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용주 의원 발언

박순영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식
박광식사무국장
사무국장 박광식입니다. 제9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임시회는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가정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여수시장으로부터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11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됐습니다. 먼저 의원 동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가원을 제출한 김순빈의원은 해외 출타 사유로 청가를 허가하여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접수된 안건은 총 5건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등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심사 보고된 안건은 다음 본회의에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의안 내용과 폐회 중에 있었던 주요동정은 배부해 드린 집회보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제94회 여수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時09分)
의사일정 제1항 제9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11월 13일부터 11월 16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효주
고효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고효주의원님
오전과 조금 전에 간담회에서 상의하고 또 협의를 했던 전남대학교 해양환경 시뮬레이션 시험센터 기공식 연장 및 위치 변경 촉구 결의안이 지금 의회에 접수돼 있습니다. 이것도 의사일정에 포함시켜서 의사일정을 결정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박순영부의장
예. 그 부분은 조금 전에 학교 측에서 와서 총장님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본 이후에 의회에 통보를 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결의문 채택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의원
아니, 일단 의안으로는 접수가 됐으니까 의사일정에 넣어두고 의결할 것인지 여부는 그때 다시 재론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박순영부의장
아니, 근데
효주
고효주의원
아니면 의사일정을 다시 또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니까

박순영부의장
만약에 학교 측에서 기공식 연기와 장소를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뜻이 있었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결의문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효주
고효주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나 의사일정 자체는 의원들이 안을 갖춰서 의회에 접수하면 자동적으로 의사일정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박순영부의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일단 의사일정에 포함시키는 걸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時11分)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합의된 순서에 의해 최대식의원님과 김덕수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대식의원님과 김덕수의원님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철훈의원 외 9인 발의)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다음 제95회 정례회 회기중 각종 안건 심의에 있어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안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여수시장 제출) (14時12分)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추경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본회의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時20分)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결특위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예결특위 구성은 11명으로 하고 예결특위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결특위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성업의원, 이기동의원, 서현곤의원, 정빈근의원, 최대식의원, 김순빈의원, 이삼용의원, 박평근의원, 박옥심의원, 강진원의원, 송재향의원 이상 11명을 추천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상은
추상은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추상은의원님
지금 위원회 조례를 보게 되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 의결하게 돼 있죠? 예결특위 위원은요,

박순영부의장
예.
상은
추상은의원
선임이, 근데 지금 11명의 추천자 명단이 올라 왔습니다마는 의장이 지금 부재중인데 언제 추천을 받았는지 또 그럼 전화로 추천 받은 것인지 안 그러면 부의장님이 추천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오늘 의장이 안 나오셨는데 왜 안 나오셨는지 좀 아시면

박순영부의장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은
추상은의원
다시 한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부의장
아니, 의장은 개인사정 때문에 출타를 하셨다고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인제 그 이상 구체적인 것은 지금 저 입장에서는 여기서 말씀드릴 게재가 못 되고 그런 정도로만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예결위원 선임의 건은 제가 전화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울러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상은
추상은의원
그럼 부의장님이 추천한 걸로요?

박순영부의장
그렇죠.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인제 추천은 지금 제가 했습니다마는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식으로 추천해도 그건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상은
추상은의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는 지금 부의장님이 사회를 보고 있는데 추천은 의장이 했다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자세히 알고 싶어서 제가 지금 의결하기 전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순영부의장
예. 알았습니다. 그것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결특위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23分 會議中止) (14時41分 繼續開議)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결특위 회의결과 위원장에 이기동의원, 간사에 김순빈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용주
강용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강용주의원님
예. 수고하십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가운데 시장님께서 자체사업으로 말씀했던 좌수영성 복원 학술용역비 3억원 또 이순신광장 조성계획 용역비 3억원 등 사실은 이 용역비 3억원은 예산으로 보자면 큰 규모는 아닙니다마는 이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좌수영성과 이순신광장은 하나의 연계된 지구라고 봐야 되는데 이것이 왜 용역이 따로 세워졌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관 상임위가 달라서 소관 상임위별로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중복되거나 또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지 못한 채 토론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직접 이 사업의 연계성과 또 관점들을 집행부와 의회가 공유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시장님을 포함하여 담당 국장님까지 그 답변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박순영부의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회의 개회되기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담당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이순신광장에 대해서만 와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우리 강용주의원님께서 제기했던 진남관 주변 그 관련에 대한 사업설명은 우리가 지금 본회의가 끝나고 나면 잠깐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간담회 과정에서 거기에 관련된 그 업무 부서보고 와서 설명을 좀 해 달라 그러면 안 될까요?
용주
강용주의원
그러니까 인제 제 생각은 어차피 이 예산을 오늘부터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게 될 텐데 그 해당 상임위에 소속되지 않은 의원들은 그 내용을 충분히 토론하거나 질의․답변을 하지 못 하기 때문에 예산심의에 앞서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본회의장에서 집행부의 간부들로 하여금 의원들의 질문내용이 있다면 그 질문을 좀 받아서 충분히 공유한 뒤에 해당 상임위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인 판단과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박순영부의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제안설명도 끝났고 그리고 또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본회의가 끝나게 되면 간담회가 곧 있습니다. 다른 우리 공식일정 때문에, 그래서 그 간담회 자리에서 실․국장님이 와서 설명하는 걸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용주
강용주의원
아니, 제가 제안설명이 끝나고 곧바로 시장님 서 계실 때 진행발언을 얻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였으나 다른 의원님도 충분히 간담회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좀 기다리는 편이었는데 아무런 말씀이 없이 그냥 끝나버렸는데요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ITS사업이나 또는 과거 제3대 때 시행했던 여러 가지 굵직한 지역의 주요한 현안사업들이 집행부와 각 상임위별로 정책사업과 예산사업을 승인함에 따라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4대 때부터는 시의 중요하고 큰 현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을 통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충분히 공론의 장을 삼아서 토론하고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 시 전체의 사업을 이루어 가는데 큰 줄기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과거에는 이런 관행은 없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새로운 관행들을 좀 만들어서 본회의장에서의 원활한 토론의 문화 이런 걸 통해서 시민들이 충분히 이와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의견을 좀 확인하는 어차피 시민들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좀 이번 의회부터는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같이 있습니다.

박순영부의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면서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 대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안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런 제도를 자연스럽게 저희들이 만들어 가기로 하고 오늘만큼은 시장님의 제안설명도 끝났고 그리고 말씀드립니다마는 본회의가 끝나게 되면 의원 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진남관 주변 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그 사업 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의원 간담회가 끝나면 실․국장으로 하여금
용주
강용주의원
부의장님, 그럼 이러면 어쩔까요? 어차피 부의장님이 결정하시기도 좀 곤란할 수도 있는데요 간담회는 일단 속기가 되지 않고 많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서로 이렇게 공론화 하는 과정들을 생략한 채 결과만을 잘못 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님들 다수가 좀 거기에 동의한다면 그렇게 좀 유도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사회를 봐 주시면 어쩔까 하는 제안을 합니다.

박순영부의장
그러면 우리 강용주의원님이 주장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에 그런 예도 없었을 뿐 아니라 그런 관례가 전혀 없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제도를 우리 의원님들 스스로가 발의해서 만들어가기로 하고 오늘은 본회의장에서 속기가 되는 데서 그런 것을 질의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우리가 쭉 관행적으로 우리 간담회 때 그런 중요한 시책사업 같은 것을 간담회 때 많이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까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설명을 듣는 걸로 해서 우리 강용주의원님이 좀 양보를 해 주십시오.
용주
강용주의원
동료 의원님들의 판단도 같이 좀 경청해서 뜻을 좀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박순영부의장
예. 김덕수의원님
덕수
김덕수의원
의사진행 발언 할랍니다.

박순영부의장
예.
덕수
김덕수의원
지금 강용주의원님 말씀에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일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회순에 의해서 이미 추경예산안 설명은 다 끝나고 지금 이 순차는, 지금 이 회의 순서는 지금 예결위원 선임의 건인데요 선임의 건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 템포를 늦게 우리 강용주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용주의원님 말씀도 있고 그랬으니까 또 부의장님께서 본회의가 끝난 다음에 간담회 자리가 있다고 하니까 속기가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님이 간담회에서 국장들이 답변하는 것,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 듣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안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부의장
우리 강용주의원님! 김덕수의원이 제기한 그 부분에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용주
강용주의원
다른 의원님들 대체적인

박순영부의장
다른 의원님 핑계대지 말고 우리 강용주의원님만 양보하면 그냥 제가 회의를 그대로 진행할랍니다.
용주
강용주의원
아니, 다른 의원님들 전혀 의견 없는가요?

박순영부의장
이해해 주십시오. 뒤에 쳐다봐도 동의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끝으로, 각 위원회별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내일부터 11월 15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현곤
서현곤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부의장님께서 사회를 보시고 참 애를 많이 쓰셔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박순영부의장
아니, 말씀하십시오.
현곤
서현곤의원
그래도 우리 의회는 또 의회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의안에 대한 변경이 있을 때는 간단한 것은 동의, 재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중요한 의안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의원 3분의 1의 서명 동의에 의해서 의안이 바꿔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고효주의원님께서 안건변경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사회를 보시면서 가부간에 어떤 변경이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도 없었고 또 거기에 대한 서면 혹은 동의, 재청, 삼창도 없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명확치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제 생각이 혹시 전문위원들의 의견에 의해서 틀렸다면 그대로 진행하시고 수정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좀 수정을 해 주십시오.

박순영부의장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효주의원님이 말씀해주십시오.
효주
고효주의원
우리 서현곤의원님께서 좋은 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의사일정으로 채택됐습니다. 이 의안은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내 해양환경 시뮬레이션 시험센터 건립 위치 변경 결의문 채택의 건입니다. 오전에 의원총회에서도 논란이 됐었고 오후에는 전남대학교 관계관들을 모시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 결과 조금 전에 전남대학교 측으로부터 내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기공식을 연기하겠다 하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받았습니다. 일단 의사일정으로 채택됐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결을 유보하자 만약에 기공식을 연기하겠다면 우리의 결의문 채택은 연기하자고 의원들 간에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보안건으로 두는 조건으로 그렇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 경과에 대해서 기왕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다 공감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내 해양환경 시뮬레이션 시험센터는 여수시 국동 소재 구 여수 수대 자리의 운동장에다가 2,200여 평의 해양환경 시뮬레이션 시험센터를 건립하겠다는 취지의 공사입니다. 이 공사가 내일 오전 11시에 건설교통부장관을 비롯한 전라남도지사 등 국회의원들까지 모시고 기공식을 하겠다 하는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회 때도 심각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72억과 여수시 부담 20억원, 전남대 부담 9억원 등 총 10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2009년까지 연 건평 2,200평의 건물을 신축할 계획인데 우리 여수시에서는 매년 5억원씩 4년 간 20억원을 보조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시비를 기왕에 2005년분은 전도가 된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초에 의결을 할 때 그 운동장에다가 지어서는 전혀 안 된다 체육시설을 하나라도 운동장을 만들려고 여수시에서는 애를 쓰고 있는데 기왕에 있는 운동장에다가 이런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었고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전라남도지사도 20억원의 발전기금을 전남대학교에 출연하겠다고 했었고 우리 여수시에서도 50억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50억원을 전남대학교 발전기금으로 출연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의과 전문대학원을 여수에다가 유치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전남대학교가 한의과 전문대학원을 유치하겠다는 장소가 바로 국동캠퍼스입니다. 이 캠퍼스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한의과 전문대학원을 유치하겠다 하면서 실제로는 운동장에다가, 없는 운동장도 만들어야 되는데 운동장에다가 적어서 안 보입니다마는 엄청난 건물을 짓겠다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계획이 우리 여수시의 예산지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주위를 환기시켰고 또 저희들이 50억원인가의 지원 약속을 하면서도 대학관계자들에게 이건 정말 재고가 돼야 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일 기공식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 제기를 아니할 수 없다 하는 취지 속에서 했는데 마침 여수대학 측에서 기공식을 연장하고 대체 부지를 찾아보겠다 하는 취지로 연락이 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미류 안건으로 유보시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서현곤의원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 하고 우선에 다음 본회의까지 일단 여수대학교의 명시된 의사를 문건으로도 받고 또 그때 만약에 불리하면 의결을 하고 만약 그때 의결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협조를 해서 대체부지를 조성을 해서 이 시뮬레이션 시험센터가 건립되도록 노력하면서

박순영부의장
예. 알았습니다.
효주
고효주의원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순영부의장
알았습니다. 서현곤의원이 질의했을 때 그 부분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라 그랬는데 우리 고효주의원님이 같이 손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고효주의원님이 그 부분을 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했으면 싶었었는데 상당히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의원
부의장님, 제 질문이 좀 잘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취지나 그 어떤 안건에 대한 내용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경 절차를

박순영부의장
채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현곤
서현곤의원
아니, 그러니까 유보를 한다 그러니까 유보 절차는 예를 들어서 발언을 아까 취소했다면 제가 100% 이해하겠는데 인제 유보라는 절차를 또 어떻게 될지는 제가 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말씀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부의장
예.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O 휴회의 건
끝으로, 각 위원회별 2006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내일부터 11월 15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15일까지 2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散會)