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정 의원 발언

건설사업 및 주요 군유재산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윤희숙 위원장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0일까지 11일간에 걸쳐서 건설사업 및 주요 군유재산실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사 개요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총평, 지적사항, 시정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총평 입니다. 이번 건설사업 및 주요 군유재산실태조사 특위에서는 건설사업은 설계단계에서부터 시공, 공사감독,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사하고, 군유재산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곧 지역주민의 재산이므로 한 필지의 땅이라도 소홀히 관리되거나 처분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체계적으로 선량하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의 방향은 건설사업은 사전에 해당 지역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고 현장 조사를 철저히 하여 설계에 반영했는지, 강진군 부실공사 방지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시행한 사업이 필요성을 충족하고 목적에 부합되었는지, 효과성 및 실효성이 적어 예산낭비를 초래한 사업은 없는지 등을 그리고 군유재산은 사용 용도가 취득목적에 부합되게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관리상태 및 처분은 적정한지, 증감 등 이동사항에 대한 대장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조사를 실시한 결과 30건의 사업에 대해 앞으로 시정하고 개선 및 검토해야 할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조사특위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전반적인 사항으로 먼저, 이번 행정사무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본회의장에서 정중하게 요청하고 조사대상 사업의 현장조사 시 조사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의 소리를 듣도록 하기 위해 해당지역 명예감독관이나 이장 등이 입회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협조를 구하였으나 대부분의 사업현장에서 명예감독관이나 이장들이 입회한 사례가 적었고, 조사 대상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 명예 감독관 위촉사항 그리고 준공전 감사사항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단 한건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볼 때 강진군 부실공사 방지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들을 거의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지역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공사 구간을 결정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파악한 후 시행하였다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은 물론 공사 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이나 민원을 미연에 해소할 수가 있을 것임에도 이러한 절차가 미흡하였습니다. 현재 대규모로 나무 식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예산절감 차원에서 군유림에서 좋은 나무를 굴취하여 가식한다든지 공사추진 과정에서 벌목을 해야 하는 사업들과 연계하여 이러한 나무들을 식재사업에 소요되는 나무로 활용해 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며, 학명~평동간 도로 개설공사와 신성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은 한 두 사람의 땅을 매입하지 못하고 공사를 함으로써 사업효과가 반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 바, 토지 매입이 수반된 사업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토지 매입에 대한 제반사항을 마무리 한 후에 공사를 시작해야 할 것이고 최악의 경우 토지수용령 발동도 적극적으로 검토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에서는 추진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완벽하게 관리 감독 하기에는 역부족이므로 해당 지역 읍면장과 명예감독관 활용을 증대하고 권한을 많이 부여하는 등 효과적인 관리 감독 방안 강구가 필요하며, 사업 장소가 여러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는 명예감독관을 이해 관계마을 이장으로 각각 위촉하여 철저한 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상에서 언급한 사항 등을 참고하고 관련 법규 및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부실공사 방지와 군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적사항입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첫째, 구 여성회관은 중요한 문서를 보관하는 곳은 완벽한 보안과 관리가 필요하므로 청사 내에 두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예산까지 들여 본청사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구 여성회관을 문서고로 사용코자 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둘째, 강진읍청사 및 여성회관 신축공사는 여성단체 협의회 회원수를 감안할 때 여성회관 내 회의실이 너무 협소합니다. 셋째, 병영면사무소 이전 신축공사는 면소재지 도로에서 면사무소로 진입하는 도로가 너무 좁습니다. 넷째, 군유재산 증감 이동 보고 소홀입니다. 강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하면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군유재산의 증감 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으나 이의 이행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2005년 9월에 실시한 군유재산 관리실태 행정사무조사 시에 이러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토록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부터 2006년 9월까지 기간동안에 취득·처분한 대부분의 군유재산에 대한 정리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경제발전과 소관으로 첫째, 병영 5일 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주민설명회시 식당 부스 2동을 설치키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시장바닥 높낮이가 불균형하여 물이 잘 안 빠지고 콘크리트 포장 잘못으로 시멘트 먼지가 많습니다. 둘째, 녹차테마파크 조성부지는 2005년 9월 13일 제139회 임시회시 집행부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때 대구면 용운리 소재 군유림에 대규모 녹차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해 재무구조도 튼튼하고 자본력이 막강한 국내 유력회사인 (주) 동승에게 매각하겠다고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했는데 당시에는 전혀 언급이 없었던 (주)합진산업이란 회사에 2006년 4월 27일자로 매각하였는 바, 비록 매수대상자 변경사항이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사안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매수회사가 바꿔지게 되었으면 응당 그 경위를 소상하게 지방자치단체의 한 축인 의회에 보고하고 매각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순리적인 처리방법이 아니었나 생각하면서, 의회의 시각에서 볼 때 이렇게 (주)동승에서 (주)합진산업으로 회사를 바꾸어 매각하게 된 것은 동 물건을 전체적으로 일시에 매각하고자 할 경우 국내 기업에게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없으니까,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수의계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주)합진산업으로 하여금 외국인 투자기업에 등록케 하여 보편적 상식에 벗어난 특혜를 준 거래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첫째, 영랑생가 주변 정비사업은 영랑빌라 앞 개인주택 1동이 주변의 미관을 저해합니다. 둘째, 문화복지종합타운 건립은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통보 취소 소송건이 장기화될 경우 15억 6천만 원을 들여 추가 매입한 부지 400평 내의 건물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우범지역 또는 탈선의 장소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다산 정약용 실학성지 조성사업은 누각을 건립하면서 생목을 사용하면 나중에 뒤틀림으로 인하여 균열이 생기기 때문에 단청을 바로 해서는 안 될 것이며 태풍 등으로 지붕이 전도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첫째, 강진군환경정화센터 설치공사는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 환경정화센터 현장에서 쓰레기를 분리하느라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둘째, 노인복지회관 입구～강진경찰서간 가로수 식재사업은 온난대성 수종인 후박나무 116본을 6천 4백만 원을 들여 7～8월 한여름 가장 더운 시기에 가로수로 식재하여 32본이나 고사하고, 현재 고사하지 않은 나무 중에도 정상적인 생육상태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아 죽은 나무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강진농고 입구～왕국회관 간 수목 식재사업은 소나무는 값이 비싸고 자라는 속도가 느려서 정원수에나 적합하고 가로수로서의 기능 역할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산책로인 동 구간에 식재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또한 주위 야산에 소나무로 가득차 있어 수종선택도 주변 경관과의 조화 측면에서 맞지 않습니다. 넷째, 2005년 옴천 기좌지구 임도 구조 개량사업은 150m구간마다 교행로를 설치해야 함에도 교행로가 없고 임도 중간지점 철망을 쌓아 놓은 곳 비탈지역의 경사가 심해 붕괴 위험이 있으며 배수로 관 스틸 설치가 잘못되었습니다. 다섯째, 만덕 해안숲 조성은 일시에 나무를 너무 많이 식재하고 있는데 나무는 사후관리가 중요하므로 주기적인 시비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어촌문화와 생활양식을 직접 체험하고 관광기반시설을 마련하여 주민소득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현지 확인결과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효과가 나타나기는 극히 어려울 것 같으므로 전체적인 규모나 시설, 프로그램 등의 대대적인 검토와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첫째, 동백 농로포장공사는 농로포장시 기존 노면을 절토한 후 포장을 해야 하는데 현 상태에서 포장을 해 노면이 높아짐으로써 농민들이 불편해 하고, 150m구간마다 농기계가 비켜갈 수 있는 교행로를 설치해야 하는데 설치되지 않았으며 농업용수 공급용 PVC관 매설 후 포장해야 하나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원상 복구가 미흡합니다. 둘째, 봉황마을 안길 재포장공사는 노면의 물이 배수로로 빠져 나가야 하는데 안길의 높이가 높아 마을 주민들의 가옥으로 역류할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월곡제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은 저수지 옆 도로 절개지와 수몰 경계선인 개인 임야의 절개지에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많습니다. 넷째, 학명～평동간 도로개설공사는 사업비가 8억 9천만 원이나 투입된 도로 개설공사가 한사람의 토지사용 승낙거부로 22평의 토지를 매입하지 못해 중간 부분의 도로선형이 휘어져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특히 야간 주행 시 위험지역입니다. 다섯째, 서산～서성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1, 2차는 본 공사는 국도와 연결되는 장전 진입로 즉 읍 시가지쪽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인구수나 차량통행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마을 안쪽에서부터 공사를 시작한 것은 해당 지역 주민여론을 도외시하고 행정 편의적으로 사업시행을 결정한 결과입니다. 여섯째, 신성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사업구간내 일부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여 도로 끝부분이 좁아지고 도로 선형이 급격하게 변형되었으며 일부 구간이 미개설됨에 따라 사업효과가 반감되었습니다. 일곱째, 보은산 도시자연공원 정비사업입니다. 등산로 입구가 돌 포장으로 급경사이면서도 미끄러워 특히 겨울 강설 시나 결빙 시에 산을 오르내리는 군민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며 공원내 나무들이 가지마름병에 걸려 고사하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와 대책이 요구되며 동백나무를 심기 위해 기존의 좋은 향나무를 파내서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방치하다시피 식재해 놓았습니다. 공원내 잡초가 무성하고 충혼탑 옆 화장실과 구 양무정 건물 관리에 대하여는 한번 지적되어 시정 촉구를 했음에도 아직까지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매우 허술합니다. 여덟 번째, 송월～월남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농어촌도로와 농로와의 연결 짓는 부분 2～3m 보완이 필요합니다. 아홉 번째, 장항～덕천간 세천정비공사는 세천 하단부에서 수문까지 50여m가 토사로 막혀 있으며 수문을 지나 탐진강 본류로 연결되는 부분은 적체된 토사로 고수부지가 되어 있어 이 토사를 파내고 수로를 내지 않는 한 유수 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사업 효과가 전혀 없을 것이고, 당초 설계단계에서 당해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이 미흡하여 석축을 개거로 바꾸느라 발주가 늦어 공사 진척도가 부진합니다. 동 사업은 수해복구 사업으로 신청하여 시행해야 할 사업인데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나중에 정주권 사업에 포함하여 시행함으로써 다른 사업을 그만큼 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열 번째,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는 농로의 옆면 공사를 소홀히 한 구간이 있어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조기에 노견이 파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열한 번째, 사초～망호간 군도확포장 공사는 공사구간 내에 있는 바다 양식장 진입로 포장은 사업량을 줄이더라도 당초 설계에 반영해야 할 사항인데 누락되었으며 공사 구간내의 방조제 수문 3곳이 모두 닫쳐지지 않습니다. 열두 번째, 수양, 삼인, 봉양 저온창고 신축공사는 마을 주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축한 저온 창고가 나중에 몇몇 사람의 전용 창고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첫째, 학명 소하천 정비사업은 학명리 지내 소하천 미개수부분이 많아 전반적으로 물 흐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소하천 정비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농기계 진입로가 너무 급경사이고 교각 밑이 토사유출 및 붕괴 위험이 있으므로 옹벽설치가 필요합니다. 소하천 제방에 매설된 배수로 주름관이 PVC로 인해 논두렁 소각 시 훼손될 우려가 많습니다. 둘째, 발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마을입구에서 금강천으로 합류하는 부분의 하천을 시급히 넓히지 않으면 현재 정비중인 구간의 사업은 소하천 정비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며 중고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세천 개수도 시급한 실정인 바, 농업기반공사 관할지역일 경우 조속히 통보하기 바랍니다. 스포츠기획단 소관으로 축구전용경기장 추가조성은 조성하고자 하는 환경정화센터 옆 축구전용경기장은 허허벌판으로 북서쪽의 세찬 바람이 예상됨으로 철저한 바람막이 시설이 필요하며 종합운동장내에 추가로 축구장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 주차장을 폐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예산 8천만 원이 낭비되고 큰 행사 때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관계자 외에는 차량 진입을 통제하는데 대해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재무과 소관입니다. 강진읍청사 및 여성회관 신축입니다. 여성단체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회의실 면적 확대와 소회의실 별도 공간 확보 등의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병영면사무소 이전신축공사입니다. 예산을 확보하여 진입도로 확장 개설하기 바랍니다. 셋째, 군유재산 증감 이동 보고 소홀에 대한 의견입니다. 총괄 재산 관리부서에서는 해당 실과 사업소에 동 기간동안의 군유재산 증감 변동사항을 빠짐없이 보고토록 한 후 공유재산 관리대장 등 관련대장을 정리하고 결과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정리 결과에 대한 사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내용과 대조할 계획입니다. 경제발전과 소관입니다. 병영5일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예산을 확보하여 식당부스 2동을 지어주고 시장바닥은 높낮이 균형을 잘 잡고 맨홀을 설치해 배수가 원활하도록 하기 바라며, 상인들이 새벽에 일찍 장이 서고 저녁 늦게까지 장을 보게 되므로 가로등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차테마파크 조성부지입니다. 매수회사가 바꿔지게 된 경위와 의회에 그 내용을 보고 안한 이유 그리고 (주)동승과 (주)합진산업과의 관계 등, 동 사업을 추진할 주체는 어디인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영랑생가 주변 정비사업, 군에서 매입하여 철거하거나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비하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종합타운 건립입니다. 구 읍사무소와 보건소 건물은 사업착공시에 철거할 계획이라면 현 상태에서의 화장실 등의 이용 방안은 물론 탈선 등 우범지역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철저히 관리토록 하고, 추가로 매입한 부지 위의 건물은 별도의 조기 철거 계획을 수립 향후 상황에 대비하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입니다. 강진군환경정화센터 설치공사입니다. 매립장을 장기간 사용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되어야 하므로 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분리수거에 대한 철저한 홍보 및 지도단속을 병행하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회관 입구~강진 경찰서간 가로수 식재사업입니다. 하자보수를 철저히 함은 물론 후박나무는 온난대성 수종이기 때문에 겨울에 추위를 못 이겨 동사할 경우 수종을 선택한 공무원은 별도의 하자 보수에 대하여 확실한 책임 의식을 갖고 완벽한 식재 관리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5 옴천기좌지구 임도구조개량사업입니다. 150m구간마다 교행로 설치와 철망 쌓아 놓은 하단 부분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보수하고, 배수로 관 스틸 경사지게 설치하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동백농로포장공사입니다. 교행로 설치하고, PVC관 매설부분 정비하기 바랍니다. 봉황마을 안길 재포장공사입니다. 시공시 마을주민들의 집 앞과 안길의 높낮이를 잘 조정하여 집안으로 물이 역류하지 못하도록 맨홀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월곡제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저수지 옆 도로와 절개지의 떼붇힘 공사를 철저히 하여 산사태 발생 위험 해소하기 바랍니다. 학명~평동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우선 깜박이등을 설치하여 위험지역임을 알리고, 항구적으로는 토지강제 수용령을 발동하여 별도로 공사를 발주하여 도로 선형을 바로잡기 바랍니다. 신성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설득 등 강력한 토지매입 방안을 강구하여 미개설 부분을 조기에 개설함으로써 정상적인 도시계획도로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은산 도시자연공원 정비사업입니다. 등산로 입구 급경사 지점에 미끄럼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가지마름병에 걸린 나뭇가지를 잘라내고 방재하기 바라며, 송월~월남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농어촌도로와 농로와의 연결짓는 부분 포장해 주시기 바라며, 장항～덕천간 세천 정비공사는 세천 하단부에서 수문까지 쌓인 토사를 파내고, 수문뒤쪽에서 탐진강에 연결되는 부분의 고수부지 준설도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조치가 되도록 할 것이며, 공기에 맞추어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는 노견을 보수 정비하기 바라며, 사초~망호간 군도확포장공사는 빠른 시일내에 양식장 진입로를 포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동 공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소관부서에서는 방조제의 수문이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학명 소하천 정비사업은 예산을 확보하여 미개수 부분에 대한 개수 공사를 조기에 시행함과 아울러 농기계 진입로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예산을 확보하여 마을 입구에서 금강천으로 합류하는 부분의 하천을 시급히 정비하시기 바라며 중고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세천도 개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2006. 12. 13일 까지 군의회에 서면보고 해주시기 바라며, 미처리된 사항은 매분기 말 익월 5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개선ㆍ검토사항입니다. 재무과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 여성회관입니다. 현재 여성회관 건물에 대해 다용도 사용을 검토하거나 영랑생가 입구 주차장을 외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 전용으로 하기 위해서는 동 건물을 철거하고 군민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관광과 소관에 있는 다산 정약용 실학성지 조성사업은 누각 단청은 2～3년 후에 실시하고 강한 바람에 의한 지붕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하중을 실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입니다. 강진농고 입구～왕국회관간 수목 식재사업입니다. 아직 시행하지 않은 수목 식재사업은 주변경관과 여건 등을 감안한 충분한 검토와 여론 수렴을 거쳐 권역별로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하여 4계절 푸른 공간을 조성해 가되, 농어촌지역은 자연적인 나무만으로도 항상 푸르기 때문에 여기저기 나무를 식재하는 것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남은 예산은 타 사업으로 전용 검토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당초의 목적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한 마을 전체를 체험공간으로 삼아 방문객들이 머물다 갈 수 있는 민박집도 만들고, 우리 지역 특산물 즉 고막, 바지락 등을 캐고 맛을 볼 수 있는 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 등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동백 농로포장공사입니다. 앞으로 모든 농로 포장시에 기존 노면절토 비용을 설계에 반영하여 성토될 높이만큼 절토하고, 해당지역 농민들의 필요시설을 사전에 조사하여 설치한 후 시공하시기 바라며, 서산～서성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앞으로 규모가 커서 구간별로 나누어서 시행하는 사업은 전체 구간 중에서 어디서부터 어느 정도의 폭으로 할 것인가를 해당지역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결정해서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은산 도시자연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앞으로 공원내 나무관리 부분은 나무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환경녹지과에서 전담하고 공원의 정비 부분은 건설과에서 전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를 분담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풀베기작업 등 주변을 정비하고 금후 풀베기 작업 연간 소요예산 및 공원관리인 1명 확보와 화장실 및 구 양무정 건물 철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대책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양, 삼인, 봉양 저온창고 신축공사입니다.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학명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옹벽 설치 적극 검토와 배수로 주름관 매설시 불에 강한 재료를 선택하여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며 스포츠기획단 소관에 있는 축구 전용경기장 추가 조성에 대해서는 바람을 차단할 수 있는 방풍림을 2중으로 식재하고 방풍벽을 대신할 수 있는 관람석을 북서쪽으로 설치하는 것과 종합운동장 가까운 곳에 기존 폐쇄한 주차장을 대체할 주차공간 확보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선·검토사항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개선책을 강구해주시고, 가부를 결정하여 2006. 12. 13일까지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본 조사활동에 열심히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제2차 정례회에서 7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강진군이 1년 동안 추진한 많은 행정사무에 대한 보다 내실 있는 감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제2차 정례회 이전부터 감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는 등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사무 감사 범위는 강진군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이후 지금까지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이며 감사기간은 7일간으로 하되 구체적인 날짜는 제2차 정례회에서 결정토록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11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35일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차질 없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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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예.

기획정책실장 임경용입니다. 강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진군의 예산편성과정에서 기존에는 위원회 중심으로 주민참여가 이루어졌는데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군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구성 운영입니다. 조례안 제6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 모집 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자, 읍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한 주민자치위원, 군민, 사회·직능단체, 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해서 30인 이내에 예산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역할입니다. 조례안 제10조에 예산편성 메뉴얼에 대한 의견수렴입니다. 또한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집약 후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여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겠고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활동도 전개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보고회 및 토론회 개최 등에 활동도 역할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한 활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협의회입니다. 예산위원회를 포함해서 협의회는 군수 및 위원회 위원, 강진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위원해서 약 40여명으로 협의회를 운영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협의회에서는 자체사업예산 심의조정을 하고 기타 협의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활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무실과 의견입니다. 우리군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행자부 표준안에 의한 강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기타 관련 사전절차는 저희들 군보나 인터넷 강진군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제9조에 위원회의 운영원칙에 대해서 자세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조례안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제안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충분히 기대할만하다고 봅니다. 몇 가지 기획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강진군에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나 기타 유명무실하게 1년 가봐야 한번도 소집 안 된 위원회도 있는데….

총체적으로?

정비되기 전까지 74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활발히 활동하는 위원회는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0여개정도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소집해서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여 개면 15%정도는 된다고 생각해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표준안이 조례로 제정하기 전에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각 사업부서별로는 수렴한다고 얘기하셨죠? 타 시군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군도 그렇게 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온전한 예산을 짤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현재 이 표준안이 중앙부처에서 내려왔을 때 어디 기준에 맞추어서 내려왔다고 실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3년 전부터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해왔던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 논란의 대상은 있었고 특히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와 의견충돌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보완해서 3년 후에 성공시범사례로 행정자치부에서 채택되어서 그 조례 자체도 보완을 하면서 저희들 전국적으로 표준안을 내려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참여조례가 내년 본예산까지는 저희들이 운영이 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그전까지는 농업관련예산은 위원회 등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충분히 했다고 보고요. 또한 인터넷에도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표준안의 기준이 틀의 기준은 결코 어떤 지역적인 한계가 아니라 전체적인 기준으로 내려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강진군 70여개의 위원회를 설치할 때 항상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기준이 강진지역의 정서에 맞는 조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5% 정도밖에 활성화할 수가 없다. 유명무실 된다. 나머지 85%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하는데 혹, 실장님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어떠한 지역이 성공모델이 됐을 때 그것을 전국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충분히 실장님께서 저에게 하고 싶은 얘기도 제가 알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좋은 조례 정말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전 국민이 투명하게 해야 되고 모두가 이걸 다 적용해야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처음 조례를 짤 때는 확실한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을 만들 때 군의회와 집행부가 조율을 해서 강진군에서 가장 완벽한 작품으로 만들어야지 상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에 준거해서 해야된다는 것은 정말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희숙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물론 예산위원회를 구성할 때 직능단체별로 실링을 주면서 몇 명 몇 명 착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위원회에서 추천을 받고 또 그 부분의 참여폭을 넓혀서 우리 강진군 성격하고 맞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구성에서도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과 저의 얘기가 굉장히 접근을 해 가는데 저는 욕심이 생깁니다. 한번 조례가 생기면 다음에 수정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우리가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몰라도 그러나 그렇지 않은데 기왕 좋은 조례를 강진군이 시범적으로, 3개 시군만 되어 있다는 보고까지 제가 받았는데, 19개가 남아있는 지역자치단체도 우리처럼 저 같은 생각으로 많은 관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여론도 수렴하고 우리 지역정서에 맞는 안을 최대한 절충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예산 주민참여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강진의 장점을 살리고 또 군정의 발전방향으로 가는 그쪽에 참여폭을 넓혀서 배분 시에도 그쪽에 목소리가 한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주민들 작은 의견까지 수렴되는 통로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85%의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있는데 15%안에서도 가장 으뜸되는 조례, 으뜸되는 위원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장님과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여러 가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희숙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의문점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보면 제안이유와 목적을 먼저 중요시한다고 봅니다. 제안이유에는 “강진군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군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강진군에서 주민참여제가 없는 예산편성은 투명성이 없었다고 내지는 결여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전에는 주민참여의 통로를 제도화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전에도 의결과 동시에 전 군민을 대상으로 공고를 했고 또한 집행과정에서도 어느 정도의 투명성은 확보됐는데 이 자체를 제도화하자는 뜻의 조례제정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국가로부터 또한 강진군민으로부터 위임받는 예산심의를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하는데 꼭 주민이 참여해서 예산제를 해야 될 이유를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는 심의권하고는 분명히 한계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군 지역의 여건을 샅샅이 파악하고 예산의 배분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고 하지만은 사람이기 때문에 순위가 바뀔 수도 있고 필요외의 부분에 예산이 배분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차단해나가자는 뜻에서 편성권의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편성 또한 심의·의결은 서로 틀리다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 자칫하면 긁어서 부스럼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우려되고요. 또 행정전반에 대한 의회는 자료를 요구하는 권한이나 행정사무조사나 감사, 예산을 심의하고 군정을 질문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편성이나 심의하고 의결하고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돈이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시 되지 않을까요?

본 조례가 의결이 되서 운영이 되면 내년 추경부터 운영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용호 의원님께서 주신 조사권, 감사권 특히 예산안 심의권 이걸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운영해가면서 수시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의회 의원님들과 집행부 의견을 종합해서 이 조례를 완벽하게 만들어 낼 수 있는 개정안을 수시로 제출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제4조 군수의 책무를 보면 의회에서 할 일과 집행부에서 할 일이 있다고 보는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다고 의회가 꼭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주민들보다 더 많은 것을 염두에 두고 할 것이고 또 각 실과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강진군에서는 예산이 요구사항보다 너무 터무니없이 적기 때문에 그 반영이 잘 안되고 있는데 강진군 예산 실과 계에서 요구한 사항 몇 % 정도 반영되고 있습니까?

내년도 본예산 이전까지는 저희가 생각할 때 40% 선까지 밖에 반영이 안됐다고 보는데 사실상 이 예산편성하기 한달 앞서서 간부들 자체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책임회피성 예산요구는 자체적으로 하지 말자. 예산 요구했는데 예산 안 세워주니까 일 안한다.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을 누누이 주문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철저하게 예산요구부서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주시면 한 60% 이상 반영되지 않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30% 정도가 반영이 되고 약 70% 정도가 반영이 안됐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전년까지는 그랬습니다.

실장님 말씀처럼 이행 가능한 예산만 올려주십사 해도 40%, 50% 그렇게 되는데 각 실과 계는 다 전문가이십니다. 농업분야든 임업, 수산업분야든 어떤 분야든 전문가이십니다. 그분들이 요구한 사항도 다 수용이 안 된 상황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긁어서 부스럼 만드는, 주민들까지 요구사항을 더 넣으면 실장님이나 예산계장님 일하시기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지금 주민참여 방법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것은 메뉴얼에 대한 의견수렴과 또 시책적인 배분. 예를 들어서 농업군이면 농업부분에 좀 배분율을 높여라 또는 노령사회로 가기 때문에 복지부분 예산배분을 높여라 이런 부분의 의견 참여지 개별사업에는 의견을 주신다 해도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참고만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심하고 운영하겠습니다.

참고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다 해주란 것 다 해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예를 들어 보면 예산이 바로 돈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부자지간에 화투를 쳐도 잘 안 맞고 형제지간에도 서로 돈을 많이 가져가려고 하고 부모자식간에도 서로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강진군 예산을 각 실과 계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자 요구할 것이고 하는데 또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것은 당연하죠. 주민들이 내는 세금이고 해서. 그렇지만 혹시 집행부에서 일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들고요. 또 한편은 군수가 추천하는 30명이내의 위원을 뒀을 때 행정의 편의위주로 잘못갈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우려가 되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주민의 욕구도 우리 공직자에 못지않게 많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개별적인 사업은 참고로 처리하겠고 특히 예산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군수가 추천한 자 보다도 그 사회, 직능단체의 추천을 받을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 군을 구성하고 있는 여건에 잘 맞추어서 그 직능단체와 또 읍면에 운영되고 있는 자치위원회 이런데 등에서 추천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을 참여를 시킬 계획이고 군수님이 정권으로 누구누구 이렇게는 구성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군수가 추천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데요?

되어 있지만 직능단체 추천을 받은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겠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9조 위원회 운영원칙을 보면 5조 지방제정법 제35조하고 동법 118조 규정에 따르면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범위라는 것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신지 설명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의 예산편성권의 범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안에 대한 기준설정과 또 각 분야별로 배분율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는 것으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계에서 예산을 충분히 검토하고 또 검토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줄 알고 있는데 더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본 의원은 예산편성이 잘못 요구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금 수정안을 그때그때 실장님께서 내주신다고 했는데 이걸 급하게 빨리 처리돼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서 수정안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왜냐 하면 얼마 전에 실장님께서 외국에 가 계실 때 예산계장님으로부터 보고를 1차 받았습니다. 또 얼마 전에 10일날 실장님께서 보고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소방의 날 행사 문제로 수정안 자구책을 요구드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장에서 이런 설명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의결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촉박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표준안을 지난 8월 25일날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광주 북구청에 많은 자료도 요구했었습니다. 보면 주민이 참여해서 예산안이 편성되면 심의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하면서 이걸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민들 공시를 해야 되고 그런 기간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청자문화제하고 도민생활체육대회 기간이 겹쳐가지고 사실상 사전절차를 이행하는데 조금 지연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던 중에 자치단체별로 인센티브가 가장 크게 걸려있는 재정분석평가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군은 정례회가 시작되면 오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었던 것인데, 금번 임시회를 개원하기 이틀 전에 바로 평가가 영호남교류해서 온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평가항목을 보니까 이게 배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이것을 의회에 안건을 상정해놓은 것으로 평가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의결서 사본을 나중에라도 의결이 되면 보내달라는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이 조례를 보면 예산위원회에서 소수의 자기 이기주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차단을 해 나가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다 녹취되어 있고….

예.

실장님, 행정을 이끌어나가는 부분에 재정분석평가 문제 때문에 생각을 달리하셨다가 너무 급하게 된 것으로 요약해도 되겠습니까?

예.

오늘 통과될 이유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재정분석평가에 우선적으로 강진군에서는 의회 의결을 받아내겠습니다라고 한적 있습니까?

그렇게는 안하고 의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것을 사본을 해드리고 그 점수는 받았습니다. 그 대신….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의결서가 안 오면….

급한 일이고 좋은 내용이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했으면 좋을 텐데 실장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먼저 생각을 못했다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실장님하고 같은 내용을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다른 내용을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실장님께서 수정안을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이 조례가 개정되면 물론 예산 철에 이르러서 주민참여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운영위원회를 두어 차례 해보고,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우리가 의도하는 것과 다를 경우에는 바로 조례개정안을 의회와 협의해서 안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대략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대략 3월달쯤 되지 않을까….

여기에서 3월로 정하죠?

그렇게 합시다. 의회 개원에 맞추어서.

이 조례안을 가지고 충분히 노력을 해보시고 본 의원들이 걱정하는 이런 내용들이 야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집행부에서 어려운 점이 있을지 없을지, 아니면 그런 것까지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