화해와 공존의 시대를 열망하는 세계인들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자행한 북한 정권을 민족과 역사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의 무책임한 경거망동은 평화를 추구하는 우리 민족과 온 세계인의 비난과 압박을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북한을 한반도의 역사적 죄인으로 낙인찍을 것이며 결국 북한 스스로 초래한 자멸의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에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모두는 북한의 핵실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한반도 비핵화는 민족의 생존을 위한 대원칙이자 1991년 남북 합의서에서 천명한 약속이다. 따라서 북한은 스스로 핵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어떠한 경우라도 한반도에서 무력을 동반한 남북간 위기를 증폭시켜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향하는 6자회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전 세계가 열망하는 핵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정부는 중구민을 비롯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북핵문제의 적극적 해결 및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모두는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 정권을 민족과 역사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하며 13만여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며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혼신의 힘을 기울여 앞장서서 수행할 것임을 역사와 국민 앞에 엄숙히 다짐한다. 2006년 11월 13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임용혁의장

고문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 조사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이혜경 의원 외 3인을 대표하여 이혜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혜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 조사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근거규정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입니다. 둘째, 감사목적은 중구 관내 어린이집 및 가로정비업무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이며 셋째, 조사대상은 구립어린이집과 가로정비업무입니다. 넷째, 조사 시행 위원회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혁의장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발의자이신 김기래 의원 외 3인을 대신하여 김기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이혜경 의원님이 발의한 행정사무 조사요구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동법시행령 제20조의3 서울특별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서울특별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구립어린이집 및 가로정비업무의 실태 및 문제점을 조사함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심사를 하고자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첫째, 구성 위원은 8명이며 둘째, 위원선임 방법은 서울특별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셋째, 위원회 활동 범위는 구립 어린이집 및 가로정비 업무 조사입니다. 넷째, 위원회 활동 기간은 2006년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임용혁의장

김기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식

고문식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용혁의장

의사일정 제9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2항에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기태 의원, 고문식 의원, 심상문 의원, 김기래 의원, 김수안 의원, 양동용 의원, 이혜경 의원, 김연선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을 행정사무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문식

고문식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기태 의원, 고문식 의원, 심상문 의원, 김기래 의원, 김수안 의원, 양동용 의원, 이혜경 의원, 김연선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이 행정사무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임용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기래 의원이 간사에는 심상문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기래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래 의원입니다. 부족한 제가 행정사무 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에서 행정사무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구립어린이집 및 가로정비 업무 조사특위 구성 배경은 앞서 존경하는 임용혁 의장님께서 개회사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린이집은 백년지대계인 교육사업으로서 우리 구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50억 정도라는 엄청난 예산을 매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껏 조례 등 제도적 장치없이 자율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노상적치물 수거 및 매각 역시 도로법 및 시행령 등 상위법에 의거, 시행하고 있으나 공고 기간 등이 명시된 구체적인 조례 등이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가로정비 업무에 대해서 담당자에게 너무 많은 재량을 주게 됨으로 인하여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등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성된 우리 행정사무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조사활동을 통하여 구립어린이집 원장, 교사, 학부형, 가로정비 관련 공무원 등 관심있는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애로 사항과 희망사항 등을 수렴하고 그리고 조례정비를 통해 필요한 자료 등을 철저히 수집하여 조례정비 등 제도적 장치 마련과 운영의 합리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부족한 저를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인사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혁의장

김기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본회의 휴회의 건

12시1분

의사일정 제10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중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 심의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11월 1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2분 산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