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송인창입니다. 구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고영호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도권의 여권접수 및 발급적체 해소를 위해서 2006년 10월 13일 외교통상부로부터 은평구가 여권발급 대행기관으로 지정되고 2006년 11월 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승인이 됨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2006년 12월 1일부터 여권과를 신설하여 여권발급 업무를 개시하고자 합니다. 여권과가 신설되어 업무가 시작되면 우리구 주민들이 여권발급을 위해서 종로구나 마포구 등을 찾아가거나 민간여행사에 대행신청을 함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고영호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이 우리구의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내용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2006년 10월 13일 외교통상부로부터 여권대행 기관으로 지정되었으나 행자부의 정원승인안이 늦어짐에 따라서 여권과의 업무를 원활하게 시작하기 위해서 부서의 장인 5급정원을 우리구 정원조정 비율 범위내에서 먼저 조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총 정원의 변동없이 일반직 정원 중 5급 기준비율 7% 이하의 범위내에서 구본청 5급정원 1명을 충원하고 9급 기준비율 13% 이상의 범위내에서 구본청 9급 정원 1명을 감원시켜 총정원 범위내에서 상계 조정하고자 하며 2006년 10월 1일자로 문화예술회관의 업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어 문화예술회관장의 기능이 사실상 상실됨에 따라서 별정직 정원 중 구본청 5급상당 정원 1명을 감원하고 8급상당 정원 1명을 증원하되 시설관리공단으로 원활한 업무인계를 위해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6년 10월 16일 행정자치부로부터 한시정원에 대한 존속기한 연장조치가 통과됨에 따라서 당초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과거사정리 전담인력 1명과 복식부기 전담인력 1명의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부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영호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이 우리구의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내용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개정조례안은 2006년 11월 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 회부된 안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우리구가 여권발급 대행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대행업무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1항 중 민원봉사과 다음에 여권과를 삽입하여 신설하고 동조 2항에 제7호 여권의 접수, 심사, 교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그동안 구민의 바램이었던 여권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우리구가 여권발급 대행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여권발급부서의 신설과 2006년 10월 1일자로 문화예술회관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3조 관련 별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구 본청 5급 1명을 지원책정하고 9급 1명을 감원하였고 문화예술회관의 업무이관에 따른 별정5급 상당을 감하고 8급상당 1명을 증원하며 부칙 제2조 그동안 한시적 정원으로 운영한 과거사전담인력, 복식부기전담인력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을 연장하고 구 본청 정원을 조정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여권업무의 차질없는 수행과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여권과가 만들어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편의가 제공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할 위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송인창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라 공무원은 당직근무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른 당직 근무 시에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일숙직 근무자에게 당직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우리 구는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기존에 1만원을 지급하여 오다가 2003년 12월에 조례를 개정하여 2004년부터 3만 5,000원을 지급하여 오고 있습니다. 2006년 11월 현재 서울특별시와 25개 자치구 중 우리 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는 이미 당직수당을 현실화 해서 5만원씩 인상하여 지급해 오고 있으나, 우리 구만 유일하게 3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는 상태에서 타 구와의 형평성과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우리 구도 부득이 당직수당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어서 금번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고영호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당직수당 지급조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6년 11월 2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 회부된 안입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당직수당 금액을 타 구와의 형평성에 따른 직원의 사기진작 및 조직의 활성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4조제1항 중 3만 5,000원을 5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언제쯤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까?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당직수당을 3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했는데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구는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로구의 경우에 금년 3월부터 중구는 금년 5월, 용산구는 금년 1월, 이렇게 해서 거의 대부분의 구가 2006년 금년부터 인상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면 은평구가 타 지역에 비해서 재정자립도가 낫다고 해서 그래서 항간에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월급도 수당도 이렇게 차별화가 있다고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있어서 이런 것은 같이 협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병완입니다. 보건소장이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고영호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4기 은평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해 매 4년마다 지역주민 보건관계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 후 시· 군· 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추후 4년간 은평구 보건소에서 시행할 내용으로 지역주민의 보건 서비스 증대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개발 보완하여 신뢰와 화합으로 도약하는 은평건설에 이바지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의 수요 수록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장에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목적 세부목표 보건소의 역할이 수록되어 있으며 제2장에는 지역사회 현황분석 및 중점과제 선정에 대한 내용으로 지역건강 현황분석 지역사회 현황중점관제 선정 및 배경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금번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는 고혈압 당뇨를 위시한 만성질환과 치매 관리사업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제3장에는 중점 과제 해결전략이 수록되어 있으며 고혈압 당뇨를 위시한 만성질환의 해결을 위한 주요사업으로는 포괄적인 등록관리형 고혈압 당뇨관리 사업 체계구축, 대상자별 고혈압 당뇨 예방관리계획 실시, 고혈압 당뇨병 환자 등록관리, 사업시행 인력 교육 및 개발등의 사업계획 등이 있으며 치매관리 해결을 위한 주요사업으로는 자치구 치매센터 적극 설치 및 적극추진 지역내에 방치되어 있는 치매환자 발굴 및 등록관리 행복한 삶을 위한 자조화능력 강화, 민간자원의 연계와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업이 있겠습니다. 4장에는 건강증진 사업 등으로 수록하였으며 그 내용에는 금연사업 절주 사업 영양 비만사업, 운동사업 등이 있으며 세부 추진사업계획으로는 운영클리닉 운영 금연서비스 제공과 각사업별 교육홍보 정책개발 환경조성 등이 있습니다. 제5장은 구강보건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내용은 국가지원사업인 초등학생 치아 홈메우기 저소득층 노인 무료 의치, 보철 또 초등학생의 바른 칫솔질 교습과 자치사업인 유아 학생 노인 장애인에 대한 구강보건 교육 및 정기 구강검진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제6장에는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11개 분야의 개별 사업계획을 수록하였으며 사업내용으로 보건교육 사업, 급만성 전염병 관리사업, 모자보건 사업,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 사업, 의료인 및 의료 기관에 대한 지도사업, 응급 의료에 관한 사항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 향정신성 의약의 관리사업, 정신 보건사업을 수록하였고 그리고 취약계층에 자활의욕 고취, 그 다음에 자가관리 능력개선을 위한 방문보건 사업과 지역사회안의 장애인의 재활치료 및 일상생활 활동의 불편최소화를 위한 장애인재활보건사업과 암조기 검진사업,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재가 암환자관리 사업 등을 포함한 기토 보건의료사업을 수록하였습니다. 제7장은 지역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으로서 인력계획, 시설계획, 장비계획을 수록하였으며 인력계획으로는 현재 인원 86명에서 계속적인 사업증가에 따라 2010년까지 12명정도의 인력을 더 증원할 계획입니다. 시설계획으로는 2008년 구청별관의 신축으로 보건소 4층이 기획예산과, 5층이 전산공보과가 이전하게 되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맞춤건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주민건강증진센터를 비롯하여 한방진료실, 조제실, 골밀도측정실 등을 추가적으로 갖추어 주민의 평생 건강관리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보건의료 장비계획으로는 간기능 검사기를 비롯한 11종의 노후장비를 교체 또는 보강할 것이며 건강증진센터 설치에 따른 필수장비 39점을 신규로 취득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계획안은 2006년 11월 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 의거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과 보건시책의 효율적 추진으로 구민보건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안으로 이번 계획안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은평구지역 보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하는 것으로 향후 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려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입니다. 본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이 계획안은 은평구 보건소에서 외부용역이나 도움없이 직원들의 통계자료를 토대로 기획되고 작성되었다는 점에서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나 계획의 차질없는 추진과 각종 통계자료와 기초자료의 전문적인 조사정리로 지역보건 의료계획 자료의 객관적 타당성 확보가 요구되며 이를 위하여 외부전문 기관에 의뢰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계획수립과 업무추진시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보건행정 수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더 의료수익의 정확한 예측과 의료시설 장비의 현대화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