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을 하실 박병진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풍요로운 영동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정구복 군수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영동군의 주요현안으로 대두된 늘머니과일랜드사업과 관련된 몇 가지 군정질문을 정구복 군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사업과 관련된 질문이 되겠습니다.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사업은 2003년도 행정자치부 소속 육성사업 공모에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된 과정과 배경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사업에 당초에는 80억원 정도의 사업비로 출발한 것이 사업이 확대되면서 570억원의 대규모 예산이 군비로 투자되어야 하는데 군비재원 확보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고 지난번에 정우택 지사님께 도비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면 도비 또는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군비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 머니과일랜드 조성사업은 민자유치사업에 있어 유치 성공 여부가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아는데 올해 연초까지만 해도 민자유치가 다 된 것처럼 하다가 주식회사 대동종합건설의 사업철회로 민자유치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고, 향후 민자유치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종지구단위계획, 각종 영향평가 등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추진사항과 문제점이 있다면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사업에 군비의 과대한 투자로 사업의 불확실성 때문에 주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도내의 일간지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군수 취임 전에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사업에 대하여 재검토하겠다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사업에 대하여 여론조사나 공청회 등 다수 군민들의 뜻을 수렴할 계획은 없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고,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사업을 축소하거나 방향전환을 하여야 한다고 할 경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지를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사업에 대한 것이 주된 것이지만 이왕 군수님께서 본 의회에 나오셔서 직접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출범이후 도내의 단체장들이 자체 대단위 사업 및 행사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추세인데 우리 군의 주요사업과 그동안 문제점이 많이 대두된 추풍령 가요제, 군민의 날 행사 등 이에 대하여 재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거니와 온 군민의 여망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유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기업유치, 주민생활지원 등을 위하여 현재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님의 의향을 알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늘머니과일랜드 전담팀, 기업유치 전담팀은 물론이고 민관협의체가 절실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수님께서 지난 선거 당시에 금호타이어 유치성공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군민들 간에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상황과 군수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11월 영동군 의원 박병진.

박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군수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영동군수 정구복입니다. 평소 군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열린 의회 신뢰받는 의정을 정립하고자 모든 열정을 쏟고 군정추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박세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에게 질문기회를 주신 박병진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늘머니과일랜드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과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국 군 단위 최대의 포도생산지이고 각종 과일의 집산지라는 지역특성을 갖고 있으며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의 부존자원과 발전 잠재력을 활용한 지역특산화 산업육성이 요구됨에 따라 지역의 특산물인 과일을 주제로 한 테마관광지를 조성하여 지역특화 산업의 확대, 발전 효과를 창출하고 지역 문화관광을 육성코자 본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늘머니과일랜드는 과일과 건강테마의 종합관광지로서 과일고장인 우리 군 이미지를 제고하고 군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우리 군 세수증대의 기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요 추진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8월 포도박물관 건립을 계획하였고 일본 야마나시현 내에 과일공원을 벤치마킹한 후 포도박물관을 과일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한 바 있으며 이후 주민공모를 통해 늘머니과일랜드로 최종결정 하였습니다. 2003년 본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거쳐 건립부지 매입을 시작하였고 58만평 규모의 늘머니과일랜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광지로써의 개발을 위한 제3차 충북권 관광 개발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2005년 행정자치부가 협약한 과일과학관 및 늘머니센터의 건립을 위한 디자인 공모과정을 거쳐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한편 민간자본유치는 2005년 7월 전국적인 공모를 통해 사업제안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주)대동종합건설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7회에 걸친 실무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행정 인·허가에 있어서는 본 사업이 이미지 제고와 개발에 따른 각종 규제들의 특례적용을 받고자 특구지정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지난 3월 재정경제부에 특구심의를 신청하여 관련부처의 심의 중에 있습니다. 둘째, 군비재원 확보 계획 및 국도비에 대한 추가확보를 통해 군비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80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 포도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출발하였으나 단순히 포도박물관을 건립할 경우 지역을 명소화하는데 한계가 있어 1차 농업을 활용한 관광산업화에 목표를 두고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춘 늘머니과일랜드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늘머니과일랜드에는 과일을 테마로 한 다양한 휴양, 문화, 운동시설로 구성되며 이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부족재원을 민간자본으로 유치하여 확보코자 방향을 정하고 추진 중에 있으며 민자유치 여건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와 과일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시설을 군에서 확대 도입함에 따라 공공재원 증가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늘머니과일랜드에는 약 670억원의 공공재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 중 군비는 571억원이 소요되며, 134억원이 기 확보되어 있어 향후 437억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군비투자계획은 현재 확보된 예산과 향후 확보할 예산을 민자사업과 병행해서 연차별로 기반조성과 공공시설 건립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군비부담을 줄이기에 과일온실 및 과수연구센터 등의 건축비를 중앙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관광지 기반시설자금을 확보하는 등 국비 지원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사업이 도지사의 공약사업인 만큼 공약사업의 실천과 연계하여 최대한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조성된 부지매각대금 약 30억원과 관광지 조성이 완공되는 2010년 취득세 70억원, 관광지 SOC시설자금 20억원 등으로 예상되는 120억원 전액을 시설비에 재투자하고 과일과학관의 토목조경을 조정하고 늘머니센터를 민자로 유치하여 시설물의 건축비 158억원을 절감하는 등 약 278억원 정도의 군비부담을 줄여 나갈 계획이며 공공시설의 완공시기를 조절하여 군비투자시기를 분산하는 방법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민자유치에 대한 대책 및 사업관련 인·허가의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소도읍육성과장님으로부터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지난해 주식회사 대동종합건설 컨소시엄을 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투자양해각서 체결과 실무협상을 걸쳐 실시협약을 체결코자 하였으나 주관사인 주식회사 대동종합건설이 컨소시엄에서 탈퇴함으로써 현재 민자유치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대동종합건설이 포기한 상태에서 민자유치사업 추진을 위하여 KD부동산, 디펄로퍼닷컴에 주관사 공모 조건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을 금월 15일까지 제출토록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4개 업체와 투자상담을 진행하여 업체별로 사업계획을 검토 중에 있어 구체적으로 가시화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실정으로 볼 때는 4개 업체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충족시켜 줄 군비 등 재원의 여유가 부족하여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민자유치는 본 사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군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건실한 업체를 공정한 평가를 거쳐 선정하여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인·허가와 관련하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 관련부처 협의를 위하여 금년 3월 재정경제부에 늘머니과일랜드 관광레저특구 지정신청을 하고 재경부, 농림부, 산림청,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 여러 차례 협의하였습니다. 현재 농림부와 충청북도에서는 긍정적인 결론을 얻었지만 산림청과 환경부, 재경부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부처에서 요구하는 보완, 시정 내용을 신속히 처리하고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규모사업인 만큼 인·허가 조건이 복잡하고 까다로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인·허가에 대한 추진계획은 중앙부처와 협의 완료 후 중앙산지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넷째, 사업추진에 대한 중간 여론조사 및 공청회 등 군민들이 뜻을 수렴할 계획이 있는지와 주민여론이 사업을 축소하거나 방향전환을 하여야 한다고 할 경우 이에 대한 사업의 축소개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군민의 관심과 성원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앞으로는 군민의 참여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동안 사업추진 입안단계에서 3회에 걸친 주민 공청회 및 설명회를 통해 군민의 뜻과 의사를 반영하였고 군민 각계각층 대표로 구성된 30명이 소도읍육성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추진단계별 중요현안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11차례 거침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의원님들과 일부 군민들께서 이 사업에 대한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시므로 향후 꼭 필요하다면 상황에 따라 중간 여론조사 및 공청회 개최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사업추진단계마다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와 의원님들을 비롯한 군민들의 고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투명하고 군민의 신뢰 속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의 축소개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부문의 사업비는 670억원으로써 공공부문 투자는 과일 홍보, 체험, 유통기능을 수행하고 관광레저특구로써의 최소한의 시설에 해당되나 우리 군의 재정을 감안할 때 많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향후 재원확보에 부담이 있는 만큼 최종 공사비를 결정하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면밀한 검토와 불필요한 요인을 과감히 제거하여 시설의 기능도 충분히 살리고 공사비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상업적 성격이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민간자본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업의 축소개발이 우리 군의 지역실정과 재정을 감안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되고 군민 대다수가 원한다면 신중한 검토를 거친 후 축소개발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다섯째, 추풍령가요제, 군민의 날 행사 등에 대하여 재검토할 의향에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풍령가요제나 군민의 날 행사는 군민의 자긍심 고취와 화합을 도모하고 대내·외 관광객 유치로 주민소득증대와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영동은 국악과 과일의 고장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영동지역 브랜드화와 지역 명품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로 3회째 개최한 추풍령가요제는 예심 참가접수 인원만 327명에 이르렀으며 가요제 당일에는 2만 여명이 넘는 많은 인원이 참여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 또한 월드컵 경기와 어우러진 축제의 한마당을 통해 군민화합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추풍령가요제가 국악의 고장에 어울리지 않고 취약한 재정 등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며 군민의 날 행사에는 선거 때마다 행사일을 조정해야 하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빠른 시일 내에 가요제의 존폐여부에 관한 설문을 실시할 것이며 군민의 날 행사일의 일관성을 도모하여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기업유치전담팀, 늘머니과일랜드 전담부서 설치 및 민관협의체 구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최대 현안문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번 조직개편시 기업유치팀을 신설할 계획이며 늘머니과일랜드 전담부서는 현재 소도읍육성과에서 전담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차질 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의 기본계획이 작성되면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관협의체 구성계획은 공사의 전문성이 높아짐에 따라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주민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기술자문단을 상시 운영하여 토지보상, 실시설계, 공사, 민원해결 등 소관업무별 협력, 정보교환과 정례회의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호그룹 및 계열사 등 기업유치 추진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지역경제발전과 고용창출 및 주민소득 증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대규모 우량기업을 유치하고자 현행 영동군 지역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기업 유치 활동체제 구축 및 유치기업 지원책을 통한 기업유치 여건을 조성하였으며 대기업 유치를 위하여 기업유치 관련분야의 경제계, 법조계, 학계, 금융계 등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분으로 기업유치위원회를 12월 중에 구성, 운영할 계획이며 또한 대기업 및 중소기업 유치를 위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서울사무소를 설치하여 대기업유치 및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업유치 활동과 병행하여 지방산업단지를 용산면 한곡리 일원에 사업면적 30만평 규모로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추진을 위하여 2007년 상반기에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확보를 위해서 사업비 중 지방비부담금 중 100억원을 도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수차례 도에 건의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 바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군에는 당장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기반시설이 전무한 게 안타까운 우리 군의 현실입니다. 용산면에 조성될 지방산업단지 추진일정은 2007년 타당성검토를 하고 부지매입과 동시에 기본 및 실시설계 후 충청북도에 지방산업단지조성을 위한 승인신청 및 중앙부처의 협의 등 모든 행정력을 지방산업단지 지정을 위해 올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발 빠른 행보를 하여도 약 3년 후인 2009년이 되어야 행정적인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군재정이 어렵지만 2008년도에는 황간면 일원에도 지방산업단지 약 30만평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는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해 가시적인 사업보다는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중점을 두겠으며, 민선5기 군수가 누가 되더라도 본인이 임기 동안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재반시설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대기업이 우리 영동에 온다고 해도 ‘3～4년 기다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군의 현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방산업단지 착공과 함께 H그룹과 Y실업 등 대기업과의 MOU체결은 물론 기업유치위원회 발족과 기업유치전담팀을 신설하여 기업유치는 물론 영동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존업체 지원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군정질문을 해 주신 박병진 의원님은 물론 박세복 군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함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평소 존경하는 박병진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진 의원님, 보충 질문 하겠습니까? 박병진 의원님은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군수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궁금해서 우리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짤막하게 두 가지 분야에서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늘머니과일랜드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모든 분야에서 사업규모가 4년여에 걸쳐 더욱 확대되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초에 각계각층의 군민의 뜻을 충분히 알아봤는지, 아니면 혹시 선거와 관련한 어떠한 정치적 의미에서의 사업구상과 추진은 아니었는지 본 의원은 궁금한데 여기에 대한 군수님의 솔직한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늘머니과일랜드사업에 대한 많은 군민의 관심과 수년간 관련 공무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종 인·허가 사항이 불투명하고, 추진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만약 이러한 시기에 민간자본 투자자가 나타날 경우 이에 대한 책임과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민선3기 말경에 민간자본 투자자와 협약 체결을 하려다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 민선4기에 와서 민간자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군수님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기울였다면 그 과정을 말씀하여 주시고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 바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여운정입니다. 박세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는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첫 번째, 영동군 보건소 증축입니다. 문화수준의 향상과 의학의 발달,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노인인구의 급증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영동군 보건소를 증축하여 각종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자는 점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동군 청사 증축입니다.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행정자료실 및 문서고를 통합한 자료관을 설치하고, 행정의 전문화·세분화에 따른 행정수요증가로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군청사를 증축하여 21세기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고자 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영동군 보건소 증축에 대해서 위치는 영동읍 매천리 444-1번지 영동군 보건소 부지 내가 되겠고, 규모는 건축규모가 740.5㎡로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12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동군 청사 증축의 위치는 영동군 청사 본관 4층이 되겠으며, 규모는 건축면적이 1,556㎡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29억원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2007년도 취소대상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형구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배경, 관리계획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영동군 보건소 증축 등 재산취득 2건이 반영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을 사안별로 설명드리면 첫 번째, 영동군 보건소 증축건은 노인인구의 급증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건강증진사업의 다양한 프로그램운영 등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현 보건소 부지 내에 건축면적 740.5㎡의 규모로 사업비 12억1,200만원을 들여 증축하려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영동군 청사 증축 건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한 행정자료실 및 문서고를 통합한 자료관을 설치하여 공무원의 교육, 연구, 심의 등의 기능을 집약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행정의 전문화·세분화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로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사 본관 4층에 건축면적 1,556㎡의 규모로 사업비 29억원을 들여 증축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는 위반됨이 없이 적법하다고 사료되나 영동군 청사 증축 건은 실·과 신설에 따른 부족한 사무실 확보, 자료관 설치, 기타 필요한 공간 확보 등으로 보아 필요하나 반드시 증축이어야 하는지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보며 참고로 자료관 확보의 건은 2005년도 제140회 임시회 때 이미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부의장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진 입니다. 영동군 청사 증축문제는 현 건물이 규모 있고 짜임새 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다가 다시 4층을 올린다면 1년 간 공사기간이 있고 비계를 세워서 또 그 위에서 작업을 하는 과정에 직원들이 잡음 때문에 일을 하는데 지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4층을 짓는 것은 저는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답변 없으십니까?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공간 4층 증축에 대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친 바 있습니다. 거기서 군청증축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청사 뒤편 임야를 이용하는 안과 그리고 4층 본관 증축안과 그리고 새마을지회 뒤쪽에 건물 짓는 안, 이렇게 다각도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4층 증축 이것이 제일 적합하다 해서 이렇게 선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4층 증축으로 저희들이 안을 내놔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을 받으려고 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전에 의원님들 간 충분한 의견이 있었는데, 의장님께 의원님들 간 조율과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창용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1일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2일부터 11월 9일까지 8일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16조와 17조 그리고 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관련 조례에서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17조2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그 승인을 얻고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서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 기간은 2006년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 간으로 하고 감사 장소는 의원사무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감사 대상기관은 군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주요사무로는 군정의 주요사무 중 총 111개 분야 328건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에 주요업무와 시책을 정확히 파악하여 다음 연도 예산심사 및 자치입법 활동에 반영토록 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과 보완을 요구하여 진정한 민본행정과 책임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서도 원안대로 승인되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도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동군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영동군수제출) 5. 영동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영동군수제출) 6. 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영동군수제출) 7. 영동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영동군수제출) 8. 영동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영동군수제출) 9.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0. 영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1. 영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2.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경현 의원외 2인) 13. 영동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조례안(정창용 의원외 2인) 14. 영동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한순희 의원외 2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양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54회 임시회기간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11건의 조례제·개정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의결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들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11월 1일 의장으로부터 영동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외 10건이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10일 회의를 개의하여 이들 안건을 상정한 해당 실과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 제정 및 개·폐지안은 영동군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영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영동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고, 이경현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창용 의원 외 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영동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한순희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영동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이와 같이 조례 제정안 3건과 개정안 5건, 폐지안 3건, 규칙안 2건을 가지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한 결과 영동군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외 조례 제정 및 개·폐지안 10건은 상위법 및 관련 법 개정과 기존의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이 현실에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조례 제정 및 개·폐지안과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9건의 조례안과 2건의 규칙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가결이 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사전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임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동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영동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