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이혜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창안제도 운영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성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래 행정·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창안제도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정기암 평가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구 구민 창안 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는 구민의 구정참여를 활성화하고 구정 발전에 관한 구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받아들여서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정발전을 도모하고 구민창안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 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모두 19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 조례 제정의 목적, 제안내용, 제안자격, 창안심사위원회의 설치, 구성, 시상 및 채택 창안의 활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안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구민 생활 편익 증진이 가능한 각종 제도개선 방안, 행정 운영의 능률화 및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 구 세입 증대 및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제안 내용으로 하고 제안자의 자격은 우리 구에 주소를 둔 구민이나 우리 구 소재지 직장에 근무하는 자 또는 관내 학교 학생이 되겠습니다. 구민창안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은 제안의 채택 등급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창안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심사 기준 및 채택등급은 제출된 창안의 심사 기준은 창의성·경제성·효율성 및 주민 편익 증진 기여도 등으로 하며 세부 심사 기준을 부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시상 시기 및 부상은 채택된 창안의 시상은 연 1회 실시하도록 하고 부상의 종류 및 액수는 규칙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채택 창안 활용은 채택된 창안은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규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창안 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 창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2006년 10월 3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돼서 11월 2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부서장의 설명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공무원인 경우는 공무원 제안규칙에 의거, 제안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있었으나 구민의 제안에 대하서는 매년 그때마다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시행하여 왔던 것을 이번에 조례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 25개 구청 중 현재 12개 구청이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조례로 금년 9월 1일부터 20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구민의 경험을 통하여 얻게 되는 창의적인 의견과 고견을 장려하고 이를 구 행정에 능률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물론 구민이 구정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구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자료는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실무 작업을 하면서, 서울시 및 자치구 제안제도 운영 현황이 돼있는데 이런 것을 다 참작을 해서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특별히 우리 중구 조례안의 특징이라든가 뭐 저기는, 저쪽에는 있는데 여기는 빠졌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특별한 게 있으면 집어서 좀 얘기를 해 주시지요.

현재 12개 구에서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각 구의 조례, 제정된 조례하고 서울특별시에서 제정된 시조례, 이것을 모두 참조를 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시하고 구하고 무슨 차이가 있었나요? 다른 걸 비교해 보면.

시는 시 전체를 대상으로 제안을 받고 우리 구는 우리 구 구민을 대상으로 제안을 받는 것이 좀 차이가 나고 다른 것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기간이 있지요. 기간이 2년 계약을 하거나 1년 계약을 하는데 기간만료되면 다시 계약을 하든지 그만 계약을 해지하든지 다시 조정을 합니다.

계약직은 진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직은 외부기관에서 별도로 채용하는 겁니다.

도시계획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하시겠다는 거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서 경제, 금융, 언론 등의 업무시설이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남산, 청계천 등 관광자원의 접근이 용의하여 국·내외 관광의 필수 코스로 자리 잡는 등 주간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해외여행, 연수 등으로 여권 업무가 폭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민원인의 편의 제공과 중구의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하여 여권과 신설을 역점 사업으로 선정, 외교통상부에 우리 구를 여권발급대행기관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고, 외교통상부로부터 2006년 10월 13일 여권발급대행기관으로 우리 구가 선정되어 금년 12월 1일 여권업무 시행을 목표로 이번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제5조제1항 중 행정관리국 기구 현황에 여권과를 신설코자하며, 동조 2항 행정관리국 사무 분장 신설, 일반 여권 발급 업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11월 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여권발급대행기관 지정이 외교통상부로부터 승인 통보됨에 따라 기구신설 및 업무를 분장하는 것으로 기구증설에 있어서 기존 5국 1담당관 22과에서 5국 1담당관 23과로 기구가 증설되는바, 과 증설 시 행자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여권과는 추가설치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에 증설에 있어서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행정관리국이 5개 과, 기획재정국 5개 과, 생활복지국 4개 과 등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행정관리국이 과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6개 과가 돼버려요. 의회는 지금 국에서 과로 축소되는 형편인데 국에 6개 과 정도가 가능한 거예요? 너무 업무가 폭주되는 것 아니에요?

6개 과까지는……. 보통 5개 과까지가 바람직한데 다음에 구 조직을 일부 개편하려는 예정으로 있는데 그때 조정하는 것으로 안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조정 계획은 5개 과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