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우회 의원 5분자유발언

구청장 가기산입니다. 지난 11월 2일자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옮긴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한수영입니다. 금번 제15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66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468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안번호 제1467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윤리강령 폐지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66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가 개정 공포되어 시ㆍ도의회 의원 및 시ㆍ군ㆍ구 자치구 지방의회의원의 국내여비중 현지 교통비가 1일당 20,000원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68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및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위원회의 명칭, 전문위원 직위, 전문위원 직급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67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윤리강령 폐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4조의 3 규정에 관한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2006년 8월 16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윤리강령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윤리강령 폐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유명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52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완료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58호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동사무소와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구입하였던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우리 구 홈페이지 뿐아니라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구입하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써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시행전 철저한 주민홍보를 당부하며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63호 제4기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의 지역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중기계획으로써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대전광역시장에게 제출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 금년교육의 강화와 암 조기검진에 따른 사망률 저하, 만성정신질환자의 관리와 조기발견, 독거노인의 방문보건의료사업의 활성화, 장애아동의 교육과 치료로 재활을 촉진하는 사업등이 있습니다. 본 계획안은 우리 구의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계획되었다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제4기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장미연입니다. 금번 제152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59호 대전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서구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60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광고물 표시방법개선과 옥외광고업에 대한 신고제가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옥외광고업의 휴ㆍ폐업과 업무 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등 동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고물등 설치하고자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돌출간판중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간판에 대하여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이거나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간판으로 개정하고 버스승강장 안내단말기를 공공시설물이용 편익시설물에 추가하며 옥외광고업에 대한 신고제가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른 시설기준을 정하고 옥외광고업을 휴ㆍ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재개를 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광고업자에 대하여 미신고 기간별로 차등을 두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61호 대전광역시서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재해예방·복구등 재해경감 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기능은 개발로 인한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등을 검토하고 위원회 구성은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구성하고 위촉직의 임기는 2년 연임할 수 있음을 규정하며 위원회의 운영은 사안별로 5인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검토의견, 협의의견, 회의록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타당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서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